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한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본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ㆍ답변” 및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부의안건 여덟 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ㆍ답변 및 심사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의회사무국장 김채홍입니다. -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온 힘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금년 상반기동안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한 점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11쪽에 의회 연수문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반기 국내연수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하반기에 국외연수 가실 의원님들이 상당히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고유가 시대가 되다보니까 경제형편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애로를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초반기에 유럽연수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됐었는데, 유럽뿐만 아니라 가까운 거리라도, 예를 들면 어떤 것이 더 낫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공개시켜서 접수를 한 번 받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상반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반기에 연수 가실 분들에게 위임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자고 했는데, 그것과 동시에 연수내용에 대해서 시민이나 시민사회단체에 공개시켜서 거기에서 의회 연수일정에 대한 일정한 도움을 받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어려운 짐을 드립니다.

- 예.

- 그리고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미 업무보고서가 들어와 있으니까, 13쪽에 보면 본회의장 및 의회동 환경개선 추진사업 해가지고 샤워실 마련하는 건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마련하려고 하는 장소가 굉장히 작습니다. 남녀 구분해서 샤워실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든 조건인데, 1층, 2층, 3층이죠? 각 화장실에 비데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칸은 굉장히 넓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조해서 거기에 샤워꼭지 하나만 달면, 그렇게 남녀 화장실 각각 달면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예산 많이 들여서 칸 막아가지고 나오지도 않는데다가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이 어떻습니까? - 예, 조요한 위원님!

- 여성분들 화장하려면 샤워가 가능합니까?

- 실질적으로 하겠다는 공간이 없죠?

- 있긴 있는데 아주 좁습니다.

- 지금은 여성 의원이 두 분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샤워실을 설치한다고 하면 두 개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물론 고경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기 와서 화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여성 쪽에 더 비중을 둬야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 역시도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 과연 그것을 이용하겠느냐 이것이죠. 화장하고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번거롭고, 현실적으로 좀 동떨어질 것 같아요.

- 아마 이용은 100퍼센트 안할 것 같아요. 하지만 만든다면 두 개를 만들어야 해요.

- 그런 것은 있죠.

- 잠깐만요. 회의가 속기되고 있으니까요. 말씀하실 분은 정확히 해서 말씀하시고, 일단 좀 더 고민을 하자는 의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의원님들께 전반적으로 의견서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전자의회 회의시스템 구축 관련해가지고 상반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주시의회에 견학까지 다녀오셔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 보류를 한 이유 말씀입니까?

- 예.

- 그 기능 자체가 활용하는 것이 단순하다, 전자투표 외에는 거의 활용도가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는 의원 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국회 같은 경우는 의원도 많고, 안건이 많으니까 전자투표 방식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시의회는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고경석 위원입니다. -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법 개정, 집행부 기구개편과 관련한 규정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은 목포시의회 운영과 관련된 8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에 개정하게 될 조례안은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사무 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들에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이해하기 쉽게 결정하였습니다. -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법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들에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이해하기 쉽게 개정한 부분 이외의 안건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임위원회 직제 순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 제4항입니다. 제3호 도시건설위원회와 제4호 관광경제환경위원회를 순서를 바꿨습니다.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4호를 제3호로했습니다. - 그 다음에 집행부 기구개편으로 부서 명칭을 개정했습니다. 제3조 관련입니다. 제2호 중 “동”을 “동 주민센터”로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원도심개발사업단과 도시개발사업소를 묶어서 도시개발사업단으로 하고, 상하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단으로 개정하며,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문화예술회관과 자연사박물관을 문예시설관리사무소, 목포자연사박물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상임위원회의 임기를 의장, 부의장의 임기와 같다고 개정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1항 제1호에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회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로 재임한다”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나왔었습니다. 저번처럼 관광경제환경위원회가 신설될 때는 2년 재임기간에 안맞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제5조 1항을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개시되며, 임기 만료일은 의장, 부의장의 임기 만료일과 같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 다음, 의안번호 204번입니다. 조례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목포시의회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목포시의회 정례회에 관한 조례를 정례회와 임시회를 묶어서 조례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 목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항입니다. - 의안번호 205번을 보면, 목포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부분도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도 있고, 여러 가지 고문변호사가 있을 수 있어서 구체화시켜서 법률고문으로, 조례명 표기를 목포시 고문변호사 조례에서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법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기준에 따라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무쪼록 본 안건들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여덟 건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시간에 협의된 바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오승원 간사님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최석호 위원님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목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성혜리 위원님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목포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윤양덕 위원님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목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오승원 간사님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최석호 위원님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