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석주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주택과가 문제가 있는지 해당 과들이 문제가 있는지 사실 공동주택 지원조례 작년 주 저기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된 사업들인데 세상에 12월이 곧 내일 모레고 연말인데 지금 까지 붙들고 있다는 건 이건 누가 지금 당해도 당해야 될 사안 같아요. 그리고 일단 토목과는 됐고요 그리고 치수과장님! 316p 좀 봅시다.
거기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경예산인데요 추경이 저희가 9월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회계 보면 49억3,169만원 중에서 10월말까지 1,400만원 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렇다면 거의 99%를 지금 아직 집행을 않고 있는데 그 쭉 내용을 보면 11월에 발주입니다, 11월에 발주.
자, 얼어 터졌는데 이제 발주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예산도 우리가 그때 예산심의를 하면서 제발 10월중으로 다 끝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소연 하다시피 했는데도 모든 과들이 이러고 있어요. 이 큰 이유가 있다고 봐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데 진의를 밝혀 주고요.
그 다음에 375p 이것도 치수과입니다. 373p, 373p를 보면 이것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입니다. 작년에 48건 올해 22건 총 70건이 아마 보수요청이 온 모양인데 작년도에는 그런대로 보수가 잘 이뤄진 것 같아요, 봤을 때.
그런데 금년도가 문제입니다. 금년도에 지금 9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22개 단지에서 9개 단지만 보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41%만 지금 현재 진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375p에 보시면 2006년도 준설 내역입니다. 거기에 보면 신사동 신현대아파트부터 시작을 해서 수서동 동익아파트까지 22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여기서 다른 것은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고 9건만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고 그 중에 41%만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토목과하고 마찬가지로 자!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사업이 12월이 다 되어 가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밝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