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의원 5분자유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회의는 “위원회 활동계획안 협의”,“2008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에 대한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7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제27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임시회는 어제 9월 22일부터 9월 29일까지 8일간이며,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9월 26일까지 4일간입니다. -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일반부의안건 및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고, 9월 24일 수요일에는 일반부의안건 및 “2008회계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9월 25일 목요일과 9월 26일 금요일은 현지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활동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성혜리 간사로부터 제27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먼저, 배려해 주신 김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복성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헌혈장려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의 헌혈율은 전국 인구대비 4%이며, 서울과 울산이 가장 높은 6%, 광주, 전남, 전북, 부산이 5%, 광주와 전남을 구분하였을 때 광주 헌혈율은 7.5%, 전남 헌혈율은 4%입니다. 2007년도 기준 전국인구대비 마이너스 9.3%이고 광주, 전남이 마이너스 17.2%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 직업별로 한번 검토를 해 보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고교생과 대학생이 헌혈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실 이로 인해서 옛날 학생들이 단체 헌혈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방학이 들어가는 시기에는 학교에 단체헌혈이 불가하므로 혈액부족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이런 현재의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서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에 협력하여 헌혈이 증대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헌혈장려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 보면 헌혈 권장활동, 헌혈 장려활동,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용어 정의 및 헌혈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계획수립,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시장의 경비 및 활동지원 등에 대한 사항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번 헌혈조례를 하면서 저희가 전국의 사례를 보았는데, 저희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기도, 전북도, 김해시, 전국에서 네 번째로 헌혈장려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어서 아마 헌혈장려 조례안이 목포시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앞장서는 이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헌혈장려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 아무쪼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님께 바쁘신 공무관계로 제안설명을 서류로 대체하시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으나, 직접 발의하신 의원으로서 직접 나오셔서 이렇게 설명하신다 고 하셔서 부득이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장복성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발의했습니다마는 더 좋은 안들이 있으시면 수정을 해서라도 목포시가 헌혈장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사실 바로 우리 어려운 이웃, 백혈병환자, 헌혈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헌헐장려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영방입니다. -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대민업무청렴도 평가수수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권익위에서 실시하는 대민업무 계약 및 관리, 주택 건축 토지개발행위인허가, 식품환경분야 인허가 및 지도단속에 대한 청렴도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하반기 용역수수료 각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민명예감사관 회의참석수당입니다. 명예감사관은 작년 34명에서 16명이 증가한 올해 5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명예감사관 16명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44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명예감사관 운영활동보상수당입니다. 명예감사관수당은 5개 분임별로 월 3회 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6명 증가분의 92%의 참석율을 감안해서 1,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 방금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예측을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예산 그때 우리가 삭감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인원이 너무 많다고 해서, 그것 기억 안 나세요, 담당관님? 답변을 그때는, 그래서 명예감사관제도가 이제 인원기준이 없고 그래가지고 인원 숫자를 적정히 하자고 해서 제가 그런 것 같은데 그것 아닙니까?

- 그때 당시에는 규정상 우리 목포시 명예감사관 규정이 30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16일자 규정을 50명으로 개정을 했었거든요.

- 조례가 아니라 규정입니까요?

- 예, 규정입니다.

- 운영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예.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준철입니다. -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제1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입은 예산서로 가름하겠습니다. - 다음 15쪽입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밑에서 두 번째 되겠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예산은 저희들이 특허를 하나 출연을 해 놓았습니다. 무인경보시스템을 응용한 대기전력 절감방안이라는 특허를 특허청에 제출해서 빠르면 금년 10월 중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 직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처음 있는 특허신청이기 때문에 관심이 더욱 새로워집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정종합기획에서 연구용역비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서류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서류에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에서는 성과관리제를 목표설정과 실적평가과정 및 서면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소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BSC기반 성과관리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해서 우리시 목표와 성과를 고객, 재정, 내부업무과정, 목표달성 등 네 가지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용역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4천만원 재원은 지난 2007년 지방행정혁신평가 234개 자치단체 중에서 저희시가 최상위상을 받아서 1억8천만원 받았습니다. - 그 사업비로 이번 용역구축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고요. 나머지 1억4천만원은 시민 생활안정과 경제살리기 예산을 재원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BSC추진상황을 보면 저희들이 전국 자치단체 BSC 도입현황을 8월부터 9월간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현재 250개 광역을 포함해서 250개 자치단체 중에서 81개는 구축중이거나 완료했고, 미 구축은 169개 자치단체인데, 점차 도입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 도입하고 있는 자치단체 운영실태를 약 2주간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응답이 오거나 저희들이 확인한 자치단체가 11개 자치단체입니다. 구축기간은 약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고요, 용역비가 6천만원이 평균적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최소경비로 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고요. 추진결과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뚜렷한 그 성과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파악한 그 내용으로 보면 직원개인별 평가 없이 부서별 업무성과위주로 평가만 실시되어서 장점이 있고, 또 서면평가보다는 체계적이며 실적관리가 용이하다는 내용입니다. - 그래서 앞으로 더 보완 할 점은 정확한 지표개발이 자치단체별로 중요하고, 또 이 BSC가 새로 도입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직원들의 교육과 워크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성립되면 계획수립을 11월중까지 해서 용역을 내년 8월까지 마치고 BSC성과시스템은 2010년부터나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17쪽 기타보상금으로서 전입세대 재래시장상품권지급으로서 2백만원씩 2천세대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도와주셔서 7월 28일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약 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요즘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단은 금년말까지 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디지털 선박을 위한 해양텔레매틱스 응용기술개발 용역비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대학협력사업입니다. 산·학·관·연이 아이티 혁신클러스터구축 및 글로버 해양텔레매틱스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서남권아이티 연구능력을 강화하고 이 기술개발을 통해서 지역특화사업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을 재고하는데 있습니다. - 이 사업의 주체는 목포대학교에서 하는데 총 사업비는 2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9억원, 도비 2억원, 저희시비 2억원, 대학에서 약 2억원 정도 들고요, 기타 1억원은 정보관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출연기관에서 1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연차별 사업예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목포대학교에서 3년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지식경제업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수도권 대형대학에 밀려서 탈락이 되다가 금년 6월 목포대를 비롯해서 10개 대학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9월에 해양텔레매틱스 응용기술개발 연구센터 개소식을 갖춘 바 있습니다. -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고급 아이티 전문인력의 배출은 물론 벤처창업육성을 위한 해양텔레매틱스 응용기술개발 추진으로서 2015년 예산으로 해서 학교측 자료에 의하면 3,565억원의 경제효과도 기대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8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지역거점 공공병원 공공보건 프로그램사업비 성립전 예산입니다. 이것이 6천만원으로 도비가 기 교부되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9쪽 재활요양센터건립 의료원입니다. 의료원 국비 10억원을 계상해서 총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1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 다음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3쪽에 보면 통합관리기금이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세입에서 설명 드리면 유달장학기금 이자가 1천1백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유달장학금 출연해서 4억9,185만원을 계상했는데 계상한 이유는 유달장학금이 목포장학재단이 설립이 된 이후로 8월 29일 재단이 발촉되었습니다. - 그래서 저희 통합기금에, 개별기금에 있던 기금이 전체 15억원 중에서 만기가 안 된 기금은 개별통장에서 장학재단에 출연금을 주고요, 나머지 금년 3월하고 5월에 만기된 4억9천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일단 통합기금에 와서 저희들이 재단으로 전출될 금액입니다. 이에 관련 예산으로 4억9,1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방금 세입에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 들어온 만큼 다시 세출에다가 이자하고 원금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 이상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17쪽, 디지털선박을 위한 해양텔레매틱스 응용기술개발 목포대학교인데,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국비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관계없이 가능한가요?

- 저희들이 당초에 협력할 때 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이 예산지원 되었을 때 점수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제가 질문한 요지는 목포대학교에서 이 예산을 정부에 신청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를 우리가 5천만원만 하게 되면, 이게 몇 프로인가, 우리가 부담을 해야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평가할 때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 기준에 원래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해 준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전체 위원님들한테 말씀은 못 드려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먼저 업무보고를 통해서 하든지, 사전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 하는 게 먼저 순서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방에 특히 우리 같이 열악한 지역에서 이런 대단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것 알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조해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 업무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시민의 대표기관이 의회에서 이것을 모르고 있다가 예산제안 설명할 때 듣는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참 난센스 아닙니까?

-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 대학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업무보고를 통해서 미리 위원님들에게 양지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 한 가지만 보충해서, 전경선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BSC 구축 학술용역비는 1억원 이하는 전부 수의계약이지요?

- 아닙니다.

- 수의계약 가능하지 않습니까?

- 제가 용역은 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그것은 일반건설업에 대해서이고, 학술용역비에 한해서는 그러면,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1억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요?

- 예산회계 관계 법령에서는 일반 공사의 경우는 1억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2천만원…

- 학술용역에서는?

- 학술용역은 5천만원까지인데요, 우리 2천만원 이상은 전부…

- 5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으면, 언제 하향조정 했습니까?

- 우리 자체적으로요.

- 자체적으로요?

- 자체적으로 2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합니다.

- 아니, 학술용역은?

- 5천만원.

-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 작년에 상향조정 되었어요.

- 작년에 그랬습니까?

- 예.

-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학술용역비를 보면, 예산이 고무줄이거든요.

- 그렇습니다.

- 아까 김준철 과장님께서는 부단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연구·검토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타 자치단체에서는 6천만원인데, 우리는 4천만원 지금 예산으로 했다는데 그것을 검토를 다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또 다시 수의계약을 부치더라고 약 20% 정도, 10 몇 정도는 또 다시?

- 예, 12%입니다.

- 예, 다시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을, 또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좀 해 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예, 최대한 절감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 BSC, 이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었지요?

- 예, 그렇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감사합니다.

- 다음은 김창옥공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김창옥입니다. - 2008년도 공보과 소관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은 27쪽입니다. - 27쪽 하단에 홍보차량 운영유류대는 리터당 1,700원씩 계산해서 8천2백리터를 계상했습니다. 금액은 1,394만원입니다. 홍보차량 장비운영비는 장비유지관리 보수비 기준을 적용해서 취득원가의 6%를 곱한 금액에 55%를 계상해서 2,0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공보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윤식입니다. - 우리 세정과 소관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분야 31페이지입니다. - 지방세는 36억8천2백여만원이 증가한 942억5천5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8천4백만원이 증가한 72억8천8백만원, 부동산교부세는 40억원이 감소한 70억원으로 재정보조금은 7억6천5백여만원이 증가한 99억7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편성 절감차원에서 150여만원 감소한 752만원으로 하였으며, 납세자를 위한 납세편의시책의 확대시행으로 1천8백여만원 증가한 2,156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징수유예 유공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4백여만원이 증가한 92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체납차량 번호판 단속정비 노후로 인한 업그레이드, 다음은 송달근거 보관용 스캐너 구입을 위해 950만원이 증가한 1천7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마지막 34페이지입니다. 인증기 노후로 인해서 교체하기 위해서 3백여만원 증가한 1,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세입수입 증대를 위한 신규세원발굴,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1백만원이 증가한 22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 인증기 불량에 따른 신규 교체 구입비용으로 7백여만원이 증가한 1천2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 57쪽 중간부분 시민의 날 행사 7백만원 정도 절감을 하셨는데요, 원내행사가 자료, 6천3백만원 같은데, 집행예산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아래쪽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내용은 사전 의견수렴이라든가, 건의를 반영해서 예산집행을 합니다마는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 연말까지 꾸준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집행 중에 있는데 이것을 절감해서 7천3백만원을 감해 버리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편성취지하고 안 맞는 절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이 부족해서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 예산부서에서 10% 절감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의무적으로 해야 되어서 그렇습니까?

- 예.

- 그러면, 현재 집행을 하고 있고 부족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 예산도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옥내행사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입니다.

- 과다편성이라는 생각이 시민들한테 들고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59쪽 위원장님! 중간부분 인건비 부분에 1억4백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뒤로 넘어가서 보니까 기타직 명절휴가비, 기타직 가계지원비, 이런 게 절감이 되고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기타직 보수도 5억8천7백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는데 인건비 절감내용이 정규인력에 관한 기타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건비를 예산 편성할 때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편성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원이 변경되고 현행이 변경되어서 정확하게 편성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측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1회추경이나 2회추경, 결산추경에 인건비는 항상 그렇게 맞춰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금액이 10억원,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4억원, 6억5천만원, 5억원, 이렇게 해서 인건비 예산은 편차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 예.

- 그래서?

- 이 편차가 가능하면 없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2페이지 보면 동 직원들이 있잖아요.

- 예.

- 동은 며칠간 급량비를 주나요?

- 한달에 지금 저희들이 계상할 때 약 5일 정도로 계산해서 주거든요.

- 너무 적게 주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동 직원들이 너무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 너무 적게 준 것 같아서 한번 며칠간 주는가 질의해 본 것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엔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엔다입니다. - 저희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는데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 6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예산은 399억2,530만9천원으로 당초 세출예산 대비 10억4,181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로 국도비 세입 예산이 감액됨에 따른 세출 예산의 감액분과 주민생활서비스 상사업비, 일부신규 국도비 사업, 자율절감분을 계상하였습니다. - 68쪽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 사회복지관 종사자에게 도에서 지원되는 교부금과 복지관 및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분권교부 증액분을 반영하여 7,030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서비스 혁신사업에 2억1,3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69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비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액 2억1,215만원입니다. 사회복지기반 조성사업 쪽에 주민생활서비스 우수 지자체 특별교부금 상사업비로 통합주민서비스 네트워크 기반조성사업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 드리자면 네트워크 기반조성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서비스 전달체계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높아지는 주민의 욕구증대 충족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발굴, 연계하는 네트워크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입니다. - 목포복지재단 운영사업으로 행복마켓 사업장 임대보증금 7천8백만원과 70쪽 마켓설치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에 2천2백만원 등 2007년 주민생활서비스 상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1쪽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에 도비지원금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운영 활성화에 1,143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72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73쪽 중간 부분 사랑의 집 고쳐주기 부분부터 74쪽, 75쪽, 76쪽, 77쪽 중간부분까지는 예산절감 및 국도비 확정예산에 따른 감액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77쪽 중간부분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에 1억4,448만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78쪽, 민간위탁금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과 자활근로 및 민간위탁 인건비 등 1억3,278만7천원은 국도비 확정예산액입니다. 79쪽과 80쪽은 확정예산액 감액분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85쪽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37억5,836만1천으로 당초 세출예산 대비 856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 2007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1억1,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 같은 경우가 1천3백만원 예산이었는데 950여만원이 절감을 했단 말입니다. 10% 예산 절감은 아닌 것 같아서요.

-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 없어지고 도 단위 문화존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포시에서 월 2회씩 개최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어서 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 지원이 안 되어가지고요?

- 도 보건문화존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2008년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실태하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전라남도 청소년문화존, 그 조성 사업인가요?

- 예.

- 그 사업 관련 자료 두 가지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년에 한 것은 저희 시에서는 없습니다.

- 청소년문화지원존 지원사업이나 설치사업이 우리 목포시는 공모를 응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단체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디입니까, 윤은종씨가 하는 거기에서 되어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 그쪽에서 해가지고요?

- 예.

- 그쪽에서 해 가지고요?

- 저희들은 안 하고 있고요.

- 그러면, 어울마당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울마당은 금년에 전감이 되었습니다.

- 그러면, 이미 집행된 여기 440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 그것은 다른 건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은 전체 과목이고 어울마당은 전체가 전감 되었습니다.

- 어울마당 전체가 전감이 되었고?

- 예.

- 440만원 남은 것은 그냥 과목이, 민간경상보조 다른 부기다, 그 말씀이지요?

- 예.

-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충종 민원봉사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강충종입니다. - 2008년도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1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마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국고보조금으로 6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국고보조금은 금년부터 저희들이 가족관계등록 사무업무를 보면서 법원행정처에서 상·하반기로나누어서 앞으로 국고보조금의 지원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상반기 보조금으로 6천5백만원을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하단 부분에 일반운영비입니다마는 사무관리비로 출생신고 인증서 액자하고 발급용지하고 해서 2,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우리시에서 출생신고하는 아기에 대해서 출생신고인증서를 발급하는 그런 사업에 따른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 그 밑에 가족관계 등록신고서류 처리 특급매식비하고 토너는 앞서 말한 세입예산에서 10%를 경상적 경비로 이렇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용품을 바로 매식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마는 공공요금은 절감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하단부분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통합민원발급기 두 대 하고 양방향 모니터하고 순번대기표 발급기하고 인감대장 전산화 장비는 세정과에서 세외수입 확충에 따른 시상금으로 저희 과에서 필요한 세외수입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 부분은 예산절감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158페이지 상단부분 예산절감 내용이고 생략하겠습니다. 밑에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 수고하셨습니다. 164쪽 하단에 보면 하당보건지소 신축공사 실시 설계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국비 지원금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가요?

- 국비 지원이 지금 보조금 결정내시가 되었습니다. 7억2,333만3천원입니다.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향후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 향후 지원 금액은 국비는 없고요. 다 시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전체가 다 내려왔습니다.

- 지금 발표된 대로 지금 위치 선정 다 되어 있지요?

- 예, 위치선정 다 되어 있습니다.

- 그대로 지금 발표한 대로 하시는 건가요?

- 지금 문화산업 체육진흥센터입니다.

-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 예.

- 한 가지 173쪽 하단 부분 행사운영비 있습니다. 세계 걷기의 날 행사 있지 않습니까?

- 173쪽입니까?

- 제안설명 하시는데 시장님께서 그 때에 가셔서 반기문 사무총장님을 뵙고 이 행사가 세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완주자 홍보용품이라든지, 행사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운영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대회도 아닌 데 걷기의 날, 무슨 시상식으로 해서 경품을 준다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온당하지는 않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거기다 무슨 대회도 아닌데, 경품을 주고 시상하고 하는 것은 행사 취지에도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경품이 예년에도 줬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경품을 우리가 걸게 되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세계 걷기의 날도 우리 많은 시민들이 걷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다 하면 경품을 걸어줘야 많이 참여를 합니다. 어차피 그런 부분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달리 바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무엇을 주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 보다도 시민들이 필요로 해서 참여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참여하는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한테 어차피 완주자에게는 또 상품을 주잖아요. 주는데 거기다 별도로 시상식도 아니고 경품을 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취지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그런데 지금 약 2천명 정도 하게 되면 그 분들한테 기념품을 주는 것은 극히적은 기념품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념품이 1천만원이지 않습니까?

- 예.

-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참가자 신청에 선착순 몇 명, 이렇게 해서 제한을 한다든지, 아니면 1천만원 가지고 참가하는 의미를 두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념품 될만한 것 핸드폰 고리라든지, 열쇠고리라든지, 그렇게 비싼 것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고 참가하는 기념으로 하려고 해야지, 이것을 상품으로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하려면 앞으로 우리시가 뭐할 때 마다 어떻게 감당을 해요. 이런 부분들은 제고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 최종 심사 의결할 때도 하겠습니다마는…

- 그러나 이 부분이 만일 경품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경품 부분은 좀 참고로 줄인다 하면 다른 부분에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좋은 특색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 아니, 제가 우리 박남재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그 취지를 모른 것은 아니잖아요.

- 예.

- 이해는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생각을 좀 우리가 바꿔보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생활위생과장 정금규입니다. 생활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생활위생과에서는 총 예산액 2억2,524만4천원이 우리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1회추경에는 절감계획에 의해서 4.3% 절감액 1,025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없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범업소 전체액이 6,432만원 중에서 우리가 절감계획에 의해서 7%를 절감해서 23만6천원을 절감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쓰레기봉투하고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서 있는 예산 중에서 쓰레기봉투 부분에서 약간 절감 할 계획입니다.

- 모범숙박업소는 뭘 절감합니까?

- 모범숙박업소는 다 해서 518만3천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3만6천원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우리가 모범숙박업소는 푯말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약간 절약하기 위해서 23만원을 절약할 계획입니다.

- 아니 모범음식점을 또 발굴해서 맛과 멋이 흐르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절감한다니까 의아스러워서 질의한 것입니다.

-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지, 업소를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 예?

- 업소는 줄인 게 아니고요, 예산을 약간 줄인 것입니다.

- 아니, 지원액이 불어나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 예.

-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성숙 하당보건지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당보건지소장 김성숙입니다. - 하당보건지소 소관 2008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91페이지 수수료 수입 및 사업수입입니다. 2008 환자진료 계획이 보건지소 신축이후로 변경되어 민원업무 수입전액과 인플루엔자백신 접종이 65세이상 무료접종자 증가로 유료접종수입을 7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92페이지, 193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93페이지 중간부분 의료 및 구료비로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93페이지 하단부터 194페이지까지는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로 알코올 의존자에 대한 영양제를 지원코자 사무관리비를 의료 및 구료비로 목 변경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배종범 의원입니다. - 목포시 청소년문화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고 사전에 배포되었던 부의안건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후에 오늘 책상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미리 밝힌 바와 같이 축제참여 범위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에 있어서 서남권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 사실은 남도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광범위하고 또, 동부권에서 아마 문제제기가 있을 것을 우려해서 서남권으로 다소 제한을 했습니다. - 그리고 지금 단순한 어떤 문화의 청소년축제가 아니라 교육·체육·과학, 다방면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진행을 보면 청소년들이 이제는 굉장히 다변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명칭을 개정하게 되었고요. 개정하면서 검토하다 보니까 일부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정이 되거나 변경되어서 일부 법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서 법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오늘 배부해 드린 내용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영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목포시 무료법률·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발의자로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 조례에 대한 제정이유는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주민들에게 법률 및 세무상담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경제적 이유 등으로 저소득층 및 일반 주민들에게는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어렵고,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세무상담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법률 및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목포시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나목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배포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 간사와 사회교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의정회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정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훈 의원입니다. - 목포시 의정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그 유인물은 본 부의안건 말고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렸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제정취지입니다. 본 조례는 사단법인 목포시 의정회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원간에 친목을 도모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함에 있어 이를 지원함으로써 또는 지원하여 활성화함으로써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제정목적에 대한 내용, 제2조는 주요사업내용으로 시정발전의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 및 사회복지, 환경문제연구에 관한 사항 등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조는 의정회활동에 대한 시의 보조금 지원사항, 제4조는 예산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목포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준용한 사업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안입니다. - 제5조는 결산보고 사항으로 보조금 교부받은 후 사업실적 등 결산자료를 시장에게 제출 및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사항이고, 제6조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용한다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본 조례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제정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윤양덕 의원입니다. - 위원님들께서 이미 검토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목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정이유로는 이 조례안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은 물론 청소년들의 흡연예방과 비흡연자들을 직·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이 항상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실천에 환경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매 3년마다 흡연실태를 조사하고 목포시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안을 제3조에 맡고, 목포시 건강실천협의회에서 흡연예방과 금연정책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로 목포시 흡연예방과 금연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4조에 담았습니다. - 금역권장 구역·금연거리 지정, 이를 알리는 표식 설치에 관한 사항을 5조에 담았고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한 어린이 공원,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어린이 보호구역, 다중 이용하는 버스 및 택시승강장,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각급 학교의 주변도로 중 시장이 지정한 구간 기타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흡연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리와 장소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한 금연클리닉 설치를 운영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금연교육을 실시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 대한 지원을 제6조에 담았고요. 흡연예방을 위하여 19세미만의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제안하는 안을 제7조에 담았습니다. -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방송 등 미디어가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는 담배광고금지안을 제8조에 담았고요. 금연정책의 참여유도와 금연정책시행 전 공청회등을 개최하거나 보건의료기관이나 학술단체 등에 위탁하여 지원하는 안을 제9조에 담았습니다. - 금연운동이나 금연홍보 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을 금연자원봉사단체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원하는 안을 제10조에 담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현 조례에는 지급시기가 명기되지 않아 지급에 따른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명쾌히 지급시기를 조례에 명기하여 본 조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 주요골자로는 포상금의 지급대상자와 금액이 결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한다. 안 제7조 제3항을 신설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에 따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강성휘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공유지 등의 감면규정에 따라서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공유재산 및 도로, 하천의 사용료·대부료 또는 점용료의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재래시장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바입니다. -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32조 제3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및 도로, 하천의 사용료·대부료 또는 점용료의 감면율은 80%로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기타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했을 경우에 적용대상이 시내에 있는 민간 재래시장이 아니고, 목포시유지, 즉 공유지를 이용하는 시장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적용대상은 목포시 원산동에 소재한 중앙임시시장이 적용대상이 될 것입니다. 될 것이라고 제가 보고를 올린 이유는 현재 중앙임시시장은 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즉, 재래시장, 등록시장, 인정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 된다할지라도 당장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중앙임시시장이 인정시장 또는 등록시장으로 등록을 했을 때부터 적용을 받는 조례안입니다마는 법이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가지고 이것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 현재 중앙임시시장이 소유권 분쟁으로 있어서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하나가 인정시장 등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추어서 제도적 정비를 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 올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에 고기능수산식품 지원센터, 여기 대양동 임야 756-1번지가 대양일반단지 조성 했을 경우에 이 지역이 식품단지하고 연결되는 지점입니까?

- 저쪽 동네쪽이거든요. 방망이섬 장자곡 그 동네 이쪽 산쪽입니다.

- 제가 걱정되는 점은 매입 금액은 2억3천만원으로 흔히 비중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문제는 결국 장자곡 산 너머에 매립장이 있고, 매립장 아래쪽에 소각장이 또 들어올 것이고, 또 소각장 뒤쪽으로 현재 추측되기를 납골당이라든가, 이런 게 입지하지 않냐는 지금 확실한 추측성 이야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인데 그 옆에 임야에다가 고기능성 수산식품지원센터를 붙여놓으면 혹시 너무 가깝지 않느냐, 그 식품하고 소각장하고 식품하고 납골당하고 궁합이 맞는지 걱정이 되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 부지 위치가 동그라미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 표시로 보면?

- 장자곡 마을 이쪽…

- 마을 뒤쪽 아닙니까? 위쪽 아닙니까?

- 사실 이 표시가 잘못되었는데 제가 정확히 물어봤거든요. 이쪽입니다. 장자곡 마을의 서남쪽, 낮은 산 있잖습니까?

- 예.

- 거기입니다.

- 이 표시가 잘못된 것입니까?

- 예, 위치가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 그러면, 역으로…

- 축구센터 건너편이지요. 건너편 조그마한 동산이 있습니다.

- 여기 부지는 어찌 되었던 간에 낮은 쪽이라고 말씀하시면, 또 이것은 대양일반산업단지부지 내에 포함될 것 같은데 바뀝니까?

- 붙습니다. 붙는데 왜 이것을 먼저 하려고 하냐면 예산이 확보가 됐거든요.

- 작년에 것 아닙니까? 올해 된 것입니까?

- 금년, 그래서 56억원이 지금 확보가 됐거든요. 국비 30억원, 시비 26억원이 확보가 되면서 이것을 빨리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양산단은 그것을 하려면 이번에 용역비로 올렸거든요. 금년에 착공을 못해요. 이것은 별도로 빨리 해서 하고 나중에 같이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고기능 수산식품지원센터하고 또, 지원센터 옆에 같은 유사한 지원하는 식품단지가 들어섭니다. 같이 붙습니다.

- 그러면, 제가 똑같은 걱정입니다마는 현재 사진상에 표시된 이 단지가 소각장, 그 다음에 납골당, 심지어는 화장장까지도 이런 의견들이 있고, 어떤 산단 내에서 식품단지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 단지도 이쪽으로 단지 내로 식품내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니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 제가 위치를 대양산단에 확실히 물어봤거든요. 저쪽에 화장장이나 소각장, 그쪽은 위생매립장 이쪽 자리 빼고 여기는 그 산줄기 말고 조그마한 그것입니다.

-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믿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종의 상식적 궁합, 시설들하고 맞도록 잘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존경하는 김영수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철린입니다. -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목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제1조에 의해서 우리시 지역개발과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 목포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시의 시정발전에 공헌해 오신 최상철 국가균형 발전위원장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코자 본 목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최상철 국가경쟁력 균형발전위원장의 주요 공적으로는 우리 지역 최대의 현안사업이던 전라남도도청 이전 후보지 선정 당시 선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남 도청의 목포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목포가 전남의 행정중심도시로 거듭나고 나아가 신 해양시대 중심거점도시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신 바 있으며, 또한 국가경쟁력 확보와 균형발전을 위하여 신 발전적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금년 12월로 예정된 목포·무안·신안 등 서남권 종합발전구역의 1차 구역 우선지정과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새 정부의 초 광역권 개발구상인 남해안 선벨트 조성계획 입안 시 서남권 종합발전 사업이 포함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 뿐만 아니라 목포항을 국가 주요 항만으로 지정될 수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서남권 발전의 중심항이자 대 중국 교역 거점항만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십니다. -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과 아무 연고가 없습니다마는 전남도청 이전 후보지 선정의 인연을 계기로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진 않고 계시는 최상철 국가균형발전 위원장의 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목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 개정으로 관련법 조항 및 조문을 정리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정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로 변경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관리국장 외에 관광문화국장을 추가하여 보조금 비율이 높은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보조금교부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목포시 교육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계법령 명칭변경과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수를 조정하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관련법령 명칭 변경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현재 13명으로 되어 있는 교육발전위원회의 위원을 1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목포시 관련 공무원과 교육전문가를 기존 한명에서 각각 두 명으로 조정하여 목포 교육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주민복지국에서 제출한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목포 명예시민이 몇 분이나 되나요?

- 명예시민이 현재 일곱 분입니다.

- 지금 명예시민을 한번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다시 뭐 할 수는 없지요. 명예시민을 우리가 부여했단 말이에요.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그분이 돌아가시거나 목포 명예와 관련되어 크게 실추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취소할 수가 없잖아요.

- 예.

- 그러면, 물론 경력을 보고 앞으로 우리 목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현재 맡고 있는 직책도 있고 해서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어떤 측면에서 지나치게 명예시민을 남발하는 것 아닌가, 지금 벌써 민선 4기 들어와서 이 분이 두 번째지요?

- 예.

- 앞으로 신중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 알겠습니다. 이 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목포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셨고 특히 도청이전에 대해서 상당히 전폭적으로 밀어주셨어요.

- 경력 사항을 봤어요. 봤는데 그래서 필요로 하는 분인데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목포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그렇다 해서 계속 이렇게 하면 앞으로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궁금한데요, 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 첫 장에 보면, 주요골자 제일 하단부 경력에 보면 수도권 이전반대 국민연합 공동대표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하고 계시고, 주요 공적사항에 도청 이전에 관련된 어떤 지대한 공을 하신 점, 수도권이전반대 국민연합은 어떤 조직입니까?

- 이 부분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수도권 이전하고 목포 발전하고 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 당연히 그런데 결국엔 수도권 규제강화냐, 규제완화냐에 따라서 상당히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집중문제가 국가문제이고 단순히 지역적인 지방문제가 아니고요. 이 분이 대통령지방이양위원회 위원까지 하시고 그런데 또 묘하게 민간운동은 이명박대통령 의중을 따라서 수도권이전반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맡으면 이러한 활동 경향으로 볼 때 권한과 재정의 지방이양이라든가, 엄밀한 의미의 분권적 균형발전하고 안 맞지 않냐, 어떻습니까?

- 그런 부분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셨고, 앞으로도 충분히 또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꼭 명예시민 증서를 드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