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강남구 행정사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자치 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하고 개선함으로써 구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금번 감사를 통하여 또한 우리 모두가 구정발전의 새로운 기틀과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와 정확한 구정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 들은 후에 감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있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시는 위원님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8의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주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올해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직시하여 맡은 바 책무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인 만큼 열과 성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그리고 소속과장 및 26개 동장은 선서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위 선서인 강남구청 행정관리국장 이석호 생활복지국장 강영창 보건소장 허숙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영명 공보실장 김성회 감사담당관 이덕하 총무과장 한용대 정책기획과장 주영길 자치행정과장 배인환 민원여권과장 나상묵 재난관리과장 이경진 사회복지과장 우병환 환경청소과장 임형만 가정복지과장 김경석 지역경제과장 방영기 보건위생과장 문경수 보건지도과장 김선자 의 약 과 장 서명옥 신 사 동 장 유영호 논 현1 동 장 곽창현 논 현2 동 장 조광호 압구정1 동장 강현섭 압구정2 동장 최홍주 청 담1 동 장 이택영 청 담2 동 장 이동호 삼 성1 동 장 박달수 삼 성2 동 장 최홍대 대 치1 동 장 지휘봉 대 치2 동 장 이달만 대 치3 동 장 이봉준 대 치4 동 장 조용근 역 삼1 동 장 김창현 역 삼2 동 장 김기홍 도 곡1 동 장 강석린 도 곡2 동 장 정종철 개 포2 동 장 서영욱 개 포3 동 장 박연주 개 포4 동 장 안광범 일원본 동 장 박종철 일 원1 동 장 김종윤 일 원2 동 장 신삼식 세 곡 동 장 박세성 개포1동 사무업무담당주사 임병두

그 선서문을 다 걷으셔 가지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각 국별로 해당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듣고 오후에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총무과, 정책기획과, 민원여권과,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 및 동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석호입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및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구정전반에 대한 지도편달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님, 김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간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올 한해 우리구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사업도 많았고 개선보완할 사항도 없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가 주민의 입장에서 구의회와 구청이 함께 구정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고 강남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에서는 구정 주요 시책사업을 전자공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요일간지와 방송사 기자에게 이메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열린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구민에게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홍보책자로 발간하고 홍보효과가 큰 전광판 등에 효과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한편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치동 학원가 스타강사의 인터넷 고득점 강의와 새로운 입시환경에 대비한 강좌증설로 경쟁력을 갖춘 수능방송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도시환경 개선 등 법과 질서에 입각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교통, 거리, 광고물, 환경, 건축 등 5개 분야 9개 사업에 대하여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을 전개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포함 총 22만6,603건을 적발하여 현장계도, 과태료 부과, 견인조치 등 거리질서를 개선하였으며 맑고 깨끗한 구정경영을 위하여 취약분야인 위생, 주택, 건축, 세무 등 취약분야 감사를 실시하여 1만1,352건 125억7,000만원을 추가 부과하는 등 효율적인 구정경영을 위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부조리, 부패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을 사전 제작 배포하고 감사행정 혁신을 위한 구·동 회계담당 직원들에게 7차례 3,050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시민불편 사항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간부직 등의 순찰을 의무화하여 노상적치물 등 2만1,660건을 적출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그 동안 무료로 운영돼 온 구청사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여 내방 민원인들의 주차 편의제공과 주차공간의 활용도를 높여 약 6개월간 운영 결과 8,000만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국내에서도 해외 현지에서와 같은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의 수강생이 5학기 동안 1,124명에 달해 어학연수기관으로서의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06년 3월부터 초등학교 3개 학교의 빈 교실에 영어교육체험센터를 구축하여 하루 평균760명의 어린이들에게 생생한 영어체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29개교에 원어민 영어강사를 배치하여 Team-teaching 형태의 수업으로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구 직원 414명이 직무교육을 이수하였고 527명이 강남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있으며 300여명이 직원공동체 훈련에 참가하여 화합과 조직의 일체감을 다졌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복지혜택의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직원의 복지욕구를 최대한 충족시켰으며 내방민원인에게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안내도우미 6명과 전화안내도우미 8명을 배치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구민과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요 정책사업에 반영하여 참여행정, 열린행정의 장을 마련하고자 2006년 하반기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한 구정 아이디어 상시 제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340여건의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인터넷을 통한 구민 정책토론방에서는 4,000여명이 넘는 네티즌이 사이버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구정의 주요정책 추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을 참여시키는데 큰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 소관사무 중 일부 사무를 권한위임 또는 위임전결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무처리로 주민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고 능률적인 책임행정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위임전결사무를 대폭 정비하였으며 지방이양사무 증가에 따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06년 11월 현재 총 53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밖에 행정업무의 아웃소싱 사업의 효율성 평가, 실적과 성과주의의 업무평가 등을 실시해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금년 5월 31일에 치러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법정선거 업무를 한치의 착오없이 추진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으며 주거환경 및 생활권 중심으로 차별화된 다양한 문화 복지시설을 갖춘 대치3 문화센터가 금년 7월 준공 개관하여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삼1동, 대치1동, 삼성1동, 개포3동, 도곡2동 등 5개 동의 문화센터도 공사일정에 맞게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를 적극 지원, 각 동의 크고 작은 지역현안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등 주민자치를 실현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 운영을 통하여 24시간 빈틈없는 감시체제를 유지하여 지능화되어 가는 범죄를 사전예방하고 범죄발생시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범죄없는 도시 안전한 강남을 만들고 있으며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를 적극 발굴 지원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국제 규격의 선진 인조 축구장 건립 추진 등의 실적은 주민생활 체육진흥에 기여하고 있으며 구립 강남교향악단과 합창단 운영을 통하여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은 물론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구청 및 여권 사무실을 내방하는 민원인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 속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꽃꽂이, 화분 등을 비치하여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기다리는 동안 독서를 할 수 있도록 교양지와 잡지 등을 월1회 구매하여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적 등초본상에 누락된 주민등록번호를 행정자치부 전산망을 활용, 대상자를 발췌한 후 호적부와 전수대사하여 2,600명을 호적부 상에 직권기재 및 정정처리 하였습니다. 아울러 2005년 9월 30일 신여권 발급 개시이전 유효기간이 5년인 구 여권을 소지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만료일 1년 전 강남구 거주자 주민 4만926명에게 연장 신청을 안내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과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강남소방서, 강남경찰서 등 재난관련 책임기관 및 유관부서의 안전관리 계획을 통합하여 풍수해, 제설, 지진, 테러 등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대처요령을 담은 2006년도 강남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특정 관리대상 시설 1,112개소에 대하여는 시설소관 14개 부서의 공무원 및 전문 기술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철거 등의 조치를 통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분야에서는 2006년도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된 7만6,200명에 대한 교육과 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을 차질없이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기존의 강의식 교육보다 사이버 민방위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을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3월에는 강남소방서 등 12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참여 속에 강남구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하였고 8월 중에는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한 을지연습과 역삼동 한국은행에서의 대테러 및 화재진압 등의 비상 및 재난대응능력을 함양하는 실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이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세부적인 내용과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 주요 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서동장 오셨나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강영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님과 김세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그 동안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지고 생활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6년도 생활복지국이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은 4개 부서 18개 팀 134명의 직원과 환경미화원 106명이 구민의 복지향상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약 65%에 해당하는 약 809억원을 현재 집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깨끗하고 활력있는 복지도시 강남을 구현하기 위해 4개의 전략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17개의 성과목표와 57개의 주요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8,528명, 장애인 1만1,900명 총 3만6,000명의 복지 수요자 그리고 3만3,000명의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권익과 편의를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32개의 사회복지시설과 149개의 노인복지 시설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 생활을 하고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682명을 대상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스스로 자활근로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함으로 인해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년 열린학습방, 희망공부방,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사업,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약 5만7,0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일원동, 수서동지역에 장애인 1만1,900명이 밀집 거주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들을 위해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마치고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노인복지에 관한 문제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인인구 비중이 많이 늘어나면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보호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노인들에 대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구립 경로당을 포함해서 약한 140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을 확충하고, 또 개선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풍이나 치매노인 주간보호소,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를 할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양한 노인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로당을 복합화하는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에서 우리 강남구 주민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고자 간선도로 및 뒷골목에 대해서 청소업무를 민간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부터는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주민들이 과연 불편한지 기타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해서 청소가 잘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폐기물 전량 자원화사업으로 우리구에서는 음식물이 하루에 약한 320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처리시설인 자원화시설에서 60톤 또 음식물 민간처리기관에서 150톤,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110톤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음, 분진 등 생활공해문제로 우리 구에서는 관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음민원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약한 8,000건에 해당하는 민원을 접수하여 해결하였으며, 또 이 중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190건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하여 우리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구의 현안문제인 일원동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서울시에서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하여 광역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 조례를 개정하고 타 구의 쓰레기를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강남구와 주민지원협의체, 서울시가 3자 합의하도록 했으나 조례를 개정하여 합의가 아닌 협의로서만 하도록 그렇게 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지금도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 강남구에서는 우리 강남구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시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소각장 일원에 대해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를 하고, 또 시설 장비에 대해서 현대화도 하고 또 재활용센터 및 비산재의 고형화 시설을 설치한 후에 주민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광역화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혐오시설 설치는 반드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보상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뭐 언필칭 님비현상이라고 매도해서도 아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으로써 수준이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청담2동사무소에 일반 보육기능과 일반 가정 육아지원문제를 담당하는 가정 보육정보센터가 저희가 약한 30억을 들여서 지난 9월 1일 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대치3동 부지에 대치2동 어린이집을 착공하여 보육지원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운영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약 1억4,0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가족상담, 교육, 문화사업 등 24개 프로그램에 약 1만8,000여명이 참가하여 가족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가족 여가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적 빈곤과 가족 기능의 결손으로 인해 제때 음식을 받지 못하는 소년소녀 가장, 가정위탁아동, 요보호아동 등 약한 65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한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불우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00억원의 기부금이 조성되어서 2005년도까지는 약 212개 업체에 24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약 30개 업체에 35억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회수금과 남아있는 기금을 활용해서 필요한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총 7번에 걸쳐 가지고 농수산물, 축산물 직거래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약 56개 시군이 참여해서 13억6,000만원 상당의 농산물 직거래 한 실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라던지 주민들이 다소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려운 시골의 농민들을 생각할 경우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을 참아준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 구직자들에게 보다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 실직자들에게는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공공사업 근로에 1일 약 70명이 참여하는 등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취업정보은행을 민간포털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구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말 현재 1,852건의 구인접수와 1,860건의 구직접수가 있었으며 약 1만4,000건의 상담 알선을 통해 가지고 943명이 취업하는 등 최근 심각해져 가는 사회 취업난을 다소나마 해소하는데 기여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업무를 모두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무감사 과정에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동장과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마친 국·과장님들은 뭐 퇴장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지금 뭐 수서 이창훈 동장님 오셨습니까?

아니, 나중에 이제 오시면 따로 소개받고, 뭐 증인선서 제출 받고 그렇게 하고 그 전에 오신 지금 계신 동장님들은 퇴실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굳이 동장님이 안 오셨는데 퇴실한다는 건 좀 잘못된 것 같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에게. 우리 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1항에 의해서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우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면서 우리가 감독, 우리 의회에서 감독이나 비판 또는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잘해 오신 것은 정말 격려해 주시고, 잘못한 것은 이 자리에서 서로 비판도 할 수 있는 기간이 오늘의 행정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계시는 우리 사무장님,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동장님들 여러분들께서는 어려운 시간을 좀 내셔 가지고 한 50여명이 나와 계시는데 우리 수서 이창훈 동장께서는 왜 자리에 나오시지 않는지 아까 제가 듣기는 차가 오다가 고장이 났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잘못 제가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의 일신상의 일이라든가 특별한 일이 있으면 꼭 참석 안 해도 되지만 차가 고장이 나서 안나왔다는 것은 저는 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그 감사 전에 입장을 해서 간부들이 감사에 대비해야 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불미스럽게도 감사를 지연시킨 데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당사자에게는 경고를 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이창훈 동장 나오셔 가지고요. 본인 소개하시고 그 다음에 증인선서에 관한 서약을 저한테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본인 소개하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그 서명하셔 가지고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본인 소개하시고 왜 이렇게 늦게 됐는지 사유를 설명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선서부터 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본인 소개하시고 늦은 사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선서는 다 한 걸로 간주하고 서명해서 저한테 제출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라고요.

수서동장 이창훈입니다. 오늘 감사장에 나오던 중 차량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것을 수습하고 오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직접 주시죠.

왜 선서를 안 합니까? 선서를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잠깐 가서요. 뭐 직접 또 선서하시도록 할까요?

당연히 선서 해야죠. 선서 안 하셨잖아요.

이창훈 동장님 가셔 가지고 이 부분을 또 선서를 원하시는 위원이 계시니까 선서하시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위 선서인 강남구청 수서동장 이창훈

가져오시죠. 업무보고 마친 국·과장이나 동장은 퇴장해도 되겠습니까? 네. 퇴장하시고요, 그리고 미리 연락을 받으셨겠지만 내일 13개 동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동장께서는 내일 감사에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 김세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6년도 저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강남구 보건위생과의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난 11월 16일부터 나흘간 건강도시 엑스포와 건강가족 양재천 워킹 페스티발을 개최하여 많은 주민들의 운동을 비롯한 건강증진에 동기부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위생업소 및 위험요소가 있는 신종 업종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각종 재난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특히 학교급식소 73개교에 대하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중 학교급식에 관심이 많고 전문지식이 있는 주민을 위촉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식품검수 및 급식 배식에 참여시켜 깨끗한 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운영하여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에서는 헬스피아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금연, 절주, 영양운동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주민 보건교육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도록 하였고 만성질환 예방과 고혈압, 당뇨의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하였으며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써 전염병 발병 예상지역에 중점적으로 방역소독 실시와 동절기 월동모기 및 유충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약과에서는 거동이 불편하고 보건소까지의 방문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주민을 위하여 원격 영상진료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수서동에는 장애우 치과 및 보건소 분소를 설치 운영하여 일원동 일대 수서동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고 끝으로 청소년 약물남용 및 재활사업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약물 유혹으로부터 남용을 차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권영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관리공단 간부를 소개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남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님 그리고 김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지난 99년 9월에 창단되어서 공영주차장 관리, 거주자 우선주차장 사업으로 시작해서 2006년 11월 현재 10개 문화복지회관을 비롯하여 구민회관, 강남스포츠센터,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등을 구청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주민의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력 규모도 공단 243명 또 용역지원 176명 등 총 470여명이 공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세출 196억원, 세입은 241억원, 45억원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주요업무는 문화 체육시설 운영관리, 공영주차장 관리, 불법 주·정차 단속, 기타 시설관리업무를 맡고 있으며 분야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센터는 총 11개소로써 월 평균 등록회원 1만1,000명의 규모로 56개 종목에 456개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하고 양질의 문화 프로그램을 저렴한 가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운영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저소득층 및 장애우, 여성, 고령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기적으로 주민 수요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키고, 또 동시에 공익적 사업 성격상, 시설물 성격상 드러나고 있는 시설물 관리 및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 수지불균형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운영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남 스포츠센터, 구민체육관 등 총 7개소의 체육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으며 총 8,581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수영, 헬스, 테니스 등 71개 종목에 230여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관리 전산화,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률을 높이고, 양질의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현대화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장기간의 이용요금 동결에 따른 수지불균형을 근본적으로 개선코자 현재 강남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상주차장 23개소에 1,229면, 노외주차장 16개소에 2,149면, 거주자 우선주차 41개소에 1만147면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이용요금은 노상은 1급에서 4급까지 구분해서 적용하고, 거주자는 전일, 주·야간 업무, 주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변 민간요금 대비해서 60∼70%선, 타 공단 대비 80∼90%인 요금체계를 인상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20개조 40명이 불법 주·정차 및 부정주차 차량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남구 전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하여서 권역별 단속반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절대금지구역, 상대금지구역, 단속완화지역으로 구분해서 탄력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실적은 민원콜센터 민원처리가 2006년 10월말 현재 월평균 1만3,502건이고,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은 50만1,095건입니다. 단속업무에 있어서 공단은 특히 단속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차문화의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온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삼동 827-61호에 노점상 생계지원할 임대상가를 지난 10월에 건립, 완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테헤란로 철거 노점상을 대상으로 한 입점을 시킬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노점측과 구청과의 입장 차이로 실무협의가 조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단은 지난 2006년 10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공기업 공단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평가에서 주민과 위원 여러분의 지원에 힘입어 우수공단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99년 창단이래 현재까지 계속해서 최우수, 우수기관으로써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200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덕하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유만희 위원장님과 김세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업무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06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감사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위원님들이 발언하시고자 할 때는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발언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먼저 그 직과 성명을 밝혀주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5대 의회 들어와서 첫 번째 감사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아니면 그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신청 하시면 언제든지 발언허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께서 감사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간략하게 먼저 발언 하세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지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이요? 감사의 목적은 조직의 안정성을 기하고 그 다음에 그 동안의 어떤 누락된 부분에 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해야 되고 앞으로 조직을 발전 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또는 법과 질서에 입각해서 조직을 추스려 나가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어떤 조직원들의 비리라든가 또 위법사항 이런 거를 주로 또 감사를 하죠?

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감사과에서 우리 강남구의회를 감사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감사를 했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예.

먼저 의회를 감사한 건과 관련해서 구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교감을 나누지 못하고 일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의회를 그 당시 감사할 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감사규칙 제2조에 보면 적용범위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2조를 들어서 구의회는 감사대상이 아닌 것을 그 당시에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그 규칙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83조2항과 84조2항에 보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라는 규정이 있었고 또한 84조2항에 보면 "사무직원의 임용 또는 징계 등에 관하여는 동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규정되고 있는 그 상위법 그 사항을 준용해서 했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우리가 내용을 아마 이러 이러한 내용을 조사를 하겠다 라는 아마 협조공문이 간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 4월인데요.

저기요. 사전통보도 나중에 의회에서 지적하니까 그거 뭐 형식적으로 전달한 거고 중요한 거는 제가 담당관한테 여쭤보는 거는 이거는 무슨 제보를 받고 한 거냐? 아니면 지시사항에 의해서 한 거냐? 아니면 연례적인 감사냐? 이걸 여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 때가 금년 4월부터, 4월 10일까지 일주일간 한 내용인데, 그 당시 제가 제보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제보입니까? 그거 밝혀주세요.

그 제보란 뭐냐하면 의회차량을 보면 내용을 잠깐만요. 그 관용차량 관리규칙이 있습니다. 강남구 관용차량 규칙에 보면 제2조에서 차량에 보면 우리가 관용차량은 의전용 차량이 있고 그 다음에 전용차량이 있고 또 업무용 차량이 있고 특수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는 조례가 바뀌기 전 지금은 아마 의회에 있는 차량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차량은 이것이 의전용 차량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해서 의전용 차량은 미리 사전에 어떠한 세부 내용을 적고 운행일지나 이런 부분을 적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없이 사적으로 의장이 마음대로 사용한다, 이런 아마 제보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아니 그렇다고 이런 거는 사소한 건데 예를 들어서 불러서 구두로 경고를 한다던가 또 시정조치를 요구하면 될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미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집행기관이,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사전통보도 없이 그것도 지금 제보를 받고 했다는데 그게 보니까 관용차량 무슨 의전차량 규칙을 안 지켜서 예를 들어서 감사를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각도로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상사에 의한 부당한 요청에 의해서 감사를 하신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월달에 제보가 들어 왔다는데 제보내용하고 제보자를 밝힐 수 있습니까?

그건 밝힐 수 없습니다.

왜 밝힐 수가 없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든 진정이 들어오거나 어떤 민원조사의뢰가 왔을 경우에 상대자는 우리가 정보에 관한 법률로 보호를 해줘야 하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럼 또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 의전차량에 대한 규칙을 안 지켜서 감사를 했다면 처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를 우리가 여기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중징계하고 그 다음에 경징계로 처분이 돼 가지고 아마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그것이 소청에 의해서 불문으로 처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문으로 했는데 죄도 없는 거를 강남구 감사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죄도 없는 사람을 감사를 해 가지고 소청을 해 가지고 불문으로 부쳐졌는데 무혐의 처분 받은 거 아니에요, 결론은.

이 무혐의 처분이란 걸 받은,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을 처분 받은 내용을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책임감 가지고. 강남구 감사담당관실에서 의전차량의 운행규칙을 위반해서 감사를 했는데 여기서 강남구청에서는 중징계를 내린 것 아닙니까? 인사위원회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청을 해 가지고 상부 서울시에 가서는 불문에 부쳐졌다, 이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결과가 소청에 의해서 불문으로 경감이 돼서 본인의 신분상의 제약은 받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모든 일이든지 일단은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서 청구를 할 때에는 그런 타당 그만큼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해서 일단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 외부인사도 있고 내부인사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결정을 한 결과 그것이 본인이 불복을 해서 다시 재심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소청이라는 것은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처분한 것에 대해서 그런 절차를 다 밟아서 결과적으로는 불문이 됐습니다마는 우선 감사라는 것은 일단 감사담당관이 지금 답변 드렸듯이 어떠한 제보에 의해서 의장이 의전차량을 전용차량처럼 사용을 했다, 이런 제보 때문에 아마 처음에 감사를 시작해서 징계를 했는데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도 해야 되니까.

앞으로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차량 관용차량 관리규칙도 개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건 이후에. 그래서 원래 의전용으로 된 것을 의장전용으로 바꿨습니다, 그거는. 바꾸고

국장님! 핵심은요

그런데 이제 의회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위원들께서는 감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감사를 했다는 그런 무리하게 감사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는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용차량 규정도 개정을 했고 앞으로 감사를 할 때는 반드시 의회에 대한 감사를 할 때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그럼 강남구의회 감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징계라든가 강남구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징계를 하신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의회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강남구의회사무국.

의회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필씨도 무슨 경고인가 받았잖아요?

불문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걸 자세히 설명하시라고요. 몇 명이에요? 운전기사, 장명필씨, 또 누구입니까?

그 다음에 당시에 계장이었던 김성수 계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이잖아요. 세 사람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징계를 받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징계위원회에서 시 인사위원회에서 내려오는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모든 게 예를 들어서 전부 다 불문으로 부쳐진 거 아닙니까? 혐의가 없는 거고.

그런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읽어보시고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강남구청 감사담당관실의 이거는 권한 남용이에요, 남용. 그거 알아요?

지금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따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다른 각도로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저희도 답변을 드리도록 시간을 주셔야지요.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그리고 또 발언할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 무조건 공격만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을 듣고 하셔야죠.

핵심적인 부분만 짧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끝에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혐의자들의 진술과 감사부서의 문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건대 나머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구의회 의장의 지시에 따라 행사 참석 등에 의전용 차량을 사용하였고 운행일지와 유류 수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것과 주유카드를 사용하여 카드 상황부를 기재하지 않고 카드 사용 후 제때에 반납하지 않은 점 등은 일부 인정되나 구의회 의장이 지방행사 등 불시에 출장을 많이 하였고 일반 법인카드와 달리 사용처가 지정된 유류카드라는 점 등 특수사항이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혐의자들에게 징계를 벌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혐의자들이 일부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장명필은 시장표창을 2회 수상하였고 위 김성수는 시장표창을 3회 수상하는 등 평소 근무성적이 양호했던 점,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규정과 재정생활 참작하여 판단한다 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바와 같이 전체가 무혐의라는 말은 그것은 그렇고요.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월달에 의회에서 제보가 들어올 때 우리 강남구청대행이 누구였습니까? 구청장대행이.

그 당시 김상돈 지방행정 부이사관입니다.

김상돈 부구청장이 구청장 대행을 했죠?

네.

그러면 강남구 보건소 위생과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던 분이 직무대행 했으면 승진을 한 거잖아요, 6급에서. 그래서 그 교육을 갔다 오면 정식으로 사무관에 임명이 되는데 그때 이 분 성함이 제가 생각이 지금 안 나서 그러는데 그분 성함이 누구십니까?

그 당시에 김종윤

예. 그렇죠. 김종윤 위생과장대리인데, 이 분이 그때 교육에서 탈락이 됐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탈락한 이유를 제가 본위원한테 와서 제보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이 분도 그때 보니까 아무 죄가 없는데 감사실에서 감사한 거죠? 그때.

네.

그 감사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잠시만, 이 내용이 이 자료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당시에 건강프로젝트 WHO인가 뭐 해서 프로젝트 용역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도 소청을 했습니까? 해서 무혐의 받은 거죠?

여기에서 우리 자체 징계에서는 징계를 받았고 소청에서 불문 받았습니다.

소청에서 불문을 받았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건만 지금 본위원이 감사실에 지적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하려고 그러면 신중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본위원이 지금 왜 이렇게 강하게 감사담당관에게 질의를 하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부당한 상사의 요청에 의해서 감사실이 움직이지 않나

아닙니다.

이런 감을 갖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실례로

그리고 그 당시에 김종윤 보건위생과장대리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어 봤더니만 모 구청장대행의 명령에 자기가 불복을 했다, 이런 미운 털이 박혀서 쉽게 말하면 자기가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하소연을 본위원한테 찾아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제3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법률에 의해서 공정하게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서 죄도 없는 사람들 감사, 흠집 내놓고 말이야 나중에 소청심사 해 가지고 불문에 부쳐지고 이래서 강남구의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례로 저희가 감사를 하고 또는 저희가 기능에 감사의 기능이 있고 조사의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에 김세현위원님께서 우리 강남구청에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저쪽 세무과의 A라는 직원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는 설이 있는데 이 관계를 할 수 있느냐 라고 구두 전화 유선통보가 온다던지 아니면 문서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경우가 사실 무혐의인 경우도 사실 대부분이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는 일단 조사를 착수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 두 번째로 위에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이 과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봐라, 라는 얘기가 있으면 그것이 진위여부를 따지지 않고 다 저희는 조사를 합니다. 이런 경우를 이해해 주셔야지.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가 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 핵심을 담당관님은 잘 모르시는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집행부가 주민의 대표기관을 사전통보도 없이 그것도 당일날 사전통보를 하면서 감사를 했고 보건소 위생과장대리 같은 경우 감사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일생일대의 어떤 일입니다, 이분들이. 6급에서 5급을 달기가 하늘의 별 따기지 않습니까? 이런 일인데 그 공무원이란 것은 법률에 의해서 모든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당한 상사의 압력, 이거를 거부를 했다고 그래서 무슨 명령 뭘 해서 미운 털이 박혀 가지고 징계, 감사담당관실에 감사하고 또 징계위원회 열어 가지고 징계하고 또 서울시에 소청해 가지고 불문에 부쳤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말마따나 무슨 잘못이 있어서 제보를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본인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정리하시고요.

예.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김종윤 위생과장직무대리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 관계 가지고 맨 처음에 조사를 했는데 쭉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용역을 중간에 용역비를 마지막에 정산하려면 성과물이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책자가 제출이 된다던지 이 관계가 사전에 어떤 만약에 어떠한 광고물이면 광고물 제작이 와야 되는데 성과물이 도착은 실질적으로 5월 1일날 왔는데 이게 용역비 집행이 4월 20일 정도에 집행이 돼 가지고 사전 집행한 걸로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회계법 절차에 어긋나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징계절차를 거쳤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시에서 소청했을 때 이 부분이 아, 이것은 어떠한 그 당시에 부득이 하게 날짜를 당겨서 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런 여러 가지 정상이 참작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불문경고를 받은 것이지 사실 혐의가 없어 가지고 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의회에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때 4월달에 제보를 받아서 감사를 했다고, 시행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내용하고 제보자를 개인적으로 제가 비밀은 보장하겠습니다마는 제출해 줄 수 없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걸 저희들이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렸듯이 조사를 먼저 시작합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조사를 하는데 조사는 무기명이든 익명이든 기명이든 일단 제보가 들어오면 일단은 한번 그것의 사실 여부를 진위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일단 관용차량 운영규칙을 어겼다는 것이 감사과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공교롭게도 의회의 의장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의장 지금은 전용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의전차량입니다. 의전차량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의회와 협의를 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랬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조사를 해야 되겠다, 사전에 협의를 했었으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사전협의를 당일날 아까 지금 김세현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당일날 보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당일날 보냈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감사는 또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의회의 요청이 있거나 의회에서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어떠한 비리 사실이라던가 이런 게 있을 때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의 감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를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윤 사무관에 대한 지금 동장입니다마는 그 감사는 실질적으로 잘못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상의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건 감사위원회인데 지금 김세현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비칠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업무처리를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김종윤 과장은 직무대리를 했습니다, 그 과에서. 그 과를 책임을 지고 있는 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위원회 했는데 지금 우리가 3심 절차로 거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해서 본인이 불복을 할 경우에는 소청을 요구합니다. 거기에서도 다시 또 불복을 하게 되면 행정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까지 가서 거기서 혐의가 풀리거나 아니면 그대로 확정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지금 인용을 해 주거나 감을 해 주거나 정상참작을 하는데 그걸 무혐의로 보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감사담당관이 차량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인정은 되나 그렇게 표창이라든가 본인이 열심히 일했다는 그것을 감안해서 불문으로 한다는 것이지 혐의가 없어가지고 불문으로 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의회 관계에 있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직원들에 대한 제보라든가 의회에서도 저희들한테 제보를 주시면 진위여부를 일단 조사를 한 다음에 감사착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감사라는 것이 감사에 지적받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자기 본인에게는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람을 감사를 할 때는 물론 사람이겠죠. 사람을 감사를 할 때는 어떤 감사 어떤 그런 사전에 신중하게 감사의 방향을 결정을 해서 공정하게 또 부당한 어떤 상사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세현위원이 질의한 내용말고 보충해서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동원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하시죠. 이 부분에 빠진 부분

강동원위원입니다. 행보위원 역삼1동, 삼성1동, 삼성2동.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에서 운행일지가 없다고 했는데 운행일지를 꼭 써야 운행일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운행일지는 저희는

그건 비서실 가면 그 구 의장의 활동사항이 죽 나옵니다. 그게 일지입니다. 그걸 인정 안 하면 안되죠. 그 또한 차량 1대를 가지고 과연 감사과에서 그걸 자의로 감사했느냐, 나는 그것 자체가 인정이 안가요. 나 대한통운에 30년 근무하면서 500대, 600대의 차량일지를 내가 봤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이나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이것은 누구의 지시가 있었더냐고 우리 위원님께서 물어봤지만 그건 당당하게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런 식으로 빠져나갑니까? 사람은 솔직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거 쉬운 말로 가정복지과에 있는 장명필은 죄없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 직원에 대한 억울한 징계에 대해서는 뭘로 보상할 것입니까? 그리고 강남구의회와 구청은 완전히 독립된 기관입니다.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사전에 통보도 없이.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구한 변명은 담당관이 잘못하신 것입니다, 국장님이랑. 어떻게 해서 그걸 변명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우리 오완진 부의장님 하시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아니 총괄적으로 듣고 답변하시죠. 질의하시죠. 오완진 부의장님 질의하시고 메모했다가 같이 답변하시라고요.

오완진위원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징계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징계의 목적이 뭡니까?

경각심을 주고 앞으로 이러한 동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징계라고 하는 것은 조직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 처벌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강남구의회 의장이 사적으로 차량을 썼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건 아니죠.

사적으로 차량을 썼기 때문에

사적으로 차량을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운행일지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관용차량 차량 규칙에 보면

여기 반복적, 사적 운행이라고 적혀 있어서 내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거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사적 운행. 그렇다면 지난주에 현재 맹정주 구청장께서 우리 관용차를 타고 교회를 갔습니다. 사적 운행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전용차량입니다.

전용차량은 사적으로 써도 되는 겁니까?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출퇴근하고 교회 가는 것 하고는 다르죠. 내가 교회 간 것을 여쭤봤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적 운행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가 아닌 다른 곳에 썼다면 그건 사적 운행인 거예요. 출퇴근은 공적인 운행입니다. 그러나 사적으로 교회를 가는데 관용차를 탔다, 사적 운행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하세요. 대답하시라고요.

글쎄 이걸 답변을, 그 교회에 가시는 것이 광의로 해석해 가지고 우리가 구청의 직무범위에 포함이 된다면 갈 수 있겠죠. 광의로 어떤 직무범위에 포함된다면 거기에서

농담하지 맙시다. 광의의 공무가 어디 있어요? 광의 업무가. 사적으로 종교행사를 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다시 묻습니다. 모든 규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의회 의장이 사적으로 차량을 썼기 때문에 징계의 대상이 된다면 구청장도 징계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이들을 징계를 했는데 강남구청에서는 징계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들을 징계할 때 징계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가 중징계, 경징계 요구를 하였고 중징계 이상은 저희가 징계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다가 우리가 그 내용을 시로

그러면 시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에서 불문경고로 나왔습니다.

불문이 나왔어요?

네.

그렇다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기에 징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직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강남구청에서 경징계를 초과한 중징계감이다 라고 해서 서울시에 올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을 올리지 않았다면 강남구청에서는 적어도 정직 몇 개월인가 경징계 중에서 최고의 벌을 주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가 감봉 이상을 중징계로 보거든요.

하여튼 그러니까 경징계 중에 최고의 벌을 주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에서 불문이라고 해서 내려왔으면 강남구에서는 다시 징계를 개최해서 감봉 3개월인가요, 경징계 중에 최고의 벌을 주어야 순서에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라니?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예를 들면 경징계 중에 최고의 벌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가만 있어 보세요. 경징계 중에 최고의 벌이 무엇입니까?

감봉 3월입니다.

감봉 3월 이상이 된다고 해서 서울시에 건의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서울시에 그게 아니라고 했으면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감봉 3개월을 주어야죠. 그게 이치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할 수는 없고 다만 우리가 다시 방침을 받아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재심의 요청을 해서 우리가 징계처분 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왜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시의 판단을 그 당시에 우리구에서 존중을 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구에서 징계한 것이 잘못됐다고 스스로 인정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면 재심의를 해야죠.

재심의 요청 그 판단을, 그 판단의 기준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내가 한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상대방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재심의 요청을 해야지 가만 있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인정한 거죠. 왜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확실히 이야기를 해야지. 내 말 틀렸습니까? 이 감사담당관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 공직기강 확립 점검강화라고 하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했어요. 그랬지요?

네.

지금 징계현황을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보내온 징계 현황을 보면 구청장부터 4급, 6급, 7급 전 계급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랬죠? 구청장 대리하는 사람 김 아무개가 징계를 받았다고 여기 현황에 나와 있어요. 내가 지어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아무개 이름은 실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아무개 부구청장 김 아무개면 구청장 대리했던 사람 맞지 않습니까? 6월달이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부터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전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징계를 받은 건 아니죠.

여기 징계현황이라고 해서

징계현황으로 해 가지고 부의장님! 그 내용을 가지고 액면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사항이 만약에 감사원에서 우리 조직에 A라는 직원이 이러한 일을 해 가지고 혐의가 있어 가지고 조사를 했지만 징계위원회에 가서 그것이 불문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감봉 1월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봉도 맞을 수 있고 불문이 될 수 있다고 내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가 됐다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이 무조건 혐의가 있다 이런 부분은 그건 아닙니다.

아니 알았는데 이건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시한 자료 62쪽에 보면 공무원 징계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한 현황을 내가 말씀드렸는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청장이하 전 계급의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뭘 얘기하느냐, 강남구청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썩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건 아니죠. 옆에 그 조치결과에 보면 불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렇잖아요?

제가 이거 부연해서 지금 오완진 부의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계현황이라고 하니까 전부 다 징계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징계요구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조치결과에 보시면 감봉 1월 이런 경우에는 이것은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불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문, 불문 그 다음에 구의회 안, 불문, 구의회 장, 불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인사위원회에 지금 감사담당관실은 검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검사의 역할을 하고 인사위원회는 쉽게 얘기하면 재판, 판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판결이 났을 때 인사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시나 구의 인사위원회에서 조치를 했을 때 그걸 그 조치 결과가 확정이 됐을 때 아,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지 불문을 했을 때는 얘기가 다릅니다, 그것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월 20일날 부구청장이 불문인데 이것은 잘못이 있어 가지고 불문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행자부에서 작년에 구정 소식지에, 까치소식지에 종합부동산세 관련사항 해 가지고 지금 저희 고발도 되어 있고 고발된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징계 계류 중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확정이 되기 전 까지는 이 사람들을 징계 먹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문이 된 것은 이미 확정이 된 것인데 이것을 징계라고 보시면 이건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죠. 징계할 때는 반드시 정상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의 근무실적이라든가 또는 표창사항 등 혐의 사실에 대해서 인정이 되지만 그에 대한 뭐라고 그래요. 정상 참작을 하기 때문에 불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는 비록 불문이 되었지만 그 해당 부서에서 이 사람을 징계를 요구할 때는 혐의사실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넘긴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비록 불문을 받았을망정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혐의가 있었거나 또는 혐의가 인정돼서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제말이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강남구청의 공직기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엉망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뭐 잘못됐어요?

그것은 저희가 승복하기가 조금 힘든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징계요구를 했다고 해서 아까 김세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의회의 차량에 대해서 징계요구를 감사과에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럼 다 잘못이 있어서 지금 징계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쉽게 얘기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짜 이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기 때문에 불문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러이러한 잘못은 인정이 되는데 이러이러한 공헌을 했고 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감해 주는 겁니다. 오완진위원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훈·포장을 받았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그걸 경감규정이 있습니다. 훈·포장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징계를 했을 때는 감을 해 주도록 이렇게, 감을 할 수 있도록, 꼭 해 주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인사위원회에서 감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감사담당관이 말씀드린 대로 그 예를 들어서 소청을 했을 때 소청 결과에 대한 조서를 보셔야 됩니다. 그 판결문을 보시게 되면 그 내용 중에는 이러이러한 죄는 인정이 되나, 이러이러한 것은 인정이 되나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불문한다. 아니면 이런 것은 인정을 못하겠다고 해서 불문한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판결문을 보셔야 됩니다. 결정문을 보셔야지만 죄가 있다고 하는데 전체를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이 왔다갔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아까 분명히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의회에 관련된 3명의 징계는 죄는 인정되나,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해서 봐 준다고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혐의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얘기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구청 내의 공직자의 기강이 이렇게 엉망이라고 했다면 앞으로 이 강남구청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근간에 저희들이 감사기능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민선3기까지는 저희들이 1기, 2기, 3기까지는 사실 그 동안에 온정적으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대했습니다. 박봉에 어려운 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온정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한 10년 동안에 기강이 많이 해이해졌고 또 실제로 일하는 과정에서 오류도 많이 범했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 타 사정기관에 많이 적출도 되고 형사처벌도 받은 경우도 있었고 행정처분도 받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선4기로 넘어오기 전에 감사부서를 강화한 이유는 저희들이 공직기강을 확립을 하고 깨끗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조금 아까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절차상의 절차라든가 이런 서로의 협의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의회라든가 독립기관에서 의회에 대한 감사라든가 조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사무국장이나 의장한테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직원들도 저희들이 감사를 할 경우에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남을 모함하는 그런 비방적인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인신공격적인 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또 실지로 또 업무의 잘못이 있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옥석을 구별을 해서 반드시 직원들한테 억울하게 징계를 먹어서 신분상에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에 신분상에는 억울함이 없도록 저희 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는 신중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충고해 주신 대로 신중하게 하도록 저희들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다른 각도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의회에다 공문을 보낸 시점을 보니까 79쪽 보실래요. 4월 19일부터 4월 26일까지 감사를 하겠다 협조 요청을 했는데 그 다음쪽에 80쪽을 보면 보낸 시점이 7월 24일로 됐는데 이것은 다른 것을 복사해서 같이 붙인 거죠.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까?

잘못됐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생각돼서. 지금 과장님께서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론에 구청장이 직원을 임명하기 때문에 감사권한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일단 임명권은 구청장한테 있다 하더라도 일단 사무국 직원이 되면 의장한테 지도감독을 받고 명을 받아서 임무를 처리하는데 그런 감사근거를 대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또 하나는 지금 국장님께서 강남구의회 의장과 협의해서 앞으로 꼭 감사를 하겠다, 나는 그 부분도 상당히 부당한 말씀이 강남구 행정감사 규칙을 보니까 강남구의회는 적용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감사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상급기관이나 감사원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지 동급 기관인 의장의 협조를 받아서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잘못된 말씀인 것 같고 제가 감사규칙을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대한 사유가 있어서 중징계를 인사위원회를 내렸습니다. 아까 지금 징계 요구권자는 쉽게 말해서 징계요구권자는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징계권자는 판사라고 생각 됩니다. 그런데 김상돈 권한대행 있었을 때는 본인이 징계요구권자면서 자기가 판사, 검사를 다 했거든요. 그러면 기피사유나 제척사유가 안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징계 요구권자와 징계권자가 다른 이유는 입법 취지가 한 사람이 징계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결정권자는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하는 취지는 혹시 이의가 있거나 잘못됐을까봐 그렇게 하는데 본인이 검사역할, 판사역할 다 했으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1심 판결에서 중대한 사유로 해서 중징계를 줬어요. 그러면 2심 판결은 무죄 선고 내지는 그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 무리한 수사나 감사가 아닐까요?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답변하시죠?

행정관리국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방자치법을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구의회 직원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아마 그것은 조금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감사나 조사를 저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의 사정기관에서도 상부 사정기관에서도 합니다. 감사원을 비롯해서 검찰 그 다음에 행자부, 서울시 다 감사부서에서 많이 하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하나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에 회계상의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와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사를 의회에 있는 직원들을 감사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이 그럴 때는 저희들이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 이러한 직원이 이러 이러한 비리가 예견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전과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겠다, 아니면 해도 좋으냐, 이것을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장님이나 또 사무국장이 해도 좋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고 만에 하나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은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지금 저희들이 징계를 요구하는데 요구를 할 때는 일단 기관장의 방침을 받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이 인사위원회, 구청단위에서는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인데 결재를 맡을 때도 징계 요구를 할 때도 부구청장을 거쳐서 구청장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그거는. 받기 때문에 내가 결재를 해 주고 또 내가 인사위원회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절차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위원회 위원장이 인사위원장이, 제1 인사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그런데 4급 이상의 징계를 요구할 때는 시장까지 결재를 방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부시장을 거쳐서 방침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검사, 판사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징계요구를 할 때 아까 오완진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시고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김세현위원부터 쭉 말씀하셨는데 징계 요구를 할 때는 검사가 구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정을 할 때 지금은 법에 의하면 경징계와 중징계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징계는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중징계일 때는 상급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급 자치단체.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광역 자치단체에서, 광역 자치단체에서는 중앙인사위원회에 그걸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징계라고 판단하는 것은 요구권자 그러니까 검사역할 하는 사람이 이것은 중징계다, 경징계다. 다만 옛날에는 양정까지 정했습니다. 감봉 1월이다, 2월이다 옛날에 그랬는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규칙이 바뀌어 가지고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만 합니다. 구분을 해서 그 안에서 경징계가 감봉 3월까지가 있습니다. 견책부터 감봉 3월까지가 있는데 그 안에서 판단은 인사위원회에서 당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경징계와 중징계만 구분해서 중징계일 경우에는 상급 인사위원회, 경징계일 경우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감사나 조사를 할 경우에는 의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또 양해를 구하고 사전에 협조를 구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질의가 많았으므로 더 이상 제가 보충 질의를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야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59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59쪽에 보면 그 세무1, 2과에 이게 환수조치를 했다는데 이게 108억9,700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환수조치한 거예요?

예. 저희가 지난 5월달에 한 달여 동안 시와 같이 협동으로 해 가지고 감사를 했는데 누락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108억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민들한테 환수조치 한 겁니까?

그렇죠. 구민들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위생, 주택 이것도 15억인데 이것도 환수조치가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기나요? 이거 세무1, 2과는 세금에서 그렇게 됐을 거고 저기 위생, 주택, 건축, 도시계획과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15억씩이나 이게 추징이 됩니까?

예.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만약에 주택분야를 예를 들면 주택의 무허가 건물이 3층에 옥탑 부분을 한 30평을 무단 증축했다, 철거 계고를 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이행강제금이라고 해 가지고 부과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금액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위생분야에 보면 영업정지 중 영업을 한다던지 아니면 또 해서 보건증 위반 이렇게 돼 가지고 위반이 됐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우리 민원감사담당관이 감사담당관으로 바뀌면서 전에는 이제 민원처리에만 집중했는데 지금은 이제 감사기능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만족을 하는데 지금 보면 아까도 우리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잘못된 부분의 감사, 이것은 윗사람이 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복종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감사관이 아주 자부심을 갖고 감사를 안 해야 될 것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이나 윗사람이 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하지 말고 감사관이 딱 판단을 해서 이것은 감사대상이다, 아니다 라를 구분을 해서 감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최근에 어린이집에 급식비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난 걸로 제가 신문을 봤거든요. 중구청에서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했는데 어린이집을 위탁을 해지한 곳이 세 곳이나 되고 시설장 교체를 다섯 곳을 시킨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언제 감사를 했는지요?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해 감사한 지가 제가 알기로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위원님께서 이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와 가지고 제가 금년 7월 7일에 여기 온 지가 한 4개월 됐는데 그 동안에 사실 우리가 감사부서가 주로 민원위주로 감사를 하고 순찰이라든지 일사천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원들을 감사해 가지고 어떠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고 이런 부분을 사실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미진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고 다만 앞으로 우리가 금년도에 우리가 위생분야, 취약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해 가지고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 140∼150억의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였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 동안 동사무소 부분도 우리가 사실 그 동안에 와 가지고 7개 동을 하다가 사실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인력이 우리가 전체 현재 감사에 투입된 인원이 24명인데 3명을 빼고요. 24명인데 이 인원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연차적으로 홀수 동을 먼저 해 가지고 동을 한다던지 아니면 과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저 쪽에 그 기획감사, 앞으로 기획감사 즉 테마감사 위주로 감사할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한번 꼭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는 이게 한 98년도인가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 대다수의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이렇게 만나 보고 하면 열심히 하고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 곳이 한 곳이라도 나오면 다른 잘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까지 피해가 갈까봐 이렇게 다 해서 그 어린이집이 고생스러운데 또 이렇게 불편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샘플로 딱 몇 군데만이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어린이집들이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언제나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 하면 그런 부조리가 없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감사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내년도 감사계획이 서면 연초에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할 때는 먼저 일단 표본감사를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표본감사에서 많이 지적이 되면 전체감사를 합니다. 전수감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부분에서 그 해당되는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지엽적으로 일어나는 일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전반적으로 표본감사를 몇 군데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똑같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감사를 해서 거기서 문제점이 전체가 드러났을 때는 전수감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각심만 불러주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됐습니까?

다른 부분은 이따 다른 분 하시고 또 하죠.

그러시죠.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원입니다. 기초질서 캠페인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행 각 동에서 뒷골목에 그냥 딱지를 많이 떼고 있어서 주민들의 많은 신고에 의해서 또는 기타에 의해서 많은 딱지를 떼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주민을 위한 일인지 구청장의 그 체면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나는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간에 역삼역 사거리 주위 대 도로에 자동차가 대어 있는데 그거는 딱지가 붙어있지 않고, 뒷골목, 낮에 뒷골목에는 딱지가 붙고 그런 차이가 어디에 있으며 또 강남역사거리 뒷골목에 어느 음식점이 주점을 바깥에 내놔서 아주 열창하게 하고 있는데 그걸 여러 번 신고하고 SBS도 나와서 촬영할 때만 없어지고 그걸 하는 이유 또는 삼성2동에 아파트 앞에 어느 신고가 왔어요. 그걸 좀 정리를 해 달라 해서 얘기를 했더니 차량으로 하는 노점상은 잡지 못하고 조그만 동네 할머니가 하는 노점상만 잡아서 노인네한테 피해를 진짜 먹고 사는 사람한테는 피해를 주고 대형으로 하는 사람은 잡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좀더 기초질서를 위해서 한다 하면 과연 어떤 것이 기초질서를 위하는 것인지 주민을 위하는 것인지 구분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전부 다 염두에 뒀던 그런 부분이고 사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기초질서를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주차질서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질서, 위생질서, 환경질서 이러한 5대 취약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기초질서 이전에 사실 법에 의해서 사실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일은 아마 주민들도 알고 있고 위원님도 이해를 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동안에 우리가 주차라든지 광고물 이런 무질서한 부분들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새로운 청장 오시고 난 다음에 기초질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준법질서를 지켜야지만이 우리가 강남이 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감사과에서 사실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처음에 우리가 주차질서를 단속할 때 대로변 다시 말해 인도변에 세워져 있는 부분만 먼저 단속을 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고 그런 의지로 사실 단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각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부분이 과열이 돼 가지고 각 과별로 이것이 실적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뭐 이면도로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 하나 지금 시정을 해가고 있는데 우리가 첫째 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기초질서를 추진하는 것이지 주민들의 편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기초질서를 추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노점상을 단속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지시문에도 있고 우리가 당초 계획에도 있습니다. 이 노점상을 단속함에 있어서 대형, 기업형을 단속하라고 했지 앞에 있는 좌판기를 놓고 할머니들이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단속하라는 지시를 한 적도 없고 사실 하지 않고 있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에 삼삼오오 여럿이 쭉 모여있다 보면 이것이 다시 어떤 정착이 될까봐 아마 저쪽에 건설관리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형 노점상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앞으로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이면도로 아니면 다른 어떤 전업을 유도하는 걸로 그렇게 전환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까?

그리고 주차질서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간이 있어서 충분히 차를 세워도 주민한테 피해가 없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을 와서 딱지를 떼는지 또는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은데 왜 그거를 딱지를 떼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이 처음부터 강남구 전체를 처음부터 차량의 차고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이를 시행한다면 누구든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차고에 다 넣으면 되는데 차고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역삼동 지역 같은 데는 특히 그렇습니다. 다가구주택인데, 다세대주택이고 아파트와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가를 내지 말던지 집을 못 짓게 하던지 지금 현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골목에 가면 틀림없이 주민한테 피해주지 않는 위치에 차를 받쳐 놨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딱지를 떼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주민을 위한 정책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좀 이런 걸 시정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됐습니까? 성백열위원이 먼저 하시고 아,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 일원1동은 일부는 우선 주차를 실시하고 일부는 우선 주차를 지금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우선 주차를 실시하는 그 지역에는 차가 1대만 우선적으로 했는데 나머지 2대나 있으면 우선주차 배정을 못 받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기 우선주차받은 거는 자기 주차장에 세워 놨는데 나머지 차는 자기 집 앞에 세워 놨어요. 그런데 그걸 주차를 위반됐다고 딱지를 떼는 거예요. 그건 너무 과잉단속이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할 건가 하는 걸 좀 얘기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사실 저도 상당히 곤혹스러운데요. 저희가 당초에 주차관계를 10월 22일부터 광고물 그 다음에 9월 22일부터 주차단속을 각 기능부서별로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처음에는 이것이 각 실과나 동에서 사실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움직여주지 않다 보니까 기능부서 다시 말해서 주차는 교통지도과라든지 광고물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할 때 과별로 아마 실적을 내다보니까 이면도로까지 들어가고 하다가 주민들의 어떤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다만 이면도로든 어디로 들어가던 간에 주차장관리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런 이면도로를 단속하지 마라, 이런 단속하기가 사실 감사부서에서 하기는 사실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때 크게 대로변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로변에다가 아니면 인도변에 주차하는 행위는 단속을 무조건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큰 울타리만 주고 단속을 시키지 그리고 이면도로는 가급적이면 당분간 1차적으로 단속하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사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로변에 쭉 돌다보니까 이제는 대로변에 사실 거의 잡혔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체가 단속 됐다고 하다보니까 그 동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되니까 자기네 관할이 없으면 옆 동에 가고 옆 동이 없으면 이렇게 하다보니까 확산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일이 사실 생긴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포인트점을 찾아가지고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가 주차장 차량대수에 비해서 주차대수가 모자라는 것은 아마 우리뿐만 아니고 전부 아시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함께 지능을 모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쳐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민원을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시정조치 바랍니다. 다음 우리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우리 이덕하 감사담당관은 환경청소과, 자치행정과장님 또 일을 잘 하셔 가지고 이번에 감사담당관으로 영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평소에는 참 좋았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책임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시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소신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지난번에 3대 때, 4대 때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너무 공직자가 기강이 해이됐기 때문에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을 강화시키자 그죠? 그래서 제가 몇 번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뭐 적을 것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다 감사과에 근무하는 거는 한두 해예요. 이게 참 문제가 제가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더라고 저도 그래서 감사과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좀 하고 그랬는데 우리 1,400 공무원을 기강을 확립하고 누구를 징계를 주고 하는게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왜? 여기 계시다가 다른 부서로 또 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서로 한 식구끼리 한다는 게 너무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그 애로 사항을 본위원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마냥 일관성 있게 회피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좀 책임을 가지고 정말 내가 뭔가 정말 강남구에 감사 공무원이 제대로 1,400공무원이 제대로 돼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양질의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는다는 사명감을 좀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어제 그 인터넷을 봤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보니까 일단은 감사과를 모든 거를 통해서 나가는 거죠?

네.

제가 그 한 가지 얘기 하겠습니다. 그 우리 지금 현재 구청에 도로굴착 준공업무 이게 우리 업자하고 구청직원 하고의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 관계 비리차단을 끊기 위해서 감리단을 뒀죠.

예.

그런데 저희 동네도 이번에 다세대, 다가구가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 얘기는 사실 누누이 들었는데 제가 어제 보니까 감리단에서 너무 공무원 이상으로 횡포를 한다. 그래서 그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사담당관이 알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저희가 도로굴착이라든지 공사할 때 공사감독 외에 감리단을 별도로 우리가 인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감리단은 우리 직원들의 사실 말도 듣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리단은 자기들이 어떤 자기들의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감리단에 대해서 그 어떤 기술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전체 감리단에 대한 어떤 교육자료라든지 민원인 응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제 우리 유만희 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물어봤더니 미도하고 은마아파트에 금년 5월달에 잔디를 식재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제 와 보니까 잔디는 하나도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인터넷을 좀 봤더니 거기다가 동 주민의 민원과 해당 구의원의 강력한 요청으로 인해서 나무를, 작은 나무를 심어준다 이거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5월달부터 6, 7, 8, 9, 10 한 5∼6개월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낭비 한 공무원은 공원녹지과에 누구며 그 사람에 대해 문책할 일은 없습니까?

미도, 은마 옆에 잔디를 심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인터넷에 떴냐고 확인해 보잖아요. 그러면 민원담당관은 최소한도로 한번씩 인터넷 "구청장에 바란다"를 봤어야 됩니다. 제 얘기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듣고 시정할 거 있고 오늘 우리 뭡니까? 오늘 감사하는 날 아니에요? 그럼 위원님들이 무슨 얘기가 나올지를 전부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안 보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구청장에 바란다"를 누가 그걸 띄워 줍니까? 아니 국장님! 왜 그런 낭비성의

봤습니다.

봤습니까? 왜 그런 혈세를 낭비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11월 26일날 인터넷에 뜬 오늘이 며칠이죠? 어저께 뜬 내용인데요. 오늘 아침에 사실 어저께 밤새 이 감사자료를 공부하다 보니까 아침에 사실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마 및 미도아파트 및 삼성동 미도 아파트변 지난 5월에 실시한 사업인데 잔디를 제거하는 이유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해당지역에 지난해 5월에 수목식재

지난해 아니고 금년 했거든.

금년 글쎄요. 지난 5월 그러니까 수목식재 없이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잔디 식재를 지역주민 및 구의원 아마 의견이 좀 다른 모양이에요. 현재 수목을 식재 중인데 제거된 잔디는 영동대로 등에 잔디 보식용으로 이용할 계획임. 그렇게 아마 회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동대로 보식하는 건 좋은데 왜 혈세를 낭비해 가지고 공원녹지과는 그때 그때 민원의 요청에 의해서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감사과장이 우리

예. 이 부분에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시정조치를 당연히 이걸 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조사해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들도 하셔야 되니까. 제가 오랫동안 "구청장에 바란다"를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동원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차질서 말입니다. 주차딱지 스티커 떼는 거 어떤 분들은 억울한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왜 우리 주민이 정말 내가 딱지를 떼도 호응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고 이런 좀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 대안을 제시할 일은 없습니까? 감사과에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걸 좀

네. 답변하십시오.

지금 행정관리국장이 여러 위원들께서 걱정하시는 거 두 위원뿐이 아니고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기초질서를 확립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실제로 우리가 좀 동사무소나 구의 과에서 직원들이 도에 지나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 저희들이 단속 지침을 내려보낼 때는 지침 내려보내 준 거 하고 실제 단속하는 거 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우리가 성과를 평가를 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내용 왜냐하면 주민들이 불편하지를 말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우선은. 제일 목적이 불편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기초질서는 지키되 우리가 생업이나 생업에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생업에 지장을 안주는 범위 내에서 또 교통소통이 우선 또 중요합니다. 교통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모든 것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실제로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구청 직원들이 지금 단속하는 내용하고는 구의회에서 원래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 하고는 다르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통과차량이 많고 단속되는 차량의 80%가 타지역 차량입니다. 강남에 적을 둔 차량은 한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단속을 해보면 경기도 차라든가 아니면 타 구, 타 관내에 있는 차들이 한 80%를 차지한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됐습니다.

그런 것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그래서요. 국장님께서 우리 전 직원 1,400 공무원을 해서 정말 아이템이 나온 사람한테는, 대안 제시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격려를 줄 수 있는

알았습니다.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아까 이덕하 우리 감사담당관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있다 보면 특히 개포3동에 6, 7, 8단지 지역에 주차난 관계 그 다음에 은마아파트 옆에 주차난 관계 때문에 사실 그런 민원이 그때 그때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서 유기적으로 대처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단속을 그런데 다만 일정시간이 지나 가지고 조금 시간이 10분이다 20분이다, 이것이 안 맞아 가지고 단속이 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1대1 우리가 대응을 해서 그건 그때 그때 사실 해결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차난 때문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담당관님! 저는 말을 길게 하고 담당관님은 간단 간단하게 해도 다 알아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황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하신 그 직원들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보고해 주시고 또 왜 "구청장에 바란다"를 보면 비공개 게시물이란 게 있습니다. 그것을 꼭 내가 알고 싶었는데 들어가면 "비밀번호 입력하시오."라고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왜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시죠?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우리도 사실 이 자료요구를 하고 작년같은 경우에 보면

그러니까 나는 구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어 가지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클릭을 하면 이건 안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말이야 어느 정도 감사담당관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감사과 직원들도 못 봅니까?

아니 민원인이 비밀번호로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만 보게 돼 있습니다, 우리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게 "구청장에 바란다"가 맞는 얘기지.

아니 민원인이, 그 민원을 요구하는 민원인이 자기 비밀번호를 넣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안 보게 구청에만 보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그런 경우에는 우리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우리 구청에 계신 분들한테 불편을 준 것 같은데 이왕 주차단속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또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국기원 쪽에 보면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올라가서 보면. 그런데 그 도서관에 학부모들이 저녁에 데리러 온다던지 때로는 데리러 가서 데려 온다던지 가기 위해서 거기 차를 잠깐 주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차도 딱지를 떼는 거야. 그럼 학부형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좀 지혜롭고 융통성 있는 단속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주차공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공간이 있는 데는 좀 이해를 좀 앞으로 부탁을 전체적으로 동사무소 교육을 한번 시켜주세요. 동사무소도 한번 모이셔 가지고 교육을 시켜 주시고, 그런데 요새 또 근간에 이런 얘기가 들려요 차적조회를 해서 경기도차량 서울 우리 강남구차량, 서울차량 외에는 차량보관소에다 갖다 끌어다 놓는다.

그건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좀 안나올 수 있도록 주민들이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막 그러니까 물론 나는 강남구 역삼동에 살지만 실제는 주소는 경기도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 좀 볶이지 않게 위원들도 참 고달파요, 어떤 때는 정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서로가 고달픈 일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초질서 주차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지혜롭게 융통성 있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

그 부분은 이제 그만 하시고 잠깐 안 하신 위원님, 이경옥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김일수위원님 하시지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정기적으로 감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물론 감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동은 7개를 하다가 중단하셨다고 하셨나요?

네. 7개 동

금년 목표가 총 몇 개였어요?

금년 당초의 목표가 금년도에 우리가 13개 동을 하려고 하는 목표가 당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3개 동 하다 보니까 세무감사를 먼저 하고 위생 하다 보니까 날짜가 뒤로 밀려나 가지고 7개 동도 사실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그런 상태에서 나머지 6개 동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 하반기에 13개 동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구청내의 과 단위는 언제 하실 건가요?

구청 내의 과 단위는 현재 종합계획 우리가 7개 취약 분야에서 위생, 건축, 광고물 관계를 전체를 했는데 그 다음에 환경청소라든지 용역공사 분야라든지 복지, 지적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시책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자체계획을 다시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전체가 2007년 감사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바퀴는 제대로 돌고 그 다음 후년부터는 2008년부터는 홀수 동을 하고 그 다음 2년에 한 번씩은 동에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감사 업무라는 게 사실 같은 직원이 같은 사람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감사 식으로 방법을 찾으면 무슨 특별한 사람을 지적해서 하느냐, 그런 오해도 불식될 수 있고 수시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긴장하고 가리지 않겠나 싶어요. 그 방법으로 해 가지고 정확히 진행을 해주면 여러 가지 감사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모면하면서 업무추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세현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62쪽 담당관님 봅시다. 62쪽 8번하고 9번을 보면 이게 행정관리국 신모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보니까 2006년 5월 19일 동일이에요, 그렇죠?

네. 날짜가 같습니다.

동일인물입니까? 이 사람이?

예. 징계날짜가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회관

아니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다릅니까?

네. 사람은 다르고 2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르다 이거죠?

예.

그러면 강남구의회 리모델링 공사 계약업무 부당처리 해 가지고 감봉 1월을 했는데 이 분이 검찰에 기소됐었죠?

네. 그것은

그래서 법원의 판결 받았습니까? 판결이 어떻게 나왔어요?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벌금처분 받았습니다.

벌금처분요. 그럼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63쪽 보면 일사천리 현황 및 방침서를 이렇게 보면 방침서 별첨이라고 했는데 별첨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뒤에 65쪽

이게 별첨입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지금 여기 별첨의 민원내용이라던가 소음분진 제일로 많고 9,318건 그 다음에 광고물 8,907건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해결이라던가 또 미해결이라던가 행정조치는 어떻게 취했으며 벌금은 어떻게 했나, 왜 이건 안 나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해당 과에서 처리를 하는 거고 우리는 종합적으로

그래도 별첨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감사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처리 건수만 있고 우리가 당초에 우리가 운영체계 개선을 하는데 나머지 전체 건수라든지 처리 현황까지 사실은 만들기가 어렵죠.

좋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경옥위원님께서 친절, 불친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무원이라는 게 뭡니까? 그야말로 지금 공무원 되기 하늘의 별따기인데 어떤 인성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예절이라든가 모든 걸 겸비한 사람이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 이 공무원들에 대한, 철밥통에 대한 이 징계가 경미하다 보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예를 들어 민원이 기분이 하루가 기분 상합니다. 이틀도 기분 상할 수가 있고 한 달도 기분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에게 제의를 하겠습니다. 1차, 2차 반복해서 불친절한 직원이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과감히 공무원 사회에서 출당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는 교육을 시키던가 2차는 무슨 봉급을 감봉한다던가 3차는 예를 들어서 그야말로 파멸한다면,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하셔 가지고 내년 감사 때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에 총무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그래서 친절관계는 내년도에는 지금 보다는 친절도가 상당히 향상되도록 저희도 옆에 감사부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체감사에서 108억을 환수 조치한 것에 대해서 직원은 그러니까 경고나 훈계를 받았네요, 직원은.

이미 받았죠.

그러면 우리 이 감사를 적발한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이나 뭐 이런 거는 없나요? 행정관리국장님!

예. 이건 감사담당 직원의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포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라도 그런 거는 없나요?

예.

그런 거를 좀 해줘야지 적극적으로 감사할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 한번 사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2쪽 일사천리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도에도 상당히 뜨거운 감자였었는데 이게 72쪽에 보면 일사천리 업무처리 교육을 이게 2005년도 1월과 2004년 1월달에 했는데 이게 2005년, 2004년 맞나요? 이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간략하게만 해 보세요.

저희 감사부서에서 일사천리 업무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3명의 직원이 하다 보니까 이 전체가 지난번에 지적한 바와 같이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직원들이 안 한다 뭐 한다 이래가지고 이 자체가 우리 과 혼자로서 소화하기가 사실 어렵고 실시간 대에 우리가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여기 와 가지고 이 부분을 바꾼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부분을 주민들이 신고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아서 하자 해서 순찰을 강화한 것입니다.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구청장도 주 1회, 부구청장도 주 1회, 국장님들 주 2회 그 다음 과장들 주 2회, 동장들 주 3회 그 다음에 담당직원들 주 3회 이상 이래가지고 전체 우리가 일주일에 도는 횟수가 한 270회가 됩니다. 일주일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모 가로 되든 우로 되든 간에 구분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토요일날, 일요일날 청소과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주택과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서 7개 부서의 직원들이 별도의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가 해 가지고 신고가 되면 그 부분에 미리 나가고 하는 식으로 숙직실에서 하는 식으로 했고 그리고 나머지 우리 평상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 과에 연락해서 그 부분에 나가는 그런 식으로 처리해서 실질적으로 일사천리 업무가 순찰을 다시 말해서 수동에서 능동으로 지금 바뀌는 그런 전환체제입니다. 이 부분을 아마 실질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교육은 안 시켰고 그때 시키고 이후에 없었다는 얘기고 이거를 보니까 아주 열심히 했다는 것은 표가 나는데 67쪽에 보면 건설관리과 가로 정비 이게 지금 인원이 51명이에요. 51명이 지금 투입돼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가요?

예.

51명이?

지금은 아마 이 인원이 조금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그 당시에 방침을 받을 때 인원이고 지금은 상당히 수가 아마 줄어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치수과에 보면 양재천에도 지금 이게 17명, 32명 하면

이것도 상당히 줄어들고 왜 그러냐면 이 방침을 받을 당시가 이것이 2005년 1월 25일입니다.

2005년도 서류를 지금 내면 어떻게 해요?

아니 작년 것을 서류를 일사천리 운영체계 개선해 가지고 요구한 사항이니까 이 부분이 2005년 서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저는 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치수과에 양재천은 우리가 위탁관리를 줬잖아요.

예.

위탁을 줬잖아요. 그런데 위탁을 줬는데도 여기서 또 50명이나 관리한다는 거가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거 말씀해 보세요. 그 인원이 여기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과에서 민원감사담당관의 일사천리 계획을 세울 때 용역부분을 포괄해 가지고 계획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 부분이 사실은 인원수 각각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 부분에 실제 운영되는 인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인원은 지금 민원감사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아니고

관리하는 인원이 아니고

그렇죠.

각 과에서 치수과에서 양재천 관리 그 다음에 여기 도시관리공단 주·정차도

마찬가지죠.

단속도 그렇더라고요?

네. 만약에 주차단속이

관리한다는 거 자료만 낸 거죠?

그렇죠. 주차관리가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관리공단 전화번호 알아 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지금 어디에 역삼동 7번지에 주차가 있다니까 빨리 직원을 내보내라, 이렇게 그때그때 처리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나가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예. 연계체제를 확립해 준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일사천리 운영에 대해서 이게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준다는 뜻에서 이 부서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게 24시간이란 말은 조금 제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밤에 이렇게 전화해 보면 1472 전화가 구청에서 받아요. 그러니까

예. 상황실에서 받죠.

예. 상황실에서 받는데 그렇게 24시간 운영한다 뭐 이렇게 광고하는 것은 조금 너무 과대광고가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또 여기 69쪽 보면 아니 69쪽이 아니라 71쪽을 보세요. 71쪽에 일사천리 기동반에 대해서 주민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이거 배너도 제작해 가지고 5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배너도 제작하고 뭐 까치소식에 게재하는 거야 뭐 예산이 안 들어 가니까 그렇다 하고 뭐 통장들한테도 교육 리플릿까지 제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민원

앞으로는 안 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을

작년에 했다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안 합니다, 이건.

이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원실 일사천리를 운영한다는 것을 이렇게 크게 홍보할 필요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홍보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죠? 민원이 자기가 불편하면 경찰서에다가 연락할 수도 있고 구청에 연락할 수 있는데 24시간씩이나 운영을 하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안 합니다, 앞으로는.

이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한 거는 주시지 마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희들이 일사천리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침서를 자료 요구하니까 2005년도 처음 방침 받고서 한 번도 안 받아서 이 자료를 낸 거죠?

그렇죠.

예. 알겠고,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 밤 10시에 쓰레기 무단투척이 있었다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과정을 쭉 설명해 주실래요?

그 당직 상황실에서 청소과에 대기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만약에 환경청소과에 환경청소과에 연락을 하면 환경청소과에서 그 동에 다시 말해 우리가 뒷골목이라던지 이면도로는 뒷골목은 8개 업체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로변은 2개 청소용역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업체 대기하고 있는 직원에게 연락하면 거기서 각 청소 업체별로 거기 기동반이 있습니다. 기동반을 내보내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요.

그러면 해당부서 환경청소과에서 당직실에 전화받으면 해당부서에 연락을 한다고 그랬죠? 그럼 각 과별로 전부 다 있는데 지금 야간에는 환경청소과 2명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2명 있는 거기에다 연락하나 보죠?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환경청소과에서 만약에 있으면 2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업소에 있는 전화번호가 여기 당직실에 나와있습니다.

당직실에서 그 업체에 직접 전화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토목분야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토목분야는

토목부서도 토목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청소과 각 부서별로 나와 있는 연락처를 한번 주시지요. 제가 직접 전화 한번 해보게요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이요?

아니, 끝날 때

예. 끝나고

그래서 일사천리가 제대로 돼 있는가 점검 좀 해 보게. 지금까지 많이 안 된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일단 전화를 10시쯤 하면 당직실에서 받아 가지고 그 다음부터 소식이 없다고 하니까 그 연락체계를 분명히 주시면 확인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일사천리를요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일사천리는 그 동안에 신고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와 가지고 이 환경 순찰을 활성화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환을 시킨 것입니다, 사실. 사후에서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처리하고 그렇게 하다보니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죠.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먼저 하지만 혹시라도 사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 부분은 지금과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

그럼 일사천리로 전화하면 그게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예. 움직이고 있습니다.

글쎄 알아들었으니까요, 이 부분 연락처 한번 주시고,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 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9쪽에 보면 지금 현재 6번하고 7번에 대해서 일원동 재건축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 가고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49쪽 7번에 일원동 일대 단독주택 특별계획구역 도로변 상가지역은 제외요청이요?

예.

이 경우는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종 변경 관계가 아직 처리가 아직 완료 안되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상당히 제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오래됐습니다.

계속 진행이 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종 변경이나 이런 지구단위계획은 우리가 여기서 사실 구청장한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진단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지금 계속해서 지역의 민원이 계속해서 연결돼 가고 있는데

네. 반복 민원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2006년도 아니면 2007년도에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날짜가 지정돼 있는 겁니까?

이것이 현재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위해서 아직 완결이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것은 도시계획과장한테 여쭤봐 가지고 세부사항이 현재 더 진척된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우리한테 작년도 2005년도 11월 23일날 그 회시된 내용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한 1년여 동안에 변동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동된 것 까지는 세세한 사항을 알지 못하고, 그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그 해당부서에 이첩만 하고 이렇게 이첩했다 그걸로 종결합니까?

아니죠.

아니면 사후까지 끝까지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후까지 관리하고 있죠.

이 부분도 처리 내역을 써놨는데 그 부분도 나중에 우리가 확인해서 민원인 통보하는 과정, 과정 중간 단계는 그 정도 해 줘야 마땅하지 않는가, 그냥 처리 부서 넘겨놓고 너네들이 알아서 열심히 하고 나중에 사후로 알려달라는 것보다는 해당 감사담당관실에서 챙겨 가지고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성백열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네비게이션이 3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소형차는 1대밖에 없네요, 장비보강에 대해서 2대는 어디에 설치했죠? 69쪽을 한번 보시고

죄송합니다. 이것이 네비게이션이 아니고 PDA를 아마 오타를 낸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보는데

예. 죄송합니다.

저 감사담당관님! 기분 되게 나빠, 계속 오자야. 이 책이 보시라고 그나마도 이거 바뀐 지가 언제인데 민원감사담당관 뒤에는 철자가제 이게 무슨 감사 자료야 뭐야, 도대체가. 아니 될 수 있으면 오시면서 이런 거 한번 챙겨주셔야지.

아니 그게 이런 얘기입니다.

글쎄 무슨 말인지 아는데 자, 그럼 거기 한번 봅시다. 네비게이션이 뭐라고요?

네비게이션 PDA인데 PDA가 중간에 빠진 것 같습니다. 현장에 나가 가지고 그 자리에서 두드리면 그대로 입력이 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죠? 네비게이션이 아니죠? 그죠?

예. 네비게이션은

네비게이션은 차에다가 장착하는 것인데 3대인데 차는 하나밖에 없길래 제가 물어본 거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책을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감사담당관이 민원이 아닙니다. 책을 보면 다 민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한번 담당주무부서 주사님이 한번 이 정도는 챙겨 가지고 감사장에 왔어야 되는데 이 정도 한번 안 챙기는 데가 어디 있냐고? 이거 보시고 일사천리 넘버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매일 얘기하는 3대에서 15대거든요. 그죠?

어디 몇 쪽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3대에서 15대로 늘렸다고 했죠? 68쪽.

민원 전화가 3대인데 15대 접수 가능하도록 기능이 그때그때 변환된다는 얘기죠.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는 거죠, 15대는.

2104-1472로 하면 옆에 있는 전화로 계속 기능변화가 있어서 전화가 쭉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라 2104-1472만 누르면 다 되는 거라고?

일사천리만 걸리면 전체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요? 이거 하나 또 봅시다. 아까 간부급이 1472할 때 야간순찰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난 간부급 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그래도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도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민원감사담당관님하고 계장님 밖에 도는 게 없네요?

아니, 이 내용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됐나, 그러면?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내용은 2005년도 1월달 당초에 방침 받을 때 일사천리 운영개선책을 받은 것이 여기 뒤에 부록에 붙은 것이고 현재 우리가 순찰강화로 해 가지고 별도의 순찰계획이 있어서 구청장은 목요일날, 부구청장은 수요일날, 국장들은 화목 이런 식으로 날짜가 지정돼 있어 가지고 순찰을 사실 지역을 지정해서 돌고 있습니다.

그럼 담당관님! 그러면 자료에도 그걸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데 여기에는 자료요구가 당초에 방침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자료 요구가

방침을 얘기했다고?

예. 의회에서 우리한테 요구가 왔을 때 그래서 의회에서 시키는 대로 이 부분을 복사했기 때문에 다 이런 겁니다. 이거 이미 지나간 겁니다, 사실은.

글쎄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위원님들 가만히 계세요. 내가 의도하는 바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

다 됐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용대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애쓰시는 유만희 위원장님, 김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경상예산 162억4,600만원, 사업예산 92억5,900만원, 청사관리기금 및 기타 출연금 등 39억5,200만원으로 총 294억5,300만원입니다. (별첨2)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와 같은 진행방법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거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 내지는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넉넉히 드릴 테니 여유를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보고한 내용 중에 4쪽을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전문성 강화라는 명분 하에 한 보직에서 수 년씩 길게는 5년 내지 10년 이상을 보직하게 함으로써 인력운영에 기이한 현상을 초래했다. 이게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총무과장 언제부터 이 업무 수행하셨습니까?

저는 7월 3일부터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관여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인사한 것이 엄격한 전보기준을 선정 쇄신인사를 단행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년 내지 3년 기간이라는 기간을 두어서 그냥 무조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잡아돌렸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엄격한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답변하시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죠.

일단 그 동안에 동장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12년 된 동장도 있었고 8년, 9년, 7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좀 명확한 기준 그리고 이제 한번 이렇게 좀 물갈이를 한다는 그런 뜻에서 좀 과장 같은 경우는 1년, 동장은 2년 이상으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엄격한 기준도 좋지만 그 동안에 5년, 10년 적체되어 있던 인원을 한꺼번에 2년, 3년이라는 기준을 두어서 전보를 하다 보니까 업무의 공백이 있었고 상당한 어려움도 있었다고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문에도 굉장한 인사를 한 것처럼 그렇게 사실은 비쳤는데 정원 대 현원 인사한 것을 보면 한 30%가 조금 넘거든요. 이게 총 한 444명을 인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인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막상 비율로 보니까 한 30% 정도 그래서 한 3분의 2는 그대로 있는 상태고 3분의 1을 인사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를 국장님께 질의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언제부터 보직받아서 근무하셨습니까?

올해 2월 7일자입니다.

과거에 총무과장 경험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5년 내지 10년 오랫동안 근무하도록 인사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당시에는 제가 총무과장으로 근무할 시에는 2000년도에 제가 총무과장으로 7개월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이렇게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렇게 10년씩 되지 않고 제일 길어야 5년 정도 됐었습니다, 그 때는. 그 때는 순환보직을 좀 그 때는 했었던 편인데 그 후에 2001년, 2002년 그 후에 순환보직이 잘 이뤄지지 않아가지고 인사 적체가 생기고 또 직원들이 나태해지고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현상이 보여서 이번에 민선4기에 들어와서 아마 대폭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394쪽을 잠깐 봐 주세요. 여기 394쪽을 보게 되면 98년도 이후에 현재까지 대략 매년 한 40명 내지 50명이 퇴직 인원에 비해서 충원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급 인원이 충원되지 않다 보니까 4급 인원보다 9급 인원이 더 적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9급은 천연기념물이고 8급은 국보라고 하는 얘기까지 심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6, 7급에 몰려있는 인원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서 조직을 활성화 할 수 있는지, 쉽게 얘기하면 삼각형을 맞출 수 있는지 그 말씀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신규 채용은 안하고 자연발생적으로 어떤 위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밑에서 다시 수혈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소위 이야기 하는 구조조정을 안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소멸되도록 정년퇴직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래서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행정직만 보면 일단 지금 현재는 행정직 9급이 6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천연기념물이니 하는 말씀도 있는데 저희가 신규로 2007년도에 1월달에 저희들이 받을게 47명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47명을 받을 예정이고 세무직 19명, 사회복지직 6명 해서, 토목직 하나, 건축직 3명 해서 총 75명을 9급 직원으로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9급 47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인력 균형이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6, 7급에 있다 보니까 실지 일할 수 있는 사람 9급인데 일할 사람은 없고 잔소리 할 사람만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1개동에 6급이 3명씩 근무하다 보니까 누가 계장인지 누가 실무자인지 이게 전연 기강이 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기강이 서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47명을 9급 충원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정부조직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강남구 지방 공무원 직급별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을 초과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급수를 5급, 6급 그 다음에 7급 이하로 이렇게 해서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6내지 7급을 타 구로 전속을 시키고 9급을 8, 9급을 많이 받아오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경우는 서로 간에 각 자치구 간에 또 시와 우리 강남구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든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신규자로 오는 것보다는 하나씩 서로 맞트레이드를 하더라도 경험있는 직원들을 자연히 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9급보다는 8급을 원하고 8급보다는 또 7급을 원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실무적으로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고요. 1955년도에 비해서 현재까지 약 900여명의 정원이 감소되었고 현재 인원이 129명 하게 되면 약 1,000여명 이상이 과거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인원은 대체요원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부족 인원직에.

실질적으로 거의 많이 전산화가 되어 옛날 거의 수기로 하던 업무가 전산화가 되고 또 저희 구청은 특별하게 아웃소싱을 타구에 비해서 많이 주어서 실질적으로 인원은 그렇게 많이 줄었지만 그 업무의 로드는 타구에 비해서는 걸리는 편입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대로

그러니까 8급, 9급 이런 인원이 있어야 될 자리에 상용직이라든가 공익요원들로 대체해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공익요원은 군대생활 하는 애들이니까 쓸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우리 일반적으로 업무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순전히 행정보조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족되는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보조 또는 상용직 또는 공공근로 이런 인원으로 대체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럼 두 가지, 세 가지를 한 가지 업무를 하던 것을 두 가지, 세 가지 업무를 보는 겁니까?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아서 지금 이제 물론 사람은 항상 모자라게 마련인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아서 어느 동사무소고 구청 어느 과고 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업무에 로드가 걸려 가지고 도저히 이건 일이 안되겠다 하는 경우는 사실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부족한 인원 129명이 부족한데 그렇더라도 동사무소나 기타에 로드가 걸리지 않는다고 하면 정원을 아예 깎아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좀 특수합니다마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민원을 보다 보니까 저희 총무과 같은 경우에 저도 매일 11시 이전에는 퇴근을 해 보지 못합니다마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과 후에도 남아서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실제로 일과시간 내에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걸 우리가 받아오면 1개 동에 1명씩 정도 더 증원을 해 주면 상당히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현재 내가 계산해 보니까 정원에 비해서 약 13%라고 하는 인원이 부족합니다, 대략. 그런데 그 업무를 가지고도 각 부서에서 로드없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원을 삭감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이율배반적으로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지요. 정원을 늘렸다면서 일을 해도 괜찮다, 그럼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 부분을 질의하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하시라고요.

행정관리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지금 그 동안에 저희들이 IMF이후에 작은정부에서 공무원을 삭감하라는 정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위적으로 삭감을 안 하고 자연감소, 자연퇴직 하는 사람만 삭감을 하고 또 여기에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단순업무는 용역이나 아웃소싱을 민간인에게 위탁을 줘 가지고 그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중에서 일부를 권력적 사무 외에 관리사무 같은 경우에는 아웃소싱을 줘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고 공무원은 권력적인 사무 내지는 정책업무만 하도록 해서 그 동안에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아까 오완진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하위직을 충원을 안 하다 보니까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그 동안 한 10년을 그렇게 지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역현상이 일어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부는 많고 밑에 하위직은 적은 역삼각형이 잘못 하다가는 앞으로 계속 가다보면 역삼각형의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 동안의 공무원 조직은 피라미드 조직이었습니다. 하위직 9급 직원이 제일 많고 8급 직급별로 해서 그런데 지금은 이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거의 그 다이아몬드형에 비슷한 그러니까 다이아몬드형에 가까운 그런 체제로 지금 이게 공무원의 구조가 계층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원을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을 책정할 때 4급 이상이나 5급 이상은 한 8%정도 그 다음에 6급, 7급이 한 50%정도 됩니다. 6, 7급이 반이 넘고, 8급이 30%, 9급이 10%정도 됩니다. 옛날에는 9급이 한 50%되고 피라미드형 해서 이게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정부로부터 이게 내려온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삼각형에서 지금은 다이아몬드형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하위직이 조금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구청에서 6∼7급은 전부 팀장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팀제로 운영하면서 행자부에서는 팀장 외에는 모두 다 팀원입니다. 6급이든 7급이든 다 팀원으로 정합니다. 6급이 팀장이 될 수도 있고, 5급이 팀장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직급을 파괴를 시킵니다. 정부에서는 파괴를 시키다보니까 아직 저희 구청에서는 이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구청단위는 지금 왜 그러냐면 구청은 가장 주민과 접촉이 많은 조직입니다. 조직이기 때문에 아직 옛날 조직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변형되는 조직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이제 총무과장님이 말씀드린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떤 직원들은 실지로 사무실에 가면 어떤 직원들은 일이 많아서 과로해서 있고, 일이 많습니다. 많은데 어떤 직원은 6시가 되면 그냥 퇴근시간과 동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종료 시간과 동시에. 그런 직원들이 있고 하루에 어떤 경우에는 2시간 일하면 모든 일이 끝나는 경우 있고, 어떤 직원은 10시간, 11시간을 일해야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는 저희들이 직무분석을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지금 조직에 대한 것을 내놨고 내년 3월에 가서는 다시 조직개편을 합니다. 총액임금제라는 것은 총액임금 범위 내에서 조직을 구청장이 자율에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4급 이상 간부만 행자부의 승인을 받고 4∼5급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재량에 의해서 그 조직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을 주는 겁니다, 총액임금제가. 그래서 이것이 명실상부하게 내년부터 총액임금제가 아마 3월달에 저희들이 지금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조직을 다시 재정비를 합니다. 재정비해서 인력진단을 해 가지고 지금 총무과장이 위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조금 여유가 있는 데는 우선 빼고 모자란 데는 채워주고 그래서 정리를 좀 해 가지고 조직을 좀 안정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불필요한 조직은 없애고 또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현실에 맞게끔 조직을 정비하려 하는데 우선 12월까지는 행자부에서 국가적으로 일률적으로 내려준 게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라는 이런 생활복지국을 개편을 하라, 기능별로 개편을 하라고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먼저 한 다음에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다음에 총액임금제가 확정이 되면 3월경에 가서 다시 한번 조직을 개편할 때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 포함시키겠습니다. 해서 조직을 하고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청해 놓은 것이 75명입니다. 75명이 전부 다 하위직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하위직을 뽑지 않았기 때문에 하위직은 7급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하위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동안에 저희들이 운영해 왔던 조금 약간 변형된 조직을 운영해 왔는데 앞으로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대충은 알아듣겠는데 하루에 2시간만 해도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근을 하고 밤을 새워도 참 할 일을 다 못하고 있다 하는 거를 행정관리국장이 스스로 인정을 하고 본인 입으로 하면서 여태까지 그걸 방치해 왔다 하는 얘기는 참 이해가 안가네요.

됐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총무과에서 추가적으로 준 자료에 의하면 정원 987명에 129명이 부족한데 이 인원을 대체하기 위해서 행정보조원, 상용직 등등으로 했다고 하는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자, 이것은 다시 제가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현 공무원이 부족한 인원은 다른 인원으로 대체해서 부족체계를 운영해 왔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팀장 뒤에서 답변해 보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부족한 업무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저희들이 자료낸 거에 보면 각 과에 정원, 현원 과부족이 있는데 과부족 요원을 실질적으로 공익요원으로 대체를 해서 썼다는 그런 자료인데요.

지금 제가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은 생각은 뭐냐면 9급, 8급 공무원이 근무할 자리에 다른 인원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업무는 수행해 나갔지만 구민들로부터 구민들은 뭐냐 고급인력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될 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 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마는 고급인력이 아닌 그런 사람들로부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민들은 그마만큼 많은 피해를 입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정도 해 둡시다.

예.

다음에는 이걸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전보를 제한하기 위해서 전보제한 기간이라는 게 있지요?

예.

대략 1년 또는 1년 반, 많은 거는 2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신 자료 495쪽을 한번 보십시오. 495쪽을 보면 심의 대상 10명이 대부분이 보직 1개월 이내 자입니다. 그 중에서 5명은 8월 1일 전보돼서 8월 9일날 심의를 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무슨 인사가 일주일 앞도 못 내다보는 이런 인사를 하고 있는지 참 이걸 보니까 한심스러운 생각이 납니다. 더욱이 그 사유가 보면 무슨 업무 적격자로 되어 있어요. 업무적격자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보를 할 때는 1년 이내 전보제한 기간 내에 인사를 할 때는 인사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공무원법인가요? 어디 27조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부득이한 경우를 거기 보면 인사할 수 있는 항목이 10가지인가 나와요. 아주 부득이한 경우를 거기 명시되지 않은 거를 하라고 했지 이렇게 뭐 조직활성에 적격자 뭐뭐 무슨 적격자 이런 거를 인사하라고 하는 인사위원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맨 위에 보면 민원감사담당관으로 있는 담당관으로 보직된 지 1주일만에 총무과로 보직을 총무과장으로 보직을 받으면서 조직활성의 적격자로 되어 있는데 조직활성의 적격자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난 이해가 안가네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하세요. 본인이 답변을 못하겠지. 거기 10명 다 나와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하나 하나 좀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건 인사위원회에 의해서 전보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을 아주 교묘하게 활용한 것 같은데 이런 인사를 하면 안되지요. 말씀하세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4월 20일날 감사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지금 한 석달 만에 총무과장으로

죄송합니다. 현 보직일자가 7월 3일로 되어 있고요, 좌측에 보면 심의일자가 8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8월 9일날 심의를 했고요. 8월 9일날 심의를 한 거고, 제가 7월 3일자에 총무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심의도 하기 전에 미리 가서 근무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제 조직의 운영상 그런 거는 조금 양해가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목과 같은 경우는 토목과장 같은 경우는 그 지금 토목과장을 하면서 도시관리국장을 겸직을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를 하고 있던 과장 이광세 과장이 승진을 하면서 이제 영등포구청으로 가게 됨에 따라서 우리 토목과에는 5급이 이제 각 토목과, 치수과, 도시계획과 있는데 어차피 세 사람 중에서 이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치수과장이 토목과로 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따라서 치수과장이 토목과장으로 가니까 도시계획과장이 그 치수과로 간 그런 경우고요,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예. 됐습니다. 거기 전보 제한대상자를 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전보가 됐습니다. 여기 같이 계신 동료 위원들 이 말이 이해가 갑니까?

아니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전보를 받고 나중에 조직 운영상 그렇게 심의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한번 직접 국장님이 인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저도 그 말은 좀 이해가 안가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은 7월 3일날 현 보직을 받았는데 심의의결서 인사위원회는 8월 9일날 열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조직 활력상 그러신다는데 그 말은 제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 이제 인사위원회 부위원장인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지금 원래 사전전보의결이라고 해서 사실은 사전에 받아야 됩니다. 사전에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당시는 저희가 민선4기 출범이후 구청장이 새로 오신 다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그런데 사후에 의결했다고 해서 그게 위법이다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사후에도 받을 수는 있는데 원칙은 사전에 의결해야 됩니다. 사전에 의결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의결이 되면 그 다음에 발령을 내는 게 순서입니다. 그거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조금 잘못된 건데 그렇다고 그래서 또 사후에 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후에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사전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9조에 보게 되면 기간 내 전보할 수 있는 내용이 10가지가 있습니다. 1, 2, 3, 4, 5, 6 해서 10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외한 아주 불요불급한 긴급한 사항이나 이런 것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라고 했지 이렇게 뭐 조직활성의 적격자라고 그럼 다른 사람 여기 5급 구청에 있는 5급 공무원 다른 사람은 총무과장 가게 되면 조직이 망하고 이 사람만이 조직 활성화에 기대할 수 있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좀 지나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하지 맙시다.

정리하시고요. 30분 안에, 정리하시고 다른 사항 다른 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아니. 조금 이제 시작인데

그래도 인사에 관한 사항은 국장께서 잘못됐지만 앞으로 시정 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사에 관한 사항 있으면 차후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기업에서는 적재적소라는 게 있습니다. 일주만에 할 수도 있고 하루만에 할 수 있는 인사발령도 있습니다. 쉬운 말로 적재적소에 맞지 않는 사람 갖다 놓으면 그만큼 고객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인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직원의 연도별 직급별 현황이 현재 상황으로 부족되어 있잖아요? 그 부족된 인원이 정상인원 아닙니까? 현재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의 인원을 구청에서 지금 무조건 예를 들어서 구청의 퇴직자들, 명퇴자들 이렇게 해서 다 보내고 있는데, 꼭 구청에 있는 직원들을 그렇게 도시관리공단에 발령을 내야 하는지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 얘기를 묻고 싶고, 현재 직급별 8급, 9급, 7급이 있는데 이것을 팀제로 국장님께서 운영한다 하셨으면 7, 8급을 무시하고 각 동사무소에 모자란 인원을 팀으로 완전하게 팀으로 구성해서 할 수 없는지 보통 개인회사는 어떻게 하냐면 능력이 부족한 자, 명퇴자들, 퇴직자들을 이런 것을 별도로 구분해서 어떤 조직을 개발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높은 사람은 높은 대로 한자리에 복지부동으로 앉혀 놓을 것인지 그것이 상당히 염려스럽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현재 각 동에 보면 동에서 활용하는 동사무소 어떤 데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시간만 일할 수 있는 사람, 하루종일 인감증명 떼다가도 다 못떼 주는 사람 이런 등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안배를 정확히 하셔 가지고 현재 우리가 5월 30일 선거가 끝났으면 이미 모든 것이 구성이 돼서 실천이 됐어야 하는데 내년 3월이라면 또 내후년 3월이 되겠죠. 지금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 좀 확실성 있는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새 부대에는 새 술을 담는다고 좀 활성있게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팀제를 말씀한 거는 지금 중앙부처가 팀제로 운영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팀제를 운영을 안하고 있다는 걸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강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적재적소에 직원들을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인력들은 과감하게 도태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고 또 공단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승진이 상당히 적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승진을 하기 전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게 승진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1년 전에, 저희들이 1년 전에 명퇴를 시킵니다. 명퇴를 시켜서 한 3년 정도 공단에 가서 근무하도록 또 공단에 문화복지 지금은 문화센터로 바뀌었습니다마는 문화복지회관을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해서 그거는 계약직으로 정규직이 아닙니다. 계약직으로 6급을 3년 동안 그러니까 그리고 2년을 더 좀 인정을 해 주고 1년은 대신 8급이나 7급 직원들이 승진할 기회를 주는 직원 사기진작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그래가지고 공단에 팀장으로 해서 아마 계약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이 숫자는 앞으로 그렇게 많지 않고,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6급 정원 문제가 지금 그 동안 많이 승진을 시켰습니다마는 저희가 의회에다 제출한 내용에도 동사무소가 이제는 6급이 팀장이 2명이 됐습니다. 1명에서 2명으로 바뀝니다. 행정팀하고 복지팀으로 둘로 갈라집니다.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행정을 보는 팀과 이제 갈라져서 동사무소 전체 업무를 둘로 쪼개서 하나는 행정팀장이 관장을 하고, 하나는 복지팀장이 관장하는 그런 체제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6급 팀장이라고 지금 무보직이라고 아까 오완진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6급이 한 동에 3명, 2명씩 있는데 이것이 이제 12월말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것은 해소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인력을 아까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선4기 출범 이후에 바로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상당히 저희도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그 동안에 이것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액임금제가 저희가 시범기관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기관인데 사실 총액임금제를 실시하는 자치단체는 모든 권한을 자율적으로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줘서 저희들이 조직을 개편해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다시 지침을 내려 주겠다, 총액임금제에 대한 것을. 그래서 지금 홀딩을 시켜놓고, 보류를 시켜 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년 3월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올해 안으로 저희 직원들이 지난번에 워크샵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올해 안으로 확실한 지침을 내려 주겠다, 내려보내서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력과 조직진단을 합니다. 조직진단을 해서 저희들이 아까 뭐 심하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일의 과소 또 직원 인원의 과소 그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정·현원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정해 가지고 그거를 정리를 하고 도시관리공단도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의 생각은 저희들이 정비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선 구청부터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관리공단을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추가적으로 또 하나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제 작년도에 그게 공문이 내려 왔죠? 정부에서 복지팀과 행정팀이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복지팀 하면 그냥 실력적으로 그 사람이 사회복지를 연구했는지, 아동복지를 연구했는지, 노인복지를 연구했는지 과연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으로 해서 26개 동에 복지팀을 둔다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교육대책은 어떤 것인지 그걸 좀 해 주시고

예. 지금 복지팀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명칭을 이제 행정팀과

아니 국장님! 그 공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건 사회복지과에 내려온 공문인데 복지팀하고 행정팀하고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요.

그건 정확히 구분해 줘야 합니다.

아니 구청에 내려온 공문은 행자부에서 자치단체에 그 형편에 맞게 끔 그거는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예. 아니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귀속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에 지금 이제 우리 생활복지국 돼 있는 거를 그걸 이제 주민생활국으로 바꾸고 거기에 들어가는 업무가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업무는 전부 주민생활국으로 다 모아라,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물론 강동원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회복지 업무가 사실은 주 업무가 되겠지만 민원업무하고 별도로 구분을 해 가지고 쓰레기를 치운다던지 하는 주민 생활하고 직접 관계가 되는 업무는 주민팀에서 하고 복지팀에서 하고 나머지 민원을 뗀다던지 하는 업무는 민원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예.

다시한번 지금 우리나라는 복지의 국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복지팀장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합니까? 배고픈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 일주일이고, 20일이고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머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은, 교육은 지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복지팀장을 위해서 과연 어떤 교육정책을 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전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은 복지팀은 그냥 행정직에서 복지팀으로 가면 된다. 그러면 복지팀 이름을 왜 붙입니까? 행정1팀, 행정2팀을 붙이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 공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과연 주민한테 어떻게 기여하는 게 좋은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차피 저희

참조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서 우리 주민이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 참 배고픈 사람 밥 한 그릇 주는 거 우리 뭐 요새 까치신문에 보면 멀리 가서 봉사했다 해서 대 표창을 주는데 난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충현복지관에 가도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태화복지관에 가도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개발을 주위에 있는 사람을 개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예. 이제 어차피 주민생활, 주민팀이 되는 것도 복지팀이나 주민팀이라는 것도 팀장이 어차피 행정6급이 지금 해야 되는 현실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강동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회복지직들이 그 팀장을 이제 맡아야 되는 게 궁극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현재로 봐서는 복지팀장을 맡을 수 있는 6급이 한 3명인가 뿐이 지금 저희들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장기적으로도 필요하겠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복지국가로 가기 때문에. 그러나 26개 팀에 우리 복지팀이 생긴다 하면 총무과장님께서는 그 분들의 교육이 인사팀에서도 참조를 해야 되요. 그건 꼭 하셔야 되요. 복지팀이 과연 어디까지 어떻게 교육을 받고 우리 주민한테 봉사할 수 있는지 그건 좀 정확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도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차후에 각 과에 서로 직무분석해서 과부족 인원 다시 한번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참고적으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반현황 직원현황을 보니까 사회복지과는 7명이나 부족합니다. 가정복지과는 사회복지직을 두 사람 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한 사람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사회복지직은 지금 현재 두 사람이 부족합니다. 과부족이 그래서 지금 총 두 사람이 부족한데 사회복지업무가 증가되고 특히 가정복지과는 보육업무가 증가돼서 또 구청장께서도 공약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 초에 신규인원을 요청을 해서 75명이 온다니까 오면 이런 부분 다 해 소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75명을 요청한 거는 사회복지직도 포함되어 있고 세무직도 상당히 체납도 많고 해서 실제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 다음에 행정직 기타 여러 가지 직종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우선은 너무 많이 한꺼번에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채용자를 강남구에만 배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75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불부터 끄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직 진단을 하면서 그 사회복지직에 대한 것은 아까 강동원위원께서도 복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직 배려는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배려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병호입니다. 가벼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사이동에 대해서 말입니다. 보면 제가 지역생활을 조금 하고 구의원 들어온 지 얼마 안됐지만 원칙은 어느 기준에 대해서 원칙을 두고 하는지,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양재천에서 양재천 북쪽으로 한다. 양재천 남으로 온다. 동에서 구로 간다. 구에서 동으로 온다,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칙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일단 인사한 거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론 한두 사람 인사 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좀 많이 할 때는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구 본청은 2년 이상, 동사무소는 3년 이상, 기술직은 2년 이거는 7급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구 본청은 2년 이상, 동사무소는 3년 이상, 기술직은 2년 이상 근무자는 예외없이 다 돌렸고요. 그 다음에 전보대상자의 경력, 적성 등을 고려해서 배치했다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전보대상자 중에서 어떤 경우는 근무평정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몰려가 있는 동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99년, 98년, 97년,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가지고 서로 이쪽 동은 전혀 필요가 없는 경우고 이쪽은 전부 다 절실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 그것도 전부 다 고려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은 여기에 가면 평정을 받겠다,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일일이 개인별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테헤란로 이남에서 오래 근무했던 직원들은 구청으로 가능한 한 들어오고 또 이제 테헤란로 북측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남쪽으로 가고 그런 식으로 순환의 기준을 정했고요. 특히 기능직, 기능직 중에서도 운전기사들의 경우에는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차, 재활용 쓰레기차 운전을 하는 기사들이 그쪽으로 안 갈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발령장을 주면서 몇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15년 만에 처음 발령장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15년 동안 구청에서 그냥 근무를 하고 있다가 제가 청소과 재활용 쓰레기 기사로 보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8명이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서 안 보내면 큰 말썽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총무과장을 그만두고 내 후임자 오더라도 내가 청장님한테 약속을 한 게 하여튼 기사들은 1년 반마다 돌려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부 다 쓰레기 재활용차는 운전을 안 하려고 하니까 억지로라도 몇 년 만에 한 번씩은 가가지고 1년 반 동안 근무하면 나는 지금 가서 3개월 근무했으니까 1년 3개월 있으면 빠진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앞으로 동장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특히 동장은 한 2년,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정도의 기준을 정해서 그때가 되면 억지로라도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아주 기틀을 좀 마련해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기 동장님도 마찬가지고, 또 구청에서 과장으로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같이 그렇게 규정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사에 대해서는 제가 확고하게 청장님하고 약속을 하고 이거는 그런 약속을 안 하시면 앞으로 청장님이 구청장직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말썽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해서 그거는 지금 현 청장님한테 약속을 받아서 그래서 그런데 지금 동장하고 직원들 관계는 저도 압구정2동에서 5년 반 동안 동장을 했습니다마는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도 분명히 정해서 2년

앞으로 그런 인사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순환보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23쪽에 보면 불용예산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일반 관리비에서 7억4,000이거든요, 그 다음은 시설비 6억3,500 그 다음 인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7억2,000 이렇게 큰 금액이 불용이 됐는데 이거가 내용이 뭔지 인사관리에서는 직원 충원하고 관계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잔액을 보지 마시고 전체 예산액에서 몇 % 정도가 잔액이 남았느냐 하는 것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일반운영비가 우리 총무과에 28억이 잡혀 있는데서 잔액이 7억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30% 미만이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 같으면 상당히 예산을 좀 아껴서 썼다, 이런 경우가 되고 또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아놨었다, 이런 표현도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잔액이 안 남도록 잡았고요.

예산편성을 좀 정확하게 하시고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1억1,500이 그냥 그대로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남았는데 이거는 이제 권문용 구청장께서 임기 말이 이제 되니까 외국에서도 초청도 안하고 또 본인도 갈 생각을 안하고 그래서 거의 한번도 안나갔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남은 거고, 시설비는 이월을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치 경찰제가 되면서 올해 이제 그게 지금 국회에서 연말에 이제 방망이를 두드려야지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면 이건 청사지을 그 비용입니다. 20억이 자치경찰제 그 돈이고요. 그 다음은

인사관리

인사관리 어디에 있죠? 아, 인사관리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2억에서 7억 남은 거는 우리는 특히 인사관리 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가지고 많이 계산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5억6,700에서 2억3,900 쓰고 3억2,000 남았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세목교환 때문에 우리구청에 난리가 나서 일단 전문분야 벤치마킹하는 것을 아주 축소를 해서 9,700만원 축소를 해버렸고 현지체험 해외연수를 확 줄여가지고 8,200만원 안보내고 그리고 신교통 벤치마킹 하러 갈려고 하는 6,800만원을 전부 취소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예산을 안가고 절약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너무 불용이 많이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할 때 좀 잘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28쪽 보면 제가 여기에 구의원 예우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과거보다는 상당히 우리 지금 총무과장님 맡으시고 과거보다는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시는 게 보이고 시정된 것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구의원 예우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행사 때 보니까 기공식 때 보니까 우리 의장단은 의자에 이름이 다 있었어요. 의자에, 같이 갔는데 그 다음에 일반 단체장들도 의자에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의원은 이름이 없으면서 그냥 아무데나 앉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참 단체장들 보기에도 민망스럽고 좀 그렇게 당황스러운 때가 있었어요. 우리 의장단은 물론 의회를 대표해서 있지만 일반 의원이나 의장단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단체장들 보기에도 일반 의원은 이름이 없으니까 좀 그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칭찬해 주신 것은 고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총괄하는 총무과장으로서 전 부서에 일단 공문을 다시 한번 시행을 해서 그런 행사가 있을 때 꼭 의원님들 챙겨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무나 앉으니까 의자에다가 이름 쓰는 그런 부분도 다 예우를 하도록 포괄적으로 안하고 그런 식으로 색인을 해서 명기를 해서 좀 예우를 하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이게 이제 구의원들이 온다고 하고도 안 오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러면 거기는 이름 지정은 안 하더라도 구의원석이라는 말이라도 해 놓으면 저희가 참석을 하게 되면 하면 되니까 꼭 이름 지정했다 그 의원님이 안 오시면 그 의자가 비니까 "구의원 석" 이렇게 해서라도 좀 시정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입니다. 25쪽을 보면 해외 출장여비 경상예산에서 국내여비 5억6,700에서 2억3,900 잔액이 3억2,800을 썼는데요. 총무과장님! 국장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국외를 간다는 것은, 외국을 간다는 것은 강남구를 발전을 시키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우물안 개구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직에 계시는 분들 행정직이라던지 복지직이라던지 제가 대한통운에 다닐 때에는 우리가 일본통운하고 1년, 2년 내지 교환근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도 자매결연 한 국가하고 교환근무를 1년 한다던지, 검사들도 보통 2년 내지 3년을 교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남구청은 과연 교환근무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지, 직원들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좀 발전적인 선진국과 발전적인 교환근무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묻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김병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장의 인사권한, 발령의 한계 그건 정확히 정립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순환보직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한통운에 35년 근무하면서 21년을 경리직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절대적으로 각양 각 부서에 근무했을 때 그분이 고객을 위한 유능한 직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환보직은 절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립을 해서 일단 어떤 기준을 동장은 2년, 직원은 3년 이상이 되면 일단 순환보직을 한다는 그런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그 다음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는 물론 해외 나가서 많이 배우고 해야 되겠지만 그때는 세목교환 문제가 걸려 가지고 예산을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됐고요. 서로 교환을 해서 근무를 시키는 문제는 저희가 지금 일본에 있는 이치가와시하고 교환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행정 6급이 그쪽으로 가 가지고 1년 근무를 하고 왔거든요.

그걸 부서별로 시행을 해 주세요. 부서별로 총무과에서

네. 그런 전체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서

됐습니까? 답변할 거 있습니까? 국장님!

됐습니다.

그럼 김세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저는 원어민 보조교사 교육경비하고 원어민 교사 교육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4쪽을 국장님, 과장님, 한번 보시지요. 원어민 보조교사하고 원어민 교사하고 경비가, 급여 경비책정이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원어민 교사는 외국인이고요, 지금 보조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보조는 보니까 숙소 지원금이 또 있습니다.

이게 원어민 보조교사 교육경비 정산서가 돼 있는데 이게 원어민 보조교사가 아니고 잘못됐습니다. 원어민 교사입니다.

네?

미스프린트가 되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원어민 보조교사가 아니고 제목이 원어민 보조교사 교육경비 정산서 돼 있는데 보조가 아니고 그냥 원어민 교사입니다.

이렇게 쭉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그래서 어떤 거는 숙소 지원금이 있고 어떤 것은 숙소 지원금이 없어요, 내가 지금 보니까. 그리고 여기서 제일 밑줄에 보니까 예비비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떤 거를 의미합니까? 예비비.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예비비인데요. 무슨 교재를 만든다던지, 이제 그렇게 할 때 쓰고

그러니까 이 예비비는 원어민 보조교육 경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이 예산의 예비비입니다.

그러면 어떤 원어민 교사는 숙소가 제공이 되고 어떤 분은 숙소가 제공이 안 되나요?

원어민 교사가 외국에서 데리고 오기 때문에 숙소를 줘야 되는데 전세로 주는 경우가 있고, 월세로 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전세가 1억 정도 전세를 얻어주고 월세는 35만원정도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어민 교사의 봉급이 선정기준을 보니까 이게 다 틀리거든요. 틀린 이유가 들쭉날쭉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거의 뭐 같은데 250만원에서 270만원 그 사이에

틀린 이유가 뭡니까? 그게

그게 레벨차이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책정할 때 학장이 인터뷰할 때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242쪽을 보면요, 도곡초등학교 원어민 교사 교육경비 집행내역이 12월하고 1월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1인에게 준 금액인데 이렇게 상반되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까?

12월은 280만원이고요, 1월은 270만원인데

10만원이 깎여졌네요.

저기 과장님! 원어민과 관련해서요, 일목요연하게 기준 그 다음에 각 학교별로 몇 명 배치돼서 얼마큼 지급하고 있고 보조교사는 어느 학교가 있고 얼마를 주고 있고 그 자료를 한꺼번에 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 먼저 주세요.

예. 그거를 그렇게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 잘 들어 보세요. 420쪽에 보면 원어민 강사가 무자격자인지 유자격자인지 확인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서 비자 발급할 때 확인한다. 그러는데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그걸 직접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까? 420쪽 요새 그 방송에 보면 무자격자를 갖다가 써 가지고 상당히 사회문제가 된 사항이 있는데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위에 보시면 자격기준은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그런데 자격증 사본 및 확인절차는 우리도 물론 확인 하지만 출입국관리소에서 들어올 때 취업비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들어옵니다. 이게 법무부

그런데 만약에 미국에서 사본도 자격증 사본도 허위로 만들어 오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그 상대국의 그 학교에다가 진짜 이런 사람이 석사학위냐, 박사학위냐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채용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채용하기 전에 이러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저희가 먼저 저쪽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해 가지고 올 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저도 한번 볼 수 있도록 관련 서류 샘플 하나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렸던 강사료 지급한 액수 그걸 총괄적으로 뽑아주시면 그걸 보고 다시 한번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걸 지금 오늘 지금 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오늘 중에 주시거나 하면 마지막날 한번 더 하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때 하시죠.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평 때 시간 있으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시책 추진에 따른 성과금 포상내역에 말이죠.

몇 쪽이죠?

375쪽입니다. 이제 총 합계가 나오고 월별로 나왔는데 2005년도 12월달하고 2006년도 1월달하고 2006년도 2월달이 포상액이 많은데 이거는 한 건당 얼마씩 주기 때문에 많습니까? 왜 이래 이 달은 그래 많이 있습니까?

예. 이게 이제 건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건수가 그럼 한 건당 얼마씩 하는 겁니까?

10만원부터 30만원

그런데 이거는 직원한테 주는 겁니까?

팀별로

그러면 구청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동사무소도 다 해당됩니다.

되는 겁니까? 그러면 주로 동사무소가 많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구청이 조금

구청이 많습니까?

팀을 운영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팀제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 팀이 아니고요

지금 그런 팀이라는 의미가

옛날의 계입니다, 계. 계 단위로 얘기하는데 지금 명칭상 팀이라고 하는데 지금 강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팀제는, 총무제는 옛날 과입니다, 작은 국 정도. 그래서 지금 팀제라는 것은 행자부에서는 본부장제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국장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과장이 팀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 말하는 팀은 옛날 계입니다.

됐습니다. 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94쪽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운용기금 운영계획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2005년도 말 현재하고 2006년도 말 현재로 예상해 가지고 보니까 3억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더군요. 죽 대충 내용을 보니까 특별히 좀 큰 증감이 나온 부분이 3억3,600에 컴퓨터를 130대를 사는 걸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사항이 이게 설치 연도가 2000년 12월 29일 이래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컴퓨터 이번에 한 번 처음 갈아준 겁니까?

네. 맨처음 갈아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의자, 탁상 뭐 이렇게 보니까 대개 82개 기준인데 컴퓨터가 130대가 들어온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 50개 정도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컴퓨터가. 컴퓨터 책상 82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이게 이제 130대는 직원 교육용뿐만 아니고 직원용들 까지 전부 다 바꾸는 거고 강사용까지 다 바꾸는 걸로 130대고요. 학생들 교육용은 한 80대 정도쯤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0대는 어떻게 하셨어요? 다 고장났을 리는 없을 것 같고 82대

지금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면 불용처분이라고 그래 가지고 다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가진 느낌은 이게 아까 굉장히 잘 운영된다, 이렇게 말씀을 서두에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3억 이상이 감액이 될 정도로 금액 기금자체가 줄을 정도로 해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바꾼 것 자체가 좀더 계획적으로 했었으면 어떻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근차근 반만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연차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장비라든가 교체할 때는 일시적으로 바꾸는 것 보다도 연차적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5쪽 승진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395쪽 찾으셨습니까? 그거 보면 95년도 이후에 죽 승진 인원이 '05년도에 65명으로 최대한의 인원을 많이 시켰어요. 그렇죠? 그런데 5급 승진은 '05년도에는 시키지 아니하고 '06년도에 11명을 시켰습니다. 왜 '05년도에는 시키지 아니하고 '06년도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시켰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가 6급에서 5급 공무원을 승진을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97년도 이후까지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시험승진으로 죽 그 동안에 운영을 해 왔습니다. 운영을 해 오다가 6급이하는 옛날에는 시험 50%, 심사 50% 그러니까 시험을 안보고 승진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험 승진을 하다 보니까 시험 대상자들이 전부 다 고참 6급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험공부를 위해서 1년씩 어떤 경우에는 적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정도의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아서 업무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민선이후에 이래서는 안된다, 이래 가지고 민선 구청장께서 우리 구청은 심사로만 하겠다, 심사승진만 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기회를 주고 왜냐하면 일은 안하고 또 실력이 좋아서 이론에 대한 능력이 밝아서 승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그런 직원보다는 열심히 일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직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심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심사를 그 동안에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로 인한 비리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예를 들어서 5급 승진을 시키는데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사법처리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심사승진을 없애 버렸습니다. 없애 버리다 보니까 시행령에서 심사승진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나니까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는 안된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것은 자치단체장한테 맡겨야지 임의대로 행정자치부에서 그냥 무조건 시험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는 또 아울러서 중앙부처는 시험승진을 하다가 심사승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중앙부처는 바뀌면서 왜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묶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에서 그것을 반대를 해 가지고 2005년도에는 시행령이 개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에서는 직무대리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안보겠다, 안보고 포기를 하면서 그 자리를 비워놨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들어 주어서 2005년 말에 2005년 12월 31일날 시행령을 바꿨습니다, 심사 또는 시험으로. 그래서 올해 그때 못한 11명을 올 초에 전부 다 심사승진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승진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는데 단체장에 따라서 시험승진을 원하는 또 단체장도 있습니다.

시험에 의한 것 이외에는 심사승진은 없었다 이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453쪽을 보시면 5급에서 4급 승진심사 의결서입니다. 2월 17일날 했어요. 여기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 김상돈이고 입회는 민원감사담당관 강인환인데 강인환에 대한 서명은 김종복이가 대리로 했고 다음에 456쪽을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권한대행이고 간사는 인사팀장 김창현인데 김창현이가 간사가 돼서 승진이 됐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시면 그 밑에 싸인하신 걸 보면 대리 김석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기 때문에 제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승진일자를 보면 7월 7일날과 10월 16일날 승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 2월 28일날 구청장이 그만둘 무렵에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한 이후 걸 미리 심사해 놓아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2005년도에 저희들이 직무대리로 11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심사승진을 안하다 보니까 그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빈자리를 사실은 먼저 지금 청장보다 먼저 청장이 발령을 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결원이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이고 지금 새로운 7월 7일날 발령을 낸 것은 이 사람들이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교육을. 2개월을 교육을 갔다 오는 바람에 교육이 끝난 다음에 발령을 냈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4급하고 5급 승진에서 총무과 인원이 제일 마지막에 승진이 된 것을 현황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총무과에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총무과장으로서 승진 안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 국장님들이 대부분이 총무과장 시절에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들도 보면 총무과 요원은 승진을 해도 다른 과 인원에 비해서 임용일자가 한 5년씩 늦는 것을 제가 여기 발견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총무과 인원만 우수자를 보직시켜서 그런지 총무과 인원이 꼭 승진되는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어느 구청이나 마찬가지로 선임 과장이 총무과장입니다, 직제상으로. 건제상으로 총무과장이 선임과장인데 이 총무과장은 물론 총무과 기본 업무도 있지만 청내, 구청 내에 타 국, 타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전부 다 총무과 사항입니다. 실제로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린다면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맏며느리라고 보시면 아마 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종가집 맏며느리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시아버지께서 가장 맏며느리한테 어떤 것을 물려줄 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또 총무과장이 실지로 업무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총무과장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6급시절부터 총무과에서 오래 근무도 했고 또 5급에서 총무과도 했고 지금 4급에서도 행정관리국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일요일도 없이 출근을 하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24시간 거의 대기를 할 정도로 구청에 일이 있을 때는 항상 맨 먼저 나오는 사람이 물론 주무과장들이 나와서 일을 하지만 총무과장의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지원업무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지원업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저께같은 경우에도 조류독감으로 인한 인플루엔자 닭고기 행사를 하는데 사실 총무과에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무과가 따로 있는데도 보건지도과가 주무과인데 그 행사를 급하게 할려면 또 총무과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무과는 기본업무 외에 많은 업무를 하는 사실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승진이라는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총무과장들이 많이 승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총무과장으로 자꾸 오늘 총무과장을 거론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총무과장으로 보직되면 그건 곧 진급이다 라고 하는 거의 공식이 성립될 정도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총무과장으로 보직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은 이미 진급을 포기하고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상처 그걸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그 다음에 총무과에 근무하는 사람 6급에서 5급 11명을 승진을 시켰는데 459쪽 보시면 10번과 11번 맨 마지막으로 승진된 자는 앞에 사람과 최초 임용일자가 5년내지 7년이나 차이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총무과 인원이 이렇게 승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우수자기 때문에 진급됐다고 이해는 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수자 한두 사람 때문에 많은 대다수 있는 사람이 승진을 못함으로써 불만을 갖게 하는 것 보다는 그 우수자를 다른 곳에 보직시키고 총무과에는 진급 승진 비대상자를 근무시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동원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무사안일,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 이것은 사실 없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승진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총무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업무량도 많고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기관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다 과나 동이 다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총무과라든가 정책기획과 몇몇 부서들은 상당히 일도 많이 하고 업무량도 많고 그렇습니다마는 업무량에 비해서 지금 오래돼서 고참이기 때문에 장기 근속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을 승진을 시켜야 된다는 것은 그건 절대로 동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승진을 하는 비율에 있어서 장기 근속자도 어느 정도 배려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업무량이라든가 일의 속도, 일의 추진력 이런 것 그 다음에 구청에 기여한 공헌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 우연히 총무과에 있는 팀장들이나 과장들이 그런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승진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인사를 오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물론 연공서열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겠습니다마는 5급에서 6급은 관리자입니다. 이 관리자고 상당히 고위 관리자, 구청 입장에서는 고위 관리자기 때문에 저희 기관장 입장에서는 일의 추진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보고 또 물론 연공서열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6급에서 승진해서 몇 년 이상 되어야지 승진하는 것이지 아무나 승진을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봤을 때 다 같은 똑같은 동등한 조금 5년이나 차이 지는 것은 공무원생활을 그만큼 오래 했다는 것인데 6급에서 승진해서 그만큼 본인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년씩이나 만약에 6급에 있었을 때는 본인한테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그동안에 뭐 학연이라든가 지연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을 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학연이나 지연같은 것은 강남구청에서는 그 동안에 다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저희 전임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지연과 학연을 다 철폐를 했습니다. 철폐를 하고 오로지 주민에게 얼마만큼 봉사를 하느냐 이거 가지고 그 동안에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는데 물론 연공서열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중요시 하는 것은 업무추진력을 보는 겁니다, 성취도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공서열에 의한 진급을 시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진급을 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총무과에 있는 인원이 다른 인원에 비해서 5년 내지 7년이라고 한다면 별 것 아니고 몇 년 차이 안난다고 하지만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런 사람은 다른 부서에 가서도 승진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을 해서 총무과에만이 진급이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불만을 없애 달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에 심사위원을 당연직으로 고정 임명함으로 인해서 심사 대상자가 심사위원을 찾아가서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심사위원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별도로 임명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물론 승진을 할 때 모든 것을 다 감안합니다. 연도라든가 또 그 사람의 성격, 사람까지도 봅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보기 때문에,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여기 민간인 위원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물론 걱정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인사위원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그런 것은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은 강남구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법처리까지 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된다면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서약도 하고 저희들 양심을 걸고 저도 인사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양심을 걸고 저희들이 심사에 임하기 때문에 물론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09쪽을 국장님 봐 주십시오. 409쪽을 보면 서울시 자치구별 심의 위원장 간담회 개최 및 결과 의정비 심사위원회에 대한 간담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일 밑에 쪽을 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심의위원회 개최시 권고안에 따라 책정금액을 정하기로 결정, 이렇게 되어 있죠? 국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직 못 찾으셨어요?

찾았어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는 어떤 우리 강남구의 재정자립도라든가 또 강남구의 우리가 생활하면서 월 생활비 지출내역 등을 봤을 때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의정비 심사위원단에서 책정한 의정비가 적정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비를 결정하는데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이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 구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의정비에 대해서 받으시는의정비에 대해서는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25개 자치구심의위원회 개최할 때 권고안에 따라서 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저희는 참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참석을 안하고

그럼 그때 당시 구청장이 누구죠?

권한대행이시죠?

권한대행이 누구예요?

김상돈 교통국장입니다.

예. 그러면 의정비 심사를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의회에 책정해 놨는데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이거 어떻게 그 심의위원회를 졸속으로

이거 해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지금 김세현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질의하셨는데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간략하게

이것은 좀 해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의정비 심의를 저희가 맨 나중에 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구가 다 정한 다음에 하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에서 4월 30일까지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의장단이 해서 저희 구청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 가지고 저희 권한대행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인 저, 총무과장 그 당시 지금 비서실장인 총무과장 그 다음에 팀장이 있는데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며칠날 왔는데요 며칠날?

탄력세율 문제 때문에 구의회가 그때 저희 구청하고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산세 탄력세율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의정비를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그 때 당시만 하더라도 구의회사무국에서 먼저 추천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왔습니다. 의회추천 심의위원들을

통보날짜가 언제입니까? 날짜를 대 보세요.

2월

저 국장님! 지금 여기 보면 이 쪽을 보면 아시겠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 심의위원회에서 권고안에 따라 책정할 거를 이렇게 정하기로 결정까지 했는데 권고안도 안 지킨 이유가 뭐예요?

제가 말씀을 드린다니까요. 지금 강서구청에서 강서구가 협의회장입니다. 구청장이 협의회장이고 해서 강서구 의정비심의위원장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25개 구청 의정비 심의위원장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자 해 가지고 저희는 그 때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 권고안이라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권고안이라서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부 다 이 구청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 것으로 위원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독촉을 한 것은 의회입니다. 빨리 결정을 해달라고 의회에서 4대 의회에서 독촉을 한 것입니다, 그거는. 독촉을 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다른 구청 왜냐하면 강남구청이 재산세라든가 모든 것에 지금 다른 특히 강북지역에 타겟의 대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목교환이라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의정비마저 잘못하다가는 문제가 되니까 우리는 맨 나중에, 맨 나중에 하자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구두로 요청했더니 의장단들이 저희 구청을 방문해서 빨리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4월 30일까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럼 4월 30일까지 저희들이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하고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구청에서 추천한 사람 다섯 사람,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다섯 사람입니다, 의원들이.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다섯 사람이 거기서 위원장을 호선을 하고 이 1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그건 알고 있고요. 국장님! 여기 권고안에 보면 상한액은 4,000만원, 하한액은 3,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평균치도 못 미치게 졸속으로 왜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졸속으로 이렇게 책정했냐 이걸 해 가지고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 이거죠. 이렇게 졸속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결론이 났는데

책임은 누가 진다고 할 거 없이 전체가 다 같이 공동책임입니다.

기능직 8급 20호봉에게 주는 급여가

아니 잠깐만요. 강동원위원님! 잠깐 허락을 받으시고 질의하시고 마무리하고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대한 그거 이따가 또 추가로 질의 드리기로 하고

됐습니까? 관련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사실 여기 우리 의회 의정비 가지고 얘기하려고 오늘들 그런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책에 나오다 보니까 구에 의정비가 나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기능직 8급 20호봉이네요? 8급 20호봉에 대한 급여를 받고 있어요, 현재. 그렇다면 이거 공지한 사항 자체도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나 그 당시 대외로 신문에 그럴 듯하게 나왔더라고 이걸 자신의 그런 걸 못 느꼈습니까? 8급 삼성1동, 삼성2동, 역삼1동을 내가 후비고 다닐려면 몇 km를 후벼야 주민들의 그 아쉬움 쉽게 얘기해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봉사를 한다면 좋은 예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8급 20호봉을 줬을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8급 20호봉으로 공무원 직급별로 해서 정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심의를 할 때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심의한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열람을 시켜드렸습니다. 열람을 시켜드렸는데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금 대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마치 구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2,520만원을 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제가 이 자리를 걸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의정비 심의는 위원들이 하는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백데이터 자료를 줍니다. 주는데 줄 때는 그 동안에 처음에 회의할 때 저희들이 백데이터를 자료를 드릴 때 참고자료로 드리는 겁니다. 드릴 때 아까 김세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강서에서 나온 그 자료 그대로 드렸습니다. 그대로 드리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한 서대문구청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결정한 군데가 대여섯 군데가 되는데 가장 많이 한데 또 가장 적게 한데 다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그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런 거까지 자료를 다 드리고 그 다음에 결정은 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구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줘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국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의정비 가지고 저는 논하지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본적인, 기본적인 커트라인은 있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건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처럼 의정비 심사위원이 결정하는 거 맞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 질의드릴게요. 398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구의회 추천 다섯 분에 대해서 또 구청 추천 다섯 분에 대해서 5월 1일날 회의하니 참석해라 이런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언제 시행 했냐면 5월 1일날이 월요일입니다. 4월 28일날 시행해서 각 의정비심사위원한테 보내는 게 아니고 구의회에 보내 가지고 너네들이 연락을 해라, 너네들이 연락을 해라, 4월 28일이면 금요일입니다. 토, 일 지나고 월요일날 참석해라, 이렇게 지금 공문을 보냅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면 본인한테는 보내지도 않고 의회에 보내서 당신들이 연락해라, 그럽니다. 결국에는 한두 분이 빠져 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 집에 자료를 보내주던지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에 그 분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 위촉장 주는 날 다 결정해서 한다면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분명히 국장님! 그랬잖아요? 구청에서 가이드라인 제시하지 않다 하더라도 의정비심사위원이 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닌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거 때문에 우리가 질의를 하고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의심을 하는 겁니다. 충분하게 자료를 검토하도록 그분 심의위원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연락해 가지고 의회는 그냥 너네들이 연락해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과정도 결정적인 빌미를 주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문은 4월 28일날 의회에 갔지만 사전에 의원들한테는 유선으로 연락을 다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한 분이 5월 1일날 회의에는 참석을 못하겠고 위임장을 써서 보냈습니다. 지금 서초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위임장을 써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따르겠다 이렇게 보내셨고, 저희들이 5월 1일날 하는데 이미 구의회 추천위원들께서는 이미 한차례 모임을 가졌습니다. 구의회에서 그래서 사전에 이것을 언제쯤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어느 정도의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을 또 사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도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 심사를 할 때 물론 심사결과에 저희들도 놀랐습니다. 너무 의정비가 강남구 의원들이 너무 적다. 적은데 심사위원들이 의정비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결정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번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원했던 것은 서대문보다는 많아야 된다는 것은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상하게 처음에 그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요구했던 위원들이 너무 많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반발심리에 의해서 하지 않았는가 이런 추측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시의회가 6,400만원인가 하여튼 시의회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여론의 그때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복합적으로 이게 아마 결정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아까 김세현위원께서 왜졸속으로 회의를 하고 이렇게 움직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5월말, 5월말쯤에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데 거의 25개 구청 중에서 20개 구청만 넘어가면 다 결정하고 나면 그때 가서 우리가 하면 우리가 덜 욕먹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너무 일찍 하다 보니까 다섯 개 구청 하다 보니까 너무 졸속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 책임은 물론 구청에도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제 생각은 저희들 구청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빨리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구청에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의 문제니까 이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국장님! 정말 이번에 말 안하려고 하는데 자꾸 말씀하시게 되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저희가 다섯 명이 왔습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그렇죠? 국장님하고 각 국장님하고 그 당시에 그 구청장 권한대행을 만나 가지고 얘기할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4월말 자꾸 강조하시는데 그런 얘기 한 적은 없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뭐냐,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 몇 개 구청이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갖고 온 게 5,400만원을 해 달라고 제시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는 안 했어요.

우리가 제시는 5,400만원이고 우리가 심의한 다섯 분한테도 5,400만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직무대리 구청장이나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뭐라 하셨냐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데하고 너무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할테니 가서 기다리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차후에 의장이 제가 그 당시에는 부의장이었으니까 차후에 의장이 그걸 더 올려 달라 빨리 해 달라,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때 분명히 얘기해 가지고 바로 선거에 돌입한 겁니다. 선거에 돌입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심이 사실 좀 부족했습니다. 그 당시 또 각 언론에서 강남구 탄력세율도 문제가 있었고, 또 수당가지고 엄청 문제가 있었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보나 다른 위원님들이 보나 모든 게 뭐냐하면 전 구청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님도 일련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일괄적으로다가 나는 책임 없고, 의회에서 책임 있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듣고 있는 입장에서 여기 다른 분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 부의장으로서 내가 직책을 맡고 내가 미안하고, 위원님들한테 정말 해드린 거 없어 가지고 저는 말을 아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책임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 모든 책임을 지금 하기 때문에 구청만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의회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동안에 제가 5대 의회 와서 저희가 의정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새로 되신 의원님들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모든 것이 다 구청 잘못에 의해서 구청에서 모든 것을 의정비 심의위원들한테 그렇게 공작해 가지고 공작을 해서 2,720만원이 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2,720만원이 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그게 아니고 구청에서 책임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사견으로 말씀드렸듯이 서대문보다는 조금 많아야 되지 않느냐를 의사를 표시를 했던 겁니다. 했는데 그래서

국장님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회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릴 말도 있고, 이 의정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번 회의로 끝나는 겁니다. 이것은 결정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끝나면서 동시에 위원회는 해체가 되는 겁니다. 결정하면서 동시에 이 위원회는 시행령에 보면 해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하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이 위원회에는. 앞으로 내년도에 내년 10월달이나 10월 이전에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규정이 살아있는 한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다섯 분, 구청에서 추천하는 다섯 분 그래서 열 분이 모두 심사를 하는데 한번 심사를 하고 이 위원회는 해체가 되고 위원회가 위임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만할게요. 정리할게요. 뭐냐면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저도 이제 벌써 의원생활 10여년 하고 있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참 내가 누워서 침 뱉기지만 의회를 그간 너무 경시해서 의원들 이 사람들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을 때 우리 의회에다 인폼만 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때는 이런 게 일절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래서 그런 게 좀 섭섭하다는 얘기지 내가 그분들이 재심하고 없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사무국 같은데 불시에 와 가지고 말이야 감사나 하고 이런 게 좀 잘못됐다, 제도적으로.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간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행정관리국장님의 또 우리 지난번에 구청장 직무대행에 정말 책임이 컸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소견입니다.

네. 그만하시고요. 됐습니다. 하여간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도 그만 하시고 됐습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거 질의사항 하시죠. 아직 한번도 안 했으니까.

성백열위원입니다. 아까 뭐 우리 과장님이 휴식시간에도 위원님한테 칭찬을 많이 받고 그러셨는데 그간에 권문용 구청장님 계시면서 정말 격려제도라고 해 가지고 있지도 못할 해괴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직원들이 엄청 소외를 받았습니다. 격려제도를 잘 받게 되면 승진이나 보직이나 성과 포상금이나 해외연수 등 모든 혜택을 받았고 거기에서 만약에 못 받은 직원들은 항상 아까 우리 오완진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외된 공무원은 외곽에서 동사무소에서만 매일 돌고 정말 불합리한 점 다시 보면 격려제도라는 것은 꼭 정말 필요하기도 합디다. 제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아까 무사안일주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필요한데요, 이번에 이제 구청장이 바뀌면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이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면 공무원의 근무평점이라든가 성적평점이라든가 경력평점 이걸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맹정주 구청장의 새로운 인사제도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격려제도를 시행한 취지는 참 좋았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간에 서로 화합, 화해분위기를 거의 해치는 서로간에 지금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악의의 경쟁을 하는 그런 결과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저희가 이제 청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7월 10일인가 격려제도에 대해서 보고를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승진 후순위자가 격려점수가 많음으로 해서 승진을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제도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거의 그전처럼 그렇게 격려제도를 7월, 8월경부터는 거의 안했습니다. 격려심사도 안하고, 격려점수도 안주고 이렇게 하다가 10월 10일부터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청장님 하던 그런 격려제도는 안 하겠다. 그래서 지금 격려금도 거의 일절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부터 아예 격려자체를 안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게 중지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어떤 형태든지 간에 직원들이 좀 일할 수 있는 분위기 그 다음에 특히 지금 우리 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기초질서 관계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현재는 격려제도 안 하신다 했는데

네.

지금은 어느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평가 자체는 격려를 부여했던 그 인센티브가 결과적으로 승진 뭐 전보, 해외여행 무슨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여러 가지 그런 인사 뭐 그런데 그런 거에는 전혀 지금 격려점수를 써먹지 않습니다. 격려점수를 지금 전혀 안써 먹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안써 먹는데, 그러면 직원들은 지금 현재 어떤 형식으로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지금 의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직 방침은 안 섰습니다마는 격려제도에 대체할 만한 직원들이 공감하는 그런 성과관리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기존의 격려제도는 구청장의 권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객관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격려 인센티브도 줘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일을 하다보니까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까 직원들이 따라 오지도 않고 해서 인센티브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상필벌은 반드시 있어야지만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 그만한 인센티브를 줘서 승진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해외배낭여행이라든가 전보라든가 이런데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 지금 격려제도는 중단을 시켜놓고 격려제도를 대체할 만한 걸 지금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왜냐하면 근무성적 평정을 12월달에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말이 지나서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제도를 정책회의에 올려서 구청장 방침으로 저희가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신 옛날의 격려제도하고는 전혀 다른 성과관리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일을 열심히 해 가지고 격려를 많이 받은

기존의 이제 격려 그 분들을 걱정하시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제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느 제도를 하다보면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좋은 제도를 만드셔 가지고 우리 직원 1,400 직원들이 한 분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열심히 일하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 위원장, 김세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 마치셨습니까?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일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342쪽요. 강남구 원격교육원 세부운영계획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강남구 정책기획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가 맞습니까? 정책기획과가 맞습니까?

그 당시에는 정책기획과에서 하다가 총무과로 넘어왔었습니다.

그래 된 겁니까? 지금 어떻게 이게 계속 가고 있는 겁니까?

6월 30일자로 없어졌습니다.

끝이 난 거죠? 읽어보니까 굉장히 헷갈리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몇 가지 질의 좀 제가 해 볼게요. 첫째는 과연 이런 사업을 과연 구청에서 이걸 해야 되는 과연 이런 사업이었을까,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무슨 임대계약 이런 걸 보면 2008년까지 해 가지고 사용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 367쪽인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중도에 끊어진 걸로 저는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하다가 이제 한 2, 3년 했는지 뭐 했다가 뭐 이제 끊어진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종료가 됐다고 하니까 종료하고 나면 뭔가 마감이 지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손익에 관한 부분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하는 것이 명확치가 않아요. 이 부분에 관해 가지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3년간에 12억4,000만원이 적자가 누적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이제 제일 큰 게 교육수요가 적으니까 자연히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일단 6월 30일자로 완전히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전에도 항상 이게 감사받을 때도 그랬었고, 사실 구청으로 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는데 일단 과감하게 마무리를 해서 이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책임을 물을 거는 물을 것이고 일단은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해 가지고 정리좀 해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자료를 봐 가지고는 아무튼 명확하게는 안되어 있어요. 그냥 대충대충 하고 해 가지고 원 계획기간 보다 짧게 해 가지고 끝을 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무슨 장비기기 해 가지고 몇 억씩 들어갔는데 이거 지금 무슨 불용이 되어 있는 건지 어디로 갔는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에 관해 가지고 명확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서류제출 요구하시는 거죠? 김일수위원님!

6월달에 지금 정리를 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마감을 해가지고 손익관계나 뭔가 완전 정리를 아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시간이 조금 걸려야 될 겁니다.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김일수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김일수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만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보조에 관해서요. 학교에 다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립유치원에도 교사인건비를 지급하고 그러는데 실제 3개 반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러는데 그와 총괄적으로 지급만 하지 사후관리나 실제로 학교에 맡기고 마는 것 같은데 그 사후관리 지도 감독은 저는 기본적으로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믿고 맡기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최소한 강남구민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은 총괄적으로 그걸 사후 관리 내지는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감독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들한테 공사착수를 이제 신고를 하고 공사가 다 됐다고 하면 저희는 이제 그 돈을 지급하는데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그 사이에 관리하는 거는 교육청에서 잘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다 그 동안에 지도 감독 내지는 결과보고를 한번이라도 받아보셨습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강남구청은 교육청에다 위임하고 그냥 믿고 하지만 강남교육청은 그 부분에서는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가정복지과에서 관할하는 지금 사립유치원 교사인건비 지급에 관한 사항 종일반이나 연장반 교사에 대해서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지도 감독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것도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나중에 여쭤보겠지만 그것이 기본적으로 몇 명 이상의 종일반 즉 방과후 아동이 있을 때 교사인건비를 지급하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아동이 없어도 교사인건비 차원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유만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77쪽 위원님들 질의 안 하시니까 해 보는 거지 뭐. 저기 과장님 377쪽 그죠? 전화 통화요금내역 현황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지난번부터 우리가 알기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동장님만 지급하게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총무과 직원은 전체 직원이 다 지급을 한 건가요?

이게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지금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시죠.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걸 싹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맨 오른쪽에 보시면 해지를 지난 5월달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이거 보니까 2006년 전부 5월 해지가 제일 많습니다. 그죠?

예.

구청장 선거 끝나고 이거 전부 다 해지된 거 아니에요?

그 전입니다. 그 전입니다.

그렇죠? 구청장 선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전부

예. 이게 지난번 감사원 감사를 받아 가지고 지적됐을 때 5월달이니까 5월 30일이 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점 해 가지고 해제 된 거죠?

그거하고는 관계없죠.

우리가 이거를 감사 때마다 얘기합니다마는 과장이나 동장이나 국장님들까지 지급하는 건 이해 하지만 어떻게 총무과 전 직원까지 지급을 합니까?

그래서 아주

잘못된 거죠.

만약에 총무과 같은 경우도 업무용이 2대인가?

아니 글쎄 업무용은 내가 이해를 하지만 이거 보십시오, 전부 개인 이름으로 다 돼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누구 돈인데 이런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 해지를 했습니다.

아니 해지한 거 아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한번 봅시다. 그 너머 보니까 아니 어느 동에는 지금 현재도 동장이 3대씩 가지고 있고 어느 동은 1대씩 가지고 있고 이런 원칙없는 일이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이게 뭡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총무과 것을 보시면 3대인데 이 3대가 257-9198은 제 전화고 7280-9439 이것은 주윤중 과장 전임 과장 거고 그 이전 것은 여덕수 과장 거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이 3개를 쓰는 게 아니고

총무과는 이제 그만 지적을 하기로 하고, 380쪽에 보면 삼성2동 보면 동장 해 가지고 전화가 3대입니다. 보통 동장들께서 2대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급을 많이 했는지

삼성2동 발령이 난 사람들을 전임자 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발령이 나면서 전임자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3대가 있을 수 없어요.

이 자료가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0월말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그 사이의 전화기 있는 거는 전부 동장들 그러니까 삼성2동은 동장이 셋까지 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 동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한 달에 얼마 쓰라고 지침을 준 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럼 그 지침이 얼마입니까?

당초에 5만원으로 했다가 5만원이상 쓴 거는 개인이 지급을 하라 했는데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그때 우리가 얘기해 가지고 얼마의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죠?

지금은 3만원입니다.

3만원인가 그렇죠?

3만원이상 쓰는 거는 개인이 부담, 3만원까지는 구청에서, 3만원까지가 업무용으로 쓰는 평균을 내보니까 3만원 정도는 업무용으로 쓰는 전화고 3만원이상 되는 그거는 개인용 쓰는 전화고

현재 과장님들이 50만원, 40만원, 30만원 이렇게 이상 쓴 거는 개인 부담했습니까? 안했죠?

이거는 이제 옛날, 그런데 40만원, 30만원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지금 이게 1년 동안 그러니까

아, 글쎄 1년이니까

1년에 40만원 같으면 한 달에 4만원 한 달에 평균내면 4만원도 안되지 않습니까? 대개 보니까 5만원 정도 많이 써야 5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전화요금이. 업무용입니다.

개인전화가 아닙니다. 그렇죠? 엄청 오버해서 쓰신 분들이 많더라고.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이택규 국장께서는 언제 그만두셨죠?

지금 현재 공로연수 들어가셔서 12월말로 그만둡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구청에 출근 안한 지가 언제죠?

그때가 2월 7일자입니다.

6월 7일자입니까?

2월 7일이요.

2월?

예.

제가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그 분이 7월달에 해지 됐거든, 그럼 그때까지 개인전화로다가 이걸 갖고 다녔나요?

이제 출근을 안한 게 아니고 행정관리국 대기로 돼 가지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업무를 안 보는데도 그 분한테 개인 관 전화를 지급할 수 있나요?

아니 업무를 안보는 건 아니고요.

아니 과장님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대기자지 업무가 없습니다. 주 임무가 없다고, 그런데도 전화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업무를 안 본다는 거는 아니고요 어떤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어떻든 전혀 집에서 노는 건

만약에 이거는요, 우리 혈세로 하기 때문에 안되면 회수를 했어야 되요.

6월말까지는 전화를 쓸 수가 있고 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공로연수를 가기 때문에 그때는 회수를 하고 모든 것을 다 회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전화요금이 너무 방만했고 제가 볼 때는 전부 이건 선거용으로다가 5월에 다 해지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지적해 보는 겁니다.

선거용이 아니에요.

아니 선거 때 다 쓴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총무과 직원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주영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정책기획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는 행정관리국 주요 업무보고 2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간략하게 정책기획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 명단이 30쪽에 있는데요 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려서 이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고 잘 열리지 않는 거는 없애는 게 어떠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9개 위원회에서 그 동안에 위원회 회의를 연 거가 얼마나 있습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자주 열리나요?

정책기획과장이 박남순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는 9개 위원회인데요 여기는 우리과에서 하는 위원회는 전부 내부 위원회입니다. 거의 조례규칙심의회, 주요정책심의회는 매주 금요일날 열리고 있고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예산을 추경을 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평가위원회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우리가 분기별로 주요계획의 심사분석을 할 때 업무평가위원회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중앙 총리실에 설치돼 있는 규제개혁 업무총괄에서 거기서 변동되는 사항이 있을 때 하고 있고요.

그게 작년에 한 위원회를 열린 적이 있냐고

예.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위원회별로 2006년도의 개최실적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서류로 주세요. 지금 TV전자정부가 지금 여기 감사자료 505쪽에 보면 지금 이것이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지금 2006년도로 지금 21억6,200만원이 이월돼 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왔나요?

이 TV전자정부 사업은 당초에 2005년도에 계획할 때는 정책기획과에서 했는데요. 행자부에서 해 가지고 지금 2006년도에 전산정보과로 업무이관이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이 당초에 정책기획과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사업 변경하는 이런 것 때문에 여기 감사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전산정보과에 되어 있고요. 참고로 11월 1일부터 시범 서비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1일요?

11월 1일부터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쭤 보시고 TV전자정부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네.

질의하시죠.

김세현위원입니다. TV전자정부 시범사업 세부추진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504쪽을 보면 과장님! 이거 예산 전용한 거죠? 예산이 25억3,000만원 맞죠?

예.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는 이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걸 예산 확보한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변경을 해 가지고 전산개발비로 썼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공공장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 설치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가정집에 있는 TV하고 그 TV로 민원을 보고 세금도 납부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셋톱박스를 강남케이블TV하고 합동으로, 공동으로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는 건데 행자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것은 키오스크 하고 다릅니다.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그런 사업을 의회에 공청회 한 번 열었습니까? 의원들한테 설명회 한 번 한 적 있어요?

이것은 공청회가 아니고요. 이 사업은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행정자치부하고 강남구하고 강남케이블TV하고 공동출자,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진행사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는 다 드렸습니다.

아, 이게 보고가 됐다고요?

예.

보고를 그 당시에는 재무건설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행보위에서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고 지금 아까 김세현위원님께서 지금 공공장소 아파트 같은데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505쪽에 보면 공공장소 100개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뭘 설치했다는 겁니까? 505쪽 한번 보시죠. 시범사업 개요에 시범대상이 4,000개소인데 일반시민 몇 개소, 그 다음에 또 공공장소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100개 설치했다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지금 아마 조금 착오가 있으신 모양인데 TV전자정부는 새로이 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가정집이나 기업체나 공공장소에 있는 TV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스마트 플로우나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여러 가지 16개의 행정서비스를 TV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계획을 할 때 시범사업으로 그 일반 시민 가정에 3,900개 가정 즉 강남케이블TV가 셋톱박스를 3,900개를 설치하고 공공장소에 있는 TV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100개소를 정해 가지고 TV전자정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셋톱박스를 설치한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시범적으로.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가지고 11월 1일부터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안에 있는 TV에다가 셋톱박스를 설치한다 이말입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케이블TV 셋톱박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계속 질의 하시겠습니까?

아니 여기 보면 511쪽에 보면 그 기관공통 잔액이 10%는 안됩니다마는 54억이거든요. 이걸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원래 이렇게 이 정도는 불용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2005년도인데요 기관공통 경상비가 있는데요 580억이 편성됐다가 54억이 잔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글쎄 그런데 이게 이 정도는 남아도 되는 불용인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주영길 예산절감 10% 미만입니다.

김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정부 관련해 가지고 질의 하겠는데요. 여기 507쪽에 보면 총 예산 72억에 행정자치부 8억 보조받는 걸로 되어 있고 강남방송은 실제 경영주체가 누구입니까? 강남방송.

강남케이블TV입니다.

이 안에 강남방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강남케이블TV입니다.

주체가 누구예요? 운영주체가.

지금 LG에서 인수를 해가지고요. LG가 아니고 GS, GS그룹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강남구에서 있다가

아니에요. 강남구가 아니고 민간인이 케이블TV사업을 하다가 육영산업이라는 데서 하다가 지금 GS그룹으로 경영권이 넘어갔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1쪽 보면 21억6,200이 이월액이 있거든요. 이 금액이 지금 준공기한 미도래인데 어떤 사업에 그 큰 것이 아직 21억이 미도래 됐나요?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TV전자정부사업 총 사업비가 28억5,000만원인데 이 부분이 전산정보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시기 미도래 이런 거예요. 현재 11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엘리베이터를 타면 동사무소 현황이나 우리 구청 현황이 나오는데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엘리베이터 타면.

그것은 공보실, 문화공보과 공보실에서 합니다. 그것은 이것하고 다릅니다.

정책기획과는 관련이 없어요?

예. 그리고 전자정부사업도 정책기획과에서 지난 3월 1일자로 전산정보과로 이관됐습니다.

여기 이월액이라는 21억은 전자정부사업이 정책기획과에서 전산정보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책기획과에서 다루지를 않습니다, 이 업무를.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513쪽을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일 밑에 보면 배상금 등 해 가지고 1억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9,956만1,000원으로 하고 93만9,000원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530쪽에 배상금 지급내역 하고 일치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이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에는 513쪽에는 결산사항을 2005년도 지난 6월달에 결산사항을 보고를 드린 거고요, 뒤에 530쪽은 2005년 11월부터 이번에 행정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이 11월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것만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513쪽은 배상금 등 해서 이건 무슨 뜻으로 배상을 해 줬다는 겁니까?

이것이 예를 들면 530쪽 같은 겁니다. 강남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각종 손해 배상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배상을 한 겁니다. 이 보면 주로 영조물 관련사항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하나도 첨부를 안했습니까?

이것은 결산사항이니까 그 내용은 530쪽에 제출 요구기간 사항은 첨부가 되어 있죠, 11월 1일부터.

아, 이거 틀리다면서요. 530쪽하고 513쪽

의회에서 요청할 때는 작년 1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내용을 요구를 하셨고 결산서를 해 가지고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513쪽 9,956만1,000원에 대한 배상금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김병호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입니다. 구청장의 공약사항 중에서 청소년에 대한 사업들이 있는데 537쪽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하는 상담센터하고 청소년 프로그램 삭제하고 또 청소년, 전문가 체험활동 이 있는데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은 예년에 비해서 앞으로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이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청장님께서 2007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보고하면서 발표하신, 말씀하신 구민들, 구의회에서 발표하신 시정연설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기 지시사항도 공약사항이 전문가와 함께 하는 교내 상담센터 운영예산 내년에 확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사회복지과로이관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약 1억5,000정도 2006년도 보다 증액시켜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연 금주전 청소년 건전문화 체험활동도 가정복지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도 새로운 사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예산 또는 보육예산 어제 시정연설에 나온 그대로 공약사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가 구청장 공약사항 총괄하는 부서입니까?

예. 구청장

그 진행사항을 전부 체크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1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구청장 공약과 연관되는 사업들이 대부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중에 하나도 포함 안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구청장이 지금 공약사항이 여기 49가지가 이미 이것은 구민들에게 공개된 사항인데 여기 예산사업도 있고 비예산 사업도 있고 또는 장기적으로 앞으로 계획 중에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여기에서 하나하나 골라내 가지고 이것은 언제 하고 언제 하고 하는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세부추진계획을 다 못 짰다는 겁니까?

그렇죠.

언제쯤 다 완공됩니까?

이것은 각 파트별로 그 소관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관계법규라든지 시장조사, 수요조사, 타당성 조사들을 다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어야 공약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옵니다.

1년까지는 뭐하고 6개월 정도는 걸려서 마스터플랜을 해야 이런 예산사업이라든지 나오는 것이지 1년 정도 걸리면 너무 먼 것 같고 하여간 6개월 정도 걸려서 마스터플랜이 짜지면 의회에도 한 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청장 공약이 그 당시에는 공약을 걸었지만 현실적으로 시행하다 보면 법령미비라든지 각종 이런 것 때문에 안되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은 다시 시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쯤에서 마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