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상섭
이상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환경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기에 앞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위해환경 현황을 보고받는 일정입니다. 우리구의 위해환경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보고이니만큼 집행부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들은 성의있는 보고와 질의를 통하여 알찬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환경조사 특별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신 여섯분의 위원님들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해환경에 대한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먼저 집행부의 현황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한원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위해환경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한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조사 특별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위 활동과 관련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로 악취 중점관리업소 관리현황, 둘째 대기오염측정소 가동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에 악취 중점관리업소 관리현황입니다. 관내의 악취배출업체 중에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악취배출 중점관리업체 20개소를 선정해서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종으로는 폐수수탁처리업체 8개소, 폐기물처리업체 2개소, 식료품 제조업체 2개소, 사료제조업체 3개소, 염료제조업체 3개소, 화학제품제조업체 2개소의 총20개소를 관내 배출업체중 악취 중점관리업체로 선정해서 특별관리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내에 설치된 악취상설기동단속반을 활용해서 ‘9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악취배출 중점관리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는데 총 151개소를 점검하였고 그 점검한 업체중에서 대화산업을 비롯한 3개업체에 대해서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1천 7백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현재 악취배출업소 관리를 위해서 악취예고제와 악취감시 상황실을 매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설치, 운영하고 있고 ‘98년의 경우에는 악취중점관리업체 대표자와의 간담회 2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관내 악취 중점관리업체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8개소의 폐수수탁처리업체에 대해서 자체방지시설 보강설치를 촉구하고 유도하여 총 공사비 약 7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방지시설을 교체하고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등의 시설개선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환경위생과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내의 악취 중점관리업체에 대해서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1대1 개별적으로 사업장 관리를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악취 중점관리업체 관리를 위한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는 악취는 잘 아시다시피 항상 상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기상여건에 따라서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운영중인 악취관리상황실과 인천지방환경관리청에서 운영중인 악취예고제를 병행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악취관련 상황실 운영에 따라서 수시 상황발생시 악취 중점관리업체의 조업시간 조정권고 등을 통하여 악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악취저감시설 효율 부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적방지시설의 선정을 하고 발생공정의 개선을 유도하며 후견인을 지정함으로써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악취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중점관리업체에 대한 특별단속 및 오염도검사를 정례화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투자 확대유도 및 기술지원을 시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하여 매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이며 중점관리업체별 자율개선계획서를 받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 가동 운영현황입니다. 서구관내 대기오염측정소는 현재 관리주체가 인천광역시 환경보존과로 돼 있습니다만 서구청 본관 옥상에 ‘92년 9월에 설치한 측정소가 있고 석남2동사무소 옥상에 ’97년 10월 10일 설치해서 금년 1월부터 정상가동중인 대기오염측정소 2개소가 있습니다. 측정소 외에 관내의 대기배출업소 6개소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양제넥스, 한전서인천화력발전소를 비롯한 6개의 대형 대기배출업소에 측정망을 설치하여 환경위생과에 설치한 측정망 감시시스템을 활용하여 항시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악취상황실과 병행한 먼지대책상황실을 현재 서구관내 환경위생과에 설치, 운영중에 있어 그 먼지발생 추이에 따라 적의조치할 계획이며 대기측정소가 설치된 6개소에 대하여는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유사시 즉각 지도점검을 통한 감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면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측정반 설치 하신 것이 있죠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네.
심우창위원
우리 서구지역에 가장 극심하게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석남동 일원과 검단지역입니다.
심우창위원
검단동에 이 측정반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같은 것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현재 대기오염측정소는 시에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5개소가 있고 환경부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3개소가 있습니다. 이 측정소 설치에 관한 제반업무는 시 환경보전과에서 주관해서 설치하고 있고 또 가장 최근에 검단지역의 민원과 관련해서 측정소를 설치해 달라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시 환경보전과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에서 지역의 환경오염도 측정결과라든지 제반 문제를 검토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를 하셔서 민원을 해소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우리 특위에서도 자문위원단이 구성이 돼있지 않습니까 ?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야간순찰을 돌면서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민간인들로 구성돼있는 조사단 또는 감시단같은 것을 특별히 구성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저희 위생과 자체나 구 방침에도 어떤 환경으로 인한 위해나 민원이 있을 경우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동참하는 범위내에서 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같이 측정이라든지 오염조사에 협조해달라 할 경우에는 참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칙은 관내 피해지역의 주민들을 참여해서 점검하고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강성구 위원입니다. 심우창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석남2동이나 그 측정기계가 가동중이라고 하셨죠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정상가동중에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지금 현재 문제점이 나온점은 없습니까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석남2동 측정소에 대한 문제점이나 어떤 개선해야될 사항은 도출된 것이 없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 그러면 그 통계가 오염이 어디까지 나오는겁니까 ? 분진이나 기타 이런것도 측정되죠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측정항목이 황산화물과 먼지, 오존,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5개항목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안나왔다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지역에 2대때 ‘96년도에 청원까지 한 적이 있어요. 동원산업과 동아기업, 과장님 잘 모르실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도 내가 듣기로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우리 과장님 그 지역에 어떤 문제사항 받은 적이 없어요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동아기업에 대해서 과거에도 민원이 수차례 접수된 바 있고 또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해서 개선명령이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저희 애로사항은 어떤 대기를 오염시키고 특히 비산먼지 관계로 인해서 오염시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할수 있는 기준이 우선 측정오염도 검사를 해야됩니다. 측정을 하느데 그 오염도 검사를 하는 방법이 지상에서 간이측정장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굴뚝에, 20미터 이상 되는 굴뚝에 올라가서 측정을 해서 하게돼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알았습니다. 방식은 잘 아는데, 그러니까 청원이후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강도 했고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 석남2동에 측정기 설치까지 됐는데도 주민들은 피부로 느껴서 전화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바빠서 못갔습니다마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한번 가볼려고 그래요. 측정기까지 설치가 됐는데 시정이 안됐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옥상에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8개 수탁업소 공해가 집중적으로 석남1동과 2동에 돼 있어요. 거기에 많은 중소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 이런 관계도 아마 막중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모르겠어요. 저도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완벽하게 돼 있는지, 그것은 어때요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수탁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라든지 또 악취를 제거할수 있는 시설자체가 미비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하절기에 관련 대표자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여러 가지 실정이라든지 경제난 관계도 고려하고 대표자회의를 개최해서 이런 악취문제 때문에 민원도 있고 주위에서 피해를 받는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뭔가 개선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뜻을 전달해서 업체들끼리 회의를 해서 자발적으로 비용을 투자해서 약8억원의 비용을 투자해서 방지시설을 전부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 개선해서 대체한 방지시설 자체가 완전하게 100% 악취를 제거할수 있는 시설은 아니라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작년에 개선을 해서 미비한 사항은 금년에 다시 추가로 해서 개선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수탁처리업체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저나 과장님이나 앞으로 하절기도 돌아오고 하는데 관심을 갖고 서로가 협조해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동아기업이라든지 비산먼지 관계에 대해서는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무실에 시청과 연결된 대기오염측정망 단말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24시간 상시 측정을 하고 자동으로 레코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수치를 봐서 어떤 취약시간대의 오염도라든지 이런 수치를 분석하고 평가해서 어떤 시간대 어떤 요일날 가장 오염도가 높게 나오는지 판단, 평가해서 그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선 3대 들어와서 우리가 환경특위를 통해서 우리 34만 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이번 특위에서 거론이 되고 결론을 얻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성구 위원께서도 6페이지에 악취 중점관리업소와 여기 지금 자료에 보는 바와 같이 지금 20개 업체 중에서 18개 업소가 바로 석남동과 원창동에 밀집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인정하고 계시죠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 서구에 특히 가좌동이나 석남동의 특성이 공기가 철마산 때문에 정체가 돼 있어요. 정체가 돼있다보니까 산맥을 넘지 못하고 다시 공기가 순환이 돼서 주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데 향후 이런 대책같은 것을 여기서 밝혀지겠지만 철저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9페이지 말이죠. 9페이지에 본 위원이 좀 의구심이 나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 서구에 다이옥신이라든가 아니면 미세먼지 부분이 전국의 어느도시보다도 가장 심각하다 그래서 장시간 MBC 뉴스에 보도가 되고 이 보도를 들은 주민들은 굉장히 놀란 가슴에, 저도 뉴스를 못봤습니다마는 많이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관청에서 측정한 결과를 보면 자료제출하신 것을 보게 되면 우선 SO₂아황산가스 아닙니까 ? 기준치가 0.03ppm인데 여기 측정한 것을 보면 기준치보다 더 작게 나왔어요. 그렇죠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PM-10 이것이 미세먼지 아닙니까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희위원
특히 석남동같은 경우에는 가좌동의 고속도로로 통과하기 때문에 많은 차량들이 통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먼지, 이것은 기준치가 어떻게 됩니까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입방미터당 80㎍입니다.
박승희위원
이것도 어떻게 돼 있습니까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기준치 이내입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오존도 그렇고 NO₂자동차 배출가스 이산화질소 아닙니까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희위원
이것도 기준치 미만으로 나와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일산화탄소도 9ppm이 기준치인데 0.933ppm,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가좌동, 석남동 지역에는 내가 체감하기에도 이것보다 더 악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측정방법에 있어서 의구심을 품지 않을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 보도됐던 기자를 추적해서 그분이 어떤 측정을 했는가 수소문 했습니다만,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보고해드린 이 자료수치를 보시면 석남동 측정소가 금년 1월부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1/4분기 평균수치입니다. 오염도 측정한 결과는 일단 측정자료는 매시간별로 또 일별로 측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자료는 월별 평균치입니다. 순간순간에 따라서 시간이나 일별로 초과되는 수치가 나올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1월달 평균치, 2월 평균치, 3월 평균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치는 환경기준 이내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초과된 자료는 순간평균자료는 나올수가 있습니다. 또 오염물질의 종류라든지 이런현상에 따라서 계절별로 어떤 오염물질은 동절기에 오염도가 높은 오염물질이 있고 또 하절기에 오염도가 높은 오염물질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1월부터 3월까지 1/4분기동안의 전체의 평균치라서 아직 연간 평균은 금년 말에 가서 평가를 해야될 자료이기 때문에 아직 전반적인 것은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만 월평균치가 환경기준 이내라고 해서 전체가 다 기준 이내로 나왔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승희위원
여기에는 다이옥신 부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다이옥신은 현재 자동측정기로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에서 다이옥신을 분석할수 있는 기관은 국립환경연구원을 비롯해서 거의 극소수의 기관이고 또 측정비용이라든지 측정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서 현재 관내에 설치된 자동측정기로는 다이옥신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박승희위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가좌동 주택가에서는 다량의 다이옥신이 검출되어서 인체에 치명적인 환경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이 보도내용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추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서구 환경의, 이 자료를 보면 전국 어느도시보다 깨끗하게 나와 있는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서구환경은 지금 악화돼있단 말이죠. 저도 지금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린 이유는 뭐냐 가만히 원인을 분석해보면 대기에서 흡입되는 각종 유해물질로 인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 대다수가 이로 인해서 감기환자가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전문인한테 물어봤더니 이것은 바로 공기의 영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서구의 환경은 양호합니다. 이 자료는 믿을수 없기 때문에 이 자료보다도 보건환경연구원 있죠 ? 위원장님, 지난번에 우리 서구에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추적을 하다 못했는데 방송사의 기자가 가지고 있을거예요. 그 자료를 어떻게 입수할수 없습니까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입수할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은 1월부터 3월까지의 평균치인데 가좌동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도 우리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많은 배출을 일삼는 업체들이 있단말이죠. 그래서 시간별로 해서 지금 더군다나 제가 알기로는 3,4월이면 황사현상 그런 영향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니까 가좌1,2,3동과 석남2,3동까지 하면 인구가 약15만이 거주하고 있는데 여기는 도시의 한복판에 삼양제넥스, 한전새인천화력발전소, 한화에너지, 한국티타늄, 코오롱유화, 한전인천화력발전소 해서 여기 우리 가좌동에서, 경서동 빼놓고 3개업체 삼양제닉스와 티타늄, 코오롱유화 이것이 바로 세군데가 가좌동의 주택가 밀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지금 한국티타늄같은 경우에는우리 주민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도 많이 입히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산가스 체취라든가 아니면 굴뚝에 TMS를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굴뚝에서 해가지고 이것을, 측정만하고 시에서만 볼수있는거죠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주전산기가 시에 설치돼 있고 시 환경보전과 전산상황실에 설치돼 있고 단말기가 각구청에 설치돼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이 자료, 이것은 대기오염측정 및 TMS연결사업장 해서 사업장만 돼있지 여기에 대한 수치가 없어요. 이 자료를 좀, 이 자료가 첨부가 돼야 우리가 과연 티타늄에, 정말 우리 환경의 원흉입니다. 피해의 원흉인데 이런부분은 하루빨리 오늘이라도 당장 처벌시켜서 해야겠지만 본 위원은 강력하게 여기 나와있는 업체들에 개한 TMS 측정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병철위원
오늘 이 자리는 저희 환경특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기본 자료나 데이터를 가지고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주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알고 계시죠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네.
김병철위원
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계시는거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자료요구를 하기 이전에 의회가 견제하는 기능만이 아니고 이번 특위활동같은 경우는 특별히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공유해야지만이 우리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를 찾는데 같이한다는 그런 명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도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고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그것을 요구해서가 아니고 하기 이전에 충분히 그런 정보교환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동감하면서 그런 부탁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는 오늘은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보고받는 자리이니만큼 그리고 일정이 굉장히 시간이 촉박한만큼 이것도 좀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영위원
위원장.
상섭
이상섭위원장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영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과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우리 서구의 공해라든가 환경문제가 어느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심각하다는 정도를 오염도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인천관내에서 서구에 가장 배출업소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또 그 배출업소로 인해서 오염도가 타구.군에 비해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윤만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93년도에 인공위성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전국에서 인천의 환경이 제일 나쁘게 나타나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 그것도 인천중에서도 서구가 사람이, 동물이 숨을 쉬고 사는데 있어서 20년 이상 되면 생명까지도 문제가 된다 라는 환경보고에 인공위성 사진으로 증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1대, 2대, 3대를 걸쳐서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우리 서구에서 환경이 그렇게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원론적이고 이런것에 그쳤다 이겁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구에 중점관리대상 업체가 있겠습니다마는 위해환경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네.
윤만영위원
예를 들어서 가좌동의 도금업체가 밤이면 도금한 물을 몰래 배출시키는 문제점 이런것이 잘 감시감독이 안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고질적으로 상습적으로 적발된 업체가 세 번 이상 적발된 업체가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네.
윤만영위원
구청 행정부에서 행정조치 및 개선명령을 내려서 추후 조치현황까지 나와 있습니까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윤만영위원
그러면 중점관리대상 업체가 됐든 중점관리대상 업체가 아니든간에 세번 이상 적발돼서 개선조치를 한 명단을 자료를 환경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만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홍인식위원
홍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서구관내에 대기오염이랄까 기타 환경오염이 어느지역, 어느지역이 가장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검단지역과 석남동 일원지역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그렇다면 서구청 주변은 그중 낫다고 생각하시죠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홍인식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대기오염측정소를 서구에 설치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기오염측정장비는 고가의 장비인데 이것은 적재적소에 잘 활용함으로서 환경오염 측정을 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던가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서구청 청사에 설치를 해놓고 석남2동에 설치해 놓았다는 것은 평균치를 내서 어떤 대구민 홍보로, 우리 서구는 아직까지 환경오염지수가 그중 괜찮다 라고 홍보하기 위한 전시효과로 서구청 청사에 설치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보는데, 따라서 이러한 장비들을 조속한 시일내에 검단출장소라든가 정말 집중적인 환경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설치해서 환경측정을 함으로써 그쪽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오염도 측정을 위한 측정소 설치는 어떤 지역의 오염도가 높다고 해서 그 지역에만 설치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염도가 타지역에 비해서 낮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측정을 해서 어떤 계획수립이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자료치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희동 출장소에 설치한 것도 당시의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연희동 지역이나 석남동 지역을 제외한 검단지역이라든지 다른 우심업소에 측정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문제는 시청하고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관련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해서 검단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홍인식위원
네,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환경오염에 피해가 많이 된다는 예상지역에 이러한 장비들을 설치해서 수시 측정해서 계속적인 행정지도단속을 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인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악취문제, 오염문제 등을 다루는데 저는 가좌동에서만 약 20년 가까이 살면서 방금 박승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가좌동은 상당히 공해가 나쁜 지역입니다. 지금 보면 석남동, 가좌동, 연희동 서구 전체적으로 33만 인구를 비교하면 가좌동이 약 8만 7천 인구가 살면서 근20년동안 우리 가좌동 동민들은 공해에 찌들고 상당히 어렵게 살아 왔습니다. 지금도 보면 금방 말씀하신대로 우리 가좌동쪽에 이런 측정관계문제 이런문제는 각구청에 세워놓고 측정을 하셨다는데 가좌동쪽에 상당히 신경을 좀 안쓴 것 같아요. 주민을 위해서. 지금 보면 한국티타늄, 삼양제넥스가 악취가 상당히 상습적으로 많이 납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한국티타늄과 선일포도당 이쪽에서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고 공해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박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감기환자가 1년내내 갑니다. 우리 딸도 지금 1년 내내 감기에 걸려 있는데 상당히 이것이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아십니까 ?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네. 삼양제넥스나 한국티타늄으로 인한 공해문제는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도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단시간내에 집중단속이나 이런 것으로 해소될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할수 있는 것은 공해를 유발시킬수 있는 시설 공정을 개선한다던지, 거기 물론 지도단속도 병행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공정개선이 가장 우선이고 또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자발적인 개선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야로 공무원들을 통해서 여러가지 데이터나 감시모니터를 통해서 단속하는 방법을 최선의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대표자, 사업주라든지 공장책임자와의 회의를 통해서 공장 이전방안 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자체를 공해가 없는 저공해시설로 대체하는 방안을 저희가 수시로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단시간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효과가 나지 않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환경위생과에서 할수 있는 최선을 방법을 취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철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병철위원
오늘 위해환경에 대한 현황 보고의 건이 회의진행상에 지금 다소 문제가 있다고 메모가 있고 의견들이 있는데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잠깐만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두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우리 가좌동쪽에 8만 7천 인구가 사는데 철마산을 제일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새벽 다섯시에서 일곱시쯤에 많이 올라다니는데 다이옥신이 제일 많다고, 철마산쪽에 아침일찍 다니면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환경위생과장님이 잘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는지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 서구가 타지역에 비해서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여건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염도도 측정결과가 높게 나오고 저희도 사전에 다 알고 인지를 하고 또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을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모색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려고하는 계획은 매년 1회씩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1,341개 배출업소가 있는데 전체 다는 초청을 못하더라도 그중에 일부 규모가 큰 업체라든지 아니면 일정규모 이상의 업소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실제 실무를 하는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장 자체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배출량이라든지 처리방법, 배출농도에 대한 실명화를 실시하는 방법을 검토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대표자 간담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대표자간담회때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대표자들에게 숙지를 시켜서 적어도 내 사업장에서 나오는 오염물 때문에 서구주민이나 어떠한 타지역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되겠다 하는 인식을 가질수 있도록 대표자간담회때 저희가 충분히 당부를 하고 협조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김인두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준식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아마 우리 서구뿐 아니라 전국적인,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환경특위가 왜 구성됐느냐 이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것이고 문제는 우리 서구가 지역적으로 봐서 굉장히 환경업소가 많다고 보시죠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공론만 자꾸 할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환경업소를 줄이고 앞으로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심도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그것도 관여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환경업소가 들어올 때는 정확한 업소에 대한 취지, 어떤 업종인지 공해가 어떻게 발생될 것인가 충분히 검토한 후에 허가를 내줘야지 지금 경서동 이쪽으로 보면 특히 그런 업소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지역적으로 봐서 다른데 비해서 좀. 이런 것이 우리 서구의 문제점인데 앞으로는 유해업소를 공해를 줄이고 지금 현재 기존업체를 조사하고 환경공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업소를 앞으로 우리 서구에 될 수 있으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공해를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저희 서구관내 배출업소가 약1,400여개가 있습니다. 이 1,385개소인데 이 업소는 법적으로 적법하게 허가가 나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이고 그외에 나머지 문제가 되는 지역이 경서동이라든지 검단지역에 소재한 무등록공장, 무허가공장 그다음에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개씩 폐쇄가 되고 새로 생기고 그런 사업장이 있습니다만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 지도단속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허가자체를 용도지역에 맞는지 안맞는지 건축법이라든지 타 도시계획법을 충분히 검토해서 허가단계에서 사전에 오염물질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가동을 하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허가처리나...
준식
김준식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앞으로 공장허가를 내줄 때는 그것을 분명히 명시해서 허가를 내주되 지금과같은 이런 공해업소가 될 수 있으면 우리 서구에 많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경서동에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오게 돼 있죠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네. 청라도쪽에.
준식
김준식위원
이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서구의 공해가 더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이라든가 그런것은 세우고 계십니까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예상된 환경영향평가서를 근거로 제가 말씀드릴때는 특별한 환경상의 유해문제를 제가 이 자리에서 있다 없다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아직 시설을 설치해서 가동치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있다 없다를 제가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소각시설을 설치해서 가동하더라도 그에 따른 사후관리 문제는 저희가 철저히 지도단속을 주.야간으로 한다던지 관련 방지시설 관리운영 실태를 충분히 점검하고 분석을 해서 그로 인한 오염이나 문제가 없도록 환경위생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장님한테 이런 소각장이 옴으로 인해서 자꾸 우리 서구는 환경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조금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에서도 환경오염이 제일 나쁘다고 판단된 데가 우리 서구지역입니다. 그것이 신문에도 보도가 됐고 잡지에서도 본적도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것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과장님이 될 수 있으면 이런 유해업소가 우리 서구에 유치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상당히 공해를 없애는데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꾸 공론화만 시키는데 이것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예요. 될 수 있으면 줄이는 방법도 하나의 방편이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것을 앞으로 허가해줄 때는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낼수 있도록 여기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윤만영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윤만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만영위원
민주주의 국가에서 환경법의 규정에 위반이 안된다면 허가를 안내주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허가가 나가되 단 사후관리 문제를 집행부 당해과에서 어떻게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서 허가는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타시.도가 지금 실명제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실정이예요.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관계업체 대표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유도를 해야됩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 환경지방자치법을 신설을 한다던가 개정을 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의회에서 100% 지원을 할겁니다. 이 문제가 된다면. 그래서 굴뚝에서 나오는 것, 일부 업체뿐이 아니고 100인 이상되는 업체가 된다면 지하로 흘러내리는 오염물질의 환경, 바다를 오염시키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이런 문제점을 실명제로 해야됩니다. 기계설치를 해서. 그래서 수시로 그것이 집행부에 보고가 돼서 그런 업체가 적발이 됐을 경우에 가차없이 허가취소를 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후관리가 그렇게 됐을 때 사후관리가 명백하게 100% 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업체에 이것을 유도해야될 것이고 이것이 법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을 신설을 해서라도 실행에 옮겨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대로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윤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김병철 위원.
김병철위원
오늘 특위활동은 단기간내에 끝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요청하셔도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기간내 끝내는 일정같으면 충분한 진행이 되어야겠지만 그러한 것을 다시한번 위원님들게 재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환경위생과는 끝내주시고 다음 청소과장님 대기하고 계시는데 그 업무도 중요부분만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오늘의 일정상 문제가 좀 있는데 그리고 필요한 자료들은 서면으로 요구해 주시고 질문도 한두분만 이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끝으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윤만영 의장님 말씀과 박승희 위원님 말씀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성물질이나 악취나 다이옥신이나 황산가스 이런 것 아마 대기오염도 조사한 것이 있을겁니다. 각 회사별로. 본인이 알기로는 조사한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성실하게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럼 이한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인환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위해환경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두분만 질문 받겠습니다. 보고를 들은 후에 두분만 질문 받겠습니다.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인환입니다. 청소과 위해환경 및 공해관련업체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폐기물중간처리업 부도업체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경서동 소각장 건립과 관내 소각시설 운영,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 부도업체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 부도현황은 저희는 중간처리업체로 남경기업 외 2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폐기물은 12,500톤이고 경매가 지금 추진돼서 1부지가 5억 1백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진흥물산으로. 그래서 5월 28일날 경매가가 납부가 되면 그 사항이 끝나게 되고 남경2부지는 6억 5천 5백만원에 낙찰돼서 현재 2부지 폐기물은 처리완료 했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현황은 총7개가 있습니다. 7개 중에서 집단화로 추진이 백석동 212번지 25,000평에 5개업체를 집단화로 추진하고 있어서 공사진행은 약8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집단화 이주업체의 자금난으로 계약서 및 협약내용이 미이행돼서 늦어지고 있고 집단화의 당위성 설득으로 조속 이전토록 독려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앞으로 가좌동 남경1부지는 최종 낙찰자에 대해서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독려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집단화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경서동 소각장 건립과 관내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경서동 소각장 건립은 경서동 673번지, 청라1지구 공유수면매립입니다. 그래서 47,213평으로 공사기간은 ‘98년 작년 1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약 3년에 걸쳐서 합니다. 총사업비는 767억 9천만원인데 지금 변경돼서 880억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로는 소각시설이 1일 750톤 그래서 250톤짜리 3기 그리고 연속연소식 스토커가 설치되고 1단계로 ‘98년부터 2001년까지는 3기 중에서 2기만 설치됩니다. 500톤 되고 음식물 처리시설이 1일 100톤 처리하는 것이 설치예정중이고 재활용 선별시설도 설치됩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로 환경테마 파크, 열대식물원, 종합체육시설이 되겠고 처리권역은 인천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계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가 실시돼서 현재 15%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관내 소각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쓰레기감량화정책 일환으로 소각로 설치 권장에 따라서 ‘93년도부터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사업장에 ’99년 4월 현재 322개 소각로가 설치됐습니다. 자치단체 20개, 공공기관 11개, 사업장 291개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거밀집지역내 일부업소가 불법소각 등으로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소각시설 설치사업장의 운영관리인의 빈번한 교체로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소각시설 운영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지도점검시 운영관리에 대한 현장교육을 통해 소각시설의 적법운영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활성화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99년 8월부터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향후 소형소각로가 시간당 25키로 미만은 설치가 금지되게 돼 있습니다. 소각로 운영관리자의 정기교육을 통하여 적정관리유도 및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서 대기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현황입니다. 위치는 검단동과 김포시 대곳면, 양촌면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592만평, 사업기간은 ‘89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이고 매립용량은 약 26,000만톤으로 25년간 매립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공구는 123만평으로 현재 매립이 진행중에 있고 2공구는 환경부 종합환경연구단지가 조성중에 있고 3공구가 기반시설 조성중에 있습니다. 부대시설로는 계량대, 침출오수처리장, 중앙가스소각시설, 실험실, 세륜시설, 검사대 그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저희가 추가로 위원님들께 협조를 드릴 것이 있어서...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감면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구에서 추진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반입료 감면 및 환경피해 관리비지원 이 부분 추진사항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조합에서는 매립지주변 지역에 환경피해가 극심하여 관리법에 의해서 일부 주민에게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수혜시업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매립지로 인한 서구 전체에 미치는 환경피해에 대한 지원이 없음에 따라서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조합에 생활쓰레기반입료 감면 및 환경피해관리비 지원요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해결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내용은 생활쓰레기 매립지 반입료 전액감면요구, 우리가 연간 약 12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환경피해 관리비로 수송도로 외에 도로관리비 추가대행비 연간 6억, 그주변 수림대를 조성하는 녹지사업비 10억을 요청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8월에 저희가 수도권매립지 관리운영조합회 인천시에 쓰레기반입료 감면 및 환경피해관리비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같은해 12월 15일날 같은 내용으로 안건을 상정해달라고 요청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2월 16일날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 불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2월 24일날 시에 다시 불가통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서 안건을 상정해달라고 진단을 올려서 같은해 2월 28일날 시에서 수도권매립지로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날 수도권매립지조합에서 시로 개최결과가 통보되었는데 이때도 되지 않아서 작년 11월 16일날 우리 서구에 있는 민우홍 시의원님께 요청해서 추진사항을 계속 설명해서 조합회의시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몇차례에 걸쳐서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4일날 다시 안건상정을 재요청해서 수도권매립지 주민협의체인 매립지 대책위원회에 우리 서구전체 주민을 위하여 수도권매립조합의 의결기관인 조합회의시 안건을 상정,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개 수도권매립지 대책위원회에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1일 인천광역시 조합집행부 회의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안건을 논의를 하였는데 그 결과가 경기도에서도 김포시 일부가 포함되고 있어서 김포시도 반입료 면제를 요구하고 있어서 추후 토의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 주민수혜사업비 줄 때 같이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저희가 조합의 위원중에 인천의원이 작기 때문에 상당부분 통과가 힘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김인환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만영위원
청소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것이 ‘9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를 집행부에서도 전개를 하신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는 우리 환경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목적 그다음에 뒤에 앉아계신 환경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님들이 교수님을 비롯해서 각동에서 인천환경연합의 위원이라든가 이런분들이 참여해서 자문위원이 위촉이 됐습니다. 우리가 환경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은 지금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97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요구사항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과와 환경위생과는 바로 우리 환경특별위원회가 장기적인 기간을 가지고 서구 33만의 구민의 대표의회기관으로서 집행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이것을 성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청소과나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특별위원회에 충분한 자료를 많이 캐스팅보딩 역할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계신 환경특별위원회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문위원들께서 수시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된다면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대화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윤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억
송병억위원
송병억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소각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총322개 소각로가 설치돼 있죠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가동율이 어떻게 됩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이 322개가 전부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전체 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관리는 그러면 어느동에서 하고 있죠 ? 가동을 하고 있는데 각동이라든가 각 공공기관에 설치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이 가동을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저희가 분기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322개 문제 없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그래서 문제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병억
송병억위원
저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가동이 다 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322개 중에서 구형소각로 105개소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해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연소보조장치를 장착토록 했고 연소보조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10개소 소각로에 대해서는 가동을 중지시켰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개 소각로가 가동이 중단돼 있습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사실 이 소각로 설치가 예산낭비 쪽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시행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상태 자체도 문제점이 많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교육을 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할수 있겠끔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관내 경서동 청라도에 소각장 건립이 있죠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지금 15% 되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실질적으로 이 소각로 건립은 인천시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서구청에서 그렇게 크게,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광역시에서 설치하는 소각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의 요구사항, 그것으로 인한 피해 그런사항만 받아서 시에 전달하고 있고 중간역할을 하고 저희가 큰 관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렇죠 ? 중간역할만 하고 실질적으로 큰 역할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청라도 소각장 위치는 사실 우리 서구에 있는겁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우리 서구민들이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청에서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하고 간접적으로밖에 할수 있는 이러한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 받는 피해를 인천시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건립이 돼서 시행이 되면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점을 청소과 특히 우리 서구청의 공무원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인천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이런 방법 모색을 바라겠습니다.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김병철위원
지금 송병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매립지가 조성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 해서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연간 12억, 6억, 10억 해서 이렇게 생활쓰레기 반입료를 감면받아야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추진당시에 안일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상황이 됩니다.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청소과장님 환경상 영향조사서다 해서 시에서 준비한 것을 보셨습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김병철위원
여기에 내용을 보면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도로가 파손됩니다. 이런 안일한 생각에서 하다보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되니까 어차피 초반에 이런 매립지감면사항같은 이런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제가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가동이 안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안됩니다. 매립지하고 똑같이 또 당해요. 저는 주장합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러한 유사한 대책이라도 마련해놓고 강력하게 주장해야지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향상시킬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안됩니다.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만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만영위원
지금 타시도에서 들어오는 쓰레기차량 있지 않습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윤만영위원
이것이 쓰레기 전용도로가 아닌 밤이고 새벽이고 몰래 수원쪽이라든가 군포 이쪽에서 흘러들어오는 차량들이 쓰레기 전용도로가 아닌 뒷길 농협있는데 옆길로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1대 대는 우리 전 의원님들이 골목골목 쓰레기 차량이 들어가는 거기를 새벽이고 밤이고 감시감독을 나갔었어요. 청소과 직원들과 같이. 그래서 이것을 전면 제제를 시켜서 그리 안지나갔었거든요 ? 그런데 지금 우리가 3대에 들어와서 그런 액션을 취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청소과에서도 그런 의지를 안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환경특별위원회가 지금 소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청소과에서 같이 앞으로 협조를 하면서 움직여 주셔야된다 이겁니다. 타시.도 차량들이 들어오는 것을 쓰레기전용도로로 가게 해야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도로파손이라든가 침출수가 흘러서 쓰레기가 낙하돼서 여름이면 거기에서 악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시라든가 환경처에서 수도권쓰레기 매립장장에서 답변 오는 것을 보면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이 옵니다. 이런 문제를 완전히 뒤지기 위해서 환경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다라고 과장님께서는 봐주시고 우리가 청소과라든가 위생과를 뭔가 잘못된 것을 뒤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서구의 33만의 구민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환경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줄것인가를 찾고자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인지를 해주시고 감시자들을 투입을 시켜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이번 환경특별위원회 기간중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영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전의원이신 송춘규 의원이 위원장이 돼서 경서동, 연희동, 백석동 그 반경 3킬로미터 내에 수도권쓰레기 조합에서 보상의 건이 있죠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네.
윤만영위원
그 보상을 하는데 있어서 반경3키로미터를 실측하는데 애매하게 실측이 돼서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반경3키로미터 내에 이것보다 쑥 뒤로 들어가 있는 동네는 보상이 되고 나와 있는데는 보상이 안돼서 소송된 건을 알고 계시죠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만영위원
그런데 민간단체에서 주도가 돼서 소송을 걸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는 얘깁니다. 신문지상에서 보고.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의 청소과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고 견해가 있었으면 조치한 결과가 있었는지 또 조치가 있었다면 사후에 이 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재판이 몇일날 있다고 그럽디다. 거기에서 재판결과가 나와서 알겠지만 우리 집행부의 청소과에서는 대안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업무의 밖의 것이라 하지만 당해지역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하면 지역구 의원님이 벌써 조금씩 휩싸이고 있더라구요. 그분들이 몇분들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여덟분이 나와 계신데 거기에서 의원들은 뭐하고 있느냐 특히 지역구 의원은 뭐하고 있느냐, 서구 의원들은 뭐하고 있느냐 이런 비토를 듣고 온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과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
인환
김인환청소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에서 조치한 사항으 없습니다. 앞으로 재판결과 나오는대로 협의해서 저희도...
윤만영위원
결과가 나오는대로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윤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김인환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환경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추후에 별도로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