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제157회 제차 행정보사위원회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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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 자치행정과 26개 동, 오후에 공보실, 사회복지과, 청소과 순서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및 26개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배인환입니다. 먼저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유만희 위원장님과 김세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동사무소에 관한 사항이나 또는 동사무소와 자치행정과에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에 동장님들은 나가시고 그리고 나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동사무소 관련된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라는 거 보다 어저께 동사무소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압구정2동, 논현2동, 청담2동, 역삼2동을 감사를 했는데요. 본위원의 소감은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부임한 지 얼마 안됐는데도 보면 확실하게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고 또 새로운 사업도 실시를 벌써 해 가지고 동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저희가 많이 지적했던 자율방범대나 주민자치센터의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사실 그대로 잘 집행이 됐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민자율방범대 같은 것은 우리동에서도 관심을 갖고 실제로 밤에 이렇게 가끔 한 번씩 같이 동행을 해서 방범도 한번 돌아보고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적을 한다면 고양이 덫에 대한 이용률이 좀 저조하다는 겁니다.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이것을 홍보를 많이 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반장 회의시에 이렇게 우리 동사무소에 이런 고양이 덫이 있다는 것을 한번 홍보를 했으면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각 동에서도 동사무소에 이렇게 고양이 덫이 있는 것을 주민들이 모를테니까 그것을 한번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른 동도 다 열심히 하셨겠지만 열심히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경옥입니다. 어제 제가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과 수서동을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느낀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할까 합니다. 민방위대원 법적제외 대상자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동별로 그 대상자의 수가 많이 차이 나기도 했지만 그 유형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각 동별로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사 하고 4개 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일원본동 같은 경우는 장기 출타자 그러니까 아마 해외여행이나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장기 출타자와 장애인 그리고 형 집행상태인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병역 6급 판정자였습니다. 그리고 개포동 같은 경우는 이제 병역 6급 판정자는 공통으로 다 있습니다. 장애인과 병역6급 판정자는 공통으로 다 있는데 개포동 같은 경우는 경찰직, 교정직, 소방공무원들이 주류였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공무원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원동 같은 경우도 장애인과 해외여행, 형 집행 중인 자들 그리고 병역 6급 판정자 그랬는데 하여튼 개포동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게 특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집중적으로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사무소의 동장님께서도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 문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구정 목표로 아마 삼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동문고에 도서구입비 내역을 보면 동에 따라서 250만원에서 75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250만원을 쓰고 있는 개포2동 같은 경우는 동 문고를 그 지역에 개포도서관도 있고 동네에 다른 초등학교 전자도서관도 같이 병행하고 있으면서도 거기를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거라고 하셨는데 500만원을 사용하고 있는 수서동 같은 경우는 그 동네 주민들의 이용률이 낮고 그래서 아마 다음 예산에서 폐지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 의견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정목표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 그런 것하고 좀 배치되는 게 아닌가, 괴리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좀더 선도적인 입장에서 주민들이 동문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끌고 또한 도서의 종류를 그 지역주민들에게 좀 맞는 걸로 선정을 해서 활성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동문고에 관해서 보면 도서 구입시기가 1년에 2번 정도로 2번에 끝난 데도 있고, 몇 달에 걸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서 구입시기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고 도서 구입을 할 적에 도서의 종류 선정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하는 김에 마저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계속하시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리고 어르신을 위한 잔치가 동별로 다 있는데 그 지역적으로 조금 더 어려운 계층들이 있고, 여유있는 계층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어르신 1인당 한 분에 얼마씩 이렇게 일률적인 배정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좀 고려를 해서 신축성있는 배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그리고 거기 수서동과 일원동 같은 경우는, 일원1동 같은 경우는 우리 강남구에 있어서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복지사의 역할들이 훨씬 다른 동에 비해서 비중이 큰 곳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사들이 일곱 분, 다섯 분 뭐 이렇게 다른 동에 비해서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들 보직의 순환에 있어서 굉장히 한 지역에서, 한 지역에서 오래 근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93년 이후에 수서동과 일원동 그 일대만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의 보직순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고요. 그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동사무소 종합행정은 자치행정과에서 맡지만 부분별로 업무는 해당과에서 지도감독합니까? 어떻습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노인잔치 같은 것은 사회복지과, 동문고는 아마 자치행정과 문화팀에서 하는 것 같은데 부분별로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치행정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통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더불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민방위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A라는 동은 법적 제외대상자가 등록장만 있고 나머지는 한사람도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해외 장기 출타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 들쑥날쑥해서 일관성이 없고 해 가지고 아마 그것도 분명히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지도, 감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사회복지사 근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경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더 추가로 하면 지금 강남구 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영구임대아파트와 아파트 지역이 아닌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은 수급자가 5명, 11명 있는 동이 있고 또 수서, 일원지역은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에서 한 사람당 200명, 250명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고생하는 그 분들하고 실제 또 근무를 해 봐야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의 실상도 압니다. 그런데 영구임대아파트에 다니는 사회복지사만 그쪽으로 다니고, 그리고 한번도 안간 사회복지사는 맨날 그쪽으로 돌고 해서 인사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순환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테두리에서 다음 인사 때는 국장님께서 분명히 좀 그 부분 잘 참고하셔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제안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안녕하세요. 강동원입니다. 우리 동장님들 바쁘신데 저희들 감사하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어제 4개동을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 않는다고 그냥 쳐박아 놓고 있는 현실을 가끔 제가 느꼈어요. 어느 동은 아주 훌륭하게 대치2동 같은 데는 비치대장이라든지 어떤 보관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봤어요. 그런데 방독면 같은 경우는 여러분 동장님들까지 무관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방독면 하나하나가 어떤 동에서는 방독면을 비치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비상시는 우리가 동사무소에 전화 걸지 다른 데 전화를 안 걸어요. 그런 사항은 좀 몇 개 정도를 보관해야 하는지 또는 비치하고 있는 상태가 얼마나 확실한지 확인하셔 가지고 1년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오고 수해가 지면 그때서야 모터를 찾고 하는데 모터 상태도 좀 일부 동에서는 비치상황이 불결하고, 깨끗한 동은 대치동 같은 데는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대치동 같은 데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동장님께서 확인하셔 가지고 그런 보관상태를 좀 더 확실하게 언제 어느 때 한밤중에 그 수돗물이 터졌다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기초질서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딱지를 몇 개 끊었을 때 내가 성적이 올라간다 해 가지고 우리 총무국장이 압력을 가하는 것 같은데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주민이 차를 받쳤을 때 불편을 줬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딱지를 떼야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은 여유있게 지혜롭게 좀 대처를 해줬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동장님들 꼭 무조건 떼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야간등이 떨어지면 각자가 보는 사람마다 우리 역삼동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원룸이 많기 때문에 주인없는 도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인없는 도시를 누가 지킬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해보면 자율방범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율방범대 주민자치위원들 이런 분들이 야간 순찰할 때 보고있지만 야간순찰 할 때는 우리 삼성2동처럼 야간순찰함을 비치해 가지고 항시 방범도 뒤에서 동장님이 확인하기 위해서 순찰을 도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방범순찰을 둬 가지고 야간등 점멸이라든지 및 기타 등등의 문제점을 방범대에서 보고를 받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독거노인 같은 건 역삼1동 같은 경우는 노인들을 야구르트를 돌려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니까 동장님들 어렵지만 좀더 열심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좀 봉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보안등 말씀하신 거죠? 보안등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답변을 해야 돼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일단은 제가 조금 박남순위원, 이경옥위원, 위원장님, 강동원위원 네 분께서 이제 부탁 내지는 당부 아니면 또 구청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저께 아마 현장방문을 하시면서 동별로 전부 다 상이하기 때문에 통일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방위 법적 제외대상자에 대해서는 동마다 제외대상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재난관리과로 하여금 한번 전체적으로 전 동을 한번 확인해 가지고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정해줘야지 어느 동은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들어가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동문고는 지금 저희들이 동별로 도서구입비를 배정을 하는데 그냥 배정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이용자 실적하고 동에서 또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옛날에는 이제 문화공보과인데 지금은 자치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지금 인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걸 다 감안해 가지고 1년에 2회 교부를 하는데 구매시기는 동의 예산은 우리가 1년에 2번 교부를 하지만 책이란 것은 그때 그때 주민이 필요한 책 구매하는 것은 동에다가 자율권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동장이 아까 이경옥위원 지적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이건 오래된 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원하는 책이 있으면 그때그때 예산은 미리 1년에 2번 배정을 하고 그때 그때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경옥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되고 다만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250에서 750만원이라는 것은 동별로 차등을 둔 이유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용자 그 전년도 이용자 실적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동에서 도서를 기증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그 문고가 활성화 된다면 그 다음에는 또 지원이 더 많아지고 그 실적을 저희들이 비교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폐쇄되는 동은 1일 평균 이용자수가 20명 미만일 때는 저희들이 폐쇄를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을 그냥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으로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물론 내년에 예산사업 할 때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동도서관이 지금 1대가 있습니다. 2대를 더 추가로 저희들이 이동도서관 차량을 구입해서 이제는 쉽게 얘기하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택배하는 형식으로 주민들이 어떠어떠한 책을 인터넷을 통해서 요청하거나 아니면 요청을 하게 되면 아파트라든지 동네별로 장소를 날짜를 지정해서 그러면 버스가 서너 대 정도 되면 일주일에 1번 내지 2번은 다 카바가 됩니다. 지금은 버스 1대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조금 이용하시는데 불편하겠지만 내년도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2대를 추가해서 3대를 하면 앞으로 도서를 삶의 질 향상 아까 이경옥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주민들의 교양을 높이고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 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이면 신간도서 또 주민이 원하는 책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동도서를 활용을 많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동사무소에서 조용히 공부할 수, 책을 볼 수 있는 그건 그대로 이용을 하면서 이동도서관을 좀더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을 위한 잔치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동별일률적 배정보다는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서동이나 일원본동이나 좀 이렇게 차별화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회복지과 이걸 주관하는 어르신을 위한 잔치를 주관하는 부서가 생활복지국이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장한테 이경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해서 한번 검토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직에 상당히 한 동에서 오래 근무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회복지직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순환보직 그 동안에 지난번 총무과 감사할 때도 지적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선 1기, 2기, 3기 때는 전문화라고, 전문화라는 그런 뜻에서 거의 인사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환보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전문화에 대한 장단점과 그 다음에 또 어느 연도에 일정한 연도로 해서 순환보직하는 장단점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순환보직하는 것이 장점이 더 많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순환보직을 시키겠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직이 개편되고 그러면 조직 개편할 때 맞추어서 지금 사회복지직이 저희구에는 지금 저소득 시민이 많은 동에 지금 많이 배치되어 있고, 아까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적은 동에는 1명 뭐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그것은 한번 비교를 해서 저소득층이 많은 시민들이 많이 사는 동 사회복지직과 또 적게 사는 서로 교환 근무하는 그런 쪽으로 순환보직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원위원께서 방독면이라든가 양수기가 동사무소에서 관리 상태가 상당히 부실하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재난관리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손이 미치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이것은 전체적으로 점검을 시키고, 양수기도 이게 동장이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치수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동에다가 배정을 한 것은 동장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우선 나중에 치수과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관리 상태를 점검해서 항시 비상시에는 항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질서를 실적위주의 단속을 하다보니까 타동에 가서도 적출을 해오고 이런 일도 있고, 또 위원들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교통소통이 원활한데도 주차를 했다고 그래서 불법주차를 했다고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는 생각하지 않고 아마 단속을 한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감사과에 감사담당관실 감사하실 때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12월까지 일단은 한번 저희들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게 되면 개선을 하고 다만 기초질서지키기는 우리 모두가 다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제 단속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방법의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해서 평가를 해서 개선사항이 있게 되면 개선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활동은 자율방범대는 이제 구청에서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26개 동에 자율방범대를 전담하는 직원이 현장과 계속 저희들이 여기서 무선으로 또 유선으로 지금 저희들이 통화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동사무소에서 주 1회 확인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상당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자율방범대가 순찰을 돌면서 순찰함에 기재를 하면 그 다음에는 동장이나 동사무소에서 확인하는 거 자율방범대에서 활동하는 걸 확인하는 그런 것은 상당히 아까 삼성 몇 동이라고 하셨죠?

강동원위원

삼성2동이 아주 훌륭히 하고 있더라고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그것을 다른 동에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다른 동에도 전파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또 동사무소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계십니까?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저도 4개 동을 주선했는데요. 일반적인 사항은 언급이 계셨고 일원1동에 제가 가서 느낀 점 하나는 대개 다 동장님들 공통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하시고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마다 좀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뭐 수서 같으면 장애관계 문제 일원1동 같으면 자원회수, 쓰레기 소각장이 있고 그래서 사실 제가 그냥 질의 한번 드려봤는데 소각하고 나오는 여러 가지 유해물질에 대한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엘에트니 디옥신이니 SXY니 죽 해서 나올 텐데 이 수치나 이런 거에 관한 부분이 잘 파악이 안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나 한 달에 한번 만나든지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분명히 그 동네에서 관심사는 그것이 어떻게 돼서 어떤 공해를 유발하고 있는지 하는 것이 매달 나오지는 않을지라도 몇 달에 한번 정도는 지나가면서 라도 나오리라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동장께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다른 일이 바빠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업무 관심사항에서 이것이 벗어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환경청소과하고 연결이 됩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내일입니까, 환경청소과가?

만희

유만희위원장

오늘이요.

일수

김일수위원

오늘입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미리 자료를 같이 좀 준비해 주실게 저희가 한 달 전에 구의원들이 거기 가 가지고 실제 수치를 다 봤어요. 법정 수치를 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나와 있는 수치가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수치의 20분의 1이하, 30분의 1이하 어떤 거는 디옥신 같은 거는 제로포인트제로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없는 듯이 나오고 이렇게 죽 돼 있는데 이게 과감한 지나친 추측인지 몰라도 아마도 저는 그 수치를 보고서 강남구에서 제일 어지럽다고 하는 강남역이라든지 아니면 구민회관 앞도 좋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교통수치로 측정하는 거 있죠? 이름을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오늘 CO가스가 얼마 있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치를 비교를 해 가지고 오늘 날짜 딱 좋습니다. 해 가지고 알려주시면 비교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공보실하고도 관련이 되겠지만 그런 거에 관한 거를 좀 더 정확히 알아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면 좋은 구정방향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 가지고 어제 가서 느낀 점이 그런 점이 있었으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저희 일원1동장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지금 자원회수시설 즉 쓰레기소각장에 관해서 일원1동에 소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윤

김종윤일원1동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거기 동사무소가 그 지역 유치하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얼마큼 관여를 하고 관여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관계의 형성이고 어떤 부분에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쭉 설명을 좀 아시는 대로 해 주십시오.

종윤

김종윤일원1동장

사실 그 제가 일원1동에 있으면서 제일 걱정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소각장에 대한 지역주민 동민들의 동향 내지 여론입니다. 이게 한곳에 한 군데로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고 지금 크게는 양분이 돼 있고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분오열 이렇게 돼 있는 입장인데 사실 동장이 깊숙이 개입하지 않으려고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편을 편들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입장에서 실질적으로는 그 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수치는 통보는 안받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그 지역을 소각장을 방문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수치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를 들면 아까 다이옥신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국제 제가 알기로는 기준상 수치가 다이옥신이 0.00으로 표기돼 있는데 그 표기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도 나오지 않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시는데 다이옥신 표기방법이

만희

유만희위원장

좀 떼고 말씀하시죠.

종윤

김종윤일원1동장

국제기준상 어느 일정수지 이하에 나오면 0.00으로 표기를 한다는 사실도 저도 현장을 방문해서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 관리를 지금 서울시와 위탁업체에서 하는데 전광판, 현황판에 나와 있는 각종 수치 질소라든지 다이옥신 현황판을 일단 한달에 한번 정도는 받으셔 가지고 동사무소에 민원대라든지 이렇게 붙여놓으면 혹시 김일수위원이 지적하신 부분대로 홍보나 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종윤

김종윤일원1동장

예. 그 부분은 감사현장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현황을 파악해서 지역주민 각종 직능단체 회의라던가 이럴 경우에 홍보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강동원위원

동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일원동 우리 소각장에서 태워서 공해가 발생이 돼서 바람이 불면 예를 들어 남풍이나 북풍이나 그 바람에 따라 그 반경이 우리가 들어 마실 수 있는 공해는 몇 ㎞라고 보고 계십니까?

종윤

김종윤일원1동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300㎡이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럼 바람의 속도에 따라서 주민들이 역삼동에서도 몇 ㎞내에서 받아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윤

김종윤일원1동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동원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 동장님들 똑바로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지금 서울시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송파구다, 서초구다, 동작구다 쓰레기를 우리 동으로 우리 구로 집합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문제점을 잘 알고 계셔야 돼,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우리 동네 일원동의 동사무소 동장님이 어려우시지만 바람의 풍향에 따라서 몇 ㎞까지 갈 수 있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참조해서 우리 주민들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환경청소과 할 때 집중적으로 여쭤보시고요. 저도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기본적으로 그 동네 사람이 좋다 안 좋다 표현을 해 줘야지 말 안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환경청소과라고 좋게만 얘기하죠. 그렇지 않아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몇 ㎞가 유해 물질이 있고 그 부분 전문적인 거요.

강동원위원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전문적인 거거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질의사항 또 없습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제가 수 년째 동사무소 동 행정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어제 동 행정감사 하면서 느낀 것은 그간 우리가 전 구청장이 보직순환을 안해 가지고 침체했던 것이 이번에 새로 된 구청장님으로 인해서 우리 동장님들이 한 50% 이상은 다 바뀌었죠? 그래서 이번에 가보니까 활력이 넘치고 하고자 하시는 의욕이 아주 넘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담동을 가는데 청담 파출소 그 앞에 아주 국화를 파출소 앞에 너무 멋지게 심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위에 글만 한번 읽어봤더니 국화를 코엑스에서 행사한 거 나머지를 갖다 심었다. 그래서 전 그것만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아주 아름다운 소공원을 만든다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어제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청담2동 동장하는 얘기가 동사무소에서 다 했다. 그래서 이건 작지만 이런 점을 우리 주민들에게 와 닿는 이런 행정을 보고서 아, 그래 정말 우리 동장님들이 열심히 하는 거를 어제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군데 다니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첫째가 아까도 동료위원들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정차 그게 가장 심하고 역시 저희 동네도 제가 구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화가 와 가지고 이 불경기에 그 많은 스티커를 발급해서 구청에서 강남구 재원이 남는데 다 뭐 하느냐 라고 하거든요.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있는데는 당연히 단속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각 동네 U턴지역에나 P턴지역은 정말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교통의 흐름이라던가 또 보행자의 지장이 있는 데는 아주 정말 주민들이 차를 대서는 안되겠다는 경각심을 위해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보안등 문제입니다. 저희가 3대 때 보안등이 문제가 생겨서 이권에 개입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었고 그때 그래서 업체를 외부에서 입찰 업체로 해 가지고 들어와서 현재까지 계속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동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업체가 지금 현재 강남구 권역별로 하고 있는데 강남구에 있는 업체가 한 군데도 없답니다. 그러면 동장님들이 오늘 오전에 불이 꺼졌으면 그 친구들은 오후에 와서 하거든요. 그럼 오후에 불이 끊어졌으면 신고를 하면 전구를 그 다음날 갈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기왕이면 동장님들이 우리 관내 업체, 같은 동사무소 협조할 수도 있고 동사무소에 거주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때그때 보수 수리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행정을 하셔야지 왜 굳이 무슨 공무원이 그런 업체하고 청탁해 가지고 몇 푼 받아먹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개선할 점은 개선해 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정책적 아이디어거든요. 어제 갔더니 어느 직원이 그럽디다. 민방위대원 1차, 2차 하다 보면 고지서를 5만원 제가 자료를 받아왔습니다마는 5만원에 대해서 벌칙금을 부과하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 얘기가 뭐냐 하면 그 분들이 민방위에 편입되면 바로 그 이메일이라든가 핸드폰 이런 거를 해서 전달이 안되니까 그 사람들은 또 항의를 한답니다,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우리 강남구 발전하는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거 하나가. 그래서 그런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강남구 행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정말 너무 아쉽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사를 해 가지고 꼭 지적을 해 가지고 조치사항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나갔을 때 동장님이나 정말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저희한테 그런 거를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가 정말 감사가 아닌가 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필요한 부분 답변 하시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김일수위원하고 성백열위원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김일수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환경청소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수치를, 현재 수치를 동사무소에 통보를 해서 직능단체장 회의라던가 각종 회의 때 홍보하도록 이렇게 환경청소과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의 수리를 지금 권역별로 토목과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강남구에 있는 전체적으로 강남을 두 개 권역으로 나눕니다. 나눠서 하는데 교차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성백열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동장들한테 수리 권한을 줘서 예산을 배정해서 즉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각 동별로 하다 보니까 이게 부조리가 생겨 가지고 이것을 다 왜냐면 동과 보수업체와의 유착으로 인해서 부조리가 있어 가지고 수사까지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백열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슨 부조리보다는 우선 빨리 보수를 하고 그런 쪽에 중점을 둬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토목과에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고 민방위대원에 대한 과태료부과를 그냥 문서로만 통지하는 것보다는 이메일이나 SMS 문자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질의가 아니고 제안 좀 해 드릴려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동문고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 중에는 이용자 수가 적으면 자동 폐지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사무소에서 각 직원들이 업무가 많아서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거기를 좀더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주시고 폐지하는 건 쉽지만 다시 만드는 거는 더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한번 좀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폐지를 하는데 폐지를 할 때는 저희들이 대안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동도서관을 지금 내년에 버스를 2대를 더 구입하면 3대를 갖고 하면 폐지하는 동네, 이용률이 적은 동네는 이동도서관으로 카바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들께서 책을 보시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동사무소 관련 사항 더 이상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날 지방선거 실시 이후에 새로운 변화가 중선거구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3개동에 두 분의 의원님 5개 동에 세 분 의원님,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제도가 바뀐 일이 벌어지는 현상이 뭐냐면 다행히 A라는 의원님이 그 동에 거주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원활하게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을 잘 알고 있고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살지 않은 동은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 계시니까 당부의 말씀드리면 매월 초에 그 동에서 벌어지는 각종 행사, 무슨 회의라든지 방위협의회라든지 이런 행사가 거의 잡힐 겁니다. 그러면서 매월 초에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팩스로 보낼 순 없으니까 이것을 다 이메일이 있습니다. 이메일로 좀 수고스럽더라도 보내 주시면 아, 어떤 동에서 무슨 행사가 있구나! 벌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참고가 잘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각종 현안사항이 벌어집니다. 동사무소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예를 듭니다. 지금 추경이나 본예산에 구청에서 예산파트에서 동사무소에다가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올려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내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의회에 온 예산서를 보고 그 동의 사업이 벌어지는 것을 올린 것을 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현안사항이 벌어질 때 그래도 명실공히 주민 직선으로 뽑힌 주민대표니까 그걸 인정하셔 가지고 사전에 각종 이런 현안사항을 협의하면 참고가 되고 동 행정에 저희들도 많은 기여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새로 중선거구 이후에 벌어지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다녔던 동에는 이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동사무소 관련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님 국장님 오시면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시겠습니까?

박남순위원

국장님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되 가지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뭐 그러시면 특별히 국장님 안 계셔도 질의할 사항 있으면 먼저 질의하시지요. 김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강남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 관계해 가지고 업무보고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교향악단 관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10월달인가요? 예술의 전당에서 할 때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팜플렛을 보니까 곡이 3곡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심포니하고 다음에 콘체르토하고 이렇게 쭉 해서 보니까 곡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거 갈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도 의원 방에 보니까 어디 조선일보 해 가지고 녹음했다고 자랑하고 나오고 쭉 하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뭐 예산이 일반시립 20% 밖에 안돼요 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면서 그 날 자리에 참석해서 보니까 2층에도 보통 2분의 1정도 찼을까? 그리고 1층은 파악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수치가 아마 2층 보다 덜 찼으리라고 봅니다. 실제로 얼마나 숫자로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면 교향악단이 이거 CD발간하고 그거를 위한 자기자체를 위한 교향악단이지 주민을 위한 교향악단은 아니다 난 이렇게 판단했어요. 적어도 그 3곡 중에 적어도 심포니나 콘체르토 2개 중에 하나는 차이코프스키하고 베토벤 이렇게 했는데 적어도 그 2곡은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곡이에요. 부제도 없고 적어도 2개 중에 하나는 정말로 주민을 위한 교향악단이었으면 좀더 쉬운 곡으로 그 다음에 누구나 들어가서 봤을 때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 아, 저 곡은 한번 듣고 싶은 곡이다 이래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야지 CD발간하겠다고 이거 자랑하려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운영하면 그거는 구민을 위한 악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 편성하실 때 그런 문제에 관해서 잘 감안해 주시고 진짜 강남이 아무리 주민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전문적인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곡으로 해서 만들면 안돼요 적어도 거기서 할 정도에는 이게 좀 섞어 가지고 곡을 선정하고 가야지 그거 부분 CD발간한다고 그거 자랑하려고 하면 됩니까? 그런데 저는 그걸 그때 느꼈을 때 이걸 좀 더 협조적인 방향으로 해 가지고 곡 선택이나 하고 가는 것이 주민을 위한 길이다, 아마 그 영향 때문에 사람 참석자가 좀 적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답변사항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정입니다. 김일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구에는 교향악단이 지금 몇 년째 주민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고 사실은 자체의 연주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아마 지휘자가 일방적으로 곡 선택을 한 모양인데 앞으로는 김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곡을 선택할 때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청취해 보고 또 일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서 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다른 질의사항들이 있는데요. 관련사항이니까 그냥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그러시죠.

경옥

이경옥위원

구립 합창단하고 구립 교향악단이 상당한 강남구 예산이 거기에 집중돼서 지원이 되는데요. 합창단과 교향악단 단원들을 선발하는 기준에 주거지가 강남구로 제한되거나 그런 거는 특별히 없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교향악단은 현재 주거지 제한이 없고요. 구립합창단은 과거에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몇 년 전에 남녀혼성팀을 구성하면서 조례에서 개정을 해서 현재는 거주지 제한이 없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보니까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주소지를 보니까 단원들 전체가 정말 여기저기에 다 사시는데 합창단 같은 경우는 몇 명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강남구민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조례가 개정이 됐다 할지라도 강남구민을 위한 합창단이니까 그거는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거는 앞으로 이제 합창단이 결원이 생길 때 충원을 할 때 우리 구 거주 주민이 우선을 한다던가 이런 걸로 해서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계속 질의하시죠.

경옥

이경옥위원

734쪽에 보면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사항이 나왔는데 거기에 협조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역문화 예술단체 규정범위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그걸 확실히 여기 지원현황을 봤을 때 보면 감 잡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예술단체들이 대부분 강남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강남시문학회, 강남미술협회 그런데 한국 대경문학회 같은 경우는 어떤 건지 예술단체 성격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봉은사에서 했던 정대불사 같은 거는 비록 봉은사 주체라고 할지언정 강남구에 속해 있는 곳이다 할지언정 여기를 예술단체로 볼 수 있는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법적이나 등록된 단체는 아니고요, 봉은사 정대불사 같은 것은 과거의 전통문화축제입니다.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봉은사라는 것이 단체가 아니고 절에서 하는 것인데 오랜 세월의 그 탑돌이라고 해 가지고 오래 전부터 할판, 할판 그걸 말리기 위해서 하는 행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신도들이 머리에 이고 말리는 행사의 일종으로 봉은사 자체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문화행사로써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지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런데 그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바에 의하면 행사다 라고 말씀하시고 단체로 지원한 것은 아니시라고 하는데 타 종교 집단에서 봤을 적에 그러한 이의를 제기해 오면 그 쪽에서 했을 때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형평성에 있어서 어긋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종교적인 물론 어느 특정 종교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종교라고 보겠지만 또 다른 종교도 그런 문화 전통적인 행사가 있으면 당연히 검토가 되어서 지원이 되어야 되겠죠. 현재는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리고 문화예술단체는 사실 여기 보면 앞으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전체를 한 번 검토를 해서 지원 내역, 이거 내역이 좀 형평에 안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행사내용이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보면 그 예술단체 성격을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한국대경문학회 같은 경우는 창작동인시집 발간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드는데 우리가 강남구에서 400만원을 지원을 한 건지 전액을 지원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자료가 같이 부가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문화예술단체 라고 규정하는 범위에 대해서 조례로 하시던지 뭐 하시던지 그래 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상한이 있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어느 단체든지 간에 강남구에 와서 이런 지원을 요청을 했을 때 어떻게 선을 긋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강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국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구에서 하는 그런 것은 지원 안하죠.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그건 모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 마쳤습니까? 수고하셨고요.

박남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먼저 하시죠.

박남순위원

김병호위원 먼저

병호

김병호위원

먼저 할까요. 733쪽에 상설목요무대 운영실적에 대해서 공연단체가 49개 한 50개 정도 되는데 이 단체가 이렇게 많습니까? 어느 단체가 있으며 또 왜 이런 제가 알기로는 그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장에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실적이라든지 그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목요상설무대는 저희구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하고 있는 (주)아트플레이에서 선택을 하는데 단체는 참여하는 단체가 그렇게 됐다는 내용이고 그 단체는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업체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위탁업체에서. 목요일날 와서 해 달라.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위탁업체에다 일괄 얼마를 주면 거기에서 프로그램 성질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것은 얼마 주거나 그런 건 저희들이 간섭은 안되고

병호

김병호위원

무대마다 얼마씩 얼마씩 주어서 공연한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 됐습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질의인데요. 지금 638쪽에 보면 강남목요상설무대라고 해서 아트플레이한테 1억9,000에 그러니까 위탁을 주었죠? 638쪽 보면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목요상설무대라고 해서 전체 운영하는 것을 위탁을 준 거예요, 지금. 그런데 733쪽 보면 그러면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외 공연단체한테 홍보비로 2,750 지원비로 2억2,250 해서 2억5,000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운영은 이쪽에서 하고 또 이 지원비는 또 나가는 겁니까?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750쪽을 보면 구립문화예술단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교향악단한테 인건비, 운영비 해서 9억2,560, 2,640 나가고 또 합창단한테 1억2,145만원 하고 1,800만원 운영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향악단 한테도 연주할 때마다 또 돈 주고 우리가 여기서 또 인건비로 해서 매월 얼마씩 지정해서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 현재 교향악단은 전속은 아닙니다, 사실은. 구립교향악단에서도 이 사람들이 그 돈으로는 전속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연에 기본적인 수당과 그것은 주고 문화행사 때마다 거기에 상응하는 수당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공연할 때마다 준다 이거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 때는 전체가 동원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5명이라든가 때로는 10명이 이렇게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동원되는 그 단원한테 개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관객수,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733쪽에 그러면 2억5,000은 우리가 위탁준 거랑 이거 2억5,000하고 성격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733쪽에 공연단체한테 그러면 또 홍보비 나가는 거와 이 아트 회사한테 위탁 1억9,000에 준 것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 또 2,100 나가고 계속 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됐는지 설명좀 해 보세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좀전에 설명드린 거에 이어서 현재 우리 오케스트라가 자체적으로 1년에 큰 행사는 4회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행사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명이라든가 10명이라든가 숫자에 따라서 그 밑에 733쪽 밑에 있는 것은 그런 행사 열 때 지원하는 거고 또 위에는 우리 위탁을 비록 주었지만 우리 문화예술단체가 출연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이 사람들한테 출연료를 주고 출연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출연료를 또 주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위탁한 것은 위탁업체에서 주는 거죠. 목요상설무대에 서는 것은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위탁받은 업체에서 이 사람한테 연주 그걸 주고 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2,750 하고 2억2,250이 우리구에서 나간 것 아니에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몇 쪽인지 다시 알려주시죠.

박남순위원

733쪽에 보면 예산액이라고 해서 2,750 하고 2억2,250이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구에서 이 예술단체한테 나간 것 아니에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지금 표기가 아마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위탁비 중에서 홍보비, 지원비 이렇게 구분해 놓았을 뿐이고 전체 위탁비에 포함된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위탁이 2005년도 7월 1일부터는 1억3,000이고 1월 1일부터는 1억9,000인데 이거 두 달에 그러면 2억5,000이란 얘기예요? 2억5,000을 그러면 위탁 주었다는 거예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2,750만원이죠.

박남순위원

2,750 하고 지원비 2억2,250이 있잖아요. 그러면 합해서 2억5,000이잖아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1년이죠, 1년. 2005년부터, 작년 11월 3일부터 금년 10월 까지니까 1년이죠, 1년.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업체에서 준 것을 지금 표기를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위탁 준 내용을 그렇게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거 확실한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객석이 지금 몇 석이나 되죠? 구민회관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구민회관이 한 570석에서 580석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570에서 580요? 확실합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비슷할 겁니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2만4,440석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제가 12달로 나누어서 4주로 나누어 보니까 평균 500명이라는 관객이 찼다는 얘기인데 제가 목요상설무대에 가서 보면 제가 갔을 때 몇 번 갔는데 관객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김일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곡 선택이나 이런 것을 구민의 수준에 맞게 해서 운영을 하게끔 하고 과연 이 목요상설무대에 출연하는 거가 구민들의 반응이 얼마큼 되는가, 이런 거 호응도 조사는 한 번 해 보셨나요? 이렇게 예산을 잔뜩 들이는데 목요상설무대라고 해 가지고 그냥 맨날 구민들이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거 다 파악해 가지고 관객수를 이렇게 그냥 무작정 2만4,000명이라고 하지 말고 그 저거별로 목요상설무대 출연한 거 별로 관객수 따져놓은 거 있나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있으니까 별도로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별도로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 밑에 좌석 2층도 다 안찬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양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선호해서 거기가 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거 효율성을 따져야지 우리 구민들이 알아 들을수 없는 그런 연주를 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 그것은 예산낭비 쪽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문화를 즐기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좀 잘해 주세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런 거는 명년부터는 충분히 아까 그 내용과 연계돼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선별을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계속 안 오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단 국장님 오시면 정책적인 질의 하시고 좀 기다렸다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먼저 하나 준비하는 동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강남구청장 "구청장에 바란다" 그 코너에 들어가 봤더니 그 중동고등학교 잔디구장 선정과 관련해서 두 가지 민원이 들어와 있더라고 요. 하나는 중동고등학교 동문회 중에서 왜 강남구청이 이런 잘못 선택해서 중동인한테 욕을 먹이냐. 그런 민원 하나 하고 그 당시 잔디구장 선정했던 참여업체가 직접 인터넷에다가 효성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밝혔더라고요. 참여했던 상대 업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두 가지 민원을 내가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에 의하면 제품선정위원회 결과를 통보받고 법률전문가와 상의를 했고 행정자치부에 질의 요청을 해서 적법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구청장에 바란다"에 질의한 요지하고 조금 동떨어진 내용 같아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품선정 결과 60mm 이상 제품이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았는데 자격미달의 코오롱을 선정했다. 당초에는 강남구청에서 60mm 이상을 요청한다고 했는데 자격이 안되는 코오롱을 선정했다. 그리고 60mm가 안되는 55mm 제품이 최고다. 그래서 강남구에서 선정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나 아니면 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제품선정의 결과를 통보받고 그렇게 적법절차를 거쳤다고 말씀하셨는데 제품선정위원회에서 법률자문가의, 변호사의 자문은 뭐라고 나왔으며 그 다음에 행자부 질의회신 내용이 뭡니까? 이걸좀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당초에 60mm 이상을 선정할려고 공포했다가 자격미달이 안되는 55mm를 선정한 경위 이것좀 설명해 주십시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만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는 과거에 신구초등학교에 잔디구장을 하나 만들었고 이제 금년에 중동고등학교에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장이 취임해서 현재 모든 것은 조달구매로 이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달구매로. 사실은 이게 조달에 등록된 제품은 어느 제품을 찍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그러나 좀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품선정위원회를 축구인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뽑아서 선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코오롱이라는 업체가 제품설명회를 할 때 자기가 조달해 등록된 제품만을 설명해야 되는데 155mm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제한이 아니니까 조달에 등록된 업체는 모두가 참여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55mm를 설명해 가지고 55mm로 토론이 됐으면 그게 업체선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중간에 앞으로 장래 65mm가 될 것을 곁들여서 설명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설계를 맡았던 진행했던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이의를 약간 말씀을 해서 바로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청내에 있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받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사실은.

만희

유만희위원장

문제 없다고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문제가 있다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 과정을 저희들이 비디오로 녹화를 했었어요. 녹화를 했는데 비디오를 저희들이 몇 번 반복해서 본 결과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변호사가.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번복한다는 것은. 그래서 행정자치부하고 우리 나머지 법무법인 한길,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대지 이 3개의 변호사 법인에다가 이 내용을 똑같이 자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아도 그 결과 그것은 무효화하고 다시 선정을 해야 된다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때 이게 차순위가 효성이라는 곳이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1순위자가 무효가 되면 2순위자로 이어져야 되지 않느냐, 승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게 법상이나 행정자치부 질의 결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를 무효화 하고 새로 선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때는 효성이라는 데는 참여를 안했어요. 왔다가 여기서 진행하는 것을 방해를 하다가 밀고 당기고 이러다가 변호사가 그 때 입회를 했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참여를 안했는데 그 당시에 3개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코오롱이라는 업체가 다시 재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효성이라는 데는 중동고등학교 동문이 아마 그 회사에 있는 것 같아요. 중동고등학교 동문이, 그래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설명을 중동고등학교 측을 통해서나 저희 담당직원이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민원을 사실 여러 차례 넣은 겁니다. 민원이, 사실 공무원이 민원을 넣었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관련법에 따라서 아주 처리를 잘해서 12월말까지는 아마 잔디구장이 완성될 것으로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강남구청에서는 지금 아까 150이라고 했는데 150은 아니고 여기 60이라고 되어 있네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55mm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니까 60mm 이상의 제품을 이상을 구매하겠다고 제품사정인으로서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아무 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조달구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조달청에 제품 그것은 설명회를 할 때는 조달등록업체는 전체가 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이 나 있었어요, 그때. 그런데 100% 참가를 했어요, 첫째는.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아요.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런데 강남구청에서 그러면 90mm 요구하든지 55mm 하든지 60mm 하든지 어느 정도를 갖다가 하는 것을 구매 하겠다 라고 조달구매 요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냐 이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60이라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걸 요청을 안했죠. 그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달에 등록된 제품은 사실은 구청에서 담당자가 어느 제품을 사겠다고 찍어서 구매하면 끝입니다, 사실은. 좀더 투명하게 하고 좋은 품질을 선택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한 게 그 과정에서 절차가 좀 잘못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이거 하나 주시죠. 조달구매를 할 때 요청을 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한 번 직접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조달구매를 미리 요청한 것이 아니고 제품이 선정되어야 조달구매를 요청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강남구청에서는 이런 인조잔디를 구하겠다고 조달청에다 무슨 연락을 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저희들이 어느 제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조달등록 업체를 파악해서 그 당시 7개 업체인가 그렇게 됐는데 7개 업체를 전체를 참여를 시킨 거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해를 또 못해서요. 그러면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조달청에 등록을 했는데 코오롱이라는 데가 마침 그날 선정됐다가 무효가 된 업체가 그 60mm 이상 거기에는 해당이 안되고 55mm는 등록이 되어 있었어요, 코오롱이라는 업체가. 그런데 그 55mm라는 등록제품만 설명해 가지고 코오롱이 선정됐으면 그것은 합법적인 것이 됩니다, 저희들이 자문받은 결과. 그러나 이 업체가 앞으로 장래에, 장래에 조달에 등록할 60mm 이상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심사위원들이 약간 현혹이 됐는지 모르게 코오롱을 선정했다 이렇게 봐서 이게 무효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코오롱이라는 업체는 그 제품을 또 등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선정위원회를 할 때는, 그렇게 나온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1차에 어떤 자격미달 즉 다시 말해서 있지도 않은 제품을 앞으로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입찰에 선정했으면 어떻든 간에 그 코오롱이라는 그 업체는 효성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자격이 일단, 예를 들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니까 다음에는 자격을 안 주어야 되는데 왜 주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아니죠, 그것은. 부정행위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진행절차가 잘못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 제품 설명을 안해야 될 것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법률 전문가들이.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부정행위죠. 있지도 않은 제품을 있는 것처럼 해서 선정하도록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참여하지, 안시키는 것이 타당한데 지금 행자부나 아니면 법률전문가 해도 그 두 번째는 선정이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나왔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이상이 없다는 회신 한번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먼저 자료요청 하시죠. 김세현위원님!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그 자치행정과에서 최근 5년간 각 동별 문화복지회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그 업체 그 다음에 금액, 업자를 최근 5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최근 5년간 문화복지회관 완공후 집기납품업자, 금액, 납품업자 그리고 공개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이거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과장님! 바로 되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자료를 좀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복잡하니까 3년씩만 해 주세요, 3년. 집기구매는 그리고 공사는 한 5,000 해 주시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실,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697쪽에 좀 보십시오. 697쪽에 직장운동경기운영의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배드민턴이나 체조경기가 과연 우리구의 주민의 가슴에 닿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예산이 470억원, 424억이면 연간 10억씩 집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2007년도 본예산 25%를 삭감하면서도 우리 배드민턴, 체조를 과연 계속해야 하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죠. 이거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현재 체조나 배드민턴은 잘 알다시피 비인기종목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례 같으면 거의 그 공공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팀을 다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에서도 사실 일반업체에서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올림픽 가서 사실 메달은 배드민턴이나 체조가 많이 따와도 사실 그때만 반짝하지 나머지는 육성할 단체나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문화관광부 이런 데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 이런 비인기종목을 하도록 하고, 현재 체조는 저희들이 시비 지원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사실.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산보다도 저희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종목을 강남구에서 좀 운영을 해야 그래도 그런 비인기종목이 육성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물론 대회 나가서 뭐 세계 제패하거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거기에 따르면 또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저도 김천에 전국체전에 저희들이 사실 갔다 와봤습니다. 저희보다 못한 당진군청 같은 데도 배드민턴이 있어요. 있는데 거의 군청에서 버스를 동원해 가지고 100명이 와서 응원도 하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체육 이런 것도 사실 강남구 같은 데서는 다른 물론 이웃돕기 이런 것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국가차원에서 구청의 PR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게 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유명선수를 스카웃 해 가지고 강남구 선수가 국가대표로 나가서 올림픽 메달도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서울시 예산은 1년에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처음 시작할 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 현재 최저가는 금년도에 2억1,900만원 정도 내년도는 한 1억8,300만원 정도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처음에 시작할 때만 체조 3억정도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지금은 지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지원금액이 지금 서울시에서 줄고 있습니다, 사실은.

강동원위원

그러면 물론 우리 강남구가 바깥에서 볼 때는 아주 그냥 돈 많은 구청으로들 알고 있는데 사실은 서울시에서 저소득층이 몇째 가느냐, 네 번째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서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룡산인가 그 산에 6,000세대 등등이 있는데 과연 거기에 비하면 지금 과하지 않느냐 변형할 방법은 없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무슨 정책을 실행할 때는 강남구민 전체를 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오케스트라를 사실 창단할 때도 제가 그 담당계장으로써 창단한 사람인데 그때도 사실 구의원님들이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아까 물론 운영상의 문제점은 나타났지만 그런 거는 앞으로 시정해나 가면 되지만 주민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타구에서 안하는 비인기종목의 체육을 진흥해서 강남구 선수단이 나가서 올림픽리스트가 되어서 돌아오면 얼마나 그게 저 우리 강남구 선양도 되고 좋은 거로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영세민 있는 거는 별개로써 도와주는 거지 이거하고 결부된다고 하는 거는 저는 판단이 잘못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판단 그럼 한 쪽에서는 배고픈데 바깥에 맨발로 뛰어 다녀야 한다는 결론인데 좀 그 판단이 우리 과장님은 이제 배가 부른 사람은 배가 실제로 부르고 배고픈 사람들은 쫄쫄 굶어서 쉬운 말로 저소득층이 이제 뭐 수서, 일원동 같은 데는 6,600세대, 구룡마을에 2,000세대 이렇게 있는데, 그건 무관심해도 된다 이거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그 분야도 지원을 하고, 그 분야도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단체도 진흥을 시키고 체육도 마찬가지로 같이 함께 가자, 이런 뜻이지 뭐 특정 어느 부분을 어떻게 그런 뜻은 아니죠. 강남구에는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3만불이상 소득을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데 유럽에 가면 조금만 소규모 도시도 오케스트라가 3개 단체 이상 된 데도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저기 그 부분은 강위원님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합시다.

강동원위원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세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생활체육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2005년도 우리 생활체육 예산이 얼마죠? 지금 96억

만희

유만희위원장

몇 쪽입니까?

김세현위원

596쪽요. 예산현액이요. 현액이 얼마냐 이거죠. 맞죠? 그러면 2006년도에는 생활체육이 115억으로 지금 10월달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아니 그게 2006년도. 2006년도 예산현황을 보니까 생활체육이 115억3,000 맞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몇 쪽입니까?

김세현위원

48쪽, 헷갈렸습니다. 과장님!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115억3,200만원입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사실 아까 우리 강동원위원님도 생활 체육에 지금 예산낭비가 없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1년 사이에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생활체육이 예산이 전체 그 체육팀이나 이런 게 동원 지원한 게 아니고 문화체육시설 같은 거 위탁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김세현위원

위탁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체육시설 위탁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우리 강남문화스포츠센터도 있고, 대진체육관, 포이 테니스코트, 봉은 테니스코트 이런 게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좋습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구민체육관도 있고 포이동에

김세현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이 해 년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의 예를 들어서 예산집행 후 정산처리결과는 어떤 식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나요? 구청에서.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사후정산서를 받습니다, 지원한 거에 대해서는

김세현위원

정산서가 지금 여기는 안 나와있죠? 지금 여기에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안 나와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왜 이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누락을 시켰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정산서를 개별로 다 받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그 정산서를 받는데 대략적으로 몇 가지 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확인해 보게요, 어떤 식으로 정산했는가.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김세현위원

어디 어디 거 제출하시겠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문화체육센터 이런 걸 제출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것을 한번 정산서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생활체육동호인 단체 지원한 경비 및 활동내역 이렇게 해 가지고 643쪽하고 644쪽이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과장님 되겠습니까? 이게 서류제출이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김세현위원

그럼 이따 정산서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쓰고 있는 예산 중에서 자치행정분야가 뭐 36억, 생활체육분야가 115억 그 중에 경상예산이 이만큼 되는데 이것은 경상예산은 주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직원들 인건비성이 많은 거고, 사업예산 경우는 거기서 무슨 예를 들어서 수서동에 있는 강남문화스포츠센터에 물건구입하고 이런 것이 포함되는 겁니까, 이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대행비도 포함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저기 566쪽을 보면 논현2동 복지관에 전자도서관을 설치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용을 해서 썼는데요 전용해서 쓴 거 맞습니까? 566쪽.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전용했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런데 2억이나 되는 예산이고 또 전자도서관을 설치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예산을 올려서 심의를 받아서 써야 되는데 왜 이것을 전용을 했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저 공단에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축해서 이전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비워 둘 수 없어서 이렇게

박남순위원

그럼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사간다는 것을 하루 이틀 전에 알았나요? 한달, 두 달 전에 알았나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공사진행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를 수 있고 늦어질수 있죠. 입주기간이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선관위가 이사간다는 거는 수 개월전에 알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여기 보니까 설문조사도 2005년도 11월달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걸 도서관으로 할 건가, 안할 건가를. 그러면 우리가 불과 4개월 전에 추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경에서 우리한테 이거를 전자도서관을 할려고 하는데 심의를 올려야지 심의도 안올리고서 가만히 있다가 설문조사하고 왜 이것을 전용해서 써요? 이것은 목간전용이 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예산 크고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되는 예산도 전용해서 쓰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되셨는데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예. 논현2동에 선관위를 하면서 멀티미디어 전자도서관을 주민들이 요구해 가지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 2006년도 예산에 해도 되는데 주민들이 이것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공간의 활용에 정확하게 그 당시에는 행정관리국장을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것이 좀 상황이 꼭 공관을 비워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일반운영비에서 아마 전용을 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때 행정관리국장 아니셨어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예. 저는 2006년 2월 7일자로 행정관리국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지금 그 당시에 국장이 이택규 국장께서 이제 그 직을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내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외에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어쨌건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이런 거를 해서는 안된다는 거는 국장님 아시죠? 이 경우에 이렇게 이런 2억이라는 금액을 전용하면 안된다는 거는 확실하게 아시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전용을 이제 박위원께서는 전용을 금액으로 따지시는데 금액으로 따질 사항도 있고, 또 금액이 아닌 그때의 상황으로 금액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당히 급한 경우에는 금액 가지고만 따져서는 되지 않는 그런 사항도 있는데 이 사항은 그때 선관위가 이사가면서 그 공간 때문에 아마 마을금고 문제 등 복잡한 그때 지역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전자도서관을 처음에 2005년도 계획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활용 방안을 논의하다가 일단 주민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논현2동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논현2동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전자도서관을 60%를 해서 그 방향으로 간 거고 만약에 체육시설을 해 달라고 했으면 이게 체육시설로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아마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의견은 소중하고, 구 의회의 심의 받는 거는 소중하지 않다는 게 그렇게 들려요, 저는 지금.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이제 물론 의회 의견도 존중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법 상의 전용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예산이 전용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법상 전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심의를 받을 것도 안 받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전자도서관 설치하는 거는 분명히 심의를 받고서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제가 답변하기 그렇고, 의회의견을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꼭 이것은 조건에는

박남순위원

그러면 국장님 또 저번 예비비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예비비도 반드시 쓸 수도 있다 얘기하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는요 그 정책적으로 이렇게 방향이 바뀔 수도 있어요. 예비비에서 그냥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과 구청에서 쓰는 방향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그냥 예비비에서 쓸 수 있다고 해서 쓰면 안되고 이것도 전용할 수는 있지만 전용을 할게 있고, 안 할게 있으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구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하세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요.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구의회와 협의를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하고 이런 내용은 얘기가 되는데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저희가 승복하기 곤란합니다.

박남순위원

반드시 심의를 받을 것은 받아야지 그거는 말이 안되죠. 아니 반드시 심의를 받을 것은 받아야지 심의를 안 받고 그냥 한다는 말이예요 지금?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전용을 할 때 법상으로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전용을 할게 있고 안할게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의회에 대항해서 안한다 그 뜻이 아니고 절차상으로 문제 없이 그렇게 해도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유만희 위원장, 김세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세현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그럼 구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다면 왜 의회가 필요합니까? 그럼 감사도 받을 필요 없죠. 감사를 왜 받습니까? 국장님 마음대로 하신다면 일방적으로 집행하면 되지 우리 의회라는 게 필요없고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긍정적으로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강동원위원께서 제가 박남순위원 질의에 답변한 내용을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목간전용이라든지 전용할 때는 법상에 전용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지금 박남순위원님께서는 전용을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상황으로 봐서는 그 당시 논현2동 청사에 전체적인 문제가 같이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급하게 구청에서 했는데,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좀 했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것을 저희가 조금 구청에서 조금 빠뜨리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전용할 때마다 승인 받으면 왜냐하면 입법과목 같은 경우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입법과목은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법에. 그런데 전용은 행정과목에 대한 전용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구청장 방침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이것은 박남순위원께서 이것은 이 사업은 입법과목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독립된 사업을 했었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행정과목으로 해서 청사를 바꾸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사무실 하나 바꾸는데 뭘 만들 때 그러면, 다 그러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김세현위원장대리

국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물론 승인 받을 것은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건에 대해서는 박남순위원이 협의정도는 의회에다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글쎄 협의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협의를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동원위원

우리 국장님도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그것은 어거지를 부리면서 우리 일하러 나온 사람들이 아니니까 긍정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얘기할 때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논현2동에 전자도서관이 과연 주민의 여론을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전자도서관을 우리 주민들이 중학교, 초등학교, 대학교 이런 등등 과연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거 여론조사한 거 있습니까? 여론조사한 것 좀 봅시다. 어떻게 여론조사 했는지 코드에 맞춘 여론조사인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전자도서관을 사용하고 있는 여론보다도 사용하고 있는 학생이 과연 몇명이나 되는지 그것도 좀 제출을 각급 초등학교라던지 시설된 데를 제출을 좀 한 1년간 제출 좀 해 주세요.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김세현위원장대리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현2동 문화복지회관 전자도서관 그 이용률에 대한 거죠? 강동원위원님! 자료제출 1시간 내로 되죠? 과장님! 강동원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강동원위원

네. 끝났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그 대치1동 문화복지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언제 임시청사로 이전했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시청사로 이전한 것은 2005년 2월 27일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005년 2월 27일. 지금 현재 임대료는 얼마씩 내고 있죠? 임대료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월세 1,000만원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000만원. 2007년도에 예산 보니까 1,500만원 편성했던데 이것은 오른 겁니까? 아니면 제비용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관리비, 제비용 포함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습니까? 2007년도 1,000만원 그대로입니까? 임대료가?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올해 2007년도 예산편성 한 것을 보니까 올해도 2007년도에도 마치는 게 아니고 또 장래 투자가 9억8,000 있거든요. 그럼 추경 때 다시 편성하는 뜻입니까?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뜻입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예산규모가 지난 해와 같이 적기 때문에 추경까지 공사할 정도만 편성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에 하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2003년도에, 2003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2006년도에 마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2006년도의 중기재정계획은 또 연장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대치1동과 대치3동은 똑같이 써놨는데 2006년도에 완공을 하겠다 라고 표시했는데 대치3동은 지금 이미 완공이 됐고, 대치1동은 지금 도 아직 착공도 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쭉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지금 대치1동은 착공을 해 가지고 토목공사가 1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진행됐습니까? 그러면 2005년도에 이사를 와서 2005년도에 작년이군요. 작년에 바로 착공했어야 되는데 특별히 지금까지 지연되는 사유가 뭡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 당시 실시설계하고 지반조사 뭐 이런 거 할 때 지하수가 많이 나와서 뭐 공사비 상승요인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재검토 돼서 이렇게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다시요, 무슨 사유라고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지반이 연약해서 지하수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따라서 여건상 건설공사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런 제반 여건을 검토하다 보니까 좀 지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지반이 연약해서 지하수가 나와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초에 설계할 때, 설계할 때 이 지반검사를 하고 설계하는 겁니까? 그래서 어떤 공법으로 쓸 것인지를 그때 결정하는 거지 언제 지반검사하고 지질검사 합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지반조사는 실시설계할 때 지반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이미 예산은 그전에 2005년에 이미 잡혀 있어 가지고 명시이월로 11억5,0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을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와 지반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지반이 상당히 연약하고 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15억인가 12억이 추가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예산이 잡혀있지 않았고, 또 아울러서 그 인근에 성운교회라고 있습니다. 성운교회가 주차타워를 신축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 건물하고 같이 공사하지 않으면 나중에 민원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화센터 만약에 성운교회에서 먼저 공사를 하게 되면 건설공사 할 때 침하 등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족한 것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삼성1동 문화센터 시설비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8월달에 공사를 착공을 했던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다시 여쭐게요. 여기 보면 2005년도, 2005년도 아까 말씀하시기를 2월달에 청사 이전할 때 이미 그 당시에는 언제 착공하고 설계가 되니까 이사간 거지 아무 그런 조건 없는데 이사 간다는 것은 지금까지 볼 때는 2005년도에 이사가서 바로 공사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이사갔는데 지금까지 공사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임대료가 1,000만원씩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모종의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지 단순하게 지하수가 그렇고 지반이 그렇다 이것은 특별한 이유는 안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실시설계 할 때 이미 어떤 공법을 쓰겠다고 전부 다 밝혀서 이미 지하수가 있는 걸 알았을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책임이 있을 거 아닌가 누군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도곡2동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곡2동이 현재 지금 설계공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곡2동 자치위원회에서 그 동청사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이사를 먼저 가야 되겠다. 설계도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먼저 가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65억을 저희 구청에 요청했습니다. 구청에서 그것을 안된다, 그래 가지고 왜냐하면 설계공모가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대치1동도 실시설계를 하기 이전에 아마 그런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들은 빨리 새로운 청사를 원합니다. 원하다 보니까는 이사를 가서 빨리 철거를 해야지 모든 것이 빨리 지어진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 청사를 먼저 임시사무실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대치1동은 지금 와서 여기 행정관리국장으로 부임하고 보니까 너무 임시청사를 좀 빨리 얻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국장님 그 말씀은 주민들이 원한다 해서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한달에 1,000만원씩 임대료가 나가는데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래서 도곡2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들이 응해 주지를 않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것은 타당한 이유는 아니고 그러면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면 2005년도에는 작년 한해 동안에는 그냥 허송세월 지낸 이유가 지금 이해가 안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임대료가 1,000만원씩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전혀 이해가 안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드립니다. 청운교회는 지금 역삼동에 있는 청운교회말입니까? 아, 성운!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들이 대치1동 같은 경우에는 건립방침을 4월달에 받았습니다, 작년 4월달에 2005년 4월달에. 그 다음에 설계, 건설사업 관리 용역자를 8월달에 선정을 했고, 공모를 8월달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갔어야 되는 건데 언제 이사를 갔냐면 2월달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용역이 끝난 게 언제냐면 2006년 2월달에 끝났습니다. 설계용역이 끝난 게. 올 2월달에 끝났습니다. 끝나다 보니까 이게 좀 6개월 걸렸습니다. 한 5∼6개월 걸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설계, 실시설계와 지반조사 결과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생을 해 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졌는데 실제로 지금 대치1동 같은 경우에는 도곡2동도 현재 저희들이 우선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대치1동도 임시청사로 미리 이전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당초 건립계획은 언제 하셨다고 그랬죠? 금방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건립방침 받은 것은 2005년 4월달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005년 4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3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짤 때 분명히 대치1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이 계획에 따라서 2003년부터 똑같이 실시하려고 2억8,000을 예산에 편성합니다. 그럴 때는 이미 2003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봐서 그때 이미 건립하려고 방침을 세운 거지 2005년 4월달 했는데 어떻게 2003년도 예산을 올립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2003년부터 2억8,000부터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리고 구청에서 이거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가지고 행자부까지 보고한 지방재정계획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한번 갖다 드리시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알고 있는데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2005년 4월달에 건립방침 받았다는 게 이해가 안가는 거죠, 2년 차이나는 것은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물론 계획대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계획이라는 것은 변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늦어진 것은 아까 설계용역에서 6개월정도 늦어지고 그 다음에 예산 관계상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1동에 문화센터시설비에서 지금 저희들이 전용해서 쓴 겁니다, 이거는. 이런 경우 11억을 전용을 해서 대치1동에다가 올해 전용을 해서 지난 8월달에 우기가 됐을 때 같이 성운교회하고 같이 공사를 해야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쓴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봐서 진행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는 아무 특별히 제가 이해는, 왜 늦었는가 설명은 하지만 특별한 설명을 그것을 타당성 있게 못 받아들이겠는데 다시 한번 진행해서 물어보면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제가 논리적 비약인지 모르겠습니다. 2005년도에 거의 1년 동안 안한 이유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구청에서 재산세 탄력세율 관련해서 상당히 찬반 논의가 치열하게 붙습니다. 그런데 대치3동은 그 쪽의 의원은 구정방침이나 방향에 상당히 동조를 하고 그렇지 않은 동의 의원들은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두 번째 일련에 지금 생각해 보면 특정한 분야, 특정인에 대해서 강남구의회에서 감사를 한다던지 특정한 동에서 상당한 타당한 이유없이 이렇게 지연한다던지 하는 걸로 봐서 아무리 의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유만희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어느 특정인에게 구청정책에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딜레이 시키지 않았느냐, 이건 정치적인 논리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은 일을 할 때 행정적으로 일해야지 정치논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이 동사무소에 실시설계 할 때는 실제로 지반이 상당히 연약합니다. 연약하고 지하수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또 마침 이웃에 있는 성운교회가 주차장을 짓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정치적인 논리라고 했으면 저희가 삼성1동 문화센터를 전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더 본예산에다가 아예 추경이나 본예산에다가 넣어서 하지 굳이 왜 삼성1동에서 전용을 해다 썼겠어요? 그것은 조금 유만희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내년 연말까지는 지금 아마 내년도 예산도 적게 잡혔다고 그러는데 내년도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지난 예산심의 할 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자리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지금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전부 다 본예산에다가 가편성해서 썼습니다, 그 동안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불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해서 이것은 예산편성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월말에 연도 폐쇄기가 지난 다음에 결산이 돼서 사실은 그 결과를 보고 추경을 순세계잉여금은 추경재원이지 본예산 재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 동안에 몇 년 동안은 그것을 변칙적으로 운용을 그렇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가능은 한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변칙적으로 운용을 하다보니까 본예산을 너무 많이 잡다 보니까 외부의 질타도 있었고 또 순세계잉여금을 또 잡을 이유도 없는데 잡아 가지고 본예산 편성을 같이 했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을 잡지 않습니다. 본예산에 잡지 않아서 지난번 추경심의 할 때도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 왜 본예산을 안 하고 그러느냐 그 동안에 몇 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위원들께서도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 공사는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 대치1동은 내년 연말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들어갈 돈과 하반기에 들어갈 돈을 구분을 해서 그런 예산은 상반기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 추경으로 나머지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국장님도 인정을 하시다시피 처음부터 세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먼저 이사 먼저 가고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낸 혈세를 월 1,000만원이라는 임대료를 주고 지금까지 미뤄왔는데 이것도 잘못된 부분의 예산 낭비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사실은 이 부분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이 바로 주민감사청구권 내지는 감사원 감사 의뢰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차후에는 혹시 의심받거나 진짜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돌아가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강동원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강동원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걸 자꾸 설득하려고 하는데 잘못됐어요. 왜 그러냐면 집을 짓는다 하면 우선 보링테스트를 먼저 합니다. 보링테스트를 먼저 하면 그 지반이 어떻다 라는 게 나오는데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나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집을 짓게 되면 어느 집을, 건물을 짓게 되면 보링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설계합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실시설계할 때

강동원위원

아니 실시설계가 됐든 무슨 설계가 됐든 보링테스트를 한 다음에 지반이 어떻고 물이 나오고 돌 형성은 어떻게 됐다는 게 나오는데 왜 구구한 변명을 하십니까? 그리고 1년 6개월이라는 장시간에, 1,000만원 약 2억이라는 게 우리 혈세가 그냥 흘러갔는데 그걸 그냥 말하실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장사해서 2억 남기려면 정말 한없이 우리 대포집도 어려운 평생 벌어도 못 벌죠. 그것을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2억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전가하실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강동원 끝내겠습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지금 강동원위원께서 말씀하신 설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할 때는 기본설계를 합니다. 대략설계를 해서 기본설계를 해서 예산을 확정합니다. 확정해서 그 다음에 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공사 선정을 할 때, 선정을 하고 선정이 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 할 때 지반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동원위원께서는 기본설계 할 때 왜 안 하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모든 문화센터라든가 공공기관 건물을 지을 때에는 기본설계에서 방침을 먼저 받아놓고 예산을 확정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동원위원

국장님! 저도 건물 부산에 가면 20층짜리 지어보고 대전에 가면 15층짜리 지어본 사람입니다. 왜! 저도 경제기획원 기업예산과에도 근무해 봤고 다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사실은 사실대로 잘못되면 잘못됐다 하면 저희 위원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2억이라는 전용을 그 손실을 누가 보상합니까? 혈세를. 재산세 예를 들어서 80평에 재산세 몇 가구입니까? 2억이면 한번 계산 해 보셨습니까? 그 낭비는 생각 않고 구구한 변명하신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지금 제가 변명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것은 왜냐하면 이게 실시설계가 끝난 다음에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자꾸만 건물을 도곡2동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이 도곡2동하고 똑같은데 우선 임차건물을 먼저 선정을 하다보니까 임차건물 선정해서 그 임차건물에서 건물주가 지금 안 들어오면 못나가게 하겠다든가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동안이나 늦은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10개월 정도 늦었습니다. 10개월 정도 늦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잘 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지금 강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설계라는 것은 설계 할 때 지반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 하느냐 하면 기본 설계 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설계할 때 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저희가 대치1동 뿐이 아니고 다른 동도 저희가 삼성1동도 지금 설계공모가 끝나서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지금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거 할 때 지반조사를 하는 것이지

강동원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그 집이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편성을 할 때 임차비용은 이미 잡혀있습니다. 잡혀있기 때문에 그 잡혀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는 그 예산이 있는데 왜 빨리 이사를 안 보내주느냐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제가 담당을 만약에 했던 주무국장이 있었으면 이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왜 그러냐면 건립은 물론 중장기계획에 건립이 되어 있지만 그 사업을 시행할 때는 방침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방침을 받기 전에 이미 이사를 갔습니다. 4월달에 4월 이후에 갔다고 그랬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4월 이전에 2월달에 임시청사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월달에 왜 이사를 갔느냐, 그 전에 이미 예산에 임차비가 편성이 돼 가지고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있는데 빨리 이사를 가서 현재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빨리 이사를 가면 빨리 공사를 할 거 아니냐, 철거를 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착오가 있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문화센터를 착공을 삼성1동도 있고 그 다음에 도곡1동, 2동도 다 있습니다. 개포3동도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먼저 이사를 가고 그러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 그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세현 부위원장, 유만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718쪽 한번 보실래요? 담당자 누가 작성을 했나. 이거 작성하신 분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거기 써 있어요. 이번에 실명제 해서요.

성백열위원

여기 나오셨나? 논현2동 해 놓고 전부 대치동으로 했는데 이거 어떻게 착각이 가서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700 몇 쪽에요?

성백열위원

국장님! 718쪽 이 자료 CCTV인데 서류를 보다 보니까 논현2동 해 놓고 전부 여기 보니까 논현2동 거는 대치2동으로 했는데 이게 대치2동이 맞는 건지 논현2동이 맞는 건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세요. 누가 담당하시는 겁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대치동

성백열위원

그럼 대치2동이면 대치2동으로 해야지 논현2동으로 해 놓은 엉터리 행감자료가 어디 있어? 이게 대치2동입니까? 주소가 대치동이에요? 논현동이에요? 이 주소는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네. 그건 잘못 됐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대치2동 218번지 맞는 건가?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대치동입니다. 대치동인데 이건

성백열위원

그런데 여기 대치1동인데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논현2동이라고 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그렇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네.

성백열위원

그래서 내가 이게 좀 헷갈려 가지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거기 한번 보시면 이게 얼마나 엉터리 자료냐면 대치2동 218에 21, 22, 28 짜리가 세 군데가 나와 그렇죠? 네 군데네. 7월 26일날 그래서 이게 무슨 사유가 나왔는데 이건 뭐 사유를 갖다가 한 데로 묶어주지 이거 매번 나오는 거를 그 번지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네 번을 해 가지고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성백열위원

이런 엉터리 자료를 만들면 안되지. 이런 거는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여기 담당자 다 있지만 여기 직원들 다 나왔는데 물어보는 거고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매년 우리가 지적을 하고 아까 동료 강동원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직장 배드민턴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체조는 우리가 아까 배인환 과장님께서 한 2억 정도 서울시 보조 받았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2억1,000 정도

성백열위원

배드민턴은 안 받고 있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안 받고 있어요.

성백열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에 창단해 가지고 벌써 한 11년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맞습니다. 우리가 3만불 육박하면서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문화도 중요하고 체육도 중요하고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할 때 환호하지 이런 비인기종목은 사실 우리가 등한시 하거든요. 아마 그네들 보고 또 나는 운동을 좋아하고 참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2004년도에 우리가 지적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는 배인환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여기 안 계셨지만 그 당시 때는 동기부여 해 가지고 잘 하면 말이야 더 올려주고 잘못하면 해체시킬 거란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 2005년도에는 그러고 나서 남자복식도 융성하고 전국 체전에 올라가서 아주 성적이 좋았어. 그런데 금년 2006년도에 보니까 이건 또 뭐 완전 엉터리야. 3위는 말이야 4위나 3위나 똑같아 준결승 올라가면 3위 주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걸 묻고 싶어. 이게 우리가 벌써 이 사람들이 5억에서 6억이야 금년에 한 1억이 또 늘었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난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우리도 뭔가 반대급부를 드리고 그 사람들도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당근과 채찍인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서울시나 아까 문공위에서 이런 데서 하라고 장려를 해 가지고 그냥 밥 먹여주고 운동 안 하고 이런 행정은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기업에서 이랬으면 이거는 당장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진작 그만두실 분이야. 이거 한달에 1년이면 6억3,000씩 나가는데 그렇잖아요? 이거 1년이죠? 이거 6억3,000이.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네. 1년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걸 11년을 하고 있습니다. 95년 창단해서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오셔 가지고 구구한 답변 이런 거를 떠나서 내가 만약에 이거 업주다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하더라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와보니까 배드민턴 선수가 사실 부족해요. 그래서 단식, 복식을 같이 뛰는 선수가 있더라고요. 내년에 두 명을 지금 영입할 계획이 돼 있어서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지금 국가대표 해 가지고 아시아 선수에 나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국장님도 계시고 국장님은 참 여기 저기 오래 근무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걸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죠? 그분들도 열심히 하고 또 강남의 자긍심도 높이고 그 분들이 나가서 강남구에 배드민턴부도 있고 체조부도 있다는 것을 좀 알려야 되는데 한번 여론조사 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자료 보고 알지 강남구에 배드민턴부가 있고 체조부가 있다는 거 모릅니다. 우리 10여년 했기 때문에 이걸 자꾸 관심있게 보는데 그 분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근과 채찍 같은 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볼 때 강남구 마크 뛰고 할 때 좋은데 한번도 그런 거 TV에 나온 적이 있습니까? 배인환 과장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과거에 우승할 때는 나왔는데 사실 선수라는 게, 그래서 내년에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그래서 우리가 3대 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의회 행정보사 유만희 위원장 계시지만 그때는 우리 선수들이 나가면 우리 의원들이 격려차원에서 게임 했어요. 그럼 가 가지고 그분들과 같이 악수도 하고 격려도 해 주고 식사도 하고 이게 이런 거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 숙소하고 어디서 운동을 하고 우리 강남구에 대해서 무언가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걸 육성하느냐 이겁니다. 10년이면 6억이면 얼마입니까? 60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람은 다른 게 아니고 이분들을 제대로 해 주려면 제대로 육성해 주시고 안 하려면 진작 치우세요. 이게 이번에 신문을 봤더니 성남에서 일이 붉어졌더라고요. 운동도 안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매달 월급을 준 거예요. 선수만 등록해 놓고 그래 가지고 이번 행정감사 때 성남시가 이것 때문에 발칵 뒤집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전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무사안일하지 마시고 정말 이거 해 주세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내년도 감사에는 더 이상 3위라는 거 우승이라도 한번 해야지 3번 출전해 가지고 맨 3위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선수가 부족했습니다. 군대에 있다고 조건이 좋은 대로 스카웃 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렸듯이 비인기종목에 대한 것은 사실 이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팀을 운영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일반 기업체에서는 자기 회사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인기종목 위주로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또 국민체육 진흥법에 권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동안에 성적이 상당히 좋았었다가 나빠진 것은 선수가 노령화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작년에 좀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두 명을 올해 졸업하는 선수가 현재 지금 도하에 가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에 가 있는 선수를 저희가 한국체육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저희가 내년부터는 강남구청 소속 선수로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선수들로 해서 국민체육진흥이라든가 저희들이 강남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까 성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채찍과 당근이라는 거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나쁜 경우나 아니면 진짜 배드민턴 선수팀이 필요가 없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해체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내년도에 선수가 이미 저희가 영입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결과를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 가서 존속여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을 아까 강동원위원께서도 복지를 상당히 말씀하셨는데 물론 복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어느 한 분야에 너무 집중적으로 할 수도 없고 골고루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래서 지금 배드민턴팀도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동호인들의 배드민턴팀인데 지도도 해 줍니다. 시범경기를 해서 또 실제로 아마추어 주민들이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할 때 시범경기를 한다든가 체육관에서 진짜 프로선수들의 선수기술을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 동호인들의 실력도 향상시키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다같이 구민과 같이 하는 배드민턴팀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제 마무리 해 주시죠.

성백열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 점 제가 한 1년 동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수선수들을 육성해 가지고 우리 강남구 정말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정말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 많이 하셨지만 외부에서 볼 때 강남구 맨 부동산투기만 하고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고 아주 안 좋게 보는 시각을 이럴 때 좀 우리도 이런 비인기종목을 육성하고 있다. 또 하나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우리 전 구청장이 언론 플레이를 너무 너무 잘 하시고 했는데 여기 보면 예비비로다가 우리가 수해난 지역에 폭설로 인해가지고 5,000만원씩 지급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선이고 강원도 지방 수해 날 때도 제일 먼저 가는데 어디 신문 매스컴 하나 요만치 나는데가 없어, 강남구는. 매일 나쁜 것만 나오지 요만치 나온 게 없어.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 강남을 너무 안 좋게 보는 거야. 그건 누구 책임이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본인 책임이야. 왜 책임인 줄 아세요? 그만치 우리가 선심을 베풀고 우리 아까 25개 구청에서 네 번째 영세민도 많고 이렇게 하면 국장께서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해 가지고 강남 홍보에 역점을 둬야 되는데 그런 거 할 생각을 하나도 안 하시는 거야. 우리 의원이니까 알지 지역주민도 몰라요. 그 사람들 가서 도와줬는지 뭐 했는지 몰라요. 예비비 지출 이런 것도 내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하고요. 643쪽 한번 볼까요. 과장님! 여기 제가 보니까 생활체육협의회 해 가지고 금년에 3월 16일날, 3월 16일날, 9월 17일날 해서 지급이 됐는데 왜 생활체육협의회만 이렇게 5개 종목에 대해서 타 종목에 비해서 많이 지원되는 것 같아 가지고 무슨 그 기준이 있나요? 과장님이 잘 숙지를 못하시면 담당계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게 빠르겠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일단 12번을 지난번에 고쳐드렸는데 3월 16일인지, 7월 26일 두 번입니다. 그러니까

성백열위원

세 번이 있었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두 번. 이거는

성백열위원

세 번. 9월 17일.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여기는 현재 생활체육협의회 지도강사가 5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클럽이 269개 클럽이 있는데 거기 클럽에 가서 지도를 해 주고 있어요, 얘들이.

성백열위원

그럼 이 내역서에다가 지도강사라고 얘기를 해야 우리가 알지 무조건 5개 종목이다 해 가지고 하면 그걸 알겠어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런 자료 미비 한 것부터 고쳐주시고 또 하나 뭐냐면 이 내용을 보다 보면 강남구 구청장대회가 있고 단체회가 있어요 그렇죠? 개인연합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이게 왜냐하면 기준이 없어. 어디는 50만원, 30만원 주는데 300만원 주고 또 850만원 주고 이런 기준은 뭐로 정하는 거예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기준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은 뭡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구청장배하고 연합회는 다 기준이 있고 다른 거는 아까 일반지원 단체 그런 거는 50만원 한번 나갈 때 보통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구청장배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구청장배나 연합회가 있습니다. 가끔 테니스나 축구나 배구나 무슨 뭐 택견 이렇게 다 있는데 그게 일률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똑같이 주고 있어요, 이거는.

성백열위원

어느 단체는 50만원 주는데 어느 단체는 850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그럼 이거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연합회 지불할 때는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줬습니다.

성백열위원

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동호인 숫자가 달라서 그렇지 줄 때마다 달라서 그렇지 800만원 이내에서 주는 거는 똑같이 주고 있어요. 어느 단체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렇게는 안합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여기 지금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하시는 거냐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숙지를 못하면 계장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생활체육연합회 회장배에는 똑같이 300만원씩을 줬고 구청장배를 할 때는 그 동호인 숫자가 예를 들어서 축구나 배드민턴은 숫자가 많습니다. 그 숫자에 비례해 가지고 800만원 범위내에서 조금 덜 주고 더 주고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난 참 이해가 안가네. 아니 어떻게 구청장배 하는데 똑같이 줍니까? 여기 자료가 틀리는데 최정만 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정만

최정만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생활체육팀장 최정만입니다. 연합회장기 할 때는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을 했고요. 구청장기 할 때는 80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데 동호인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가감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동호인이라면 회원수에 따라서

정만

최정만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회원수에 따라서 조금 더 주고 덜 주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회원수에 따라서 300만원 기준으로 했는데 800만원, 300만원 기준을 뒀는데 회원수에 따라서 적게 줄 수도 있고 많이 줄 수 있다

정만

최정만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750만원을 줄 수도 있고 700만원을 줄 수도 있고

성백열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쉬운 것을 갖다가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번 보면 서울시민체육대회 해 가지고 이게 3,900만원이 나갔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죠?

정만

최정만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작년부터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이게 구별로 선수단이 참가를 합니다. 그 참가 선수단에 대한 지원경비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선수가 한 1,000명이 나갔는데 3,900만원이면 그럼 이 분들의 츄리닝이나 식대입니까?

정만

최정만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츄리닝이나 식대, 응원용품 이런 게 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나는 이거 처음 봤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걸 잘 모르는 일이거든요. 이게 원칙은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이거 의장님도 이번에 이 대회에 참석했어요.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장님하고 말씀 중이잖아요. 그럼 계장님! 이런 것도 만약에 있을 때는 의장님은 아실는지 모르지만 우리 평의원은 몰랐습니다. 하면서 지금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으며 아, 이런 게 우리 강남구에서 한 1,000명이 동원해 가지고 서울시 체육대회 한다고 그러면 의원님들한테도 이거 연락좀 해 주시고 하십시오.

정만

최정만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예. 앞으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경옥위원님 아까부터 손들었었는데 질의하시죠.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성백열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강남구청장기나 연합회장기 그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참여하는 스포츠 행사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코 생활이 향상되면서 취미생활 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걸 지원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강남구청장기, 연합회장기 이런 중복해서 하는 것이 많아서 좀 이게 구청장이, 구청장님들이 당신 홍보를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고 아까 지금 우리구에서 직장운동 경기부 해 가지고 배드민턴과 체조가 되고 있는데 보면 강남구청장기나 연합회장기에 있어서 배드민턴은 있지만 체조는 입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까 앞으로 개선방향 중에 하나로써 그런 것도 같이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비인기 종목이라고 그냥 우리구에서 이를테면 배당받은 부분을 키워드린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느낌을 아까 받았는데 기왕 하는 바에 체조도 그런 식으로 육성을 해서 다른 쪽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714쪽에 보면 국제평화마라톤 얘기가 나옵니다. 저도 올해 이걸 참석을 해 봤는데 나름대로 이름은 대개 거창하게 국제평화마라톤 까지 되고 있지만 국제적인, 국제라는 이름을 부과할 만큼 그렇게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이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현실적인 눈높이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노인들도 참석하시고 그러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상식도 있고 그랬는데 노인들에 대해서는 그런 거 참여하기 어려운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참여를 하셨는데 그 분들에 대한 배려가 따르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20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 이랬는데 제가 지금 그걸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이 따로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생활

만희

유만희위원장

첫 날 따로 준 것 같더라고요. 따로 책상 어디에 있을 겁니다. 깔아 놨더라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는 것은 작년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던데 그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문화복지센터에서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이, 프로그램이 같은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강사료의 차이가 나는 데가 곳곳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노래 강사료라든가 또 헬스라든가 이래 가지고 지역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헬스는 수강료에 비해서 이용인원도 많던데 강사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게 헬스 운동기구 구입비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것도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문화복지센터의 프로그램이 조금 방만하게 운영돼서 제가 추경 예산이랑 이런 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방만한 프로그램이 아닌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경제성 있는, 경제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우선 이경옥위원님이 질의하신 비인기 종목이라든가 앞으로 평화 마라톤 노인 배려하는 것은 앞으로 2007년도 행사부터는 충분하게 배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조서는 지난번에 드렸으니까 그걸로 대신하고 현재 강사수당 차이는 저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강사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하고 문화센터하고 지금 프로그램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 일단 간단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의해 가지고 수지 개선과 맞물려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계획을 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통합할 것은 통합을 하고 또 권역별로 할 것은 권역별로 하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수지개선 차원에서 이 외에 지금까지 했던 것, 단순한 노래교실 보다는 특화교실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개인 악기를 다루게끔 지금 어떤 문화센터는 악기 연습실 같은 것, 이런 것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수입이 안되고 수지가 안맞는 것은 지금 제일 인기가 있는 골프연습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전환하는 걸로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전용이나 예비비 사용할 때 의회에서 승인된 의도와는 다르게 갈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것만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 번 드리면 2004년도에 보면 의회에서는 인터넷 방송으로 분명히 예산을 해 주었는데 그걸 그 이듬해에 인터넷 수능방송으로 바꾸면서 그걸 예비비에서 쓴 것이 있습니다, 20억 정도를. 20억 정도를 예비비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 의도와는 다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용도 목간 전용은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그걸 승인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도와 다르게 가고 있는 것은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답변 필요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경옥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652쪽, 664쪽 이렇게 보면 지금 복지관별 프로그램이 자료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도시관리공단 할 때 해야 되는 건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이걸 지도 감독을 하나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었어도.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여기에서 어떤 위원님들도 그런 특화 프로그램을 제안해 주셔서 도시관리공단과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개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664쪽 보면 수강인원이 6명, 5명 뭐 9명 이런 게 있거든요. 108번, 109번, 110번 이런 거 보세요. 폐지됐어요?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에는 폐지된 것은 폐지됐다고, 폐강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것은 폐지되는 거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폐강되면 별도로 뒤에 한 번 자료에

박남순위원

아니 여기에는 없어서 내가 여쭤보는 것이고 그러면 그거는 도시관리공단 할 때 더 자세히 하고요. 679쪽을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11월에 주민자치 워크샵을 개최했죠. 워크샵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에서 워크샵 개최한다는 것이 1년에 한번 이게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워크샵을 개최를 했었는데 그 11월 주민자치위원 워크샵 개최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했죠? 그 설문조사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설문조사는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체 진단에서 좀 미흡한 부분은 명년부터는 개선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설문조사는 잘 나왔다니까 다행인데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강사가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이렇게 하는 강의가 아니고 굉장히 상당히 지루했다. 주민들이 아침부터 서둘러서 나왔는데 뭔가 보람되게 얻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설문조사는 87%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지적하시기 전에 저희들도 물론 설문조사는 87% 나왔지만 제가 보는 판단에서도 강사라든지 혹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명년부터는 오히려 멀리 가는 것보다는 여기 양재동에 있는 교육문화회관 이런 데서 하면서 오히려 강사에다 돈을 많이 투입하는 것, 이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박남순위원

행사를 하려면 우리 직원들도 많이 고생도 하시고 할텐데 주민자치위원들이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서로 화합도 하고 이게 뭔가 일도 구상을 하게끔 사업도 구상하고 이런 정도의 워크샵을 해야지 그냥 한 번 있으니까 이렇게 명목상으로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좀 내년에는 좋은 워크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이 도대체 무슨 역할인지 모른다 해 가지고 지난번에 보셨지만 그 길잡이라는 책을 저희들이 급하게 만들었습니다마는 그걸 한 번 만들어 드렸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질의사항이 많으면 정회하고 질의사항이 많으면 정회하고 밥 먹고 나서 하고 없으면 좀 질의 받고 마칠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식사하시고 하시죠. 질의 사항이 많다니까. (장내소란) 많이 계시면 마치고 밥 먹고 또 하고 없으면 지금 마치겠다 이 말이에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밥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강동원의 목소리는 원래 타고 난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우리 업무를 받아들이는 분들이 상당히 오해가 많으신 것 같은데 그걸 태어난 성격은 이해를 해 주시고 우선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과장님보다 국장님한테 묻는 게 나은 것 같아서 묻습니다. 신안군에 5,000만원을 지급했는데 우리 자매결연 지역에 대해서 619쪽에 있어요. 눈이 많이 와서 5,000만원을 지급했는데 꼭 신안군만 눈이 많이 온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급기준이 자매결연지만 주어야 하는지 그렇지 않고 자매결연 아닌 지역도 지급하는지 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제마라톤대회 하실 때 불우이웃돕기를 성금을 모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행사를 하시면서 입장료를 안 받아서 불우이웃돕기를 안 했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 부탁 드립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강동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초에 전라남도 지방에 상당히 많은 눈이 내려서 폭설로 피해가,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신안입니다. 신안인데 이 내용은 5,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게 된 내용은 서울특별시가 전라남도하고 서울시 전체가 전라남도하고 자매결연을 또 맺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기를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서울시가 전라남도를 지원하는데 혹시 강남구, 해당구에서, 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구에서 전라남도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은 기초자치단체가 있으면 거기를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협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신안군이기 때문에 신안군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강남구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전라남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구는 무슨 군, 어느 구는 무슨 도 이렇게 해서 그런데 마침 저희는 자매결연 맺은 데가 신안군이기 때문에 신안군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리고 국제평화마라톤은 제가 지금 현재 정산 중에 있는데 그것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제마라톤대회가 끝나서 지금 방침 중에 있는데 작년에는, 2005년도에는 약한 1,000만원 정도, 1,500만원 정도 기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다가 한 1,000만원 정도 기부를 하려고 지금 방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동원위원

잠깐요. 그러면 불우이웃돕기에 1,000만원이 지급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정산하고 그 정도 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걸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강남구에 372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강남경찰서가 200대, 수서가 172대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추경에서 40대를 예산이 더 달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반영하겠다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묻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난번 추경에 약 25억 정도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고 관제센터 해서 화질개선용 등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구의회 하고 관련기관 합동점검 후에 집행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하나, 양 경찰서에서 추천하는 사람 아, 둘씩, 둘씩 해 가지고 1차 점검 했는데 그 점검 결과가 조금 저희들 판단에 미흡하다고 판단돼 가지고 다른 그 통신업체에다가 한 두 군데 받고 또 행정자치부 서울시 관련 부서에다가 또 질의를 받고 질의 회시를 받고 그 결과 종합결과를 보면 현재 구의회에서 일부 의견이, 일부 의원님이 주장하는 자가망 설치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낭비다, 행정자치부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명년도가 되면 국가망에 대해서 전체 종합계획이 내려올 것이다, 행정자치부 의견이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에서 현재 행정망을 설치하면 현재 의회에서 제시한 전문가 의견을 보면 두 개의 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앞으로 우리 자가망 하면 5개 링 정도가 되는데 이걸 이번에 40대를 하게 되면 중복 투자가 된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합 판단결과를 보면 그래서 그 의견을 제시했더니 권철규위원이 그러면 관제센터가 있는 역삼1동 부분에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역삼1동 부분을 하더라도 이것은 중복투자가 된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 지난번에 제가 의장님실에 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집행에 대한 책임은 공무원이 지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의회에서 아무리 강요를 하더라도 못하는 거고 판단은 저희들이 하는 건데 의회 판단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 후에 여러 곳에 판단했지만 저희 현재 결론은 현재는 자가망으로 갈 수 없겠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행정망을 거친 다음에 다시 인터넷 방송이나 저희들 CCTV나 또 교통지도과의 CCTV 이런 거 등등을 설치하는데 현재까지는 종합결과로써는 임대용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명시이월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2월 5일날 전에 1차적으로 제가 행정보사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때 지연됐는데 그때도 사실 한 번 보고를 드리고 금년도에 이걸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지연돼 가지고 이번 12월 5일날 오후3시에 행보위원님들한테 집행을 해서 또 구의회 의견이, 어느 특정 한 사람 구의원의 의견이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에서도 안되면 또 재무건설위원님들한테도 이 내용을 전체 증빙자료를 깔아 드리고 이걸 브리핑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문가의 의견은 중복 투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판단을 그렇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전문가라는 게, 전문가라는 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점검한 그 분 전문가들하고 또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이제 권철규의원이 추천한 업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개가 되겠지만 거기서 전체를 종합해 보면 중복투자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전체를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권철규의원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분 관제센터가 있는 역삼1동 부분에 해라 이것도 그럼 일부 중복투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 의견을 지금 구의원 전체한테 사실 브리핑을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정이 안 맞아서 늦어졌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충분히 설명을 하셔 가지고 중복투자가 안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뭐 추가 질의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김일수위원입니다. 576쪽요.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신축공사관련 중재심판종결 보고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제가 이것을 쭉 읽어보면서 여러 가지 느낌도 나오고 생각도 들고 이렇게 그랬습니다. 아무튼 종결보고를 한다고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2001년 12월 29일 계약을 해 가지고 이제 거의 한 10개월 정도 해 가지고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한 공사더군요, 원래가 시작이. 그런데 제가 한번 문화센터에 가보니까 6층에서 지하2층인가요? 어떻게 건물 크기가 그렇게 되어 있던가요? 건물이? 어떻게 되요 지상4층 지하2층. 예. 그래서 얼핏 저도 공장 짓고 이렇게 하느라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충 감을 갖고 가는 입장인데, 이게 처음부터 계약기간이 좀 짧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과연 10개월 동안에 뭐 터파기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걸 하고서 이걸 계약을 맺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대치하고 마찬가지겠지만 뭐 기본계약하고 당연히 실시설계하고 다 가야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아, 처음부터 이것이 좀 무리한 공사기한이었을 것 같다라는 제 느낌이 들었어요. 이것을 쭉 보고 하면서. 그 다음에 설계변경 계약을 하면서 뭐 9,300 감액했다 그러고 아마 예산관계 때문에 노력도 한 것 같아요. 아마 담당자나 업체나 감이 쭉 들어오는데 문제는 결국 이제 끝난게 2003년 4월 30일하고 1차공사 준공하고서 그 다음은 얘기가 없어요. 거기서 끝이 났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원래 10개월에 하겠다고 한 것이 6개월 정도 더 지연이 된 거죠? 아니 4월 30일이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그 다음에 연장을 해 준 게 있어요.

일수

김일수위원

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우기라든가 동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기후관계 때문에 기후관계 때문에 연장을, 그것은 구청에서 연장을 해 줬기 때문에 그건 지체상금기간에서 빠집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빠집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그래서 나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처음부터 무리한 공사기한이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공사금액이 얼마죠? 그러니까 땅값 빼놓고서는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총액이 19억8,800만원 정도

일수

김일수위원

얼마?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190억8,800만원

일수

김일수위원

땅값 제하고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건축공사 하고 좀 합쳐서 관리, 감리 등등 합쳐서 총계가 190억8,800만원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지금 이거하고 대치1동 기간 연장하고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냥 쭉 가졌던 느낌을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기업같은 데서는 어떤 제 날짜에 이것을 하지 못하면 여기 나와있는 액수보다도 엄청난 피해를 본다고 이렇게들 다 가정하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운영 스타트가 늦어지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액수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차피 이렇게 종결이 났으니까 아무튼 잘 났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이 일하시는 공무원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일을 진행을 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뭐 답변할 사항 있습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답변할까요? 강남스포츠센터를 저희들이 이제 조달청에 이제 입찰을 해서 맡은 업체가 조금 쉽게 얘기하면 시공능력이 조금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도 지연이 되고, 저희들은 물론 거기에 암반이 나와 가지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도 해 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왜 저희가 구청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김일수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공기를 넉넉하게 잡아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공을 맡은 회사가 상당히 좀 저희 구청을 상당히 힘들게 했던 회사입니다. 완공될 때에도 우여곡절 끝에 완공이 돼서 실질적으로 강남구청의 담당공무원들은 상당한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봐줄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동절기라든가 우기라든가 다 빼고도 도저히 이건 안되겠다고 해 가지고 47일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를 하니까 승복을 못하겠다 해 가지고 소송을 냈던 거거든요.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물론 그쪽도 인정을 하고 강남구청에서도 아까 김일수위원 지적하신 대로 조금 현재 그 현장 상황, 암반이 많이 나오고 해서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계획한대로 안되고 또 공사를 하게 되면 인부들한테 순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고 그런 이유를 많이 댔습니다마는 그런 이런 저런 핑계를 대서 인정을 법원에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중재위원회에서 저희들도 지체상금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던 돈 중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50%정도는 그런 걸 김일수위원 지적하신 대로 이선에서 끝나고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종결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서로 그러니까 시공회사 50%, 구청 50% 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김세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생활체육예산에서 직능단체 예산집행정산처리내용 그걸 왜 자료를 안 가지고, 제출을 안 합니까? 아니 준비 안됐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가져왔습니다.

김세현위원

가져오시죠. 예. 이리 좀 주세요. 지금 문화센터 건립 관련 현황에 대해서 제가 본인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치4동, 대치3동, 대치4동은 2004년 6월 10일날 건립일이고, 대치3동은 2006년 8월 5일 한 2년 터울로 약간 이 정도 되는데 어떻게 똑같은 업체가 이게 시공사로 결정된 이게 물론 뭐 공개경쟁 입찰이겠습니다마는 무슨 뭐 어떤 내부 정보라든가 또 어떤 그런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둘다 다 공개경쟁에다 대치3동은 CM을 처음 도입해 가지고 CM방식으로 했던 겁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요 이것을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이유는 제가 알고 있어서 지금 자료 제출요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업체가 두 곳을 이렇게 공교롭게도 공사를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부정보가 있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내부정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개 경쟁입찰을 하는데 어느 회사를 특혜를 주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저희가 공개 경쟁할 때는 조달청에다 의뢰를 합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예.

김세현위원

이게 이제 2년 터울로 한 동일업체가 두 곳을 다 공사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런 공사단가라든가 입찰기준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밖으로 새니까 동일업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는 그 공사범위라든가 공사비용을 대략해서 산출한 것을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해 가지고 입찰 참가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입찰을 볼 때는 자기네들이 다 계산해서 와 가지고 공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김세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집기물품 납품 업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집기는 저희들이

김세현위원

여기 보니까 대한가구공업이라고 그런데 금액은 왜 기록 안 해 놨습니까? 금액. 금액도 기록을 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대한가구공업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전부 다 지금 이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단체 수의계약을 합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특혜가 아닙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중소기업법진흥법에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김세현위원

어떻게 한 업체에서 계속 납품을 합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한 업체가 아니고요. 이게 조합이에요. 협동조합.

김세현위원

그러면 여기 아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 납품업자의 이름을 명시할 것을 이야기 했는데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그 납품업자는 협동조합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협동조합하고만 계약을 하는 것이지 업자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업자이름 아까 좀 명시해 주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업자가 안 나왔네 보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구청에서 업자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김세현위원

아니 집기물품 납품 가격하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납품업자하고 이것을 명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안 나와있는 것 같아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됐습니까?

김세현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니 복사해서 주시고 이게 지금 그 뭐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4대 때도 그런 게 굉장히 의회에서 시끄러웠습니다. 삼성2동에 주차장 건으로 해 가지고 판 사람이 공사도 하고 그거 알고 계시죠? 삼성2동요.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굉장히 말썽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그래서 동일업체가 어떻게 공교롭게도 이웃동 하고 이웃동 이렇게 공사를 한 거 하고, 또 이게 집기납품 이걸 리스트를 보면 이게 어떤 그런 특정업체에서 계속 납품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서류를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이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육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가구공업협동조합에다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납품업체를 지정하는 거는 협동조합에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고 저희들은 그런 사양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집기를 어떤 모양으로 해 달라 그것만 저희들이 보내 주는 겁니다. 보내 주면 사실은 이게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데 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라는 뜻에서 차원에서 지금 단체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세현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문화센터마다 어느 한 업체가 납품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이제 협동조합과 그 가구납품하는 업체와의 관계이지 강남구청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가 그 가구업체하고 계약한 것도 아니고 저희는 저희가 요구한 사양대로 납품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김세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집기구매납품업체 금액하고 납품업자 바로 되죠? 오늘 되죠? 과장님!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것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잠깐만요. 다 질의하셨고,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행감자료 734쪽 한번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까지는 4번까지, 연번 4번까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매년 예산을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네 군데가 더 늘어났거든요. 과장님! 보셨죠? 담당 누가 하시는지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죠.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청담미술제 운영 했는데 카이스갤러리가 뭔지 갤러리에 1,000만원 지급하고, 학여울문학회, 한국대경문학회,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에 또 400만원, 정대불사 음력 9월 9일인데 봉은사는 제가 알기에는 상당히 재력이 많은줄 알고 있는데 이런 데까지 우리가 정대불사 이런 데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청담미술제운영위원회는 카이스갤러리라는 데가

성백열위원

아니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본게 아니고 담당이 답변 좀 하게 해 주세요. 하나하나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그럼 담당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형완

서형완문화관광업무담당주사

문화관광팀장 서형완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좀 마이크 떼고 하시죠.

형완

서형완문화관광업무담당주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담미술제는 지금 우리들병원에서 갤러리아 백화점 그 사이구간에 양쪽에 포진되어 있는 미술을 사랑하는 동호인들의 모임입니다.

성백열위원

동호회 모임이에요?

형완

서형완문화관광업무담당주사

예.

성백열위원

그럼 다음 앞으로는요. 청담미술제 개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옆에다 괄호치고 그죠? 동호회 모임 지원이거든요. 이런 기준은 왜 준 거죠? 나 이거 지금 잘못된 거 같은데. 갤러리라고 했는데 이 동호회 모임이에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담당계장이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청담미술제가 이제 16회입니다. 올해 16회인데 그 동안에 저희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신사미술제와 청담미술제는 구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동안에. 처음에, 처음에 한 1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한 500만원 지원을 하다가 지금 이제 해마다 미술제를 일주일동안 화랑들로 중심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청담지역이 화랑거리입니다. 패션화랑의 거리인데 이 화랑에 있는 대표들이 모여서 하나의 지금 강남구의 행사를 미술행사를 그 동안에 16년동안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지금 신사미술제는 지금 명칭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청담미술제는 카이스갤러리라는 데가 아까 말씀드린 운영위원장입니다. 이게 윤번제로 청담미술제를 하면서 운영위원장들이 화랑 대표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화랑들이 모여서 행사를 한 일주일동안 청담동 거리에서 화랑에서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고, 정대불사는 봉은사가 저희가 판전이 있습니다. 대장경판전이 있습니다. 그 불교판전이 있는데 그 판을 지난번에 뭐 매스컴을 통해서 했지만 해인사에서 한번 정대불사같은 경우에는 판을 말립니다. 1년에 한번씩 신도들이 불자들이 머리에 이고 그것을 이제 말리는데 햇볕을 쬐는 겁니다. 음력 9월 9일날 그런 문화행사입니다. 문화행사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봉은사는 재력이 좋은데 그런 뜻에서 이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봉은사에 지방문화재가 있습니다. 지방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그 문화재를 활용을 해서 김정희, 추사 김정희의 글씨가 있습니다. 판전이 이제 지방문화재인데, 여기도 그 판본을 보관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1년에 한번씩 음력 9월 9일날 햇볕이 좋은 음력 9월 9일날 말리는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백열위원

자, 됐습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이것은 문화행사로 간주하기 때문에 저희 문화진흥차원에서

성백열위원

문화행사인데 그러면 이 지원이 지금 보니까 신규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아니에요. 이거는 오래 됐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청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청담미술제도 오래 됐습니다, 이게.

성백열위원

아니 그전에는 이렇게 지원하지 않았는데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했습니다. 1,000만원씩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제식으로 지원한 건데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축제가 미술제가 축제입니다. 그게 자체가

성백열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은 카이스갤러리 해 가지고 갤러리 개인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성백열위원

개인동호회에 주는 거 아닙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아니에요.

성백열위원

한국대경문학회는 뭡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이제 동인 소설을 쓰거나 수필을 쓰는 글을 쓰는 사람들의 모임

성백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임은 위에 또 있지 않나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문인협회가 있고 또 문학회라고 해서 동호인끼리 모인 또 문학회를 구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구립합창단이 있는 반면에 대치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치합창단에서 발표회를 한다던지 할 때도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문인협회가 있기 때문에 문인협회에만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동호인 단체도 저희가 지역문화예술 진흥 차원에서 얼마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이것도 지원이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400만원입니다.

성백열위원

위에 4번 보니까 그거는 2회 했는데 5,500이고, 다른 데는 400씩이고 이런데 이것도 그러면 어느 기준선에서 그것을 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기준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국장님이 다 아셔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니까 다른 사람이 필요가 없어.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아니 왜냐면 답변이 좀 틀려 가지고

성백열위원

과장님이나 담당계장이 임무하시는 분이 다 하셔야지 국장님이 말씀 잘 하시고 답변하시면 다른 직원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아니 제가 알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는데 아까 답변을 드릴 때 잘못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잘못 오해를 하실까 봐서 지금 정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정정할 때 하더라도 그러면 이 자리는 행정감사자리에는 국장님하고 과장님 앉아계시고 다른 분들은 지금 업무가 바쁘거든요. 그러면 다른 분이 여기 배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이 대답해서 잘못된 거 있을 때 국장님이 시정을 해 주셔야지 지금 뭐 다 답변하시면 나는 잘 이해가 안가, 이런 게. 왜 안 가는지 아세요? 이런 거 하나 하나 있을 때 우리 그래도 행정보사위원회가 있고, 이런데 지원을 이렇게 합니다. 하고 한번이라도 상의도 하고 협의 정도는 해줬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가서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기 과장님! 이런 거 정대불사가 그 때 이것을 봉은사하고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원을 안했는데 이것을 지원한 지가 계속 지원했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관리장

이것은 제가 옛날에 계장 할 때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했어요. 하고 제가 직접 행사를 참가를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아까 얘기 한 거 사진작가협회는 5,500만원씩 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죠? 담당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저희 이 업무가 문화공보과에서 이제 공보실로 떨어지면서 바로 갔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과장님 잘 모르시는 거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2달 됐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형완

서형완문화관광업무담당주사

이거는 금년에 2회째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것은 그 사진 우리 강남의 발전상이나 금년에는 강남발전상과 전국 사진을 같이 해서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첨된 작품은 우리구에서 판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구의 각종 홍보자료나 대외적으로 이렇게 낼 때 그 사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규모가 그 금액에 맞게끔 상당히 큽니다.

성백열위원

아 그래요? 난 이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아니 정정을 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답변한 내용이 강남구사진작가 5,500만원인데 이 5,500만원의 자료요구를 어떻게 하셨냐 하면 작년 11월 1일부터 올 10월 30일까지예요.

성백열위원

그렇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작년에 사진작가 공모전을 언제 했냐면 11월달에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나간 것이 3,000만원이에요. 작년 예산에 그 다음에 올해 나간 것은 2,500만원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5,500만원 자료요구를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0일까지 요청하시다 보니까 이게 5,500만원이 된 것이지 그렇게 된 겁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 강남구의 구립합창단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립합창단이 연령제한이 있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전에 있을 때는 연령제한도 있었고, 거주지 제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물어보니까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둘다

성백열위원

조례가 변경되지 않았는데,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네.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연령은 그대로 55세고, 거주지만 아마 풀은 것 같아요. 조례개정에서

성백열위원

그러면 이거는 강남구라고 붙이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보니까 뒤에 보니까 테너, 베이스 전부 보니까 외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강남구립합창단이 됩니까? 서울시 구립합창단으로 바꾸시던가 해야지 강남구 구립합창단입니까? 그리고 연령 자꾸 과장님은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제정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조례를 제정했다 하는지 이게 연령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교향악단. 교향악단을 보니까 50명인데 우리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은 몇 사람 되지도 않아. 그것도 그렇다면 강남교향악단도 될 수 있으면 우리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람, 음악을 사랑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것도 지금 다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거 요번에 지적 당하면 다음에 좀 들어 올 때는 그래도 강남합창단 정도는 강남구립합창단 정도는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은 좀 선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교향악단은 성질이 좀 다릅니다. 전문가집단이기 때문에 다른데 앞으로 그런 걸 심사 결원이 생겼을 때 보충할 때는 똑같은 실력이면 강남구 거주를 우선하는 걸 그런 걸 제가 고려해 보겠다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이거 자료를 주실 때 이분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 뭐 몇 년생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저기 있죠? 앞자리 주민등록 앞자리는 해 주셔야 이분들이 몇 년생인지 알지 그냥 이렇게 막연히 갖다 주시니까 우리 지금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55세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도 안되어 있다고 이게 지금 자료가 미비하거든요 이런 거 좀 보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수고하셨고요. 박남순위원 질의사항 드리고 강동원위원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26개 동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자로 공보실장으로 임명된 김성회입니다. 공보실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유만희 행정보사 위원장님과 김세현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공보실 업무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공보실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2)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이거를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겠네. 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 가지고 업무보고에 보면 7쪽을 보면 까치소식에 3억5,200, 구보에 1,150, 인터넷 수능방송에 2억9,900 해서 6억2,300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행감자료를 한번 보세요. 83쪽에 보면 9억4,400이에요. 그럼 이거가 왜 이렇게 틀린지 우선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단 이 자료를 뽑은 시점이 틀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박남순위원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 자료를 뽑는 시점이 달라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박남순위원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현재 거고 이거는 예산인가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작년 11월 1일부터 12월까지 그리고 올해 10월말 까지니까 좀 다를 수 있겠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여기 83쪽에 나와 있는 것은 예산안이고요.

박남순위원

업무보고에는 현재 진행된 건가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10월 30일 현재 시점에서 말씀드린 자료인데요.

박남순위원

진행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강남구보라는 거 하고 까치소식하고 어떻게 틀린가요? 까치소식은 매일 나가는 거고 구보는 어디에 나가는 거예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필요하면 담당계장 있으면 답변하시죠.

승원

권승원공보기획업무담당주사

공보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성명하고 말씀하시고요.

승원

권승원공보기획업무담당주사

까치소식은 매월

박남순위원

나가는 거 알고요.

승원

권승원공보기획업무담당주사

매월 한 번씩 1회씩 발행되는 저희 구정소식지고요. 구보는 매주 발행되는 우리 관보입니다. 구의 각종 공고사항이라든지 어떤 조례개정이라든지 예고문이라든지 이런

박남순위원

이 관보는 누구한테 지금 배부되는 거죠? 구민들한테.

승원

권승원공보기획업무담당주사

관보는 저희가 각 기관에만 보내고 있어요, 구 기관.

박남순위원

기관에만?

승원

권승원공보기획팀장업무담당주사

네. 그리고 저희가 인터넷으로 해서 구보를 올려놓고 보고 싶은 분들은

박남순위원

그러면 홍보책자를 지금 만들었는데 이 홍보책자는 누구한테 배포를 하는 겁니까?

승원

권승원공보기획팀장업무담당주사

그것은 각 기관에도 보내고요. 저희가 각 부서 보내고 또 우리 구를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구의 구정현황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냥 일반 구민한테 배포하는 거는 아니고요?

승원

권승원공보기획팀장업무담당주사

일반 구민도 오시는 분들, 학생들이라든지 어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 분들한테 드려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구정 홍보라는 거는 강남구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을 다 지금 하고 있죠?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강남구정의 전반적이라는 것은 구청이나 의회에서 일어나는 것도 강남구 소식이나 마찬가지죠. 국장님!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지금 홍보를 하는 거 보면 구청소식하고 구의회 소식 전달하는 비율이 대강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까치소식의 예를 들겠습니다. 까치소식은 저희들이 이제 한 면에 반을 할애를 해서 구의회 소식을 게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의회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는 거의 100% 다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많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적게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자료를 송부하는 대로 지금 현재는 거의 100% 홍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케이블TV 있죠.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92쪽에 보면 강남 케이블TV에 4억3,000을 계약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언제까지 이게 계약금액입니까? 1년치예요? 뭐예요? 4억3,000 1년치 계약이에요?

승원

권승원공보기획업무담당주사

예.

박남순위원

그럼 1년치 계약은 지금 강남뉴스 쪽에 4억8,600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4억3,000이.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맞아요.

박남순위원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강남 케이블TV에서 방송을 할 때 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하면 전에는 구정질문이 우리가 하는 게 전부 다 다 나왔었어요. 그런데 어느 해인가부터 뉴스식으로 짤막짤막하게만 나오거든요, 그거를.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KNC에서 뉴스를 방영하는 것은 케이블TV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이건 인터넷 강남구청 뉴스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거는. 여기서 우리가 위탁을 해 준 것은 강남 케이블TV에 위탁을 주다보니까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강남 케이블TV 자체에서 뉴스를 방영한다든가 구의회 의정활동을 녹화 중계한다든가 이것은 그 당시에 의회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이고 뉴스는 자체 취재를 해 가지고 강남 케이블TV에서 뉴스를 자체적으로 취재를 해서 방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강남구청에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케이블TV 뉴스는. 다만 우리가 인터넷 뉴스라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뉴스 그것은 저희가 이 운영을 케이블TV에다 맡기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혼돈이 오는 겁니다. 아, 이것도 케이블TV에서 저것도 하니까 같은 뉴스가 아니냐 이렇게 혼돈 하시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인터넷 뉴스가 있습니다, 강남구청 뉴스. 그 제작을 KNC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박남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KNC 뉴스는 그건 정규뉴스입니다. 케이블TV인 뉴스는 집에서 보시는, TV로 보시는 그런 뉴스는 KNC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한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렇죠. 그거는 알아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렇게 이해를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으로만 나가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케이블TV 하고 4억3,000으로 계약을 한 거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인터넷으로만

박남순위원

인터넷으로만 나가는 거지 방송에서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방송에서 케이블TV에서 구정뉴스를 할 때에는 그거는 계약금액에서 나가는 게 아닙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건 계약금액에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예.

박남순위원

이건 인터넷 뉴스용으로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인터넷뉴스에서 지금 인터넷뉴스, 인터넷신문, 인터넷 전자공보시스템, 이메일 이렇게 많이 인터넷 가지고 우리가 강남구청을 홍보를 해야 됩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적으로 서울시내에 25개 구청이 거의 다 인터넷방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외주에 용역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 3개 구청이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용산, 관악, 노원은 내일 개국을 합니다. 노원의 인터넷 방송국은 구청에서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인터넷 활용자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인터넷에 대한 것은 정보화 교실이라고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인터넷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남구에는 거의 가구당 확인은 안됐습니다마는 평균 1대 정도 이상은 각 가정에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홍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 구청뿐이 아니고 2001년도부터 중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중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올해 노원이 개국을 하게 되면 23개 구청이 다 인터넷을 활용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박남순위원

네, 그러면 홍보하는 건 알겠고요. 여기 인터넷 뉴스, 신문, 이메일 이것을 홍보를 조금 줄여 주시고 케이블TV에서 인터넷 뉴스할 때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구정질문 하는 거가 전면 다 방송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줘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지금 강남구민에게 우리 강남구를 홍보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하는 것 갖고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강남구민들은 이게 지금 뭐 엘리베이터 거기에도 나오죠, 까치소식 나오죠, 강남뉴스 나오죠. 이래서 강남구에서 일어난 일 강남구민은 지금 넘치게 홍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지나 중앙방송 아까도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지만 중앙지나 중앙방송에서 우리 강남구를 보는 시각을 좀 불우이웃도 많이 돕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그쪽에 홍보를 더 치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이거든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보실장을 공모를 해서 채용한 이유도 박남순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바로 저희들이 이제는 중앙쪽에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강남구가 그 동안에는 특히 작년, 재작년 그 동안에 강남구가 타구에 의해서 상당히 질시도 많이 받아왔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언론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도를 하고 그래서 마치 강남 사람들은 무슨 죄인인냥 이렇게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민선4기에 들어 와서는 이래선 안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의 의사를 분명히 알려주고 강남구가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난번에 공보실장을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공보실장님한테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원하는 게 강남구민한테 홍보하는 거는 줄이고 중앙지나 중앙방송에 주력을 해 달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 구의원들이 하는 구정질문 내용을 강남구민들한테 케이블TV로 방송될 수 있도록 그것 좀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과장님 저희 강남구에 과장님으로 오신 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문화공보과가 있었는데 문화공보과가 해체되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 하다시피 그 구청장 직계로 바로 이번에 공보과가 신설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들어오시면서 임무랄까 아주 막중한 걸 갖고 오셨는데 처음으로 공직생활을 하시는 거죠? 보고 대답을 하셔야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하시죠.

성백열위원

공직 생활 처음 하시는 거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이 강남구에 오셔가지고 내가 공보과장을 맡아가지고 새로운 정책이라던가 비전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공보실장으로서 우선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박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강남구의 입장을 대변하여 우리 구 이미지 개선과 또 우리구 구정사업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나름대로 공보에 대한 철학과 언론관이 정립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공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같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네. 방금 본인의 철학에 대해서 앞으로 소신을 밝혔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강남구 이미지 있죠? 방금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강남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성백열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자택이 어디신가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전 강북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시죠? 그런데 여기 오시기 전까지는 강남을 부동산 투기업자로만 보셨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아닙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아니 뭐 그건 분명히 알죠. 더군다나 세계일보 같은 데는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오셔가지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강남구 이미지를 어떻게 쇄신할 것인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쓴 거 보고 읽지 마시고 얘기해 보세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그러니까 사실 공보라는 것이 생산하는 거라기보다는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와서는 아직 현재는 전달하는 것에 급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부서간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좀더 원활히 해서 어떤 정책을 홍보하는 거에 앞서 어떤 비전을 같이 연결시켜서 새로운 거리를 만들어 내는 강남구의 이미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좋은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해서 그러한 거리를 개발하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말씀 너무 잘하시고요. 앞으로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희도 정말 10년 제가 구의원 생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뭐 어디 모임에 간다든가 동창회 간다든가 강남 사람만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빨리 좀 이번 4대 맹정주 구청장 계실 때 그걸 변모해야 되겠고요. 우리 또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중앙매체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거라고 압니다. 그래서 그런데 좀 심혈을 기울이셔야 겠다, 그 문제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12월달에 우리가 계속 예산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계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의존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셔 가지고 이번 12월 예산 사업편성할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남구를 위해서 노력 많이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고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성백열위원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공식 명칭이 공보실장님이시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성백열위원

과장이 아니고 실장이십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음은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수많은 경쟁을 뚫고 우리 공보실장으로 되신 김성회 실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언제부터 업무 시작하셨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시죠.

완진

오완진위원

10월 9일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11월 8일 발령 받아서요. 9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11월 9일, 한 20일 되셨네요. 아직 업무파악이 조금 다 됐다고 말씀하긴 조금 빠르겠네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인터넷 뉴스팀에 있는 이정수 팀장께서 잘 좀 봐주라고 저보고 얘기하던데 혹시 업무파악이 덜 되셨으면 뒤에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어제 행정관리국장께서 공보실 업무를 보고를 하면서 인터넷 방송 수능방송국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하셨느냐,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인터넷 수능방송국을 설치한 근본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설치할 때 목적이 있었을 텐데 잘 모르시면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우택

강우택수능방송업무담당주사

수능방송팀장 강우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설립 당시에 2005년 6월 1일자 개국했습니다. 최초의 배경은 학습기회는 균등하게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없는 자에게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줘야하지 않느냐, 최초의 배경에서 시작 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행정감사 자료 저희들한테 제공한 거 있죠? 105쪽 한번 보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105쪽이요?

완진

오완진위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남구민을 위한 평생교육 도시건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다음에 강남구민을 위한 과중한 사교육비 문제해결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부차적으로 도시 지방 수험생에게 균등한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라고 하는 것이 부차적인 임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임무를 이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가지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분명 인터넷 수능방송국이라고 하는 것은 강남구민을 위한 것이 첫 번째고 부차적으로 전국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전국을 위한 것은 교육 부총리의 임무지 강남구 공보실장의 임무가 아니라고 하는 것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수능방송을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시는 분 답변하시죠.

완진

오완진위원

이 쪽 팀장님께서 바로 말씀하세요.

우택

강우택수능방송업무담당주사

2006년 46억6,000만원 지금 계산

완진

오완진위원

44억이 본예산에 책정이 돼 있는데 추경예산에 4억이 추가로 되어서 48억이죠. 대충

우택

강우택수능방송업무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유료 등록회원은 얼마나 됩니까?

우택

강우택수능방송업무담당주사

지금 자료에는 13만명 지금 돼 있고 최근에 13만5,000명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유료 회원 등록비가 약 13억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맞겠네요?

우택

강우택수능방송업무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적자가 35억 맞습니까?

우택

강우택수능방송업무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이 적자해결을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계속 적자로 운영할 건 아니잖아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회원등록을 현재 등록비가 1만원인데 앞으로 3만원, 4만원 올리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그 말씀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만희

유만희위원장

정책적인 거니까 국장이 답변하시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들이 수능방송이 1년에 40억 이상씩 투입을 하고 수강료라든가 지금 오완진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강료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저렴한 것은 저희들이 이 목적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남구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성백열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강남을 상당히 안 좋은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눔의 정책을 저희들이 펴는 뜻에서 수능방송을 같이 전국에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하다 보니까 전국의 13만명 중에서 사실 강남구보다는 지방의 학생들이 더 많이 지금 가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 48억, 46억을 투입을 해서 했는데 적자를 이제는 다시 저희가 그 동안에는 나눔의 정책에서 공익을 우선 하다 보니까 적자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영수지 분석을 저희들이 올해 해 보니까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그냥 주민들의 세금이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 분석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분석을 한 것이 2010년까지 지금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민선4기에 들어와서 구청장께서도 수능방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자립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그 동안에 임차된 장비를 내년에는 조금 작년에 아마 지적사항도 행정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바로 그겁니다. 임차를 해마다 하다 보니까 그거는 일단 임차료를 주고 나면 없어지는 돈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서버라던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우선 서버를 구입합니다. 구입을 하게 되면 서버에 대한 임차료가 약한 8억원 이상이 해마다 나가던 것을 줄입니다. 줄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회원가입비가 다른 인터넷 수능방송들이 있습니다. 메가스타디라든가 EBS 교육방송은 무료입니다. EBS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무료인데 메가스타디라든가 이런 개인이 운영하는 데서는 강좌당 4만원 심지어는 비싸게 받는 데서는 4만원, 1만원, 4만원 이렇게 받는데 저희는 1년에 통틀어서 전체 2,700강의를 수강하는데 1만원 밖에 받지 않습니다. 너무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회원가입비를 상향조정합니다. 하고 이것을 한꺼번에 많이 올리게 되면 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상향조정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매를 하는데 조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 현격하게 예산이 줄어듭니다. 내년도 예산이 시스템 촬영장비 구매하는데 25억 정도 들어가는데 2008년도부터 고정적으로 예산은 35억 들어가지만 수입은 계속 늘어납니다. 왜 늘어나게 되냐면 저희들이 광고를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인터넷방송국은 광고를 수입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관리공단이나 아니면 별도에 방송국의 기구를 만들어서 자체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광고 수입까지 저희들이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는 이익이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조금 부담이 커집니다마는 그것은 장비구입 때문에 그렇고 2008년도에는 약 한 13억 적자가 예상되고 2009년도에는 약한 6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2010년도에는 1억원의 흑자를 목표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알았습니다. 그 질의는 길게 하고 답변은 간단히 하라고 국회에서 많이 쓰던데 우리도 좀 그런 말을 썼으면 좋겠네요. 결과적으로 회원 등록비를 인상을 하고 금년도까지 리스로 하던 장비를 구입함으로써 리스비가 덜 들어가고 또 한 가지 광고비를 벌겠다. 그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미안하지만 수능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학생인데 대학 시험 준비하는 애들한테 무슨 광고비를 얻어내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지 마시고 다음 질의합니다. 2007년도 인터넷방송국을 위해서 예산 신청한 것이 얼마입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산서에 63억으로 되어 있죠?

완진

오완진위원

63억6,800만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예산 쓴 것은 얼마나 썼습니까? 인터넷 방송국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쓴 돈 얼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5년도, 2006년도 해서 60억8,700 계약한 것 있더라고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맞죠?

우택

강우택인터넷방송업무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60억에다가 내년도 예산하면 120억을 투입한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우택

강우택인터넷방송업무담당주사

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런 상태에서 자료 주신 108쪽을 한 번 봐 주세요. 108쪽 공보실에서 준 자료입니다. 맨 오른쪽에 보게 되면 2004년 6월 1일 개국해서 전국적으로 8만3,000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러다가 2005년도 11만, 2006년도에는 14만1,000명으로 한 70%가 늘어납니다. 반면에 맨 좌측에 보면 순수한 우리 강남인원의 등록회원이 2004년도에 5,600명이 등록을 했는데 2005년도에는 5,200명, 2006년도에는 4,90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08년이나 2009년 아까 국장님께서 2010년도 말씀했는데 그 때 되면 한 1,000명 내지 2,000명 정도로 줄지 않겠는가, 이런 추세로 간다면. 그렇다면 전국에서 보는 사람에 비해서 강남에서 보는 사람은 전체 인원의 내가 계산해 보니까 1%밖에 안되요. 현재 상태가 3.47%입니다. 현재 보는 강남인원이 전체인의 3.7%예요. 그러니까 2009년도, 2010년도 되면 뭐 어쩌구 저쩌구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남사람은 1%밖에 안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말씀한 게, 우리 팀장님!

우택

강우택인터넷방송업무담당주사

지금 이 자료에

완진

오완진위원

제 말씀에 이해가 가느냐 안가느냐 그 말씀만 답변해 주세요. 또 내가 질의 한 번 하는데 10분간 국장님같이 말씀 하시지 말고.

우택

강우택인터넷방송업무담당주사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1%가 아니라 지금 현재 강남구의 학생은 우리가 전체회원한테 6%를 지금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몇 %에요?

우택

강우택인터넷방송업무담당주사

6%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 6%라고 하는 것은 4년도, 5년도, 6년도 누계가 6%라 그 말이죠?

우택

강우택인터넷방송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2006년도를 기준으로 잡아서 한 퍼센티지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여기 나와 있는게 지금 4,918명이고 전체 14만1,689명 계산해 봐요. 내가 계산기로 두드린 거예요. 내 나쁜 머리로 한 게 아니고. 3.47%입니다. 3.47% 지금 계산기로 두드려 보세요. 내가 거짓말인가. 자, 그렇다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2010년도 가게 되면 전체 회원수의 강남인원은 1% 정도 밖에 안되는 것을 위해서 과연 우리 강남에서 운영을 해야 되느냐, 국가에서 운영하는 EBS 방송국이 없다면 내 그나마 이해를 해 줄 수가 있겠는데 과연 이걸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현황을 보면 서울, 경기인원이 전체 인원의 약 40%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수능방송국을 서울시에 건의하던지 내말 들어요?

우택

강우택인터넷방송업무담당주사

예. 듣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서울시에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아니라면 정부나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써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1%밖에 안되는 사람을 위해서 왜 해야 됩니까? 강남을 위한 것이 1차적이고 아까 서두에 말씀대로 부차적으로 전국을 위해서 쓰라 이 말이에요. 왜 내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강남에는 포이동 266번지 보게 되면 100여 세대가 포함해서 그리고 개포동 구룡마을에 2,400 이 사람들이 주민등록도 못하고 자기 동네 사는 데 가 보면 미안한 표현입니다마는 돼지우리보다 더 험악한 곳에 살고 있어요. 이들은 주민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남의 동네 가서 남의 집에다가 주민등록을 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수서, 일원동에 가게 되면 영구 임대아파트에서 6,600세대가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이 부자동네라고 하지만 이런 저소득층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시 전 구에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라고 하는 얘기를 수없이 내가 들었는데 이런 저소득층은 내팽겨 놓고 전국을 위해서 과연 인터넷 방송국을 계속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지금까지 투자한 60억 하고 약 120억이나 되는 이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층 인원들에게 돈을 주어서 그 분들을 다른 데 가서 임대아파트 하나 줘 가지고 살게 한다면 정말로 이 강남이 깨끗한 강남 그리고 멋있는 강남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실무적인 것은 담당계장이 답변하시고 또 질의 중에 정책적인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지금 오완진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1%를 위해서 왜 그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느냐 그것은 강남구민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눔의 정책인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강남구가 인식이 부자구라는 인식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물론 복지정책을 펴야 됩니다. 당연히 복지를 우선 하고 하는데 아까 오전에 자치행정과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복지가 사실 저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강남구의 학생들한테 지금 저희들이 1%밖에 안되지만 실제로 저소득 학생들한테 전부 다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해 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것은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는 저소득 시민 학생들한테는 무료로 해 주고 있고 국가 유공자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저희들이 혜택을 주고 돈이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저희들이 수강료를 받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적은 인원이 있고 많은 전국에 있는 학생들한테 왜 이런 강남구에서 수능방송을 하느냐 하는 것은 대치동의 수능강사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치동에 있는 수능강사들이 전국을 대표하는 강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강사들이 사실 처음에는 거의 자원봉사 하다시피 해서 저희 수능방송을 위해서, 강남 수능방송이 심지어는 교육방송보다 더 질이 낫다, 좋다 이런 얘기까지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메가스터디라든가 이런 데서 워낙 물량으로 공세를 하기 때문에 전체 강의마다 일류 톱강사라고 하지만 저희는 거기에는 못미치더라도 일류강사로 해서 나눔의 정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의 돈은 들여서 나눔의 정책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을 들여서 다시 왜 지금 경영수지 개선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제는 자립을 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 이런 뜻에서 저희가 이 수능방송은 전국에 또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강남구가 나눔의 정책을 하면서 약속을 했는데 이것을 강남구 학생이 적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든가 이것을 아까 오완진위원께서 말씀을 어려운사람들한테 다 임대주택을 돌려준다, 이것은 저희들이 복지예산이 저희 4,000억 예산 중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복지예산뿐이 아니라 이 교육의 예산도 저희들이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예산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개선방안을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이제는 2010년도 가서는 저희가 자립을 하겠다, 이걸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실무적인 것은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자자 우리 국장님! 동문서답 하시지 말고요. 인터넷 방송국을 하지 말라고 말씀 안드렸습니다. 인터넷 방송국이 EBS보다 낫다고 하는 얘기까지 들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EBS를 폐지하고 인터넷 수능방송으로 하던지 그것은 어거지 얘기고 EBS 방송국은 전국의 우수강사고 우리 인터넷 방송국은 강남의 우수한 강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 제가 운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서울시나 또는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그 쪽에서 하든지 아니면 지원을 받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강남 인원이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메가스터디 같은 데는 우리 것은 뭐 연간 1만원이라고 하는데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강좌당 4만원, 5만원 받고 있어요.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그것이 이 인터넷 수능방송보다도 훨씬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이 엄청난 돈을 복지예산에 쓰던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나 정부에 건의를 하든가 지원을 받아서 해라,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자치구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기는 그렇습니다. 다만 서울시에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아마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남구는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그러고 예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돌려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예산으로 돌린다면 교육이라는 것은 저희가 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투자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오완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까?

완진

오완진위원

다시 질의를 합니다. 제가 이 예산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나 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 쪽으로 넘겨주든지 아니면 지원을 받아서 해라. 그러면 그 예산이 남을테니까 복지예산에 써라 이 말이에요. 왜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여기 한 번 보십시오. 여기 등록회원만 따지더라도 여기 등록회원 보면 경기와 서울을 합하면 현재 2006년도에 약 44% 정도가 됩니다. 2004년도에는 약 50%가 됐어요. 왜 자기 동네, 자기 전체 인원이 50%라는 인원이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걸 받지 않는다,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 이건 언어도단이지요. 그걸 말 한마디 해 봤다가 안된다고 한다고 포기한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 번 보세요, 통계를. 40% 내지 50%가 서울 경기지역에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다 이 말이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하실 말씀 하시죠.

우택

강우택인터넷방송업무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회원등록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은 물론 그 쪽에 살고 있는 애들이 직접 우리 인터넷 수능방송에 와서 회원 가입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58개의 기초자치단체에 협약을 맺어서 인터넷 수능방송국을 그 쪽에다가 개설시켜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쪽에서 가입하는 것도 저희들의,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의 회원가입과, 거기에 가입하면 바로 동시에 우리 회원가입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실질적인 그 쪽에서 가입하면 저희들이 바로 가입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이 숫자가 결국은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도봉구 인터넷 수능방송국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저희들 회원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 자체는 서울시 전체가 아니라 저희 인터넷 방송국에서 회원가입과 동일한 그렇게 되는 현황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나는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경기, 서울, 부산, 울산 다 있어요. 그런데 경기 인원이 금년도 것만 봅시다. 2006년도 2만9,803명이고 서울 인원이 3만1,000명이에요. 이 인원을 합해서 보면 전체 인원 14만4,000 이 인원에 비해서 약 43%가 됩니다, 43%. 그런데 뭘 어디에서 등록을 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무슨 말인지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 그러니까 많이 보는 지역에서 돈을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강계장님! 그것은 의미가 없는 수치예요. 왜냐하면 우리 강남구가 개설한 수능방송을 이용해서 도봉구에 있는 수능방송은 도봉만 고쳐서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수능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 수치는 별로 의미없는 수치기 때문에 더 이해를 못하시잖아요.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보충질의, 괜찮으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하시죠.

일수

김일수위원

저도 사실 이 인터넷 방송국 왜 하는가, 나는 의원된 지 얼마 안됐으니까. 아마 새로 오신 공보실장께서도 아마 새로운 눈으로 보셔야 할 거예요. 의문점을 갖고서 이걸 봐야지 한쪽 눈으로만 계속 보고 가면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됩니다. 오완진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전체적으로 실수요자들이 강남구는 몇 % 안되고 차가 있는 그 상황에서 여기서 강남구가 이걸 다 내고 간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개념이나 이런 걸로 봐서 전혀 얘기가 안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EBS 강사나 무슨 강사나 강남의 좋다는 강사들이 나는 대부분이 중복되어 있으리라고 봐요. 그 뭐 강사 특별한 사람들이 특출나게 비슷비슷 해 가지고 갔으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만일에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하더라도 다른 방안에 있어서 인터넷 강의, 강사료니 여기 지금 수능방송 위탁한 강의 제작 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 40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공동제작을 하든지 아니 뭐 논술이 그렇지 수학 뭐니 이거 다 사탐같은 거 그 놈이 다 같은 내용이지 뭐 특별할 것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20 몇 개로 다 한다고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국이 예를 들면 다른 강사 불러다가 하겠어요? 다 비슷비슷 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제작비용 40억에 관한 것을 최대한 분담을 해 가지고 각 구마다 하든지 해 가지고 모아서 하면 상당히 비용이 나는 내려 가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해 보든지 우리 오완진위원께서 제시한 방법, 그것도 적극적으로 한 번 탐색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적자가 많이 나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줄이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저는 타당하지 않나 싶고 단 하나 더 나아가지고 제가 지방여행 가끔 갈때 있어요. 가서 보면 오히려 EBS는 공중파 나가는 KBS 나오는데 가면 어디 가도 다 잘 보여요. 인터넷 안 깔린 데는 있어요, 가끔. 그래서 오히려 EBS가 지방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훨씬 인터넷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방도서 어떠니 뭐 하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얘기는 저는 그건 잘못된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 해서 왜 과연 인터넷 이 방송하고 EBS하고 도대체 뭐가 차이가 나는지?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수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인터넷 방송을 처음에 할 때는 강남구에서 하는 학생들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학원비가 많이 늘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목교환이라는 재산세 세목교환이라는 악재가 저희한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특히 서울, 같은 서울에서도 강북, 강남의 편차 때문에 강남은 부자구고 또 강남의 발전은 강북의 희생 위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많이 주장을 했고 또 전국적으로 강남의 집값이, 아파트 값이 비싸고 재산가치가 많이 높다고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질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세목교환을 재작년부터 이게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추진이 되면서 저희들이 내놓은 것이 나눔의 정책이라는 것을 왜 내놓았냐 하면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하는 것을 작년에 저지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들이 저지를 했을 때 이 수능방송을 상당히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출신 국회의원들하고 저희들이 대화를 할 때도 아, 거기 강남의 인터넷 수능방송을 우리 군에도 연결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게 인터넷으로 가기 때문에 도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하고 다 협약을 맺은 자치단체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도봉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중랑도 마찬가지고 영등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다 연결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강남학생들이 적게 보이지만 그런 강남구의 만약에 세목교환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강남구의 세수가 1,000억 이상이 빠져 나갑니다. 한 1,300억, 올해같은 경우는 한 1,300억원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나눔의 정책을 쓰면서 인터넷 수능강의를 그 당시에는 대치동에 있는 톱강사입니다. 톱강사들을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또 본인들이 강남구가, 강남구의 대치동이라는 데가 많은 질타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자진해서 강남구 수능방송 했는데 EBS는 국고로 하지만 이것은 기존의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수능을 가르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메가스타디나 강남 인터넷방송이나 인강이라고 합니다마는 인터넷강의는 전부 다 대치동이라든지 저희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설문을 해서 그 유능한 강사들을 저희들이 초빙을 하는 겁니다. 초빙을 해서 적은 비용으로 강사료는 상당히 저희들이 적게 들입니다. 적게 들이면서 그런 목적을 달성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회원수가 14만명이 지금 이제 가입이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저희들의 구청의 현안문제인 세목교환과 이게 다 연결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는 베풀자, 강남구가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나눌 줄도 안다는 것을 보여 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울러서 홍수라든가 무슨 피해가 있을 때 도와주는 이유도 바로 강남구의 재산세인 세목교환을 저지하기 위한 그런 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죠.

완진

오완진위원

우리 국장님 참 내 이 말씀 안드리려고 그러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점심을 먹으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국장님 참 말씀을 잘하셔서 잘 빠져나간다고 했는데, 세목교환을 활용 뭐뭐 어떻게 인터넷방송을 활용해서 세목교환을 저지했다고요? 미안합니다마는 인터넷방송을 보는 지역은 우리 다 자매결연 기관입니다. 수능방송이 아니더라도 자매결연기관이기 때문에 다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수능방송 안 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세목교환을 저지하는데 인터넷방송이 참나 뜯어 붙이기도 잘 붙이시네요. 그러시지 마시고 분명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와 각 경기도가 전체 인원의 40%∼50%가 보고 있으니 서울시에서 좀 지원해 줘라. 또는 정부에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지원해 줘라 해서 뭐 50%를 받아낸다던가 그러면서 나머지 50%는 베풀도록 해야지 우리 전체인원이 1%를 위해서 우리가 베푼다고 해서 한다고 하는 거는 난 참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말씀을 자꾸 하시네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저기 아까 그 부분은 질의하신 것 같고 그 부분에 관한 질의입니까? 이경옥위원님!

경옥

이경옥위원

네. 인터넷강의에 대해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시고 총괄적으로 또 답변부탁 드립니다. 질의하시죠. 질의했던 거 중복된 거 빼시고 질의하세요.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그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단 질의하시죠.

경옥

이경옥위원

인터넷방송에 있어서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여러 위원들이 여러 각도에서 질타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수강료가 조금 현실화가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강남을 홍보할 수 있는 큰 효과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제출하신 자료를 놓고 봤을 적에 수강료는 1년에 1만원이라고 한다면 거의 무료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 솔직히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강의를 한번도 저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꼭 필요해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은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 강남에서 학생들이 워낙 이 방송을 만들 때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했지만 그만큼 공신력을 못갖는다 라는 뜻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 비용이 싸고 무료에 가깝고 이러고 그러니까 특별한 게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우리 아이도 그렇게 해서 한번도 들어 보지 않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도 같이 곁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강료가 1만원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뭐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앞으로 이것을 수지개선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수강료인상이 저는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수강료는 만원인데, 지금 제가 여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여기 인터넷수능방송에 교재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광고를 지원한다고 2억 지원한다 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았어요. 또 그 회사에서 장학금을 2,700만원인가도 지원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나오는 지원금만도 2억2,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수강료 뭐 현재 듣고 있는 학생들 13만명으로 계산했을 때 13억인데, 그 교재에 출판하는 회사에서 2억2,700만원을 지원할 정도면 그 교재값이 상당하다 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재가 각 권에 얼마씩 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지원을 하는 것에 비해서 일반 학생들에게 교재비에 그런 것이 부과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은 그 회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2억2,7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어떤 공익차원에서 쓰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게 학생들의 교재비에 묻어나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교재 회사에서 적게 수익을 내고 이런 것을 환원시켰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의아심도 생깁니다. 그랬을 때 지금 EBS에서 제공하고 있는 강의의 교재들도 폭리가 심하다 해 가지고 교재값이 현저하게 인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EBS교재와 일반 아까 예를 들면 메가스터디 이런 쪽하고 그리고 현재 우리 인강의 교재하고 이것을 비교해 가지고 그것을 비교해서 현실적인 교재값을 책정하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말이 제가 좀 왔다갔다 하는데 교재 수강료는 1만원인데 교재값은 학생들이 1년간 강의를 들으려면 교재값이 얼마인지 그게 좀 같이 비교가 돼서 그렇게 됐을 적에 학생들한테 홍보활동도 더 잘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오완진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지금 이경옥위원님 하신 말씀 내용을 답변부탁드립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걱정을 하셔 가지고 너무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적자는 많이나고 해서 걱정하시는 뜻인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아까 세목교환을 핑계댔다 하시는데 실지로 저희 자매결연도시는 6개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 수능방송에 가입한 시·군이 58개 시·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데가 7군데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TV라고 그래 가지고 TV전자정부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TV에서도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오기를 저희들한테 인터넷 수능방송을 포털사이트에 연결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것만 봐도 인터넷수능 강남의 수능방송은 그래도 인정은 받고 있다는 그런 것을 증명을 합니다. 지금 하나TV는 집에서 마음대로 자기가 보고싶을 때 보고 녹화도 되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시간대별로 마음놓고 보는 TV가 새로 나왔는데 거기서 요청이 왔었습니다. 1년에 1억5,000을 자기네들이 수신료를 부담을 할 테니까 연결을 시켜달라 그런 정도인데, 앞으로 저희가 이제 TV전자정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적자는 반드시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주민의 세금이 헛되지 않게 쓰도록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지금 자력갱생 할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그만큼 저희들이 투자했기 때문에 이제 는 그렇게 투자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2010년도까지는 저희들이 흑자가 되도록 인터넷수능 방송이 흑자가 되도록 하는데 지금 이제 이경옥위원께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건 시인을 합니다. 아무래도 관공서이기 때문에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았는가. 개인이 하는데 하고 틀려서 그런데 또 지금 공보실이 새로 직제가 바뀌면서 홍보에도 상당히 저희들이 많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운 공보실에서 아마 홍보를 열심히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교재비는 이렇습니다. 교재를 저희들이 교재비를 저희들이 입찰을 봅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 장학금이라든가 구청에 얼마 정도에 부담을, 왜냐면 저희도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구청에다가 광고비 조로 해서 이렇게 내는 것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아까 이경옥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학생들한테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 왜 그러냐면 너무 또 교재비가 비싸다 그러면 자연히 이런 것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 학생들한테 다시 또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EBS교재하고는 거의 저희 교재하고는 가격이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다른 데보다는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수준으로 해서 교재대를 책정했기 때문에 이경옥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거라든가 오완진위원께서 그 다음에 김일수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 감사 때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적자가 줄어들도록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입하는 학생수가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국장님! 지금 또 상임위원회 예산심의하고, 예결위 예산심의 때 이 문제를 토론하게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만하시고요. 이 문제도 여러 위원님들 지금 토론시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 문제에 관한 것은 넘어가시고 또 다른 문제 왜냐하면 지금 환경청소과하고 사회복지과가 두 과가 남았으면서 한 과에 2시간 해도 앞으로 4∼5시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보실 마치고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공보실 또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강남지역문화축제에 대해서 보니까 3억2,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공보실 소관이 아닙니다. 지금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그러시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 동안에 동 별로 축제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동 별로 하다 보니까 많이 들었는데 올해에는 동 별로 하는 것을 다 취소를 하고 대모산축제만 지금 저희들이 올해 개최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많은 돈이 좀 남았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남았다, 이겁니까? 그럼 내년부터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구에, 강남구를 상징하는 축제와 그 다음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강남구를 전체로 해서 그 다음에 대모산축제라든가 압구정축제를 서브축제로 하고 메인축제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을 하고 축제다운 축제를 지금 하나 만들까 계획중에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전체를 하나로 만든다는 겁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만들고 그 다음에 서브축제라고 해 가지고 지역별로 그 다음에 아까 김병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모산축제라든가 그 다음에 압구정축제는 보조축제로 저희들이 존속을 시킬

병호

김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축제 관련해서도 예산심의 때 이 부분이 나오니까 그때 그 부분을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짧은 질의할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101쪽에 좀 봐주시면 각 부서별 일간지, 주간지 구독현황이 나오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그 보통 이제 일간지 3개 중앙일간지들을 거의 다 많이 봅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보면 뭐 동아일보나 중앙일보, 조선일보는 꼭 필히 들어가는데 이제 그 신문이 우리나라 유명한 일간신문 중에서 그래도 성격들이 조금 다른 게 세 신문하고 한겨레신문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있어서 많고 적고가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각 집행부 직원들도 그 다양한 시각을 좀 접촉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3개, 4개의 신문이 골고루 들어가서 뭐 중앙일간지의 조선일보를 본다던가 중앙일보를 본다던가 뭐 동아일보를 보면 한겨레신문 정도는 제가 뭐 한겨레신문의 홍보위원은 아니지만 그런 양쪽의 시각을 보는 측면에서 그것을 좀 감안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별한 것은 보건소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은 3개지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보건소가 보건업무를 다룬다고 해서 그러는지 그러면 보건신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문화일보인가 여성신문인가 이렇게 2가지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건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굉장히 치우쳤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승원

권승원공보기획업무담당주사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제가 공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일간지 보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원하는 부서에서 이거 좀 보겠다 원하는 걸 지금 저희들이 넣어드리고 있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이외에 민원실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별도로 보는 걸로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뭐 신문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공보팀장님이시죠? 102쪽 그 넘어 한번 보실래요? 서울 신문구독 배부처에 대해서 우리가 1년이면 3억6,800만원씩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서울시나 국가에서 이게 서울신문을 봐주라는 무슨 지침이나 방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공보기획업무담당주사

그런 건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왜 이걸 제가 벌써 한 10여년 됐지만 이것을 매년 이런 식으로다 해 가지고 통장은 다 봅니다. 들여다 보시면 반장은 대개 보면 3분의 1도 안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구에서 이것을 갖다가 언제까지 무책임하게 이런 걸 갖다가 서울신문은 자립할 수 있는 신문이거든요. 이런 신문을 저희가 봐줘야 합니까?

승원

권승원공보기획업무담당주사

지금 서울신문의 경우에는 저희가 1945년도부터 저희가 정부 관보형식으로 발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도 전국자치단체 대부분이 다 봅니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다 보고 있고

성백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25개 구에서 다 보는데 우리마냥 통장이나 반장한테 이런 식으로 배급을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승원

권승원공보기획업무담당주사

예. 다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장님한테는 다 넣어드리고 있고 반장님들의 경우에는 각 구별로 차등을 둬 가지고 그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현재 그 각 동별로 보니까 반장들한테 차등을 둔다는 것은 또 무슨 얘기이죠?

승원

권승원공보기획업무담당주사

각 구별로 저희 구 같은 경우에 반장님들의 24%에 대해서 넣어드리고 있고, 타 구는 구 재정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그런데 우리 예를 들어서 한 동에 지정하면 반장이 여기 보니까 298명인데 72명한테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반장일을 보면서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지급 안해 주고.

승원

권승원공보기획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이제 동에서 대부분 돌림반장 하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대부분 뭐 넣어드리지 않고 고정적으로 하는 분이라든지 또 순환해서 돌아가면서

성백열위원

됐습니다.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냐면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잘 숙지하고 계시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저기 주·월간지 구독현황을 이렇게 봤습니다. 신문하고 그죠? 그런데 월간지는 월 680만원이고, 신문은 한 1억5,000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참 엄청난 대단히 돈인데 예산인데 이것을 합해 놓으니까 1년이면 한 1억5,600 정도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줄일 방향이 없나요?

승원

권승원공보기획업무담당주사

글쎄 이제 월간지라는 게

성백열위원

월간지는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월간지나 이런 주간지도 그렇습니다. 뭐 5부씩, 6부씩 들어가는 데가 많거든요? 2부씩 들어가는데 이런 걸 갖다가 조금씩 줄일 그런 건 없나요?

승원

권승원공보기획업무담당주사

실질적으로 뭐 발행되는 지금 월간지들은 많이 있지만 또 각 부서장님들이라든지 직원들이 좀 원하는 보고 싶어하시는 정보획득이라든가 그런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뭐 어떻게 단절시키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일간지도 그렇고, 일간지 얘기하는 거예요.

승원

권승원공보기획업무담당주사

지금 일간지를 이제 보고 있는 걸 좀 왜냐하면 직원들이라든지 뭐 어떤 다른데 자치구 이런데 정부에 벤치마킹 한다던지 이런데 정보 획득하는데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일간지를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성백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됐습니까? 신문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4쪽에 보니까 이 지역신문 4가지 종류를 보는데 일간지 전국매일이 있고요. 21부를 각 동에서 보는데 각 동에 지역신문을 갖다주는지 안주는지 누가 확인합니까? 짧게 대답하시죠. 누가 확인합니까?

승원

권승원공보기획업무담당주사

각 동에서 서무주임들이 하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장

서무주임이요? 그러면 갖다 어디 놓습니까?

승원

권승원공보기획업무담당주사

민원실에다 비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럼 민원실에 비치해 놓으면 그것을 실제로 보는지 안보는지 확인한 사실이 있어요?

승원

권승원공보기획업무담당주사

민원실에 오면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 제가 그 동사무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21부씩 갖다 놔도 보지 않고 거의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만에 갖다놓으면 또 갖다 버려지고 그러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이 아니어서 다른 방법으로 동사무소에 갖다놔야지 아니면 꼭 필요한 사람 우편으로 보내주던지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거의 낭비성이 많습니다. 직접 한번 가보시죠, 동사무소에. 얼만큼 쌓여있고 얼만큼 버리는지. 또 하나 이거 공보실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강남구에 들어오는 지역신문이 현재 몇 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셨습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강남내일과 강남포스트 그리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몇 개요? 강남에 있는 지역신문 뭐 지역신문 해서 신문이 많이 오더라고요? 무슨 시대일보니 신화일보니 각종 지역신문들이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강남포스트와 전국매일, 강남내일, 시정 4가지 종류입니다. 그 외에 또 10여종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중에 제가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하여간 열 몇개 있다고 합시다. 그 중에 4개의 신문만 보지 않습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런데 지역신문을 구독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구독하는 이유는 일단 중앙일간지에서 다루지 않는 우리 강남구의 자세한 지역소식을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게 지역 이유고요. 기준에 있어서는 우리 구정홍보를 잘 알릴 수 있는 지역신문을 선택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구정홍보?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구정홍보를 하지 않는 신문은 일단 구독대상에서 제외되겠네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일단 정책방향을 그릇되게 알리거나 그런다는 것은 우리 강남 이미지를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처럼 강남이미지를 제대로 정확하게 알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구독하지 않는다는 게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보실장으로써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전에 언론사에 계셨다니까 언론인으로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강남 구정이나 이런 데 부정적인 기사를 쓰는 신문은 일단 신문 안보는 게 맞는 겁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그게 속기록에 기록이 되는 거라서 자연인으로서 대답한다는 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요구하기를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글쎄 그것에 대해서 기자로서 대답하기는 좀 제가 지금 애매한 입장에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대답하기 곤란하다면 안 하셔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신문은 신문으로서의 고유한 본래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 목탁으로서의 기능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구정홍보로서의 기능도 있는데, 일단 비판하고 부정적인 기사를 쓰는 것도 그 신문에 대한 구독을 하고 어떤 사항인지를 알고 대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정적인 기사를 쓴다 그래서 절독하는 것은 또 하나의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언론인으로서 한번 여쭤봤는데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십시오. 오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서울신문 구독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제가 만약에 질의를 한다면 일간지 신문 중에서 서울에 관련된 내용이 별도로 나오는 것이 서울신문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답변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그럼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서울신문은 아까 공보팀장이 답변을 드렸듯이 처음에는 정부전액 출자기관입니다. 출자기관이었다가 이것이 2002년도에 민영화가 됐는데 민영화가 되도 우리사주조합이 30% 그 다음에 재경부에서 30.49%, 포스코도 지금 민영화가 됐습니다마는 실질으로 정부가 또 주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방송공사 KBS가 8.0%, 산업은행이 0. 몇 % 해서 정부에서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신문사입니다. 이런 민간이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이 운영하는 회사하고는 서울신문이 틀립니다, 이게. 그래서 정부에서 그 동안에 정부정책을 홍보하거나 계도하기 위해서 이게 오래 전부터 1945년부터 이제 홍보지로서 활용을 했었는데 민선이후에 강요는 없어졌습니다마는 아까 오완진위원이 말씀하시는 내용,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 중에서는 그래도 자치구에 대한 내용을 많이 게재를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한 가지 그 이유만은 아니고 두가지 이유에서

완진

오완진위원

서울시에 각 자치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본다라고 한다면 어느 신문이라고 거론하기는 좀 내 그 신문사를 PR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마는 서울시에 관련된 내용만 나오는 신문이 있어요.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신문을 많이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각 자치구를 포함해서 서울시 전체에 대한 시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나오는 신문이 여기 있어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게 첫째 이유가 정부가 주식을 좀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이유고 두 번째는 아까 오완진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 됐습니까?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좀 전에 까치신문 말씀하셨죠? 까치신문 용지를 좀 일반 신문용지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승원

권승원공보기획업무담당주사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공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각 구에 다 소식지가 25개 구청에서 다 발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용지를 제가 다 조사를 해 봤어요. 조사를 해 보니까 신문용지로 발행되는 구도 있습니다. 지금 관악구가 1개 구가 발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중질지라든지 저희 구같은 경우는 백상지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보다 훨씬 좋은 용지를 쓰는 구들이 지금 한 5개 구가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 하루만 일반신문같이 보고 버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 구정행사라든지 어떤 우리구 구민회관 공연내용이라던지 그것을 두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최소한 백상지 정도로 저희가 지금 발행되는 걸로 하면 좀 아무래도 신문에 보는 분들에 뭐랄까 보관한다던지 그런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동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말이에요. 어느 날 집 앞에 한 열 부가 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원룸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진짜로 보는 사람이 없어. 그게 어디로 가느냐 진짜 아까 말씀대로 그 좋은 종이가 옛날에 우리 그 어렸을 때 그런 종이 못봅니다. 구경 못해요. 화장실 가도 쓸 수도 없는 종이야, 쉽게 얘기해서. 쉬운 말로 옛날 촌 사람 어른들 말씀대로라면 낭비야 낭비. 절약할 줄 모른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좀 참조하셔 가지고 진짜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무조건 그냥 강남구 돈을 보면 강남구청 돈은 이 사람, 저 사람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알고 계십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강위원님 됐습니다.

강동원위원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까치신문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까치신문을 보면 저는 주택에 사는데 보통 보면 한 10개나 아니면 5개를 막 집어넣어 놓고 간단 말이예요. 그런데 사실 그게 많이 굴러다닙니다. 그럴 바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까치신문을 할게 아니고, 우리 강남구 내에 뭐 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에다가 우리가 뭐 하청을 준다던지 해 가지고 그런 신문을 돌리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승원

권승원공보기획업무담당주사

예. 공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까치소식 그 발행부수는 원래 우리가 19만세대가 넘습니다마는 거기에 약 15만4,000부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저희가 한 70%정도 넘게, 약간 넘게 저희가 발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다른 지역신문인 경우들은 대개 발행부수가 주간단위 대부분 하지만 몇 천부 수준에서 제가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세대에 실질적으로 다 나눠서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각 자치구들이 모든 저희가 우리 구 수준에 거의 비슷한 류의 신문을 다 발행을 하고 있어요. 꼭 뭐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해서 하는 거는 되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구정 또 신문에서 다루지 못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구민들에게 알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부 신문에만 한다는 것에 또 어떤 특혜소지가 있을 수 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그래서 물론 발행하지 마라 발행을 더 하라 하고 싶진 않고 절약하는 면에서 일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강남구에 까치신문을 꼭 강남구청에서 발행을 해야 되냐, 난 또 생각이 드네요. 주위에 우리 지방신문이 있잖아요. 솔직하게 뭐 여기 지역신문, 지역신문하고 공동협의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보는 면이 좋지 않을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 까치신문의 종이 질의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예산 심의 때 다루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넘어 가기로 하고요. 일단 공보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우병환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만희 위원장님과 김세현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일반현황을 몇 가지만 보고하고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9쪽 자활근로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소요 예산이 41억8,242만2,000원이 맞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렇죠. 2006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금 자활급여 시비 및 사업비 지원해서 이건 일비 지원하는 거죠? 24억9,000원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월급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이건 일비가 아니고 월급입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김세현위원

그 다음에 사회적일자리형 자활사업단 창출 3개 사업단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현재 수급자들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해야만 지급을 할 때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가지고 직장이 없다고 그래서 보조해 주면 안되니까 그런 일자리를 마련해서 이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밑에 보면 복지 간병 도우미로 해서 각 복지관에 그야말로 간병하는데 도우미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환경개선 사업이라 고 해서 학교에 이분들 통해서 화장실 청소라든가 또한 직물재활용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위탁을 줘서 자꾸 일을 만듭니다.

김세현위원

그럼 이분들에게도 월급을 급여를 지급합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이분들은 일당이 보통 근로유지형 2만원이고 사회적 일자리형은 2만6,000원씩 해서 어차피 이분들은 저소득자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하더라도 돈은 지급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법적으로 일을 몇 시간씩 해야만 전형적으로 수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로유지형, 사회적 일자리형, 시장진입형이 있는데 시장진입형은 그야말로 독립해서 앞으로 근로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취로사업하는 어려운 계층이고 시장진입형은 이분들이 조금만 도움을 주면 자립해서 장사를 할 수 있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진입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2006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얼마나 소요가 되나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합쳐 가지고 41억입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그래서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 창출 2개 사업단 이랬는데 이것만 가지고 얼마정도 예산이 투입된 겁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그때그때 변동되고요.

김세현위원

대충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지금 들어간 게요?

김세현위원

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우리가 현재 숫자를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2개 사업단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자본이 돼 가지고 이분들이 자립하게 하는 건가 어떤 겁니까? 자립한 사람들이 성공한 예가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우리가 뷰티 도우미라든가 몇 건 있습니다. 자전거 수리라든가 몇 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일자리형은 우리 총 소요액의 국비 보조액이 9억 들었고 자체 사업이 1억 들어 가지고 현재 소요된 내용입니다.

김세현위원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 이래서 이게 앞으로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은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고 2006년도 소요된 예산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10억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10억 정도요? 2개 사업단이라 그러는데 어떤 어떤 사업단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한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떡고을, 떡마을이라고 그래 가지고 자활사업단에서 떡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가지고 현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시스템이 있고 또 자동차 외장관리라고 그래 가지고 자동자 세차라든가 페인트라든가 이런 거를 갖춰주면 이분들도 법정 저소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사업 2개 사업을 현재 창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분들은 어떤 떡가게라든가 자동차 이런 관리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김세현위원

가게라든가 이런 데 실질적으로 배치가 되서 일하시는 분들이죠? 구에서 소개를 시켜 가지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지금 기술을 가르쳐 가지고 내보내려고 하는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떤 떡가게라든가 자동차 그런 관리업소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김세현위원

학원에서 지금 하는 형식으로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우리 강남구에서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이게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자활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민간위탁으로 들어갑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김세현위원

그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 창출 2개 사업단에 대해서 떡고을이랑 자동차 외장관리 이 자료 좀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인원은 얼마나 되고 예산은 얼마나 들었고 그리고 자립에 예를 들어서 우리 2006년도에 성공한 자활사업단이 몇 팀이 있는가 줄 수 있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저는 복지국장님께 포괄적으로 좀 정책적인 거 좀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11월 22일날 TV에서 보니까 YTN에서는 청소년 논현2동 쪽에 집 마련해 주고 보호해 주는 시설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게 나왔어요. 그런데 동일 같은 저녁에 SBS에서는 노점상 관계로 트럭이 나와 가지고 한 것이 같은 시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무슨 계약조건이나 뭐 이런 거 협상을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참조적으로 정책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그때 두 TV 방영을 보면서 물론 다 취지는 어떻게 다 좋게 하겠다고 해서 시작한 건데 하나는 참 잘됐다 그러고 TV에 나오고 하나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TV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위탁의 원칙이 있습니다. 위탁 계약방식이 잘못 했기 때문에 한쪽은 아주 낮다고 나온 거거든요. 지금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건립관계에도 저쪽에서 뭐 경영권 내놔라, 이렇게 내놔라 해 가지고 얘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복지정책을 하는 거는 다 좋지 않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는 건 좋은 방향이지만 원칙을 무너뜨리면서 해서 나쁜 전례를 만들어 놓게 되면 두고두고 다음에 일을 만드는 직원들이나 사람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거는 당장에 내가 모면하겠다 이런 방식에 의한 협상을 하면 저는 안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와 연관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필요한 부분 답변하시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위탁의 원칙이 있습니다. 복지관 했을 경우에는 신문 공개를 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체를 선정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 몇 년 동안 자기들이 어렵게 자기 돈으로 나름대로 가건물 한 400평 지었는데 또 일개 한 시설에서는 그전에 역삼1동사무소에 지금 문화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거기에 가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지으면서 그 분들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오히려 구청에서 그 장소로 이전을 해 줬어요, 예산을 들여서. 그때 가건물 몇 천만원 들어서 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 무조건 철거를 해서 올 때 갈 때 어떻게 하기 보다는 그 분들도 현재 거기에서 장애인들이 한 20명이 정보 컴퓨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쪽에서도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플래카드 사업으로 장애인들이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전기 소켓트 이런 작업을 하는 수 십명의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일단 짓는 동안이라도 이전 장소로 이전하는 그런 데만 원칙 합의하는 것이지 원칙이 없는 합의는 저희들이 일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됐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인데요. 조금 전에 김일수위원님께서 방송보도 얘기하셨는데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럼 답변하시죠.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SBS는 노점상 빌딩문제가 아마 보도되어 가지고 강남구청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강남구청에 개인간의 어떤 감정의 분쟁이 있어 가지고 SBS에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도가 된 거예요. 나중에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것은 국장님 소관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건 놔두시죠.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행감자료 5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보셨죠? 음성은 금왕읍에다가 작년 5월달에 18억5,700만원 줘 가지고 납골당을 설치했습니다. 금년 11월 1일까지 개관을 해 가지고 현재 4개가 들어가 있는데 총 여기가 현재 몇 개가 안착이 돼 있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5,324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5,000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324

성백열위원

그럼 이미 현재 1년 됐는데, 금년 11월 1일날 개관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2005년 11월 1일날 했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성백열위원

과장님 답변하시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성백열위원

지금 1년이 넘었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성백열위원

그런데 안치되신 분은 사실은 부부하고 그러면 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우리 당초에는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에도 가보고 교통도 1시간 거리고 많이 호응할 줄 알았는데 사실 법정 저소득에 따라 이런 분들은 벽제나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리로 가시고 또 여유 있으신 돈 있는 분들은 사설로 가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일반보통 20만원 같으면 다른데 보다 10분의 1수준인데 글쎄 이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까치소식이나 각 동사무소, 반상회나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좀 호응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몰릴지 이게 인식이 덜된 그런 관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 묻고 싶은 건 너무 홍보가 안돼져서 그런가 또 이게 바로 저희 동네 잖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성백열위원

이거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건데 거리도 멀지도 않고 현재 20만원이고 배우자 본인은 20만원이고 직계비속은 30만원인데 이 돈 때문에 혹시 그런 거 아닌가?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다른데 보면 보통 200∼300만원 비싼데는 500만원 이상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남구 산다는 주민들이 20만원은 엄청나게 저렴한 원가만 받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홍보하고 이러면 조금 호응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성백열위원

그것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왜 관리비 1년에 3만원해서 15년해서 45만원인데 그거 일시불로 내는 겁니까? 아니면 1년치를 내는 겁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일시불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부담이 가서 그런 게 아닌가?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이게 한번 안치해 놓고 또 후불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성백열위원

아니 제가 이런 거를 해 보니까 5년 단위로 받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5년 받고 이게 또 그런 관계로 하면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볼 때 너무 홍보 부족이 아닌가, 왜냐면 이게 20만원, 30만원 싼 데 이거 관리비는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시간이 한 15년 하다 보니까 45만원 하다 보니까 사실 없는 사람은 영세민이 가기가 힘들잖아 거기에 부담이 가고 홍보 부족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려 보거든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앞으로 홍보 좀 하셔 가지고 강남구 주민들을 많이 안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추가로 한번 말씀드리면요. 1년 정도 됐는데 4기 사용했으면 한 5,000 몇 기면 100년 동안 사용할 건데 제 생각에는 음성이라고 하면 멀다는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실질적으로 싸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용할 사람들은 수서·일원의 저소득층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홍보한 플래카드를 보니까 위치나 내용도 아름다운 후손을 위하여 이렇게 써놓은 걸 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쉽게 해서 홍보 좀 해 보세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다시 유인물 만들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경옥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5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걸 잘 보지 못해서 여쭤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각 시설별로 이용인원과 지원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시설명 강남의 예를 보면 방과후 아동보호가 이용인원이 25명입니다. 그리고 열린 학습방의 이용인원이 20명입니다. 그러고 이용인원 일일 평균은 49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일단은 이해를 못해서 그걸 일단 설명을 듣고 다음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방과후 아동보호 이거는 한마디로 과외수업이고 밑에는 열린학습 방은 독서실 이용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그렇게 해서 왔다갔다 하는 그런 인원 493 이거는 아마 월 인원으로 한 것 같은데 이거는 다시 한번 제가

경옥

이경옥위원

강남시설에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전체 이용인원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금 지원액 575만원이라든가 168만5,000원이라든가 이런 거 나온 거는 방과후 아동보호 프로그램의 연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러니까 한 달이죠? 한 달에 이용된 것이 이 만큼이다 라는 것입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아니 연간입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경옥

이경옥위원

2005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은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두 달이네, 두 달.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두 달이죠? 두 달인 건가? 이것 좀 확인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굉장한 지원액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여기서 중점을 두고 여쭤 보려고 하는 것은 보면 방과후 아동보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곳이 강남, 대청, 명화 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인원수가 25명, 27명, 30명 이러고 그러는데 그 지원액의 차이가 인원수도 아니고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지 그게 좀 일단 궁금합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태화복지관 같은 경우를 보면 방과후 아동보호의 이용인원이 23명입니다. 그런데 지원액은 738만원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도 그 뒤에도 보면 태화같은 경우는 47쪽에 보면 2,852만1,000원이 나왔는데요. 이런 게 다른 쪽하고 지금 아니요. 밑에 능인이라던가 하상이라던가 다 나와있고 이것을 10개월로 나눈다 하더라도 강남 46쪽에 나와 있는 강남복지관 열린학습방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런 게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1월 1일부터 10월이면 10개월인데 거기에서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지원액이 어떤 기준인지를 제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텐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학원강사료를 일률적으로 하니까 학원강사료를 자원봉사료 수준으로 1인당 60만원씩으로 해서 한 달에 자원봉사비 60만원으로 해서 과목당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복지관에 밤늦게 까지 하다 보니까 복지관 수당을, 직원수당을 1만5,000원씩 해서 현재 4개소 들어가 있고 운영비도 현재 한 달에 시설마다 20만원씩 또 간식비도 애들 오면 간식을 해야 되니까 간식비 2,500명을 해서 인원수를 곱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분들은 너무 저소득자이기 때문에 교재 참고서 구입 같은 것도 구입할 때가 있고 또 안할 때도 있고 그런 관계가 좀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조금 다른 게 대충 계산을 해보면 이 도표상에서 나왔을 때에는 방과후 아동보호에 강남시설에서 575만원을 썼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아마 전체 493명에 대한 것들이 같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태화같은 경우는 보면 45쪽에 보면 23명인데 738만9,000원이고 강남같은 경우는 25명인데 575만원입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비품구입비도 좀 필요한 데는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나는 거지 일률적으로 비품, 복사기 구입이라던가 책상, 의자, 책꽂이 구입이라던가 그런 관계를 토탈해서 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숫자 나누기 그렇게 해서는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시설별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감사자료로 통해서 봤을 때는 뭔가 좀 개운치 않은 그런 게 있어서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인원수 나누기 하면 숫자가 안 나오는데 아까 시설별로 과목도 어떤 복지관에서는 국영수 하는 데가 있고 안 그러면 5과목하는 데도 있고 또 좀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시설별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됐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좀 연이어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계속하시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그리고요 67쪽을 보면 노인복지지원센터 운영실적 및 집행예산에 관한 건데요 여기 보면 아까 이제 가정봉사원 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가시는 경우도 있고 유급 봉사원이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했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유급 가정봉사원이 25 내지 54명인데 여기는 대부분 다 기초생활수급권자만 계십니까? 아니면 섞였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봉사자들은 봉사 나가는 사람들은 50 일할 수 있는 55세, 65세 이하로서 봉사자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 옆에 지금 봉사원 31명, 31명 쫙 나와있는 거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봉사자입니다. 현재 현장에 나가서 수혜자가 아니고 봉사자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건 봉사자이고 여기 유급 가정봉사원 수당 그런데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 수당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게 달마다 보면 봉사원은 31명 이렇게 하는데 이거 계산을 해서 대충 보면 가정봉사원 달마다 수당지급내역 차이가 있어요, 아마 시간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면 이 봉사원들이 아무리 자원봉사원들이라고 하지만 이분들이 한달 수입이 굉장히 20만원 내지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23만, 맥시멈이 24만원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봉사원들에 대한 아무리 자원봉사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좀 실질적인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박남순위원님 보충발언 있다고 했습니까?

박남순위원

예.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45쪽에 지금 방과후 아동보호하고 열린학습방이 25명, 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원하는 학생들은 지금 다 공부하고 있는 건가요? 대기자 같은 것은 없나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일부 대기자가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반을 좀 늘리던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대기자도 있어요? 우리가 인원수 이거 정해 놓고는 그 인원수보다는 넘치게는 못 받는 건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교실이 있고 교실 그게 강당 범위가 있기 때문에

박남순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수업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거는 우리 여기 구청에서도 감독이나 감시를 하고 있나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평가도 하고 있고 평가보고서도 오고 있고 우리가 수시로 나가보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여기 명화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터넷 수능방송하고 자율학습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교사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망공부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야말로 인터넷도 설치해 놓고 다른데 독서실이나 이런 데를 가야 되는데 인근 가까운 복지관에 놔두고

박남순위원

그냥 장소만 마련해 주시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장소 제공하고 복지관 선생으로 하여금 간단한 지도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제가 언뜻 저번에 한번 방송에 이런 방과후 아동보호나 이런 게 별 효과가 없다는 방송을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니까 우리 복지과에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또 잘 가르키고 있나, 이런 것도 좀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학교의 방과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형편이 학원에 다닐 수 있는 학생들이 많고 지금 복지관이나 수서·일원지역 대부분 저소득층 자녀들입니다. 그야말로 학원비도 없어 가지고 복지관에 가서 그 강사들은 대학생들이나 자원 봉사자를 이용해서 일부 한 몇십만원씩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추가해서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23쪽을 보면 노인복지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회복지법인 영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떠한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찾아가서 하는 봉사입니까? 이게 장소가 일체 거론이 안 되어 있는데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일단 거기서 연결만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 받아 가지고 자원봉사자를 파견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센터라는 거가, 센터라는 게 사무실을 구해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 자기 복지관에다가

박남순위원

영산에다가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자기 사무실에다가 일단 그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서 하고 사후관리하고 교육하고 이런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센터지 센터를 지어서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박남순위원

그렇죠? 말만 센터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 1억5,000이라는 예산이 지금 나갔는데 지금 이 근거는 나중에 저거 예산 때 보면 되겠지만 이거는 영산이라는 것은 입찰 봐서 이렇게 주는 것입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사실 이 사업이 서로가 정착이 안돼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수혜자하고 봉사자들이 모집하는데 조금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커지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것도 우리가 공개모집을 해서 정착할 계획입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시범단계예요?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 하나 드릴게요. 7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무료경로식당의 취사부 인력 한 업소당 한 명 지원을 하나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인건비 얼마 지원하고 있지요? 70만원 아닙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70만원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당초에 무료경로식당이 언제 시작 됐지요? 아, 좋습니다. 지금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10여년 되는데 지금까지 70만원 지급하고 있다는데 특별히 왜 이것만 인건비 안 올리고 그러는 거죠?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산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 무료급식이니까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활용해서 봉사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것도 좀 현실화해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토요일도 식사를 배급하는데 자원봉사는 그야말로 서빙 정도는 가능하지만 실제 요리하고 조리하는데 자원봉사 가능 하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에 좀 동떨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루에 명화같은 경우는 230명씩 노인들이 식사를 하는데 지금 이런 집단 급식소에 등록되어서 하는 데가 지금 한 군데 있고 그런데 왜 그게 필요하냐 그러면 등록을 안 해도 괜찮다는 참고 사항을 붙였는데 이 참고 사항뿐만 그것이 이유가 아니고 이런 제대로 된 영양사나 조리사가 있어야 각종 여러 가지 식단이라던지 아니면 위생적인 것을 처리해서 짜 놓는 것이지 이것 저기 예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것은 조금 무책임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요. 만약에 하나 70만원도 그냥 일용인부정도 해서도 안되는 돈 가지고 이거 몇 년 동안 한다고 하면 이게 만에 하나 혹시라도 위생쪽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강남구청장이 책임질 문제가 생기니까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하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에 감사를 보는데 지금 인터넷방송국으로 몇 십억 지원하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CCTV에 50억원씩 다른 구에 사 주는 그 돈 가지고 수서 일원 지역의 어려운 사람 그 복지비로 써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많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그 인건비도 제대로 못 줘 가지고 지금 70만원 몇 년 동안 하고 영양사, 조리사도 못 쓴다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것은 좀 너무 한 것이니까 이것은 개선방안을 요청합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도 이 문제점을 인식해서 그 무료급식소에서 영양사나 조리사를 한 명씩 배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복지예산은 아무리 줘도 부족한데 사실 이런 분야는 많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요전에 2년 전에 우리 성백열위원께서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솔직히 2,500원짜리를 의원발의를 해서 4,000원인가 5,000원 해서 사실 지급하니까 청소년들이 얼마나 그게 양질의 급식이 됐는지 모릅니다. 이런 내용도 바로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우리 구청에서 실이익 때문에 그런 관계도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성백열위원님 이번에 예산심의 때 이것도 의원발의를 해 가지고 추가로 지난번에 좋은 일 하셨으니까 한번 더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성백열위원

그것하고 노인의 날 행사하고 그것 좀 얘기 좀 하려고 했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70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실적이 나옵니다. 인건비를 노인들의 일자리를 제공을 해서 월 20만원 이내로 그것을 좀 노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하려고 이런 일을 계획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일자리는 그전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 늘어났는데 그리고 예산은 그전에 비해서 한 7배 이상 늘어난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20만원 이내에 되는 그게 별로 없고 노노케어하고 강남시니어클럽 정도가 조금 그래도 15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았어요, 월. 그리고 나머지는 일회성인 것들도 많았어요. 1·3세대 강사 파견같은 거 이런 거는 일회성이고 정말 그거는 어느 정도 정말 용돈도 쓰시기 어려운 정도 앞으로도 이거는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이게 참 국가적인 사업이고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는데 이게 단가가 보건복지 서울시에서 단가가 2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또 보조금도 서울시비 몇 %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20만원 맥시멈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강사파견 이런 건 계속 20일 있는 게 아니고 가끔 가다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무튼 어린이 공원관리를 하든 양재천 관리를 하든 해도 그 수입이 정말 월 20만원 되는 게 아니고 10만원도 채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자리를 찾고 있고 또 공공부문에서 창출하기 위해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불우이웃돕기 기금모금 사용내역에 말이죠 불우이웃돕기 모금은 어떻게 하고 사용처는 어떻게 지금 지급해 나가고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아, 금년도요?

병호

김병호위원

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매년 실시하는데 금년도도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모금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 며칠 전에 담당자 회의도 소집하고 각 동장들한테 구체적인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아마 내일부터는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도 플래카드도 게시되고 그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그야말로 강남구가 잘사는 질시의 눈을 그야말로 이런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으로 모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작년도에 저희가 15억6,000이었는데 금년도에 강남구의 따뜻한 겨울보내는 목표액이 17억입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이 금액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도 하고 해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병호위원님 다 마쳤습니까? 예.

경옥

이경옥위원

아, 제가 어제 동사무소 행정감사 나가서 안 건데요. 지금까지 제가 다른 어떤 보고서에서도 보지 못했는데 틈새계층에 대해서 개포동에서 개포2동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감사자료를 보더라도 지금 이 불우이웃돕기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불우이웃돕기라고만 나와있지 틈새계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어떻게 선발을 하고 있는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과 틈새계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배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강남구같은 경우에는 법정저소득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지급되는 돈이 있고 특히 차상위계층을 가지고 우리는 틈새계층이라고 보통 합니다. 차상위계층은 법정저소득자에 들지도 않고 생활이 어려운데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어제 설명듣기는 차상위계층과 틈새계층은 달랐습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틈새계층도 우리같은 경우에는 세곡동에 비닐하우스라든가 안 그러면 구룡마을이라든가 이런 데에 틈새계층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현재 각 동의 사회복지담당들이 생활이 어렵거나 실태조사를 하면 저희들이 긴급복지지원금이라고 있어 가지고 의료비라든가 생활비를 생계비를 그때 그때 지원하고 있고 또한 우리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도 그 사업으로 현재 요청한 데는 거의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2만여명을 각동에 매월 보고를 받아 가지고 매달 한 2,000∼3,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는데요. 제가 어제 동사무소에서 설명을 듣기는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법적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는 거고 이제 알다시피 차상위계층은 120%까지 보는 거고 틈새계층은 그 120%, 기초생활수급권자 워낙은 생활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수준인데 현재 이렇게 법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은 분들을 위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의원활동을 하면서 몇 개월 동안 봤어도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책 이렇게 해 가지고 따로 나온 것은 제가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불우이웃돕기성금 기금이 모아지면 틈새계층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런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내역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 얘기를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프로테이지가 아니고 일단 그 요청하는 것은 강남구 같은 경우는 거의다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사항 있습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행감자료 81p 보겠습니다. 예산집행을 보니까 불용액이 한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83p 한번 보시죠. 그렇게 쭉 내용을 보니까 홍보나 진흥, 인정, 조사연구 이건 통 하질 않았는데요. 그래서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쪽에서는 다 쓰셨는데 지금 현재 사업은 없고, 그냥 그 직원들 인건비만 타 먹는 건지 이래 가지고 이분들이 제대로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넘어간 예산을 과다편성 해 놓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0월말까지이기 때문에 11, 12월 두달동안 집행을 하면 거의 다 소요가 될 것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40%씩이나 남나? 원래 10% 정도 남는 게 정상인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너무 이게 과다하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아, 이게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번에 조례 개정돼서 인원을 3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게 11월 15일부터 셋을 임명하게 돼, 그 관계가 있고요. 사업비도 사무실 확장하고 또 자원봉사대회하고 이런 것이 하반기에 12월달에 있기 때문에 금액보다 많이 줄어들 겁니다.

성백열위원

금액보다 줄어드는 건 알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료를 봤을 때는 과다하게 이게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고 지금 보십시오. 홍보나 조사나 진흥, 인정은 뭡니까? 진흥, 인정은 무슨 말이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한 자원봉사자들에게 12월 6일날 이제 뭐 표창도 주고

성백열위원

인센티브 주는 건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자원봉사대회 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이 친구들이 열심히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 밖에 안되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을 열심히 좀 하게끔 독려해 주시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 다음은 84p 과장님 동별 그 경로의 달 행사 추진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해마다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가보면 아까도 결식아동 얘기 했습니다마는 너무 딱해. 그렇잖아요? 2,000원 가지고 무슨 식사를 합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민간인들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신세를 지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게 매번 가면 행사 때마다 각 동장님들이 각직능단체장이나 단원들이나 지역유지들한테 꼭 손을 벌린다 말입니다. 그게 안돼 가지고 도저히 행사가 있을 수도 없고, 그래 또 저도 가보지만 노인양반들은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시고 오시기 힘든데 모셔놓고 제대로 대접도 못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말입니다. 그 각 동별로 이거를 가지고 잘했나 못했나를 가지고 옛날 같으면 격려를 A를 줬냐 B를 줬냐 이거 가지고 또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가지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거를 뭐 우리가 조례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법에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성백열위원

2,000원만 지급하라고 되어 있어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건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현실성있게 2,000원 드릴 거를 갖다가 4,000원 드리면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왔을 때 따뜻한 거라도 갈비탕이라도 한 그릇 제대로 잡숴야 되는데 그냥 오셔 가지고 잡숫고 그냥 가 가지고 또 뒤에 가서 말씀하신다니까. 아, 이놈들 이렇게 불러놓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마련했다고. 그리고 내가 봐도 또 이상해요. 예를 들어서 대치1동하고 4동이거든요. 그럼 대치4동에서 하면 대치1동 분들이 오시고 또 우리 대치1동에서 하시면 대치4동 분이 가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엊그제 대치1동 할 때 가봤더니 거기서는 뭐냐하면 풍림 부페죠? 문앞에서 그거를 왜냐면 초청장을 주신 분만 입장을 시키시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또 내가 보니까 가혹해. 점심때 오셨는데 당신은 대치1동 주민이 아니시라고 보내는 것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셨거든, 한끼 잡수시러. 그러니까 내가 그걸 현실로 보니까 내가 참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현실화시켜 줘 가지고 노인양반 하루지만 좀 제대로 현실성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꼭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우리 산출단가를 2,000원으로 하다가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단가를 4,000원으로 해서 나름대로 인상계획을 해서 예산상정을 해 놨습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또 노인 어르신들 문제점이 각 경로당의 운영비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동결되다 보니까 그걸 회장단들이 계속 와서 좀 올려달라, 서초구는 많이 올렸는데 강남구도 올려달라해서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예산편성 자체가 사실 별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반영하겠노라고 약속까지 하고 나름대로 사회복지과에서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긴 도와줘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거를 참고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신문에서 봤지만 우리 강남구가 노인복지예산이 몇 %나 됩니까? 전체예산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보니까 18%를 받거든요. 그래서 강북이나 노원구 이런 데는 한 38%씩 되는데 반해서 우리 강남구가 너무 적다 라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18%. 복지예산이 18%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런 데 문제를 좀 써야 되거든요. 아까 좀 전에 인터넷방송 가지고 위원님들이 혈전을 벌였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노인, 이제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 되는데 신경을 많이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남순위원

아니요. 지금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그러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7시14분 감사중지

17시2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환경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임형만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님과 김세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청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6년도 환경청소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하도 빨리 빨리 하자고 하니까 부담스럽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 주신 자료 12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면 청소차량 운전원 휴일수당이 지급되는 게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방법에 있어서 토요일, 공휴일 이래 가지고 29명, 일요일 3개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29명인데 청소차량 운전원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청소차량의 다시 다른 인부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차량 운전원은 공무원 신분입니다. 미화원은 상용 고용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래서 따로 따로 지불을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이게 운전을 하시면서 같이 하시나 해 가지고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미화원 얘기를 하셨는데 환경미화원은 다른 종사자에 비해서 좀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특별히 건강관리보조금 같은 게 따로 책정이 돼서 지급이 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각종 보험에는 가입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 미화원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인당 약 30만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거기 조합에서 저희들한테 신청해 준 병원, 아주 잘 보는 병원을 자기들한테 선정을 하라고 해서 거기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현재 차수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긍지가 느껴집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서류상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군데 지적을 하겠습니다. 162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162쪽하고 163쪽을 보면 163쪽에 있는 거를 정리를 해서 162쪽에 얘기 하신 겁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아, 저기

경옥

이경옥위원

그 지금 통장사본이 나왔는데 이게 한 통장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한번 썼던 걸 다시 그 다음 그 다음 연결해서 하는 것 같았었는데 이걸 제가 좀 보다 보니까 의아스러운 게 있어서 162쪽에 보면 2005년 10월 6일에 입금이 4억8,000이 되고 2005년 12월 17일에 8,365원이 됐습니다. 이 8,365원 그리고 2006년 3월 18일에 9,181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건데 적은 소액이 돼 있는 건지 만약에 이게 이자라고 한다면 4억8,600만원에 달하는 돈의 이자로서는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착오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통장 하나인데 3개월씩 정기예금을 하셨다든지 뭐 이래 가지고 그걸 한 겁니까? 하여튼 그 통장사본이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안 듣고는 보기가 어렵고 아까 제가 여쭤봤던 2005년 12월 17일, 2006년 3월 18일에 예금이 입금이 된 8,360원 이게 어떤 내역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아, 예. 그거는 이자입니다. 그거는 836만5,000원하고요, 918만1,000원은 만기에 따른 이자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게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게 원이라고 한다면 4억8,000에 관한 그 3개월, 2개월에 대한 이자가 8,365원이라는 게 납득이 안가는데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현재 2006년 4월 18일에 잔액이 4억9,000입니다. 그런데 10월 30일에 현재 잔액도 4억9,000입니다.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2006년 4월 18일날 4억9,300이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현재 10월 31일 현재 잔액도 4억9,300입니다.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이게 지금 일반통장으로 해 놔 가지고요. 일반통장으로 예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지금 비고에 보면 만기에 따른 정기예금 재예치 이런 식으로 써 있으니까 이게 어떤 착오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의혹이 따릅니다.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이거는 그러시면요.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해 가지고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시 작성을 해 가지고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건 나중에 서류를 제출하셔서 다시 보는 건 그때 보는 거지만 이건 좀 분명한 착오인 것 같고 큰 실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한번 나중에 보고요. 이와 유사한게 또 18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189쪽, 190쪽, 191쪽을 보면 제가 이걸 보시기 전에 한번 여쭤볼게 뭐냐면 이게 지금 다달이 결제한 서류를 여기 자료로 첨부해서 주셨습니다. 이게 그때 그때 나온 자료인지 아니면 이번에 우리가 행정감사자료를 요청을 하셔서 지금 만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내주신 건지?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아니요. 있는 자료를 카피를 한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어제 얼핏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그 190쪽하고 191쪽을 보면요. 뒷골목 분야 2구역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앞에 190쪽은 2005년입니다. 그리고 191쪽은 2006년 이어 가지고 새롭게 계약을 다시 해서 2006년 1월부터는 계약액이 다릅니다. 그런데 2구역을 보면 190쪽에 2구역에 계약액을 보면 그게 3억6,000입니까? 3억6,000인데 191쪽을 보면 6억2,000으로 갑자기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었을까? 하고서는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게 여러분들의 착오였습니다. 뭐냐하면 제가 지금 다달이 이거를 서류를 준비하느냐, 아니면 이번에 행정감사자료용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주신 것이냐 라고 제가 질의를 했던 까닭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189쪽을 또 봐주십시오. 그러면 2구역에 계약액이 내내 3억6,48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성액 지금까지 지불한 금액이죠. 그게 2억6,000이 나옵니다. 그리고 잔액이 5,200만원이 나오죠. 찾으셨습니까? 2구역입니다. 뒷골목분야 2구역.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190쪽에 보면 190쪽에 2구역 내내 계약액은 똑같지 않습니까? 3억6,480만원이요? 똑같은데 기성액이 3억1,000 얼마가 되고요. 그래서 그걸 더하면, 더하고 그 위에 5,000, 그러니까 이게 몇 월입니까? 12월에, 그 12월에 2구역 금회 정산액이 5,200만원입니다. 그걸 합하면 3억6,000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5,200만원을 2구역의 금회 정산액이 5,200만원이지 않습니까? 12월거. 그럼 이게 12개월이기 때문에 5,200만원을 12개월로 곱하면 3억6,480만원이 안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일단 5,000으로 잡아도 이거는 6억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수치에서 잘못이 돼 가지고 191쪽에 2006년 1월이 6억2,540만원으로 갑자기 부는 걸로 되면 그걸 봤을 때 제가 굉장히 놀라워 가지고 제가 계산기를 다 두드린 겁니다.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제가 그걸 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숫자는요. 거기 보시면 계약액이 18억3,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이거는 아니 그 앞에 있는 계약액 3억6,400은 7개월 계약금액입니다. 7개월 계약금액이에요.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아, 이거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그 다음에 뒤의 것은 1월부터 있는 거는 1년치 계약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해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똑같이 1년을 갖고 계약액 전체를 갖고 하는 건지?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저도 처음엔 의아해서 나중에 내용을 전부 다 철저히 검토를 했습니다. (장내소란)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건 찾아서 보면, 그렇다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재착오는 199쪽하고 200쪽을 봐주셔도 또 그게 같이 나타납니다. 199쪽에 보면 9월달 정산표입니다. 그리고 200쪽에 있는 거는 10월달 정산표인데 잔액을 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9월달 정산잔액이나 10월달 정산잔액이 같습니다. 10월달 정산되는 것은 아마 제로가 다 돼야 될 텐데 이게 다 9월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이거는 숫자상에

경옥

이경옥위원

이거는 잔액이 제로로 나와야 10월달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죄송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죄송한 게 아니고 이걸 공문으로 시행한 거 아닙니까? 공문으로 시행했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제로가 아니고 200쪽에 있는 건 1억8,000에서 6,000을 제한 1억2,000정도가 남아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9월달하고 똑같이 돼 있다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적하신 거 아까 전자에 했던 내용도 있고 또 그 내용도 있고 또 다른 거 있습니까? 일단 제가요, 이 부분은 공문으로 시행했던 것이 단순한 오타가 아니면 다시 한번 만들어 가지고요. 마지막 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할 수 있도록 다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뭐 특별히 왜 그랬는지 해명이 안되니까 다시 한번 분석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명해 주시고 자료가 틀리면 다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좋습니다. 질의하시죠.

경옥

이경옥위원

206쪽하고 207쪽을 봐주시면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청결관리 용역비 지급인데요. 대상업체가 똑같이 지홍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2005년 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그리고 207쪽은 이제 2006년 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액이 앞에서 2005년도 거에는 2억8,000이 되고요. 그리고 올해 거는 2억7,000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이나 가감이 됐는지 그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저희가 공개입찰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비를 가지고 들어올 업체가 없어 가지고 두 번 유찰이 됐어요. 유찰에 따른 계약금액이 다운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운계약이 됐던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 아까 전달 부탁을 했는데 준비 안됐다고 그러시는데 다시 한번 포인트를 말씀 좀 드릴게요. 강남 자원회수시설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 달 전에 위원들이 한번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아 계셨죠? 보다 보니까 그 법정수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온 결과수치가 있죠? 쭉 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여기 강남구 전체를 보면 무슨 분진관계니 뭐 쭉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름 되면 뭐 교통 이렇게 안전판도 보면 오존발생 어떻게 해서 경고 나오고 무슨 뭐XX가 얼마 나왔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표시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로 분명히 강남 자체가 분진이나 아무튼 이런 매연이나 이런 화학오염이 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최근 수치가 이 3개를 좀 비교할 수 있게끔 자료를 좀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한번 제가 그것을 비교해서 받고 싶다는 말씀이고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미세먼지 농도 비교표는 있는데 드릴까요? 구간에 비교해 놓은 거는 있는데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주세요. 제가 이제 저쪽에 특히 나와있던 거 지난번에 뭐 NS, XX 뭐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그쪽으로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소각장거요?

일수

김일수위원

예. 그래서 한꺼번에 표를 하나 주시면 제가 한번 비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강남자원회수시설 광역화 대응방안 이렇게 해서 쭉 보는데 지금 이제 1심 졌다는 얘기죠?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심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우려의 말씀은 뭔가 하면 사실 이런 모든 법률적인 행위나 여러 가지 모든 행위가 다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상이라는 게 윈윈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무슨 여기에 설명회를 했는데 대주민 모여서 뭐 데모하다 보니까 어쩌고 해서 이것은 뭐 이런 방법으로 진행 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행정 처리를 하시는 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더 다른 2심 판결 또 나온다 하니 대법원 판결이야 다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윈윈전략을 짤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업무에 하여튼 참고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어차피 광역화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질의 하는 거 같이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요새 지금 수서·일원지역에 일원동 쓰레기소각장 광역화문제 때문에 민원이 들끓고 있는 거 아시죠?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전에 권문용 구청장 있을 때는 광역화는 내 임기동안 절대 안된다. 아예 꺼내지도 마라. 이렇게 매번 주장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안심을 많이 시켜왔습니다. 서울시 진행에 관계없이 이 지역에 구청장은 안된다. 그런데 새로운 맹정주 구청장이 와서는 또 구청장이 또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권문용 구청장일 때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맨 먼저 민원의 발단은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속기되는 내용에 다시 담겠습니다. 신임통장과 10월달에 대담회에서 맹정주 구청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비산재 고형화시설을 하게 되면 다이옥신이 안나오지 않느냐, 만약에 안나오면 광역화를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한번 가서봐라 견학을 권장합니다. 그 전에 일원1동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주민의 동의 없이는 광역화를 안 하겠습니다. 짧게 굵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있다 생각이 바뀌어 고형화시설을 견학해라, 다이옥신이 안나오는 시설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말을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지난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구청을 초도 순시할 때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고형화 시설을 제대로 해서 다이옥신이 안 나온다면 광역화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 고형화 시설 모 업체에서 6개월동안 무료로 설치해 준다고 하니 그때 설치할 수 있도록 시장이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못들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맹정주 구청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조금 있다가 업무보고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합니다. 이 업무보고에 나타난 이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서울시 주민협의체간에 광역화협의회에서 소각장 인근주민들이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그렇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찬성하는 쪽은 간접영향지역의 300m이내의 주민이 있는 2,934명이 찬성을 하고 있고, 반대는 300m 외 지역에 수서·일원지역 주민이 반대합니다. 그리고 2006년 9월에는 강남구의회 광역화 반대 결의안도 채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점을 시장한테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건의사항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 그리고 노후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를 해달라, 그리고 주민들의 동의가 있을때 광역화를 검토하자, 이렇게 물론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하면 2,934명이 찬성한다 이렇게 보고 하니까 그것을 이 지역의 주민들이 알고 언제 찬성한다는 명단이냐, 그 명단은 다른 일로 인해서 사업할 때 2,934명이 명단 서명한 명단 가지고 찬성했다고 하면 되겠냐 라고 주민들이 이제 항의하러 구청에 갑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 항의를 듣고 다시 서울시장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그때 2,934명은 찬성한 사람이 아니고, 반대한 사람이다 라고 다시 공문을 보냅니다. 일련의 이런 과정을 지켜볼 때 청장이 전에 청장하고 달리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과장이하 직원까지도 그렇게 광역화에 대비해서 물론 말씀드립니다. 주민동의의 전제가 깔려 있다고 말씀을 하나 오히려 청장이 앞장서는 기분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거기 의도에 맞춰서 과장이하 직원들은 그 의도대로 많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의심을 주민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말씀드립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제 그나마 불안하고 또 6개구의 쓰레기를 가져오는 광역화시설이 만일 들어오게 된다면 다이옥신 문제 플러스 그것을 제쳐 놓고라도 여러 가지 차가 수 백대 왔다갔다 하면 발생하는 비산먼지라든지 각종 환경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이 쓰레기 소각을 할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 재활용해도 될 사항이고, 또 세곡동에 폐기물종합처리장이 들어서면 음식물 관련해서 다 처리하면 사실은 소각할 양이 별로 많지도 않은 입장에서 오히려 구청장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것을 뭐 다이옥신 안나오면 광역화 할 수 있는 방향 아니냐, 이렇게 쭉 말을 하고 다니는 걸로 봐서 주민들이 많이 의심하고 있거든요. 지금 주무과장, 주무국장 계시는데 물론 이 사업은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강남구청장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가 안되면 그냥 합의가 아니고 협의가 안되면 그냥 해도 된다는 그런 법률적 자문내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데 제가 일련의 과정을 쭉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매우 그렇게 새로 오신 맹정주 구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국장이나 주무과장이 그 부분을 때에 따라서는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게 아니고 구청장의 의도대로 직원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소신있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혹시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냥 말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반론을 제시해 주시면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일원동 소각장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민과의 갈등 또 시하고 구청, 구청과 주민, 또 주민들간의 갈등문제가 계속 야기되어 왔는데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주민들을 만나고 구정보고 하면서 일부 표현상의 좀 문제가 있어서 즉시 청장님한테 앞으로 일원동 소각장 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300m 이내든 이외든 주벽지역에 대해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장비들, 시설들 전부 다 현대화해서 새로운 장비를 갖추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각장 내에 자원쓰레기재활용센터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임대해 주고 또 거기에다가 고형화시설을 설치를 해서 안전하게 보장이 되고 난 연후에 주민들이 동의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야 우리 구에서 시에서 검토하도록 건의하겠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것 이상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지역적으로 주민 2,934명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그거는 조사 시점에 따라 이리 왔다갔다 하는 수치니까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가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4가지가 우리 강남구의 기본방침이고, 또 그 방침은 흔들리지도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도 아마 관심이 계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지금 비용이 참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오수처리비도 있고, 또 오수 수송 수수료도 있고, 뭐 하여튼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지금 나가는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되죠? 수송위탁비, 하수처리비, 음식물 쓰레기, 하수처리비 이게 총 얼마나 되죠?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전부 해서 올해 기준으로 지금 한 93억 정도 됩니다.

박남순위원

93억요? 그럼 이게 100억 가까운 건데 지금 이렇게 이런 거 짓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집안에서 자체에서 이것을 말리는 기계가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한번 잘 알아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처리비용이 점점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기는 게 조금 적게 생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가 그 어떤 기계가 나와서 그게 지금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그것을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요. 얘기 들으셨나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답변하시죠.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제가 그 엊그제 지난주에 여기 코엑스에서 이런 환경기자재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환경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제품이나 그래서 거기를 일부러 저희 계장들하고 같이 가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기계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봤습니다. 봤는데 주로 이제 한 70만원에서 80만원대 되는 게 바로 그 뭡니까? 싱크대 밑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음식물이 그리 들어가면 거기서 3시간정도 말려서 나오는 이런 시스템, 또 하나는 40만원대 정도 되는 것은 그냥 그것도 싱크대 밑인데요. 이것마냥 자동화가 덜 된 수동적인 게 가미되어 있는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저희가 어떤 게 있었냐면 옛날에 음식물 감량화를 위해서 집에다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한번 권유를 해 가지고 어떤 우수제품이라고 해서 그것을 한번 선전을 한 적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놓고 몇 대를 가정에서 샀는데 음식물을 줄이고 할려고 물도 빼고 이렇게 해서 건조시켜서 내보내면 용량이 적어지니까, 그런데 이게 회사가 바로 망했어요. 망하니까 기계를 몇 달 쓰다가 A/S가 안되니까 완전히 우리 구청이 지탄을 받고 괜히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샀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정도로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권유해서 샀지 않느냐, 나중에 손해배상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솔직한 이야기가 그런 기계를 가서 저희도 보면서도 과연 이런 회사들이 이게 지금 사실 불신감이 듭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권하지를 못하겠어요, 그것을 집에다가.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예. 연구를 하세요. 연구를 하셔서 지금 많이 그런 개발하는 회사가 많이 있으니까 이거 치우느라 아주 애쓰시지 말고 그런 쪽도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해 보는 것으로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수고 하셨고요. 김세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 위원입니다. 박남순위원 질의에 연관돼서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건립이 향후 어떻게 우리 강남구에서 계획이 되어 있나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요?

김세현위원

음식물쓰레기처리, 음식물

만희

유만희위원장

거기도 포함되어 있죠?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그게 이제 현재에는 저희가 이쪽에 뚝방 밑에 탄천 뚝방 밑에 현재 60톤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시설을 저희들이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을 세우고 그 동안 한 10년에 걸쳐 가지고 땅 매입을 하고 전부 다 개발제한구역 지금 저희들이 시설 지정을 받고 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작년 연말에 작년 연말에, 그것을 저희들이 얼마 정도의 규모로 하고 있냐면 300톤 규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천에 있는 뚝방에서 우리 현재 하고 있는 재활용분리시설이 거기 있는데 이게 냄새가 나고 해 가지고 상당히 송파 쪽에서도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지하에다 같이 넣어 가지고 약한 8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그래서 그것을 복합으로 해 가지고 처리시설을 거기다가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현재 해오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이것을 이제 지상으로 거기가 이제 비행장인데다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상에다 하지 말고 지하에다 해라 그러다 보니까 또 처리방식이 퇴비화로 요즘은 퇴비화가 왜냐하면 염분농도가 높고 해 가지고 퇴비화가 제대로 안되니까 음식물도 안되고, 퇴비화도 제대로 안되니까 이것을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아주 발효를 해서 아주 없애는 방식으로 해라. 그래서 기술심사에서 그렇게 나왔었어요, 전문가들이 우리 내노라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비용이 건축비가 시설비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한 총 사업비는 약한 1,38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 총 시설비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이 약한 1,000억,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 처리시설이 약 361억 이 정도 돼 가지고 지금 이제 사업비가 이렇게 확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현재 서울시하고 서울시를 거처 환경부에 올려 가지고 현재 총액기금 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확정을 받아야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행자부에서는 적격심사는 이미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세현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 강남구에 서울시청에서 시비로 지금 강남구에 100억이 배정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시비가 지금 17억2,200정도가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100억이 지금 와 있다는데 강남구청에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아니 국비가 64억 하고요. 시비가 17억원 해서 약한 82억이 지금 와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국비가 얼마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64억이요.

김세현위원

64억하고 시비가?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17억이요.

김세현위원

17억원이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 시비가 100억이 강남구청에 와 있는데 이것을 집행할 기간이 올 12월말일까지라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누구한테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집행 안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강남구에서 이제 어떤 그런 음식물 처리장을 또 건립하려고 하면 앞으로 다시 지원을 안한다 이거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러한 돈이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이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구같은 경우에는 예산 안줘서 난리인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예산을 줘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사업이 지금 어디 미루어지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 동안에 쭉 거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연도별로, 날짜별로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은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사업비가 바로 반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비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계속비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사업을 못하거나 사업을 안 하거나 했을 때는 환수를 해 가겠지요, 시비나 국비는. 그렇지만 현재 단계로서는 그게 지금 계속비로 잡혀있기 때문에 올 연말이 지난다 해서 바로 반납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지금 국비 64억하고, 시비 17억 도합 81억이 12월 31일까지 집행을 안해도 이게 계속비로 넘어간다 이 말씀이죠?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김세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토지매입 등 이렇게 해 가지고 보상비 등 해 가지고 120억 정도 예산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짜시겠어요? 이것을 120억 정도 지금 토지나 이런 것을 보상금을 우리가 지급을 했고 시비하고 국비도 지금 내려와 있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예산을 집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획을 짜서.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사업비 확정이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 중이기 때문에 일단 총액이 확정돼야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겠죠.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그 입찰안내를 위한 기술 용역을 저희들이 지금 맡겨놨는데 그게 지금 성과품이 거의 지금 낙찰이 나올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기술 검토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입찰안내서도 나오면 또 시에다가 기술검토를 저희들이 받아야 되고, 환경부하고 그 다음에 첫째는 총액이 먼저 결정이 돼야 저희들이 사업을 한다든지, 안한다든지 결정나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또 다음 단계를 저희들이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세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318쪽에 보니까 82억1,900만원이 국비, 시비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계획서에 의하면 317쪽에 올해 12월달에 조달청에 발주 의뢰한다 되어 있는데 원인행위를 해 놓으려고 지금 올해 한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금방 말씀하신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요. 317쪽에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2006년 12월달에 조달청에 발주 의뢰하는데 지금 12월달에 발주의뢰하면 어느 정도 계획안이 다 짜여져 있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뭐 발주 의뢰한다는 겁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입찰안내서가 납품이 되고 총액결정이 저희들이 좀 빨리 될 줄 알았어요. 그러면 다음 단계는 저희들이 이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데 아직 지금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결정이 안났기 때문에 현재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이 계획이 못 지켜진다는 그 말입니까, 오늘 시점으로 봐서?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이 날짜로는 지금 아직 지금 저희들이 미정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2004년 6월 30일날 우리 김세현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고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지금 근 한 2년 이상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국고보조금에 사용한다는 뭐 올해 안에 사용 안하면 반납한다는 그 말씀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받은 돈으로 어떤 부분을 원인행위를 해야 한다고 확정이 되는 겁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시설비입니다. 순수하게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 건축비?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아니 건축을 포함해서 그 안에 기계시설까지 하는 시설비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시설비?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시설비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생활복지국장님! 국장님께 제가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생활도 못해 봤고, 구청에 더군다나 근무는 못해 봤습니다. 그러나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구청 내에서 가장 기피하고 싶은 부서가 환경청소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예.

완진

오완진위원

동의하신다면 이 환경청소과에 기피를 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근무평정에 가점을 준다던가 또는 여기를 마치고 나서 선호하는 보직으로 옮겨준다던가 하는 이런 어떤 배려가 있게 되면 이 환경청소과가 기피부서가 아니라 참 여기 와서 즐겁게 근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예.

완진

오완진위원

다음 두 번째입니다. 환경미화원으로서 공무원으로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위탁업체 요원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업무는 동일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위탁업체 요원들을 일하는데 같이 한번 수행해서 보니까 공무원으로 있는 사람 3배내지 5배는 일을 하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밤 12시부터 계속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는 걸 보고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미화원으로 공무원으로 있는 분들에게도 이 위탁업체 요원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지시켜서 이분들이 불만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종량제를 이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반비닐봉지에다 마구 버리는 사람들을 그냥 처벌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 신고해서 구청에서 야, 어디 가니까 쓰레기가 있던데 빨리 치워! 하면 종량제봉투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 정신없이 빨리 가서 치우지 않으면 내년도에 계약이 되지 않을지 벌벌 떨고 빨리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질서 확립과 연계해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도 및 처벌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행업체 요원들은 환경청소과를 대단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겁을 먹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마는 다시 말해서 대행업체 요원들에게 군림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답변 사항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예. 성백열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 60톤은 자곡동 탄천밑에 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가신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현재 강남구에 음식물 재활용 나오는 게 하루에 몇 톤 나오죠?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하루에 320톤 나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60톤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나머지 110톤은

성백열위원

얼마?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110톤은

성백열위원

300톤에서 60톤 남으면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아니 이제 60톤은 거기서 처리를 저희들이 자체 처리하고요. 110톤은 감량화 사업장에서 나오는 거는 자기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성백열위원

업자가?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자기들이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그 사업장에서 자기들이 업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110톤하고 60톤이니까 이제 나머지 150톤 남게 되죠? 그 150톤은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나 저쪽에 충청도 쪽에다 7개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갖다 주고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어떻게 하시는 건데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전문처리장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처리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매립을 하든 퇴비화를 하든 그것은 자기들이 이제 알아서 하게끔 저희들이 거기다가

성백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일에는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