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큰문제, 우리 문화회관이나 눈썰매장 이런 부분은 지금 조례가 아니더라도 의회 승인 없이는 위탁을 할 수가 없어요. 조례에는 관계도 없는 부분입니다. 재산권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위탁을 했을 경우 위탁을 줬는데 현실성이 없다, 예산만 낭비됐다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사후 법적 조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위탁을 주기 위한 조례만 되지 사후에 잘못됐을 경우에 어떠한 조치가 떨어져야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

이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례가 없어도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는 서구청의 정수물품 하나, 노인복지회관, 눈썰매장 아무것도 줄수 없습니다.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겁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구청장이 업무를 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필요로 하는것이지 실질적으로 의회는 필요도 없습니다.

동의도 받을 필요도 없고 의회에서 다룬다는 자체도 잘못된겁니다. 실장님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