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7회 제차 행정보사위원회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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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오후에는 보건소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정복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경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거기 48쪽요.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 질의하기 전에 지난번 11월 22일날 보니까 어디죠? 청소년 쉼터 논현동에 있는 거 그게 텔레비전에 나왔더군요, YTN에서. 보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적극적으로 해서 긍정적인 홍보를 해 주면 강남구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고 가정복지과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잘 계속 좀 연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그러니까 2006년부터 시작을 했다는 말씀이네요. 소요예산은 1억4,000이니까 아마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조금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능이 가족문제 상담 및 치료, 가족교육, 가족문화운동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운영주최가 누구입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운영주최는 조직을 구성을 해 가지고 위탁 운영하는 식이죠.

일수

김일수위원

위탁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 종사요원을 갖다가 둬 가지고 합니다. 거기의 단체는 밀알복지재단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 밀알복지재단이에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그냥 밀알복지에서 사람을 뽑는 건 거기서 알아서 뽑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예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보건소나 이런 쪽은 말하자면 실질적인 질병 관계 쪽을 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정신건강문제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가족문제 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예산도 이렇게 해서 이게 아마 제대로 운영이 됐다 그러면 2006년도에 굉장히 바빴으리라고 보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5명 가지고 이렇게만 지나오듯이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진행해 왔으면 별 효과는 없었을 것 같은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하면 가정복지과장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중요함을 느끼시고 진행을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효과가 굉장히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쪽 분야는 소위 우리가 겉으로 보는 질병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정신건강문화에 관한 문제이고 사실은 강남 쪽에서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굉장히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신경 써 가지고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거기서 첨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직원이 5명이라는 것은 상근인원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외부강사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초청해 가지고 많은 인력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5명이라는 것은 상근직원 숫자를 포함한 것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그거하고 연관해 가지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364쪽을 보면 역삼청소년수련관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죽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실적이 다 100% 넘어가지고 다 잘 운영이 돼 가는 것 같아요. 363, 364쪽 보면 뭐 운영실적 예산집행내역 해 가지고 보니까 실적이 전부 총계가 124%가 나오고 해서 아마 활발하게 진행이 돼 간다 하는 거를 제가 그냥 느꼈는데 여기는 운영주최가 어디입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파라밀타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입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보면 교육문화사업, 생활체육사업 대부분이 앞 쪽을 보면 말하자면 좀 물리적인 거죠. 그런데 뒤에 가보니까 상담사업이라고 적혀있어요 개인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 쭉 해서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뭐 심리검사도 123%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이쪽 분야의 예를 들면 상담사업 쪽 해 가지고 아마 홍보가 좀 덜 됐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이쪽 분야를 강화하면 오히려 좀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과적인 문제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지금 48쪽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관련시켜 가지고 좀 신경을 써달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잠깐만요. 청소년쉼터 말씀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로 쓰다보면 청소년쉼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도 필요한데 남의 집에 있다 보니까 시설을 못해서 사실은 열악한 분위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청소년쉼터에 대한 계획을 한번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릴까요? 지난번에 위원님들 시설을 전부 방문하셔 가지고 직접 다 보셨습니다. 정말 보신 바와 같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에,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에 유일하게 임대로 쓰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눈치도 많이 봐야 되고 이전할 때마다 아주 고충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용은 대치동 어린이집을 대치3동사무소 자리를 신축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 있는 어린이집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그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그래서 한 2년 이상 3년 정도 지나면 공사가 완전히 되면 옮기는 방안으로 이렇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억5,000에 임차를 하고 있는데 매년 재계약 할 때마다 5,000만원씩 이렇게 인상을 해 줘야 되고 굉장히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무슨 시설을 하려고 해도 우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한테 전부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말 못질 하나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위원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있습니까? 강동원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쉼터 새로 짓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지금 역삼1동이 이전하잖아요, 내년 5월에. 그런데 이제 상공회의소를 준다고 그렇게 계획이 된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거를 활용하면 어때요? 그 건물 활용도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역삼역이고 찾아오는 사람도 편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상공회의소 가는 거는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강동원위원

상공회의소가 아니고 역삼1동이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복지관의 센터를 지어서 이전하면 그 청사를 얘기하시는 거죠?

강동원위원

예. 그것을 사용하시는 게 한번 국장님부터 한번 신경 써 보세요, 그런 거.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각도로 검토 한번 해 보시죠.

강동원위원

그리고 지금 김일수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청소년 심리 상담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강남구에 상담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상담소를 별도로 운영하는 곳은 없고요. 청소년수련관 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남수련관과 역삼수련관 하고

강동원위원

제가 청소년 강남경찰서 청소년 심의위원인데요, 같이 경찰서와 협의해서 같이 상담시설을 운영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청소년상담실 그게 참 구민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은 다 필요하거든요 어느 날 뜻밖에 나가버린다, 그럼 찾는 것은 천상 아이들이 쉼터라던지 그런 곳을 찾는데 같이 관계자님께서 좀더 활성있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대신 국장님은 전적으로 지원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보충

만희

유만희위원장

보충해서요?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루어지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좀 송구스럽긴 한데요. 청소년쉼터가 대치동으로 가게 될 때에 그거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대치동 특히나 학부모들이 이를테면 자기 아이들에게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봐 기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강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역삼동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지만 하여튼 그 사업을 추진할 때 그것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강동원위원님께서는 청소년 상담소를 얘기를 하시면서 경찰서와 연계하셔라, 이런 부탁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있어서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일단 청소년들이 상담을 요구할 만큼 됐을 때는 마음이 어느 정도 열려야 가능한 건데 경찰서와 연계가 된다고 했을 때 그거는 오히려 아이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는 것 같고 저는 그 분야에서는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청소년상담소는 특히나 더 열려진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계종 쪽에서 역삼청소년이라던가 또 수서 이쪽에서도 청소년 상담소를 다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항상 이렇게 새로운 환기가 되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담원들 뿐만이 아니라 좀더 폭을 좀 넓혀서 그런 교류가 민간 다른 상담 관련소 하고도 연계가 되어서 새로운 것들이 충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배려를 하고 있다라는 걸 충분히 느끼겠는데 그게 아까 김일수위원의 지적처럼 얼만큼 밀착돼 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용자수 얼마 몇 명, 몇 명 정도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에게 한번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한번 선보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분야에서.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잘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여기 감사장이니 만큼 혹시 나와 다른 의견을 제의했다고 해서 거기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까 차후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부분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방금 우리 김일수위원님 역삼 청소년수련관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 수련관을 저희가 지어 가지고 이게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여기 구청 지원예산은 없음, 자체 수익 등으로 운영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그럼 자체 수입으로 해도 우리 구청에서 지도감독이나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그건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제대로 하고 있어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기서 수입하고 강사료 이 부분에서 지금 남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지금 운영을 보면 부족합니다.

박남순위원

부족해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일부 부족한 게 나와 있어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 실적에는 전부 다 120%, 130% 이렇게 됐는데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인원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 부족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경비문제를 말씀드린 거고

박남순위원

경비 전체?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럼 부족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전입금 제도가 있어 가지고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전입금으로 충당하는 걸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박남순위원

그 재단에서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재단에서, 그래서 재단에서 충당을 해 왔었고 다만 지금 내년 2월말일 까지가 1차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로 보면 계약을 할 때에 구청에서 지원을 안받는 걸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단 끝나는 시점에 지금 파라밀타측에서 계속해서 운영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향후 지원방안은 그 다음에 검토가 될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제가 밟아서 해 나가겠습니다.

박남순위원

2월 말일까지 계약이에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박남순위원

지금 현재가 이게 흑자상태가 아닌가 보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흑자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나 지금 운영하는 관장 입장에서는 사업에 대한 의욕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다보니까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구에서 좀 보충을 해 달라는 얘기인데 지금 저희가 오늘 예산심의는 아닙니다마는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처음에 한 80% 정도에서 시작해 가지고 겨우 이렇게 맞춰놨는데 그래도 아마 부족을 해 가지고 일부 협회에서 아마 의원들도 찾아가서 사정도 하고 이런 것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저희가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너무 어려운 사항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단계를 밟아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전혀 운영을 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김에 한 가지만 할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강동원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먼저 그 부분이라니까 질의 받고요.

강동원위원

파라밀타라 하면 봉은사의 청년 하나의 단체입니다, 봉은사에서 운영하는. 그런데 사실 제가 각 서울시의 시설사항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강남구만 지원을 않고 있더라고요, 그 돈을. 그런데 이게 역삼동 주민들 얘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수영장도 너무 비싸다, 이렇게 비싸서 할 수 있느냐 이런 현실에 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말이 많아요. 비싸다고 이의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에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나는 사실 이걸 교육시설이라든지 모든 상담시설을 우리 구에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지원 좀 해서 계약이 됐든 안됐든 누가 오던 간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구비라든지 시비에서 좀 지원을 해 가지고 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 새로 방침을 받으셔 가지고 과장님이시나 가능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덧붙여 말씀드리면 당초에 계약할 때 구청에서 구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월달 계약이 끝나면, 내년 2월에 내년 3월부터라도 지원하려면 일정부분에서는 편성이 이루어져야만 맞는데 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절차는 지키기 어렵지 않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12월 중에 저희가 조계종 측에다가 의사를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운영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일단 물어보고 한다고 그러면 1월달에 재위탁 심사를 하고 안한다고 그러면 공개로 조건을 똑같이 나가야 됩니다. 공개로 모집을 했을 때 의사가 없을 때 지원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다시 재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경비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거는 조건을 붙여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이 흑자도 않고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또 많이 투자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런데 만일에 다른 업자를 다시 선정한다면 그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지 않겠어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뭐 문서로 저희가 주고 받은 건 아닌데요, 조계종 파라밀타 측에 대화로 지금 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계속해서 운영은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문서로 이번 행정감사 끝나고 다음 주 중에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의사를 분명히 문서로 받아 가지고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가급적이면 계속 위탁하신 그 업체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는가 본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원문제가 조금 민감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공무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우호적으로 생각하면 참 좋은 건데 감사라던가 어떠한 집행과정을 좀 다른 관점에서 볼 때는 특혜성이 또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가는 겁니다. 이거를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아마 나중에 위원님도 좀 저거 하실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시죠.

박남순위원

333쪽에 보면 결식보호아동 급식지원 때에 작년에도 우리가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불용이 있어서 지적을 했더니 결식아동을 발굴해서 보호하고 관리를 잘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2억1,800이라는 또 불용이 났네요. 그러고 또 2006년도에도 지금 보니까 한 1억4,900이 지금 아직 남아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다 쓸 건가요? 이거 왜 2억이나 불용이 됐었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큰 타이틀로 해서 보호아동급식지원이란 거고요. 여기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동급식지원만이 아니에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그 자체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동급식에 대한 애로사항은 매년 대상자를 조사합니다. 연2회 정기조사를 방학 동안에 시작하는데 일단은 이 금액은 조금 넉넉하게 잡아야 추가로 이제 매년 늘어납니다. 이게 한 200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추세로 보면.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잡은 거고 여기에 나와있는 2억이라는 것은 이 금액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항목이 다 포함, 거기서 대표적으로 기재를 한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하여튼 올해도 이게 1억4,000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아직 1개월 남았으니까 아동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서 우리가 이 예산은 베푸는 걸로 하시고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333쪽의 예산을 보면 가정복지 시설 운영에서 9억4,900하고 청소년 유해환경감시 포상금 5억4,000 불용인데, 이것은 뭐죠? 한번 설명을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참 국시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시에서 가내시를 해줘요. 예산편성 하기 전에 10월달에 우리가 작업 들어가기 전에 가내시를 해 주거든요. 내년도에 우리가 돈을 얼마를 주겠다 그러면 저희는 40%에 대한 우리 구비를 여기에 따라서 무조건 잡아야 돼요. 이게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가내시에 의해서 잡아놨다가 내년 2월달 정도면 확정이 되어 가지고 확정내시로 떨어집니다. 그럴 때 이 돈을 다 안주는 거예요, 국가나 시에서. 그러면 이 부분이 불용이 되는 거죠.

박남순위원

아니 국가에서 안 준다고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가내시와 확정내시가 있는데요 가내시는 글자 그대로 이렇게 주겠다고 약속이에요. 그런데 약속을 안 지키는 겁니다, 연도가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작업을 하면서도 가장 제가 신경쓰는 부분이, 그런데 돈을 주겠다고 그래서 또 우리가 안 잡기는 그래요. 그래서 그걸 잡다 보니까 이번에도 작년도 대비해서 10억 정도 늘어났어요, 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못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지금 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협의회에서 아마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불용된 것을 가지고는 잘잘못을 논하기 전에 국가시스템에, 예산배정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것은 그러면 이해하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면에서 아직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이 됐나 해서 여쭤본 건데 그런 사유가 있었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죠.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2005년도 가정복지과 예산이 214억 아닙니까? 그렇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추경까지 다 합해서 230여억원 됩니다.

김세현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봐서요 그래서 불용이 21억1,100만원 아닙니까? 불용이.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런데 아까 2억1,0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아니 아까 그 부분에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에 요보호아동 급식이 2억원 정도가 되는데요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만 말씀하신 거예요. 전체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김세현위원

보호아동 급식지원비 이것 불용만 아까 말씀하신 거다, 이 말씀이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김세현위원

그러면 2006년도 예산이 얼마죠? 236억이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김세현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05년 예산에 비해 2006년도 예산이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표에 의하면.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김세현위원

불용이 2005년도에 발생을 했는데 2006년도 예산이 더 늘어난 것은 우리 가정복지과의 예산을 책정할 때에 이건 잘못 책정해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그거예요. 국비하고 시비에서 가내시를 내려왔을 때에 그것을 따라가야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는데 그게 연도가 바뀌어 가지고 그 다음해 2월달에 확정내시가 떨어질 때에 그 돈을 다 안 주기 때문에 불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산의 허점입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해마다 이런 식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해년 마다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가정복지시설 운영지원이라든가 가정복지시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사항이죠.

김세현위원

그러면 청담2동 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고이월이 돼 가지고 5,752만6,000이 지금 사고이월이 됐죠? 이게 332쪽입니다. 그런데 여기 표에 의하면 지금 예산현액이 14억45만원이 잡혔는데 지출이 13억3,747만3,000원이 지출이 되고 지출잔액하고 이월액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몇 쪽이죠?

김세현위원

332쪽

만희

유만희위원장

국장님 잘 아시면 대답하시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거기 보면 지출잔액은 집행을 해 가지고 남는 금액이고요. 이월액은 그 중에서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돈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김세현위원

그건 아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지출을 하고 나머지가 예를 들어 남으면 다 이월액이 되어야 되는데 지출 잔액하고 이월액하고 틀리냐 이거지요. 따로 또 무슨 돈을 지출했으니까 틀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출한 것을 말씀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출잔액이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집행잔액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월액은 금년도 사업을 못하면 12월달에 원인행위를 하면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이 지출잔액은 내년도로 이월할 수 없는 돈, 그렇다 보니까 더 많죠, 이게.

김세현위원

그게 주로 어떤 것으로 사용을 했다. 그래서 5,752만원을 이월을 시켰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것이 빠르겠는데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5,752만6,000원 이 돈은 금년도에 연말에 집행을 다 못하고 내년도로 넘어갈 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6,297만7,000원 이월액 빼고 나머지 돈은 내년도로 넘길 수 없는 돈이다 이런 얘기예요.

김세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6년도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예비비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여기 45쪽에 2006년도 예산현황을 보니까 예비비 등 해 가지고 이게 나와 있거든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게 예산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건데요 사실은 서울시에서 보조금 내려와 가지고 보조금 사업비 남아서 반납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김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350쪽 보면 저소득층 보육료 감면실적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시설별로 나오고 끝에 가면 타 지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좀 알아볼려고 타지역에 관해서는 어떤 근거로 해서 지원이 가능한 건지?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타 지역은 주소지는 우리구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그런데 이제 부모의 직장이라든가 사정상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강남의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 거주하고 있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에 그 보조금을 저희가 주는 겁니다. 구민이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이게 구립 지원액과 민간지원액이 여기 계산을 안해 봤지만 인원수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그런데 일정액이 됩니까? 아니면 구립이라고 하면 구립의 보육료에 대비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립이나 민간이나 1인당 얼마씩 이렇게 딱딱 지정돼서 할당되는 겁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여성가족부의 기준에 따라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기준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소득 보육료 기준은 구립하고 민간은 동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1인당 얼마씩. 그러면 그 구립하고 민간보육원이 보육료가 다를 것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구립은 조금 저렴하고 민간은 조금 비쌀텐데 그러면 그 일정액은 똑같고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민간이 좀 적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 민간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는 그 어떤 특권같은 것, 특혜같은 것은 따로 없습니까? 저소득 주민이.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지금 민간하고 구립은 운영상을 보면 구립 쪽으로 학부모들이 희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간은 사실 보육률이 지금 75% 정도 밖에 안되요. 그래서 그것은 자기가 가고자만 하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구립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우선권이 있느냐고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우선권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참고로 여기 보면 구분이 계가 1층, 2층, 3층, 4층이 있는데 층이라는 개념이 잘 여러 위원님들 개념이 안서고 하니까 차제에 지금 그 개념을 설명을 해 주시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저도 이거 처음에 헷갈렸는데요. 1층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얘기합니다. 책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100으로 기준할 때 2층은 차상위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 그래서 법적 보호를 책정이 안되어 있지만 어려운 가정을 2층이라고 하고요. 3층은 이것도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득 50% 수준이 되는 때에 3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조건에 70%로 됐을 때 4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용어로 하면 이해가 빠를텐데 저도 이 층이라는 거에 대해서 헷갈렸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2006년도 도시근로자 현재 소득을 얼마로 잡고 있죠? 올해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 자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매년마다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서 내려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50%, 70% 하는 거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344쪽에 보면 구립 어린이집 현황이 있는데요. 이 대기자를 보니까 3,916명인데 이거 작년대비해서 어떻게 대기자가 늘었나요? 줄었나요? 작년에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못 봤는데.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 숫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박남순위원

비슷해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다 보니까 삼성 어린이집 또 민들레, 청마을, 성아, 선재 이런 곳은 지금 정원이 228명인데 현원이 193명이거든요. 그런데 대기자가 250명이나 되는데 왜 이 정원을 채우지 않고 미달 상태로 두는지?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는 연령별 반 편성을 따로 합니다. 그래서 0세반, 이렇게 1∼2세, 3∼4세 이렇게 반 운영을 따로 하기 때문에 그 연령대에 따라서 다 안찰 경우에는 비워놔야 돼요. 그러면 우선 채워놓고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서 채웠던 애가 그 다음에 올라가면 그 자리가 없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반 편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사항입니다. 가족부에서 이걸 어기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애로사항을 충분히 저희도 느끼고 있으면서 이걸 다 못 채우는 겁니다. 연령별 반 편성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가.

박남순위원

이해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에서 보면 22번 캉스키즈 라는 것은 대치동인데 이것은 정원의 48%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옆에 선재 어린이집은 대기자가 286명인데 이렇게 캉스키즈라는 데서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어린이들이 안가는 건지 왜 이렇게 많이 미달이 되는 거죠? 강사나 이런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 한 번 검사를 해 보셨나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구립과 민간의 차이인데요 여기 구립의 대기자는 사실은 민간시설에 다니고 있는 엄마들이 다 신청을 하는 겁니다. 안들어 가고서 대기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부분에 다니고 있으면서 신청을 해 놓은 것이 대기자 숫자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시설이 좀 오래된 데는 시설이 노후된 데가 많아요. 그리고 구립이 아무래도 여건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보육료 자체가 좀 저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보다는 구립 쪽으로 선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선호를 하는 것은 사실인 건 아는데 그래도 여기는 너무 50%도 안 차니까 이게 너무 문제가 있지 않나?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원장이 뭐 운영에 대한 마인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런 시설에 대한, 그 선재는 상당히 시설이 좋은 시설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원장님이 굉장히 운영을 잘 하고 계시고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 아니면 어떤 시설에 대한 노후 이런 것으로 구분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하여튼 잘 지켜 보시고요. 362쪽에 보면 이 예산집행내역에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24시간 운영 구립시설에 보면 청마을은 아동수가 넷이나 되고 교사도 2명이나 있는데 예산집행내역은 제로란 말이에요. 이거 왜 이렇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이 시설은 개원을 늦게 했어요. 그래서 10월 24일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 통계낼 때는 그 때는 돈이 안나갔어요. 좀 늦게 했습니다. 한 달 정도 늦게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교사수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아동수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예산지원 하는 것을.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교사 수죠. 교사 1인당에 대한 인건비기 때문에

박남순위원

1인당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3만5,000원 기준해 가지고.

박남순위원

그래도 이게 말이 안맞는데요. 똑같은 그런 교사가 2명인데 하나는 1,000만원이고 하나는 120만원이 나가고 그러는데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1,000만원대는 국·시비를 지원받는 시설입니다.

박남순위원

시설에 따라서 틀리는 거예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틀립니다.

박남순위원

교사 그러면 교사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네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이거 지급기준을 한 번 기준표를 한 번 줘 보시죠. 기준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표가 있는데요 제가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서 표를

만희

유만희위원장

기준표를 다 주시라고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복사를 해 가지고 다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 주시고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 347쪽에 보면 가정보육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어린이가 1명인 데도 있거든요. 45번에 "꿈이 있는"을 보면 어린이가 1명 또 2명인 데, 4명인 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1명을 보육시설하고 있는 데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나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아동에 지원하는 것만 지원합니다, 다른 건 안하고.

박남순위원

교사 이런 건 안하고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그건 안하고 아동에 대한 지원만 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보니까 개포 시영아파트인데 이거 시영아파트에서는 맞벌이부부들이 있어서 할텐데 이거 혹시 홍보가 덜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육시설 있는 것을 몰라서 안 맡기는 것 아니에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거기가 보육시설이 밀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다 확인해 가지고 잘 되어 있는 데로 갑니다. 잘 안돼 있는 데는 안가죠.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민간어린이집에서 정원이 현원 보다도 반밖에 안 찬다고 해서 왜 운영을 그렇게 하느냐 지도감독권이 있습니까?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거 정원이 안 찬다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운영방법이나 각종 이런 거에 대해서 지도감독권이 있느냐고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전반적인 운영은 저희가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도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나 정원에 대한 것은

만희

유만희위원장

박남순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왜 이렇게 안 차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돼서 그런 것 아니냐고 그럴 때 그런 것도 한 번 관심있게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 왜 이렇게 대기자가 많은데 왜 안 찼느냐 그 말씀에 반별로 다 정원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샘플로 삼성어린이집 걸 한 번 줘 보시죠. 그래서 대기아동이 250명인데 이 사람은 어느 반을 지원했길래 어느 반이 남고 모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만 한 번 샘플로 줘 보시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음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동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대기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올린 거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A, B, C가 있는데 3개를 다 한꺼번에 대기를 시키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민간어린이집 다니는 사람들도 대기를 여기 저기 다 해 놓는단 말이에요. 사실상 대기자가 실제 어린이를 오라 그럴 때는 없어요. 어린이집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 관리를 한 번 시스템을 대기자에 대한 250에서 300 이건 전부 가라 숫자예요, 실제로 볼 때는. 이걸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정책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은 참 우리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가 가장 우리나라 미래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전국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나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너무 저조해서 출산 장려정책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지방자치에서도 출산을 했을 때는 또 그만한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특별한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것 있는데 거기는 우리 강남구 주민들은 아기를 낳았을 때에 그 분들하고는 내가 볼 때 지원받을 그런 게 아무 것도 법적인 게 없더라고. 그래서 정말 강남구에 사는 사람들이 다시 보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 강남구 가정복지과에서도 우리 강남구청에서도 특별하게 아기를 낳았을 때 그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구립, 사립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제일 문제는 우리가 구립이 33개고 사립이 66개 되는데 문제는 뭐냐, 제가 우리 동네의 구립, 사립을 자주 돌아다니면서 원장들 하고 상의도 해 보고 제가 그 안에 실태조사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시설은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뭐냐? 출산을 하고 아이들을 맡겼을 때 너무 비용이 비싸, 사립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구립으로 밀리는 겁니다. 그건 뭐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잘 알고 계시는 건데 그런 걸 현실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국가에서 출산장려정책을 써야지 구립으로 지금 그래서 아까 우리 강동원위원 말씀마따나 사립을 다니면서도 구립에다가 갖다가 신청만 해놓는 거야. 그래서 저도 보니까 우리 선재어린이집이 저희 동네에 있습니다마는 뭐 200명, 300명씩 대기자가 쭉 밀려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가 파악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구립 어린이집이 33개 있습니다마는 대다수 그런게 아니라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구청에다 대고 "뭐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시설같은 거 보수, 말을 못하더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이번 감사가 끝나면 33개 그 어린이집에 가서 실태조사라든가 그 뭐라나 그 저 시설 있죠, 시설이라든가 페인트라든지 애들 놀이터라든가 좀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할 때가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제가 "그럼 왜 얘기를 안 합니까?" 했더니 아 그런 거 이런 거 다 얘기하면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걸 다 말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이제 우리가 강남구니까 그런 문제도 더 한번 시설 점검이 필요하고, 또 대기자가 과장님 아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대기자가 부족했을 때는 그럼 그런 반을 하나 더 마련하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꼭 그 반만 운영하십니까? 뭐, 예를 들어서 0세∼3세라든가 3세∼5세 이런 거를 아까 밀렸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으로다가 남겨놔야 된다고 하지만 그런 거를 하나 더 운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설유치원은 그 우리가 수강료가 너무 비싸서 못 가는 입장에 있고요, 또 하나는 구립 어린이집이라도 지금 시설이 너무 지금 미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작년에 제가 그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실행이 안됐거든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봐서 이게 구립이 강남구가 생기면서 30년 된, 30년 거의 다 육박이 됐습니다, 어린이집이요. 그런데도 옛날 걸상이 그대로예요, 책상이. 그런데 지금 애들은요 7세만 되면요 지금 초등학생보다 더 큰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의자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어린이집의 한 서너 명 학생들이 바닥에서 공부하는 이런 실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탁상행정만 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건의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그 뭐냐하면 지난번에도 여기 보니까 말씀드렸는데 왜 그 미취학 학생들 있죠. 그 왜 초·중·고등학생들 식사 못하고 결식하는 학생들. 그런 거는 현재 우리 관내에 이렇게 학생들이 한 6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지금 많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성백열위원

그런데 그게 매달 똑같습니까? 아니면 1년 평균치를 낸 겁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현재 이 자료 뽑을 때 통계입니다. 자료 작성할 때에 최종 그 때 숫자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결식아동이라는 것은 저희가 조금 분석을 해야 될 것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밥을 못 먹는 거 보다 부모들이 밥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밥을 못 먹는 아이들입니다, 거의.

성백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선별을 누가 이거를 하고 계시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성백열위원

선별을 누가 지금 하고 있느냐고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아, 동사무소에서 사회 담당들이 직접 그 가구를 전부 방문해 가지고 그래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올립니다, 대상을. 일단 전체적인 통계는 교육청에서 자료가 넘어와요. 애들이 밥을 먹느냐 못 먹느냐를 명단을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는 다시 동사무소로 주소지별로 다 내려 보내가지고 실사를 시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성백열위원

그런데 저희 대치동도 저희 동네도 정말 못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 4동은 지하셋방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사실 거기 좀 하고 싶은데 초등학생들이 걔들끼리 자격지심이 있거든. 그래서 사실 굶는 애들이 많다고 합디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런 경우에는 동사무소에다가

성백열위원

내가 이거 해야 하는데 애들이 자기들끼리 자존심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못 먹는 애들이, 급식을 못하는 애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좀 그런 것도 현실성 있게 선생님들이 파악해서 동사무소로 보내는 거죠? 그럼 우리 사회복지 담당이 또 실태조사하는 거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아니 저희들한테 명단을 보내면 저희가 동사무소로 보내서 조사를 시키는 거죠.

성백열위원

아, 동사무소에 가서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에 2번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 정말 우리가 정말 강남구가 잘산다고 하지만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못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2,500원짜리가 우리 그때 의원발의해서 4,000원이 됐는데 그런 거 절대 그런 애들을 찾아 가지고 좀 식사하게 해 주고요. 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상관이 없는데 방학 때는 어떤 식으로 걔들을 운영하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방학동안에도 저희들이 계속 식권을 발급해 가지고 식사를 하게끔 합니다. 방학 때는 별도조사를 또 합니다.

성백열위원

아 방학 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러면 2식을 줍니까? 방학 때는 3식을 줍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방학동안에 2식을 줍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한끼는 어떻게 하지?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성백열위원

2식을 주면 1식은 어떻게 하느냐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한끼는 이제 뭐 부모가 해결하는 거죠. 그 부모가 없는 거보다 부모가 경제적 무슨 직업상 바빠가지고 못하는 거거든요. 한끼는 먹이고 예를 들어서 점심이라든가 저녁을 시간이 안되면 거기서 사먹이는 거죠.

성백열위원

그래요. 전부 우리 강남구에 살면서 정말 청소년들이 배 굶주림이 없는 애들이 하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두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우선 그 반 증설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이제 총 정원제이기 때문에 그 면적에 대한, 크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총 정원제이기 때문에 반을 저희가 설령 그 특정 0세가 예를 들어서 오버된다고 그래가지고 1개반을 늘리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총 정원제이기 때문에 전체 인원에서 반을 갖다가 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신축성 있게 늘렸다 줄였다 이걸 못한다는 애로 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시설에 대한 점검을 좀 해 가지고 해 달라 주문하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 시간연장제 추경에예산을 잡아 가지고 3억 정도가 전 시설을 다 안 하고, 실수요 부모들이 원하는 시설만 하다 보니까 3억 정도가 남은 돈이 있어요. 이번에 그걸 전용을 해 가지고 환경개선비로 전부 다 다시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은 이미 시설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 손을 봐야 될,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올려달라고 내려보냈거든요. 그게 올라오면 분석을 해 가지고 전부 시설 보완하는데 하고요. 참고적으로 아마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강남이 사실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데 환경개선이라든가 지원은 저희 구청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구청은 굉장히 강남을 부러워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더 잘해 주라고 하니까 저는 뭐 신나죠, 예산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하나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제가 한 20∼30년 이렇게 쭉 지켜봤지만 가장 문제점이 뭐냐 일단 0세에서 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에 들어가면 얘가 졸업할 때까지 거기에 다닌다고 그죠? 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똑같이 세금을 내고도 그만한 혜택을 못 받아. 그런 문제가 지금 문제예요, 한번 들어간 이 친구가 계속 0세∼3세까지, 3세∼5세까지 그런데 얘가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비고 얘가 이사를 갔을 때 결원이 생겨야 다른 사람을 받는데 이걸 지금 못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이런 정책적인 면도 정말 감사장이지만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다른 부모는 예를 들어서 이사를 왔습니다. 외부에서 이사를 온 사람이라든가 애기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겠습니까? 구립을. 그렇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마냥 민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아까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캉스키즈 원장님도 알고 저도 바로 옆에 살고 했지만 그 사람들 지금 현재 과반수도 못 찹니다. 서울시에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시설 잘해놨습니다. 그런데 단 교육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전부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 양해해 가지고 우리가 사립이고, 구립이고 저는 뭐 학원을 운영하지 않습니다마는 좀 우리 제2세, 3세들을 위해서 그런 거 우리가 과장님, 국장님, 직원들이 다같이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좀 생각할 점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구립에 대한 지금 기준을 정부에서는 지금 현 시설의 한 2배 정도를 확충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국가나 시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는 한푼도 없어요, 시설에 대한 거는. 그래서 금년도에 대치동 어린이집을 내년도에 지어서 옮기고 하는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마는 예산을 지금 설계비만 2억3,000만원밖에 못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가슴 아픈 부분인데, 이런 것을 예산을 뒷받침해 주시면 저희야 뭐 어린이집 세우는 것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문제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지금 과장님 아까 총 정원제는 건들 수는 없지만 우리 성백열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총원 정원제 안에서 반의 증감은 못합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아 그거는 되는데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 그 얘기를 말씀하셔야죠, 총 정원제를 늘리라는 게 아니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아니 아니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바꾸면 그 다음 해가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걔들이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또 새로 또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신축성 있게 조정은 해요. 하는데 이 숫자를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다는 거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356쪽을 보십시오. 과장님! 여기 보면 '2006년 4월 4일 선우어린이집 문제' 해 가지고 '다수 교사의 퇴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우리 구 담당 어떤 그런 공무원들의 어떤 직무태만이라고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전에 인지를 해 가지고 원활하게 교통정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단으로 교사들이 사표를 제출한 거죠? 이렇게 되면 교육시설 이거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일단 그 위탁업체가 지는 겁니다, 그걸.

김세현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 마시고 일단은 예산을 내려보낸 강남구청의 담당 공무원들의 어떤 지도 감독을 사전에 철저히 했어야 되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무슨 뭐 위탁업체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단은요, 일단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그 경위는 한번 설명해 보시죠.

김세현위원

경위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이건 제가 오기 이전의 일이라서 자료를 좀, 일단 이 내용은 교사하고 시설장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비롯됐답니다. 그래서 그 위탁업체에서 시설장을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해당교사들을 교체를 또 하고 이렇게 순서를 밟아서 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그 차후에는 이런 문제는 물론 안 일어나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어린이집의 어떤 그런 운영 문제를 100% 위탁업체에다 맡기지 마시고 위탁장이라든가 또 교사들간의 이렇게 관계가 원만한가 이런 것도 사실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조정도 또 해야 되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아까 그 법적인 사항을 물어 보시는지 알고. 예. 죄송합니다.

김세현위원

만약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피해를 입는 건 어린이들이잖아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좀 그 사유라든가 이런 서류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제출해 주시고 지금 또 구립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현황을 보니까 사고가 굉장히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를 좀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어떻게 안전 교육을 해야 되는가 그것 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여기의 안전사고 현황은 사실은 그 보육시설에서 조그마한 경미한 사고가 나도 전부 다 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조치를 해서 숫자가 이렇게 많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 뭡니까? 경중도를 따지면 그게 크게 애들한테 치명적인 이러한 상처를 받는다든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여기 보면 무슨 찰과상이라든가 넘어져서 무릎이 좀 까지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전부 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학부모들한테 원망듣기 싫어서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은 겁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차원에서는 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에 그 안전에 대해서 저희 포이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시범기관으로 해 가지고 2년동안 연구한 보고서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거를 전 시설에 보급을 해 가지고 아이들 안전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끔 이렇게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아까 어린이집 관련 얘기를 좀 더 하면요, 지금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는 높지만 정원에 있어서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이며, 이제 그 가정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출산장려도 하고 그래서 어린이집 지원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내년 예산 같은 거 보면 많이 깎였던데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저희 구에 그 유아대비 어린이집이 많은지 적은지 그거에 대해서 좀 분석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그게 지나치게 많다고 한다면 그 뭐 우리가 가정 아니 민간에서 어느 정도 자기네들의 일단 수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그게 좀 같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유아대비 현재 어린이집의 현황 그 비율을 조금 알고 싶습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일단 그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구립을 학부모가 원하는 숫자만큼 보급이 안되기 때문에 구립만 가지고 하면 부족하고요. 민간, 가정까지 포함하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부족하지 않은지 과다한지 수요, 공급의 그 차원에서 봤을 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지금 그러니까 보육료를 민간, 가정부분을 한 75%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한 그러니까 20%정도는 지금 시설이 비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25%정도, 25% 정도는 시설이 전체적으로 그러나 이것은 지역적으로 갈라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 정원에 좀 밑돈다 하더라도 시설 자체를 갖다가 과다하다고 보기에는 조금 이르고 판단이 이르고, 전체적으로 숫자만 가지고 한다면 75% 보육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인구가 뭐 늘어나는 걸로 추세를 한다면 현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그게 이제 어린이집이 과다하지 않다라고 책정이되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서도 많이 삭감이 되고 그랬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민간 어린이집에도 조금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 가지고 좀 저렴한 보육료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하면 안될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물론 정부에서도 그거를 저 뭐 다른 타, 시도라든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저희 구도 이제는 운영에 대한 거는 지원을 좀 받고 있어요. 아까 국·시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가용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똑같이 가는 양쪽의 수레로 생각을 해 가지고 다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1차 의회에다 올릴 때 자료를 보니까 한 8억 정도가 부족하게 올라간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브리핑을 해 줬더니 좀더 해 달라고 그래서 아마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글쎄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립을 늘리는 거보다는 민간어린이집이 많이 지금 되어 있다면서요. 그런 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동감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3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사립유치원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건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정책적으로 총무과에서 교사처우개선비 70만원, 80만원 얼마 줄 것인가 결정하면 그거 주기만 하는 겁니까? 그런 거까지 관여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에서?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이것을 총무과에서 하다가 금년도에 저희 과로 이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 기준은 총무과에서 잡아놓은 금액을 그대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 유치원당 종일반 2개반, 연장반 2개반 총 4개반까지 지원하는 거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그러면 4개반, 1개반의 아동수는 얼마입니까? 몇 명입니까? 기준이?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기준은 20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 1개반 20명. 그러면 교사는 처우개선비가 한 교사당 10만원 전 교사 다 지급하는 겁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립유치원은 중등교육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거 아시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의 총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국공립보다 대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 처음에 기준 잡을 때 그거를 비교를 해 가지고 10만원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시면요 지금 민간어린이집 교사, 구립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해서 대비표를 한번 좀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이 4개반 연장반 2개반, 종일반 2개반, 4개반 운영하는데 총 4개반까지 지원하면 한 교사당 70만원×280만원까지 지급하는 거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최대로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4개반 운영하면 총 80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네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연장반 2개반 종일반 2개하면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실제로 그 종일반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연장반 40명이 있는지 그 확인 지도 감독은 누가 한 적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거 좀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좋습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그거까지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앞으로 실제로 종일반, 연장반인 애들이 있으면 지급하는 거는 제가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위에서는 그냥 주기 위한 돈으로 주고 있지 실제 애들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셔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는 데만 지급할 것을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걸 제가 와 가지고 이 문제를 검토를 했을 때에 총무과에서 줄 때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도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 연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실제 그 대상 아동들이 있는지, 있으면 명단을 제출 받고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는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강남구 청소년위원회는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건 위원회가 아니고 협의회로 해 가지고 지도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빠져있고요.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각 동의 책임자들이 만든 게 청소년위원회인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구 협의회는 동 회장님들이 구 협의회 회원으로서 활동하시고요. 동별로 또 자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걸 협의회라 하고 그러니까 그걸 동사무소에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아, 그러니까 그거는 동 자체의 청소년 지도협의회고요, 우리 구에서 말하는 청소년 지도협의회는 각 동의 회장님들로 구성된 그 단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거기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해 주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지원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일단 우리 구에는 한 800만원 정도 금년도 기준하면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에는 사업별 그렇게 해 가지고 월 240만원, 동별로 연 24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업이 없으면 안 하고요. 사업이 있을 때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에 답변 한번 해 주시죠. 각 동별로 연 240만원 정도 지원해 준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한 달에 20만원 꼴인가 보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분기로 해서 6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아, 매월이 아니고 분기로. 아, 분기별로 해 가지고 6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은 사업이 없으면 그 지원을 안 해 준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기 때문에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기 때문에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용도가

성백열위원

그래서 저는 그걸 잘 몰라 가지고 물어보고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면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그러면 분기별로 이거 6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업을 하고 나서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사업 계획을 저희한테 올립니다.

성백열위원

사업계획을?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받아 가지고

성백열위원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적정하게 사업에 맞다 라고 할 때 60만원씩 해 주는 거고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매 분기별로 6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아니다 이거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무조건 주는 게 아닙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나갑니다.

성백열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여성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성발전기본조례 제16조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여성 참여도가 사실 높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거 위원회가 11명인데 법적 근거에 의해서 11명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 법적 사항입니다.

성백열위원

이게 법적 사항이 11명입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성백열위원

제가 이제 각 우리 위원회 하면서 각 위원회 우리 가정복지과의 각 위원회를 보니까 여성참여도가 너무 낮더라고, 각 위원회가. 그래서 왜 이건 특히 또 강남구 여성위원회인데 왜 11명밖에 안되나 해서 제가 의구심이 나서 물어 보는 거예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거의 여성입니다.

성백열위원

아, 글쎄 여기 그런데 11명인데, 난 그래서 20명 됐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법적 사항으로 11명이에요.

성백열위원

물어본 거고 앞으로 우리 강남구에는 여성 참여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각 위원회는 강남구 위원회는 전부 각 위원회는 여성이 없어요. 전부 남성위주로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여기는 여성위원회인데도 한 20명 돼야 되는데도 왜 11명 되어있나 했더니 이거는 이게 저 기본조례에 11명으로 되어 있군요. 자, 그리고 강남구 보육정책위원회는 15명인데 이거 조복희 먼저 우리 그거 과장님 하시던 분이 지금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경희대학교 교수님입니다.

성백열위원

예?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아동학과 경희대학교 교수님이에요. 조복희씨가, 위원장이.

성백열위원

아, 그러시구나. 이건 그럼 1년에 몇 번씩이나 회의를 하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평균 한 6∼7번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성백열위원

그러면 강남구 여성위원회도 그렇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여성위원회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이거 회의가 좀 잘 개최가 안됐습니다. 내년에 제가 좀 위원들 좀 정비해 가지고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연 한 1∼2회 정도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정책수립이거든요, 여성정책에 대해서. 내년도에 보완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요. 이런 단체만 만들어 놓지 마시고 유명무실한 단체만 만들지 마시고 회의도 하고 그 분들한테 정책 토론도 하시고 또 정책해서 아이디어도 또 참신한 아이디어도 받아가지고 정책에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한 가지만 더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질의하시죠.

성백열위원

제가 그 이번에 왜 각 동별로 문화센터가 있죠? 여성문화센터. 작년에도 이거 지적사항인데 이거 뭐 개선됐다 해 가지고 제가 한번 관심있게 봤거든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 여성센터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거 있고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좀 다양해야 되는데 매일 똑같은 프로그램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대치4동이 요즘은 문화복지회관이 아니라 문화센터라고 하는데 한동안에 400∼500명의 학생수가 줄었습니다. 그게 왜 줄었나 봤더니 대치3동에 문화센터가 개설되면서 400∼500명이 줄었어. 그래 가지고 이거 전기값도 못 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보니까 전부 대치3동으로 싹 몰렸어, 문화복지관 생기니까. 그런데 지금 10월달에 갔는데 11월달에 200명이 다시 왔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했더니 대치3동 가봤는데 똑같은 프로그램이야. 그러니까 아, 대치4동에서 했으니까 옛날에 했으니까 정도 들었고 또 아는 사람도 많고 또 선생님도 좋고 그래서 다시 대치4동으로 또 오는 이런 입장에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느끼기를 왜 이런 문화센터도 많고 여성센터 이런 거도 많이 운영하면서 이거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이거든,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우리 젊은 그 엄마한테 정말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취업도 할 수 있고이런 걸 해 줘야 되는데 이거 뭐 철새엄마처럼 뭐 하나 생기면 그리로 왕창 몰리고 그 무슨 얘기냐,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거야. 그래서 과장님이 이번에 다시 오셨지만 이런 거 프로그램을 정말 이거 뭐 다 개인한테 우리가 준 겁니다. 아웃소싱 다 주고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이거 좀 차별 있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여성센터는 글자 그대로 여성만을 위한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취업이라든가 그러한 종목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전 동에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니고 여기에 신사동하고 논현1동, 논현2동에 이제 센터본부가 논현2동 복지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곡동 그 다음에 대치2동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만 여성센터의 기능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공단에서 문화복지센터 운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종목하고 저희 여성센터에서 하고 있는 종목하고는 차별화가 됩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 문화센터도 그렇게 하더라. 그런데 제가 볼 때 여성센터도 거기에 다르지 않아요. 거의 다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차별을 줘 가지고 우리 강남구 주부들이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성백열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찾아다니면서 자격증 획득 좀 하고 또 바로 그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행정관리국장한테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주무국장, 주무과장님도 더 신경 써야 할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사회복지과를 보니까 지금 모든 사회복지업무, 가정복지업무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도 보니까 한 7명 정도가 과부족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가정복지과도 보니까 2명 정도가 부족하고 또 사회복지직도 2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 2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가정복지과 업무는 구청장 공약 사항이 많이 들어 있고 또 실제로 지금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인원을 배정하는 과는 행정관리국이지만 주무과, 주무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생각이 들고 특히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얼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인원이 아마 채워질 것으로 생각이 되요. 그래서 지금까지 국장님 답변 한번도 안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서 의지를 밝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예. 좀 전에 이야기하신 것은 조직운영상의 문제인데 강남구가 그동안 아웃소싱이다 뭐다 해서 정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한 1,600명에서 한 1,380 몇 명 정도까지 줄었습니다. 줄은 인원에다가 계속 행정의 수요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일을 너무 많이 하면 민간부분에 규제하는 게 많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 생활복지국은 규제가 아니고 전부 봉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직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하신대로 직원들이 좀 모자라서 직원들 개개인이 과부하가 걸려서 다소 좀 피로한 상태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1월 1일자로 내년도 조직 개편을 하게 됩니다. 조직개편을 할 때 행정관리국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인력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조직개편 때 그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방영기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님과 김세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사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업무별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6년도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뭐 필요한 자료요청 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님 먼저 요청 하시겠습니까?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다른 부서들은 2005년도 예산현황하고 불용액이라든가 내용을 상세히 제출하는데 왜 지역경제과에서는 2006년도 예산현황만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2005년도 자료 좀 갖다 주시죠.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382쪽 한번 보실래요? 382쪽 2005년도 거죠?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네. 2005년도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거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김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에너지 절약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이 건물은 어떤 방침에 의해서 온도조절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공공기관 아니에요, 여기. 그렇죠?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이제 에너지 절약한다고 해서 여기 몇 도면 여기는 온도 몇 도로 한다던지 이런 방침에 의해서 돌아갑니까?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절약지침에 의해서 정부기관의 온도를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설명 좀 들을까요?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국무총리의 지침에 의해서 20도 이하로 온도를 유지하고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지침이라고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매년 초에서 시달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 실내 적정온도는 18도∼20도 이하로 이렇게 기준이 내려와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는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추진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청 같으면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온도를 상향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동원위원

좀 있다가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럼 먼저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전에 각 동의 동사무소 현장 사무감사를 나갔는데요. 지금 2년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고양이 덫을 다 일괄구입해서 아마 각 동에 다 나눠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6개동의 고양이 덫이 나가서 주민들이 그 덫을 요구할 때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서 내어 주어서 주민이 고양이가 자주 드나드는 곳에 미끼를 넣어서 잡고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관리하는 창고에 방치하고 동에서 이런 거를 저희들이 지금 파악했는데요. 내년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은 하지만 특별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가정해서 신속하게 주민들이 고양이를 잡아주라는 민원이 들어오면 동사무소나 우리과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위탁업체에 말하자면 용역식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2가지 시스템으로 그 사람들이 가서 바로 포획할 수 있도록 포획해서 말하자면 불임시술을 하던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동물애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좋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가봤더니 동사무소에서 관리가 안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수불대장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언제 나갔는지 모르는 것도 있고 몇 마리를 어디서 잡았는지 전혀 1개동인가 관리하고 있고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도 일절 안 나타나서 그것을 어차피 상당히 비싸게 1억인가 2억원어치 사가지고 다 줬거든요. 그래서 일제점검 하시던지 아니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제도를 방향을 바꿔가지고 해야지 지금 도둑고양이는 날로 늘어나는데 실제로 그걸 대비해서 하겠다고 해 놓고 그 부분을 관심을 안 가지니까 사실 그게 유명무실 돼서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대비 효율성면에서는 조금 따져볼 일이고 방향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 질의하시겠습니까? 그 부분 말씀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공공근로자들을 어떤 기준에서 뽑고 또 어떤 지역에서 뽑습니까? 타 지역입니까? 우리 강남구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 뽑는 기준은 우리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예.

병호

김병호위원

그럼 주로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주로 이제 환경정비사업 그 다음에 전산화 우리 전산사업을 대학생,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도 하는 것도 있고 전산 사업하는데 보조요원 여러 가지 학교에 같은 데 나가고, 나가서 청소라던가 학교장이 필요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학교 교장선생님이 우리 그런 분을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줍니까?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요 판단을 해 가지고 일정하게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보통 공공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여기 지금 63쪽에 보니까 우리 업무보고 계획 세부적으로 사실은 소득 없는 사람이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일정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뭐죠? 63쪽 업무보고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 대상사업 및 공공근로대상은 만 18세이상 60세이하의 저소득 실업자로 구직등록을 필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럼 무조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정 기준이 있을 텐데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또 단서조항이 있는데요. 60세 초과자는 원칙적으로 참여를 배제하되 필요시 모집인원의 10% 범위내에서 61세부터 65세까지는 가능하다, 10% 내의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상자로 돼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거기 보면 중소기업 지원도 해 주고 방문간호도 해 주고 그러는데 중소기업 지원은 3개 업체인데 거기 중소기업에서 뭐 하는 일을 하죠?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체는 우리 강남구 소재의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여기 3개 업체에 4명이 참여한다고 돼 있는데요.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웨딩드레스 제조하는 데 하고 의류제조 하는 데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2개 업체입니까?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예. 2개 업체에 현재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2개 업체 명단을 한번 주셔보고요. 거기 가서 뭔 일을 하는지 한번 연락 한번 현장을 가보게 주시고 방문간호도 한다고 하는데 방문간호는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하죠? 방문 간호 할 사람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보건소에서 하는데 보건소 간호사들하고 같이 나가고 이제 혼자서 간호사 혼자서 못한 일을 옆에서 보조해 주는 일을

만희

유만희위원장

방문 간호사 사업이 보건소에 있는데 그 사람들 나갈 때 보조한다는 보조요원입니까? 아니면 가서 방문간호 하는 겁니까? 본인이.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간호사 보조일을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장애아 보조교사라고 그랬는데 4학교 있는데 4학교 명단 한번 주시고요. 이 부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먼저 하시지요.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상공회를 운영지원을 하는데요. 지금 강남구 상공회라 하면 강남구 내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회사들만 지금 이게 운영되는 거죠? 지금 회원이 되는 거죠?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1,800개 회사

박남순위원

1,800개가 다 강남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거죠?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운영지원도 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취업정보은행을 지금 운영을 하잖아요.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강남구 상공회에 우리 강남구 회사들은 우리 실업자를 취업을 강남구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이런 규정은 없나요? 여기에 얼마나 연계 되고 있나요? 취업하고. 우리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업장에서 강남구의 인원을 얼마나 채용을 하고 있는지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제가 대신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그러시죠.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강남구 상공회 회원사하고 강남 취업정보은행에서 운영하는 거 하고는 근본이 다릅니다.

박남순위원

예. 그건 알죠.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다르고 취업정보은행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고령자라던지 여성이라던지 이런 것을 코엑스 몰에서 취업박람회를 엽니다. 그때 가서 취업해 주는 거고 이 취업정보은행을 통해서 우리 강남구 1,800여개 회원사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거는 정확한 통계수치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그것은 별도로 뽑아야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우리가 강남구 상공회에다가 강남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우리가 해주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도 무언가 강남구에 기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강남구의 실업자가 많아서 어디다 취직할지를 모르는데 이왕 사람을 채용할 거면 강남구에 있는 사람을 먼저 채용하는 게 옳지 않나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로 상공회에다가 업무협조 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실직자를 우선 구직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배려를 해 주라고 협조 같은 것은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강남구의 실업인들이 조금이라도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기대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안녕하세요. 강동원입니다. 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이 개인이 모인 하나의 단체죠? 개인이 모인 단체죠? 상공회의소란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성격규정을 하는 것입니까?

강동원위원

예. 그러니까 상공회의소는 하나의 민간인이 운영하는 자기 업들이 모인 단체죠?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답변하시죠.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상공회의소는 뭐냐면 우리 관내 있는 중소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아까 얘기한 1,826개사라는 것입니다.

강동원위원

예. 국장님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강남구 중소기업인들 분께서 우리 운영자금의 매년 보니까 1억씩을 받아가고 교육비도 받아갑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들의 지금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원들 과연 강남구민을 쓰고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그 직원들이 어디 직원입니까? 그거 한번 파악해 주세요.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그 인적구성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동원위원

한번 파악해 주시고 두 번째로 육성자금을 가져갔으면 각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발생된 손익계산서를 받아 가지고 그 손익이 발생된 이익이 있을 때는 과연 강남구에 어느 혜택을 줬는지 저소득층을 도와줬다던지 또는 등등의 복지사업에 도와줬다던지 이런게 필요할 겁니다, 무조건 지원할 게 아니고. 세 번째 역삼1동이 이사를 가면 상공회의소를 거기다 주신다고 예산이 약 5,000만원 리모델링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상공회의소를 운영하는 임대료를 받는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또한 역삼1동이 하방교에 이사 갔을 때 역삼동의 그 넓은 광야 약 2.7㎞정도 됩니다, 역삼동이. 타 동은 아파트가 모여서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거리지만 역삼동은 주인 없는 거리기 때문에 지금 상방교에서는 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릉, 상방교 그 거리가 2.6㎞를 과연 걸어서 승용차를 가져서 하방교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혜택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공회의소를 과연 거기다가 유치를 할 때는 주민의 의사를 물어보시고 하셔야 합니다. 우선 리모델링 한다는 예산 자체가 구의회 사옥이라 해서 그렇게 일방적인 통행을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의 대표로서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과연 상공회의소가 와야 하는지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와야 하는지 등은 꼭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끝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사항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지금 강남구 상공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 회원사들이 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대출받고 거기서 남은 손익이라던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쪽의 회원들이 일단은 우리 어려운 저소득층한테 말하자면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웃돕기 금액으로 내고 여러 가지 우리 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말로 그렇게 답변하신 건 좋은데 자료제출이 필요하네요.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과연 중소기업의 1,800개라는 중소기업이 돈을 벌어서 과연 그 돈이 어디로 흘러 가는지, 베트남 같은 데는 일단 한국인이 들어가서 투자를 하면 돈은 가지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공장을 재투자 하고 대체도 해 가지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강남구도 혈세를 주민의 혈세를 쓰고 있는데 그냥 중소기업한테 한없이 지원할 것이냐는 것을 묻고 싶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중소기업에 무엇무엇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지 먼저 밝히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죠.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국장이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물론 우리 강남구 관내에 와서 사업도 하고 일을 하고 영업을 하는데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조건은 안좋습니다. 임대료 비싸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강남 관내에 온다는 회사 자체는 중소기업이면 나름대로 회사가 잘 된다고 보고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거는 저희가 기금을 아까 보고한 60억의 기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특별회계 기금으로 전출시켜서 그것은 종자돈을 60억 가지고 현재 불리고 불려서 한 110억인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혈세 부분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 이거는 기금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대출해 주고 원금회수하고 이자 회수하고 해서 불리고 불려서 지금 현재 종자돈 60억이 한 11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상공회가 지금 제가 알기는 박기상 회장 개인빌딩에 현재 무료로 무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강남구청 돈많은 강남구청에서 상공회 건물도 하나 안해 주고 남의회장 개인 빌딩에 임차해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제기돼 오던 차에 행정관리국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이 역삼1동 청사는 분명히 우리 동사무소 청사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이런 저런 사정을 듣고 그럼 그쪽의 일부분을 할애해 주겠다 해서 일부분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주민에게 물어보지 않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듣고 나니까 황당하네요. 그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건 아마 행정관리국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죠.

강동원위원

국장님! 그거는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바르게, 새마을, 부녀회 등등이 있어요. 거기 꼭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결정한 것 자체가 일방적입니다. 주민의 얘기 한마디도 없이 구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저희가 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강동원위원

일단은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결론이 그렇다 라면 그 부분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강동원위원

일단은 2층, 3층이라면, 2층, 3층이라고 하시지만 역삼동의 조그마한 동사무소예요. 크지 않아요. 2층, 3층 쓰면 다 쓰는 건데 사실은 주민의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가정복지과 청소년쉼터가 들어온다면 나는 대치동에 유치한다는데 주민들이 문제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걸 유치한다면 저는 얘기를 않겠어요, 그런 문제는. 그러나 돈 버는 사람들이 자기 돈 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거기다 공짜로 준다는 자체는 이해가 안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국장님께서 청소년 쉼터 해 준다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 하시죠.

병호

김병호위원

매년 1억씩 이렇게 주면 이 1억을 어디에다 씁니까? 이 분들이.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1억은 쓰는 걸 우리가 정산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EO 말하자면 과정을 양성하는 그런 데

병호

김병호위원

교육비입니까?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교육비도 쓰고 뭐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쓰고 사업이 다양합니다. 그런 데서 집행하게 되면 집행정산은 철저하게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분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들어야지 강남구에 특별한 혜택도 안 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매년 1억씩 이렇게 줄 필요가 있겠어요?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거기 회원들도 회비를 냅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만 가지고 쓰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회비도 내고 또 그 사람들이 사무국에서는 인건비도 주고 이렇게 관리비도 내고 이래서 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2007년에도 보니까 1억5,000이 예산이 편성돼 있네요. 그 때 더 심도있게 심의하시죠, 예산에 관한 사항은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먼저 질의하세요.

경옥

이경옥위원

64쪽에 강남취업정보은행에 관해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구직이 1,586건이 접수돼서 취업자 수가 943명이 돼서 취업률이 59.5%로 나와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러면 행정감사자료 428쪽을 같이 곁들여서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취업관련 박람회나 세미나를 개최해 가지고 청년층을 위한 체험설명회를 해 가지고 구직자가 200명이었는데 취업자는 1명도 없었고요. 장애인 취업박람회에서 74명 취업시켰고 실버취업박람회에서 196명을 취업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직자와 또 구인하고 있는 업체하고 이게 잘 맞아야 많은 인원이 취업이 될텐데 썩 그렇게 많은 인원이 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앞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할 때는 이 취업된 분들의 취업, 계속 근속을 하고 있는지 여부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계속 근속여부를 확인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일단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취업을 요청하다 보니까 그 개인들의 정보를 이 정보은행에 다 맡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정보 유출 위험같은 것은 없는지 그거에 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근속여부를 계속 말하자면 모니터링 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고 계속 될 수 있고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더 하나 여쭤보겠는데 428쪽에 보면 취업박람회를 운영하고 예산을 집행한 것이 5,1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취업자가 74명이고 실버취업으로써 196명이 되고 그랬을 때 사실 그 부분이 근속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거기서 받은 임금이 얼마였는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집행을 한 5,150 보다는 적다고 한다면 이것은 좀더 개선을 해봐야 되는 일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한 번 비교분석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투자되는 예산이 취업이 몇 명 안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사업은 실효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다른 방법들도 있을 테고 그냥 이건 저희가 연결만 해 주는 거죠? 취업정보은행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구직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고 구직자와 또 구인자들하고 서로 연결만 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취업정보은행이 비록 이름은 취업정보은행이지만 좀더 근본적인 그런 대책들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한 것은 좀더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근속여부 확인하고 아까 말했던 대차대조를 하셔 가지고 좀더 실속있는 정보은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이 취업은행이 총 5명인데 어디에다 위탁을 주었죠? 이것도 아마 아웃소싱 주었을텐데.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위탁기관입니다. 그래서 커리어 다음이라는 주식회사, 커리어 다음에다가.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래요. 그 상담원이 4명 있고 헤드헌터 아마 슈퍼바이저 형식으로 있는 것 같은데 이 실적대비 이런 걸 보면 지금 청년실업이라든지 취업난이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앉아서 이렇게 상담하고 하는 것 보다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차라리 어떤 회사나 그런 기업이 있으면 또 상공회의소와 연결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면서 내가 사람을 잡거나 연결하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이경옥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짜로 나중에 한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이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지 전화 한 번 하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할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아웃소싱이 뭡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상담원에 관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계획을 짜 가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취업에 관한 사항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426쪽에 지금 논현가구 특화거리 육성에서 논현가구거리 하고 청담 패션거리가 있는데 이거 실제적으로 집행을 뭐뭐 했는지 상세한 집행내역을 지금 받았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3,000만원 그냥 딱 주고 마는 겁니까? 여기서 집행을 한 겁니까?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그 쪽에서는 지금 우리가 논현 가구거리 하고 청담 패션거리 이 관계는 금년에 돈을 논현 가구거리 3,000만원 하고 청담 패션거리 2,000만원 이렇게 지급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당초에 이것을 지원해 줄 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서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원해 줄 때는 그쪽에 논현가구거리 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계획을 우리한테 올립니다. 그러면 사업개요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액수에 맞는 사업을 진짜로 우리가 지원해 줄 사업을 하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따져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비용 정산을 우리가 받습니다. 비용 정산을 받아 가지고 3,000만원 지원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비용정산을 받고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그 비용 정산을 지금 받아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올해 분에 대해서.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주는 지원금은 금년 말에 일괄적으로 들어오게 해서 우리가 정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금년 말에.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예.

박남순위원

이것은 작년에 준 건데 지금 작년에 로데오 거리를 그러면 예산 안 주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된 거죠? 로데오 거리. 올해는 안 주었어요?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것은 올해 금년 2006년도 사업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2006년도 지원금인데 그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는 아직 지원을 안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지원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축제나 특화거리나 그게 그거인데 우리가 지역문화축제도 지금 없앴잖아요, 예산낭비라고 해서. 그랬는데 지금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는 건지, 지금 로데오 거리도 안 한다고 한 것을 보면 이게 필요성이 없고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향후에 계획은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추진할 것입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정책적인 부분은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시죠.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역경제과장을 보직을 받아서 근무를 해보니까 강남구 로데오 하고 청담동 패션 그 다음에 논현동 가구거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저도 강남구에 오기 전에는 그 쪽이 굉장히 발전되는 그런 지역인줄 알았습니다. 막상 와서 보니까 그 주변에 말하자면 도로라든가 전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미줄처럼 이렇게 늘어져 있는 곳도 있고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특화거리화 시키겠다는 그런 우리 구청의 정책의지도 있고 그런데 별그렇게 추진된 것도 없고 여러 개의 부서가 겹쳐 있기 때문에 서로 잘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시를 받아서 그걸 문화패션 말하자면 예술 테마의 거리를 만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국장님한테 상신드리고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이것을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좋은 아이템을 받아서 훌륭하게 진짜 강남 하면 그 쪽이 굉장히 명품의 거리다, 이렇게 세계가 인식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금은 지역 주민의 여론수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거기에 합당하는 일을 할 때는 법에도 있고 그래서 지원해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하여튼 지금까지와 다른 어떤 구상을 하시는 것은 제가 두고 보겠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게 바람직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으니까 그것은 그러면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셨는데 아직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덜 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강남구에 오신 지가 한 3개월 되셨나요?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성백열위원

빨리 업무파악 하시고 지금 방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정책을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가 더욱 발전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이 나와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담당계장님들이 주잖아요? 담당계장님들이 와서 답변하시고 해야지 뒤에서 자료만 갖다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회의가 끊기는 그런 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이 있는데 위원회가 지금 현재 5개 위원회인데 5개 위원회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유명무실한 단체로 돼 있습니까?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지금 5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성백열위원

1년에 회의를 몇 번 하는지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와서 물가대책위원회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쓰레기 봉투를 한 번도 안해서 우리가 했고요. 수시로 지금 육성자금 같은 거 이런 걸 지금 시기가 발생되면 하고 지금 우리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아닙니다. 법령에도 돼 있지만

성백열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하는지, 실제적으로 하는지 하면 왜냐 하면 여기 자료를 보니까 참석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위원회 5개 위원회 금년 2006년도에 회의한 자료를 저한테 서류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예산을 보겠습니다. 382쪽 보면 우리 지역경제과는 우리 지방에 가면 농경과라고 해서 상당히 일도 많고 참 직원들이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러는 과인데 우리 서울에는 특히 강남구는 일원동이나 저쪽에 세곡동에 한정되다 보니까 큰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적극적이고 개선되고 좀 정책적인 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고 주로 21억4,600만원인데 경상적 경비이고 인건비 또 그 다음에 보조사업 이 정도고 자체사업은 얼마 안됩니다. 자체사업이 2억6,500만원밖에 안되는데 한 8,700만원이 불용됐네요? 이 불용은 왜 됐습니까?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불용된 것은 자체사업 8,700만원은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관계로 하여 1,118만7,000원이 말하자면 집행이 안됐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 생포 덫제작 이걸 했는데 그것이

성백열위원

과장님! 답변이 쥐덫 생포제작 뭘 제작을 합니까? 다 해 가지고 벌써 동사무소 나간 건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용은 약 10% 정도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20%, 30% 되는데 이거 왜 불용됐는지 지금 답변이 미비하시니까 그것도 저한테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정말 숙지를 잘 하셔 가지고 내년 행감 때는 와서 답변을 아주 일사천리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쓴 것이 있습니다. 예비비가 7,750만원 썼는데 이걸 재해복구비용으로 썼는데 왜 예비비를 이것 말고 재난관리기금 있죠? 왜 재난관리기금으로 안 쓰고 이걸로 썼는지요?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성백열위원

모르시면 계장님이 와서 답변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담당자도 안 계세요?

상균

이상균소비자보호업무담당주사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일어나서 답변 하시라니까요? 계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상균

이상균소비자보호업무담당주사

소비자보호팀장 이상균입니다. 지난번에 호우가 와 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세곡동 하고 수서동 지역에 농작물이나 비닐하우스가 많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재해구호기금으로는 사용을 못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서울시에도 문의를 해서 못한다고 해서 예비비로 지출하게 됐습니다.

성백열위원

알았습니다. 예비비 지출할 때는 의회 동의없이 선 지출하고 의회 사후에 승인 얻으면 되죠?

상균

이상균소비자보호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수산물 직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농수산물 직거래를 13억1,600만원어치 아까 팔았다고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던데 저희도 시골출신이고 저희동도 매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역 우리 강남구 주민들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이 분들은 생계에 관련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세금도 내야 되고 점포세도 내고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재작년에, 그렇죠. 작년에 행정감사 이 자리에서 좀 줄여달라 라고 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구 단위가 7회고 정기가 1회 해 가지고 8회를 했어요. 좋습니다. 이게 우리 권문용 전 구청장 계실 때 세목교환을 하고 우리 나눔의 정책을 하자 해서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시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강남구에서 정말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데미지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해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 때 각 동이나 직원들한테 이걸 가지고 많이 파는 사람한테는 격려를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장사꾼으로 전부 바뀌어 졌어요. 배달도 해야 되고 이거 팔기 위해서, 격려를 받기 위해서 이런 모순점 때문에 너무 이거 강요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보니까 변한 게 없어, 이건 뭐 큰 실적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이 오면 첫째가 뭐냐 질이 좋아야 되고 가격이 싸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이 얘기예요. 강남구에서 뭐 거창하게 행사만 할 뿐이고 실적위주만 하지 지역 주민들한테 오는 게 없다. 그래서 이런 거를 내년 사업할 때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리고 그분들이 올 때도 중간상인을 안 거치고 직거래를 하니까 이게 강남주민에게 질 좋고, 정말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적인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돼 있거든요. 그런 좀 정책적인 방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제가 와서 그 직거래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구 단위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굉장히 많은 격려제도 때문에 각 과라든지 동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팔다 남으면 가지고 와서 다시 또 직원들이 그 배달을 하고 그랬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렇죠.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제가 오고 새로운 국장님이 또 오고 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그 현장에서 파는 것만 수입으로 하고 그걸 다시 물건이 남더라도 다시 우리가 동에 배부한다던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해 준 대로 분기별 1회 정도로 축소를 해서 굉장히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런 그 양면성이 있는데요 우리 구하고 또 다른 자매결연하는 군이 있지 않습니까? 시, 군 같은 데 이런 데 하고 서로 교류를 하고 그럴려면 어느 정도 우리도 좀 저쪽 편 물건도 팔아주고 그런 서로 돕고 상존하는 그런 말하자면 그런 제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옆에 주변상인들한테는 피해가 좀 있더라도 우리가 큰 틀에서 생각한다면 그런 그 많이 팔아주는 것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축소를 하고 한번 할 때 많이 하고 해서 제도를 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현재 농촌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몇 개 자치단체가 있죠?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우리 그 자매결연 한 데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요 제가 요즘 다니는 데는 강화하고 지금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그 아직도 숙지를 못하셨는데 "계장님 한 일곱 군데 되시죠?" 우리가 지금 전국 우리가 지방자치하고 맺은 데가 일곱 군데 되는데 그게 아까 여기 보니까 '구 단위 수시거래장터' 이랬거든 이런 거 7회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 모아 가지고 1년에 뭐 분기별로 3회, 4회 정도 이렇게 해 주시면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그걸 그렇게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그걸 좀 효율적이고 그 분들하고 우리 자매결연 맺었으니까 그 분들한테 우리도 반대 효과도 주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이런 저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는데요. 그 동료위원님 성백열위원께서 지금 아까 "강풍피해 복구비를 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했냐" 라는 질의의 답변내용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라는 답변보다는 지금 농림부에서 원래 복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늦게 나오니까 우선 구청에서 예비비를 사용하고 나중에 받으면 그걸 정산하겠다, 이렇게 답변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단순히 그렇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사실

상균

이상균소비자보호업무담당주사

소비자보호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피해가 났을 때 그 작년부터 NDMS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까지는 그 시·군·구에 피해조사를 해 가지고 아주 절차가 많은 단계를 거쳐 가지고 피해복구가 안되기 때문에 NDMS란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서 신속하게 시행을 해 주자 그래서 작년부터 그런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그게 생겨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데 타구도 강동이나 이런 데도 피해를 본 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 이제 이걸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냐고 문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기금으로는 법적으로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됐어요 . 알아들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그게 맞나 안맞나 그거만 말씀하시죠.

상균

이상균소비자보호업무담당주사

예. 그거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글쎄요. 아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편할텐데 다르게 답변하니까 오해 할 것 같아서 다시 수정해 드리는 겁니다.

상균

이상균소비자보호업무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라는 거보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는 강남지역에서 중소기업도 육성해야 되고 또 실업자를 위해서 취업도 시켜줘야 되고 보면 현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경제과에서 좀 긍지를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좀 창출을 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 운영하고 있는 박람회 있잖아요, 취업박람회. 이거는 단 1회성으로 하는 박람회죠? 박람회는 대개 하루씩 하나요? 박람회를?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하는 것은 하루도 있고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분류를 해서 하루씩 하는 거죠?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죠?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층별로 이렇게 장애인, 청년으로 하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국장님 이거는 이제 좀 정책적인 거가 될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교육을 여기서 쭉 시키고 있다가 자리가 나면 바로 갈 수 있는 정도의 어차피 실업자는 놀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를 하시고 하여튼 지역경제과 힘 좀 많이 내세요. 이상입니다.

영기

방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질의는 다 마친 것 같고요. 지역경제과 감사장에서 이 부분을 얘기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 수서동 그 지역에 어려운 영세민을 위해서 어떤 생계터전을 마련하고자 96년도에 수서동에다가 35억의 토지를 매입해서 지금까지 짓지 않고 빈 땅으로 놀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 10년 이상을 35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물론 그동안 땅값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우리 강남구청이 땅 장사하는 건 아니고 그 지역에 아파트형 공장을 짓겠다고 해서 취업알선 하겠다고 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놀고 있는 이유는 아마 그 수지타산이 맞지 않고 참여하려는 기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노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1,800평의 땅을 지금 놀리고 있는 것은 따져 볼 때 예산낭비 및 주민에 대한 어떤 공약에 대한 불이행, 여러 가지 못짓는 명분을 아무리 내세운다 하더라도 안 짓는 명분을 다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한 꼭 한 말씀하셔야 할 필요가 있고 향후 계획이 어떤지 우리 국장께서 정책적인 문제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서동에 있는 첨단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당초에 저희가 그거를 땅을 취득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억 주고 약한 1,800평 정도를 사들였는데 뭐 땅값 오른 거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때 하고 지금 하고 4∼5배 올랐다고 하니 얘기할 필요가 없겠고 문제는 그거를 저희가 활용을 할려고 그때 취득을 했는데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여러 차례 걸쳐 용역도 주고 심지어는 민간업체도 참여를 해서 컨설팅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뭐 번번히 그런 게 서너 번에 걸쳐서 성사단계에서 해당 사업체에서 포기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요즘 와서는 또 도시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2종인가 돼서 용적률이 얼마 안됩디다. 200%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 더 열악한 조건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년도에는 그 부지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필요하다면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짓던지 민간유치 하지 않고 아니면 다른 어떤 방안이 없는지 그거를 내년도에는 아마 상반기 중에는 결론을 내야 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기다려주시면 우리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이제는 뭐 너무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대책을 세워야 될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론이 나오도록 해 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우리 국장께서 지역경제과의 전신인 산업과에 계실 때도 아마 관심을 갖고 추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크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각 과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과별 구분 없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문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민을 위한 열정을 보여 주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 김세현 부위원장님과 행정보사위원님들에게 먼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올리기 전에 우리 보건위생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3) 이상으로 우리 보건위생과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선자입니다. 건강도시 강남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지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함께 가꾸어 가는 건강한 강남을 목표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만성질환자 관리 사업 및 전염병 없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2006년도 보건지도과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 구분없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13쪽 관련해 가지고요. 그거 들어가기 전에 요새 지금 AI 때문에 뭐 전국이 긴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하고 무슨 관계되는 게 있습니까? AI. 아니 딱 그거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AI 뭐 해 가지고 긴장들 하고 있잖아요. 우리 보건소에서 해당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김일수위원님 말씀에 보건지도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AI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해서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을 우려해서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발생 대응대책을 저희가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긴급 방역대응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개인장비보호, 개인보호장비 확보 및 약품을 비축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음은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예. 감사자료를 좀 봐주십시오.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4쪽을 보시면 그 불량식품 수거, 검사 해 가지고 행정처분 내역이 나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4번 있었는데 다 조치내역이 각 해당시, 생산하는 해당시로 이첩하고 더 이상 나온 게 없는데 거기서는 생산을 하기는 하지만 이게 만들어서 유포되는 곳들은 전국으로 다 될 거고 거기에 이제 강남구도 해당되고 그럴텐데 이 이첩하고 나서 그 뒤로 어떤 식으로 확인하고 있는지?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량식품과 그 외의 허위 과대광고 이런 건강기능식품 위주로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걸 법에서 제조하는 제조업체가 속하는 자치단체에서 조사를 하고 행정처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유통이 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타 자치단체에 속해져 있을 때는 그쪽으로 이런 사항을 이첩을 시키고 이첩 받은 자치단체에서는 그 부분을 조사를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식약청이라든지 이첩해 준 자치단체에 그 결과를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그런 걸 받으셨습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받고 현재 우리 그 다음에 우리 구에 여기서 만든 제품들이 다시 유통이 되고 그러는 거 확인이 되는 건가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그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사를 해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주로 불량식품을 판매했다 그러면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그 제조업체에 대해서 영업소 폐쇄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는데 그래서 그랬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 각 보건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우리 쪽에서 피드백은 다시 이런 업소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나가서 현장에서 다시 식품 수거조사를 한다던지 그런 걸 하는 걸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그렇죠.

경옥

이경옥위원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인하고 그래 주기를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3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31쪽에 보면 교육연구기관 지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원액이 1억인데 그 뒤에 보면 식품안전의 날 행사에 지원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제시하지 않아서 적합한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그 지출이 2005년도에는 없고 2006년에 몰아서 지원이 됐는데 그 까닭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1쪽에 나와 있는 교육연구기관 지원 1억하고요 뒤에 또 33쪽에 나와 있는 건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이 이제 식품위생법과 우리 관련 조례에 의해서 설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운용하는 목적 같은 부분도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지침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을 이제 계획에 지침 따라서 넣었지만 이건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아직 계획만 하고 사용은 안했다는 겁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2006년도 그렇고 2005년도 그렇고 집행된 내용은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리고 같이 관련해서 33쪽을 보면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모범업소 해가지고 그 관련사업을 보면 음식점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모범음식점 지원이 있는데요. 모범 음식점 표지판 제작하고 모범음식점 인센티브가 또한 3,000만원에 해당되고 그러는데 그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선발할 때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네. 모범음식점 선발에 대한 기준부분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습니까?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33쪽 맨 위에 보면 시설개선융자 사업이 있는데 보면 음식점 시설개선 자금은 뒤에서 보면 이게 아마 융자를 해 주시면서 이자율이 1%에 지나지 않더라고요. 화장실 개선하는데 있어서는 1%고 시설 개선하는데 있어서 3% 인데 그게 이렇게 앞장에선가 나올 겁니다. 화장실 지원할 때는 이자율이 1%고 시설개선을 지원할 때는 3% 입니다. 그거는 보건소에서 정한 규칙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정한 대출 방식입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이건 우리 보건소에서 개별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정한 건 아니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품진흥기금은 법에 의해서 설치 운용이 되고 있고 조례가 있지만 이런 이율 부분은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 통일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장, 김세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세현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님 됐습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85쪽에 보면 불량식품신고 포상금 지원내역이 있는데 정진석씨 하고 이희량씨 두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정진석씨는 두 번 했고 이희량씨는 3번 했는데 그 금액이 말이죠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구별을 하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지불하게 됐는가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5쪽에 나와있는 정진석, 이희량씨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아니고 담당 직원 이름이고요. 이제 포상금 지급 받은 사람은 여기 지급인원에 나와 있는 한 명씩 신고를 한 당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하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쪽에 또 법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신고 내용별로 포상금 지급금액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상금 지급 내역에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통기한이 지난 거를 판매를 한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만원 그리고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70만원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금액이 큰 게 법에서 예를 들면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 가공 또는 조리한 자 1,000만원, 그리고 마황, 부자 등등 식품첨가물을 제조 가공조리한 자 100만원, 이렇게 해서 금액이 1,000만원, 100만원, 30만원 해서 1만원까지 이게 구체적으로 법과 시행규칙에 적시가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따라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검토를 해서 확인이 되면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직원한테는 뭐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직원한테는 지급되는 건 없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없고? 신고 한 사람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김병호위원님 다 됐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네.

김세현위원장대리

과장님! 한 가지만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06년 4월 13일날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에서 1명에게 70만원을 지급한 거 아닙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김세현위원장대리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우리 김세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프라인상이든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이 반드시 품목 제조신고가 된 그런 게 판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고한 사람이 봤을 때 이게 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품목이 신고가 되지 않은 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소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 라고 신고가 된 건이고 거기 세부적인 품목이 뭐였는지는 제가 추후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금액 같은 것도 얼마가 팔렸다 이런 것도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금액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량이나 금액이 많이 팔려 가지고 신고를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저희들하고 포상금 지급액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22쪽 정신보건사업 관계인데요. 지금 전문의료기관 서울의료원에 위탁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리고 건강상담을 보면 초등 3, 중학생 5. 고교 1 쭉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애들 이렇게 학교 관내에 많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선택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서울의료원에 가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전체적인 방향을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우리구에서는 정신보건센터를 강남구 일원동에 건물을 임대해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정신간호라든지 정신보건을 한 사회복지사들 등 전문적인 업무를 하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업무자체를 지금 저희가 서울의료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공사 서울의료원은 정신과 수련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 이전까지는 서울시에서 실시한 광역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을 했었고 2005년도부터 저희 강남구 정신보건센터가 따로 분리되어서 나오면서 지방공사 서울의료원에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업무는 정신질환의 여러 종류의 환자들을 등록관리하고 있는데 한 900명 정도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등록관리하고 있는 환자들의 주 사례 관리 그러니까 집을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화상담을 한다든지 하는 사례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중에서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저희가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재활프로그램은 저희 정신보건센터의 장애인 정신장애인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또 아울러 작업 재활치료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건강 증진사업에서 아동, 청소년 상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 정신보건센터 사업을 설명하고 또 거기에 응하는 학교들에 대해서 또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신보건 상담을 하고 있고 또 주의력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정신장애인이란 그런 얘기는 1급 장애인, 2급 장애인 그 기준 정도로 말씀을 하는 건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아니요. 장애인도 있고 또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정신질환자들 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이제 학교가 지금 여기 초등학교 셋, 중학교 다섯, 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선택을 하나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상담을 원하는 학교를 전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원하는 학교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교를 다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 고등학교는 하나, 중학교는 다섯, 초등학교는 세 군데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해마다 이렇게 학교가 바뀌고 그렇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한번 한 학교는 바뀌지는 않고 그 학교는 계속 추진하고 다시 또 추가하고 이런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김일수위원님 발언 다하셨습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네.

김세현위원장대리

오완진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완진

오완진위원

여기 보면 정신보건사업의 목적을 보면 예방, 조기발견, 상담 관리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완진

오완진위원

그런데 정신장애자, 정신이상자를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현대의학에서 뭐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실제 저희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예방 조기발견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프로그램이라든지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약을 투약을 하고 있는 그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관리 및 치료를 말씀하신 거고 예방이나 조기발견을 위한 그걸 말씀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조기발견을 위한 도구가 여러 가지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구를 사용을 해서 미리 조기발견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방과 치료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는 전문가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조기발견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는 부모로부터 유전인자를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따라서 20세 내지 25세에 발병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다 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잘못 됐나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상식적인 부분과 전문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제가 상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저도 상당히 전문기관에서 들은 얘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고충처리위원회 근무하면서 보니까 군에서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거나 전역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전국에 있는 유명한 정신과 병원에 전부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봤는데 그때 한 얘기입니다. 정신질환자는 처음부터 정신질환자의 요인을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전발견이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식과 전문이 틀리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발견이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그 얘기만 해 주세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발견이 가능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현재는 가능합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완진

오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행정감사자료 13쪽을 보면 기관업무추진비 내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보건소장님하고 보건위생과장 업무추진비가 보건소장은 2005년 11월에 그리고 위생과장은 2005년 12월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까닭에 이렇게 갑자기 평달에 비해서 과다하게 추진이 됐는지 그것 좀 설명 해 주십시오.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이 11월달에 가장 많이 썼고 보건위생과장이 12월달에 가장 많이 쓴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2006년 7월달에 발령 받아서 갔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아니겠지만 그런 어떤 11월달에 올해 워킹 페스티발 개최를 한 것처럼 어떤 특정 시책사업이 그 달에 집중이 되어서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러니까 확실히 알지는 못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김세현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 보건소장님이 답변 대신 할 수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꼭 필요한 곳에 썼을 테지만 갑자기 그 달에 치우쳐서 이렇게 과다지출이 되었길래 드리는 질의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안되면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면 여기에 보면 지금 사무 인계인수서가 있지요. 사무 인계인수서 몇 쪽이냐 하면 42쪽이요. 제가 지금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대부분 사무 인계인수서를 제출하셔서 보면 다들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이 보건소에 있어서는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 말고도 여기는 하나 결함이 있는 게 사무 인계인수서에 날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언제 이렇게 인수인계가 됐는지 전혀 이게 표시가 안돼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실수를 하지 않았나 일단 지적을 한번 하고요. 그 사무인계인수 내용을 살펴보면 이거는 보건소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다른 과든 국이든지 간에 다들 보면 너무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과를 행정감사를 하면서 보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감안하고 질의도 하고 그랬지만 저는 인수인계서에서부터 그런 것이 잘 되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 과장님들이 숙지를 하고 계신다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으실 텐데 다른 과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보면 2006년도 보건소 주요 정보화 사업 목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차에 따라서 현재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만 얘기 했지 현재 진행 상태라던가 여기까지 그 전 과에서 전 담당이 하면서 어떠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서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도 이번 행정감사를 처음 해 보는 것이긴 하지만 하다 못해 요즘은 동네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새로 전입하시는 분에게 그 전에 살던 분이 이사를 가시면서 메모를 남겨놓고 가는 것이 요즘의 추세로 TV에 까지도 나오고 그러던데 이렇게 중요한 사무를 인수인계하면서 그런 게 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큰 결함이라고 봅니다. 여직껏 관례화 돼서 이렇게 넘어갔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내년에는 인수인계서를 볼 때 꼭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부분은 좀 꼭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인수인계할 적에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네. 답변 필요합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여기 날짜를 쓰지 않은 거에 대해서

김세현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여기 날짜가 확인 부분 제일 뒤에도 2006년만 되어 있고 빠진 부분은 앞으로 사무인계인수를 하게 되면 반드시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현황 외에도 업무와 관련된 어떤 이력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사무인계인수 할 때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제가 전산정보과에 있었는데 업무뿐만 아니고 이 업무, 전산업무를 담당했던 직원까지도 같이 이관이 되어서 소속이 바뀌어서 넘어왔기 때문에 아마 좀 간단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 지적하신 부분은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김세현위원장대리

아까 우리 김병호위원님 85쪽요. 이게 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지급내역을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85쪽요?

김세현위원장대리

네. 아까 김병호위원님이 그런데 여기 33쪽을 이렇게 보면 같은 책자의 33쪽이요. 여기도 부정 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해 가지고 여기는 1,020만원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여기 보면 100만원 짜리가 3건도 있고 그러는데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김세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정 불량식품 신고를 했을 때 그 포상금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매년 식품진흥기금을 어떻게 운용을 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는데요. 여기 33쪽 나와 있는 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몇 건의 신고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 정도 들어올 거다 라고 예상을 해서 계획서에 그런 부분을 예산 식품진흥기금 지출 세부계획에 그것을 포함시킨 거고 여기 85쪽에 있는 거는 실제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집행이 된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이거는 계획이다 이거죠? 여기는 집행된 내역이고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네.

김세현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선 이 37쪽에 보면요.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이게 식품진흥기금에서 이거 명예감시원 활동이라든가 모범업소 지원비 이런 항목을 지출할 수가 있는 건가요? 기금이라는 거는 우선 더해 주고 이런 거 아닌가 한번 봐 주세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일단 설치운용에 대해서 근거 법령이 식품위생법 제71조에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시행령 제42조 시행령 제43조에서 이 기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에 쓸 수 있는지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이제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그리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사업 등등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 계획서에 넣어놓은 그런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법과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명시 돼 있어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네.

박남순위원

네. 알겠고요. 그러면 다음 의약과장님! 우리 업무보고 32쪽에 보면 강남구 보건소 분소 위탁운영 실태가 있는데요. 본위원은 사실 이 보건소는 보건소 수준에 맞는 진료를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 청장의 정책이 보건소를 대학병원급으로 만든다는 그런 정책에 있었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 더군다나 분소를 갖다가 대학병원급 이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저는 이 정책에 동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병원하고 위탁을 맺어서 많은 예산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분소를 운영하면서 그러면 과연 대학병원에서 치료해야 할 수준의 환자가 얼마나 오고 있는지, 얼마나 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환자 중에

그러면 지금 2차내지 3차로 전원을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대학병원하고 위탁을 맺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계속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거는 우리 정책적인 건데 보건소장님이 답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세현위원장대리

네. 소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박남순위원님께서 1차 의료기관이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한계와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그런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청장님이 바뀌고 안 바뀌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우선 1차 의료 전달체계에서 1, 2, 3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 의료기관으로서 취약계층 위주로 또 앞으로는 진료 위주에서 벗어나서 좀더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건강증진 차원에서 보건소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면서 또한 위기대처라든지 조류 인플루엔자나 이런 전염병 예방도 더욱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기본적인 것을 저희가 항상 정책에 반영을 하고 또 앞으로 청장님이나 위의 상부에서 지시가 있더라도 그것을 기본으로 정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대학병원과 계속 위탁을 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이 정책결정은 아직 안 하신 거죠? 내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박남순위원님께서 대학병원에 분소 위탁을 몇 번째 여쭤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똑같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약이 2007년 12월 30일까지 첫 계약이

박남순위원

2007년인가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예.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만기가 되기 전에 저희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앞으로 또 정원 문제도 있고 또 총액임금제도 있고 구청의 구정방향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예. 종합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이 질의를 공식적으로 하는 거는 오늘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하는 대로 자료를 먼저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저기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박남순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이 보건소는 1차 진료를 하고 2차나 3차는 의료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쪽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강남구에서 치료비를 보전을 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김세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쭤보시는 사항이 보건소는 1차 진료를 담당하고 취약계층을 2차, 3차로 전원을 하는 것을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지금 여쭤보시는 건지 다시 한번

김세현위원장대리

그래서 우리 보건소는 의료기관이 1차 진료기관입니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네.

김세현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러면 2차나 3차는 대학병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의료 취약계층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1차 진료를 마치고 또 필요하면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의료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이 김세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저희가 1차 진료를 하고 이 환자가 좀더 상세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할 적에는 취약계층은 물론이고 지금 환자도 저희가 삼성의료원과의 계약 협조가 돼 있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영동세브란스병원, 경희한방병원이라든가 삼성의료원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지금 분소에 위탁받고 있는 의료기관은 영동세브란스병원, 한방은 경희한방병원에서 의사가 의료 인력 파견이 돼서 진료를 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환자가 좀더 MRI가 필요하다든지 또 정밀검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저희가 진료의뢰서를 발급을 해서 그 환자가 진료의뢰서 기간 내에 병원을 2차, 3차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경옥

이경옥위원

관련 질의인데요.

김세현위원장대리

그러시면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고 그 다음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보건분소에 대해서 좀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지금 3개 유명 대학병원 급의 의료진들이 오셔서 이렇게 진료를 하고 계시는데 이걸 1차 진료 의원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다른 문제도 있어서 이게 아마 개선되어야 될 거라고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현재 와서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들의, 의사들의 일을 하면서 만족도 같은 것도 같이 감안이 되어야 되고 또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강남주민들의 입장에서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자료 검토를 할 적에 그 측면을 좀더 부각시켜서 얘기를 하고 그 지금 대학병원급의 의료진들이 오셔서 진료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학병원에 가서 받을 때의 의료진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를테면 이름만 대학병원급이지 우리가 받는데 있어서는 그 만큼의 만족도를 채워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런 것과 같이 어울려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답변 다 하신 겁니까? 그러면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56쪽에 보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그 과태료 위반 금액이 맨 밑에 이가자 미용실을 보면 그 쪽이 많은데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이제 위반 내용에 따라 가지고 과태료 금액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거기 나와 있는, 표에 나와있는 것 처럼 연번 1번부터 8번까지는 처분내용에 보시면 이게 다 위생교육, 종업원들의 위생교육, 영업주가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다 했을 때 20만원으로 동일하고요.

병호

김병호위원

종업원이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종업원과 영업주가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위생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20만원, 종업원 보다는 업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주가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면 20만원이고 9번은 이가자 미용실인데 여기는 위생교육 건이 아니고 위생관리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미용실에서 요금표라고 하죠. 그걸 게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걸 게시를 하지 않아 가지고 금액이 5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가 된 건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요금표 때문에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미게시.

병호

김병호위원

요금표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김병호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동원입니다. 스포츠 맛사지 허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의약과, 의약과는 아니죠? 의약과 소속이에요? 맛사지가. 보통 맛사지 허가는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그것좀 알고 싶어요.

스포츠 맛사지는 그럼 관여를 않습니까? 위생과에서 관여합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위생과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럼 스포츠 맛사지 관리하는 부서는 없네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게 왜 이런 문제를 드리느냐 하면 1, 2층은 상가형으로 되어 있고 3, 4층은 주택이에요. 역삼동이라든지 삼성동에 보면 그럼 거기에 스포츠 맛사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데 우리 청소년이라든지 기타 등등 쉽게 얘기해서 김강자 경찰서장이 미아리 텍사스촌을 없애다 보니까 결론은 이제 가족까지 영향을 보면서 집으로 침투를 한 겁니다. 그럼 이런 제도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방법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경찰서도 그것을 청소년 단속하는 경찰관도 제대로 못할 거예요. 왜냐, 문이 잠겨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하는 걸 못 보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강남구청 우리 보건소에서 허가제로 할 수 있는 안을 제안을 하든지 해서 방법은 없는지 내 그걸 묻고 싶고요. 두 번째 건강 프로젝트, 건강도시 엑스포를 하셨는데 이건 어느 회원들이 거기에 참여를 많이 하시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고요. 여기 소요예산이 한 3,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과연 혈세를 우리 주민을 위해서 걷은 돈이 과연 거기에 3,000만원씩을 지급하면서 참여를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의 자율감시단이 과거에는 어떤 기준에서 임명을 했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역삼동에 강남역이 있어요, 강남역. 강남역 뒷골목에 보면 거기 한미약국이라고 있습니다. 뒷골목에 지하철 바로 입구에 나오면 한미약국이 있는데 그 한미약국이 삼겹살 집이 항상 야외카페를 운영합니다. 유럽에 가면 야외 카페가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현실이 아니고 삼겹살 하다 보면 소주가 취해 가지고 오가는 주민들한테 술이 취해서 못할 소리를 다 하고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SBS에서도 방송을 했고 강남구청 건설관리과에서도 항상 지적을 해서 그때 가서 사진을 찍고 할 때는 잠깐 피하고 그러는데 이건 그 경영을 하는 사람이 위생법 위반이 해당이 되는지 그 관리를 철저히 해줄 수 없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강남구청에 보건소가 과연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대학병원으로 변형을 할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보건소의 목적만 다 할려고 하는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의욕이 너무 앞서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는 보건소 다운 일을 하고 병원은 병원대로 가야 하고 1차 진료도 좋지만 과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과연 우리가 주는 혈세 우리 주민이 내는 재산세, 주민세가 과연 어떻게 써지는 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800만원, 1,000만원이라는 돈이 아무 것도 아니죠, 쉽게 생각하면. 그러나 그 혈세가 나올 때는 주민들 피눈물 나는 겁니다, 그 돈이. 그러니까 그 돈을 정말 알차게 써달라는 얘기예요. 너무 의욕만 갖지 말고 어떤 것이 손익분기점이 맞는지 우리 주민에 어떤 게 플러스 되는지 해서 좀 알찬 경영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 부위원장, 유만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 부탁 드립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라는 것은 저희 주민이 처해 있는 사회적, 환경적 위해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건강도시의 본 목적입니다. 이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셋팅별로 인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셋팅이라는 것이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단위의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 강남구 보건소에서는 건강도시 사업의 1차적인 셋팅을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의 1차년도 사업이 금년도 12월말까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용역에 의해서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강한 학교를 저희가 추진, 건강한 학교를 선정하게 된 데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저희 강남구 보건소 또 강남구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학동초등학교로 결정을 하고 지금 계속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리 강동원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도시 엑스포 사업에서 우리가 주민들 혈세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말씀 하신 그런 어떤 낭비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쪽을 보시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 보시면 건강도시 엑스포 추진계획에서 소요예산이 3,000만원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2006년도 본예산에서는 이 건강도시 엑스포 예산이 1억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져 있었는데 우리가 추경예산에서 나머지 부분 7,500만원을 감편성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남은 것 가지고도 실제로 우리가 11월 16일에서 19일까지 집행이 된 내용은 부스 설치비 이게 우리 강남구 외에 서울시에서 6개 구가 공동으로 참여를 했는데 부스 설치비860만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원격영상진료비 하고 해서 실제 집행된 것은 980만원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1억2,000만원 예산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 980만원만 집행을 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주민자율감시단 운영 부분은 여기 자료 86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생업소, 식품접객업소를 위생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조사, 사후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율감시단 활용을 2005년 2월 1일자로 위촉을 해서 활용을 했는데 이건 주민자율감시단이라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임의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0월 31일자로 그 활동을 다 중단을 시키고 1년만인 2006년 3월달에 전원 해촉을 시켜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니고 여기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해 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그 강남역 뒤에 한미약품 있는 골목에 그 부분은 이제 우리 강동원위원님께서도 그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두세 번 그 쪽에 나가 가지고 현장 확인을 하고 이게 신고된 영업장소 외에서 확장해서 영업을 하는 부분이고 식품위생법에서 그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영업신고가 된 장소 외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상이라든지 아니면 사유지라도 밖에 테이블을 놓고 확장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1차에서는 확인서 징구를 해서 시정명령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 절차를 거치고 시정명령을 하고 그리고 2차로 또 현장 확인을 해서 그 똑같은 그런 어떤 테이블 확장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관계규정이 있고 전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강남역 쪽에 나가 가지고 확인서 징구를 1차로 해 가지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가지고 확인서 징구를 하면 청문절차를 거쳐서 기간을 주고 또 그 청문 우리 변호사 청문 주재관 위촉을 해놓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1차로 시정명령을 내고 그런 조치를 했고 또 향후에도 그런 어떤 확장영업으로 아주 심각하게 주민들 보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그런 업소가 있으면 2차 현장확인을 해서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동원위원

이곳은 말이에요 역삼동 822번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과거에 구청에 근무했었고 그 사촌 형이 국회의원 모라고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지 마시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저녁에 9시 넘어서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SBS에서 나올 때는 서초구 것을 촬영하고 우리 강남구 현장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방송은 강남구 일이지만 사실은 서초구 게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이 여기를 지날려면 정말 그 여자분들이 특히 항의를 해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걸 참조하셔 가지고 정말 수사 말로 하면 일망타진을 해 주세요. 그 사람 그 대로 두면 안됩니다. 이게 강남구가 욕을 안 얻어먹을려면 그걸 꼭 처벌해 주셔야 돼요. 안하시면 정말 앞으로 주민들이 그냥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참조해서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일반 진료에 대해서 우리 약사님,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과연 일반 진료의사가 아까 이경옥위원님도 실력 있느냐, 실력 있는 사람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의사라는 것은 다양하죠? 보건소에 인턴과정을 어디에서 거쳤느냐, 서울대학병원에서 거쳤느냐, 조선대학병원에서 거쳤느냐, 그렇지 않으면 강남의료원에서 거쳤느냐에 따라서 의사의 개인의 일반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강남구에서 거금을 주고 신경외과 같은 데는 약 1,100만원, 1,500만원까지 가죠? 내과는 한 600만원 주죠? 기정의학은 450, 500 주죠? 그러면 과연 우리 보건소에 그 거금을 주고 훌륭하신 의사를 모셔올 수 있느냐, 우리 주민을 과연 제대로 진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이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사항 있습니까? 강동원위원님 참고만 하고 답변사항이 별로 없는 모양인데요. 위생과장님! 아까 강동원위원님 하신 말씀에 오늘 현재까지는 1차 징구를 했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진행사항입니까? 그거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죠. 오늘 현재 진행사항.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1차로 확인서 징구를 하고 청문절차를 거쳐 가지고 시정명령까지

만희

유만희위원장

1차 시정명령. 지금 2차는 아직 진행 않고 있고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그건 이제 현장 확인을 해서 확인이 되면 또 확인서 징구를 하고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 절차를 거친 다음에 후속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그런

만희

유만희위원장

1차는 시정조치, 만약 2차에 걸쳐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영업정지

만희

유만희위원장

영업정지. 영업정지 내지는 과징금 내는 것이 있나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영업정지가 나갔을 때 그 업주가 원하면 과징금으로 전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는 정책적인 것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관에서, 강남구에서도 우울증 환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육이나 예방을 위해서 캠페인이나 뭐 하는 것이 있습니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성백열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캠페인과 저희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벌써 의원 생활 10년에 걸쳐서 해봤지만 왜냐하면 까치소식이나 예를 들어서 일반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런 홍보나 계도한 것을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현 사회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는데 지금은 옛날에는 그래도 나이자신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했는데 지금은 젊으신 분들도 많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참 고질병으로 인해 한번 걸리면 집안에 파탄까지 오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보통 그냥 삶의 질이라고 하지만 우리 보건소 얘기할 때는 건강한 삶의 질이 한번 더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이 정말 이걸 강남구 우리 주민을 위해서 책임을 가지고 하셔야 하는데 그런데 너무 소극적이 아닌가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책자라든가 예방 또 걸렸을 때 사후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더 홍보나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점 한번 유의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전에는 우리가 직업여성을 직위적으로다가 보건소에서 우리가 진료나 저기를 받게 되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성병검사

성백열위원

성병검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강남구에 정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되고,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지금도 직업여성들이 있습니다마는 자발적으로 와 가지고 성병검사를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답변하시죠.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네. 성백열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지도과장이 답변토록 하고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정신건강 관련해서 우울증 예방홍보를 열심히 하고 그냥 각 개인에 맡겨두지 않고 저희가 예방할 수 있는 것을 정책적으로 꾸준하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또 그거를 실행하도록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병검진은 저희가 유흥접객부나 안마시술소 종사자에 대해서 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해서 성병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아주 저조한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유흥접객원이라 하면 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 유흥접객업소에서 상시 고용을 하고 있고 또 일반 접객부로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어야지 되는데 요즘은 거의 없는 걸로 저희한테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리고 저희 강남구 관내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에이즈환자는 58명입니다. 법에 규정하는 대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가지 영양보조제나 치료제가 나와서 급격하게 발전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성백열위원

잠깐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강남구에 살다가 강북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다시 위촉을 시키나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합니다.

성백열위원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과장님 우리 보건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정·현원에 봐서 우리가 44명이라야 되는데 28명이고 현재 16명이 적습니다. 그러면 이 보건소 우리가 엄청난 업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 정원이 필요한 겁니다, 정원이.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정원을 가지고 직무에 충실할 수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정원 44명에 현원 28명이고, 3쪽에 보시면 의약과나 지도과는 정원대비해서 현원이 좀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계약직 의사들이 7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건위생과 소속으로 되어 있다가 7월초에 이제 지도과, 의약과로 이렇게 자기가 진료업무를 하는 과로 인력 배치를 다시 해서 그 정원이 규칙을 바꿔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다른 과들하고 다 수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조정이 안돼서 7명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식품위생팀에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그 현장 시설 조사나 사후관리를 아웃소싱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5년정도 아웃소싱을 줄 때 아웃소싱 주면서 2개의 식품위생팀이 1개의 팀으로 합쳐졌고 또 공무원 수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감축이 됐던 인원이 충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 전체 인력여건상 충원이 되지 않고 있어서 업무에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고 어려운 점이 사실 있고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지금 야간단속이라든지 사후관리 업무 그런 과로가 누적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 훨씬 많은 위생업소가 있음에도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알았습니다.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그리고 참고로 2월달에 신규 충원이 되면 우리 보건위생과로 직원들이 충원될 수 있도록 우리 성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나는 위생과장님이 근무의욕이 없어가지고 너무 또 위생과 애착심이 없어서 이렇게 과부족으로 나왔는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애정은 많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에요? 앞으로 그래요. 어느 정도의 정·현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야 하는데 너무 다른 과에 비해서 제가 봐서 다 이제 끝났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 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다음에 재편성 하실 때는 더 충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우리 강남구에 있는 정신질환자 중에서 우울증 환자라고 따로 해서 구분이 됩니까? 아니면 정신질환자 안에 포함되어서 관리합니까? 즉 강남구 정신보건센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유만희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울증 환자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는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일문일답으로, 정신질환자 분류에 우울증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알콜환자 이런게 분류가 되냐고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내가 그거 관련해서 보충질의 할게 있는데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 부분, 알겠습니다. 그럼 양보하시겠습니까? 박남순위원님!

박남순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까 지금 성백열위원도 말씀하시고 유만희 위원장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우울증이란 게 제가 알기로는 약 15%가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수치입니다, 정신질환 유병률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뭐 홍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단순히 해서 진행될 문제가 아니고, 그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신보건사업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예를 들면 그 하나의 전문분야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가 하면 20쪽에 정신보건사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아까 우울증 나온 거 하고도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기발견 할 수, 예방이라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조기발견을 하고 상담, 관리할 수 있냐는 측면에서 진행할 수 있는가 하는 걸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의 범위에서 지금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쪽 분야의 상담이나 어떤 뭐 진단평가니 이렇게 쭉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쪽 분야를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좀 넓혀 달라고 하는 문제가 그런 측면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참조해 가지고 내년 사업방향이나 이런데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참고사항으로 해서 반영하면 되겠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김일수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주민건강 정신증진사업의 하나로 이 우울증에 대한 실제 강연을 유명한 정신과 의사님을 모시고 논현2동 복지센터에서 한번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했었는데도 참석하신 주민이 50명 정도도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하기를 장소가 선택이 잘못된 건지 홍보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저희도 많은 반성을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2007년도 저희 정신보건사업은 우울증 관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 관련입니까?

강동원위원

이 관련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우울증 환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 거 너나 할 거 없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논현동 복지관에서 교육을 했다. 그러면 어느 대상자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대상자는 퇴직자, 직업을 잃은 자, 직업이 없는 자, 부부싸움 하는 자 그 골라낼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 사람을 자기가 우울증이 있어도 우울증이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우리 지도과장님께서 각 동마다 자치회라든지 그 단체에서 쉬고 있는 분들 나오셔서 좋은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를 참여하게 돼서 끌어내서 그 우울증을 치료해야지 그 사람들이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환자가 나 병 있어. 정신병자 있다고 확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을 좀 지혜롭게, 지혜롭게 어떻게 사람을 모으냐가 중요하니까 자주 하시고 5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행사를 자주 하시면 우울증 환자가 많이 찾아들 거예요. 자살자를 막기 위해서는 결론은 우울증이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강변에 있는 사람 물 한참 바라보면 우울증 환자가 되는 거니까 강변 사는 사람, 바닷가 사는 사람 등이 있으니까 꼭 좀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참고하시고요. 뭐 특별히 답변이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저기 84쪽 보건위생과장님! 지금 불량식품 수거 검사내역이 있는데요. 이거는 554건이나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냥 이거를 수거해다가 어디서 검사를 하는 건지 누가 신고가 들어와서 검사를 한 건지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여기있는 554건을 수거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매년 어떤 불량식품 이런 부분의 위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직권으로 수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사는 수거해 와서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를 의뢰를 합니다. 이제 거기서 조사를 해서 우리쪽에 결과를 통보해 오면 우리가 통보온 결과를 가지고서 여기 4개 업체의 행정처분 내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관내에서 제조된 업체이면 우리가 행정처분 조사해서 하고 그리고 그 제조업소가 다른 데 있으면 이첩을 시켜서 처분하게끔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수거는 우리 직원들 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같이 나가서 수거를 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나가서 하고. 그러면 이거는 계속적으로 이런 거는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85쪽을 보면 불량 신고포상금 지급 내역이 있는데 지금 이게 딱 2명이예요. 정진석씨하고 이희량씨인데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우리 담당직원입니다.

박남순위원

예?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팀의 담당직원 이름입니다.

박남순위원

담당직원이에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포상을 한 사람은 여기에 표시가 안된 거죠?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지급 인원이 한 명, 한 명하는 게 신고자는 이름이 안들어간 거고

박남순위원

신고자는 그러면 다 다른 사람인가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다른 사람입니다.

박남순위원

다른 사람이에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건강식품 판매 이 업체에는 그럼 어떠한 저거를 줬나요?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그건 이제 어떤 내용을 위반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다 다릅니다. 우리가 행정처분 하는 내용이.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판매나 조리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영업정지 15일 그리고 그 어떤 유형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 30만원 이렇게 그 위반 내용별로

박남순위원

위반 건에 따라서 틀린다 이거죠?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포상금 지급이 유통기한 제품 넘긴 거를 판매한 것도 이게 상당히 큰데 이런 거는 1만원 밖에 안되고 건강식품 판매를 무신고 하고서 팔은 것도 어떤 거는 70만원이고 어떤 거는 20만원이고 이러네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지급내역에서는 간단하게 이제 제목만 달아서 그렇지 이 포상급 지급 금액도 식품위생법하고 관련 법령에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져 있고

박남순위원

규정이 되어져 있어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금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에 걸린 닭을 가지고서 그걸 알고서 이렇게 삼계탕을 만들어서 팔았다. 그게 확인이 돼서 신고가 되면 1,000만원입니다, 포상금이.

박남순위원

그래요. 그럼 그 내용은 여기에 자세히 기재를 안했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 불량식품을 이렇게 판매하거나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는다는 거는 많이 알고 있나요? 우리 구민들이? 이런 거는 혹시 홍보를 해 보셨나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이 불량식품 주민이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옛날에 교통법규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스파라치 해 가지고 쓰레기 투기 이런 거 보다는 조금 적게 알고 있고, 또 이게 아주 그게 뭐 어떤 일상생활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지는 않고, 그래서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을 안내해 놓고 신고전화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통기한 지난 거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제 주민들이 봐 가지고 눈에 봐서 알겠지만 그 외에 식중독 균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확인이 좀 어려우니까 그런 다른 부분하고 좀 다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홍보는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있다 그 말씀이죠?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앞으로는 홍보를 좀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성백열위원

내가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성백열위원

지금 우리 동료 박남순위원님이 질의하는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징수한다 그랬거든요. 만약 그분들이 우리 국세나 지방세는 안내고는 안되요. 그죠?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런데 이걸 만약에 부과를 했는데 안냈어요, 과태료를. 식품위생법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조치가 있나요? 그게 왜냐하면 1차, 2차를 독촉본은 내보내겠죠.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여기 행정사무감사에도 그 내역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 관련 규정을 준용해 가지고

성백열위원

이렇게 현실로 적용이 되냐 이겁니다.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하고 있는데 그 과태료 금액을 보시면 이제 뭐 20만원, 30만원짜리도 있고 있습니다. 주로 20만원짜리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자동차가 있는지 조회를 해서 있으면 압류를 하고 있고요, 대신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제 20만원 체납이 있는데 5억, 10억 가는 아파트를 압류를 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해 우리가 비교형량을 해야 되거든요.

성백열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태료를 하려면 거기에 어떤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성백열위원

그래서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한가?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등기부 등본에 압류가 한번 되면 체납을 내고 해제를 해도 기록이 영원히 남습니다. 본인 신용에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는 무조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조회해서 나오면. 그런데 부동산을 20만원 체납이 있는데 5억짜리, 10억짜리를 압류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강남구에 식품위생법으로 과태료 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에 되고 있습니까? 걷히는 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그건 여기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성백열위원

제가 그걸 못봤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해놓고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자료를 제가 보고 57쪽을 보시면요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쭉 이제 체납자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뒷쪽에 61쪽을 보면 총 부과를 111건을 해 가지고 83건이 납부를 했고 28건에 약한 2,500만원 정도가 지금 내지 않고 있는데 자동차는 조회를 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동차가 없고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비교형량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요. 내년에는 보니까 금년에도 체납이 있네요. 한 2,5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그 좀 잘 해 가지고 체납이 없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보건지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간단한 건데 119쪽에 보면 한센병 진료 등 보건활동 그랬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한센병 저희 강남구에 한센병 환자도 있는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전에는 한센병 관리를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한센병 관리를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한센병협회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 관내에 한센병 있는 거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119쪽 보면 한센병 등 한센병 진료 등 보건활동 이렇게 되어 있길래 그게 저희 쪽에 있나 여쭤보는 거거든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리고 한센병협회에서 1년에 1번씩 각 구를 순회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피부병 질환에 대한 진료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15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 불임 출산장려지원책으로써 불임 시술비를 지원하는데 보면 1차 시술에 참가한 사람들은 100명이고, 2차 시술한 사람은 10명입니다. 그러면 1차에 성공한 사람 27명을 제외하면 73명인데, 73명이 1차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73명이 2차를 전부 한 게 아니라 10명밖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임시술비가 제가 다 질의한 다음에 한꺼번에 답해 주십시오. 불임시술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그저 불임치료를 받고 싶어하는 모든 구민에게 해당이 되는지요? 그거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처럼 73명이 2차시술을 했어야 되는데 10명밖에 안한 것이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래서 보면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이 5억8,000이 책정됐었는데 현재 집행은 1억5,000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주민들한테 시혜를 베푸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호응도가 낮은 까닭이 어떤 건지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불임시술 지원에 접수한 인원이 137명입니다. 137명 중에서 10월 31일까지 1차 시술을 한 인원은 100명이고, 그 중에 2차 시술을 한 인원은 10명입니다. 그 100명중에서 27명이 임신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2차 한 10명 중에서 2명이 확인이 됐고, 나머지 인원들은 아직 2차를 실시를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건 알아들었는데요. 다들 그 1차하고 나서 다들 임신하기를 희망했겠죠? 그런데 안됐으니까 그리고 이게 구에서 도와주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27명을 제외한 73명이 다 2차를 응할 것 같은데 이제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10명 밖에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까닭이 무엇인 것 같은가 그런 거예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1차, 2차에 대한 시술비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를 지금 10명만 지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의료적인 요인입니다. 본인이 1차 시술을 하고 나서 2차 시술을 바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술을 안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 지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그 당사자들의 현재 그 건강상태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2차를 할 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안하고 있다 라는 거지 더 이상 여기 혜택을 그만 받겠다 해서 안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시술비는 1차, 2차해서 150만원씩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불임시술을 지원하는데 처음에 그 전국적인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 대상이 아주 좁았었습니다. 대상자가 그런데 그게 불임시술 그 대상, 불임시술 지원받을 대상이 작다 보니까 3차에 걸쳐서 확대를 하고 그 기준이 의료보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저희 월급수준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불임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습니까? 좋은 정책 수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많은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과장님! 아까 이경옥위원님이 여쭤봤는데 아직 현황 파악이 안됐다고 그랬는데 한센병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니까요 한번 알아서 좀 알려주십시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음 오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행정감사자료 67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67쪽입니다. 67. 행정처분에 불복한 이의신청 내용 및 조치결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통계가 쭉 나와 있는데 보니까 마지막에 35번이에요. 그러면 월 3건씩 불복을 해서 이의신청을 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 조치결과를 보게 되면 처분사항에 비해서 조치결과는 거의 많은 숫자가 반으로 감소가 됐어요. 2개월짜리는 1개월로 1개월짜리는 벌금으로 등등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을 좀 지나치게 과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의혹을 갖게 만듭니다. 월 3건씩 이런 게 발생해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과하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은 이제 법령에 딱 규정된 대로 행정처분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법 규정에 맞게 행정처분이 되었음에도 어떤 소송을,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 이유는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법원에서 판결을 해주는 판사들이 일반적으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주어졌을 때 보통 이렇게 행정소송을 하면 그 영업정지를 1개월로 줄여주면서 대신에 과징금 여기서는 이제 금액이 쭉 나와있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조금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업상의 손해가 아주 막대하다든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참작해야 될 어떤 부양 가족이 얼마나 되고 실제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런 정상참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거지 저희들이 어떻게 과하게 법령에서 정해놓은 그런 어떤 행정처분 내용보다 더 과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렇다면 법이 잘못된 겁니까? 재판관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벌을 과하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여기서 보시면 조정이 된 것도 있고, 조정이 안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판결을 하면서 실제로 그런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위반 내용하고 그 사람의 정상하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참작을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우리 행정처분하는 사람도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처분을 해서 억울하게 당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거기에 추가 질의 하나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질의하시죠.

박남순위원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보면 대개 조치 결과가 이게 반이거나 아니면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도 처분사항 할 때 "너 영업정지 2개월 할 거냐? 아니면 과징금으로 1,000만원 낼 거냐?" 이렇게 해서 선택권한은 없습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가 그 행정처분이 예정되어지는 경우에 이제 우리가 처분하기 전에는 청문을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문과정에서 업주가 나는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내겠다 라고 하면 그걸 우리가 수용해 줍니다. 단 그때 과징금 금액을 산출을 할 때는 우리가 세무서에 그 사람 매출액을 조회를 해 가지고 매출액에서 산정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과징금 부과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수용을 안 하고 영업정지를 받고 대신에 법원에 가서 이런 소송을 제기하면 자기에게 과징금 부분이 있어서 이익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은 재판부에서 이렇게 날 정도의 행정처분을 우리도 내서 이 분들이 번거롭게 소송을 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그건 저희들이 법규에 딱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판사처럼 그렇게 재량이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건 안돼요?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거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한테 주류를 팔다가 걸렸다든지 이렇게 하면 과징금 아니고 무조건 영업정지를 처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그런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몇 가지 위반내용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을 못시키게끔 규정이 있는 게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걸리느냐에 따라서 그게 과징금이냐, 영업정지냐 선택할 수 있고 어떤 것은 무조건 영업정지에 처한다, 이런 것도 있다는 이 말이죠?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이해가 가는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과장님이 담당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방역소독사업,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여기 취약지구 건물 지하실 24쪽 입니다, 업무보고 상에 24쪽. 취약지역 건물 지하실 주택밀집 정화조 후생 복지시설 이 방역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독을 어떻게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건 보건지도과장입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희석하는 희석물질이 기름이고 분무소독은 물에 타서 소독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실제 저희 강남구 보건소는 2004년부터 연막소독을 줄이기 시작해서 2006년도에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는 연막소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분무소독을 하고 있는데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의 장단점은 분무소독은 약을 한번 뿌리면 그 효과가 오래가지만 연막소독은 뿌리는 당시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을 때 모기가 맞아야만 약효가 있는 것이지 그 외의 잔류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비경제적이고 또한 공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연막소독을 지양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에 2006년도의 방역소독에 대해서 어떠한 지역을 어떠한 방법으로 소독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그 연구용역이 오는 12월 18일날 방역 전체적으로 집합교육이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올해 소독의 절차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고 묻고 싶어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는 저희 보건소와 자율방역반이 서로 협력을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분무소독 위주로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동절기에는 정화조에 대한 유충구제사업을 실질적으로 시행을 해서 하절기에 모기 개체수가 줄어드는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강동원위원

좋은 말씀하셨어요.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삼성1동, 삼성2동, 역삼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가는데 모기를 잡아주십시오. 제목이 모기를 잡아주십시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방역소독 수동식 분무기 주민에 대여 이것을 구에서 책임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대여해서 갖다 뿌려야 하는지 나는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산을 왜 그렇게 짰는지?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모기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시기는 10월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외기가 차지기 때문에 밖에 있는 모기가 다 집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집안에 들어 와있는 모기를 전부 처리를 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고 그 다음에

강동원위원

지도과장님 많은 얘기를 해도 좋아요. 그러나 주민이 바라볼 때는 소독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야, 거리에 가로수를 보면 벌레가 그냥 떨어져요. 거리의 가로수 보면 그래서 내가 하도 이상해서 왜 이러느냐 했더니 소독을 과거의 소독을 않고 탄 소독을 한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주민한테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보건소에서 예산을 잡아서 정기적으로 해 줘야 당연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분무기를 빌려서 여기 얘기하는 대로 유충제를 준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건강걷기에 3,000만원씩 투자하면서 그 거금을 줄 때는 주민한테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려고 안 해요? 그것도 건강 아닙니까? 왜 그런 식의 예산을 짭니까? 주민들한테 모기 좀 잡아달라는 소리 들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소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년에 모기퇴치를 해 줄는지 그건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강동원위원님이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그런 어려움에 처하신 거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16개 큰 단위사업 중에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생해충 구제도 그 중의 한 작은 단위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전염병이 21세기에 맞아가지고 전염병이 많이 퇴치되고 신종 전염병이 생기긴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건강증진을 세계적으로 WHO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위생해충 또는 위생해충에서 보유하고 있는 바이러스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각 관련청에서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공문내용은 위생해충을 단지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느낌으로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연막소독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벌써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과연 원하시고 하면 저희가 기름과 또 살충제를 혼합하여서 한 300∼400℃에서 점화시켜서 연무라는 스모그같은 그런 것을 아주 소밀입자를 저희가 살포를 해야 되는지는 원하시면 해 드립니다, 저희가 모기 신고센터가 있어서. 그렇지만 주민들을 위하고 국가정책이 그렇게 가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하니까 눈 치우는 것도 지금 조례로 서울시에서 내 집 앞에 몇 m 안에 인도에서 얼마까지 나갈 때 까지는 한다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 가정내의 가까운 웅덩이 같은 거는 우리가 솔선할 수 있고 저희는 취약지역이라든지 또는 장마 수해 이런 지역 시기 이후에 집중적으로 위험지역에만 저희가 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주민홍보에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예. 소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이건 제가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왜 짚고 넘어가야 하냐, 주택밀집지역의 정화조는 어떤 거를 칭합니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자세한 내용을 지도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정화조 말씀하셨어요?

강동원위원

주택밀집지역의 정화조에 칭을 묻고 싶어요. 지금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지금 현재 눈이 왔을 경우에는 내 집 앞 눈은 스스로 쓸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내 주변은 스스로 깨끗이 하자는 슬로건 하에서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소독 분무기를 갖추고 임대를 해 주고 있고 금년에도 74회의 임대를 해 드렸습니다.

강동원위원

내 집 주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강남구에서 양재천만 하면 됩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양재천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독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럼 어디를 합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정확한 저희 취약지역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주택밀집지역의 정화조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정화조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모기 유충구제를 위해서 정화조의 유충

강동원위원

그럼 그 지역을 우리 삼성1동, 삼성2동, 역삼동에 만약 하셨다면 취약지구를 어떻게 했는지 서면보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애 많이 쓰시고요. 저는 소장님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가 54쪽이에요. 이게 처음 시작한 게 2005년도에 우리가 이거 예산이 처음 올라왔을 때 위탁을 위탁, 지홍이라는 그 민간업체한테 아웃소싱 준 걸 위탁했을 때 저희가 의회에서 상당히 이걸 그 당시에 내용이 안된다. 왜, 공무원들이 업자들하고 유착관계가 있어 가지고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 갔다 라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공무원은 단속권한이 있지만 민간인은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예산 심의할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소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자료를 보니까 2006년 6월 30일로다가 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감사에 걸려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 걸려가지고 왜 이런 사업을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성백열위원님께서 과거의 보건소에서 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감시를 하는데 있어서 감사에 지적될 정도의 공무원의 업무를 했는지에 대한

성백열위원

민간위탁을 했는지?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민간위탁을 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단 지나간 일이지만 저희가 많은 심도있는 법적 검토를 조금 간과한 면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하여튼 저희가 적은 인원이나마 직원들과 식품위생 감시원 또 공중위생 감시원과 함께 적은 인원이나마 효율적으로 앞으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아까 말씀에 어느 위원이 질의했는데 식품위생업소 단속원들도 지금 폐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은 단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그 분들이 너무 권위적이기 때문에 단속원을 폐지했다 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지금 또 오신 말씀이 그 분들하고 단속을 다시 하겠다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그 당시도 줄 때 하도 소장님이 이 사업을 하게끔 해 주십시오. 그래서 처음에는 5,170만원밖에 안됐지만 그 다음에는 또 많이 늘어가지고 1억3,200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들하고 할 때 엄청 논란이 있었고 소장님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단속을 하셔야지 어떻게 이걸 위탁업체한테 단속을 줍니까? 그리고 지홍이라는 회사는 4대 때 의원분들은 알지만 문제가 있던 회사였거든요. 왜 제가 1차에 이게 유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회사가.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들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만 봐 가지고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입찰방식을. 그래서 두 개 다 위생업소 현장시설 확인하고 위생업소 사후관리를 왜 지홍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에게 제가 볼 때는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전 그 분들한테 특혜를 준거 아닌가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때 분명히 소장님이 이거 끝끝내 해야 하신다고 엄청 우겨가지고 위원들이 할 수 없이 그러면 열심히 해 보십시오 라고 해 가지고 마지막에 예산심의에다가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 좋은 정책이라도 위원들 말에 경청하셔야 겠습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저도 그 부분에 드릴 말씀 많지만 이걸로 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는 첫날에 이사장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대신 팀장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명

권영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영명입니다. 유만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행정보사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감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단의 간부를 소개해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6)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사항 있으면 먼저 하시죠.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3쪽에서부터 258쪽까지 이것이 다 예산전용 관련 서류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예산 전용한 것이 많은지 그것 좀 한번 목간 전용은 할 수 있지만 258쪽까지 다 전용서류거든요. 전용에 관계된 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전용이 많은지 앞으로도 이렇게 전용이 많이 생길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사님이 쭉 계실 때 이루어진 거죠? 그럼 이사께서 답변하시죠.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박남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전용에 관한 것을 상임이사인 강원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많은 간부소개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조직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분포가 되어 있고 이것이 일선 기관별로 현장업무가 상당히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11개 체육 복지관을 비롯해 가지고 한 40군데의 주차장이나 이렇게 민원을 직접 대하는 현장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을 할 때 예산을 책정할 때 이것을 예년에 비해 가지고 대략적인 것을 목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정해 놓는데 이게 민원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업무가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새로이 뭘 하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복지관이 노후화 돼 가지고 자꾸 예상치도 못한 수리비용이 생긴다던지 또 뭐 민원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것이 생긴다던지 또 새로운 추가 시설이 넘어올 때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해야 될 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업무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용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불평하게 부당하게 처리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하고 구에다가 그 즉시 보고를 하고 사안이 생길 때는 예산을 전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저희 임의대로 공단이사장 임의대로 그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결말서를 보지만 그것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전도가 되어 있지 다른 목적에 의해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대충 다 나와 있는데 필요하면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박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거는 뭐 이게 잘못됐다거나 거기서 전용 안 할 거를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저도 봐도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더라고 전용해도 될 것은 될 것인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이해도 가요. 민원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전용을 한번 하게 되면 이거 결재서류 올려야죠. 품의서 써야죠. 결재 받아야죠. 상당히 서류도 많이 들어가고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어떤 항목에다가 묶어서 쓰고 나중에 항목을 정리한다든지 이런 제도적 마련하는 방법이 없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도 또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걸 지금까지는 임기응변식으로 저희 나름대로 해왔는데 지금 박위원님 지적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것을 앞으로 예산 반영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렇게 하면 결재 절차도 줄어지고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99년도에 창단이 돼서 지금 2006년입니다. 7년이 됐습니다. 그럼 7년이 됐다고 한다면 경험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세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뒤죽박죽으로 전용하고 하는 그런 일은 덜 생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해야지 적당히 해 놓고 가서 그 다음에 바꿀 바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보다 좀 세밀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강동원위원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강동원위원

12쪽 지금 우리 이사님께서 어영어영 넘어가려고 하는데 전용에 대해서는 정확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 기타직 보수 7,828만9,000원에서 지출액 5,543만1,000원을 전용했죠? 전용이 생겼죠? 그리고 퇴직급여 이거 퇴직급여가 퇴직금 분담금 증가에 따른 부족분 이거 정말 회계원칙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퇴직급여에서 충당금이 부족하다, 정말 회계관리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는 모르시지만 회계원칙을 정말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회계원칙이 나오는지 말이야 답변 좀.

만희

유만희위원장

해당사항 설명하시죠.

강동원위원

그리고 자체 우리 관리공단에서 생각하실 때 전용을 쉽게 생각하고 계세요, 쉽게. 여기 있는 돈 저기 갖다가 쓰고 저기 있는 돈, 이런 관리를 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오늘 정확하게 짚고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됐으면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받아서 회계원칙을 제대로 끌고 가는 사람이 필요하고 수익과 지출이 밸런스가 맞아야지 수익과 지출이 밸런스 안맞고 계정과목 이체하고 이건 하나의 장난에 불과한 거에요.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제가 경리 20년짜리입니다. 21년짜리 대한통운 35년 근무해서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는 이경재 실장님이 답변 하셔야 돼요? 오신 지 얼마 안되니까 빠지시고 아니 온 지 얼마 안됐어, 저 양반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이사님께서 관리이사장 실장을 제대로 보좌하려면 관리이사가 제대로 챙겨서 모든 걸 챙겨줘야지 난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사장님하고 실장님 빠지고 이사님이 현재까지 모든 걸 총대를 짊어지고 했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며 어떻게 끌고 나갈 건지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문제점이에요, 이게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문제점으로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저희 지금 퇴직급여 충당금을 지적하신 거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 사례는 왜 발생하였는지 설명을 먼저 하시죠. 이 부분에 관한 왜 발생했는지를 설명 하시고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전반적인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강동원위원

예 전반적인 거 전체를 건건이 보면 설명을 좀 자세하게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설명하시고 또 전반적인 거를 설명하시라고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퇴직급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퇴직급여도 저희들이 본인들이 돈을 예치를 해서 공무원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충당금을 예치를 해서 그만둘 때 해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단에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퇴직금을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퇴직금 나갈 때. 그렇기 때문에 퇴직자의 숫자가 어떨 때는 많고 어떨 때는 적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사항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2007년도에 퇴직자가 몇 명이다. 그래서 충당금을 얼마로 한다. 이것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퇴직충당을 세울 때는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회계의 원칙에 의해서 예치를 했으면 퇴직급여 충당이라는 것은 사람 수에 따라서 세워지는 겁니다. 2007년, 2006년 12월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에 대해서 연도별로 해서 충당금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충당금 세워진 그 사람들에 의해서 퇴직하는데 왜 충당금이 마이너스가 나오느냐,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이 들어와서 1년미만 같은 경우는 6개월, 10개월 내보내면 퇴직금 안주면 끝나는 거고 꼭 12월까지 채우니까 1년 한 달씩 급여를 주게 되는 거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온 사람 금방 퇴직금액이 발생된다, 그건 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확실히 우리 위원님도 위원님들 좀 정확하게 해서 우리 관리공단이 잘 돼야 강남구가 잘 되는 겁니다. 쉽게 해서 우리 혈세를 끌어다 관리위원이 몇 명입니까? 그쪽에 전체 관리공단 인원이 몇 명입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250명.

강동원위원

그 인원이 우리 주민의 혈세로 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이런 것 좀 자세히 해 주세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명

권영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주관적인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강동원위원

사장님은 좀 가만히 계세요 사장님은 파악을 아직 내가 볼 때는 실장님이나 이사장님은 파악을 못했고 관리이사님께서 파악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관리공단을 앞으로 2007년도에 잘 끌고 나갈 수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사장 실장이 엿 먹일려면 간단해요. 그러나 이사님이 과연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과연 얼마나 풀어서 우리 관리공단을 잘 끌고 나갈 수 있느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조금만. 일단은요 그 부분에 관한 이사님 한 말씀 하시고 오늘은 총책임자 이사장님도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하실 말씀하시고 이사님 하십시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예산 전용부분에 대해서 퇴직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전체적으로 전 직원에 대해서 퇴직금 충당금을 예치를 했다가 그때 당시에 필요할 때마다 주는 것이 정확한 말씀인데 저희들의 경우에는 모든 사건이 이제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무엇이든지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구청에다가 전달을 하고 구청에서 예산을 받고 이게 보편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정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상금액을 당초에 예산에 상정을 해 놓고 그것이 모자라면 그때 따라서 또 추경에다가 반영한다던지 그때그때 하던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앞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사장님도 필요한 부분 답변하시죠.

영명

권영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입니다. 지금 박남순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강동원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건수로 봐서는 전용이 좀 많은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공단 예산이 구청하고는 편성 자체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연초에 물론 예산은 우리가 각 구청하고 협의해서 짜지만 그 예산을 우리 아마 책자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점으로 우리도 알기 때문에 그 구청하고 앞으로는 예산을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짜서 이걸 전용 같은 것이 많지 않도록 이렇게 자율성을 줄려고 그렇게 지금 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이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초에 100% 딱 맞추어서 짠다 라는 것이 쉽지가 않고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고 지금 퇴직금에 관한 것은 이 공단이 왔다 갔다 하는 직원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데 보다 들어와서 처음에 나가는 분도 있고 해서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이사장님! 그건 말이 안되는 거예요. 아무리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어떻게 그냥 그게 펑크가 나요.

경재

이경재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단 거의 비슷한 말씀을 많이 계속 반복하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서 잘 해 달라는 말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요. 지금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도 비슷한 말씀을 할 테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예산에 관한 전용하는 사항도 비슷한 말씀을 하실 테니까 그렇게 하고 더불어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강남구의회에서 공단에서 사용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금 20억, 30억 이렇게 포괄로 해서 이렇게 승인해 줍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아마 다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도 앞으로 세부적으로 그것을 보면서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부적인 내용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하고 구청하고는 세부적으로 짜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일단 그 부분에서 공단으로 넘어와서 승인을 해 주면 공단에서는 구청에 특별한 승인없이 이 예산전용은 자체 방침으로 지금 하는 겁니까?

경재

이경재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만 설명하시죠.

경재

이경재기획관리실장

기획실장 이경재입니다. 이 예산은 제가 저도 5월달부터 이 업무를 맡으면서 느낀 점입니다. 박남순위원님과 오완진위원님 그리고 강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아주 지극히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예산편성 과정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은 우리 구청 예산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예산편성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은 예산편성 자체가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포괄적 예산을 내려보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예산편성 과정이 기업성을 가지고 저희가 하나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는 나름대로 쪼개서 운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예산편성의 성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나 하더라도 이것을 각 팀별로 인원수를 나누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구조적인 그런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포괄적으로 하나 내려보내 주면 되지만 우리는 또 예산편성을 쪼개서 각 팀별로 인원에 따라서 기업성을 추구해 가면서 편성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이 지금 퇴직급여 충당금도 우리 공단직원들이 열악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말씀은 놔두시고 아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얘기

경재

이경재기획관리실장

들락날락 하고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을 하되 저희들도 그것을 포괄적으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지금 이경재 실장께서는 포괄로 내려준다고 했잖아요, 금방. 구청에서 공단으로. 그래서

경재

이경재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예산편성을 다 해 가지고 내려보내 주는데 그 예산을 다시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그 자치행정과 소관사업장에다가 전부 한꺼번에 문화예산 해서 한꺼번에 내려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쪼개는 수밖에 없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지금 공단에서, 우리 공단에서 이번에 무슨 무슨 사업에 얼마큼 필요하니까 구청한테 이만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검토해서 내려보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경재

이경재기획관리실장

그런 것도 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그런 것도 있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자치행정과에서 전부 모를 수도 있고 공단에서 무슨 인건비, 각종 계산해 가지고, 뭐 계산해서 아, 이 정도 올해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청해 가지고 구청에서 검토해서 내려보내 주는 것이 아니냐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경재

이경재기획관리실장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으로써의 예산편성 과정을 거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자율성으로 해서 포괄예산으로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약 200억 가량을 집행을 하면서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도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았어요. 지금 강원 이사님! 계속 다른 의문이 생기는데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포괄로 의회에다 신청해 가지고 20억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냥 안보고 승인했는데 지금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걸로 지금 말씀 하시거든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거 지금 표현이 잘못된 걸로 아는데 왜 지금 뭘, 우리 이실장이 뭘 말씀드리려고 했는가 하면 예를 들면 이 전용 과정이, 전용 과정이 구청에서 주무부서가 안 틀립니까? 우리 공단에서는 종합적인 것을 관리를 하고 교통지도과면 교통지도과, 정책과면 정책과, 부서가 틀립니다,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들을.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정확하게 모르니까 예를 들면 퇴직자 숫자도 올해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한 500만원이 들 것이다. 그러면 각 팀별로 100만원씩 이렇게 5개 팀에 나눠 놨는데 실제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팀에는 그것이 필요없고 그 업무를 이 쪽 팀에서 부과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다, 같은 공단에서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또 전용사항이 생길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획팀에서 할 게 주차사업팀에서 일이 생기면 그걸 같은 성질로 이사장이 판단했을 때 그 일을 그러면 기획팀에서 이렇게 해라 하는 식으로 가능한 전용범위 내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 부분은 다시 예산심의 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질의 하시죠.

강동원위원

지금 우리 이사님이 예산의 얘기를 기업 기획실이면 기획실에서 1년 예산을 총괄해서 예를 들어 노상 주차, 무슨 파트, 이름 별로 죽 파트별로 예산이 딱 짜여지고 12월말로 우리 예산에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런 것 없이 너 여기에 20억이다 하면 20억 주고 거기에서 쪼개 쓴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전용한다는 얘기에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당초에

강동원위원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당초에 책정할 때는 책정 목적에 의해 가지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항목별로 무엇이 필요해서 한다 이렇게 죽 했죠. 했는데 이걸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우리 문화복지관도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각 부서별로 틀리니까 구민회관에서 책정된 사항이 다른 데로 여기는 애초 당시에 모자란, 남은 책정했던, 예상했던 금액이 남고 다른 부서에 모자랐을 때 우리가 구에다가 진달해 가지고 하려고 그래 놓고는 구에서는 그거 그럼 포괄적인 예산이 있으니까 그 쪽에서 그 중에서 전용을 해서 쓰지

강동원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사님 말씀은 예를 들어 10억을 가졌는데 10억에서 모자라면 또 청구하고 그렇게 쓰는 겁니까? 뭐 1년 총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얼마가 필요하다는 그 금액이 아니고요? 그렇게 예산을 짜는 것 아니에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총체적인 것을 쓰는데 우리 공단이라는 것이 변화가 많아서 신규사업이라든지 새로 사업장이 넘어오든지 이렇게 많으니까 그때그때 저희들이 할 때 마다 구청에다 진달하는데 그럼 구청에서는 그렇게 되면 추경에다가 예를 들면 반영해 줄테니까 우선은 거기 남는 부서에서 옮겨서 적절하게 써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용건수가 늘어난다.

강동원위원

우선 우리 이사님이 경영관리팀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을 믿고 해야 돼요. 그 믿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구청에 예산을 요구하면 그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주먹구구식입니다, 지금 하는 사업이. 이렇게 하다가 큰 사업 실패 봅니다.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에서 얼마 나오고 그거 전체적으로 보면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는데 이거 자체가 앞으로 기획실장님! 예산 다시 짜서 저도 좀 봅시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제가 설명드린 것이 설명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강동원위원

예. 이해가 안가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를 들어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10개 부서가 지금 경영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2월달에 복지관이 하나 더 넘어왔다, 그러면 사람 숫자가 10명이 안 늘어납니까? 그러면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바로 구청에서 진달이 돼 가지고 그 인건비가 바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럼 지금 현재 당장 할 수 없으니까 추경에 반영해 줄테니까 다른 부서에 있는 걸 갖다가

강동원위원

그럼 거기에는 예비비라는 것이 없습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비비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강동원위원

그런 일이 발생될 때 쓰는 일반 과정을 무슨 과목으로 둡니까? 무슨 과목으로, 그런 과목을. 실장님! 무슨 과목으로 두십니까? 그 과목을.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는 그런 항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이 많다 이 말씀입니다. 변화가 많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지금 예산심의 과정이 또 있으니까 그 때 예산편성 과정, 편성과정 할 때 질의 하기로 하고요. 이 부분은 일단 넘어 갑시다.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거하고 관련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마 저 여기 회계 전문담당이 누구십니까? 회계담당이, 여기 공단.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공단하고 지금 구청하고의 관계에서는 자금베이스에 의거해서 지금 거래가 되는 것 같고 지금 여기 공단 자체는 죽 보니까 무슨 밸런스시트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이 공단은 지금 법인체가 되어 가지고 이게 죽 하는데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고 질의하는 걸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물론 어느 과에 간다고 하는 것 자체도 다 코드넘버가 있기 때문에 다 미리 예산은 정확히 다 짜여 있어야 됩니다, 법인이니까. 그렇죠. 그거에 관한 것을 명확히 짜 달라는 뜻의 말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사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그냥 자금이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되고 전용이 됐다 답변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쪽은 전문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죽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교통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뭔가 하면 내년도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 것 봐도 그렇고 금년도 예산 내오는 것도 보니까 자금 수지 베이스로는 굉장히 60억, 70억 얘기 나오고 죽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밸런스시트하고 프로핏 로스를 딱 들어가 보니까 2,000만원인가 굉장히 작은 수치로 나와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미리 다 정리, 담당자 다 계시니까 준비를 하셔야 되는가 하면 기본 전체에 관한 것을 자금수지도 다 짜야 되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가상, 예상 손익계산서 해 가지고 다 짜는 것이 다 맞습니다. 그거 다 코드 이렇게 죽 해서 하다 보면 그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이걸 짜야 소위 말하는 여기 예산안 전용에 관한 문제나 이런 것이 극히 줄어들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몇 가지 퇴직충당금이니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에 관한 충당금을 죽 보니까 저도 정확히는 파악 못했어요. 이 자료가 정확치가 않아 가지고, 단지 제가 느끼는 것은 금년도 예산에 관한 부분이 분명히 인원이 더 많이 예상 밖으로 많이 늘어 가지고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매년 회계 1년 할 때 마다 그냥 공단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취해 가지고 증액된 것이 몇 억 몇 천씩 해 가지고 이렇게 늘어나는 건지 제가 그거에 관한 것은 제가 공단의 특성상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걸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단지 여기 이 부분에서 좀 분명하게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부분은 감가상각비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3,900인가 4,000인가 크게 증액이 되어 있더라고, 예상 외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한 30∼40%의 증액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정도는 미리 있는 설비니 어떤 감가상각충당금 죽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 계산이 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4,000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숫자로는. 그 정도의 증액이 돼서 나온 것은 분명히 업무를 준비할 때 분명히 주의를 챙기지 않고 한 금액이다, 하는 부분이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계담당이나 아마 제 얘기를 알아 들었을 걸로 보니까 내년도 준비를 할 때는 대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으면 어떻게 준비한다는 것을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손익이 어떻게 될 거다,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이 죽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짜 주셔야 예를 들면 이 전용관계에 대한 문제가 크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좀 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예산편성에 관한 것이 굉장히 부주의하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그거에 관한 것은 회계 전문가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 부분 그만 하시죠.

강동원위원

추가해서 우리가 지금 문화복지관이 넘어오셨다고 했죠? 그럼 문화복지관의 자산이 전체가 넘어온 겁니까? 첫째 문화복지관의 전체 자산을 넘긴 거냐?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그냥 관리냐? 두 번째 층별로 관리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복지관 관리하는 11군데가 전부 다 각양각색입니다. 작년 2005년도에

강동원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는 어떤 자산입니까? 우리 명세 붙어 있는 것이? 우리 자산 전부 산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전체요?

이건 비품에 관계되는 겁니까? 고정자산 중에서 자동차, 기타등등 입니까?

여기 내용이 안나와서 그런 거예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어나서 답변하시죠?

강동원위원

차량, 문방구예요? 그거에는 책상, 캐비넷 이런 정도입니까?

감가상각비에서 마이너스가 나와서 이해가, 자금을 유용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그러면 앞으로 이건 회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법인 아닙니까? 관리공단은 법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총무과가 됐던 자치행정과가 됐던 이것은 앞으로 뭉치세요. 뭉쳐 가지고 총 자산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돼요. 예산과 결산은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가 없지 이것부터 시정을 하세요. 실장님! 아셨죠?

경재

이경재기획관리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우리가 공단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복잡다단한 이런 예산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구청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예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이렇게 힘들고 집행과정이 복잡한 것이고 또 저희들이 부서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많이 흡수가 되고 들어왔습니다. 문화복지회관 같은 것들이 특별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퇴직급여 같은 것도 저희들이 전혀 예측을 못했던 것들이 7년차밖에 안되니까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말씀은 아까 몇 번 하셨으니까 그만 하시라니까요.

경재

이경재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7개 회계를 아까 강동원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로 통일하는데 기술상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경재

이경재기획관리실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왜 어려움이 있는지 한 번 강동원위원님 여쭤 보시고 한 번 얘기를 해 보시죠.

경재

이경재기획관리실장

나중에 저희들이 우선 일단 예산편성 과정에서 소상하게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강동원위원

그것은 말이에요. 그 예산편성 하실 때 우리 구의회에 와서 위원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왜냐 하면 이게 통일이 되어야 돼요. 무형자산이 됐던, 유형자산, 세무서 법인이 신고할 때는 유형이면 유형, 무형이면 무형 하나 신고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회계담당 그렇죠? 그거 7개로 신고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계원칙은 예산이 확정되어야 우리 공단에 있는 직원들도 아, 내 퇴직금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고 사업의 손익도 정확하게 나와서 얼마 이득이 났다는 것도 알고 우리 주민한테 지원한다는 것도 나오니까 여기서 얘기는 그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예산하기 전에 협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래요. 이 부분은 마치고 다음에 또 토론하기로 하고요. 다른 부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먼저 하시죠.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경재 지금 현재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경재

이경재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성백열위원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셨는데 7년밖에 안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이거 개인기업이라면 그런 말씀이 아마 안 나올 것입니다. 누구나 얘기하고 서울시에, 구청에, 그 관하에 도시관리공단이 다 있습니다. 다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도시관리공단은 직원들이 제2의 직장을 잡기 위해서 구성했기 때문에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도 벌써 한 7년 되고 한 250명이라는 참 막대한 조직이 있습니다. 저는 이사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우리 강남구 과장으로 계시다가 국장으로 계시다가 이제 도시관리공단이사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7년 저도 같이 해서 지켜 봤습니다마는 공단이 크게 변하는 게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제가 방금 얘기 했습니다마는 공단이사장이 개인철학과 마인드가 있어서 정말 내가 CEO라면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고 싶단 말이야 이런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직까지 그런 게 지금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취임을 하시고 2006년도에 처음 감사를 받는데 이사장님으로서의 철학이 있다면 뭘 할 수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명

권영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어려운 질의같으신데요. 저는 제가 이제 공단에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강남구청 이렇게 해서 공직 생활을 쭉 해 와서 딱 30년 동안 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단에 오기 전에 민간기업에서 한 1년동안 제가 경영마인드를 좀 배워볼려고 거기 가서 또 제가 1년동안 가서 수업을 받았습니다. 공직생활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좀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경영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이 있는데 우리 일반회사하고는 달리 공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정말 어려운 그런 조직이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뭐냐하면 여기는 공익성과 기업성 두 가지를 겸비해서 추구해야 되는데 제가 와보니까 기업성보다는 공익성이 훨씬 강하더라. 왜냐하면 업무자체가 구청의 업무를 구청에서 하는 업무를 그대로 위탁을 받아가지고 공무원이 하는 업무를 그대로 우리 공단직원들이 하는구나. 그래서 이건 기업보다는 오히려 우리 공단직원들이 공무원이 아니냐 그런 것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성보다는 우리 강남주민들이 보다 좀 편안하고 그런 것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공기업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론 우리가 무슨 수익을 내는 그런 기관이라기 보다는 좀더 우리 구청에 어느 정도 일치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근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 말씀은 그냥 공무원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고 그냥 구청에 하나의 일을 하고 그래서 주민에 양질의 서비스 한다는 그런 뜻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정말 그래요. 보니까 이사장님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소신이 없습니다. 그런 철학 가지고는 이거는 계속 운영하면 저는 계속 적자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의 책자를 봤습니다마는 5쪽에 보니까 작년에는 마이너스가 13억 났는데 금년엔 얼마냐 하면 17억이 났습니다. 이건 뭐냐, 지금 현재 문화복지회관이 이게 지금은 문화복지를 빼고, 문화 그 체육센터, 문화센터라고 하지만 다른 데는 공영주차장은 그런대로 가지만 이게 특별회계 주차단속은 그런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열 몇 군데죠? 문화복지관이?

영명

권영명도시관리공단이사장

11군데입니다.

성백열위원

문화복지관 11군데하고 체육시설이 있습니다마는 문화복지관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우리가 회비 받는 거, 회비 받는 거는 문화복지관을 관리하는데 운영하는데 한계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직원들 봉급이 이게 전부 다 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영명

권영명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이런 걸 마이너스 나는 거를 어떻게 자립을 해서 내가 어떻게, 어떻게 운영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지 내가 만약에 이사장이라면 그런 기본적인 CEO가 되야 이걸 충당시킬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안돼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11군데인데 앞으로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게 정말 우리 먼저 전 청장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저희 동에도 문화복지관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문화복지관 일어나거든요. 그럼 작년하고 금년하고 벌써 한 4억 차이가 집니다. 내년에 가면 갈수록 직원은 늘 거라고. 그럼 이 마이너스를 어떻게 충당시킬 것인가 이거를 얘기해 주셔야지 나는 공무원도 아니고 이거 뭐 기업도 아니고 내가 이거 이윤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시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영명

권영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명

권영명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물론 그 부분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오자마자 우선 그 동안 우리가 큰 수입원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문화센터에 우리 회비받는 그런 수입 두 번째는 여기 주차단속 또 세 번째는 주차장, 공영주차장 관리 세 가지가 이제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적자나는 부분이 문화센터가 최근에 넘어오면서 이제 많이 적자요인이 지난 해 한 20억 가까이 적자가 났는데 그런 부분을 물론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오기 전에는 그 동안 한 10년 거의 한번도 요금을 안 올렸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요금을 올려야 되겠다 해서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민간 수준의 한 60∼70%선 그렇게 받고 있었고 문화센터의 회비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 타 공단의 최고 상급기관도 못 미치는 그러한 요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 수준의 90% 수준, 그리고 타 공단의 최상위급의 그런 정도의 요금을 올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의회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례개정안이. 그리고 두 번째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공영주차장도 민간수준에 90%수준 그렇게 올릴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공영주차장은 물론 수입이 한 지금 현재 한 40억 정도 되는데 한 5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문화센터는 어느 정도 수지 균형이 맞는 적자가 아닌 그러한 수준으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부분도 생각을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점은 공익성을 추구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이 전 시간에 우리 가정복지과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웃에 대치3동에 문화복지관이 생기면서, 문화센터가 생기면서 한동안 9월달에는 제가 알아보니까 개관하면서 10월달에 개관하면서 한 500명이 줄었습니다. 이 쪽에서 그리로 그랬다가 요즘에 한 200명이 원상복귀했고 나머지가 있는데 참 그런 게 문제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 문화센터도 좋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우리 11군데인데 새롭게 예를 들어서 대치3동하고 내년쯤이면 대치1동 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 구민회관도 있고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정말 가서 교육도 받고 예를 들어서 전문성 있게 라이센스도 따고 말이야 습득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취업할 수도 있고 이렇게 취미교실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한번 이게 보시라고요. 이사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 다니는 분들이 우리 대치4동에 문화복지관이 있는데 1동서 다니고 3, 4동 다 다니던 사람들이 거기에 대치3동 생겼다 해서 다 몰려갔어. 가보니까 그 프로그램이 아니야. 매일 똑같은 프로그램이야, 다시 원대복귀하고 생기는 거야. 이러다 보면 이게 문화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나는 강남구가 도시관리공단이 이게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문화센터가 개인에게 아웃소싱을 줘 가지고 그네들이 운영해야 될 것인지 나 이런 존폐 위기에 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한번 답변해 주세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죄송하지만 상임이사가 답변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예.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성백열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백번 타당하신데 이게 원천적으로 책임을 저희들이 전가하는 건 아니고 구청에서 발상 초기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천편일률적으로 지금 복지관 11개가 있는 게 똑같습니다. 평수도 비슷하고, 규모도 비슷하고 이것이 프로그램을 우리 임의대로 짜는 게 아닙니다, 공단에서. 약간의 수정은 가능하지만 당초에 성백열위원께서도 아시지만 맨 처음 이제 자치복지관이 어떻게 생깁니까?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구청에 요구를 해 가지고 경쟁적으로 해서 거기서 선별적으로 구청장이 승인을 해서 복지관이 지어진다고요. 동별로 지어나가는 수준 아닙니까? 그럼 지어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의 특성에 맞게, 지역에 맞게 이렇게 규모라든지 이런 걸 선별적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걸 해야 되는데 일단 건립이 되면 처음부터 주민들의 자치위원회에다 이것을 회부돼 가지고 자치위원회에서 뭐뭐를 프로그램을 해라, 이것도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위탁만 한 거지

성백열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사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사장 마인드가 필요하고 철학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그런 게 잘못됐을 때는 빨리 건의를 하고 구청장에 건의하고 의회 와서 보고하고 이걸 활성화 만들어주고 금년에 4억 적자 났는데 내년도에 또 얼마가 적자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사장님이나 이사가 계시는 것 아닙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래서 그걸 계속 기회있을 때 마다 건의를 하죠. 하는데 그게 반영이 안되잖아요.

성백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주차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다세대, 다가구, 상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단속하는 거는 주민들에게 불화가 별로 없어요. 이사장님 저기 안에서 계시니까 잘 모르지만,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에서 단속하는 거는 항상 불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도 정말 우리 지역주민에게 어느 정도 캠페인, 계도가 필요하겠지만 그냥 무차별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 보셨죠? 계속 뜨는 게 도시관리공단이야. 그럼 아까 이사장이 뭐라 했습니까? 집행부 일을 대신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해 준다고 했어. 그런데 우리 주민의 원성만 지금 사고 있는 게 도시관리공단이다 이거야, 내 얘기는. 자, 그러면 주차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정말 글자 그대로 주정차단속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특성상을 살려 가지고 정말 계도도 하고 해서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는데 무차별 단속하고 요즘에는 우리 구청장의 마인드가 뭐 기초질서인지 해 가지고 각 동별로다가 딱지 떼는 거 몇 개 이런 식으로다가 하는데 이거 너무 지금 잘못된 게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단속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생각을 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주민들하고의 마찰도 없이 해 가시겠습니까?

영명

권영명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이제 주차단속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불쾌하고 또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 구청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보니까 주차단속은 강남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잘했다, 계속 좀 강하게 해 달라, 그런 쪽이 한 70∼80%입니다, 의견이. 그리고 주차단속이 과하다, 이런 것은 20% 정도 밖에 안됩니다, 주민 여론이. 그리고 주차단속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보면 강남주민보다는 외부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부에서 사무보러 왔다던가 아니면 분당에 사는 사람들 그런 측면에서 강남구 입장에서는 주차단속을 좀 주민들 입장에서는 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여론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성백열위원

제가 이사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개 주차단속에, 주정차 단속에 걸립니다. 그래서 요즘 같이 어려운 불경기에서 그런 분들이 너무 그렇게 주차단속을 매번 떼고 있으니까 불만이 커지거든요. 저희도 의회에 있으면 전화를 하루에 몇 번씩 받고 옛날에 계실 때 제가 부탁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역 주민을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를 감안하시라, 이거에요.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 떼면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4만원씩 떼고 해 보세요. 좋게 얘기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 점을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좀 하시고 제가 마지 막으로 이사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우리가 어차피 이게 누구 말마따나 땅짚고 헤엄치기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거든요. 진짜 우리 소수정예인원으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하라 이겁니다. 또 우리 관리공단 이념처럼 좀 주민에게 감동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관리공단이 돼야지 매일 주차비 받아 가지고 주민하고 싸움이나 하고 적자나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대로 우리 주민에게 감동받을 수 있는 이런 도시관리공단이 되기를 바라고 내년 행정감사 때는 좀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이 이게 적자가 안나오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명

권영명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주차단속분야 관련해서 질의 사항 있습니까? 김병호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그 불법주차가 어디를 차를 세워 놓으면 불법주차고 불법주차 그 정의를 좀 얘기해 주세요. 불법주차 주정차 위반이 어디까지가 주정차 위반이에요? 자기 집 앞에 차를 세워놔도 이거 주정차 위반입니까?

영명

권영명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제 보통 도로에 노란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양쪽으로 노란선 그 안쪽으로 주차하면 전부 위법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노란선이 안 그어 있는 데는? 노란선이 안 그어 있는 데는요?

영명

권영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 그어 있는 데요?

병호

김병호위원

뒷골목 자기 집 앞에 차에 세워놨을 때 그게 위법주차라고 해서 왜 딱지를 떼냐 이거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저기 관련팀장님 답변 대신 하시죠. 백완선 팀장님이십니까? 마이크로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완선

백완선주차단속팀장

주차관리팀장 백완선입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대상지역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이제 주차를 할 수 없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소화전에서부터 15m, 모퉁이로부터 5m 이런 쪽으로 쭉 정해져 있고, 도로를 지금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도로는 일반적으로 5m 이하 도로에는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보면 뒷골목에 전부 다 노란선을 쳐서 이제 주차를 못하도록 그렇게 표시를 해 놓고 있고 대로변에는 일단 주차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저는 일원1동 지역구 구의원인데 일원1동에 개원길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북쪽에는 우선 주차를 하고 남쪽은 우선 주차를 안합니다. 아시죠?

완선

백완선주차단속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서 일원1동에 보면 북쪽에 우선 주차한, 저도 우선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우선 주차를 하고 난 후에 그 집에 차를 놓고 또 차 우선 주차를 신청했는데 차면이 없어서 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요. 그래서 관리공단에서 방문차량이라고 해 가지고 딱지를 하나 줬어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차를 집 앞에 세워놨단 말이에요. 세워 놨는데 딱지를 뗀 거예요.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완선

백완선주차단속팀장

그건 이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내에손님이 오셨을 때 방문자 증을 이미 다 드렸기 때문에 방문자증을 부착해야 되는데 방문자 증을 부착 안하고 아마

병호

김병호위원

부착해 놨었어요.

완선

백완선주차단속팀장

그랬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네.

완선

백완선주차단속팀장

그렇게 하고 다른 데다 대셨다는 얘기네요?

병호

김병호위원

그렇죠. 예. 공간에 했는데 딱지를 뗐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도 딱지를 떼야 됩니까?

완선

백완선주차단속팀장

네. 단속대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럼 어떻게 차를 둘러 메고 있을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때는 원활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면을 주지도 않고

완선

백완선주차단속팀장

글쎄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일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주민들께 이해, 설득시키는 게 저희들 임무인데 그런 것이 이제 주차장 면수는 아주 부족하고 댈 때는 없고 차는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점이 저희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이해하는 건 좋은데 그 주차를 다른 통행에 불편을 줬다 하면 당연히 떼야 하겠죠. 그런데 통행에 불편을 안주고 자기 집 앞에다 세워 놓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 어떤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할 수 없어요?

완선

백완선주차단속팀장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 많은 민원인들이 하시는 얘기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차에는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차가 대어져 있음으로 해서 지나가는 차들이 방해를 받는다던지 통과할 때 지장을 준다던지 이런 거는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그거는 떼야지 당연히. 그렇지 않았을 때 떼었단 말이에요.

완선

백완선주차단속팀장

그렇지 않았을 때도 우리가 이제 통상 생각할 때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혹시 큰 차가 지나 갈 때는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큰 차가 들어올 수 없는 골목이에요. 그거는 큰 차가, 큰 차가 들어오지도 않고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골목이에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은 한번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 보시죠. 그 얘기를 계속 하니까

강동원위원

네. 우리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완선

백완선주차단속팀장

아니 잠깐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마무리 하시죠.

병호

김병호위원

또 뭐가 있느냐면 말이죠. 방문증이라고 구의원들 방문 뭐라 그러죠, 그게 업무용이라고 스티커를 줬죠? 구의원들 줬습니까?

경재

이경재기획관리실장

예. 드린 적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스티커를 가지고 지역에서, 지역에서 잠시 주차를 하고 일을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 주차 단속하는 사람이 금방 스티커를 딱 붙여놓고 가더라고, 금방.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그건 연락처도 있고 하니까 얘기를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경재

이경재기획관리실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이전에 주차단속팀장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구의원님들이 관내에 공무수행 중에 많은 주차단속에 대한 애로사항을 느끼셨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협조요청을 해서 특별히 우리 구의원님들에 대해서 그런 증을 하나 만들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속하는 팀은 여러 팀입니다. 서울시팀도 있고 구청팀도 있고 우리 공단팀도 있고 동팀도 있고 또 경찰도 하고 소방서도 하고 여러 군데서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단속팀장께서 말씀하시듯이 주관적인 요소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한없는 답변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여튼 단속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제 생각에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현재 팀장도 아니시면서 나와서 답변하실려면 일단 허락 득하고 하세요. 그리고 또 담당팀장님 계시는데 거기서 불쑥 나와서 하지마시고요. 김병호위원님 마무리 지어주시죠.

병호

김병호위원

글쎄 저는 우리 지역이 아주 특수해 가지고 주민들이 엄청나게 저한테 연락도 많이하고 불편사항도 많이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개원길 북쪽을 우선 주차를 폐지했으면 좋겠는데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 우선주차 폐지는 교통행정과에서 결정해서 관리만 공단에서 하는 거죠?

완선

백완선주차단속팀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것은 행정적으로 구청에 요청해야 할 겁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병호

김병호위원

앞으로 주차단속을 조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주민들의 그런 얘기가 많으니까 한 그 차가 불법주차가 되어 있으면 좀 주위를 살펴 가지고 1분이고 2분이고 예고도 하잖아요? 그런 걸 해 가지고 조금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선

백완선주차단속팀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같이 하시겠습니까? 그거 관련 질의입니까? 강동원위원님!

강동원위원

곁들여서 한 말씀 드려야 겠습니다. 주차단속 가지고는 우리 관리공단이사장님하고 팀장님들 진짜 뭐 죄를 얘기하면 하루 살기가 어려울 거예요. 다들 딱지 받은 놈은 한마디로 해서 뭣뭣 새끼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단속은 뒷골목의 단속은 정말 주민의 편의, 지혜롭게 좀 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그 단속을 뭐 동에 구청장이 몇 프로 이렇게 얘기해, 막말로. "저 표 찍어주니까 나 잡아넣네" 이렇게까지 막 욕이 막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도 보셨겠지만 화장실에 잠깐 1분, 한 2분 갔다왔는데 딱지떼고 갔다고 이렇게 그래서 사정을 하니까 또 안봐줬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다양한 말이 많으니까 또 이제 그 역삼동에 제가 역삼동, 삼성1, 2동이니까 역삼동을 위주로 해서 우리 주민은 아쉬우면 구의원에 진짜 그 뭐 이장, 반장을 하다 보니까 구의원한테 이것도 하고 저것도 처리해라 참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욕 먹을 때가. 그런데 이제 하이리빙 역삼사거리가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하이리빙이 뭐 동네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운영하는 회사다 이렇게 거짓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주위에 한 6시부터 쫙 댑니다, 도곡동 쪽으로. 그리고 스타타워를 경시해서 스타타워 그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스타타워 그 뒤가. 그 뒤로 쫙 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음식점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다 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없으면 그 주차장에 가서 주차장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주차장은 텅 비고 거기는 그냥 정신이 없어요. 들락날락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왕이면 그런 데는 중점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까지 그 예산하고 주차해서 두 가지 밖에 아무 것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주차에 관한 사항은 주민대표로서 이렇게 원성이 많고 있다는 거를 진짜 참고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넘어 가도록 하고 그렇게 합시다. 지금 할게 많아요. 두 가지 계속해서

강동원위원

예. 그러니까 오늘 그 주차단속 이사장님, 임원들 상의를 해서 지혜롭게 좀 해 주세요. 우리 구의원도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전화 받기 아주 고달픕니다. 오죽하면 전화 꺼놉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선

백완선주차단속팀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잘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 두 가지 문제하고 다른 문제를 얘기합시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주차하고 그 문제는요 우리 감사 효율성을 위해서 좀 그만큼 했으면 알아들으니까 주차하고 예산문제 말고 또 다른 얘기를 합시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뭐 주차 얘기 하지 말라고는 하시는데 이게 319쪽을 보면 차고 단속으로 해서 반환금 지급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반환금이 많아가지고 주차단속요원을 잘 시켜서 반환금이 없도록 철저하게 단속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보면 단속이 굉장히 다시 반환한 게 많거든요. 특히 9월하고 10월에 단속한 게 많은데 이게 기초질서 때문에 전직원이 나서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단속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박남순위원

팀장님이 하셔야겠죠.

완선

백완선주차단속팀장

주차단속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서 그 환불금이 생기는 것인데요. 주차단속이 돼 가지고 1차적으로 이의신청이 들어 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이제 교통지도과에는 심의위원 8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이 있고, 저희 공단쪽에서 관리하는 것은 48명, 48명 이메일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48명 이메일 심사위원들한테 이메일로 전부 보내 가지고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받아서 가일 때는 수용이 되는 것이고 부일 때는 부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가 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환불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이제 승복이 안되면 법원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보냅니다, 최후적으로.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가결이 결정됐을 때 그때 이후로 환불해 드리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좀 보기에는 이게 단속이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주차단속, 주차 자동차관리법에 보게 되면 단속을 해서 단속에서 제외될 부분이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신다든지 장애인을 태워서 병원에 가신다든지 이런 경우 또는 수사를 한다든지 보도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들이 이제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이 주로 여기에 나와 있는 환불대상이고, 제외대상 차량으로 심의를 받은 차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러니까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이런 거는 제외대상인데 주차단속을 한 것은 주차단속을 잘못했다는 거 아니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완선

백완선주차관리팀장

예. 글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간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표시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장애인을 태웠던 차량도 장애인 표시를 붙이고 다니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또는 약국에 간다던지 또는 아주 급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또 이제 잠깐 비웠다던지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런 표시가 전혀 없으니까 일단 단속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거는 이해를 하지만 9, 10월에 많은 거는 직원들이 잘못 뗀 것도 있지 않겠어요?

완선

백완선주차단속팀장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박남순위원

예. 됐고요. 그거는 됐고 그럼 이게 왜 주차 이 반환금은 4만원, 5만원 이런데 이게 왜 600원, 100원 단위까지 나오나요 그러면 감해서 환불을 해 주나요?

완선

백완선주차단속팀장

그것은 견인됐을 때, 견인됐을 때 보관료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보관료에서 100원 단위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차단속원은 교육은 어느 정도 시키고 있어요 교육! 단속원에 대한 교육.

완선

백완선주차단속팀장

단속원 교육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분기별로 간담회 하고 교육 하고 겸해서 지금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고 있고 또 교통지도과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이 반환금이 또 자꾸 많게 되면 절차도 복잡할 뿐더러 구민들에 대한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단속을 하실 때 잘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주차요원은 하여튼 이거를 스티커를 발부받은 구민들은 상당히 자기가 잘못했든 안했든 간에 상당히 불쾌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구민들과 언쟁을 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태도로 대할 수 있는 것을 항상 좀 주지를 시켜서 단속원들하고 이렇게 민원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선

백완선주차단속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우리 이사장님께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뭐 공무원 생활 한 30 몇 년 하셨다고요?

영명

권영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리고 끝나고 여기서 이사장님 하시면 상당히 그래도 특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네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권영명 예.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저도 군대생활을 30년 이상 했습니다마는 연금을 받습니다. 지금 이사장님도 연금 받으시겠지요

영명

권영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지금 이사장으로서 연봉은 한 1억쯤 받습니까?

영명

권영명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 7,500만원 정도

완진

오완진위원

연금하고 관계 없지요? 그 연봉 받으시는 거 하고는

영명

권영명도시관리공단이사장

관계는 없는데 연금공단에서 조금 이제 소득에 따라서 떼는 것이 뭐 있습니다. 일부 지급정지가 좀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저는 여기서 구의원이 돼 가지고 연봉 2,720만원 받습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연금을 300만원을 받는데 50%를 삭감해서 150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60만원짜리 월급쟁이라고 가끔 이런 농담을 합니다. 그런데 연금을 받고 연봉을 7,000만원이나 받으십니다,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한 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구청의 일을 위임받아서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봉사. 과연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해서 내가 봉사를 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1년에 수 억씩 적자를 보면서 하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 회사를 한다고 하면 이사장님 내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인원 3분의 1만 가지고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금액도 상당히 줄일 겁니다. 그런 어떤 경영에 따른 다른 것은 하지 아니하고 적자 해소방안 민간기업의 몇 % 뭐 어떻게 해서 가격을 올리는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거 가격 올려도 또 적자 또 납니다. 수없이 많은 버스요금과 택시요금을 올리면서 적자해소 하려고 했지만 또 적자에요.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까 성백열위원께서 지도자의 경영마인드 철학을 말씀하셨는데 이사장님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정신을 갖지 않는 한 이 회사는 계속 마이너스 될 수 밖에 없어요. 저도 어느 기관에서 지휘관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돈을 투자해서 이 회사를 운영을 한다면 나는 4분의 1만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걸 제대로 못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면 혜택을 받는 만큼 일을 해 주시던지 마이너스는 안되야지요. 우리 군대에서 열심히 군대생활하고 연금을 받는 사람이 재향군인회 가 가지고 지위 근무하는 사람은 100만원, 200만원밖에 못 받아요. 그런 걸 감안하셔서 가격을 올린다고 하는 생각만 하시지 말고 어떻게 이 도시관리공단을 제대로 운영할 것인가 해서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가격도 일부 올려야 되겠지요. 거기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명

권영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적하신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아까 우리 성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측면보다도 저는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느냐,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당연히 우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적인 측면을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선적으로 아까 요금 올리는 것은 우리 공단이 우선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손쉬운 방법입니다. 그것이 가장 일차적인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우리 경영을 좀더 효율적으로 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특별히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직 없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됐습니까? 제가 추가로 한번 여쭤 볼게요. 지금 수입 중에서 공영주차장과 주차단속에 관한 수입은 그쪽 분야의 특별회계 때문에 다른 분야에 전혀 쓸 수 없는 거죠?

영명

권영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수입이 있으면 일단은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지원받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경비 여기에 나온 수입은 매달 구청으로 잡수입으로 집어 넣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방법이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수입에 대한 전액을 구청금고에다 납입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회계담당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그 일단 공단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구청에 잡수입 처리하는 겁니까?

과로요? 매월 한 달에 한번씩

그러면 한 달 동안은 공단에서 갖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일단 세입처리 한다고 하는데 일단 과목은 잡수입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목별로 집어넣는다고 하셨는데 과목이 특별회계에 관한 공단의 주차장과 주차단속 그쪽 분야만 쓸 수 있도록 하고 결국에는 그쪽 분야는 공영주차장은 38억이 수입이 남고 그 다음에 주차단속에 관한 사항은 46억이 남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문화체육은 일반회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가 나야지 그나마 융통해서 쓰는 거지 아무리 공영주차장이나 주차단속이 많이 남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특별회계 그 분야밖에 못쓰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거죠?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요 우리 성백열위원님이나 아니면 오완진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 특별히 아마 계획이나 이런 것을 강구하셔 가지고 특별히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우리 이사장님, 이사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생계형 임대상가 건물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건 구청에서 그냥 받으라고 해서 받은 것 뿐이지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받으라고 해서 받은 그렇게는 좀 대답하기가 곤란하고

강동원위원

이거는 물론 구정질문도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생계지원빌딩이 우리 주민을 위한 겁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빌딩이 주민을 위한 것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그것은 테헤란로 일대에 걸쳐 있던 노점상을 정리하기 위한 타협 수단으로 그리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생계형 노점상과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생계형 노점상은 무대책으로, 무대책으로 원래 불법도로를 점용해서 하는 것을 무대책으로 점용하는 것이,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 정상을 감안해서 구청장이 갑자기 생계수단을 잃는다는 항의가 많으니까

강동원위원

그런데 생계형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거에요. 그 우리 할머니가 감자팔고 감파는 것도 생계형이고 자동차로 천막을 치고 한 10명, 5명이 운영하는 것도 생계형이고 그렇습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 판단은 구청에서 할 판단입니다.

강동원위원

그래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강동원위원님!

강동원위원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은 공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책적으로 구청이 결정을 하고 그 기준 얼마간 어떻게 운영해라, 다 정해주고 실제로 운영만 알아서 하는 거죠? 그 나머지는 전혀 모르는 거죠?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모르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재량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오완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대 경영 효율성을 높여서 절약을 해서 기업성을 높여라, 그런 말씀은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좋습니다.

강동원위원

추가적으로 주민들 그 주위의 주민들 여론 청취 들어 보셨어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여론청취는 안 했고 그 당시에, 그 때 당시에 구의원님께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한 200여명의 건의 사항은 접수한 적이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바르게 회장, 주민자치위원장 한 사람 본인입니다. 알았어요? 나는 그게 어떻게 구입되어서 어떻게 집 지어진 줄도 몰라요. 알고나 일하세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정책과정은 구청에서 결정해서

강동원위원

그걸 알고서 일을 하실 때는 현재 내가 주민자치위원이면서 바르게회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셔야 돼.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결정될 일이 아닙니다. 착각하고 계신데 심각한 얘기입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결정권한이 없는 겁니다.

강동원위원

도시관리공단도 이것을 알아야 돼. 알고 있어야 돼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백열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잠시 말씀드릴게요. 성백열위원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그건 입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여기 지금 지난번 행정감사 때 논란이 되어 가지고 처리내역과 조치내역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강동원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하고 이 처리내역에 대해서 틀린 게 뭐냐면 지난 여기에 처리내역, 조치내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점대표와 지역대표, 지역대표, 각계각층의 인사들로부터 7차례에 걸쳐서 임대상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 회의를 했다고 나왔거든. 그러면 지금 보니까 완전히 엉터리 자료네요. 이런 행감자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건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추진위원회인데 지역대표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거 자료를 우리가 꾸민 게 아니고 도시관리공단에서 해 갖고 온 겁니다.

영명

권영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역대표라는 뜻은 말이에요.

성백열위원

그러면 지역대표는

영명

권영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의원들이 참여를 하십니다.

성백열위원

참! 제 말씀 들어봐요. 지역대표라 하면 그래도 역삼1동입니다. 소관이 그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대표면 지역 대표는 꼭 의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7인의 임대상가조정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주민들하고 그때도 우리가 많이 물어봤습니다. 이걸 내가 여기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 당시에 그때 그걸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 가 가지고 아니 그래 노점상가 사주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 이사장님 같으면 이런 짓 하겠어요? 이거 정말 제가 표현이 좀 뭐해서 그렇지 이건 말도 안되는 사업이고 이거는 누구라도 나중에 이거는 정말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지역대표들하고 상의 했습니까? 했더니 그 당시에 지금 현재 모 과장으로 있습니다. "충분히 했습니다." 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처리결과를 보니까 지역대표가 했다고 엄연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까도 우리 저 강원 이사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집행부에서 구청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지금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렇잖아요. 구청도 중요하지만 의원들하고도 상의를 해 가지고 이런 자료를 내주셔야지 이거는 하나의 잘못된 자료다, 제가 지적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이 이제 금년에 끝나지요? 입주가 언제 됩니까?

영명

권영명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입주는 준공과 동시에 원래 당초 계획은 되어 있는데 노점상과의 합의점이 안되어 가지고 계속 입주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될지 모릅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현재 그 사람들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럼 현재 그런 중간에서 매개체 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지요? 거기까지가. 그리고 선정하는 거 하고 그러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선정하고 하는 것은

성백열위원

구청에서 합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아까 얘기했다시피 추진대표, 대표성을 가진 그 추진위원회에서

성백열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다 전임시키나요? 위임시켜 가지고 하나 요? 관리공단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하나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결정된 사항을 구청에 보고를 해서 구청장이 결정을 해서 할겁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노점상과 생계지원상가를 관리만 하는 것 뿐입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지금 아무 것도 그런 권한은 안 갖고 있는 건가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없습니다.

영명

권영명도시관리공단이사장

결정은 구청에서 해요. 임대료 얼마 받느냐, 임대조건은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사항들은

성백열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는 그런 세세한 것은 나중에 더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이런처리 결과나 조치내역 같은 것도 앞으로는 제대로 된 감사자료를 가져오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관리공단에서 한 거지 우리가 하나 구청에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야기 해 주시고 다음에는 지적사항이 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까 93쪽을 잠깐 좀 보세요. 체납고지서 반송분 처리대책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게 액수가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밑에 쭉 보면 3차 반송대책에서 3차 보면 99년 및 2000년도 분에 대해서 차적조회 불가로 결손처리 하고 2001∼2005년도 반송분은 가산금 조치 돼 가지고 하나 하나씩 정리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무작정 길게 가는 것 보다는 사실은 뭐 반송료도 들고 뭐하니까 적당선에서 끊어가는 것이 저도 합리적이라고는 봅니다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이게 예를 들면 어때요 세무서에서 다 인정해 줍니까? 결손처리 하는 거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결손처리 하는 것은 회계법상에 5년이 경과하면

일수

김일수위원

아, 그렇게 해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같이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려보면 보통 세무서라는 게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한 5년치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일단 그거 다 미수금으로 처리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돈을 못 받으면 일단은 5년 동안은 일단 미수금으로 해가지고 자산 처리 해 놓을 것 아니겠어요? 팀장 앞에 나와서 답변하시지요.

대왕

정대왕문화사업팀장

현재는 문화사업팀장 직을 맡고 있는데요. 전에 노상주차팀장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름 말씀하시고요 속기할 수 있도록

대왕

정대왕문화사업팀장

문화사업팀장 정대왕입니다. 김일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년간은 이렇게 미수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국세징수법에 근거해서 결손처리를 하고 이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게 5년 동안에, 곁들여 말씀드려서 5년 동안에 가는 미수금을 예를 들어서 그냥 놔두면 5년 후에 결손처리 법인세법에 의해서

대왕

정대왕문화사업팀장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요.

강동원위원

법인세법에 의해서 결손처리를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법인세법에 의해서 결손처리하더라도 내가 결손처리 하기 전에 상대방한테 내가 편지를 보내서 그 사람이 주소록이 확인이 안된다던지 파산선고를 받았다 던지 하면 결손처리 해도 돼요. 그렇죠?

대왕

정대왕문화사업팀장

물론입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나 그 이상은 결손처리 할 수 없지.

대왕

정대왕문화사업팀장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독촉도 하고 최고도 하고

강동원위원

다시 그것이 그 금액이 지금 다시 이익으로 잡힙니다. 이익으로 잡혀서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결손 처리하는 걸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왕

정대왕문화사업팀장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손처리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산조회랄지 소재불능 이런 것 등등 모든 것, 법에 있는 모든 것을 따져가지고 결손대상이 된 자료만 모아서 분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재산세나 이런 거는 주민등록을 바로 옮겨도 금방 쫓아오더라고요, 이 저 세금에 관한 것은. 그런데 이게 지금 차적조회에 관한 차적조회 뭐 이렇게 이게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대왕

정대왕문화사업팀장

그렇죠. 소재불능분이 대부분이죠.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어디 이 주인하고 연결시켜 가면 어떤 정부전산하고 처리가 되면 적어도 이게 어딘가 쫓아는 갈 것 같은데 그런데 나는 이사하고 나면 몇 달 지나도 금방 쫓아오더라고 세금 내라고 그래서 과연 이게 얼마나 노력을 해 가지고 하신 건가 하는 의구심이 나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옛날 주소로만 계속 보낸 건지 아니면 그걸 어떤 국가전산망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주소를 계속 쫓아가면서 이렇게 한 건지?

대왕

정대왕문화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자동차등록망과 연계해서 차적지 조회를 해서 저희가 추적조사를 한 다음에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럼 제대로 옮겨간 주소에다 하는데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대왕

정대왕문화사업팀장

그런데 이제 옮겨간 주소가 이전지가 나올 때에는 저희가 추적지로 고지를 합니다마는 대부분의 무적차량이라 할지 소재지 파악이 안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확인차원에서 하겠는데요. 박남순위원입니다. 268쪽을 보면 지금 용역 위탁업체 용역 준 건데요 이게 또 구민회관 2개소 승강기 유지보수 오티스엘리베이터주식회사에는 1,061만원에 수의계약을 했고 논현2동복지관 외 2개소는 678만원에 이거 했거든요. 그런데 보수 승강기는 비슷할 텐데 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게 계약을 했는지요?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자룡

구자룡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구자룡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승강기 점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계약을 할 때는 승강기 용량이 있어요. 그리고 대수가 있고 그래서 시설별로 같이 하기 때문에 대수의 차이에서 오는 거지 그게 뭐 단가 차이는 아닙니다.

박남순위원

대수에서 틀리다는 거죠?

자룡

구자룡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325쪽을 보면 수의계약 한 게 있어요, 수의계약. 강남센터 체육교실은 지금 이게 뭐야 1,100만원인데 입찰을 봤고요, 10번. 그 다음에 16번에 구민회관 샤워실은 1,800인데 수의계약을 했고 15번 논현동의 냉온수기도 2,900인데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금액에 따라서 입찰 수의를 결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거 하는 거죠? 계약을 할 때 325쪽.

그러면 이게 1,100만원이라도 입찰한 거는 뭐죠?

박남순

한번 붙여본 거다 이말이죠.

박남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325쪽에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내역과 수의계약 내역, 각 연도별 공사명, 일시, 공사내역, 금액, 시행자 업체, 수의계약 한 이거 서류를 좀 보고 싶은데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더 질의 사항 있습니까? 김병호위원님!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우리 관리공단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사장님이요!

강동원위원

이사장님한테. 그런데 우리 관리공단 인원현황을 보니까 거의 다 구청 예비자들이 다 집합된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 법인체가 제대로 생산성 있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냐, 우리 강남구가 운영하는 의회에서 발생된 모든 대기자가 그리 집합을 하니 앞으로 인사체계를 우리 공단이사장님께서 정말 공개채용을 해서 정말로 주민의 혈세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공단이사장님도 구청의 국장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틀림없이 이것은 변형이 되어야 합니다. 변형되지 않으면 항상 초라한 인생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명

권영명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동원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공단의 간부들이 대부분 이제 구청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뭔가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부터 직원까지 전부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직원은 전부 공개채용을 할 그런 제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됐습니까?

강동원위원

곁들여서 공개채용을 하실 때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좀 배려를 하셔야죠. 반면에 공개채용도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한 번이면 한 번 정확하게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김일수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예. 어제 비정규직 부분이 통과됐잖아요. 아마 상당히 신경이 가실 것으로 제가 봅니다. 인적사항을 죽 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 미리 대비를 하셔야만 덜 골치 아플 것 같고 그게 아마 어느 기업도 그렇고 법인 다 그런 문제가 걸릴 것 같은데 아마 어차피 총무과나 이렇게 의논하셔 가지고 사전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명

권영명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으로써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그럴 것 같아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제가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11개 문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동사무소랑 같이 쓰는 데가 10군데고 1군데만 동사무소랑 같이 없는 거죠? 동사무소랑 같이 없는데 또 있습니까? 압구정말고. 동청사랑 함께 건물을 쓰는 데가 압구정 문화센터는 따로 있지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나머지 또 다른 데도 있습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다른 데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럼 10개가 전부 같이 있네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저희들이 얼마전에 동사무소 사무감사를 현장에 가서 쭉 회계장부를 보니까요 동사무소랑 같이 쓰면 그 건물의 관리권이 동장한테 있다고 그래가지고 도시가스, 전기료, 수도료를 전부 다 동사무소 회계에서 다 지출하더라고요. 그러시죠?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아, 그 동사무소에서 쓰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저기 전부 다 같이 낸다고 그러던데요. 아시는 분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아, 그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아마 그럴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도시가스, 전기료, 수도료, 공공요금 전부 다 도시관리공단 회계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건물의 관리권이 동장한테 있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쓴다 하더라도 전부 다 전기료, 수도료가 보니까 800만원, 900만원씩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나가냐고 그랬더니 그 건물의 관리권이 동장에게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서 그 건물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사용권만 있지 관리권은 동장한테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다 나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합하면 이 보다 훨씬 더 마이너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 보시죠. A라는 문화센터는 지난 1년간 수입이 얼만큼 들어와 있고 수입이 그런데 수입도 구분해서 지출도 인건비 얼마, 뭐 얼마 지출분야로 해서 이것도 공공요금도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고. 월 800만원, 900만원 나와서 자기는 한두 개 층밖에 안 쓰는데 나머지 다 안 쓰는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회계처리도 회계처리는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잡을 때는 공단에서 지출해야 될 부분으로 간주가 돼요. 회계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지출할 분야를 일단 대충 나눠보면 되지 않을까요. 정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수입과 지출을 각 센터별로 시간을 두고 올해 연말까지 해서 한번 2005년도나 2006년도를 뽑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영명

권영명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말이에요. 지금 그 부분이 명확하게 사실 문화센터 부분은 수익과 지출 현재는 정확히 구분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확히 분석은 아직 안됐지만 우리가 문화센터에 운영 프로그램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과 또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잖아요. 그것을 수지분석이 사실 정확히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안되고 있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안되는 이유가 뭐죠?

영명

권영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왜 그러냐면 지금 건물구분이 명확하게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공공요금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구분이 안돼 있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글쎄. 안돼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확하게는 모른다 하더라도 몇 개 층을 쓰고 있으니까 몇 개 층에서 층별로 나눠가지고 정확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영명

권영명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건물관리 보일러라든가 뭐 청소한다든가 경비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공단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요금은 일부가 말씀드린 동사무소에서 내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명확히 몇 개 층, 몇 분을 우리가 쓰니까 별도 계량기라든가 수도요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별도로 다 되어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돼 있어요. 지금. 명확히 구분은 안 되는데 대충은 구분하려고 뭔가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번 돈과 우리가 공단에서 쓰는 부분에 대한 들어간 비용을 정확히 구분해 가지고 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문화센터가 적자가 안 날 것이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참고로 개략적인 걸 보고드리자면요. 저희 문화사업팀에서 연간 총 전체적인 총괄수입이 한40억 됩니다. 39억 몇 천만원 이렇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한 40억 되는데 이 중에서 15억 정도가 지금 말씀드린 관리부분입니다. 이것은 동사무소만 있을 때부터, 동사무소를 예를 들면 건물청사를 운영할 때, 경비 청소할 때 이때 드는 비용이나 또 그 15억 중에는 도서관 운영비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도서관 운영비는 순수하게 비용만 나갑니다, 비용만 나가지 거기에다가 식당운영비 이것도 비용만 나갑니다. 그래서 총 지출된 것이 15억 정도가 됩니다, 40억 중에서. 그래서 공단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적자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나, 이것은 이런 운영 체제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요금을 민간수준으로 올린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해결이 안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경영 관리상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회원 회비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적자가 안납니다. 지금 현재도 안나고 이것을 전체적인 수입을 봤을 때 관리 운영하는데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보일러실 운영, 청소, 경비 이 순수한 이거 공단에서 체육시설을 안하더라도 동사무소만 운영되더라도 그 비용이 15억 정도가 든다 이거죠. 그런데 그걸 총괄적으로 보니까 문화사업비 면에서 연간 한 15억 정도가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제 최소한도 그렇지만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요금도 일부분 현실화해서 갭을 줄여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사님 말씀은 도서관 네 군데가 있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돈을 하나도 안 받고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하나도 안 받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사서는 이런 인건비는 지출만 내고 수입이 없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책 사는 게 1년에 한 5∼6억 씩 정도의 비용이 생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런 거까지 감안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거 다 빼면, 그런 거 다 뺀다 그러면 이익이다 이 말씀이죠?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강동원위원님 회계상 어떻습니까? 어떤 회사도 공공성이 그렇잖아요.

강동원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앞으로 회계가 복식부기를 하면 그런 것이 다 없어지는데 단순부기란 말이야. 그래서 관리공단에 줄 건 정확하게 주고 그래서 거기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해 줘야 하는데 발 한 쪽 살짝 담궈놓고 권문용 청장이 적자나는 것만 이거 똔똔 맞춰라 하는 식으로 지금 정책을 해 나간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일단 관리공단에서 받을 건 정확히 받고 해 가지고 연말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해 나가야지 이렇게 해서는 진짜 주먹구구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복지관 하면 1층서부터 4층까지 관리를 해야지 어디는 뭐 5층은 뭐 관리공단에서 하고 3층, 4층은 아니고 이게 말이 안된단 말이야.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익이 발생되는 것은 빼고 지출만 되는 건 가져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천상 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참 입장이 난처한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 사항을 복구하려면 회계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회계정책이 안바뀌면 영원히 관리공단은 적자라는 숲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적자라기 보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 주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거니까 똔똔 제로베이스를 맞출 수 있는 경영연구들을 하셔야 되요, 우리 직원들이. 하셔야 우리가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래서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구청에서 예를 들면 5개 복지관이 작년에 추가로 넘어온 겁니다. 이거는 구청에서 운영하던 겁니다. 구청에서 오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회원수도 20%이상, 회비도 20%이상 그거만 해도 충분히 구청보다는 대비를 해 보시죠, 표를. 표를 대비를 해 보시면 구청 공무원 저희들도 공무원하다 왔지만 여기 공단에 와서 하는 것은 틀림없이 차이가 나게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모집부터 하는 것부터 전부 다 우리가 우수한 사기업체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해 와서 민간인한테 능가하지 못하지만 따라 갈려고 충분히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그 대비표를 봐서도 차이가 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알았어요. 알아들었고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갭을 지금 수강료를 올려서 하겠다는 건데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짓는데 세금내서 지었고 그 모자란다고 또 부담하는 이중부담이 있으니까 수지분석을 정확히 해서 마진이 사실은 마이너스가 덜 나는데 그런 거 대충하다 보니까 많이 나서 그걸로 주민들이 또 수강료를 올린다는 그 부담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참고하시고요.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네. 107쪽에요. 12월분 전용회선 요금납부라고 있는데 이거 어디하고 전용회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경천

김경천전산정보팀장

107쪽이요?

병호

김병호위원

107쪽요. 100만원 정도씩 이렇게 나오는데 어디에서 전용 누구하고 쓰는 거예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해당분야 팀장 계십니까?

경천

김경천전산정보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팀장 김경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주차단속팀 그러니까 저희 이쪽 주차단속 2회선이, 전용선 2회선이 ADSL라인으로 두 회선이 만들어진 겁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전화선이죠? 어디다 내는 거예요? 이거.

경천

김경천전산정보팀장

네. 인터넷선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인터넷선으로, 어디하고 어디하고 쓰는 거예요, 전용이?

경천

김경천전산정보팀장

이게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명확하지가 않은데요. 구청하고요, 구청망하고 이쪽 주차단속팀하고 두 라인을 뽑은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지금 제가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명확하지 않아서 하긴 하는데

병호

김병호위원

명확하지 않은 자료를 왜 이렇게 넣어놨어요?

경천

김경천전산정보팀장

이거는 제가 만든, 명확하게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9쪽에 12월분 핸드폰 사용요금이 있는데 이거는 누가 쓰는 건데 관리공단에서 내는 거예요?

완선

백완선주차단속팀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전화요금은

병호

김병호위원

43대.

완선

백완선주차단속팀장

예. 43대 그거는

병호

김병호위원

개인이 쓰는 건데 관리공단에서 내는 겁니까?

완선

백완선주차단속팀장

네. 단속원 개인한테 지급한 폰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핸드폰이에요?

완선

백완선주차단속팀장

아니, 단속 PDA.

병호

김병호위원

어, 이거 핸드폰 전화번호인데?

완선

백완선주차단속팀장

예. 그거는 이제 단속 PDA를 전호번호가 다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망으로 단속을 해서 바로 이렇게 저희들 랜망을 통해서 저희들 PC에 바로 입력이 되도록 하는 그 전화번호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바로 단속을 몇 번이 단속이 됐다 하고 바로 연락하는 전화요금입니까?

완선

백완선주차단속팀장

예. 전송하는 전화번호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113쪽에요, 12월분 전화요금 사용내역이 있는데 512-4153이 74만8,000여원 나오고 했는데 이건 무슨 요금이에요? 쭉 나온게 11대가.

완선

백완선주차단속팀장

계속해서 주차단속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화는 저희들이 주차관리팀에 24시간 민원을 접수하는 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배속되어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것을 관리공단에서 낸다 이거죠?

완선

백완선주차단속팀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날은 그 동안의 감사과정에서 미진하였던 부분을 국별 구분없이 종합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강평 후에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