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99년 7월 10일과 7월 12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으시는 일정으로 회의진행은 직제순으로 해당 과장 및 관장의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사회산업국 황규옥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고 본 위원회 통보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와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행사라든가 업무추진에 각별한 배려가 있으신 사회건설위원회 심우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 저소득계층 주민의 실질적 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 및 특수계층 주민이 가정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지역사회에서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최저한의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실적은 거택보호 및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으로 1,567세대에 15억 2천 5백 50만 7천원입니다. 그리고 다음항으로 생활보호 및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중고생들한테 435명에 대해서 1억 4천 2백 56만 6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주거안정비, 자립지원대상자 의료보험료,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또 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 지원에 대해서는 908세대에 2억 6천 9백 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전세자금 융자에 있어서도 65세대에 3억 9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따른 생업자금 지원도 2세대에 2천 4백만원을 대출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장애인생계보조수당지원,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지원 또 장애인 자녁학비 지원 그리고 장애인자립자금 융자금 지원에는 5가구 6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속도로통행료 50%감면카드 발급은 560명 발급한바 있으며 장애인의료비 지원이 또 5백 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진료비 지원은 총 5,925명에 대해서 16억 7천 5백 74만 5천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최소한의 생계가 보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서 복지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두번째 사회복지시설 지원의 내실화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쳬계적인 지원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유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실적은 시설 관리지도 감독을 4개시설에 대해서 3회 실시한바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을 6억 2천 9백 99만 9천원, 원생 생계비 지원 4억 9백 38만 2천원 또 원생 간병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으로 3억 3천 22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원생들에 대한 내실있는 지원으로 생활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번째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어른들의 여가선용 및 생활에 각종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어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실적으로는 경로승차수당 65세이상 노인어른들에 대해서 13,314명에 대해서 7억 7천 28만원을 지급한바 있으며, 경로연금 지급은 1,116명에 대해서 2억 4천 57만 7천원, 경로당 지원비로 운영비와 난방비 등을 지원한바 있으며 경로목욕비 지원 또 어버이날 기념행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난 5월 8일날 대대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봉사원파견사업 경로복지재단에 3천 6백 25만원, 그리고 노인여가시설 연희경로당하고 시천경로당 시설에 대해서 5백 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리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경로연금 부족재원에 대하여는 국비 추가 요구를 6월 14일날 한바 있으며 노인여가 시설 유지보수로 건전여가 생활 유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네번째항 여성능력개발 및 밝고 명랑한 사회조성입니다. 여성의 의식함양과 능력계발을 통하여 참된 봉사활동으로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실적으로는 여성 상설알뜰장 운영을 석남동 거북시장내에 알뜰장이 운영되었는데 109회 실시한바 있으며 상설알뜰장내 양재수선반을 지금 현재 2기에 16명을 수료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수련생들이 다같이 느낀바는 요즘같이 어려운시대에 수선으로 인해서 옷을 고쳐입을 수 있는 효과가 되고 참 좋아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 동거부부합동결혼사업 지원은 지난 5월 29일날 12쌍에 대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미혼모발생예방교육, 여성홍보교육, 여성경제교육 1회 300명, 어머니 합창단 운영이 있었으며 모정나누기 행사 또한 있었습니다. 11쪽 5번 어려운 결손가정세대 지원 및 건전아동 육성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편부, 편모 및 소년소녀가장세대의 건강하고 올바른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실적으로는 모자가정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161명에 4천 3백 86만 9천원, 모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 지원으로 64명에 1백 92만원, 부자가정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7백 30만 2천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 56명에 2천 5백 67만원 그리고 결식학생돕기 지원은 저희가 지난 4월 3일날 공연을 하고 4월 16일날 22개교 학생들 425명에 대한 3천 6백 8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동요부르기대회는 3백 16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대회를 치른바 있으며 정부지원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1억 2천 2백 74만 5천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2억 1백 66만 4천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2천 4백 27만 7천원, 특수보육시설운영비 지원이 1개소에 5백 11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각종 지원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 영아의 건전한 보육이 지원될 수 있도록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희 위원입니다. IMF의 경영속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어느때보다도 서민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또 서민들을 대변하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유인물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 및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

네 그렇습니다.

여기 중고생 435명에 대해서 1억 4천 2백 56만 6천원의 학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혹시 이예산이 국시비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

네.

혹시 이 예산중에서 불용액으로 반환한 예가 있습니까 ?

반환을 했다면 그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99년도에는 예산보다도 지원되는 실적이 더 많은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더욱더 많은 혜택을, 어려운 가정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다음에 어린이집 있죠 ?

네.

11페이지 보게되면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358명 해서 2억 1백 66만 4천원이 지원이 되었죠 ?

네.

우리구에서는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타구에서 있지도 않은 원생을 허위기재를 해서 예산을 낭비시키고 혈세를 낭비시켰던 그런 사례를 계십니까 ?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철저하게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비가, 아동보육 지원료가 다른곳으로 나가지 않도록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타구에서 허위기재를 해서 구에서 고발을 하고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연일 보도가 되었던 것 기억하시죠 ?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런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식아동 학생지원이 있죠 ?

네.

22개교 425명에 3천 6백 80만원에 대한 이 재원은 지난번에 자선공연에 대한 재원이죠 ?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각급 학교에서도 교사들이 성금을 각출한다든가 또 학부모들이 각출해서 결식아동을 지속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동향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기금은 지난번에 자산공연을 했던 이익금으로 해서 높이 평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고맙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도 앞으로도 이런 자산공연을 할 때는 적극 권해서 좋은 미담이, 좋은 선례가 우리구에서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9페이지 작년에 우리 서구의회 의원들이 아주 곤욕을 치렀던 일이 있었습니다 98년도에. 경로승차수당이 제때에 지급되지 않아서 의원들 집으로 의원들 사무실로 어른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집행부에서 잘못 추진된 사항이 우리 의원들한테 화살이 돌아오고 우리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한 제안설명도 들은바 없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그 사항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행정사무감사때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 13일날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내용에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만 7월달부터 나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달 것밖에 나갈 재원이 안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면 또 노인어른들한테 자꾸 민원이 생길까봐 저희가 늦게 보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회기가 7월 20일날 끝나면 추경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리고나서 한꺼번에 분기별로 드려야지 한달것만 드리면 또 왜 이것 적게 나왔느냐 그렇게 하시면 또 민원이 생길까봐 저희가 그것을 조금 늦게 지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서구의 13,000명의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승차수당을 방금전에 7월이후에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데 이 재원이 항상 마련되어서 매사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보고 자리에서 본위원은 강력히 주문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항상 사회복지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은 오늘 업무보고를 보고 굉장히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용 전체를 전반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물적지원 물론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그외에 봉사차원이나 인적 지원에 대해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물적지원이 제일 중요하지만 또다른 사회복지시설 지원의 내실화등에서 좀더 색다른 아이템이나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행정관청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만가지고 사회복지 지원을 해야되는 것은 아니고 획기적인 방안들이 강구되어서 여기에 적어놓았으면 굉장히 흡족할뿐 했다 이런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연구검토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쪽에 어머니합창단 발표회 1회가 있죠 ?

네.

이게 당초에는 합창단 60명 해서 과감하고 상당한 계획을 본위원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인원이 적은 숫자가 되고 당초계획보다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점도 있습니다. 예산도 충분히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인원 60명은 저희 합창단 정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인원수이고 실질적으로 합창단 활동하는 인원은 42명입니다. 그리고 어머니합창단 예산만 여기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9백 55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그동안 강사라든가 그분들 수당은 여기다 제외하고 발표에 따른 순수한 집행예산만 썼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당초에 세운것과 상당히 차이가 나서 물어본거예요. 모정나누기 이것 새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본 계획에 5월 5일날 한국부인회 여성단체가 주최로 해서 하는 실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

소년소녀가장 아이들하고 당초 회원들하고 결연을 해서 그날 하루 1일 어머니행사 활동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어요 ?

결과는 대체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시험때라 참여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연결이 되면 수시로 할 수 있는, 영원한 그렇게 맺어주는 것은 아닙니까 ?

그것은 아직까지 그렇게 연계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체적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수선 운영하는 것 석남2동에 보니까 2기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면 계획과는 전혀 상당히 저조하네요 ?

그런데 위원님 저조한 것이 아니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재봉틀이 다섯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건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한 인원입니다. 인원만 많이 늘려서 배우러 오시는분들이 실망하시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9페이지를 봐주세요. 어버이날 기념행사 개최건 말씀나오리라 예상했습니까 ?

네 ?

9페이지 어버이날 기념행사 개최건 이것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때 꼭 말씀하실 것으로 예상을 하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내년 향후계획이 있습니까 ?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단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만일에 하게되면 그것을 최대한 보완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저 하지 말자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향후계획이 있다면 단점이나 이런것들이 충분히 보완이 되어야 되겠고 그렇지않을 것 같으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차라리 안하는게 낫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런데 위원님은 전반적인 운영에 관련이 되어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또 노인어른들 평가를 듣자면 좋다고 하시는분도 계셨어요. 저희는 지금 현재로는 중간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문제점하고 그것은 이미 우리가 진행상의 문제점까지 전부다 도출해서 보완할려고 하는데 올해 왜 이렇게 했느냐 버스승차권을 못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했지 내년에는 큰 계획은 없고 각동별로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더이상 질의는 없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이런 것을 계획하실때는 좀더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기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8쪽을 봐주세요.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죠 ?

네.

이게 원래는 서구에 4개 시설이 있는 것이죠 ?

네 그렇습니다.

지금 6억 3천만원 정도의 돈이 나갔어요. 이게 국시비가 포함되어서 나가는 것이죠 ?

시설 운영비는 전액 국비, 시비입니다.

그런데 서구의 예산이 안들어간다기 보다는 제가 견해를 밝혀드리고 싶은 것은 통상 예에 따라서 시설을 유지한다 그런 견해가 많이 있다는 말이예요 제가 느낄 때. 지금 현재까지 나간 6억 2천 9백 99만 9천원 이외에 앞으로 하반기에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좀더 바짝 다가서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위기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쪽에 많이 가 있다는 것을 제가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감독관리를 깊이하시고 또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면 쌀을 갑이라는 집에서 사왔다면 그 현장도 가보십시오. 바쁘시더라도 가보시고 영수증이나 서류만 가지고 처리하지 마시고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꼭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9쪽에 보시면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재가노인복지사업 해서 이게 3천 6백 25만원입니까 ?

네.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집에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

네.

그분들이 특별히 가족들이 없어서 서비스를 못받으실 경우에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직접 봉사원들이 방문을 해서 목욕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의료관계라든가 그렇지않으면 말벗을 해 드린다든가 아니면 결연을 따로 해서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구에는 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3천 6백 25만원인데 예산은 물론 나오니까 써야 되겠지만 좋고 즐거운 봉사보다는 이렇게 외로운 봉사에 앞장서는 쪽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유도해서 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한 단체에서 요즘은 현장 추진도 있지 않습니까 ? 그런 실적이 있었으면 낫지 않았겠는가 그렇지않아요 ? 무슨 어린이백일장, 노인복지 예를들어서 어버이날 행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무슨 모임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경제속에서 이분들이 사회에 좋은 봉사도 좋은 일을 앞세워서 명예를 올리기보다는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가서 1일 봉사를 해서 그런 실적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우리 서구의 봉사단체이지 거리나 회의실에서 프래카드 붙이고 하는 일보다는 한가정에 가서 하루 경험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앞으로 앞장서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규옥 과장님이 금년에 어버이날하고 모정나누기 행사라든가 또한 장애인을 비롯한 저소득층에 대한 합동결혼식 아주 좋은 행사를 잘 치루어준 것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또한 한국부인회 관계자들이 행사에 보니까 한국부인회 인천시 회장님 또 각 단체의 한국부인회 회장님이 와서 같이 격려해 줘서 일에 대해서 황규옥 과장님의 행정력을 높이 평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월 28일날 개최한 청소년백일장 행사를 보면서 우리 관내에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서구의 작은 봉사가 밝은 사회를 구현하는데 행정부처에서 앞장서 주신 것에 대해서 또한 높이 평가하면서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리겠어요. 청소년백일장 참가한 어린이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반에서 한두명정도 선발되어서 참여를 한 것인데 더 참여를 하고 싶어도 학교에서 제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그날 1,000명 참석했죠 ?

그날 참석한 인원은 거의 1,000명 되는데 백일장에 참석한 학생들은 850명 정도입니다.

석남약수터를 처음 가본 학생들도 많더라구요. 이 행사가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참석해서 우리구에서 전시성이 아닌 정말 좋은 행사입니다. 끝으로 제가 대안은 학교에 반에서 한두명 선발이 아니라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안으로 해 주세요 ?

이번에 끝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구정질의에서도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거든요.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박형빈 관장님 나오셔서 노인복지회관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장 박형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심우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구 노인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항 취미·교양교실 운영입니다. 노인들의 취미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 자신의 자기 개발을 통한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 노인분들에게 평생학습과 상호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보람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한다라는 취지하에 실시한 취미·교양교실을 금년 상반기중 제 4기의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기간은 99년 3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12주의 기간을 두고 서구관내 60세이상 노인분 440명의 노인에 대해 유료과목 서예, 농악, 바둑을 포함한 6개 과목과 일본어, 한글, 산수등 5개 과목의 유료과목으로 총 11개 과목으로 운영되었으며 소요예산은 강사수당 4백 1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 운영실적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제 5기 취미·교양교실 운영을 99년 9월부터 12월 기간중에 상반기 수준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집인원은 440명으로 잠정 계획하고 있으나 노인회관이용 연령제한에 대폭완화로 신청인이 많을 경우 운영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한 최대로 참여시킬 계획이며 노인회관에 신청자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할 때는 과거 참여 경험자로 처음으로 신청한자 또 연세가 보다 많은자 등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선발토록 할 것이되 가급적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과목중 분재기술과 우리나라 고유의 무술인 택견 과목도 신설토록 하는 쪽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예산중 강사수당이 당초 5백 76만원으로 하반기까지 9백 60만원으로는 3백 84만원이 부족된 실정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다음 노인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노인분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한국영화를 상영하고. 건강생활체조 보급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노후건강증진 및 건강관리에 기여한다 라고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법으로 경로식당 이용권 배부시간을 활용하여 또 식후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간단한 건강생활체조 및 한국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 실시하고 있고 비디오테이프나 한국영화를 방영하고 있고 지금까지 참여인원은 15,372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생활 건강체조 비디오를 구입하여 하반기에는 다양한 체조를 보급하여 노인분들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3항 노인보호사업 운영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시간 동안에 시설에 보호시켜 필요한 각종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실시하고 있는 주간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9년 6월 30일 현재 운영주체가 한국경로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대상은 관내 노인등 보호를 요하는 분, 운영기간은 주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되고 시간은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요원으로는 경로복지재단내 사회복지사가 있고, 간호사가 1명, 보조원 1명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으로는 노인분들의 수송을 위한 차량을 구입하여 오전 아침에 각 가정을 순회하며 환자분들을 모시고 있다가 오후 종료가 됨과 동시에 다시 순행하여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있습니다. 치료프로그램은 물리치료 및 음악치료, 치료레크레이션, 노래교실, 찰흙교실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용실적으로는 1일 평균 6명으로 15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1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치매노인이 3분 또 노인성 노후가 있는 분이 7명으로 주로 석남동과 가좌동, 가정동 여기에 있는 분들이 10명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점차 이용노인의 증가로 당초 목표인 20명이 되도록 한국경로복지재단과 저희 회관에서 홍보를 지속하겠으며 각종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의 활성화로 노인성 질환에 대한 치료를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노인복지회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때는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니만큼 또 사회산업국을 모두 마쳐야 하므로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희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관장님으로서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십니다. 107페이지 경로복지재단에서 하는 장애노인 보호하는 사업 이게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닐까요 ?

이게 5월 14일부터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계획을 잡고 있었으나, 연초부터 했으면 연초부터 홍보가 강화되어서 당초 목표가 경로복지재단에서는 20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홍보기간이 짧았고 또 그이외에 사회복지사 직원들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보다 생각했던 20명을 아직 채우지 못한 사항이죠.

교통편의를 제공해서 모셔다가 다시 모셔드리고, 각동에서 매월 통장회의를 하는데 그런데를 동장들한테 시달해서 이런 사항이 말단 행정기관까지 다 전달되어서 그런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상으로 노인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심우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상반기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출업소 지도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악취 및 비산먼지 발생업소 특별관리,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 식품위생관리,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관내에 있는 배출업소 1,38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하여 상반기 현재 780개소를 점검하고 위반업소 84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금지, 폐쇄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유독물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대상 125개 업소중 32개소를 점검하여 이중 위반한 4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및 개선명령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관내 소재한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서 106개소를 점검해서 이중 무허가 배출시설 등을 설치 운영중인 91개소에 대해 고발 및 사용금지, 폐쇄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주의 경각심 고취를 통한 불법 오염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책임 공무원제를 적극 활용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 투자를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관내 78,825대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총 6,700건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비디오단속이 3,382대, 노상단속이 1,827대, 차고지단속이 1,494대로서 이중 총 632건에 대해서 과태료 및 개선명령을 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하절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연중 계속 실시하고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캠페인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악취 및 비산먼지 발생업소 특별관리입니다. 환경위생과내에 설치 운영중인 악취기동 단속반을 활용하여 현재까지 악취민원 71건을 접수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삼지화성, 세화환경 등에 대해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2백 71만원을 부과한바 있으며 악취중점관리업소 대표자 및 실무자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악취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주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점검업소 128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이중 위반을 한 38개소에 대해서 고발 및 사용중지, 조치이행명령,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한바 있으며 이중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된 21개소 사업장중에서 위반업소 4개소를 적발해서 처분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악취발생이 심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즉 VOC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관리를 특별히 강화할 계획이며 악취 배출업소에 대한 중점관리 감시 활동을 강화해서 악취발생 민원에 신속히 대응해서 발생원인 분석 및 대응책 마련을 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입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 실천을 위한 식품접객업주 교육과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 간담회, 음식문화개선운동 구청장 서한문 발송,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배포 등을 한바 있으며 음식문화개선운동과 관련한 음식업주의 매립지 견학을 3월 31일과 6월 16일에 걸쳐 2회 실시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 특색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맛있는 집 24개소를 선정하여 별도로 선정증서를 수여한바 있으며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 모범음식점 지정을 하여 상반기 6월 30일 금강산추어탕외 85개소의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바 있습니다. 21페이지 식품 위생관리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식중독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기타 예식장 및 장례식장 주변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생선회 및 냉면육수 취급업소의 위생점검 등을 실시하여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한바 있으며 기타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유통식품 감시원의 합동단속으로 3회에 걸쳐 112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품목제조정지 및 시정명령, 압류폐기 등의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점검을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관내에 소재한 범인성 유해환경 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서 총 1,344개소 96회 점검을 실시해서 이중 허가취소 14개소, 영업정지 97개소, 시설개수명령 10개소, 기타 시정명령 30개소에 대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특히 가정오거리 및 석남사거리에 위치한 취약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18회 230개소를 실시해서 허가취소 3개소, 영업정지 23개소, 기타 시설개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취약지역에 소재한 상습고질업소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업무보고를 간단히 보고드리고 참고로 지난 2월 8일날 제63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시 강성구, 김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퇴폐 유흥업소에 대해서 근무시간이 아닌 취약시간때에도 집중단속을 하고 사전에 허가처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러한 말씀이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이후에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동안 집중계획을 세워서 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취약시간때 특히 새벽시간에 집중단속을 실시하였고 관련업소에 대한 허가신청서 접수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해서 허가하고 있습니다. 가정오거리를 주변으로 해서 소재한 퇴폐업소의 경우에는 총 99개를 점검해서 이중 29개 업소를 적발해서 무허가영업등 유흥접객부 고용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폐쇄명령 2개소, 영업정지 18개소, 기타 10개소에 대한 처분과 아울러 건축과와 협조하여 일부 불법건축물을 철거한바 있으며 이달중에 2차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상기 위원님께서 약수터 관련 사항입니다. 약수터는 평시가 아닌 장마직후에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결과에 따라서 관리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관내약수터 8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는 현재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이외에 6월 8일날 수시검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금번 장마직후에 일제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연 무료 방문점검을 활성화 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이후에 여러 사업장에 대해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한바 있으나 관내 서부경찰서를 제외하고 아직까지 불이익을 우려해서 그런지 신청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서부경찰서는 요청에 의해서 검사를 했는바 기준초과 차량 3대가 확인되어서 정비 안내를 한바 있습니다. 이런 무료점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언론매체라든지 관련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점검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질의보다는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지금 저희 의회에서 환경특별위원회가 계속해서 활동중에 있기 때문에 질의나 문제점 제기에 중복성이 따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의 저해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업무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 더욱더 환경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를 당부드리는 것이 본위원은 옳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강성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김위원님께서 하신대로 의견을 하는 쪽으로 하고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게 있습니다. 구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니까, 며칠전에 일간지에 보니까 매립지 침출수 관계 농도규정이 바뀌어서 배출을 못해서 지금 현재 가동중단 상태에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그래서 1일 버리는 침출수 모이는 양이 3,500인가 5,000인가...

5,000입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이 며칠간 가동중단 상태이고 농도가 기준치 그런것에 의해서 기계설비를 하는 그런 것 같아요. 버리지는 못하고 지금 임시로 모여놓은데 있죠 ?

네.

그러면 침출수 포화상태인데 과연 우기에 걱정이 상당히 신문에도 논의가 되었더라구요. 그런 사항을 과장님 아세요 ?

매립지 침출수에 관한 문제는 과거에도 자주 여러가지 문제로 대두되어 왔고 최근에 언론에서도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도권매립지 침출수 처리장의 용량 포화문제 관계로 현재 증설을 계획중에 있고 또 우기에 발생할 수 있는 침출수 처리문제에 대비해서 임시 집수장을 마련해 놓고 필요시 자체 처리장이 아닌 관내 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이용해서 운반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립지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관할 인천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구청의 청소과, 환경위생과 합동으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기히 과거에도 거기에 용량을 다른곳으로 옮려가지고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농도 기준이 잘못되어서 못버리는 거예요 전혀 하지 못한다 이 소리죠. 시급하다 이 소리예요. 며칠전에 일간지에 나와서 지금쯤 포화상태에서 그냥 배출을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관심있게 정말 우리 환경특위에서도 한번 가봐야할 문제가 된 것 같더라구요. 이래서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지 물론 우기때 다른대로 옮겨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그런 사항이 아니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청소과 소관 업무 같으니까 같이 협조를 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중 우리 관내에서 가장 과중한 업무에 청소과 직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면서 유인물 29페이지 지난번에 환경특위에서 동화기업을 방문해서 사용자측으로부터 답변을 얻어낸 것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건설 건축업체의 경영난 및 부도가 나고 우리 관내에 무단방치되어 있는 폐유리 및 판낼 이런 것이 공한지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이미 그사람들이 부도가 나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화기업측에서는 엔디프 재료로 해서 판낼이라든가 폐유리를 받아주고 있지만 서구관내 것은 더 확대해서 그것을 받아주겠다는 답변을 우리가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에 판낼이라든가 폐유리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못이 박혀서 아이들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관내 폐유리로 지난번에 청소과에서도 관내에 폐유리가 쌓여 있었는데 폐유리도 받는 업체가 있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폐유리 장소만 알려주면 그 업체에서 와서 자기들이 직접 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인데 남경기업은 6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지금 진행중에 있죠 ?

지금 80% 처리되었기 때문에 하여간 이달안으로 전부다 처리되고 현재 폐기물처리업소인데 앞으로는 폐기물처리업소가 다른 업소로...

그리고 관내에 보게되면 농사 비닐하우스 특히 가좌지역에 농경지로서 자격을 도심안에 폐비닐하우스 이런것도 방치되어 있어요. 금년에 전국체전에 성화봉송로가 이곳으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7쪽을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상습취약지역 관리강화를 위한 무인카메라 운영 검단동외 8개동 운영 이렇게 했죠 ?

네.

구체적으로 8개 설치한 장소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우리가 3대가 있습니다. 가좌1동, 가좌4동, 연희동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면서 올해 들어서 누계로 8대분을 설치했다.

여기에 8개동이라고 썼으니까, 제가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검단동에 건축물 폐자재 쌓아놓은데 대한 제안을 드린바 있어요. 무인카메라를 생활쓰레기 버리는 것 보다는 진짜 우리가 중요한 폐기물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할 때 소각하고 또 매립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얘기도 했고 또 그러므로서 그분들에 대한 경각심도 주고 또 우리 구에서 매일 근무요원이 거기가서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점심시간 빼면 실질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장을 드리는 것은 검단쪽에 건축폐자재 처리하는 업체에 많은 업체가 있겠지만 우선 땅을 많이 파놓는 업체가 내가 상호를 기억못하는데 땅을 많이 파놓고 묻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24시간 작동을 해서 우리가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를 해서 하는 무인카메라는 그렇게 대단한 건수가 없을 것 같어요 제가 볼때는.

과태료가 10만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땅에 묻혀있고 아까 폐기물이라든가 화합류 같은 것 태울 때 이런 부분 등을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단의 양지기업을 보시고 작년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무인카메라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무인카메라 해서 보니까 작고 돌아가는 것인줄 알았더니 모니터가 TV만하고 덩치가 크고 또 전기 해서 돌아가는게 아니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줘야 되는데 상당부분 그래서 전기도 그쪽 것을 써야되고 돌아가주는 좋은 카메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슨 물체가 움직이면 카메라가 같이 움직입니다.

고가의 그런 장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느냐 하면 서구 문화회관에 가면 카메라가 사람을 따라서 작동해 주고 움직여 주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는 거기서 보는게 아니라 테이프만 가서 우리가 수거해 오면 구청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우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팀장들이 빨리 끝나는줄 모르고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목차는 첫번째 소자본창업 설명회 및 중소기업 구인·구직 만남의 장 다음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99년도 농림사업 실시계획, 네번째 도시가스 보급 확대, 다섯 번째 공공사업 추진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소자본창업 설명회 및 중소기업 구인·구직 만남의 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실적으로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대상 및 요령에 대한 설명회를 4월 14일날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곁들여서 구인·구직 만남의 장도 10개 업체가 참석해서 60명을 알선해서 10명이 취업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로서 99년 4월 1일날 의회동 대회의실에서 69개 업체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근로자와 중소기업 지원업체간에 개별면담을 통해서 근무지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51개 업체에 99명이 연계가 되어서 취업이 되었습니다. 향후 우리구는 구인·구직 만남의 장 확대를 계속해서 하반기 10월중에 또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38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유망 중소기업에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우선 융자조건으로서 융자기간은 3년인데 6개월거치 연2회 균등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대출금리는 7% 한도액은 업체당 2억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우리 서구관내 전기업이 되겠습니다. 융자신청은 2월중에 접수를 받았는데 한달동안에 226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이중 5개 업체만 제외되고 221개 업체에 3백 11억 2백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99년도 농림사업 실시계획입니다. 농업부문의 기반조성과 유통선진화를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농림부에서는 농림사업실시 지침을 마련해서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그런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이나 개요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7개 사업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토양개량제지원사업, 병충해방제농약지원, 개량물꼬공급, 농업인후계자육성, 쌀전업농기계지원, 농산물규격출하지원 등이 되겠는데 총 지원할 액수는 3억 8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조금이 1억 3천만원, 융자금이 1억 8천만원, 자부담이 5천 7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은 금액을 보면 2억 4천 5백 56만원 3천원이 지금 현재 보조가 되었고 향후 추진계획은 거기 내용물에 보다시피 지금 완료된 것은 2건만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는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타 연료보다 경제적이고 사용이 편리해서 계속해서 확대보급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융자금을 지원해서 서민가계에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확대 목적은 그렇습니다. 구에서는 설치 자금을 저리융자 지원해 주고 시에서는 도시가스 민원지역에 대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관을 깐다든가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보급실적은 세대별 보급률이 73%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새로 신설 공급관 매설현황을 보면 10,491m를 계속 설치할 계획입니다.도시가스융자금 지원가구 지원금액을 보면 상반기에 396가구가 신청을 해서 6억 6천 1백만원의 융자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4억여원 기금이 있었는데 2억 6천만원 정도가 초과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상환금이라든가 이자율이 계속 상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고 그 상황을 봐서 융자 부분을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안전교육 및 LNG 기지 주민견학 실시는 금년에 8회 528명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도시가스사업기금조성은 16억 1천만원이 5월말 기준으로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세대수별 보급율이 77%가 되도록 계속 확대해 나가고 또 공급요청 민원지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도시가스를 보급토록 해서 민원을 해소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4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서비스 기능을 제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단계로 3월까지 415개소 사업장수에 하루에 1,530명씩 동원을 해서 연인원 63,026명이 공공근로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산부분으로 보면 30억 9천만원중에서 24억 1천 6백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6억 7천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2단계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2단계는 4월부터 6월까지 실시를 했는데 사업장수는 101개소에 1일 1,984명을 참여시켜서 연인원 124,95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산부분으로 보면 40억 9천 9백만원중에서 36억 2천 4백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 7천만원이 잔액이 남아서 다음 3단계로 이월을 했습니다. 3단계 계획을 보고드리면 7월부터 9월까지 사업기간인데 140개 사업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3단계는 거의 국비로 공공근로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4단계도 마찬가지로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를 하는데 이것도 전액 국비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3단계, 4단계는 세수가 감소가 되고 하는 바램에 각구가 공히 국비에 상응하는 지방세를 세수로 넣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관계로 국비로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광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내가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과장님 아까 3.3m라는 것이 도로에서 끌어다주는 m 아닙니까 ?

그렇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예를들어서 13대가 한다면 33m는 끌어서 해 준다 그런 것 아닙니까 ?

그렇죠.

그러면 어느 도로이든지 똑같은거예요. 예를들어서 그렇지않은 가까운데는 그런게 관계가 없고 어느 기준으로 하든간에 그것을 꼭 맞추어야 되는가 이게 참 문제가 되는데...

3.3m는 사업의 타당성이 3.3m는 1개 설치하는데 그렇게 돼야 타당성이...

수도도 마찬가지 기본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고, 그러면 기히 원선 끌어주는 지선 그것을 빨리 끌어주는 그것을 먼저 미리 해놓고 그것을 빨리 해야 하는데 지금 석남동도 그렇고 가정동도 문제가 되어서 바로 앞집에는 들어갔는데 뒷집에는 안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차 많이 얘기가 되는데 그 해결책을 실무담당이 어떻게 시에 협조가 되었는가 그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었는가 확실하게, 지금 안되는데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애매해서. 어떤 빌라 단지도 못들어간다는 말이예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시에서 본래 도시가스 영업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끌어놓고서 해야 되는데인데 또 개인이 그것을 부담한다고 해도 안해 주더라구요 법이 이상하다든가. 그 문제를 지금까지 매년 누적되어온 것인데 그것이 현재는 어떤 상황까지 왔는가 시와 협의나 법관계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빌라같은 경우는 저세대이기 때문에 공사가 추진이 안되는 이유는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 앞에 동에서 공사를 파지 말라든가 건물에 균열이 간다...

그것에 대해서는 안해요. 기존법에 의해서 못하지 오히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서두로 통해서 해봐라 하는데도 있어요. 그런데 기존법이 안되어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세한 것은 실무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향후에 그런 지역도 거의 해소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희 위원입니다. 어느때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그야말로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시는 양광석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이렇게 노력하신 성과가 오늘 업무보고에서 어려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26개 업체에 3백 18억 5천 9백만원을 지원해 줘서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들이 기업자금으로 서 또 실업난을 해소하는데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37페이지 소자본창업 설명회 및 중소기업 구인·구직 만남의 장 행사에 98년도 구정질의를 통해서 구의 지역경제과에서 두차례 실시해서 또 계속적으로 10월달에 할 계획이죠 ?

네.

10월달에도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38페이지 관내 중소기업에 중소기업 안정자금을 융자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소기업들한테 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260개 업체를 선정하면서 여기에 대한 행정편의를 제공해 주신 지역경제과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무등록 소기업이 제외가 되어었는데 IMF이후로 해서 무등록 소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죠 ?

네 그렇습니다.

사업자등록증만 혜택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무등록 소기업들이 일단은 우리구에서 공장등록을 함으로서 환경방지시설등 여러가지 제반여건을 갖추지 않습니까 ?

네.

그런데 무등록 공장들이 환경피해를 없지않아 있으니까 무등록 소기업들도 중소기업 안정자금을 융자해 주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공장등록이 되어서 구 세외수입으로서 일조가 되어야겠죠 ?

네.

그리고 과장님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IMF 장터가 지난번에 열렸지 않습니까 ?

네.

제가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을 여론수렴을 해 보니까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적인 성격을 띠어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의 공영주차장에도 했었고 석남약수터에서도 했었고 여러번 해서 물론 IMF 극복하는데 조금이나 일조한 부분이 있지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의회에 업무보고시에 금년에 특색사업으로 하겠다 했기 때문에 결과는 금년말까지 해보고 결과를 봐서 성과가 판단을 해서 계속해야 되겠다 하면 그때 다음해 넘어가고 만일 그때까지 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많고 별로 소득이 없다 하게되면 내년도에는 특색사업을 다른 것으로 돌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좋다 나쁘다 지금 하고있는 중이니까 이것을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지금 단독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경솔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 한해를 해보고 결과를 보고 내년도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아닌지는 연말에 가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성단체협의회 산하에 새마을부녀회, 재향군인회부녀회 또 바르기부녀회 각종 부녀회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계신데 이분들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그분들의 여론을 청취해서 이왕에 우리가 시작한 IMF 장터가 좋은 대안을 다시 제시해 주셔서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광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7월 12일 내일 모레는 건설과부터 계속해서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