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황규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심우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희과 팀장 소개는 매번 있던 사항으로 이번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66회 임시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안 심의에 의안번호 598호인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로는 각 사업별로 설치하여 운영해 오던 이웃돕기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노인복지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 관리함으로서 효율적인 기금관리 운영체계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새로 제정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전부 낭독해 드려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감사합니다. 그러면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총 5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총칙은 제1조에 목적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사회복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서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에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각 사회복지 사업부문, 노인복지 사업부문, 장학금,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의를 명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제3조 기금의 설치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도록 한 사항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로는 기금의 재원, 제5조 기금의 용도, 제6조 기금의 관리 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은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해서 구성 운용하는 사항에 대해서 명시된 사항으로서 제12조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는 위원장의 직무, 임기 또 위원회의 기능, 회의사항 그리고 위원회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대해서는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장 사회복지사업 부문으로서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명시되어 있는데 제13조에는 대상사업을 8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명시되어 있고 제14조에는 지원대상, 제15조에는 장학금의 지급대상 그리고 제16조에는 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 그리고 제17조에는 장학생의 선발, 절차 그리고 제18조에는 장학금의 지급시기, 제19조에는 지급정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4장 노인복지사업은 대상사업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5장으로 부칙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운용하는데 따른 회계공무원이라든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내용 관계규정의 준용사항 등을 명시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칙사항으로서 이 조례가 공포되게 되면 관련되었던 전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명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관희 전문위원이 발령관계로 제가 위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으나 열심히 위원회를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제5장 제24조 부칙 3항으로 구성된 이번에 전면 개정되는 조례로서 기존 인천광역시서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인천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그리고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등 3개의 조례를 폐지하고 본조례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기금관리 운용체계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안 제3조 제1항중 “사회복지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자금” 을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사업에 필요한 자금” 으로 2개의 복지사업의 성격을 맞게 수정하고, 안 제7조 제4항중 “구의회 사회건설소속 위원장” 을 “구의회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 1명”으로 수정하여 의회에서 적정의원을 선정하여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수정하도록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연일 구민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게 있는데 6조 2항에 보면 기금은 구금고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구금고는 어디를 지정하는 것입니까 ?

여기에서 명시한 구금고라 하면 저희 구금고 지정운용 실태를 보면 구금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1단체 1금고를 지정하게 되어있고 특별회계하고 기금관리는 자체적으로 금고를 지정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위해서 금고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내용을 이렇게 기금은 구금고에서 구성해서 예치한다 해 놓으니까 이미 지정이 완료된 구금고에 예탁 관리하여야 된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가 될거예요. 이런것들이 보완성이 고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더 좋은 외부 상품을 이미 기히 지정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나 실무진들이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조례안을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은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이게 감사원 감사때도 계속 지적된 사항인데 저희가 그런 사항에 의해서 이전에 지금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되면서 폐지가 되겠지만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다른 기금에 대해서도 금고 관계를 이미 다 수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연초에 회기가 있을때는 1금고 이런식으로 해서 위원님들 다 그렇게 이해하고 몇건의 조례 제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런식으로.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서 보완을 하자면 구금고를 별도 지정하여 수익성과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그렇게 만약 정리를 한다면 누가봐도 이미 정해진 구금고가 아니더라도 또 별도로 선정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될 것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의견을 말씀하실 거예요. 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안에 문구를 두고 지금 실무진들 가지고 있는 식견하고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고 이해하는 부분하고 동의를 하는가 안하는가를 봐야 되니까. 위원장님.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웃돕기기금하고 저소득층자녀장학금, 노인복지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네.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다음장에 보면 통합을 하되 분야별로 예치금이 따로 됩니까?

기존에 해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각각 계좌를 설치해서.

그러니까 세 분야로 나누어서 통장에 입금된다 이거예요 통합은 하되 ?

네, 통합운용을 하는데 계좌관리를 구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운용 자체는 통합을 하되 통장은 하나로 해서 그 기금에 따라서 분리해서 했다 ?

네.

그랬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거예요 ?

효과라는 것은 일단은 사회복지기금이 정착이 될 때까지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아직까지 정착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던 기금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웃돕기기금이 각각 얼마씩 있습니까 ?

이웃돕기기금은 저희가 지금 현재 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기금으로는 아직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5천만원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1억 3천 1백만원 정도가 있고 노인복지기금...

1억 3천 1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은 6억 2천 8백만원 정도 있습니다.

금년 현재 잔액은요 ?

네, 거기에 6억 2천 8백 37만 6천 5백 10원 이렇게 되는데 제가 백만원 단위로 끊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기금은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사회복지기금 가지고 노인정 보수공사 같은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중에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계좌를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분리해서 ?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금내에 노인복지 사업분야에 기금이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정 보수관계는 그게 기금운용으로 쓸수 있는 용도는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우리 관내에 아주 낙후된 것 30년 이상되는 노인정 이런곳에 대해서는 좀더 어떻게...

위원님 죄송한데요 노인복지사업에 보면 제20조에 대상사업이 첫째 경로효친등 미풍양속 및 전통문화의선양사업 운영하고 두번째 재가노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운영, 세번째 노인의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교양강좌, 오락, 기타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운영으로 이렇게 사업대상을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사업을 하는데 20평에 150명을 집어넣고 그게 노인정입니까 ?

그 관계는 지금 기금으로 운영한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따로 일반예산을 책정을 해서 해야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금이 6억 2천 8백만원 정도 있는데 사실은 부족하죠. 노인정이라는게 편히 쉴수 있도록 만들어주는게 노인정인데 지금 조례하고는 상이하지만 그런데 60명으로 있다가 150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보수를 하든지 새로 못지으면 증축이라도 해서 편히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게 우리의 책임이고 노인정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어떤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하고는 조금 무관합니다마는 조례에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기금을 내가 물어보고 한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승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수정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장 7조 여기 보시게 되면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하셨는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한다 이것은 당연직이죠 ?

네.

그다음에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구의회 사회건설소속 위원이 되겠죠 ?

네.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연합회 서구지회장을 포함하여 사회복지관련 전문가 및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 등으로 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위원으로 선정할 때 보면 구청에서 생활보호 아동 및 장애인, 모·부자세대 이런 분들이 계신데 골고루 이 자리에 참여해서 장애인 단체도 복지부에서 신체장애인이라고 있다는 것이죠.

네 있습니다.

그런분들도 여기에, 내가 보기에는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하게 되겠죠 ?

이 문구로 봐서는 본인들이 만약에 한다면 이 분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9조에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사회현상에 비추어 볼 때 위원회 임기를 4년으로 한다로 되어있는 것을 새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위원의 임기를 2년이나 3년으로 해서 대표성을 다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문구를 본위원은 4년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위원회 임기도 2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2년에서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렇게 2년이나 3년으로 할 경우에는 연임조항도 저희가 명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연임관계 이런 것을 다 제외하고, 4년으로 해서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4년으로 한 것입니다.

4년은 연임이 안되는 것 아니예요 ?

네 그렇습니다.

2년하고 또 바뀌는 것 안좋아요.

전문성도 있고 하니까.

제가 볼때는 노인회장님이나 이런분들은 당연직이 아니라는 말이예요.

지회장 임기 기간 동안이 되겠습니다.

지회장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장 13조 3항에 보면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및 모(부)자세대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문구를 삽입안하더라도 상정할때는 바깥의 단체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위원 선정할 때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안 제3조 1항중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는데 이것을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2개의 복지사업에 맞게 수정하자고 검토보고가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까 ?

네.

그다음에 박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의회 사회건설소속 위원장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1명으로 수정하자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인정하시죠 ?

저희가 작성할 때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569호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본안은 97년 3월 7일부로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어 국무총리산하 청소년위원회에서 운여되던 사항으로 금년 2월 5일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상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제도조례 제정이 의무화 되었으며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서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청소년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의 지정기준 및 대상으로서 제1호는 통행금지구역에 관한 사항, 제2호는 제한구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3조 제1항은 통행금지구역은 24시간동안 청소년 통행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제2항은 통행제한 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상 신축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할시에는 해당구역 주민의 공청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수렴토록 하고 제6조 해당구역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도로면표시 및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하여 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사항은 이것 또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제9조 시행규칙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 이외에 자료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살펴보시기 바라면서 본 조례안은 추후 서구 특정지역에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를 대비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면서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표준안을 모델로 하여 전국 시군구 단위에 공통적으로 제정하게된 사항으로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같이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청소년출입 제한구역을 임의규정으로 지정 운영토록 하였으나 지정 운영사항이 미흡하여 이를 개정하여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중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꺽쇄기호 있는 것을 삭제하도록 하고, 안 제3조 제2항중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특성에 따라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가능하다” 를 “6시까지로 하며 특정구역 특성에 따라 제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로 문구를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중 “개체” 를 삭제하고 “기타 방법 등을” “기타 방법을” 로 하고, 안 제5조중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으로” 를 삭제하고 “지정절차에 준하여” 를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로 이중 기재된 부분을 삭제하고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6조중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다음에 “등” 을 추가하여 통행제한구역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제2항중 “통행을” 를 “통행의” 로 하고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조항을 정한다”를 “감시초소를 설치운영 한다” 로 문장의 흐름과 어구를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드린 사항은 없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상당히 타당성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만 과장님 의견 있으신 부분만 제시해 주시고 없으시면 검토보고와 아울러 원안가결토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데 저희는 이 안을 작성할 때 상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청소년업무가 사회복지에서 맡고 계시죠 ?

네.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서구에는 아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설정은 아직 없죠 ?

저희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없습니다.

3조 2항에 보게되면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사항인데 하오 7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특성에 따라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보통 청소년들의 통행제한을 이 시간으로 지정한 것은 유흥업소 영업시간이 보통 하오 7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로 그 범위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추어진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7조 있죠 ?

네.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를 감시초소를 설치 운영한다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원안검토 한 사항대로 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2조 다번과 라번 관할주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이렇게 주민들이 1,000명 이상 이쪽은 청소년을 통제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 연명으로 진정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지정해 준다는 것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라번을 보면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했는데 이것은 누가 판단합니까 ?

저희가 생각할때는 이 기준은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관내는 아직은 지정되어 있는곳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조례로 만들어서 그것을 할 예정이죠 ?

그런 지역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시행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600호 인천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거 자금의 운용관리시 모든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해야 하므로 수탁금융기관을 구금고로 개정하며, 또한 구금고의 장은 구청장의 요청시 수시로 자금운영 상황을 제출한다는 조항은 불필요한 규정으로 이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두번째 주요골자는 인천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 제7조부터 11조 및 제16조중에 수탁금융기관을 각각 구금고로 한다 제11조 2항에 구금고의 장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 자금운영 상황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출납 및 기타금고 업무를 취급토록 지정한 구금고를 “수탁금융기관” 등으로 표기하여 이해에 혼선을 가중시킬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구금고의 장이 구청장에게 수시 제출되는 자금운영 상황으로 정기적인 제출을 대체토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안번호 601호 인천광역시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로는 상위법령인 의료보험법시행령 제29조 2항이 삭제되고 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 제3조에 의거 기능이 상실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상위법이 폐지되면서 전문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의료보험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지역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의료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98년 10월 1일부터 의료보험법에 의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고 종전에 설립되었던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권리와 의무가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포괄승계되었으므로 시행근거가 소멸된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검토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노인복지회관장 박형빈입니다.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본위원회를 주관하시는 심우창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602호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1995년 5월 30일자로 제정된 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에 의거 노인복지회관이 1997년 5월 30일 개관된 이후로 행정규제에 따른 규제완화 조치 및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 위반된 사항 개정과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조례폐지등 전반적으로 현실에 맞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본조례 제7조중 회관 이용대상자 연령제한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낮추어 이용대상자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면 이용대상자의 연령이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60세이며 경로당은 65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본 회관을 이용하시려는 60세에서 64세의 구민이 연령제한에 걸려 본 회관에서 운영하는 취미교실등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있습니다.특히 본 사항에 대해서는 99년 4월 8일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용대상자를 확대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회관으로서의 이용률을 높이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9조 2항을 삭제키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으로는 제9조 사용 및 이용제한에 있어 2항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는 자에 대하여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환자 2. 정신질환자 3. 시설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자 4. 기타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자 이상의 내용이 2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조항상으로는 전염병이나 정신질환자의 가시적 구별 판단 능력과 통제기능이 사실상 미흡한 실정이고 나머지 3,4호의 규정 또한 애매모호한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적합하다 볼수 없는 사항이기에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조례 제10조 수탁자의 임무중 사무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후 또는 수탁의사가 없을시 3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수탁의사 가부결정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여 수탁자의 권한을 운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관사용료에 관한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본조례 별표 기준에 의거 대강당 1시간 기준으로 5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그 금액의 20%를 가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관 실태를 살펴보면 대관이용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편중되어 있고 대관시간 역시 1시간 미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1회 평균 이용이 2시간의 이용 요금은 7만 2천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 시간을 기준 시간을 2시간으로 하고 평일과 토,일요일을 불문하고 기준액을 10만원으로 하고 2시간 초과시 시간당 3만원으로 추가로 납부한다 라고 고치고 대강당 뿐만 아니라 각종 일요일 또는 가족단위의 연회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소강당과 강의실도 대관시설에 포함하여 언제든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장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소강당, 강의실 동일 기준시간 1시간에 3만원으로 하며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만원을 추가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과 행정규제완화 시책의 일환으로 구민의 편의를 확대하고자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장에서 사업소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였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는 노인복지회관 이용대상자를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는 65세 이상으로 규정하여 상충되는바 이를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며, 행정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수탁자의 위탁기간 만료시 수탁의사가 없을경우 3월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2월로 완화하는 것은 구민 편익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안 제4조 제2항의 별표에서 대강당 사용료를 기존 1시간당 5만원 하던 것을 2시간 기준 10만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부설명 청취후 심사가 요망되며, 조례안의 규정에 있어서 조례명중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중복되는 사항을 “노인복지회관” 한 부분을 삭제하고, 안 제9조중 “조례의 범위” 를 “조례의 범위” 로 오탈자를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구 위원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니까 회관 이용대상 노인 연령이 65세에서 60세 인하를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복지회관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없어요 ?

그래서 저희들도 수용인원이나 그런 것을 감안했었는데 그래서 60세로 5세 정도를 하향해서 폭을 늘리더라도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상 비좁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그렇게 하다가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무료급식 관계 그것가지고 상당히 부족해서 아마 설계변경 확장을 해서 식당을 보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다시 이런 문제가 혹시나 그랬을때는 가뜩이나 어려울 때 더 확장을 해야 한다면 그랬을 때 할 수 있는가 내가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60세로 낮추어서 이용하는 것은 식당을 이용한다든가 경로의원을 이용하는 것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다 이거죠 ?

네,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한국경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자기들의 지침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렇지만 시설이 부족해서 우리가 해 주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운영하는...

제 말씀은 이런 문제도 상당히 심사숙고 해서 해야된다, 식당도 문제가 없습니다 해서 그때 한 것이고 그때 우리가 해 주었는데 포화상태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문제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관이래 지금가지 운영실태나 참여도를 참고로 해서 직원들과 같이 협의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2항에 대강당 사용료 기히 1시간에 5만원씩 되어 있었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시간 주었을 때 그 시간을 어떤식으로 정하고 준거예요. 행사를 뺀 시간부터입니까 ? 사전준비 시간부터입니까 ?

준비시간은 감안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사 시간만 ?

네.

그래서 지금씩 1시간으로 끝나서 5만원 받은데도 있죠 ?

1건이 있습니다. 1시간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시간 기준해서 10만원 어떻게보면 100% 올라가는 꼭 그래야만 되는 것인가.

전년도 예를 들어보면...

1시간에 5만원에서 2시간에 10만원 받는 것인데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저희가 평일외에 토요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간당 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초과당 20%씩 가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를 볼 때 2시간을 사용할때는 6만원에다 20%인 1만 2천원으로 해서 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7만 2천원이 되는데 지금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1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2시간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혼식같은 것은 똑같은 거예요 ?

결혼식도 이것에 의해서...

시간을 처음에 시작하는 그 시간으로 ?

네.

그러면 1시간 이내에 충분할 것 아닙니까 ?

그렇죠. 시간제로 해서 실 사용시간에 의해서 산출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보면 기준을 정할 때 단위가 1시간 내지는, 10시간 내지는 24시간, 12시간 이렇게 특정적인 시간관념이 있는데 굳이 2시간으로 기준을 삼아서 1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인상률이 올라갔다고 봐도 되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올렸을 때 과연 세외수입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그러한 문제점이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수의 세외수입을 위해서 굳이 주민의 편익차원에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주민편익 차원에서 한다면 사용료도 대폭 낮추고 또 무료로 할 수 있는 사항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용자의 부담원칙에 따라서 일단 이용하는 것이고 또한 저희가 금년에 대관 수입료를 30만원으로 일단은 예상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강성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대관사용료를 가지고 무슨 우리 수익에 증대되겠느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대관수입료 가지고 자체 시설유지에 보탬이 되는쪽으로 강구를 해봐라 하는 그런뜻도 계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년도에 대관사용료가 얼마였다구요 ?

전년도에 대관사용료가 1백 13만원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대략 얼마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전년도 수준이라면 2,30%가 더 인상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얼마였다구요 ?

전년도에 1백 13만원.

그러면 다 남아야 1백 70만원이네요.

전년도에는 대관을 11회 사용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따져서 다 남아야 1백 7,80만원 되는 것 같은데 그것가지고 회관운영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습니까 ? 차라리 이렇게 해서 휴일이나 토요일 가산제를 없애면서 하면 더욱더 토요일이나 휴일에 몰리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되고 그냥 그러려니 예전처럼 시간당 5만원하고 다 남는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 남을지도 않을 것 같고, 5만원 하고 초과시간에 2만원 소강당이나 강의실은 1만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본위원 제안은 차라리 2시간에 10만원 하지말고 1시간으로 하되 조금 올리라 이거예요. 5만원, 6만원, 10만원 이런식으로 2시간 하면 시간제로 무척 많아요 그런 개념이 되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문화회관이나 기타 시설물이라면 고려를 해 보겠지만 여기는 제목 자체가 노인복지회관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강당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의 성격에 맞는 그런행사를 하기 위해서 임대를 하지 다른 영리나 크게 이용가치를 바라보고 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관료도 적고 그런 취지가 있으니까 조금 이것을 감해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보더라도 노인복지회관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에 증진, 교양, 오락,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데 지금 우리 구청의 대강당 같은 경우에 대관료를 받지않고 있습니다. 종전대로 시간당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5만원씩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노인복지회관의 이용자가 60세로 통과되어서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도 여기에 60세로 되어 있어요. 상위법에도 60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전에 65세로 했던 것은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신 분들에 대한 문호를 우리 스스로가 규제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미 늦었지만 잘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저는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지금 우리 구민이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노인복지회관 사용료 이 원안대로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서 시설보호가 안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노인복지회관을 어려운면으로 시설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정당한 가격받고 꼭 사용할 수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지 가격을 내려서 아무나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른들에 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당하다고 제가 인정하고 이 가격을 원안대로 할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금전에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토의한 바와같이 2시간에 사용료 10만원 기준시간 초과당 2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기준시간 1시간 사용료 7만원 기준초과시 2만원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 다른 의사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