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상섭
이상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조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일정인만큼 알찬 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획서 작성은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이 작성한 행정조사 계획서 초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최종안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본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위해환경 및 공해관련업체 환경사무조사 계획서 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조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에 대해서는 간사님께서 발의하시면서 내용을 설명을 잘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여기 계신 열한분의 위원님들과 사무보조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을 보시면 세 번째로 조사대상 사무범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네가지로 분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해환경 관련업체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과 다음에 소각시설 관련사항,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주변 환경오염에 관련된 사항 다음에 집행부 환경오염에 대한 대처사항 이렇게 네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먼저 위해환경 관련업체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으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부도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사항, 대기오염 측정소 가동.운영실태, 폐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기타염료.사료.화학제품 제조업체등 악취 다량 발생업체 실태, 무허가 공장업체 실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실태, 우수 및 축산폐수시설 실태 다음에 하수종말처리 운영실태, 주로 공단과 관련된 환경오염에 대한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각시설과 관련해서 서구 경서동 산251-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장 건립예정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구 경서동 350번지 일대 도시가스시설 설치사항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주민공청회시 주민의 의견반영사항이라든가 기타 관내 소각시설 설치업체 가동사항도 사무범위에 잡았습니다. 다음에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주변 환경오염사항과 관련해서 매립지주변 환경오염실태 다음에 매립지의 침출수 처리능력, 무단방류 및 매립실태 등 다음에 특정폐기물 반입에 관한 사항 등 위원님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와 관련해서 환경오염 감시반의 현실적인 운영실태와 환경오염시설의 관리실태, 환경과 관련된 민원처리실태, 환경오염 단속장비 운영실태 이런 사항들이 전부 사무범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입니다. 먼저 조사기간은 ‘99년 4월 이번 특위구성과 관련해서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약 6개월간을 기간으로 잡았습니다. 만약에 해보시다가 연장이 필요하다면 그때가서 다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먼저 위해환경에 대한 세부사항을 집행부로부터 청취를 하고 질의, 답변 하게 되겠으며 그 다음에 현장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전문가 및 관련단체와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야간불시 현장조사도 아울러서 하게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민의견 및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는 방법과 타행정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그 환경오염방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활동사항을 현지 견학하는 사항이고 필요시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서 증언을 듣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에도 있겠습니다만 자료요구 외에 다른 자료가 필요할 때는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조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조사일정으로서 먼저 1차 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되셨고 2차 특별위원회 회의가 오늘 조사계획서 관계때문에 지금 열린 상태입니다. 이 회의가 끝나는대로 자문위원과의 간담회를 잡아놨었는데 자문위원을 위촉하면 그 위촉된 위촉장을 발부하면서 그때 방향에 대해서 회의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김병철위원
일정은 유인물로 대신하시죠.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일정에 대해서는 앞서 조사사무범위에 대한 사항이 개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해환경과 관련돼서는 약5월말까지로 잡았고 다음에 소각시설 관계를 6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주변환경과 관련해서는 7월, 8월, 9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관해서는 이 회의가 모두 끝나서 총괄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9월달에 잡았습니다. 마지막에 10월달에 총괄 결과보고를 끝으로 환경조사 특별위원회의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이 돼 있습니다. 일정은 이것으로 하고 다음 여섯 번째로 자료제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란으로 남겨뒀는데 어제 자료를 나눠드리면서 필요한 자료를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또 참고자료라고 해서 따로 자료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서 잠시후에 다시한번 생각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집행기관 협조사항과 관련해서 그것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업무보고라든가 다른 회의시에는 참석하는 것으로 하고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는 필요시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증인과 참고인 필요시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물적, 인적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이라든가 필요한 다른 큰 일이 있을 때 지원하는 사항을 미리 넣었습니다 집행부와 관련해서. 다음에 마지막장에 보시면 소요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증인채택시는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실비를 지급하게 되겠으며 간담회 및 식비에 대해서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자문위원들에 대해서 실비를 지급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에 행정사항으로서 특별위원회 자문위촉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 협의해서 약 10명 이내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인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잠시후에 위원님들이 어느분들을 위촉하실 것인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