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신무식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병옥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권철규 부위원장님과 재무건설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 제38호로 제출한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재산은 토지 1건 2,812㎡의 도곡1동 문화센터 부지매입과 건물 1건 대치동 어린이집 1,983㎡의 신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도곡1 문화센터 건립 부지매입은 도곡1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주민의 다양한 문화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부지매입 방법 및 소요예산, 문화센터 신축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부지면적은 2,812㎡이며 부지매입 방법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연부취득으로 소요예산은 연부취득이자 포함 약 177억원이 소요됩니다. 문화센터 신축규모는 지상5층 지하2층으로 연면적은 1만1,529㎡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약 3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약 245억5,000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 대치동 어린이집 신축은 기존 대치동 어린이집 노후로 인한 잦은 개보수에 따른 예산낭비 및 보육환경의 질적 저하 등의 문제가 있어 구 대치3동 청사부지에 어린이집을 신축 이전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 및 향후 보육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신축계획을 말씀드리면 대지면적은 661.3㎡이며 신축규모는 지상4층 지하1층으로 연면적은 1,983㎡입니다. 공사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로 예정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약 55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 11월 24일 의안 제38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구유재산 신청에 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또 재무과장님, 국장님 계신데 지난번에 4대고 전 위원회에서도 많이 했지만 그 심의도 끝나기 전에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편성 먼저 했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편성됐으면 사전에 위원장이나 재무건설위원들한테 사실 이래서 먼저 예산에 편성됐노라고 설명정도 한번 있어야 될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좀 해 주시고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대치3동 어린이집 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조건부 결정 됐다. 대치어린이집 신축 이전은 조건부 결정 됐다고 그랬는데 그 조건부가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거 내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똑같은 건에 대한 보충질의

이강봉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가정복지과에서 구유재산을 더 취득하겠다. 결국은 지금 가정복지과 건은 신축을 하겠다. 자치행정과는 새로 매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서영원위원님 얘기했듯이 예산편성을 했을 때 최초에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반영이 됐던 사안인지 됐던 사안이라고 하면 이미 지난 본회의 개의되고 나서 구유재산 심의를 받았는데 그때 빠뜨리고 지금에 와서 구유재산 심의를 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대치동 어린이집에 대한 신축 건에 대해서 본위원은 청담2동에 구 동청사 자리에 어린이집이 금년 9월에 준공이 됐다고 해서 준공 세레머니를 하는데 가 봤어요. 그런데 평당 우리 가정복지과장 그때 얘기가 1,000만원이 넘는 공사비를 들여서 300평짜리 어린이집을 지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평당. 그 청담2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어떻게 건축비를 제시했길래 1,000만원짜리 건축구조물이 됐는지 또 여기 지금 대치동 어린이집도 평당 930만원정도의 건축비 소요가 된다고 자료를 줬어요. 평당 930만원짜리 집을 난 그 기둥에다 금 박아서 짓는지 마감에 금칠을 하는지 가정복지과장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하고 우리 재무과장은 어떤 연유로 이렇게 정말 급하게 이렇게 이 건이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 제시가 됐는지 그 과정을 설명을 해 주세요.

먼저 가정복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지난 11월 9일날 실시했습니다. 거기서 건축비가 건축과에서 저희가 설계를 의뢰해 가지고 받은 자료가 평당 881만원으로 계산이 돼서 왔습니다. 이것은 건축, 토목, 전기, 통신을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전에 청담어린이집을 공사했던 그 가격을 그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너무 건축비가 높게 책정된 것 같다 그래서 다시 건축과에다 재산정을 해 가지고 올려달라고 하는 조건부라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받아보니까 약 한 5억3,000만원정도가 삭감된 한 50억정도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자료가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담어린이집 아까 1,0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881만원인데요. 이 금액은 전체적인 설계를 가지고 그거 들어간 자재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일반 문화센터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대치1동 문화복지회관 설계가 나온 금액을 보면 평당 1,025만원 나와있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다음에 삼성1동 문화복지회관 설계가 들어간 것이 686만원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아무래도 어린이집은 조금 자재라든가 어린이를 위한 나무라든가 이런 재목들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또 이런 안전시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높게 책정이 됐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지금 강남구에서 제시하는 그 문화복지회관이나 어린이집이나 어떤 신축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최고가에 공사비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 공사를 해 놓고 다시 역산을 해서 공사비를 다시 계산한다면 우리 가정복지과나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건축에 대해서 건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민간사업자 먹여 살려야 되느냐 이런 구의원이 본인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 다른 구청에 어린이집이나 복지회관 짓는 거 가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그렇다고 강남구청이 지은 우리 동 복지회관이나 어린이집이 저 노원구나 아니면 성동구나 용산구에서 지은 집보다 현격하게 격이 다르고 마감재가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가서. 강남구는 왜 이렇게 정말 터무니 없는 건축비를 제시해서, 이거 행보위에서 심의하면 행보위에서는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에 올라와도 또 수용을 해 달래, 행보위에서 1차 심의한 거 수용해 달라고 그래요.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민간사업자들한테 한번 견적 받아 보세요. 이러 이러한 규모로 이렇게 건축을 할려고 그러는데 너희들 이거 견적서 한번 제출해 봐라, 우리가 발주할 예산금액을 제시해 놓으면 그 금액에 맞춰서 견적이 들어오고 낙찰이 들어오지요? 경쟁입찰이 되잖아요. 그 경쟁입찰 들어와서 낙찰받는 건설사업자는 누군지도 몰라.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업자지만 잘 찍어 들어와서 막대한 이익을 받고 돈을 벌어가지고 강남구에서 손 털고 나갑니다. 왜 이렇게 무모하게 예산 집행을 하는지 예산편성을 하는지 정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정복지 사업을 한다면 그렇게 그 돈 들여서 공사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제시한 대치2동 어린이집도 대치동 어린이집도 평당 공사비가 930만원꼴이 나와, 여기 제시한 게. 이게 현실적인 건축비 제시냐 이거예요. 호텔을 지어도 이렇게 안 듭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정말 급하게 이렇게 구유재산 심의를 하게 된 그 과정이 우리 재무과장하고 나머지 자치행정과장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재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곡1동 문화센터 부지매입 및 건립계획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재무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의뢰를 10월 25일날 재무과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5일날 접수를 받아 우리구 자체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11월 23일날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법 제10조와 령 17조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연도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우리한테 의뢰를 했을 때 그 이전에 임시회가 없었고 정례회가 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편성하고 같이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06년 4월 11일날 매수절차 진행요청을 서울시에 했고 관리계획안이 서울시의회 승인을 받았다고 2006년 4월 11일날 승인을 받았다고 자료가 돼 있어요.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서울시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타당성 조사가 조건이 부여돼 있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2006년 9월에 실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에 의뢰한 기간이 10월달로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꼭 매입을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급하게 제시를 하지 않았을 텐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마음을 가졌던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4월 11일날 서울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당시는 새로운 구청장이 와야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획방침을 8월달에 받았습니다. 8월에 받아 가지고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사실 늦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관리계획안을 동시에 제출하면서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안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것이지 특별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아까 재무과장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은 후에 새로운 구청장이 와서 8월달에 저희들이 계획을 방침을 다시 받아 가지고 9월달에 타당성 검토와 그 다음에 10월달에 공유재산 심의 그 다음에

난 자치행정과장이나 우리 담당국장, 과장들이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로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럼 우리 위원들은 그래 잘못한지 인정하고 했으니까 그래 알았다 이러고 또 심의를 해 줍니다, 통상. 그런데 언제까지 이럴 거냐, 언제까지.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런 일 이번에 처음 한 일이에요?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지요. 전부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요. 때로는 이렇게 늦을 때도 있고 때로는 정상적으로 갈 때가 있겠지요. 전체가 이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때로는 이렇게 늦을 때도 있다고 하면

그럼 자치행정과장이 하는 거는 다 늦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늦게 하는 이런

이거는 지금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늦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올리는 것은 사전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일 하겠다는데 무슨 잘못 있습니까? 일 안 하면 좋지요.

채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 너무 그렇게 자기 의견만 내세울 건 아니에요. 서로가 우리가 이렇게 늦게까지 해 줄려는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보다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이 더 낫다고 난 생각을 해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설명을 드렸는데 자꾸 그러니까

아니 좀 내 얘기좀 들어봐요. 안 그래요? 그래서 물론 안 하면 더 좋지 그런 얘기는 필요 없는 얘기라고 나는 생각해. 그걸 안 하면 더 좋지 하면 이런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점은 그렇게 서로 격하게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이 위원회가 왜 이렇게 늦게까지 모여서 하는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하고 그래야 될 걸로 생각해요. 내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지금 연부 매매계약을 10년간 체결했지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들면 앞으로 10년간 15억씩 불입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서 10억을 불입하면 서울시가 부지사용 승낙을 해 줘요?

그거는 명년도에 받으려고 계약을 한 다음에는 사용승인을 받아서 2008년도에 설계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만일 그때 가서 승낙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해요?

승낙을 받아야지요. 계약을 하면 승낙해 줄 수 있지요.

아니 그거를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서울시하고 구두약속은 아마 담당직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두약속이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시장의 생각이 바뀐다든지 우리 뭐 거기 과장이 바뀐다든지 이러면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건데 그건 자치행정과가 알아서 하겠지요. 그리고 이게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뭐 도곡1, 2동, 역삼2동 구의원이라고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도곡1동, 2동 이번에 다 신축을 하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축하는데 도곡2동은 사실상 부지가 적어서 그 안에 아마 문화복지센터가 크게 못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지평수가 적어서. 현재 그 자리에다 짓는 거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곡동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건 본위원도 동감해요. 본위원도 동감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게 850평이니까 너무 큰 평수예요, 사실은. 이거를 아마 활용방안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하지 않으면 많은 예산이 잘못하면 낭비될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잘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거는 차후에 구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또 주민들 의견도 거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이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치3동에 문화복지관이 있는데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는 큰 규모로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활용률이 저조해서 지금 가보니까 많은 유휴공간도 있고 그런데 지금 대치동 어린이집 신축부지하고는 불과 거리가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거기하고. 그래서 그런 걸 꼭 지금 급해서 그걸 지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전체적인 복지관의 활용도를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거기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저는 각동 복지관이 지금 생활체육시설로 쓰기에는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를 어린이 보육센터 같은 것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다음에 이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거기에 무슨 어린이집 담당이 누가 신축해야 된다 이러면 갖다 또 적당한데 짓는 이런 계획보다는 그 지역의 전체적인 활용계획이 우리 구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과 구유지 이런 거에서 활용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돼 가지고 시설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대치3동 복지센터는 유휴공간이 많이 있는데 그 관리비 엄청 들어가면서 놀리고 또 신축건물을 따로 지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채수영위원 말씀하셨듯이 이 땅이 도곡1동에 매입하자는 땅은 그 형태로 보나 또 지역으로 보나 우리구 재산으로 만들어서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외의 건물의 신축계획은 지금 복합적인 사용처의 계획 검토가 돼 가지고 검토된 후에 설계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신축계획이 세워진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이 처음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치동 어린이집의 규모는 약 한 105평정도가 사용중에 있습니다. 거기 정원이 90명인데 그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는 동네가 대치동 구마을이라고 그래 가지고 향후 재건축 예정지역입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걸로 예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어린이집에 시설이 너무 노후합니다. 노후해서 어차피 이전은 불가피한 상태고 20년이 넘은 건물에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치3 문화센터에 공간이 많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치3동장을 했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하기 전에 동장을 했었는데 그 건물을 짓는 것부터 입주까지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거의 공사기간을 전부 바라봤는데요. 남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거전용지역이기 때문에 2층을 더 이상 높이를 올릴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어린이집을 신축을 하는 것은 향후에 저출산으로 인한 이런 가정의 애로를 덜어주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지,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11p 보면 도시계획법이 사실

마이크 켜시고

도시계획과에 확인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돼요? 어떤 점이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되는지.

이건 앞으로 설계를 하거나 이럴 때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건폐율이나 이런 걸 볼 때 도시계획에 저촉하는지 그 여부를 검토하는 그런 뜻입니다. 현재 당장 저촉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부서간 협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설계할 때 이럴 때 협조한다는 뜻이고 지금 당장 도시계획에 저촉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현재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넣을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다.

그런데 협조는 해 가지고 전체 설계 들어갈 때 협조는 합니다. 절차적으로 협조를 합니다.

현재는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안되지요?

예. 현재는 안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올린 건 대지뿐이지요? 건물은 아니지요?

예. 대지 뿐입니다.

대지 뿐이지요. 그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또 우리 구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고 하는 부분은 집행부의 정확한 어떤 사업계획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한 다음에 승인해서 결국 집행부와 구의회가 서로 상호 협력관계에서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이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너무 감정을 섞거나 그런 부분에 누가 객관적으로 누가 들어도 좋지 않은 언행으로 답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떤 감정으로 대응하지 말고 우리 같이 행정업무를 처리한다는 입장에서 위원장이 볼 때 위원장도 매우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우리 위원들한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물론 구정을 위해서 같이 구청이 다 구의원님들 같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 도중에 그 좀 자제력이 부족해서 아마 불편한 말씀을 드린 모양인데 그건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무슨 일 있을 때 가급적이면 의회 와서 사전설명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도 CCTV를 이 직전에 설명을 드리고 방을 옮겼는데 그런 방향으로 하고 가는데 너무 인격적으로 무슨 말 하는지 저도 사실좀 자제력을 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이거 원안에 대해서 발언하면 되는 겁니까?

예.

저는 대치동 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아서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첫번째 이유가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없고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안 낳는다. 두번째는 과다한 교육비 때문에 아이를 안 낳겠다고 이렇게 많이 말들을 하는 실정에서 지금 대치3동 현재 지역 여건상 지금 구마을이 앞으로 재건축할 계획으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재건축이 되면 아파트가 들어서고 현재도 거기는 우성아파트와 근처에 우성1, 2차가 있고 쌍용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육시설 국공립 보육 그런 시설이 앞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그거는 가결해 주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우리 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을 지금 청담2동에 어린이집을 평당 1,000만원이 넘게 신축을 했어요, 그때 가정복지과장이 그렇게 설명을 했다니까요. 자료도 그렇게 설명한 자료를 갖고 있었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강남구 관내에 어린이집을 짓는 관행이 되고 기준이 됩니다. 지금 내가 여기 대치2동 어린이 복지회관 어린이집 930만원정도 지금 여기 나와있는 다른 물론 어린이집을 짓고 준공을 하고 개소식을 하려면 여러 가지 집기도 교구재도 들어오고 해야 겠지만 그런 어떤 절차가 실제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계산하고 있는 대치동 어린이집에 신축비 평당 공사비 얼마라고 계산하세요?

잠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는데 지난번 공유재산심의회의 때 본위원이 건축비 때문에 평당 건축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그때 아마 가정복지과장님이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 질의 제가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그 건축비가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책상이라든지 아니면 사물함이라든지 그외 부속교재라든지 이것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는 것은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이 분야만 들어간 겁니다. 제가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축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이 건축비는 저희가 민간부분하고 공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정부품셈에 의해서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에 설계를 받아가지고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은 저희 행정직이 가정복지과에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 건축 영선팀이 있습니다. 전문 건축직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넘기면 저희가 발주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세한 이 금액에 대해서 높다, 낮다 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아시는 바와 같이 한 130% 정도의 정부에서는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책정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군대생활을 할 때, 지금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군대생활을 할 때 제가 전차부대에 근무를 하면서 훈련을 나갔는데 전차, 2호차 전차 육군중사가 전차장인데 2호차 전차가 건너지 말라고 하는 다리를 건너버렸어요. 옛날 새마을 공사를 해서 나온 다리야. 전차가 통과하면 안돼. 그 통과를 하면서 결국은 다리가 가운데 끊어졌으니까 전차가 끼어서 그걸 견인해 내서 계속 훈련을 했는데 훈련이 끝나고 그 다리 깨부숴서 다시 놓아줘야 되거든, 민간. 내가 자재를 공병대에서 받아가지고 현장관리를 한다고 나갔는데 저는 그날 공병이 뭔지 다리 놓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비율대로 시멘트, 모래, 자갈 섞어서 했는데 시멘트가 한 20% 그러니까 100포 들어가야 되는데 120포를 줬어. 20% 더 줘요, 군대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 얘기하는 그런 정서인데 부실공사 때문에 30% 정도의 공사비가 업이 된다고 대답하는 걸로 들어도 됩니까?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건축을 하면서 그런 식의 30%씩이나 업이 된 가격기준을 아직도 갖고 있다고 하는 거는 참 이거 본위원이 듣기에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강남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전부 다 똑같이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이 잠깐 이게 왜냐하면 속기록에 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이 건축이나 계약의 전문분야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30%를 더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속기록에서 제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기본원가가 계산되면 거기에 간접노무비와 부가세까지 약 35% 정도의 부가가치가 일반경비, 기타경비 해서 붙게 됩니다. 그것은 안전관리부터 산재보험료까지 모든 보험료 다 붙은 게 약 35%가 원가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발주를 하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에 자꾸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 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지금 강남구에서도 전부 조달계약을 하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넘어가면 조달청 전문가가 전부 단가 심의를 합니다. 조달단가 심의를 해 가지고 그걸 발주를 하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 자꾸 못하는데 속기록에 나오는데 답변을 부실공사 방지하기 위해서 30% 더 준다 이렇게 해 놓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민위원님 말씀하신 거요. 그거 처음에 881만원에서 794만원으로 재조정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님!

권철규위원입니다. 지금 심의안건 중에서 도곡1 문화센터 건립에서는 여기 건립계획에서는 관계없고 부지매입에 대한 것만 우리가 의결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대치동 어린이집 신축 이전하는 걸로 하기는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은 CCTV 해서 난리고 이쪽은 이거 갖고 난리다 하는데 사실 이게 난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청 관계공무원들도 많은 업무량도 있고 일을 잘 진행하려다 보면 이것 저것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구의원도 자기 나름대로의 전문지식이 있고 이것이 옳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원안 미리미리 얘기하고 있다 하는데 저쪽 경우에도 사실은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설명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우리 해외연수 갈 적에도 그전에 벌써 다 끝나고 갔다 와서도 아무 얘기도 없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더 시간을 일찍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사항들인데 그것은 서로가 서로한테 어떤 배려나 매너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강남구민에 대한 어떤 생활복지나 현실에 대한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부분으로 서로가 바라봐 주고 서로가 들어줘야 되는 사항들인데 조금 다음번에 이런 재무건설 쪽에다 심의회를 할 적에도 좀 시간을 갖고 하면 충분히 이거는 필요한 얘기고 오늘 뒤늦게 이런 회의를 하지 않아도 아주 좋은 모습으로 원안가결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서로가 위원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질책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도곡1 문화센터 건립에서는 부지만 매입하는 걸로 하고 대치동 어린이집 신축 이전에 대한 것들은 통과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006년 11월 20일 제3차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도곡1 문화센터 건립 부지매입 건 즉 말해서 추후 문화센터 건립 건축계획의 건은 별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만 승인을 하고 건축계획 건은 주변영향을 정확히 분석한 다음에 다시 공유재산 계획을 심의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