심우창 의원 발언

도시정비과장 이종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심우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첫번째 검암1·2,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드리고 토목공사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올해에는 37%정도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검암1지구가 37%, 2지구가 44%, 경서지구는 약 10%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검암1지구가 17%, 검암2지구가 8%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보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암1·지구에 대해서 현재까지 약 45.5%의 협의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68건에 13억 7천 5백만원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비지는 경서지구를 제외하고 1·2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69건이 매각이 되어서 매각율은 51%입니다. 금년도에는 38건정도 매각을 해서 10억정도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년4회 분기별로 일반경쟁에 의한 매각을 실시하고 2회이상 일반경쟁 입찰후에 미매각된 체비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강구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검단지역 도시계획 조각도면 신규제작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5일자로 도시계획결정(변경)고시된 검단지역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이나 도시계획선 분할에 활용하고자 조각도를 신규제작해서 주민재산권 보호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작년 11월 26일날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전체 조각도는 475매가 되겠고 용역비는 1억 3천 전액 시비 재배정 사업비입니다. 용역은 대한 지적공사 서구출장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9월 20일까지 저희가 완료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제작진척도는 약 33%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로서 개발제한구역은 일상적인 점검과 저희가 구 정기적인 특별점검을 통해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일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4항에 서곶근린공원 조성 사항입니다. 개요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니까 실적만 보고드리면 지금까지 부지 보상이라든가 운동장외 8곳 해서 공원시설에 59억원 전체 약 93억 5천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시행을 하고 전기 메인판을 설치를 하고 작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해신 장미원 월동보호에 대한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원신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단계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위치는 일단 공원을 관통하는 광로에 동측 신현동이나 석남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요시설이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어린이놀이터, 관리소, 주차장등이 되겠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는 저희가 용역이 끝나고 검토 되는대로 10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단계는 부지보상 및 공사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2000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장도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도근린공원은 서구 경서동 산257번지 일원입니다. 공원으로 시설 결정된 것이 75년도 5월 면적은 약 11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설비가 약 70억원, 보상비가 약 89억원 해서 전체 1백 58억 5천 6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9년도 1월부터 4월까지 6천만원을 투자해서 조성계획 용역을 저희가 시행하게 됩니다. 4월부터 11월까지는 5천만원의 예산으로 환경성 검토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일단 조성계획 용역하고 환경성 검토용역을 마무리짓는 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도시녹화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사업비는 전체 3억 2천 1백만원인데 이중에서 공사로 발주를 하는것이 저희가 6건에 약 1억 5천만원정도 그이외에는 일상적인 정비나 병해충 방제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산불예방 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늘상 하는 업무입니다마는 봄, 가을로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로 또한 가좌동 신인천변전소 주변외 9개소에 대해서는 입산을 통제하고 있습니다.이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림 공익요원들을 집중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개소에 53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0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금년도 산불방지 관련 소요예산은 1천 7백 50여만원입니다. 홍보물 제작하고 산불감시초소 2개소 설치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전체가 4건이었습니다. 4건중에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이 3건, 건의가 1건입니다. 현재 모두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구정질문 사항입니다. 구정질문 사항은 송병억 의원님, 이상기 의원님, 이상섭 의원님, 강영모 의원님께서 저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네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모두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세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7쪽 보세요. 산불예방 있죠 ?

네.

어제 건설과장하고 다투었는데 가끔 석남약수터 팔각정에 과장님 올라가 보십니까 ?

철마정에요 ?

네.

네.

요즘 가보신적 있어요 ?

근래에는 못가봤습니다마는 작년에 진정이 들어와서 그때 한번 나가본적은 있습니다.

요즘은 진정이 안들어왔어요 ?

근래는 안들어오는데요.

공익요원이 55명이면 그곳에 배치가 되는 것이죠 ?

정상에 1명 그리고 하단에 1명정도. . .

1명뿐이 안돼요 ?

그런데 저희 관내를 전체 다 53명이 관할하고 있으니까 그쪽에는. . .

제가 오늘 아침에 그것을 다시한번 확인할려고 올라갔는데 팔각정 있죠 ?

네.

팔각정하고 팔각정 올라가기 전에 이쪽 가정3동에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아침 7시부터 윷을 하더라구요. 비닐로 텐트식으로 반을 쳤어요. 산에서 원래 가스렌즈 사용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커피팔면 가스렌즈 사용하죠 전기는 없고. 그곳에 아주 창고를 졌어요. 팔각정 뒤에 화장실은 이만한 탁자를 지어놓고 가스렌즈 3개를 놓고 써요. 그리고 커피팔고 술팔고 모든 것 다팔고 이것은 전혀 단속하는 사람이, 내가 오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더라구요. 그다음에 거기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배드민턴장을 많이 훼손을 시켰어요 그분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윷을 놓고 윷놀이를 하는데 4시 30분이 넘으면 거기서 술을 팔으니까 커피, 라면, 술을 다 주니까 부인들이 그곳으로 지나서 못가는거예요. 신경좀 쓰셔서 없애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또하나는 위험하잖아요. 상당안 위험한 산속에서 가스렌즈 사용하고 또 팔각정 자리를 하나 차지하고 거기다 상품 늘어놓고 거기서 장사한다는 것은 정말 신선해야될 곳이고, 말소리 하나 조용해야될 아침부터 윷이나 하고 떠들고 위화감 생기고 산에 다니는 사람 정서를 다 해치는 것이거든요. 시설해 놓으시고 팔각정도 지어놓았고 화장실도 지어놓았고 좋은 제공을 했는데 몇몇분 때문에 우리 서구 구민이 피해볼 수는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번씩 올라가는데 다른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그것좀 공익요원들한테 교육을 잘시키고 가급적이면 물론 생업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산꼭대기에서 가스렌즈 사용하고, 나무로 창고를 만들어놓고 하는 것을 구에서 그냥 보고 있다는 자체는 좀 안좋은 것 아닙니까 ?

저희가 단속을 그동안 전혀 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정민원 내용은 생계유지형이기 때문에 150명정도가 연명해서 진정을 하셨는데 정상에서 하시는분은 여자분입니다. 상당히 살기가 어려우니까 협조해 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대로 불을 킨다든지 이런 상행위같은 것은 저희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행위가 어려워도 그러면 차라리 밑에와서 유도를 해서 신선한 곳에 팔각정에 와서 그냥 떠들고 커피가지고 흔들고 그주위에 쓰레기가 많습니다. 본인이 작년에 라이온스봉사할 때 올라가서 세푸대 가지고 내려온 사람인데 나는 거기 가면 밑에 한바퀴 돌아봅니다. 이쪽은 철조망쳐서 못내려가고 그런 입장이니까 그것하고 지금 생계형이니 기업형이니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석남약수터는 이제는 완전히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못할거예요.

그래서 이상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국장님께서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대원들 교육을 시켰고 의회끝나면 바로 저희가 철거작업을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무엇이든지 지속적인 단속이 되고 또 시간때를 분명히 해 주어야 하는데 아침 9시 출근해서 저녁 5시에 퇴근하면 단속이 안되는 것입니다. 공휴일 빼고 안되죠. 본인은 공익근무요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1일 2교대라든지 2일 1일 하루씩 해서 홀짝 이런식으로 해서 공휴일 토요일 제외하지 않고, 본인은 단속요원을 그런식으로 하면 낫지않나 그것은 내 생각이에요 법을 어떻게 바꾸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공익요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저희가 시키고 월요일날 쉬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같은 경우에 아침 6시 30분에 올라갔는데 이미 다 찼습니다. 37명이 장사를 하는데 차를 20대 못대고 또 전혀 인도 보도는 못다닙니다. 다 찼는데 어떻게 다닙니까 ? 그리고 그것 뿐입니까 ? 이사람들이 나무를 죽인다는 말이에요. 한국아파트내 작년도 감사때 지적했죠. 벚꽃나무에 주사를 놓아서 나무가 4개 죽었어요. 검토해서 바꿔줘야 돼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수터 주변하고 정상에 있는 주변하고 물론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분들도 다른 방법으로. 거기서 커피안팔고 다른 것 팔 용의는 없습니다. 불이 있어야 됩니다. 또하나는 굳이 산 정상에서 신선한 곳에 그러한 흉물스러운 일을 벌여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강조하셔서 다른쪽으로 유도를 해서 산에는 가급적이면 그런게 없게 만들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또하나는 자꾸 우리 지역만 말씀드리는데 한국상가앞에 내가 지난번에 보면 화단을 전부시멘트로 막았더라구요. 내가 얘기할 수는 없고 상가앞에 녹지화단 조성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 정식으로 화단으로 되어있는 곳을 콘크리트 쳐서 아주 흉물스럽게 만들어놓았어요. 이런 것을 체크해 주시고 구정질문 한 것 벚꽃나무 여기는 무엇이 그렇게 이유가 상당히 많네요. 토지가 저하되었어요 ? 한신아파트 짓고 빌라짓고 그 절개지 때문에 벚꽃나무가 상당히 잘되더라구요.

절개지 말씀드리는 것은 고속도로 확장공사 하면서 절개지가 발생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의 땅이 많이 깍여나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용성의 효율이 저하되었다 그말씀이고 저희가 보고서에도 썼습니다마는 이미 97년도에 55본의 왕벚나무를 심어놓은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리하는 것 봐서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 .

벚꽃나무 심으면 정말 그곳은 명소가 됩니다. 저는 욕심이 아니고 여기는 벚나무가 잘되고 꽃도 아주 멋있게 피더라구요. 그래서 몇본 더 심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생장상태를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봐가면서 추가로 식재를 할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원신근린공원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가정동에 보면 승합공원이라고 있죠 ?

네.

거기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이 안세워져 있습니까 ?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있을 뿐이고 저희구에서는 전혀 추진계획은 없습니다. 시장이 조성을 해야될 공원인데 시에서도 그건으로 인해서 몇번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조성계획이 순차적으로 어디 어디부터 이렇게 한다라는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중기계획에 들어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선 승합공원으로 되어 있는지 오래 되었는데 그위에 산책로도 있고 등산로가 있고 또 약수터도 하나 있어요.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게 거기보면 운동기구도 있고 약수터도 있는데 아침에 등산가서 비가왔을 때 피할곳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를 피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 그것을 해 달라고 몇번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랬는데 땅이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나와서 노인회장님께서 땅 지주하고 만나서 그러면 사용승낙을 해 주겠다 이것까지 가정1동 노인회장님께서 받아놓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 시설물 하나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근래에 들어와서 토지소유자들한테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하다못해 벤치하나만 놓아도 소송을 걸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지소유자한테 승낙을 받으신다고 하면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받아드릴테니까 할 수 있으면 크게 짓는 것 아니고 비가오면 피할 수 있는 곳 노인분들이 약수를 떠가지고 많이 가는데 비가 갑자기 오면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빨리 뛰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토지 사용승낙은 제가 노인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허가를 받을테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석남약수터 사유지에 있는 배드민턴장 그게 우리 구에서는 토지주하고 협의한 적이 없습니까 ?

몇차례 철조망 치기전에 저희 실무자들도 그렇고 또 청장님께서도 그분을 면담을 하셨어요.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이니까 물론 개인소유지일망정 그동안 쭉 사용해 왔던 것이고 막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도 그분 말씀은 전체를 다 사라니까요. 구청에서 다 사지 않으면 나는 못내놓겠다 그래서 막게된 것이거든요.

몰라요 본위원은 봐도 상당히 보기가 싫고 내가 여기에 몇분들한테 그 얘기를 들어봤어요.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곳 배드민턴 코트를 보니까 서너개 있죠 ?

8개요.

그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8개, 그래서 이분들의 얘기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용도 불가하고 철조망을 넘어들어가고 보기도 싫고 구에서 조금만 재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 체육공원이 있죠 ?

네.

거기세 3개, 4개 코트를 해 놓았어요. 나무로 해서 쉼터에 해놓은 것으로 아는데 그게 상당히 사용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입니다. 거기에 반막이정도만 해줘도 낳겠죠. 그렇다고 더 예산이 든다면 조경으로 해야 된다면 구태여 거기가서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 같더라구요. 그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것을 받아서 구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구요. 한번 그문제를 제가 타구에도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막겠다는데 안가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유인물 99페이지 검암1.2지구가 지난번에 도시정비과에서 나름대로 토지매각 때문에 애를 쓰고있는 부분이 많으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체비지 매각이 아직도 여기 보시면 100페이지에 매각율이 52%, 51% 된다는 말이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95페이지에 보게되면 송병억 위원님 구정질문인데 여기에 보면 매각실적이 전무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작년 상반기까지 협의 실적이고 위원님께서 그때 질의하시던 시점에는 매각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얼마나 매각했느냐 물어보셨는데 그때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한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일반경쟁 입찰을 했는데 한건도 없다는 얘기죠 ?

물론 일반 공개경쟁 입찰은 말할것도 없고 저희가 그래서 토지매각 희망자가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곳을 사갈 수 있도록 수의매각도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한건도 없었습니다.

과장님 향후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거에요 ?

작년 연말에 저희가 20억원을 시에서 차입을 해 왔는데 그것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일단 청장님께서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100억원을 요청을 하셨는데 시 재정여건이 불투명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는 일반회계에서라도 지원을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공사중지는 물론이거니와 감리자까지도 철수를 시켜놓은 상태이고 현장에 필수요원 한명씩만 상주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되어 있는 잔재물조차도 치워나가지 못하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는 전부 민원인들이 보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로서 뚜렷하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집단환지계획이 정상적으로만 추진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서 어느정도 필수적인 보상경비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월 19일날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변경사업 하는 것을. 중간보고회 결과 마치고나서 6월말까지는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하는 것을 마무리 지을려고 하는데 그대로만 추진된다고 하면 다소 호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김포시에서 조성한 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한 것입니까 ? 시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

김포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김포 상업지구이니 김포쪽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개공에서 한 것이죠 ?

네.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우리구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 이렇게 성과없이 지지부진 하다 보니까 그곳을 지나다닐때마다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볼때마다 한번 우리가 이런일을 추진할 때 충분한 사전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IMF의 한파로 인한 영향이 결정적이겠지만 어떻게보면 가슴하픈 일입니다 그것을 볼때마다. 과장님 동감하시죠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더욱 활성화 해 주셔서 그곳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성의 원성이 많으신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유인물 102페이지 지난번에 시 도시계획과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국장님 가좌동 시설녹지 말이죠 ?

네.

거기에 학교가 초·고등학교 2개, 통신대학까지 해서 4개 시에서 계획이 심의위원회가 통과된 것입니까 ?

아직 통과가 안되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지역의 주민들 의견이 고등학교 두군데가 들어선 것은 바람직하지만 학교 하나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의견이 지난번에 건의된 사항이거든요.

초등학교를 없애달라는 것 아닙니까 ?

고등학교 2개인데 하나를 줄여서 체육공원으로.

고등학교가 있어야하고 초등학교가 없어도 된다고 해서 얘기된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그것을 없애면 우리구에서 그만큼 땅을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시에서 의견을 다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진척사항이 되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척 되는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서구 근린공원에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대안을 제시했던 사항인데 구정질문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포시에서 현재 조성을 해놓은 조각공원은 제가 볼때는 그 공원 자체가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더라구요. 외국 작품들을 거기다 기증받아서 영구보존하는 것인데 인천에 인천광역시조각협회가 있는데 인천광역시조각협회에서 연수구에 청학공원인가 어디 공원에다가 자기들 작품전시회를 1년동안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제가 협회장한테 우리 서구에도 서곶근린공원이 있다 당신들 다음에 작품전시회 할 때는 이쪽에서 하자 제안을 했더니 거기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제가 전화통화를 받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무과장님께서 기왕에 조각공원에 대해서 많은 재정문제에 어려움이 초래되지만 그래도 작은 예산이지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정기회때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김포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김포에서는 17억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8개국이 참가를 해서 약 17억원정도 들어갔는데 면적도 조각공원으로 하게끔 당초부터 조성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비교가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거기가 약 20,000평정도 되고 저희는 약 970평정도 판석광장이 그렇게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과연 조각공원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을지 저희도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이번에 용역하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면서도 박위원님께 수시로 진행되는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3페이지 주요시설을 보게되면 다목적운동장, 야유회장, 자수화단, 상징탑등이 있는데 전에 상징탑이 없었지 않습니까 ?

이것은 당초에 조성계획에 있는 것을 나열을 했던 것이고 이번에 변경이 되게되면 다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장도근린공원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사업비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근처에 환경영향이라든가 피해에 대해서 수도권매립지에 협의한 사항입니까 ?

수도권매립지하고는 아직까지 협조해야 된다 말아야된다 라고 까지도 아직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성계획 용역하고 환경성검토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장도근린공원이 어느 시점인지 그래서. . .

수도권신공항 홍보관을 가보셨습니까 ?

네.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하고 그옆에 군부대 들어가는 산이 있죠. 군부대가 이전이 되면 그 자리하고 홍보관하고 그 자리입니다.

그러면 군부대도 철수를. . .

철수되면 거기를 우리가 공원으로서 사용하기 때문에. . .

군부대 그쪽은 자연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공원으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도시정비과에서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라든가 약수터 이런데 정비를 아주 잘해 주셔서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우리 주민들이 두가지 측면이 있어요. 보도블럭은 왜 갈지도 않아야 될 것을 까느냐 해서 주민들이 집단성 항의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고 한가지는 주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곳에 난간을 다시 만들어주고 계단을 만들고 아카씨아 나무를 다시 식재했을 때 주민들이 거기에 성원과 찬사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도시정비과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곳에 여러가지 체육시설이라든가 의자를 다시 고쳐주고 새로 보강해 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제가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민복지 위주의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아까 약수터 얘기를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전에 서구에 약산이라는게 있어요. 이게 흉물단지입니다. 내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진정이 있고, 두분 장사하시는 분이 다른 산에 전과자입니다. 그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라 이말이예요. 그런분들이 자꾸 약수터 여기 개발되기 전에는 흉물산이 되었어요. 그런 산이 혹시 될까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아예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깊히는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석남약수터만큼은 정말 건전하고 신선한 약수터와 등산로가 될 수 있도록 그 두분의 말씀을 따라줘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제가 다시한번 당부드리지만 제발 사전에 미리 미연에 방지못하면 이제 못잡습니다. 산을 없애기전에 못잡아요. 그러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말씀을 드릴 그런 사항이 아니지만 이것은 하루 하루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못합니다. 엄중히 해서 절대 불가를 이 신선한 약수터나 공원내에서는 절대 안됩니다 하는 것을 꼭 명시해서 정리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꼭 알아들으셔야 하는 문제인데 건축과, 건설과, 도시정비과에 속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난 감사때 정보지 넣는함 그것을 건설과에 이것 허가 내줄것이냐 안내줄 것이냐 못하겠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서구관내에 보면 엄청남게 그게 많이 서있습니다. 내가 건설과 업무를 보니까 허가를 준게 하나도 없다 도로변에만 사용승낙서에 넣어주었지 하나 내준것도 없다 그러면 그 소관이 사유지라고 해서 옆에 전부다 세웠어요. 어느곳은 총총히 박힌데가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이 있으므로 인해서 다른 가판대가 없으면 좋은데 그것도 그대로 굴러다니고 또 그것은 지금까지 서 있어도 넣는것도 없어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세워놓았는지 그것을 전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히 그렇게 세울바에야 차라리 허가조건을 하든가 해서 어떠한 징수를 하든가 하는게 아니고 지금 도로 전체 그래요. 어디를 보면 공원옆쪽에도 있을거예요. 도로만 아니면 다 박아놓았을 거예요. 그게 본예산도 상당히 들여서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이 빨리 균형이 맞게 하든가 아니면 철거를 하든가 그게 어떤 법에 없는지 사유지라면 아무나 지어서 바깥에 해놓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대부분이 정보지함이 주민이 많이 다니는 상가 이런데에 놓고 아파트쪽 이런데다 많이 놓고 있는데 제가 연수구에 있을때도 이것을 차라리 도로에다 함을 만들어서 시설물 허가를 해주면 자기들이 정비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도로에는 자꾸 시설물을 허가 나는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뚜렷하게 허가 내준것도 전혀없고 그런데 그사람들이 도로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다가 자꾸 놓아서 그것도 형태가 여러가지입니다. 비 안맞게 할려니까. . .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비 안맞게 할려고 노랗게 만들어진 것이 엄청나게 박혀있다구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차라리 정리하게끔 해주고 하든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다 노출되어서 해 놓았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붙여져있고 돌아가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정보지 그사람들도 다 자기들이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게시문에다 같이 허가내주면 아주 지저분해서 안되겠고 이것은 건설과하고 검토해서 타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 .

건설과에서는 허가를 전혀 내주지도 않고. . .

도로에는 안내주고 있어요.

안내줬지만 바로 옆에 사유지에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하고 만드는데 돈도 많이 들어갔을 것이고 누가 개인이 정보지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기업형으로 해서 그사람들은 무엇을 받든가 적어도 강철로 해서 콘크리트로 해서 보도를 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 놓았는데 그게 어떤 저촉을 안받아요 ? 사유지는 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내가 볼때는 건축법도 걸릴 것이고.

광고물쪽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야지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애매하더라구요. 차라리 그럴바에야 해줘라 이말이에요. 어디 어디 그 자리에서 해라.

제가 거기에 부연해서 지난번에 사실은 알림방 벼룩시장 해서 완전히 일상화 되어 있어요 잡지 책자들이. 그러다보니까 우리 서구같은 경우에 도심에 이렇게 가판대식으로 갔다 놓으니까 바람불고 또 비가오고 그러면 도시미관을 해치고 아주 보기가 안좋았고 그래서 그것도 버스정거장앞에 이런데 보면 쭉놓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면 정식으로 저것을 도로점용세를 부과해서 우리 세외수입도 올리고 또 도시미관도 개선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했었는데 그때 건설과장 얘기는 그것은 허가를 할 사항이 아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사람들이 도로상에 그것을 설치 못하니까 결국은 도로를 사유지 땅에다 그것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두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첫번째는 서구뿐만이 아니고 마찬가지이죠. 남구에서 그것을 시범으로 해놓은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 서구도 차라리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그것을 정당하게 해서 세외수입을 잡아서 하는게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었고 그런데 건설과에서 그것을 승인을 안해주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결국은 사유지에다 했다는 말이죠. 두번째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래요 그것은 잘해 놓았다고 하더라구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에는 비가오게 되면, 그리고 요즘에 IMF가 되어서 그것을 갔다놓기 무섭게 노인분들이 그것을 휴지로 갖고서 파지로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한묶음 갔다놓으면 한묶음 도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하고 생활에 밀접한 정보지를 보고 싶어도 못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 놓으니까 도시미관도 낫고 그것을 보는 사람도 비가 안맞게 잘 정돈되어 있어서 자기가 필요로 한 것 알림방이라든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지금 그것 있는데 없어요. 거의보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게 많이 있어서 다녀보면 다 비어 있어요.

정보지가 시에서 버스정류장 있죠. 이미 기히 허가가 있어요. 다 정리를 합니다. 버스정류장을 지금 현재 마을버스, 시내버스정류장 밑에 한문, 영어 다 들어갑니다 올해에 체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밑에 스텐으로 멋있게 해서 인천시 전체적으로 1천 6백 몇십개 도로점용 해서 놓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더이상 얘기할 것이 못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만 몇가지 묻겠습니다.검암1·2지구 고층아파트 허가가 가능합니까 ?

저희가 당초에는 70에서 90평정도 전원주택단지로 했다가 사업비 부족하다 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체비지 매각이 잘 안된 이유가 고층아파트 허가가 안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각이 안되고 있어요. 앞으로 고층이 나온다고 하면 매각이 빨리될텐데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빨리 해서 체비지 매각이 빨리 되어야 되겠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층아파트 허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래도 굴지 매이커 한두개만 들어오면 이것 매각 쉽습니까 ? 우리가 일산이라든지 분당같은데 도시계획 해서 도시가 빨리 형성된 이유가 대단지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되는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무엇을 하는거예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내가 얘기를 했었죠. 하여튼 고층아파트 허가가 안나오기 때문에 허가가 안된다는 거예요 일반 업자들이. 건설회사 사장 여러분 알고 있지만 고층아파트 허가가 안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지금도 5,000평, 10,000평 아파트 허가만 나온다면 지금도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층아파트가 안나오기 때문에 검암지구는 못들어가겠다 그래서 그점을 참고하셔서 아무튼 체비지가 빨리 매각이 돼야 이 사업이 빨리 끝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12월달에 이미 사업계획 변경을 하고자 아파트 사업계획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97년 12월부터 1년여동안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다음에 체비지 대다수가 아파트 업체에서 미리 자기들이 샀어요. 그래서 그게 아직 돈이 안돌아서 그렇지 이미 다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 주민들도 97년 12월 20일날 저희가 아예 신문공고까지 다 냈기 때문에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층 나옵니까 ?

해발 표고기준에서 약 85m니까 옥탑까지 하면 보통 한 17층, 18층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홍보가 들되어 있어요. 앞으로 아파트가 나온다 이거죠 ? 제 자신도 아파트가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아파트 허가가 지금은 안나온다고 얘기하니까 거기를 왜 내가 들어가느냐 허가가 안나오는데. 그래서 홍보미숙이니까 건설회사한테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공방제하고 지상방제하고 같이 혼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특수차량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5월이나 6월정도에 헬리콥터로 항공방제를 하는데 저희가 한달전에 이미 홍보를 합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작년에만 예산관계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577번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연희1·2·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한 도시계획연희1·2·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98년 시행 완료됨에 따른 사업완료 후에 잔여 사무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 예산이나 자금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는 인천광역시도시계획연희1·2·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준공후 잔여 사무의 합리적인 수행을 목적에 두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연희1·2·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의 재원은 지주가 부담하는 사업비부담금, 체비지 매각대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기타잡수입으로 하고 본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도모하고 지구별 따로 회계를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의안번호 577번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연희1·2·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도시정비과장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주요골자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는 목적을 하고 있으며, 제2조는 재원으로 사업비부담금, 체비지 매각대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기타잡수입으로 세출을 충당토록 하고, 제3조는 경리 사항으로 독립채산을 도모하며 특별회계 운영은 지구별로 따로 관리 운영토록 하며, 제4조는 준용 규정으로 본 조례안의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검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설치조례를 준용토록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의 제정은 인천광역시도시계획연희1·2·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준공후 잔여 사무처리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연희지구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체비지 매각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까 ?

체비지도 매각이 안된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사업이 아직 집행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작년도부터 합동인수단을 구성해서 공영개발사업단하고 각 부서별로 지금 시설물에 대한 이관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결산업무는 공영개발사업단측에서 2월말경에 완료가 되어서 저희하고 최종적으로 검토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는 봤습니다.

지금도 보면 토지개발공사에서 매각한게 등기가 아직도 안된 필지들이 몇군개 있습니다. 실제 매각이 되었는데도 그렇고 등기가 안된 부분이 몇개 있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체비지중에서 정확히 몇필지정도 있습니까 매각이 안된 필지가 ?

연희1지구가 10필지정도 있고, 2지구가 12필지, 3지구가 14필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연희1·2·3지구 사업을 해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봤을 때 지금 잔여금이라든지 결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체비지 미매각이라든지 청산금 같은 것을 전부다 검토를 해봐야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인데 2월말정도에 결산이 끝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잔여세대 체비지는 매각예정이 언제쯤으로 잡혀 있습니까 ?

지금까지 매각이 안된 것은 91년도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안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인수인계 절차가 끝난 다음에 매각에 대한 절차라든지 방법같은 것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사업을 인수인계 해오는 과정이죠 ?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인수인계 하면 준공외 합리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설치하는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설계상이라든지, 계획상 설치물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잘되어있나 안되어있나는 충분히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

일단 작년에 저희가 1차 합동조사결과 나온 것중에서 미집행된 사업은 제외하고 기히 집행된 것중에서 불합리하거나 또 하자가 발생했거나 그런 것은 이미 다 통보를 했고 또 일부 하자보수가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믿고 본위원은 다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그런것들을 계속 고집할 필요가 없이 어려운 경제에서 지역경제라든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소 감소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과감히 인수해서 우리 조례로 정하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큰 사항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아주 경미한 것들은 빨리 우리가 다른 큰 목적을 위해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