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경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3회 제1차 관광경제환경위원회20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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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회의는 “위원회 활동계획안 결정”,“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2008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7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조요한 간사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요한간사

- 이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사 조요한입니다. 어제 9월 22일, 제27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9월 26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 본 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관광경제환경위원회의 위원회 활동개요입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 제안설명 청취･심사, 위원회 현지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 일자별 위원회 주요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협의″,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과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2008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내일 9월 24일 오전 10시부터는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 24일 오후 4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어서 9월 25일과 9월 26일 2일간 위원회 현지 활동을 하는데 이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제외한 위원님께서는 현지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 참고로 이번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정석봉 의원외 5인께서 발의한 “목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서조원 의원외 5인께서 발의한 “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시영버스 운송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휘 의원외 5인께서 발의한 “목포시 특산품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 전경선 의원외 5인께서 발의한 “목포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허정민 의원외 5인께서 발의한 “목포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 목포시장이 발의한 “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안”,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요한 간사로부터 제27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박병욱 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박병욱입니다. - 금번 회기 중에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2호가 되겠습니다. “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입니다. 제정이유는 목포를 서남권 해양·관광 레저중심 도시로 육성 자리매김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또한 해양레저산업 저변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요트마리나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입니다. 1장은 총칙이고 정의, 설치, 2장에 사용허가 등 4조에서는 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조건, 그리고 5조, 6조는 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제한, 7조에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8조, 9조에는 시설사용해지 및 양도 전대금지 조항을, 제3장에 운영 및 관리이고, 10조 내지 11조에 입·출항시간 및 기간 등을, 또 12조에 요트시설의 운영관리, 13조에 입장의 제한, - 제4장 위탁운영으로 안 제14조의 위탁운영조건, 또 수탁자의 의무를 15조에, 16조에는 위탁의 취소, 17조는 손해배상, 18조에 지도감독, 19조에 청문, 제5장에서는 시설의 개방 및 제안으로 20조, 21조에 시설의 개방 및 개방제안, 또 6장에는 사용료 조항입니다. 사용료는 안 제22조 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 감면조항으로 안 제23조, 24조이고, 안 제25조에 사용료의 반환조건을 명시했습니다. 제7장 사용자의 부대시설비 및 손해배상, 안 제26조와 27조에 사용자의 부대설비 등 손해배상을 명시했습니다. - 제정 조례안은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공공시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항만법 제2조 제6호의 라목 항만친수시설 및 제5조 항만기본계획의 수립조항,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목포시 재무회계 규칙 등이 관계되는 법령이 되겠습니다. - 예상사항은 총 예상사업비로 위원회운영비 또 전문교육이 있습니다마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자격여건을 교육을 받기 위한 저러한 전문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규제심사 대상검토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허가신청 및 허가는 법적근거의 명확성, 규제내용의 명료성, 타당성, 규제기간 또는 실효성 등등 조항이 심의대상이었는데 심의를 했습니다. - 사용허가의 취소는 항만법 9조 2항에,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의 사용허가의 취소조항이 명확히 법적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규제내용의 명료성, 타당성 또한 항만법, 해상교통안전법, 개항질서법, 수상레저안전법 등 관계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사용제한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4조에 항만법 제9조 2항에 사용제한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다음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 양도 및 전대금지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장의 제한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취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구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7조 동법시행령 9조에 위탁의 취소의 명확히 법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 개방제한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에 개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 관리 조례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조례안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서조원위원

- 위탁을 맡겨서 운영하실거죠?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예, 우선은 현재 이 조례 제정이 끝나면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검토할 부분입니다마는 현재는 직영하는 방법, 위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위탁근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조원위원

- 이 조례 근거가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서 이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시설이 지금 거의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시설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미루고 있기보다는 시설완비이전에라도 이러한 행정적인 뒷받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한다는 것이 중요사항이라고 봅니다.

서조원위원

- 제가 알기로는 시설을 삼학도에 하고 있는데 아직 중간정도도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계류장은 지금 어떻게 보면 모형은 갖추고 있는데, 클럽하우스라든가 또 계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조례제정을 한다는 것은 너무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지금 해상계류시설은 저희들이 10월 중순까지는 완공이 됩니다. 일단은 계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반,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를 관리할 수 있고 또한 이용자 측에서도 그러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이기 때문에 육상시설이 안됐다고 해서 조례제정을 미룰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해상시설은 10월 중순이면 완공이 될 것이고요, 육상시설은 이미 착공이 되어서 곧 착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설계와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예산에서도 저희들이 국비 10억원만 받으면 이 사업은 완공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상반기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그때 까지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조례안”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박병욱 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계속해서 “목포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목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사무소 명칭이 문화예술회관에서 문예시설관리사무소로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관련조항 및 조문을 개정하고 아울러 일상생활에 잘 쓰이지 않는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주요 내용입니다.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위한 용어개정으로 “~의 규정에 의한”은 “에 따른”, “각 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기타”는 “그밖에”, “~의 규정에 의하여”는 “~에 따라”, “타인”은 “다른 사람”으로, “인”은 “명”으로, 또한 “관장”은 “소장”으로 변경하는 간단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 다른 사항은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내용은 3페이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은 서면으로 설명을 가름할까 합니다. 5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확연하게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상세히 알기 쉽게 대비표가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하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박병욱 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의안번호 제254호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서 관련조항 및 조문을 정비합니다. 또한 시민문화체육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운영의 현실화를 위하여 시민문화체육센터 부대시설사용료 일부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 또,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일부를 인상 조정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크게는 세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문제점을 정비·보완하는 즉, 일상생활에 잘 쓰이지 않는 어려운 용어의 표현 등을 알기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주요내용으로 관련법 조항을 개정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9조1항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1항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안 제2조14호에 해당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사용료 즉, 무대시설 대공영장사용료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안 별표1이 되겠습니다. 오케스트라피트, 승하강무대, 왜건무대 등을 새로이 저희들이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별표해서 삽입,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오케스트라피트 1회 작동에 5만원, 승하강무대 1회 작동에 4만원, 왜건무대 1회 작동에 3만5천원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개정입니다. 수영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2가 되겠습니다. 일반 월회원 4만5천원을 5만원으로 인상하고, 학생, 군인 월 회원 4만원을 4만2천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거쳤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별표1를 보시면 시민문화체육센터 공연장사용료 이 내용은 원래 별표와 상이한 점은 없습니다. 다만 %기호로 %를 표기했습니다마는 한글로 풀어서 퍼센트로 했다는 것만 다릅니다. 그 다음장 부대시설사용료에서 무대시설입니다. 오케스트라피트, 승하강무대, 왜건무대 이 내용이 삽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 그다음 기타 사용료에서도 변함없습니다. 다만, 의상 및 도구에 있어서 사용료 부분, 취득가액의 5%, 기호로 %를 나타냈었는데 여기서는 한글로 5퍼센트로 풀어쓰기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2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영부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 5만원으로 학생, 군인 4만2천원으로 이 사항만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었고 서면으로 설명을 가름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주요내용에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개정에서 수영을 4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국민체육센터를 지금 KBS에 위탁관리를 주고 있죠? 그러면 거기서 수정인상건의가 들어온 겁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예, 거기에서 여태까지 저희들이 사실상 차량유지비가 이 금액 2005년 재정당시보다도 378%가 상승이 됐고, 또 인건비가 2005년 대비 256%, 가스요금 11%, 전기 2%, 상·하수도 1% 등등 인상요인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억제를 했었습니다. - 다만, 광주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광주도시공사 실내수영장이 월회원이 5만2천원, 또 광주상록회관이 7만원, 우리 목포산정스포렉스가 7만원, 여수 동선 8만원, 익산YMCA 6만원, 제천88체육관이 6만원 등 타 도시시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한 것입니다.

고경석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인상의 당위성이나 전기, 수도료 인상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쭤 보려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개정하고는 조금 별도인데요, 지금 쭉 보면 수영, 헬스, 에어로빅 수영에 비해서 헬스나 에어로빅 라켓볼은 큰 운영비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 어떤 변동비가 많이 발생을 안 하는 부분인데도 라켓볼 같은 경우는 인상 전부터 1만원이상 차이가 나고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수영 같은 경우는 사용량에 따라 첨가물 소독도 해야 되고, 물량도 들어가고, 전기도 다른 부분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 시·군보다 싼 5만원인데요, 거기에 비해서 라켓볼 같은 경우도 전혀 시설투자나 이런 추가적인 재원소요가 안됨에도 불구하고 이용료가 비싼데 그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수지분석을 좀 하셔서 가격균형을 맞출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려봅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조요한 간사님!

조요한간사

- 국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미 국장님께서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다른 안건들의 질의·답변이 종결됐지만 좀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것이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해 주신 세 가지 발의한 조례 중에 표현자체가 제일문제가 있는 것이 첫 번째 설명해 주셨던 요트마라 시설관리 운영조례안이거든요? - 왜 그러냐면 지금 목포시의회나 우리 집행부나 할 것 없이 새로 법규 재·개정을 하면서 제대로 된 한글사용을 위해서 표현상의 문제 때문에 단순한 부분이지만 법규개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를 테면 지금 두 번째 조례안 같은 경우를 봐도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고치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한글을 제대로 사용하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조례안도 제6조 같은 경우 보면 이게 사용제한 규정에는 맞지 않는 건데요,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부분이 너무 많아서 다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제25조 같은 경우도 원칙적으로 지금 저희가 조례도 법률인데요, 조례에다가 표현하면서 원칙적으로 이런 부분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 그뿐만 아니라 제26조 4항 제2호나 3호나, 제27조, 제30조, 이것은 뭐 시의회사무국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이것을 가지고 조례를 재정하는데 있어서 표현상의 문제일지라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욱 관광문화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존경하는 이기정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입니다. 저희 경제환경수산국에서 부의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폐기물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폐기물 관리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법 조항 및 조문을 정리하고, 쓰레기투기 전문신고자의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어서 신고포상제도 신고지침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을 정비·보완하며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규정에 따라서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은 폐기물 배출방법 중에서 당초 “폐기물은 일몰시부터 다음 날 일출시까지 사이에 배출한다.”를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은 일몰시부터 다음 날 일출전까지 배출한다.”로 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로 있다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를 매회 5만원을 부과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 다음은 쓰레기투기 전문신고자의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됨에 따라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지침이 폐지되어 무단투기 행위신고자 포상금 지급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를 위한 용어의 개정에 따라 “동법”을 “같은 법”,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등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지금 과태료 부과가 신설된 내용이죠?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런데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는 부분이 그전에는 폐기물을 일몰시부터 다음 날 일출시까지 배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몰하고 일출시간이 계절별로 각각 상이할 수도 있고 이제 그것을 과태료 부과를 안했을 때는 어떤 기간규정개념으로만 해석을 하는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 시간가지고도 적용의 시점이 분명하냐, 불분명하냐의 차이에 따라서 해석이 분분할 수도 있는데요, 과태료 부과부분이라서요, 그래서 하절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한다, 동절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규정개념을 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저희들 이쪽의 당초 법 취지 개념이 해 떨어지는 시간, 또 해 뜨는 시간, 이것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일일이 월별로 정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해지는 시간, 해뜨는 시간 이렇게 기준을 한겁니다.

고경석위원

- 왜냐면 해가 뜨기 시작해서 충분히 떠 있을 때까지 충분히 경과시점이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단속을 안했을 경우에는 그게 명확한 개념규정이 안 되더라도 계도하는 차원에서 언제까지 했으면 하는 이런 계도적인 차원이고, 이것을 단속을 해서 부과료를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해가 6시 반부터 떠갖고 8시, 9시까지도 뜨고 그러는데 일출시간이라고 했을 때 모호한 경우도 있고, 그것을 뒷부분을 확대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도 큰 의미는 없잖습니까? - 동절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배출하고, 하절기는 몇 시까지 몇 시 이내에 배출한다. 이렇게 좀더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면 그게 처벌의 근거조항으로 명확성이 기해지지 않냐하는 얘기입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충분히 고위원님 말씀이 정확성을 기한다는 의미는 좋은 데 이제 일몰일출시간이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따지면 두 시간 틈이 나는데요, 두 가지만 정리해 보면 중간에 봄, 가을에는 시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고경석위원

- 이 내용이 근본취지가 아침시간 안에 버려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침시간의 개념을 9시 이전에 버려라 이렇게 해서 명확히 해 주는 것이 더 불분명한 오해의 소지를 갖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충분히 고지가 되어 있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전에도 쓰레기봉투에서 부터 그것이 명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고경석위원

- 아니 배출시간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개정해가지고 개정안이 통과하면 바로 공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적용을 할 텐데 이것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은 신설 조항인데 충분히 숙지가 되고 고지가 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한 민원이 뒤따르는데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자면 가장 큰 의미는 상징성입니다. 일일이 저희들이 과태료를 다 부과하자고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돼서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고 꼭 저녁에 버릴 수 있음에도 낮에 꼭 쓰레기를 수거한 다음에 버리거든요? 그 사람들을 계도할 방법이 없어요, - 옛날에는 과태료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하는 시간이 가령 아침 9시에 수거해간다면 9시 이전에 버린다면 단속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꼭 10시나 11시에 쓰레기 수거한 다음 깨끗한 곳에 버려버려요, 그러면 규정이 이런데 왜 버리십니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좀 듣는데 그전 규정에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징성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꼭 과태료를 부과하기 보다는,

고경석위원

-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단속을 할 때에도 6월까지는 유예기간을 두고 7월부터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유예기간을 줘서 홍보를 하고 집중적으로 인지를 시켜 주고 나서 어느 시점부터 단속을 하는 그런 개념이 여기는 좀 빠지고 조례통과하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랬을 때 계도기간을 주고 홍보기간을 줘서 충분히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봇물같이 쏟아지는 게 교통단속 이런 것입니다. - 이것은 그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그런 개연성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예기간을 준다든가 홍보를 충분히 한다든가 해서 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서 올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고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숙지하고 저희들도 과태료 부과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고경석위원

- 예, 그 부분을 유념하셨다가 적용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예, 서조원 위원님!

서조원위원

- 국장님, 꼭 계도를 보면 우리 존경하는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계도를 해 주시고 그 국장님도 말씀을 방금 하셨잖아요? 꼭 중간에 버려버리니까 깨끗한 환경이 안 되고 또 더럽혀진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범적으로 몇 번 정도는 과태료를 부과가 될 것으로 동별로 알리면 소문이 퍼질 것이란 말입니다. - 왜 그러냐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별로 그런 부분을 모릅니다. 하지만 단독에 사시는 분들은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원도심은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계도를 하신 후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저희들이 반상회 홍보부터 시작해서 저희 생각에는 금년 내에는 계도위주로 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위원장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거의 같은 일맥상통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조례안을 개정하시면서 바로 시행하실 것이 아니라 똑같은 얘긴데요 어떤 홍보기간을 두신 다음에 그 후에는 일정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바로 과태료를 정확히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시가지가 깨끗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 자꾸 계도, 계도하시는데요? 계도로만 머물게 되면 개선이 안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신 다음에 바로 좀 강하게 이 부분은 집행을 해 주셨으면 시가지가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예, 정석봉 위원님!

정석봉위원

- 나는 개념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뭐냐면 폐기물은 일몰시부터 다음 날 일출시까지 그랬거든요? 그러면 생활폐기물은 뭐예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폐기물의 종류가 네,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사업장계폐기물, 말하자면 쓰레기양을 직장이나 쓰레기양에 따라서 기준이 정합니다. 생활계폐기물은 보통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나오는 폐기물을 말하고, 사업장계폐기물은 특정규모이상의 사업장에서 가령 100킬로그램 이상을 낸다든지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넘는 업체는 사업장계폐기물 지정업체로 지정해가지고 그런 곳은 별도 자체 처리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폐기물, 또 음식물류폐기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합니다.

정석봉위원

- 그러면 이 폐기물은 사업장에는 나온 것을 폐기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아니요, 이것을 생활계폐기물을 얘기합니다.

정석봉위원

- 방금 폐기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아, 폐기물 종류가 사업장계폐기물이 있고 생활계폐기물이 있고 음식물계폐기물이 있고, 지정폐기물이 있고 폐기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석봉위원

- 그러니까 생활계폐기물은 우리들이 일생생활에 사용되는 모든 폐기물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정석봉위원

- 그러면 지금 폐기물에나 직장에서 사용한다든지, 그런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별도로 규정이 있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사업장계폐기물은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석봉위원

- 예,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러면 생활계폐기물에 아까 음식물쓰레기 있죠? 이것은 어떤 제한이 없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음식물폐기물도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은 일종에 큰 의미로 생활계폐기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적용됩니다.

정석봉위원

-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할 때에 보통 보면 그 사람들이 수거해 가는 것이 밤 12시거든요? 그다음 날 새벽 0시에 많이 해 가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수거해 가는 그 회사가 오히려 음식물폐기물을 잘못 수거해서 냄새를 더 많이 나게 해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 음식물을 열심히 분류해서 버렸어요, 그런데 버린 쓰레기를 수거를 제대로 해가야 하는데 그 통속에 쓰레기를 절반정도 수거해 가고 절반은 놔두고 가버려요, 그럴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합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건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봉위원

- 거기에 대한 징계관련된 것은 없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청소, 물을 분사해서 청소하는 차를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10가구이상 아파트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갑니다. 아파트에 사신 분들은 다 알겁니다. 왜냐면 음식물쓰레기가 매일 나오다보니까 굳어진 쓰레기가 안 털어져요, - 시장님이 그걸 꼼꼼히 쳐다보시면서 그렇게 놔두면 구더기까지 나올 거라면서 그걸 해결하자고 해서 우선 1차로 세척차 한 대를 구입해서 100세대이상에 운영을 하니까 효과가 좋습니다.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석봉위원

- 제가 이 폐기물을 일부러 물어보는 것은 음식물폐기물을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침에 보면 우리 동 같은 경우는 12시쯤에 와요 12시경에 와가지고 폐기물을 처리해 가는데 절반이상도 아니고 3분의 1정도 수거해 가고 3분 2는 거기다 그대로 놔두고 가버려요, - 그것도 그냥 놔둬도 될 텐데, 그냥 바닥에 버려버리면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물이 길가에 냄새와 더러운 것이 하등에 많고 여름이면 냄새가 풍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음식물을 수거해 가는 업체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잘못하면 과태료를 부과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목포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이 재정되어서 현재의 주거환경과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명확하게 구분 지정하기 위해서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준칙에 의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 주요내용은, 가축 및 사육, 주거 밀집지역의 정의를 정했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정한 사항입니다마는 가축이라 하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개를 신규로 가축의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이게 가장 국민의 관심사였는데 농촌은 별 문제없었습니다마는 아파트단지에서 개를 키우는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 예전에는 가축으로 안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가축에 포함해서 그전에는 소, 젖소, 돼지, 말, 닭, 오리, 양, 사슴이 가축이었습니다만 거기에 개가 포함됐다는 얘기입니다. 또 사육이라 함은 소, 돼지, 말, 젖소, 양, 사슴, 개는 다섯 마리 이상, 오리, 닭은 열 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로 정의를 정했습니다. 또 사육의 범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다음의 경우는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가축이어도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및 방범용은 가축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 또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시설 안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개, 세 번째는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해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네 번째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안에서 계류하는 가축, 또 다섯 번째는 공공기간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여섯 번째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가축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주거 밀집지역이란 10호의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축사 경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인가를 기점으로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에 10호 이상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세분화 하도록 했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목포시장이 지정한 지역입니다. -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전 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과 일부지역 가축제한구역으로 구분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 전 지역 가축사육 구역제한사항은 해당구역은 용당1동 등 19개동입니다. 즉, 20개동이 전 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됩니다. 이것은 시내 중심동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 또, 이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일부지역 가축사육 제한 지역은 유달동, 삼향동 등 농촌동 2개동이 되겠습니다. 제한사항은 축사부지 경계로부터 주거 밀집지역중 가장 가까운 인가까지의 직선거리가 돼지, 닭, 오리, 개는 500미터 이내에, 기타 가축은 100미터 이내일 경우 가축 사육을 제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도서지역의 무인도의 경우 자연환경보전 및 축사관리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며 다른 법률에 가축사육행위나 축사시설물 설치 제한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안 부칙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가축사육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지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운영중인 자는 가축사육이 가능하도록 유예했고, 다만 기존축사 증축행위는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자꾸 조례하고 조금 동떨어진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개가 가축으로 범위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개가 한 두 마리 애완용이라든가 방범용으로 키울 때는 가축의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시립도서관에 가다보면 그 도서관과 불과 100미터도 안 떨어진 주택에 개들을 키우는데요, 사실 도서관에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 그런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두 번째 동네 방견을 해가지고 개들이 떼로 돌아다니면서 음식물쓰레기봉투 다 뜯고 방뇨나 분뇨가 사방 데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농상과 쪽에서 어떻게 근거가 애매하기는 한데요 다른 과하고는 연계가 안 되고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게 시장님 민원에 자주 들어오고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 여름에는 창문을 열어놓고 잡니다. 특히, 발전기에 있는 개들, 사람만 지나가도 한번 짓기 시작하면 다른 개들까지 따라서 멍멍 짓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자주 보셨는지 이것을 단속을 하라는데 단속법이 없어서 애를 먹는데요, 아주 심한 곳에는 환경과에서 소음측정 이런 쪽으로 보내는데 개가 필요할 때만 짓지 가서 측정하려고 하면 짓지도 않고 그게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주인을 계도하는 차원에서…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입니다. 반상회나 시정소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개를 방견하는 것을 계도하고 그다음에 공공시설이나 도서관 같은 부분에는 어떻게 주인을 만나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인데 개가 너무 심하게 짓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그게 농상과 소관입니까? 환경과 소관입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제 국 소관입니다.

고경석위원

- 국 소관이라 어디에다가 달리 말씀을 드릴 데가 없어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저희들이 가서 현재까지는 설득하고 계도하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법상으로는 없고 아까 두 번째 질문한 방견하는 그런 개들에 대해서는 가축 사육법이 9월 27일부터 개정이 되서 발효가 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축사육을 방견, 방뇨하지 못하도록 등록을 하도록 앞으로 법제화가 됩니다. - 그러면 하다못해 명찰을 찬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행령이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법이 바뀌어 집니다. 그래서 개를 함부로 개를 풀어놔서 어디서 분뇨를 발생한다든지 많은 것들을 앞으로 제한하는 그런 법들을 시행령이 되면 아마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함부로 짓는 것을 가지고 단속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런데 도서관에서 앉아 있다 보면 개들이 계속 다 짓는데 전체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주는 건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개가 짓는 거라서 주인한테 가서 항의 할 수도 있고 어떤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다수 민원이 있는 방견으로 인한 피해는 계몽을 하고 홍보를 해가지고 그것을 줄일 수 있게 계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이 조례나 법이 다른 나라에서는 있다는 말을 못 들었습니다. 외국에서는 개를 애완용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개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민원이 많든지 이런 법이 생기고 조례를 재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차츰 규제가 강화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기정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정훈 위원님!

박정훈위원

- 국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을 우리가 재정을 해놓으면 지금 우리 목포에서 서남권하나되기운동을 벌이고 있고 그러면 무안군에서 이런 어떤 반응이 없을까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아닙니다. 이게 전라남도에서 준칙이 시·군에 다 시달이 됐습니다. 무안군에서도 할 겁니다. 다만 무안군은 대부분 생산녹지지역이라서 규제에 안 맞는 지역이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시지역이라 도면을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도심구역은 전부 다 옛날에는 5개동에 제한을 했습니다. - 그런데 지금은 두개 동에 삼향동, 유달동, 농촌도시하고 섬, 무인도는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을 보존하는 의미에서요, 달리도, 율도, 장자도 이 세 개 섬만 가능하고 육지지역에서는 소각장 있는 곳 대양동하고, 뭐 그 옆에 월산마을, 이정도 거의 시내에서는 제한을 하는 거죠.

박정훈위원

- 시내에서는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서남권하나되기하면서 무안군에서 많이 나온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서남권하나되기 준비를 하고 있고 시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을 제정해놓고 보면 도에서 지침이 나왔다 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간단히 여쭤 보는 겁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아마 무안군에도 많이 규제하지는 않을 겁니다. 군 지역은 많이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박정훈위원

- 그러니까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아마 무안군도 도시지역 위주로 규제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정훈위원

-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목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정석봉 의원외 5인 발의】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정석봉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봉의원

- 반갑습니다. 이번에 “목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 한 정석봉 의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피부에 느끼고 있는 부분인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대형마트들이 경쟁적으로 시민들의 애환이 서려있는 재래시장을 파고들어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를 육성·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발의를 했습니다. - 재정이유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현대화 경영혁신 등 각종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기하고 다음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시민생활 지역경제의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 제9장 제45조 및 부칙으로 제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보면 등록시장, 인정시장, 임시시장 등 시장의 구역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 인정시장의 인정기준이라든가 구역의 설정기준, 인정취소요건 등을 규정함은 안 제6조에서 제10조로 되어 있습니다. - 안 제11조와 제14조까지는 시장 활성화 구역의 지정요건 및 범위 지정절차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는 임시시장의 개설, 등록, 관리, 등록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 등록취소, 예산의 지원, 서류비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 제19조에서 제26조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또 안 제27조에서 제28조까지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지정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물의 소유권 및 위탁관리, 지도라고·감독 등 시설물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9조부터 제34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는데 안 제35조와 제38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이라든가, 처분통지, 강제징수 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제39조에서 44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재정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36조 재래시장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에서요, 모든 다른 조례를 보면 직재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부시장을 포함해서 5명이고 관련과장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인데 임명직 위원으로 용어가 낮설더라고요? 다른 여타조례는 당연직으로 전부 거기에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임명직 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그렇게,

정석봉의원

- 임명직 위원은,

고경석위원

- 임명직 위원이 아니고 당연직은 부시장이 당연히 들어가고 그다음에 관련과장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이니까 임명직을 당연직으로 바꾸는 것이 여태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전부 당연직이거든요? 현직에 재직하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어떤 고압적인 용어사용에는 임명직을 빼고 당연직으로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 38조 회의 및 실비변상에서 2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그대로 연이어서 해석하면 재직위원의 과반수 출석하고 또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런 개념인데요, 여기에다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서 출석위원을 넣어주면 좀더 명료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석봉의원

- 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고경석위원

- 2항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해야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는 것이,

정석봉의원

- 출석으로 바꾸자는 그 말씀이죠?

고경석위원

- 그렇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야 출석한 사람 과반수 찬성이 되지, 그 말을 빼면 재적 과반수로 의결이 된다는 개념이 될 것 같아서요,

정석봉의원

- 그리고 아까 36조에서 어떤 것을,

고경석위원

- 36조 구성에 2항에 임명직 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바꾸는 것이 여타 조례에서 전부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석봉의원

- 임명직하고 당연직하고 있는데 당연직이라고 하는 것은,

고경석위원

-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장이 당연직이 되는 경우가 있고 부시장이 당연직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당연직으로는 직재에 맞춰서 과장이 당연히 포함하는 부분이다 해서 다른 조례들을 쭉 봤더니,

정석봉의원

- 그것이 위원은 지금 위임되어서 오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고, 그러니까 임명직을 누가 임명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위원회의 성격에 맞춰서 당연히 농상과라든가 예를 들어서 관련과, 도시계획이 들어가면 도시계획과가 들어간다거나 그런 당연직으로 다른 여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를 보면, 전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정석봉의원

- 당연직이라고 한다면 재래시장에 필요 없는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경석위원

- 그게 아니고 당연직이라 하면 공무원 중에서 그 위원회하고 관련 있는 사람은 당연히 들어가는 과,

정석봉의원

- 그렇다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경석위원

- 다른 여타 위원회구성조례를 보니까 임명직이라는 말을 안 쓰고 거기에 다 당연직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석봉의원

- 우리 고위원께서는 당연직으로 하자는 말씀이죠?

고경석위원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정석봉 의원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8. 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조원 의원외 5인 발의】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서조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조원의원

- 안녕하십니까? 서조원 의원입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문장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 인은 명으로, “각호의 1에”를 각호의 어느 하나에, “월”은 “개월”로, 기타를 “그밖에”를 “그 밖의”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개정 조례안을 위원님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고경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포시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이제 어떤 조문상의 변경이라든가 적용 법률의 변경으로 인한 조례사항변경이나 내용의 상이한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서 자문 정비를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는 그렇게 된다면 목포시의 조례가 아주 많습니다. -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조례정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일괄정비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것이 혹여 외부로 비춰질 때 어떤 실적주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오해스럽게 비춰질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어떤 좀 전에 관광문화국에서 할 때 문화예술회관을 문예시설관리소로 바꾸는 거기도 그거 한 가지거든요? - 그렇게 구체적으로 직제가 개편됐다든가 내용에 상이가 있다거나 법조항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걸 개정하는 경우는 엄밀한 의미의 개정이 되지만은 이런 부분은 또 따지자면 법령정비거든요? 그래서 모든 조례를 갖다놓고 법령정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일괄로 해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로 일괄 정비하는 것이 이건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올리셨으니 통과를 하지만은 나중에 그런 부분은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서조원의원

- 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취지는 그렇게 가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위원을 별도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근거로 조례안을 발의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하리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9. 목포시 시영버스 운송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조원 의원외 5인 발의】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시영버스 운송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서조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조원의원

- “목포시 시영버스 운송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발의를 하였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주요골자로는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 “기타”를 “그 밖의”로, “타 회계”를 “다른 회계”로,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가 되며,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조하시고, 관계법령은 없습니다. 예산사항 해당사항 없고요,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서조원 의원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시영버스 운송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 목포시 특산품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강성휘 의원외 5인 발의】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특산품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강성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안녕하십니까? 강성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특산품 통합상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5월 22일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과 답변에 있었던 내용을 정책적 근거로 하여 재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재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특산품에 대해서 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목포시 특산품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목포시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수특산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하였습니다. 목포시장 품질인증 농수특산품이라고 하면 목포에서 생산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및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서 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한 것을 말합니다. 통합상표라 하면 역시 시장이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목포시에서 등록한 고유상표를 말하겠습니다. - 그러면 이러한 농수특산품 통합상표 대상품목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1에 상품 제품에 따라서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데요 그 내용은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서 제28류의 범위에 속하는 상품 군과 29류에 상품 군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합상표심의위원회는 안 제4조입니다. 통합상표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해서 13명 이내의 위원회를 두되,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호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사용신청 및 허가는 제5조와 제6조인데요 통합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고 시장은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에 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상표사용을 허가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허가품목의 생산이나 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간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사용허가취소는 제9조로 하였습니다. 제조물책임법 등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품질인증기간으로부터 인증취소를 당하거나 제품을 회수당할 때는 통합상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목포시장이 인증하는 보다 품질의 통합상표가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과학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목포시장 품질인증 통합상표의 모양이라든가 또는 통합상표 신청에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정훈 위원님!

박정훈위원

- 강성휘 의원님! 고생하십니다. 제2조 정의에서 특산품이라고 해가지고 원료로 해서 제조·가공한 식품이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통합상표를 하는데 우리가 자연산이 있고 양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까?

강성휘의원

- 포함됩니다.

박정훈위원

- 제조·가공이라고 됐는데요?

강성휘의원

- 목포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이를 테면 꽃게라든가 품질인증상품에 꽃게장이 있거든요? 도지사가 품질인증해 주고요, 김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재료를 목포시 관내에서 생산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가져와가지고 여기에서 제조·가공을 하잖습니까? 그런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훈위원

-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강성휘의원

- 예.

박정훈위원

-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휘 의원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특산품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경선 의원외 5인 발의】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전경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의원

- 안녕하십니까? 전경선 의원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을 받는 도중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재정이유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로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지금 현재 운영중인 작은도서관이 6개소이며 앞으로 더 확대·운영될 것을 대비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목포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대해서 조례로 규정함에 이유가 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 제1항은 용어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고 안 제3조는 작은도서관의 기능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5조 제1항은 설비에 대한 조건으로서 1천권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하고, 열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해야 하며, 건물면적은 85평방미터이상의 규모를 갖추어야 하고 어린이를 비롯한 전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계층을 고려한 장소들을 고루 구비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안 제6조 지자체의 책무로서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당 한 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해야 하며,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였고 매년 도서관 설립 및 확대·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 안 제9조 제1항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주6일 이상 도서관을 개방해야 하며, 1일 10시간 개방하며 운영시간은 위탁자가 탄력적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5조 제1항 위탁에 대한 내용은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재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된 조례안인만큼 원안대로 만정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조요한 간사님!

조요한간사

- 조요한 간사입니다. 전경선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원래 그 조례안으로 보자면 내용이 틀려진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것은 다 제외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3천권이상이 아니라 1천권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하고, 열람석이 15석이 아니라 10석 규모, 그리고 건물면적이 100평방미터가 아니라 85평방미터,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취지에 맞게 규모를 이렇게 줄여야 된다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가장 고민하시고 직접 재정하신 의원님께서 충분히 납득하셨습니까?

전경선의원

-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취지자체는 처음의 자료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6개소 설치된 작은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법 적용을 하다보면 안 맞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평수가 좀 적어진다든가 물론 집행부에서는 최소한 평수를 30평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도서관 시설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는 나중에 조금 개선을 하게 된다면 사실 85평방미터나 1천권 이하로는 작은도서관이라는 개념이 좀 약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좀 이렇게 좀 해 주면 좀더 노력을 해서 그 현 취지와 맞게끔 맞춰서 노력을 하겠다고 해서 일차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조요한간사

- 그럼 발의하신 의원님 입장으로서 충분히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납득하신 부분입니까?

전경선의원

- 예, 그렇습니다.

조요한간사

- 이상입니다.

전경선의원

-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의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 문제점이 있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선 의원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 목포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안【허정민 의원외 5인 발의】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허정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의원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허정민 의원입니다. - 본 “목포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렇습니다. 현재 대학등록금이 1천만원 시대가 가까워 지다보니까 연봉이 거액이 됐든, 5천이 되든, 4천이 되든 우리 목포시공무원을 보더라도 대학등록금을 일시에 마련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 그래서 그러한 취지에 근거해서 목포시 환경미화원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 일정부분 안전하게 보장은 되어 있지만 어느 규정에도 들어 있지가 않아가지고 대출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착안을 해서 현재 약 170여명 중에 대학자녀 학생들이 40명이상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등록금을 만드는데 있어서 상당히 일시적으로 만들기가 어렵다 이런 하소연들을 많이 하고 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건으로 대체를 하고요, 그 과정에서 목포시와 여러 의견이 오고 갔는데 현실적으로 목포시 입장이 이 예산을 만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1년에 일반회계에서 2억원에서 5억원 사이에 5년 정도만 일반회계에서 기금마련을 해주면 그 이후에는 대출상환금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대출을 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안을 했습니다만 현재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근거를 해서 우리시에서 다른 대안적인 입장도 제시를 한 부분도 있고, 제가 대상이 되는 분들하고 또 우리시하고 더 나은 대안들이 제시가 있는지 좀더 확인할 수 있도록 일단 이 조례안은 보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기정위원장

- 허정민 의원님께서 더 충실한 자료를 보강하고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대안제시를 위해 보류요청을 하셨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허정민 의원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3.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4. 2008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 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께서는 인건비, 수당,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와 예산절감,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소영 관광기획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안녕하십니까? 관광기획과장 박소영입니다. - 지금부터 관광문화국 관광기획과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19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중에서 관광기념품 개발지원비를 과목변경하기 위해서 전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관광기념품공모전 입상작구입비와 기타보상금에서 관광기념품공모전 입상자시상금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비에서 제2회 목포시관광기념품공모전 예산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 또 관광홍보동영상 업그레이드 사업비를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홍보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내에 관광시설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그리고 시설물이 추가된 부분들이 등재되어 있지 않아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행사보조에서 해양문화축제사업비 1천만원을 도비 1천만원이 지원돼서 시비 1천만원을 감하고 도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으로, 200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비에서 은빛갈치축제 지원비입니다. 본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참고설명 자료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회 목포바다 은빛갈치축제가 10월 3일, 4일 이틀간 평화광장에서 있게 됩니다. 은빛 갈치축제는 금년에 6회를 맞고 있습니다마는 호남방송 측에서는 당초 갈치축제를 갈치낚시대회로 운영했었습니다. - 그러나 해가 갈수록 갈치축제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알려진 만큼 규모가 커지게 되어서 행사비도 점차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남방송 측에서는 작년부터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시보조금을 더 많이 주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갈치축제를 주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시는 올해도 호남방송보조금을 작년수준정도인 2천7백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호남방송 측에서는 도저히 이 예산으로는 행사를 치를 수 없다는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2천만원이 증가된 5천만원으로 지원키로 하고 추경에 2천3백만원을 부득이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본 갈치축제의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여서 갈치 낚시철에 외지관광객들이 더욱 많이 목포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중에서 2008년도 광주전남 방문의 해 시·군 주관 운영사업비 국비와 도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기획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서조원위원

- 199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동영상 업그레이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구 자료를 갖다놓고 이것을 펼쳐 가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1천만원을 더 들여서 업그레이드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까? 모르시죠?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방금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이제 갓바위해상보행교가 설치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들이 추가로 하기 위해서도 있고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서조원위원

- 동영상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아니요, 보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서조원위원

-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수를 해서 거기에 투입을 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동영상을 가져다놓고 보여 줘가면서 이렇다 이건 이렇게 되고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좀 납득하기가 쉬울 건데 무턱대고 1천만원만 더 증액해 주면 하겠다고 하면,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그러면 일정을 잡아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조원위원

- 이 회의를 일단은 진작부터 과장께서는 보고준비를 하셔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과를 옮겨 오시다 보니까 제가 몰라서 그랬노라하고 얘기를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지금까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드릴때요, 어떤 영상으로 보고 드린적이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원하시면,

서조원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는 좀 바꿔지자는 것입니다. 생각도 마인드를 바꿔서 형성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갈치축제입니다. 은빛갈치축제가 해양문화축제보다도 더 목포의 소득원이 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목포의 관광소득원인데 그러면 더 크게 이 행사를 진행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호남방송에서 주최를 하고 우리 시에서는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갈치축제를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갈치축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조원위원

- 시에서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민간업체에 하고 시에서 보조해 주는 그러한 형식을 취하더라도 지금 1박2일은 짧지 않습니까? 매년 이 계절이 돌아오면 낚시꾼들이 굉장히 많이 목포로 오십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습니다. - 그러면 호남방송하고 조금 협의를 해서 2박3일정도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관광인프라가 굉장히 낮은 게 목포인데요, 이런 것이라도 해서 전국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입니다. 이것을 좀더 광범위하게 해보자는 뜻에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올해는 이미 축제가 실행계획까지 마쳐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일정을 더 늘리고 일정을 늘리게 되면 프로그램을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서조원위원

- 과장님 할 수 없다는 것은 압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은빛갈치축제가 올해 6회째인데요, 충분히 협의할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가 6회째인데 5회하면서 우리가 민간보조사업이라고 지원만 해줬을 뿐이지 다른 건 없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좀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서조원위원

- 그리고 또 하나 200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광주전남 방문의 해 시·군주관 운영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국고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목포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지금 이제 이것은 우리 목포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한다기보다는 광주전남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행사를 하는데 도하고 같이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 행사를 우리목포에서 참여를 해서,

서조원위원

- 지원만 하겠다는 것이죠? 도 에다요?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지원을 하면서 우리 목포를 홍보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서조원위원

- 목포를 홍보하는 행사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목포만은 차별화가 안 되잖아요 지금? 관광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포시내 관광을 하면 대충 하루가 걸립니까? 이틀이 걸립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포시내를 관광객들이 돌아보려면 하루 걸립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이제 뭐 상품에 따라서,

서조원위원

- 아니 상품이 아니라 과장님이 만약에 목포에 오셔가지고 목포에 홍보가 잘되었다는데 동영상도 잘되고 했는데 가 볼만한 곳 예를 들어 유달산 조각공원 갔다가 자연사박물관 갔다가 그러면 뭐 없잖습니까? 그러죠?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또, 계획에 따라서 목포에서 1박을 하고자 하면 사랑의 섬도 갖다올 수도 있고 또 체험활동 같은 것도 하다보면,

서조원위원

- 체험활동이라고 해도 도자기 만드는 것 외에는 없잖습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유달산에도 한 두 가지가 있고,

서조원위원

- 유달산에 무슨 체험활동이 있습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청자총통 같은 것도 쏴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서조원위원

- 청자총통은 아무나 쏘게 한답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서조원위원

- 그러니까 제가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하잖습니까? 인근 시·군과 같이 어떤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체험을 하든지 글안하면 보고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관광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목포시만 가지고 홍보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지자체가 하나의 이미지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도갔다 온 손님을 오후에 여기에 1시에 도착하면 그 손님이 목포에 머물 수 있도록 버스를 대서 유달산과 갯바위 지역을 관광을 하고 외달도 사랑의 섬에서 하루 주무시고 가십시오, 이렇게라도 해서 실질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관광 상품을 만들 용의가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조원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고생하십니다. 200페이지요, 물론 방금 존경하는 서조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우리 목포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축제로 은빛갈치축제가 좀더 범위와 폭을 넓혀서 특색 있게 펼쳐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에는 공감을 합니다.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 사업의 규모나 성격을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기초를 하셔서 지금 실질적으로 추경에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이 없잖습니까? - 이명박 정부에서도 행안부에서도 어떤 지자체에 사업예산을 절감해라 절감해라 해서 전부분이 골고루 5%, 10%씩 모두 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쉬운 부분이 소모성이고 축제사업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이 개념적인 접근이 좀 잘못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행사를 좀 풍부하고 알차고 목포를 알릴 수 있는 캐릭터 축제로 하려고 하면 예산수립초기에 그 성격이나 범위를 명확히 규정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았겠는데 거의 두 배 수준인 2천7백만원에서 2천3백만원을 증액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이런 사례는 좀 피해주시고 처음에 규모를 정확히 설정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처음에 당초부터 호남방송에서 자체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에도 좀 올렸습니다마는 자체 내에서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금액을 증액시켜 주지 않으면 행사를 치르기가 힘들다는 말까지 나오게 되서 부득이 저희도 우리시의 예산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감안해서,

고경석위원

- 아까 드리고 싶었던 요지가 계획을 할 때 그것을 포괄적으로 상황을 전부 그리고 예산사업이나 규모나 성격이나 파악을 해서 예산 성립을 해야지, 임기응변으로 우선 잡아놓은 후에 예산이 없으니까 무슨 소리나오면 추경 때 올려주면 되지 하는 이런 식의 접근은 피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거기 관광홍보용동영상, 그전에 DVD로 만들었죠? 한번 본 것도 같은데요, 우리 의회에서 상의하기는 번거롭고 그러니까요 그 기존 DVD있죠?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한부씩 드리면 집에서도 컴퓨터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 만들어 지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하나씩 주세요, 그래서 모두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예, 조요한 간사님!

조요한간사

- 설명 감사한데요 저도 은빛갈치축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취지에 동의합니다. 지금 은빛갈치축제가 좋은 상품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경예산까지 세워가지고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데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요, 그러면 호남방송에서 자부담하는 게 1억원 정도가 되고요, 그럼 시에서 그 전에 배가 되는 금액 5천만원을 지원해야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올 해 처음으로?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작년에 3천만원 했습니다.

조요한간사

- 작년에 3천만원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5천만원으로 해야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러시면 프로그램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여기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행사가 어떤 겁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그 “이택림가요쑈” 라고 성인가요콘서트거든요? 전국방송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돈이 제일 많이 들게 되고요, 그리고 갯바위갈치 무료체험부분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료체험을 올해는 이제 낚시대회를 선상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대회를 했던 그 갯바위 전체를 1천명에게 갈치무료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롯데홈쇼핑에서 지역특산물 생방송으로 해가지고 우리 목포도 알리고 우리 목포 특산물도 알리고 하는 생방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조요한간사

- 그럼 이 세 가지 항목이 이 행사 중에서 가장 비용이,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가장 예산이 많이 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조요한간사

- 그러면 주무과장님으로서 파악하고 계시는 것은 이 세 가지 행사에 대해서 소요경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갯바위갈치낚시무료체험이 350만원정도 들고요,

조요한간사

- 350만원 들고,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이택림가요쇼가 6천만원,

조요한간사

- 6천만원이요,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그리고 롯데홈쇼핑 지역특산물 생방송이 1천만원 보조입니다.

조요한간사

- 1천만원이요,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작년보다 추가로 된 것이 이정도입니다.

조요한간사

- 지금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시면 이 자료를 정리를 해가지고 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는 것도 좋은 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설명해 주신 그 부분이 빠졌거든요? 위원장님이 담당부서에 분명히 요청을 했습니다. -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지난 번 행사하고 이번에 새로 할 행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경비가 소요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걸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그 자료가 빠져있는데 서면으로 다시 보완해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그걸 계장님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에 했던 행사별 예산안하고 이번에 추가된 작년대비로 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프로그램만 배부해 줘서 조요한 간사님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계장님!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안하셨어요?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감사합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경곤 관광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사업과장 박경곤입니다. 2008년도 관광사업과 소관 제1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3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편의시설 및 텐트촌 정비에 따른 도보조금이 3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1천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5쪽 아래 부분 일반운영비중 해수풀장 출·퇴근여객선비입니다. 여객선 운임이 1회 왕복시 7천원이든 것이 8천원으로 인상되었고, 성수기동안 투입돼는 해수풀장 청소관리인력도 증원이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한옥민박을 저희 시가 직접 관리·운영함에 따라서 비수기관리일수가 증가되어서 여비를 26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06쪽입니다. 외달도 해수풀장개장 특근매식비는 개장 전 준비기간 개장기간연장 폐장 후 정리기간 동안 직원들의 특근매식비가 증가하여서 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외달도해수풀장 손해배상보험료는 2008년도 보험료가 10% 인상됨에 따라서 30만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바로 아래 재료비중 해수풀장 운영약품비는 해수풀장 개장기간연장과 원활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고하도유원지조성사업 착공식행사비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고하도유원지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2억895만원하고 농지보존부담금 3억4,88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금년에 8억4천8백만원을 집행하고 부족분입니다. 농지보존부담금은 농촌공사에 납부해야 될 공공요금성격의 비용입니다. - 바로 아래 시설비중 해수욕장 편의시설 및 텐트촌 정비를 위한 사업비 그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당초 도비가 3천5백만원에서 저희들은 3천5백만원이 교부될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마는 1천5백만원이 줄어들어서 2천만원만 교부됨으로 인해서 저희 해수욕장시설 일정부분을 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19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 하단부 민간경상보조금은 목포역사문화의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청년연합회 목포지구에서 일반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목포역사문화유적지를 답사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9페이지입니다. 목포타워건립사업추진을 위해서 목포타워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를 위해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사업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정훈 위원님!

박정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6페이지에 외달도 해수욕장 특급매식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현지시찰을 한번 나갔었는데요,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5, 6백만원도 적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과연 1백만원 해가지고 가능합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외상값 갚을 수 있어요?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최소 비용을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8월에 와서 20일 정도 운영을 해봤는데 지금 식사를 못 사먹고 쌀을 사서 직원들이 밥을 해먹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은 이렇게 하고 본예산에 조금,

박정훈위원

-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람이 먹어야 일을 하는데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과장님께서 정리를 하시고요, 저희들이 한번 시찰 가서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음은 208쪽에 토지매입비 고하도유원지사업에 관해서 잠깐 여쭤 볼게요, 지금 현재 남해안크러스트사업 해가지고 도에서 고하도 복원사업이 용역 중에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예.

박정훈위원

- 그러면 그 고하도복원사업이 정리가 된다고 하면 그때 이 조성사업필지 이것은 매입을 그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 관계하고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지금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 부분은 SOC 즉 도로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정훈위원

- 그래요, 그리고 예산과 관계없는 사항인데 한가지 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고하도복원사업하고 이충무공유적지 이 사업으로 해서 문화관광부에 지금 하고 있는데 고하도복원사업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호진복원사업을 끼어 넣기로 했는데 지금 빠져버린 것 같더라고요, - 그래서 목포시에서 그 남해안크러스터사업에 고하도복원사업하고 만호진복원사업을 같이 정리할 수 있도록 그 용역이 12월말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 사업을 만호진하고 고하도하고 같이 해서 남해안크러스터사업안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예, 서조원 위원님!

서조원위원

- 208쪽입니다. 해수욕장 편의시설 및 텐트촌정비라고 했는데 편의시설은 어떠어떠한 것을 정비할 것이다 텐트촌은 어떠한 정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지금 외달도해수욕장이 최근에 저희 인근지역들의 화원에 관광공사에서 만든 인공해수욕장이라든지 또 나주 인근에 좋은 시설을 갖춘 해수욕장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설을 인프라 시설에만 많이 집중을 하다보니까 해수욕객들에 대한 편의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늘 막 설치 같은 것이 제일 부족하거든요? - 행사시에도 그늘들이 없어가지고 햇빛을 받고 해수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비들을 시작을 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도에 가서 회의를 하면서 또 다른 부분도 도비요청을 해놓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서 내년에는 정말로 우리 외달도에 많은 해수욕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조원위원

-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텐트촌하면 몽고리안 텐트죠?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서조원위원

- 이게 지금 시설도 우리시에서 해주고, 철거도 우리시에서 해주고, 보관도 우리시에서 해주고, 돈은 주민이 벌고, 맞죠?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예, 불합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서조원위원

-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그 부분은 저도 발령받아서 와가지고 불합리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합리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조원위원

- 우리 존경하는 박정훈 위원님께서도 방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현실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직원들의 고통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 잘 압니다. 과연 쌀, 라면 사가지고 가서 밥해먹고 라면 끓여먹고 해 가면서 거기 관리를 하라고 하면 잘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비용은 현실화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하는 것이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저희들 직원들에 대한 배려의 마음은 진심으로 고맙게 받아들이고 저희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근무여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조원위원

- 하여튼 이번 과장님말씀이 어떻든지 간에 내년에는 더욱더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접근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예, 감사합니다.

서조원위원

- 그리고 지금 한옥마을 임대자, 임대계약기간이 끝났습니까?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내년까지로,

서조원위원

- 그럼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지 않죠, 지금? 임대자가 관리를 하시죠?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서조원위원

- 거기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소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조원위원

- 그것도 민간업자가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해서 하더라도 우리시에서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게 만약 못한다고 하고 위탁자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심도 있게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희가 민간사업자하고도 조정해서 어떤 손익분기점이라든지, 그런 것도 알아보고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서조원위원

- 그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오셨으니까요, 또 젊잖습니까? 젊은 용기로 해서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접근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예, 고경석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의 설명이 잘못되신 부분이네요? 205쪽에 하단에 일반수용비, 출·퇴근 여객선비가 증가한 요인으로 한옥민박마을을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일수가 늘어서,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2월부터 4월까지 저희들이 하다가 3월에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고경석위원

- 아, 그런 부분입니까? 지금은 임대해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구요,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208페이지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늘상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서조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텐트촌 정비는 청년회가 수익자입니다.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런데 수익자 부담원칙이나 이런 개념이 전혀 적용이 안 되고 한마디로 모럴해저드입니다. 자기네들은 가만히 앉아있고 시에서 다해 주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만 챙기겠다, 도비가 삭감됐으면 저희들도 말할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예산상으로는 도비가 1천5백만원 삭감이 됐으니까 그걸 보존해 주기 위해서 시비를 올린 것인데, 도비가 삭감돼서 재원이 없으니까 어떤 부담을 같이 분담하자 하는 식으로 해서 최소 예산을 올린다거나 도비 깎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로 매우는 그런 개념입니까?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쪽은 줄이고, 저희가 직접 관장하고 있는 시설들을 이번에 보완을 하려고 그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고경석위원

-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외달도 주변청소라든가, 텐트촌정비는 별도 예산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삭감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우리들이 예산을 들여서 철거할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어차피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자기들이 노동력도 제공하고 인력도 제공해서 자기들도 수익자부담원칙을 지켜라 하는 선에서 삭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잘 안 지켜지고 자꾸 시에서 전부 철거하거나 설치하는데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간격을 좁혀서 그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기희생도 분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예, 정석봉 위원님!

정석봉위원

- 그 관광사업과 오셔가지고 처음 맡으셨는데 나도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처음이거든요? 처음 온 사람들끼리 한번 알아봅시다, 저기 209페이지 보면 목포타워 민간투자시설 사업기본계획고시 해가지고 3백만원씩 3개사 그랬거든요? 지금 목포타워 민간투자자들이 와있습니까?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지금 이것은 민간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전단계의 고시입니다. 이 고시는 저희들이 한국언론재단을 통해가지고 언론에다가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9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석봉위원

- 그럼 별도로 사무관리비로 해서 3백만원씩 3개사에 나간다는 것입니까?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예, 언론재단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하죠, 그러면 언론재단에서 신문사를 정해가지고 저희는 언론재단에다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석봉위원

- 아직도 그러면 목포타워 고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예. 그것이 지금 공원에서 유원지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석봉위원

- 그런데 지금 목포에서 목포타워를 만든다고 난리가 아니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시내에는 그쪽이 죽교동이죠? 60평 건물로 짓는다고 벌써 홍보는 되어 있잖아요?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내년에는 아무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석봉위원

- 그래서 홍보가 되서 자꾸 목포타워, 목포타워 하길래, 다 설계와 용역이 나와 있는가 하고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이면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석봉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남상윤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상윤입니다. 이번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예산절감 10%를 전반적으로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17쪽 인건비, 218쪽 공공요금만 반영을 이번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예, 고경석 위원입니다. 217쪽 민간위탁에서 시립도서관 민간위탁비요, 9천만원이 지금 추경에 편성이 되었는데요, 어떤 증감내역이 어느 선에서 9천만원에 대한 개괄적인 집행요인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서면으로요,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시립도서관이 지금 시설보수나 이런 보수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탁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것을 물론 도서관에 가보면 눈에 띄게 많이 변화되고 좀더 활기도 차고 그런 부분은 인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위탁비가 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시고요, - 지금 이 건하고 직접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시립도서관에서 도서구입을 하는데요, 지금 목포시내 어떤 대형서적에서는 책이 한권도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지에서 자유경쟁입찰로 해서 조건이 안 맞아서 어떤지 그런 내역은 모르겠지만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도서관 쪽에 가급적이면 목포시내에서 서적을 구입해 줄 수 있도록 권유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아까 그 증가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기정위원장

- 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 예, 조요한 간사님!

조요한간사

- 고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요, 그 시립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으로 해가지고 물론 지금 예산절감차원에서 경감을 하셨는데 9,78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이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찬익 스포츠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스포츠산업과장 김찬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하고 232쪽 세입분야를 잠깐 설명이 필요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대비 시설물신축 및 개·보수비 7억3천3백만원, FC시설비해서 10억원, 2008년도운동장 생활체육시설사업에서 3억2천3백만원 해서 20억원이 국도비 기금으로 예산을 세입 확보를 했는데요, 한 가지 죄송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저희 세입을 기금에서 운동장체육시설사업으로 해서 3억2천3백만원이 기금에서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이 저희 시로 추가로 확보된 사업비기 때문에 학교와 협약을 체결해서 학교로 바로 협약서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세입, 231쪽 2008년도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사업입니다. 3억2천3백만원인데요, 어제 통보가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 세입에서 삭감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공공경비라 생략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해서 7천만원 삭감했습니다. - 그리고 작년 2007년도에 동계훈련 및 대회유치비로 12월에 정기 추경이 끝나고 저희들에게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사용을 동계훈련유치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밑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정이라든가 노인전담생활체육 지도자도 기금사업비에 대한 시비 부담율을 적용해서 4천2백만원 적용했습니다. -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235페이지 제89회 전국체전 행사운영비로 해서 도비비율에 따라서 시비와 같이 세출로 계상했습니다. 또 그 행사와 관련시설비 5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잉여금 예산절감액입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아까 말씀올린 3억2천3백만원을 세출분야에 넣었습니다만 삭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236페이지 그 목포스포츠클럽운영지원에 대한 기금부분이 3천만원 삭감돼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외지원보조로 해서 프레대회와 도비 지원에 대한 전액 도비를 지원금에 대해서 세출로 계상했습니다. 전국체전대비 시설물신축 및 개·보수비용도 마찬가지로 7억3천3백만원, 도비, 국비 시비 부담율에 대해서는 적용 않고 국도비만 계상하였습니다. - 23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38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시설비로 해서 FC축구센터 건립공사 도비 10억원하고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세로 5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왔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을 처리했다가 이번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5억원에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한·중·일 주니어경기대회 2천5백만원 개·보수기본설계비로 2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주니어국가대회 한국, 중국, 일본선수가 11개 종목에 걸쳐서 우리시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경기기 때문에 공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조사를 해가지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경기장을 공인시설로 정비해서 완벽한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 밑에 동네체육시설물 정비보조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5천9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부도 도비지원금에 대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지원금해서 5,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마지막 부분인 240페이지 하단은 육상팀 창단에 따른 3억원이 온 예산에서 112만5천원이 남고 도민생활체육대회할 때 8천만원 중에서 7만5천원이 남은 것에 대한 도비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FC유치하면서 축구단 창단에 관련된 것입니다. - 그래서 금년에는 10월 15일까지 감독을 선임해야 만이 스카우트라든가 내셔날리그에 준비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감독과 감독인건비와 물품구입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1억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조요한 간사님!

조요한간사

-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이걸 꼭 스포츠산업과에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서를 보면서요, 마킹까지 해가지고 제가 궁금해서요, 운동장체육시설사업이요 이것은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참 미리 설명을 하셔버리니까 맥이 빠집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자체가 적은 예산도 아니고 설명서나 이것에 대한 개요서나 이번 회기 시작하면서 본회의에서 제출했던 자료나 이 전체자료가 성의 없이 작성됐다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거거든요? - 이것 때문에 내용들이 다 틀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담당부서가 있고 스포츠산업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좀 이런 부분에서 실수 안하도록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중에서 하당고급형 웰빙체육시설물 등 설치가 있는데요, 이건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239쪽 제일 아래하단에,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이 돈에 대한 것은 지금 교부가 됐습니다. 교부가 됐는데, 도의원님들이 정책으로 해서 하당 쪽에 웰빙시설로 한국병원 건너편,

조요한간사

- 한국병원 건너편이요?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이 안 되고요 그쪽으로 해서 도의원님이 시의원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조요한간사

- 별개의 얘기입니다만 지역구나 의원님들 그쪽에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꼭 우리 목포시 예산을 써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한테 얘기하면서 홍보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이 아니고요, 도에서 확정해서,

조요한간사

- 예,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기정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박정훈 위원님!

박정훈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목포시 축구단 창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축구단을 창단했을 때 우리 목포시에 미치는 시너지효과라고 할까요? 그 효과는 뭐가 있습니까?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단하게 된 계기가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만 FC유치할 때 심사평가기준에가 창단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창원 같은 경우는 부산과 경합했기 때문에 2005년 3월에 점수를 받기 위해서 기 창단했고요, 천안도 2008년 1월에 창단했습니다. - 그래서 하게 되면 이 축구단을 계기로 해서 FC 효용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도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전지훈련이라든가 많은 그 FC에 대해서 훈련 팀들이 와서 유치할 수도 있고, 우리 경기를 출마한 광양권 전남만 같아도 열악하잖습니까? 그런데 광양권, 동부권에는 있는데 프로축구팀이 있습니다. 우리 이쪽에는 예향과 여러 가지 체육의 메카로서 발전하고 있는데 시민의 자긍심을 올리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훈위원

- 이걸 창단을 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신 시너지 효과는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을 해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고 지금 현재 연간 운영비가 22억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창단을 해가지고 바로 목포시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경제성을 높여준다든지, 이런 관계가 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전지훈련이나 이런 상황으로 해서 똑같은 맥락이 되긴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적으로 창단하는 것을 좀 의문스러워하고 있어요, 기 체육진흥공단하고 이게 처음에 협의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박정훈위원

- 이것을 하겠다 해서 창원이나 부산이나 축구단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목포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이 축구단 창단을 하는데 얼마만큼 창단을 해서 우리 목포시에 이런 잇 점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느닷없이 추경해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라와가지고 깜짝깜짝 놀래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도 사실 심히 괴로울 것인데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예, 그럼 잠깐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국에가 프로팀을 제외하고는 14개 실업팀이 있습니다. 이 실업팀이 거기에서 그 도시에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민적인 축구는 국민적인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브랜드 가치가 그 무엇보다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 다투어서 여러 군데에서 하고 프로 1부 리그와 2부 리그까지 지금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 저희들은 그런 면에서 재정적으로 열악하도록 여태까지는 실업팀 하나 창단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FC유치하면서 조건부가 되어 있고 우리도 어느 정도는 국민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축구팀을 통해서 성과를 거둔 다면 자긍심과 함께 보다 발전된 체육 도시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훈위원

- 그러면 소요예산 33억원 내용하고, 향후 관리운영비 이것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238쪽이요 축구센터 운영방안수립 등 관학협력사업추진지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대상기관이 어디입니까?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목포대학스포츠산업연구소와 작년 12월 26일에 저희와 관학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윤양덕위원

- 협약서가 있으시죠?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윤양덕위원

- 협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39쪽에 제일 밑에 하단에 옥암동 초원2차 소공원체육시설 설치하고 석현동 우진아트빌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아파트 안에다 하겠다는 얘깁니까? 장소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초원2차 소공원이라면 앞에 있는,

윤양덕위원

- 아파트 앞을 얘기하는데 아파트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예, 그렇게 아파트 내에 하는 체육시설도 보조사업으로 지정되어서 왔기 때문에 시비가 아파트 내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양덕위원

- 단지 내에다 체육시설을 도비로 해 주는 겁니까?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예.

윤양덕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원칙적으로는 아파트 내는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안하는데 개인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체육을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도 공공체육시설물 해가지고 그분들도 주민들이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내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재정수요가 미치지 못하는 있는 것이 현재까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윤양덕위원

- 실질적으로는 단지 내에다 하는 것은 맞지 않죠?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윤양덕위원

- 지금은 공동주택에 관련된 사항으로 보자면 그 시각으로 보자면 그 단지 내에다가 그 단지만을 위해서 시설을 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어떻습니까?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재원의 우선순위에는 약간 불합리한 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윤양덕위원

- 그러면 장소선정을 할 때 우리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못합니까?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안하고 지정되어 갖고 내려온 금액입니다.

윤양덕위원

- 장소까지 정해져서 도비가 책정이 된 겁니까?

이기정위원장

- 목적비로 내려와 버려요, 도에서.

윤양덕위원

- 240쪽에 하키팀소속관리비에 대해서 전기료가 54만원인가요? 증액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전기비가 오른 것도 아닌데 적은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추경에 올린 것은 어떤 것입니까?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설명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육상팀을 창단해서 숙소가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예산기준을 편성할 때 육상팀과 하키팀이 새로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키팀 기존에 있는 예산만 공공요금이 적용이 된 겁니다. 꼭 필요한 공공요금만 예산계에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숙소가 늘어나가지고 육상팀이 생겨서 숙소가 늘어나서 생긴 겁니다.

윤양덕위원

-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최경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최경배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평소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경배입니다. - 체육시설관리소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0월 10일부터 개최되는 전국체전대비 개·보수 및 선수현지적응훈련으로 10월 31일까지 휴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입장수입 2개월분만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보수로서 부족분에 대해서 1,170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은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10%절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인건비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서 부족분 1,461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고영진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고영진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고영진입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추가 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0쪽 연료비입니다. 유가인상에 따른 관용차량연료비 부족분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일반수용비입니다. 시민문화체육센터 청소용역비가 2008년 본예산에 미 확보되어 불가피하게 3천4백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화관리업무대행수수료 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52쪽 시설비입니다. 시민문화체육센터공연장 음향 및 조명시설 등의 기능보강을 위해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운영수당입니다. 일숙직수당인상에 따른 부족액 1,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예시설관리사무소 2008년 제1회추가 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윤약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251쪽에요, 문화예술회관공연장 장애인의자추가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절감이 됐는데요,

영진

고영진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 설치하고 집행 잔액을 절감한 것입니다.

윤양덕위원

- 아, 집행잔액인가요? 그 의자수를 줄인 건 아니고요?

영진

고영진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 의자수를 줄인 건 아닙니다.

윤양덕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252페이지요, 시설비중에 시민문화체육센터공연장 기능보강사업 해가지고 도비가 5억원이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무슨 오페라 회전피트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진

고영진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 그게 아니라 음향하고 조명시설을,

고경석위원

- 아, 음향하고 조명이요, 예, 그전에 우리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된 부분이죠?

영진

고영진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저는 혹시 회전피트 그 사업인줄 알고 물어본 겁니다.

영진

고영진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 그 사업은 작년에 마무리 했습니다.

고경석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음향하고 조명이라는 거죠?

영진

고영진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조부갑 목포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갑

조부갑자연사박물관장

-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조부갑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 자연사관승강기유지관리 대행수수료입니다. 자연사박물관내 총 4대의 승강기에 대한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한 대행수수료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4대의 승강기는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사용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관람권통합에 따른 사인물교체 및 매표소설치입니다. 목포시민의 문화적서비스제공과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제272회 임시회 조례 개정했던 목포시민통합징수에 따른 안내사용료 및 매표소 제작설치를 위해 각각 1백만원과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한국산업도자전시관에 유치원과 어린이들이 직접 제작하여 가져 갈 수 있는 체험공방운영에 따른 재료구입으로 밥그릇, 국그릇 접시 등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 96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25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람표 통합에 따른 유인발매기구입을 위해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2008년 제1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257페이지요, 재료비에 체험공방운영에 따른 재료비구입. 방금 설명을 하실 때 추가재료비구입이라고 하셨죠? 기정액이 전혀 없네요? 본 예산에 안 세웠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산업도자기전시관내에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체험공방을 계속해서 매년 운영을 해온 상황이라 말입니다. 해오고 있죠? 그런데 본예산에는 예산을 전혀 계상을 안했었습니까? 매년 연례적으로 체험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요가 늘어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한 부분인지 아니면,

부갑

조부갑자연사박물관장

- 죄송합니다. 1천2백만원이 세워졌는데 기정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 기정액이 1천2백만원이 있고,

부갑

조부갑자연사박물관장

- 예. 있고요,

고경석위원

- 그다음에 추가소요가 있어서 추가재료비구입비라 그 말이죠?

부갑

조부갑자연사박물관장

- 예, 그렇습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고경석위원

- 예산서를 작성할 때 이렇게 허술하게 작성하면 되겠습니까?

부갑

조부갑자연사박물관장

- 죄송합니다.

고경석위원

- 다음부터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재료구입비라는 말씀입니까?

부갑

조부갑자연사박물관장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지금 자동발매기구입 아직 안했죠?

부갑

조부갑자연사박물관장

- 예, 아직 안했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9월 1일부터 틀려졌죠?

부갑

조부갑자연사박물관장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그럼 돈을 어떻게 받고 있어요?

부갑

조부갑자연사박물관장

- 지금 임시방편으로 현재 있는 무인발매기로 조정을 했습니다. 시민하고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조정해서 쓰고 있나요?

부갑

조부갑자연사박물관장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그러면 그것을 조정해서 쓰지 왜 또 구입해요?

부갑

조부갑자연사박물관장

- 그런데 그것으로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잘 쓸 수도 없고 오면 그 사람들을 상대해서 하다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발매기로 해서 우리가 역전에 가면 어디가시겠습니까 해서 끊어주듯이 그런 식으로 유인발매기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경제환경수산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송명완 투자통상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투자통상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밑에 쪽 사무관리비 투자유치홍보물제작등 투자유치활동비로 3,3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7년도전라남도 경제살리기평가에서 우리목포시가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서 상 사업비로 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264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내여비로 전라남도 경제살리기평가 상 사업비로 2천만원, 또 우수공무원국외연수비로 3천만원, 이것은 경제살리기평가가 끝나고 우리시와 관광파트에 최우수 군인 완도, 농수산물 우수 군 함평과 함께 전남도와 외국에 다녀온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 시설비 목포상징조형물제작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 예산 역시 전라남도 경제살리기평가 상 사업비로 우리 외지인들이 우리 목포시를 찾아 왔을 때 투자유치를 홍보할 수 있는 조형물이 없기 때문에 서해안고속도로 입구쪽에 목포홍보용상징조형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삽진산단과 산정농공단지 안내홍보판제작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 예산 역시 상 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상 사업비는 총 2억원을 받았는데 2억원을 전라남도에 제출해가지고 편성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세단기 74만원, 디지털카메라 두 대해서 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266쪽은 전부 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67쪽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68쪽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 26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벤처기업기반지원사업은 당초 우리가 정보통신부하고 협약이 일부 변경되어가지고 똑같은 예산입니다만 과목 간에 약간의 변동이 있는 사항을 269쪽하고 270쪽까지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70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경영 및 마케팅지원사업비로 한스타일박람회 참가업체 도비로 해서 852만원이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이것은 이미 개최가 끝난 예산입니다. 271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어린이바다체험과학관건축비가 당초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과학기술진흥기금이 당초에 5억원을 주기로 했는데 이것은 올해 2억원, 내년도에 3억원을 분할로 주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3억원을 감액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밑에 쪽에 세라믹종합지원센터 오수관로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세라믹종합지원센터가 올 11월에 완공이 됩니다. 거기가 공단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삽진산단으로 연결하는 오수관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대불산단 도로덧씌우기 포장공사분담금으로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 예산은 대불공단에 도로 덧씌우기 예산인데 당초에 22억원이 소요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영암군에서 작년 2007년도에 11억원을 투자해가지고 왕복 8차선 중에서 편도4차선 공사를 끝냈고요, 올해 나머지 우리 목포시에 5억5천만원을 지원 요구했습니만 예산형편상 우리가 2억5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쪽은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서조원위원

- 그 대불산단 도로덧씌우기 포장공사비는 과연 우리시에서 분담을 해줘야 됩니까?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그래서 그게 어차피 우리 신항이 있고요, 또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차를 엄청나게 많이 이용합니다. 기아자동차 보통 차를 6대, 8대씩 하다보니까 도로파손이 심하고 그래서 우리시하고 시장님께 영암군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자기들은 5억5천만원 요구했는데요,

서조원위원

- 아니 그렇게 생각한다면 영암군 차가 목포에 안 옵니까?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물론 그건 그렇습니다.

서조원위원

- 마찬가지 아닙니까? 곡물을 실어 나르든 뭣을 실어 나르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자체가 서로 간에 자기이기주의가 팽배한 입장이 된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이유가 하등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서로 간에 윈-윈으로 나간다고 하면 지원이 되겠죠, 대불항을 영암항으로 해 주라니, 여러 가지 등등의 영암의 이기주의, 또 특히 석탄부두 이전관계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안받겠다, 거기가 민가가 있습니까? 뭣이 있습니까? - 이렇게 이기주의를 가지고 지역에서 오기를 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신항 가는 도로를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꼭 신항 만 갑니까? 저쪽으로 영암, 해남, 진도 쪽으로 빠지는 국도 아닙니까? 그러면 또 우리시도 앞으로 목포대교가 완공되면 자기들은 우리 목포대교 이용안하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도로 파손되었다고 해서 도로덧씌우기 포장하기 위해서 요구하면 영암군에서 해 줄 것 같습니까?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물론 그렇습니다. 어차피 대불산단의 도로이기 때문에 대불산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목포에서 60% 내지 70%가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혀 지원할 수 없는 명분은,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제가 추가답변 하겠습니다.

서조원위원

- 아니요. 국장님께서 잠깐 앉아 계십시오.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암군에서 작년에 11억원을 투자해가지고 한쪽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도지사님하고 행사 때 영암 군수님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우리 목포에서 일부 지원하겠다는,

서조원위원

-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요, 지금 국도 일부분 시가 관장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서해안고속도로를 올라가기 위해서 옥암동 구간 있잖습니까? 우리시가 정비보수를 한다 말입니다. 맞죠? 그렇죠?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그렇죠.

서조원위원

- 그러면 이때 지금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목포항을 이용하는 물동량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암군에서 생산하는 거, 예를 들어서 대불공단으로 들어가는 철물이나 모든 물건들이 그쪽으로 올 수도 있어요, 서해안을 타고요, 예를 들어서 현대제철에서 다 싣고 올수 있어요, - 우리 도로 파손된 것은 전혀 생각도 않고 자기네 도로 파손된 것만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는 얘기죠, 저는 그것을 과장님께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해 주고 안 해주고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간에 이기주의 없이 우리가 같이 공동노력해서 같이 발전해보자고 한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요즘 영암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항 명칭이라든가,

서조원위원

- 자꾸 저쪽 측에서 지역이기주의를 가지고 자꾸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목포시 의원이 아니고 영암군 의원이라면 당연히 목포시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목포시 의원으로서 우리시를 누가 이렇게 보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 아니겠습니까? 이런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글안하면 드릴 필요가 없죠, 영암에서 우리 도로를 사용 안한다면 당연히 해 주라는 대로 다 해줘야겠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보충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이 사업은 도로가 전라남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였습니다. 물론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이 포장이라든지 관리를 좀 해줘야 하는데 도가 지원이 안 되서 이런 건데요, 처음에는 영암군에서 전라남도에 이 도로가 산단 관리도로인데 너무 형편없이 패이고 문제가 많으니까 도에서 좀 보수를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도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협의하기를 이도로 자체가 80%, 90%가 목포사람이 많이 이용하고 출·퇴근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포가 부담을 해 주시면 어쩌겠습니까? - 그래서 전체사업비 22억원 중에서 11억원은 영암이 부담하고 전라남도와 우리시가 5억5천만원씩 부담하기로 협약을 해서 원래 5억5천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2억5천만원을 했습니다. 아까 서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없어가지고 추경을 하네, 못하네, 이런 상황에서 2억5천만원을 공용도로로 포장사업비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만 영암군하고 우리시하고 대단히 첨예한 갈등이 많습니다. - 그래서 그런 요소를 삭혀가면서 시장님이 생각하는 서남권광역도시건설에 또 맏형으로서 수구도시로서 인근 시·군에 화해와 협력의 차원의 취지도 있고 해서 우리시도 같이 협조하기로 했으니 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정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지금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더 한 말씀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불산단에서 나오는 법인세나 세수는 목포에 1%라도 오는 것이 있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원래 산단 지역에는 5년, 10년 세수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영암군이 금년부터 일부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나옵니다만 영암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산단이 들어서 가지고 날마다 쓰레기나 오염된 공기로 안 좋은데 돈은 전부 목포사람이 벌어가고 이용도 다 목포사람들이 하는데 우리만 계속 감수하고 있다면서,

고경석위원

- 처음에 대불산단을 조성할 때 목포에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기업유치활동도 하고 해서 우리 목포 것으로 생각하고 대불산단을 활성화를 시켰어요, 그런데 아까 서조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대불항을 영암항으로 만든다, 우편집중국을 영암우편집중국으로 한다, 영암을 서영암을 중심으로 시를 만든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광역화에 역행해가지고 아주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 그리고 금년을 시발로 해서 그런 세수는 전부 영암군으로 귀속될 것이고 어차피 물론 목포시민들이 거기서 많은 소득을 얻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당연히 속지주의로 해서 그 동네의 인프라는 그 동네에서 구축을 하고 개·보수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물론 아까 시장님이 어떤 광역도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맏형자격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예산형편을 감안해서 우리산림이 넉넉해야 다른 형제간도 챙기는 것이지, 당장 추경재원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도에다가 부담을 시켰어야죠, 우리 관할이 있는 행정구역도 아닌데 도비 50% 내는데 우리 시비가 50%가 따라 붙는 것도 좀 문제가 따르는 그런 부분 아닐까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래서 이런 사례가 한번도 없는 것이 아니고 유달공원묘지 조성할 때도 그런 것을 부담한 전례가 있습니다. 묘는 무안군에 있지만은 그 이용자가 거의 99%가 목포사람이라고 해서 그때 도로개설비용으로 도에서 조정해서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같은 맥락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땅만 거기 있지 거기에서 종사하거나 통행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목포사람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고경석위원

- 앞으로 창출될 막대한 세수가 영암군으로 귀속되지 않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앞으로는 그렇죠.

고경석위원

- 그러죠? 그러면 미래의 어떤 잠재적인 수익을 현재 실현시켜가지고 인프라도 깎고 먼저 투자를 하고 나중에 수익을 얻는 것인데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영암군에서 의당 부담을 하고 정 지자체의 어떤 여건이 열악하면 도비에다가 의존을 하는 것이지 인근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과다 액을 소요하면서 그럼 아까 5억5천만원중에 내년에 3억5천만원을 준다는 겁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그런데 이걸로 끝내야죠.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 그걸 요구하는 만큼 줄 수도 있고 감액해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 봐서 그냥 모면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인지, 어떤 체면치레한다고 열악한 재정형편에 낸다는 발상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인근 시·군에서는 목포는 중요한 것은 다 뺏어가고 정작 인접 군이 필요할 때는 도와준 것이 없다 이런 측면의 말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조원위원

- 국장님 말씀이 영암군에서 하신 말씀인데 반론을 제기 한번 하겠습니다. 영암군이나 그쪽에서 시의원이 계셨단 말입니다. 우리시 국회의원이 가스까지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큰나무 밑에서 적은나무가 덕만 보려고 하고 큰나무에 기대만 하려고 하지 스스로 자생을 안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내가 다 먹고 나쁜 것은 서로 간에 같이 공유하자는 이런 얘기를 한다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얘기가 나왔으니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탄부두문제는 영암군 의회의장과 군수도 세 번 만났고 특히 영암군에 삼호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 대부분 목포에 악 감정을 갖고 있더라고요, 대체 목포사람들은 쓰레기만 갖다버리고 실속은 다 챙겨가고 도와준 게 뭐있냐고, 같이 공생해야 할 것인데 전부 돈은 목포로 가고 목포사람들은 쓰레기만 영암에 버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목포가 큰형 노릇을 하겠냐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아주 어렵습니다.

고경석위원

- 국장님, 그 논리는 잘못된 겁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 사람들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고경석위원

- 왜 그러냐면 산단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산단이 활성화되기까지는 그 노동자는 산단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사람입니다. 그 기여하는 일정의 몫을 급여로 타오는 것이지 결국 그 결과로 산단이 활성화되고 나중에 세수창출이 아주 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 논리는 잘못된 거죠, 기업을 번영시키니까 그 종업원들이 월급을 타가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월급만 타간다고 매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 사람들은 땅만 영암땅 빌려줬지 일한사람들은 돈 가져가는 것은 전부 다 목포사람들이 가져가고 남는 것은,

고경석위원

- 앞으로 세수가 확충이 된다니까요? 모든 경제원칙이 처음에 기반시설을 깔아놓고 나중에 그 기반시설로 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수익창출이 되는 것이지 올해부터 세수가 확보되면 영암은 금방 부자가 되고 재정자립도도 늘어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갔다가 목포사람들한테 어떤 감정의 발로로 지역이기주의로 접근하는데 우리가 동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우리가 맏형으로 받아들여야 할 소지도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홍철수 농상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홍철수농상과장

- 농상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청호시장활성화 연구용역비로 국비 시비로 해서 2천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앙식료시장 구조개선공동사업비 건물보수비로 국비 시비 6천만원, 자유시장 구조개선공동사업비로 해서 1천5백만원, 청호시장구조개선 공동사업비 천정보수공사로 3,750만원, 재래시장위생 배수로설치 중앙식료시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천5백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 다음 283페이지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원자재물가인상분에 대한 7천4백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원도심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지원으로 금번에 3억원해서 총 예산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남권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 설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년에 걸쳐 금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계획입니다. -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국비 도비가 계상이 되어서 시비 12억9천5백만원 중에 정부균특예산이 6억8천9백만원, 도비가 6억6백만원에 대한 각 목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순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사업은 계속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조서는 44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87페이지 서남권청정에너지 연구원관리방안용역입니다.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11월까지 연구기간에 용역을 거친 후에 저희들이 또한 288쪽 기본 및 실시설계 및 부대비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안에 관리운영용역이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억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엔지니어링사업 댓가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 다음은 289쪽 학교급식 식재료지원사업이 금번에 도비증가에 따른 지원금이 변경이 돼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91쪽 한국농어민신문보급료 도비,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 100%사업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존직불제 운영용품구입비로 36만5천원 조정됐습니다. 다음은 292쪽 농작물재해보험지원입니다. 사업양이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양에 대한 금액이 조정됐습니다. 다음 294쪽은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조정예산이 조정됐습니다. - 다음 295쪽 토양개량비 공급으로 저희들이 토양개량 지적증진을 위해서 사업양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조정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비로 국비조정분이 반영이 돼서 이번에 조정됐습니다. 297페이지 푸른들가꾸기사업은 삭감시키고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사업명칭을 조정하였습니다. - 다음 298쪽 유기질비료지원에 따른 국비지원액이 증액에 따른 시비지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에 공익수의사인건비는 전감 시키고 다음 299쪽 구제역방역 공동방제단운영비로 해서 금번에 예산이 약간 조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 시켰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꿀벌산업육성산업, 한우등록사업, 친환경벌집지원사업, 야생동물보호배합사료지원사업,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축산분뇨조절제 지원사업 등 도비라든가 시비 지원에 따른 저희들이 조정 반영시켰습니다. - 다음 310쪽 가축방역, 축산환경개선부담금, 공동방제단재료비 등 각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됐습니다. 302쪽과 303쪽은 저희들이 시도비에 대한 반환금에 대한 것으로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서조원위원

- 여기 나와 있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새벽시장 알고 계시죠? 인정시장이 아니니까 무허가시장 맞죠?

철수

홍철수농상과장

- 그렇습니다.

서조원위원

- 앞으로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철수

홍철수농상과장

- 우리시에 지금 현재 무등록시장이라고 저희들이 명칭을 그렇게 합니다만 등록시장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록시키지 아니하고 별도로 관리하는 시내 3개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에서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연구·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조원위원

- 만약 시장을 활성화 시킨다면 지금 현 자유시장에서 반발을 할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놔두자니 지금 우리시에서는 사면초과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는 지금 어떠한 편의 시설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화장실 같은 것이나 이런 편의 시설이 하나도 없는 것 아시죠?

철수

홍철수농상과장

- 예, 그렇습니다.

서조원위원

- 결과적으로 이웃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철수

홍철수농상과장

- 아무래도 시장으로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편의 시설들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조원위원

-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우리 삼학도 성당이 있는데 삼학도 성당에 지금 위생시설이 공동화가 되어 버렸는데요, 이걸 막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관에서 개입은 못하시겠지만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홍철수농상과장

- 충분히 위원님의 의중을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거기 새벽시장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을 저희들이 접해서 어떻게 거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검토도 해 봤습니만, 바로 인근에 자유시장도 있고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지금 현재 여의치 못해서 그렇게 있는 실정입니다만 시간을 두면서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중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방향이 있는지 열의를 가지고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조원위원

- 예,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

- 질의를 안하려했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283쪽이죠? 거기 보면 원도심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지원 그랬습니다. 지금 5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원도심도시가스 설치하는 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철수

홍철수농상과장

- 지금 작년에 6개구간에 우리 지역에서 우리 시비 보조 2억원과 도시가스에서 약 2억5천만원, 3억원 가까이 해서 4억8천만원 정도해서 6개구간에 저희들이 원도심 우선 응급한 지역의 공사를 마치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지금 추경에 2억원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당초에 6개구간에 하고 3억원을 가지고 227세대를 했고 이번에 추가된 2억원에 대해서는 4개구간에 187세대해서 저희들이 10개구간에 422세대를 계획하고 해서 11월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연동하고 북항동을 주민설명회를 오후 중에 오늘 계획하고 저희들이 지금 착수하고 있습니다. - 이런 공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가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부담액에 따른 어려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차일피일 늦어졌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을 2억원을 해주신다면 말씀드린 대로 10개구간에 대한 422세대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어떻게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봉위원

- 422세대가 어디 어디 동입니까?

철수

홍철수농상과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간이 저희들이 10개구간에 422세대가 용당2동 MBC구간과 연동 명성마을길입구간, 대성동 정명여고구간, 죽교동 경영슈퍼에서 금호아파트구간, 그다음에 원산동에 대양반점에서 연화빌라구간, 만호동에 인수당에서 한주상사구간, 북항동에 수협에서 한양갈비구간, 대성동에 대성안경에서 대창슈퍼구간, 그래서 이번에 목원동을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해서 넣으려고 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중화공사를 수문로 LG빌딩에서 불종대간에 금년에 공사를 착수하면 거기를 우선 바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차없는거리 지중화공사를 거기를 우선하기 때문에 관계된 과하고 협의해 보니까 내년에 바로 착수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목원동구간은 내년에 바로 착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정석봉위원

- 지금 홍과장님, 아까 차없는거리 목원동이 목포시에서는 원도심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422세대에서 목원동은 지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차없는거리를 내년예산에 하겠다는 데 이번에 한전에는 지중화 사업하죠?

철수

홍철수농상과장

- 그렇습니다.

정석봉위원

- 10월에 할 예정이죠? 10월에 같이하면 우리가 지중화사업도 같이 하기로 하고 지중화사업하고 도시가스 같이 넣기로 했죠?

철수

홍철수농상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정석봉위원

- 그러면 우리 농상과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다른 과에서,

철수

홍철수농상과장

- 차 없는 거리는 원래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구간 대상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LG빌딩에서 불종대간에 그 구간은 목원동에 사업구간으로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비 내에서 최대한 하려고 했습니다만 내년으로 차일피일 미룬 이유는 지중화공사하고 도시가스공사를 이중으로 하게 되면 시비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의 민원 그런 부분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석봉위원

- 그런데 지금 목원동에 구 북교동이라든지 남교동쪽으로는 도시가스 원관이 묻어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한전하고 목포도시가스하고 같이 우리시에서 병행을 해서 추경예산에 올라왔어요, 보니까 그 뒤에 우리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철수

홍철수농상과장

- 그렇습니다.

정석봉위원

- 그런데 제가 욕심을 부린 것은 뭐냐면 이미 그러한 사업이 형성이 되고 사업완료가 된 뒤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지금 대성동은 하고 있잖아요, 대성동 2개 지역이 하네요, 2개 지역이 하고 있으면 대성목욕탕 그 근처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성탕.

철수

홍철수농상과장

- 그 부근이 아닙니다. 대성안경에서 대창슈퍼 간,

정석봉위원

- 그러니까 거기 앞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담당자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것을 연계를 해가지고 지금 구 양동쪽 순천당 약국 앞에 거기까지는 들어 갈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아무런 암반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세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한다는 했는데 그쪽은 전부 다 빼버렸는데요 지금 원도심에 있는 북교동이라든가 남교동쪽은 안하더라도 지금 대성농협까지는 들어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순천당 약국으로 뽑으면 다 양동우체국 쪽도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철수

홍철수농상과장

- 구간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아까 침에 지중화공사로 저희들이 목원동을 우선적으로 일차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지중화공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셔서,

정석봉위원

- 그 부분은 이미 아니까 저도 노력을 하고 있고 한전하고 협의가 된 것이니까 알고 있는데 이쪽에 할 바에는 대성동이 하니까 같이 넣어줄 수 없냐는 거죠,

철수

홍철수농상과장

- 저희들이 사업구간이나 사업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과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석봉위원

- 그쪽으로 이번 추경이 2억원 가지고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한다면 다시 한번 협의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2009년도 예산에 넣어서 해 주십시오. 너무 홀대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수

홍철수농상과장

-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예, 서조원 위원님!

서조원위원

- 과장님, 그 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굉장히 서운하고 진짜 거짓말 않고 힘없는 의원이 이럴 때 서러움을 많이 당하구나 하고 느끼고 있는데 아이 왜 동명동은 지금 한 건이 없습니까? 지금 그쪽 과장님 얘기하신거 보니까 눈 씻고 찾아봐도 동명동은 1미터도 안 들어갔는데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작년에 했었습니다.

서조원위원

- 작년에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구) 동사무소 옆에 한 것을 알고 있는데요,

철수

홍철수농상과장

- 지금 서 위원님께서는 염려하신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각 동단위로 금번에 하는 곳은 작년에 1차 지정시에 제외된 지역을 지금 원도심 16개동에서 15개동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넉넉하다면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다 해드려야 하겠지만 예산형편 때문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리고 지역형편, 예산이나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예산되는 대로 원도심도시가스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조원위원

-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되고 안 되고 떠나서 형평성을 원칙으로 삼으신다면 세대수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이 도시가스관 설치 얘기가 안나왔다면 의원들이 고통을 안받습니다. 솔직한 얘기로요, 정말로 답답하고 힘든 의원의 심정을 아십니까? 얼마만큼 고통을 받는지 아십니까? 괜히 건들어 가지고 불만 더 키워가지고 뭐하자는 것입니까? 지금!

이기정위원장

- 예, 충분하게 의견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현채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30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운수업계유가인상보조금 10억원은 당초 예산이 9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시액이 105억원으로 확정내시 되어서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12월에 정산한 후에 이월해서 쓰거나 부족분은 다음 예산에는 추가확보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 그다음에 시내버스환승제 보존금이 9월까지 집행결과 정산을 해보니까 월 9천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부족분 12월까지 3개월 부족분, 1억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내버스준공영제추진협의회 현장견학 768만원은 내년에 시내버스준공영제가 실시될 것에 대비해서 추진협의회에서 현장을 직접 답사해서 문제점과 대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격추진에 대비해서 계상했습니다. - 그다음에 장애인콜택시 운영지원비는 5,524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유류비가 증가되고 콜택시사무실 근무자가 2명이었는데 한사람이 15시간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한명을 증원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 다음은 316쪽입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는 불법주정차단속사실통보서 독촉장제작비와 불법주정차단속 장비구입비로 해서 각각 1천2백만원하고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피복비는 동절기주정차단속원 27명이 야외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상·하의외투를 구입하기 위한 피복비입니다. -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차량 선박비는 우리가 지금 단속차량이 6대있는데 한대가 일반회계에 있다가 특별회계로 전환되면서 거기에 따른 유류대와 종합보험료입니다. 그다음에 연료비는 지금 현재 호남주차장에서 주차단속원들이 대기도 하고 거기서 출발하게 됩니다. - 그런데 겨울철 난방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317쪽입니다. 이쪽에 주정차단속원사무실제작 컨테이너인데 지금 호남주차장에가 일반사무실 조립식건물 조금 한거 하고 그다음에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여직원들이 7명, 남직원들이 나머지 20명인데 거기서 휴식도 하고 대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좁아가지고 시청 뒤쪽 건설창고 있는데다가 단속조를 나눠가지고 이쪽에도 상주시켜서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조립식으로 하나 해야 하지 않나 해서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 그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교통질서 플랜카드는 수시로 횡단보도나 십자로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플랜카드를 붙이게 됩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준공영제가 내년상반기 시행을 위해서 용역비를 2천만원 산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31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주차장전기요금 부족분을 개당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다음에 신호등연동화재정비사업 3억9,750만원은 영산강하구언도로 교통정책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비가 1억9,250만원을 지원받아서 우리시 연동화구간 40.7키로미터 전 구간에 대해서 연동화 및 신호체계개선을 위해서 3억9,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그다음에 제일 밑에 부분 차선도색은 각종 축제나 그 퇴색된 차선을 정비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9쪽입니다. 교통규제심의가결지역 안전시설물 설치는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되어 가지고 신호등이나 교통표지판 이전이나 규제봉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다음에 남해화물주차장 도시계획시설변경용역은 내년도에 화물자동차 차고지확보를 위해서 50면을 확대하면서 도시계획변경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청호시장주차장 CCTV설치는 주차장의 도난방지나 파손 등에 대비해서 관리용으로 지금 CCTV설치를 계상했고, 그다음에 주차장개방기관, 노외주차장시설 등 편입사업으로 학교나 개방한 기관이나 그런 곳에서 민원이 많습니다. - 차량들이 이동하면서 파손했다거나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동네주차장조성은 하반기 주차장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이 있는데 지금 해결 못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을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는 3억3,572만9천원을 계상했고 320쪽 화물자동차번호판 교체사업잔액은 국비잔액을 반납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정석봉 위원님!

정석봉위원

- 317쪽 주·정차단속원 사무실제작비가 8백만원 됐죠? 지금 사무실에 주정차단속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27명입니다.

정석봉위원

- 27명이요, 거기서 호남주차장에 컨테이너 박스나 쉼터를 만들기가 부족하니까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시청주차장에 만든다는 건가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꼭 그것은 아니고 이쪽 부분에다 분리를 시켜가지고 그 전체가 한쪽에 있으니까 효율적인 것을 위해서 이쪽에도 대기시키는 장소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석봉위원

- 27명이 몇 개조로 나눠서,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6개조입니다.

정석봉위원

- 6개조로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근무시간은 저희 시간과 동일하고요,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동일한데요, 시간 강화시간에 대비해서 아침에 근무하는 조도 있고 저녁 늦게 근무하는 조도 있고 명절 때는 하루 종일 근무한다든가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석봉위원

- 6개조로 근무를 하는데 그 중에서 6개조안에서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없습니까?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공무원 출퇴근시간하고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단속도 그 시간밖에 하지 않잖습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요즈음 특별강화대책기간에는 별도로 시간을,

정석봉위원

- 일반적으로,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석봉위원

- 그러면 6시 이후에 7시, 8시 단속은 누가 합니까? 못하죠?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그래서 주·정차단속은 그때는 안 되고 일반적인 것은 교통흐름이나 그런 것은 경찰들이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계획을 바꿔서 조별로 이렇게 교대하는 조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계획을 계장한테 지시는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대를 바꿔볼 생각입니다.

정석봉위원

- 과장님, 특히나 저는 원도심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차 없는 거리를 가보시면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는 오전에 잘 정리가 됩니다. 단속반들 있고 또 우리 노인들이 질서를 해 주니까요, 그런데 오전 10시 이후가 되면 단속반이 6개반으로 편성돼서 1개 반이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상인들도 잘못이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의식구조도 잘못됐다고도 인정을 하는데요, - 누가 쫓아가서 단속을 심하게 하면 안 오고 느긋하게 멋대로 주차도 하고 그러는데 저녁에 오후가 되면 6시 이후가 되면 양쪽에 차를 주차해 버립니다. 그것도 가로로 많이 세워버립니다, 그러면 이 넓은 도로가 갈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잘 아시겠지만 차들이 대수가 늘어나니까 골목주차 보십시오, 특히나 내 지역에서 자꾸 애기하게 되지만요, - 지금 로얄주차장 남교주차장 있죠? 거기를 유료로 받죠? 거기는 텅텅 비어있어요,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단속원들이 그 주변에다가 특히나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 근처에 공무원들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길에다가 전부 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곳에 단속원을 6개조로 편성했다는데 27명중에서 한명도 볼 수가 없어요, - 유료주차장은 텅텅 비어있고, 하루에 보면 3, 4대만 있어요, 그래서 밤에도 근무할 수 있는 요원을 만들어서 해줬으면 좋겠다, 또 우리 목원동 원도심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이번에 시설이 약 8백만원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만 8백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이라도 요구해서라도 쉼터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308페이지 운수업체보조금에 시내버스환승제보전금이요, 지금 환승률이 몇% 나 됩니까? 그전에 비해서 환승률이 갈수록 떨어지죠,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8%.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 환승제를 대대적으로 했는데 결국은 이게 환승률이 100에 8 환승하고 만 것 아닙니까? 결국 그것도 어떤 규칙을 걸고 목표를 크게 잡았었는데 결국 해놓고 보니까 큰 어떤 시민편의를 도모하지 못한 체 이렇게 기정 예산이 월 9억6천만원 세웠다가 월 9천만원씩 해서 1년에 12억원으로 늘어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담당과장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개념이 서툴겠지만 어떤 정책적으로 의욕적으로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하다보면 결국은 어떤 버스회사에 재정보전에만 기여를 하는 그런 결과가 돼버린 참 안타까운 것 같은 데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저희들이 당초 환승제를 도입할 때 환승제 목표를 15%를 했고 좀 미흡하면 12%까지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25개 노선 중에서 22개 노선을 하면서 환승제 목표를 세웠습니다만 환승제를 시행초기에 너무 민원이 빗발쳐서 당초 노선보다 많이 증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환승제의 탑승율은 예정치가 그분들 민원 때문에 수용을 하다보니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환승률이 8%는 나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원 때문에 상당히 환원 돼 버린 그런 측면 때문에 환승제이용이 낮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컨테이너박스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주정차 단속원들이 여자가 1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박스가 사무실 겸 탈의실 비품창고입니다. 같이 한방에서 옷을 바꿔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개 만들어서 분리해서 써야 직원들이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만든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석위원

- 예, 315페이지 장애인콜차량운영비 지원해서 콜 차량이 한 대가 늘었다 그 말씀인가요? 인원이 한 명 늘었다는 건가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인원이 한 명 늘었습니다.

고경석위원

- 아, 인원 한명이 느는데 지원이,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이제 유류대도 올라가 있고 인원도 한명 늘어 있고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 장애인콜차량, 콜택시가 늘어난 게 아니고 운영비가 늘었다는 건가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어째 한사람이 꼭 필요해서 증원을 한건가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택시를 두 사람이 15시간정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고경석위원

- 2교대를 3교대로 바꾼다 그 말이죠?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2교대를 3교대로 전환하신다는 그 말이네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그런 뜻입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317페이지 시내버스준공영제 2009년표준원가산정용역해서 2천만원이 반영이 됐는데요, 그런데 지금 준공영제용역이 아직 완료가 안 되고 용역중이잖습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이것은 어떤 내용의,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이것은 내년 초에 시행하게 되면 표준원가를 정해가지고 그 원가에 대해서 이익이 났거나 마이너스가 됐을 때 보존해 주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 초에 예정할 것으로 했는데 아마 시장님도 약간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내년에 시행하는 것을 상정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해놓은 것 아닙니까? 용역에 주겠다는 것인데, 그러나 지금 용역이 진행되어가고 있는 과정을 보면 내년에는 시행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용역을 미리하면 상황이 바뀌고 하니까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1월부터 할줄 알고 지금 해놓았는데 추경해놓고 보니까 상황이 바뀐 부분입니다.

고경석위원

- 이건 삭감해도 관계가 없겠죠?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관계없습니다.

고경석위원

-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19페이지 남해화물주차장 도시계획시설변경용역이요, 남해화물주차장면 어디를 말합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그 남해빗물펌프장 있잖습니까? 갯바위 입구 그쪽에 고물상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거기를 철거해가지고 파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지금 유달경기장 뒤에 화물주차장을 그리 옮긴다는 것입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아니 거기 주차장이 일부가 되어 있는데 거기를 68면에서 50면을 더 늘려서 118면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경석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예, 서조원 위원님!

서조원위원

- 존경하는 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장애인콜택시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어느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지금 차량 운영대수는 두 대고요 7인승이 두 대입니다. 그리고 수탁자는 목포시장애인연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전자는 3명, 그다음에 콜센터 운영자 3명해서 모두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개시일은 1월 24일부터 하고 있고 오전 7시에서 저녁 22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길게 하고요, 지금 현재 월 평균 전번에 제가 없을 때 운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평균 한 달 이용대상자가 1,297명입니다. -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약된 이용자가 7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두 대가지고 그 장애인들이 내리고 올라가는 것은 느려서 하루에 1일 44명을 운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대가 22명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용을 못하게 되는 인원이 하루에 26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조원위원

- 그 지금 하루 예약건수가 70회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운행횟수는 40회 정도 밖에 못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해보셨습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그 현장에 가서요? 제가 와서는 못했지만 운영성과보고서는 전임자가 7월에 했던 것을 봤었습니다.

서조원위원

- 그 장애인콜택시가 전부 자가용 넘버가 붙었어요, 영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받죠, 실질적으로,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돈을 받죠.

서조원위원

- 운송하면서 돈을 받고 있죠?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서조원위원

- 그런데 택시라고 하지만 그 번호판은 지금 자가용으로 되어 있죠? 영업용으로 붙어 있습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그것까지는 제가…

- 예, 자가용으로 되어 있답니다.

서조원위원

- 그러죠? 그 정도는 과장님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보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 리프트를 이용해서 휠체어를 싣고 그러더라고요 자세히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운영실태를 우리시에서는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개선해서 나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실과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야 하는데도 지금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가 한달 좀 넘으셨죠? - 그런데 아직 그것까지는 모르시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깊이 좀 파악하셔가지고 정말로 소외받는 장애인들이 좋은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산이 문제아니라는 겁니다. 예산을 세웠을 때는 왜 예산을 세워야하는지 먼저 실과에서는 파악을 하시고, 무조건 지원해 주라면 지원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좀더 진취적인 생각을 가져주시라는 것입니다.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알겠습니다.

서조원위원

- 그리고 319쪽입니다. 소규모동네주차장조성을 지금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아마 그 단독에 사시는 분들은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원도심 특히 원도심이 문제입니다. 지금 보통 6미터 도로에 양쪽에 차를 대면 거짓말 않고 긴급 상황이 있을 때는 긴급차가 못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해 주시고 지금 화물차 주차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동네주차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원도심 사람이 자꾸 신도심으로 이사를 가겠습니까? 이사 가지 않고 붙들어 매놓을 수 있는 이러한 정책도 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생각도 가져주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준공영제입니다. 준공영제를 내년상반기에 실시를 하겠다, 그래서 용역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학술적인 용역가지고 되겠느냐 이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1월부터 시행에 대비해서 원가를 만들어 놓기 위한 작업이었는데 이제 10월 16일경에 아마 용역이 최종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그것이 되면 이제 추진해야 될 데스크포스팀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서 연구도 해야 되고, 추진기간이 약 1년 이상 걸리지 않냐 해서 시장님께 저번에 보고했더니 7월로 했는데 그것도 잠정적인 것이고 확실히 그때 추진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와 비교견학도 해가지고 최대한 최적의 조건을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조원위원

- 용역이라는 것은 보통 보면 학술적인 용역을 많이 제시를 하더라고요, 실질적 인 경험에 의한 용역은 별로 내놓지 않습니다. 왜냐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인력을 동원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서 사실 그런 용역은 잘 하지 않으려 합니다. 용역비를 2천만원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시에서도 이런 비슷한 부분으로 해서 사항을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르바이트생을 사서 체크를 해서 2번 노선, 3번 노선, 우리가 중점적인 분석을 우리시에서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운수업체가 적자를 많이 보면 준공영제로 가서 우리시가 참여를 해야 되고, 이익이 나오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준공영제 하더라도 경영은 그 회사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봐야 감독관이나 파견할 뿐이지, 다른 것은 파견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의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깊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저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운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기 때문에요, 지금 장애인콜택시 추경을 하시면서 시간을 늘리겠다는 생각은 안하시고 계시죠? 시간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운행시간을, 늘리겠다는 계획은 없으시죠?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윤양덕위원

- 그러면 운행일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운행일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헌숙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환경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시가지청소에서 차량선박비 청소차량유지비 부품대 인상분 376만5천원과 본예산에서 타이어구입비가 누락돼서 거기에 1,499만2천원을 반영했고요, 청소차량연료비에서 유가인상분 1억1,247만3천원을 반영했습니다. - 다음장 32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 시내공중화장실을 12개를 관리하다 이번에 공중화장실문화계가 저희가 총 48개소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중 36개소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공공요금과 재료비 민간위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맨 하단에 일반수용비중에서 쓰레기봉투제작비가 최근 조달단가가 23% 증가됐습니다. - 그래서 부족액 3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로 하단에 인력운영비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저희 쓰레기봉투판매소에 무기계약인부임 6백만7천원을 반영했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당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세입으로 1억8,92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 안했던 사유는 금년부터 재활용품선별장을 민간 위탁하는 것으로 예산을 전부 편성해서 세입이 없을 것으로 계상을 하고 편성을 안했던 것을 재편성했습니다. - 다음 장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재활용판매대금 세출부분입니다. 당초 미화원복지기금에서도 복리비를 예산에 편성할 것인가 기금에 편성할 것인가를 세입이 없어지니까 그걸 예산계에 절충하면서 최종 결정을 추경에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본 하단에 행사운영비 7,280만원입니다. 그것은 저희시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복지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효진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해양수관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342쪽입니다. 어업지도선격납고 절감부분은 절감사항이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연안환경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삽진항 준설 절감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 시에서 삽진항을 준설할 계획이었습니다만 C&중공업에서 인근 지역협력차원으로 자기회사 준설작업을 할 때 준설을 해 주기로 협의가 돼서 그 사항을 절감을 하고 대신 저희 시에서 준설에 필요한 설계만 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 그래서 설계비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압해대교 건설공사 시 시설된 하부 가도를 저희 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동안 국토해양부하고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원래대로 존치를 하고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단, 조건이 그 아래 조류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조류소통용 관로를 매설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통수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7천8백만원의 설계비와 매설비를 계상했습니다. - 아래쪽 수산경제신문부터 345쪽 섬지역생필품 LPG운송비지원사업까지는 모두 국도비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이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별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46쪽 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연압통발어업 자율관리공동체가 전년도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공동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억원의 지원사업비가 내시되어서 국비50%, 도비22%, 시비30%, 자담10%의 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도비, 시비보조금 2억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아래쪽 어선어업영어자금 이차보존사업은 고유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영어자금이자 3%중에서 2%를 지원하는 시책으로 재원은 도비와 시비 각 50% 부담으로 해서 1억5천2백만원의 사업비가 내시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서부터 349쪽 해양쓰레기수거처리사업까지도 국도비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이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 350쪽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서남권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고기능성수산식품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시설규모를 결정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2억5천만원과 부지매입비 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원센터건립비로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2천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351쪽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용역은 저희들이 계약 차액분을 절감예산으로 절감했습니다. 다음장 내부거래지출 사항과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과 일반운영비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생활환경관리사무소와 자동차등록사무소 추경예산설명은 특별한 사안이 없으므로 생략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 감사합니다. 경제환경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 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심사와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7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이기정 박정훈 서조원 고경석 조요한 윤양덕 정석봉 ◇위원 아닌 의원 강성휘 허정민 전경선 ◇출석공무원 관광문화국장 박병욱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 관광기획과장 박소영 투자통상과장 송명완 관광사업과장 박경곤 농상과장 홍철수 문화예술과장 남상윤 교통행정과장 정현채 스포츠산업과장 김찬익 환경과장 박헌숙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경배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고영진 자연사박물관장 조부갑 운수산업담당 김삼중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유백영 담당자 류재복 속기사 김진아 첨부 1. 제27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2. 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조례안 1부. 3. 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4.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5.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6. 목포시 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7. 목포시 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8.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9.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0. 목포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11. 목포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2. 목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부. 13. 목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4. 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15. 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6. 목포시 시영버스 운송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17. 목포시 시영버스 운송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8. 목포시 특산품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 1부. 19. 목포시 특산품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0.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1.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2. 목포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안 1부. 23. 목포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4.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1부. 25. 2008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 기 정 (인)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