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의 세무과, 시민과, 보건소, 문화회관, 검단출장소의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병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홍인식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팀장 임수길입니다. 재산세팀장 김만기입니다. 취득세팀장 송세웅입니다. 자동차세팀장 김기봉입니다. 체납정리팀장 박길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지방세 부과, 둘째 세무조사, 세 번째 효율적인 자금 및 세외수입금 관리, 네번째로 지방세 체납액정리 완벽추진이 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 부과는 정확한 과세자료의 확보, 보완으로 공정과세를 통한 조세마찰과 민원발생의 사전예방과 과세누락 방지로 지방재정력 확충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면허세 22억 5천 7백만원, 재산세 52억 7천 7백만원, 사업소세 13억 9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 1일부터 7월 10일을 납기로 해서 지금 유인물에는 예상금액을 했는데 토요일날 마감된 수치는 1,017건에 7억 7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 정기분 종합토지세 부과가 예상액은 157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세무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평과세와 근거과세를 실현함으로서 세원누락 방지 및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일반세무조사로서 관내 과세물건 중 과표누락 및 과세전환 물건을 대상으로해서 11억 3천 6백만원을 추징한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법인세무조사를 6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상은 취득과표 20억 이상 및 10억 이상 신축건물 소유법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치성재산 조사를 8월 1일부터 9월말까지 관내 고급오락장 및 고급주택 등 사치성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비과세.감면 조사를 10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95년 이후 취득한 비과세.감면 과세물건 중 과세전환여부 및 과세 적정여부를 조사해서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효율적인 자금 및 세외수입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구금고에 대한 지도강화 및 업무연찬으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하고 세외수입 재원발굴 및 효율적인 체납정리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휴자금 이자수입 증대로 해서 1억 8천 5백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54억 2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실적 평가보고회를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금의 효율적 관리에서 구금고 업무검사 및 수납대행점 지도.감독을 9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유휴자금의 적정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유휴자금이 작년도보다 정기예금 이율이 굉장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증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체납정리 중점추진기간을 운영해서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연찬회 및 평가보고회를 개최해서 신규재원 발굴 및 탈루세원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의 완벽추진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체계 확립으로 공평과세 실현 및 자주적, 안정적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다각적인 체납처분 활동과 대책마련을 통한 체납액 정리에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체납액 정리 현년도 28억 3천 5백만원, 과년도 29억 6천 3백만원으로 계가 57억 9천 8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체납액에 대한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3,164건 했고 차량압류를 통해서 12억 3천 2백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징수를 4,086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인허가 사업제한을 684건,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등록을 32건, 기타 채권압류 급여.예금 압류가 되겠습니다. 90건을 했습니다. 또한 전세목 체납고지서 발송을 72,000건에 대해서 발부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신용카드를 이용한 체납액 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본세 기준 5만원 이상으로 해서 체납액 정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구.동 합동 현장방문 독려반을 6월 24일부터 7월 23일까지 1개월간 운영하겠습니다. 또 시기별, 세목별, 분야별 체납액 제로화에 중점을 둬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속적, 반복적인 홍보 및 독려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체납액정리 방안 창출을 위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해서 체납액 징수에 세무인력을 총동원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세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동아매립지에 관한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아매립지 관련 구에서 부과한 세금의 종류와 향후의 부과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농어촌진흥공사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시점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만약에 매각이 된다면 구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규정 및 내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아매립지는 우리구 재원으로서 굉장히 관심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종합토지세로 약 33억 정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두번째 사항으로서 시점은 부과는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금년도 10월에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과에는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각시기는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와 동아건설과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다행히도 6월 1일 이후에 계약이 됐고 명의이전은 7월 말일경에 되는 것으로 저희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매각시 문제점은 금년에는 문제점이 없지만 내년의 문제점은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매입을 해도 현행 법규로서는 부과하는데 금년수준으로 부과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염려되고 문제되는 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림부와 행자부에 로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개정을 해서라도 면제를 받았으면 하는 취지에서 로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자부 루트를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입수한 것은 현행으로서는 행자부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법개정이 불가한 것으로 방향이 돌아가고 있는데 다만 이것은 추측이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 138억 정도 이것이 재산세가 아니라 종토세죠 ?

네, 종합토지세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33억, ‘99년도에도 6월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33억의 종토세 부과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

네.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신용카드를 이용한 체납액 징수 ‘99년도 7월 추경확보시 즉시 시행, 구세, 재산, 종합토지, 면허.사업소세, 기본세 기준 5만원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는 지금은 국민, 삼성카드로 돼 있는데 국민, 삼성으로 지정할 특정한 이유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카드사와 섭외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여기 국민과 삼성 2개사가 기재돼 있는데 2개사는 조그만 금액이라도 계약만 하면 해준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타사는 작은 금액, 우리 구세만 중점으로 한다면 이해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을 구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승낙을 득한 국민과 삼성카드사만 기입이 된겁니다.

그러면 카드사와 체결할 때 수수료같은 것이 있을텐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수수료가 2%인데 그래서 예산에 금년 1회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추경에 승인을 해주시면 이 제도를 우리가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해보겠다, 납세자 편의 위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삼성 카드사만 2%로 해서 자기들이 수수료를 2% 받겠다 그거죠 ? 그리고 BC카드나 이런데서는 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해줄 없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그래서 국민, 삼성카드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

그런데 아직 계약된 사항은 아닙니다.

향후에 이렇게 할 계획이다 라는 말씀 아닙니까 ? 하여튼 세무과장님 섭외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민, 삼성카드사 해서 과연 우리 주민들이 국민카드와 삼성카드를 얼마나 가지고 있냐 이것도 문제점이 있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수 있게끔 하려면 국민, 삼성카드를 얼마나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도 문제점 아닙니까 ? 그렇죠 ?

네.

저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해주심으로서 우리 주민들이 원활하게 세금을 낼수 있게끔 과장님이 잘 파악하십시오.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기에 우리구의 세수가 낭비가 되지 않게끔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하면 세금을 잘 낼 수 있고, 5만원 이상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힘이 좀 들겠지만 자율적으로 낼 수 있게끔 홍보를 하셔서, 몇백만원 같으면 몰라도 5만원을, 국민카드를 과연 몇사람이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잘 파악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카드사에 대한 시장점유율 파악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입된 국민카드를 보면 전국은 17.7%, 인천은 17.9‘% 이렇게 시장점유를 하고 있고 삼성카드는 전국이 17.9%, 인천은 19.7% 이렇게 점유율까지 조사했습니다. 해서 이 사항은 김인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결정하는데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상회 회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의 홍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체납징수 방안은 굉장히 좋은 방안입니다. 도입이 돼서 앞으로 징수하는데 어떤 많은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66페이지 보면 세무조사에서 공평과세와 근거과세를 실현함으로써 세원누락 방지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이라고 하셔서 향후 추진계획에 사치성 재산조사에서 대상이 관내 고급오락장 및 고급주택 등 사치성 부동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급주택이 관내 몇군데나 있습니까 ?

저희 관내는 고급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포함해서 24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내 별장이나 골프장도 사치성 부동산도 들어갑니까 ?

골프장도 포함이 됩니다.

별장도...

별장으로 저희구에서 과세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면 세무조사 하면 주민들의 불안은 있어요 그래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납세자의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시켜서 세원누락 방지 및 건전한 납세풍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페이지 차량 번호판 영치가 후문에 차 한 대 가져다 놓은 것 있죠 ?

네, 있습니다.

그 차는 얼마나 많이 체납이 된거예요 ?

그것은 약 1천만원 이상이 됩니다 체납액이. 그것은 특별케이스로 해서 우리가 여기에 끌어다 놓고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했습니다. 사전에 얼마 정도 가겠냐 했더니 약 9백만원은 징수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가져다 놓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민원인들도 보게끔 와서 경매하려고 가져다 놨다 이런 홍보차원으로 시범적으로 한겁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그것은 약 9백만원은 공매를 해서 수입을 하고 모자라면 자기가 약 2백만원 정도는 그것이 결정되면 내겠다고 해서 합의해서 가져다 놓은겁니다.

체납액이 얼마나 되죠 ? 우리가 자동차 영치해 놓은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

전체 체납이요 ?

네.

그것은 지금 수치상으로 제가 파악이 안됩니다.

향후 지방세를 받을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

체납세 징수를 은행카드로도 하고 나열이 돼 있지만 관허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과를 경유해서 저희가 세금체납이 있는지 확인해서 있으면 그것을 징수하고 허가를 내주고 제증명 발급할 때 체납액을 조회를 해서 증명을 발급하고 지금 여기 나열된 번호판 영치활동 등 다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하는겁니다.

그런분들이 결손처분 되는분도 많죠 ? 조회해봐도 돈이 없고 그러면 결손되는 것도 있습니까 ?

결손은 작년 연말에도 일부 시켰는데 지금 저희가 전국재산조회를 해도 이것이 제대로 안나와요. 저희가 취합을 해서 만약 결손처분 했다가 재산이 발견되는 곤란한 것이 있으니까 공무원들 책임문제도 뒤따르니까 가능하면 안하고 징수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데 파악을 해서 정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더 장기간 검토를 해서 연말정도에 결손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신용카드로 받는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있는 것 같더라구요. 농촌지역도 보니까 그런식으로 프랑카드를 걸어놔서 제가 봤는데 신용카드로 우리 주민들에게 받는다는 것이 대안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두가지인데 이상섭 위원님이나 김인두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두군데 아닌 주민들이 많이 가진 BC카드사에도 확대를 해서 세원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할 때 BC카드사와 다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하는 방법으로, 저희는 많은 회사와 계약을 해야 민원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억 위원님.

송병억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일반세무조사를 하셔서 11억 3천 6백만원을 추징했죠 ?

네.

이렇게 세원발굴에 열심히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법인세무조사를 ‘99년 6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20억 이상, 10억 이상 되는 건물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20억 이상이 5군데 있습니다.

10억 이상은요 ?

저희가 법인을 중점으로 하는데 작년하고 금년에 현재까지 재산이 변동된 법인들 해서 저희가 총 56개 법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관내 56개 법인을 이번에 조사하신다 이거죠 ?

네.

참고로 작년에도 법인조사 했죠 ?

했습니다.

몇군데나 하셨죠 ?

작년에는 조사를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목표액은 달성은 했는데 작년에 한 사항은 현황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별도로 작년에 조사해서 얼마나 부과시켰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67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자금 및 세외수입금 관리에서 유휴자금이 이자수입이 1억 8천 5백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유휴자금이 지금 얼마나 운용하고 있습니까 ?

유휴자금 20억을 저희가 양도성 예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20억 다 양도성예금입니까 ?

네, 그리고 보통 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약 50억입니다. 그것을 정기예금으로 해야되는데 어느정도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 벼란간에 쓸일이 생기고 하니까...

쓸일이 있으면 빨리 팔아서 쓸려고 양도성예금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

그것은 이자를 높이기 위해서 약20억 정도는 항상 남아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은 양도성으로 이자가 높으니까 예치를 한겁니다.

69페이지 보면 세금을 부과했어도 내지 않는 그러한 일이 많아서 상습체납자가 우리 관내에 많죠 ?

상습체납자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모르지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재산세를 부과하려고 보니까 체납세가 징수율이 70내지 80%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IMF 오기전보다는 10% 정도 징수율이 낮아졌습니다. 구민들이 생활이 어려워져 가지고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그동안 형사고발한 건 있습니까 ?

형사고발은 못했고 예고통지는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하실 계획은요 ?

자동차세 같은 것 고질체납 수십회 한 것은 저희가 인천에서 아직 형사고발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와 협의를 해봐야 될겁니다. 형평을 맞춰야 되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서 추진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한말씀 드릴 것은 세무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서 발급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업무를 하다보면 차질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두번, 세번 고지서가 발급되는 예도 있고 또 차량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재산세나 주민세 같은 것도 그렇고 잘 하셔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것으로 세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병국 세무과장님 이하 팀장님 신용카드를 이용한 체납액 징수 방안이라든가 이런 좋은 방안을 연구하시고 또 체납액징수에 노고가 많으신 세무과 전직원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김영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홍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 김인식입니다. 호적팀장 서재희입니다. 병무팀장 김종찬입니다.

업무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배부돼서 검토가 됐으니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민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입니다. 제2건국 실천을 위한 공무원 친절운동 추진으로서 주요 추진실적으로 공직자 의식개혁운동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 선도방송을 실시하고 구산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봉사자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각실.과.소.동에 대한 전화응대태도 확인, 점검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친절봉사 교육 실시 및 전화응대 태도를 수시 확인, 점검하고 친절,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아 인사부서에 통보하는 등 지속적인 의식개혁 운동으로 공무원의 친절봉사자세를 생활화하여 친절한 관청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민원1회방문처리제입니다. 6,629건의 민원서류에 대하여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민원서류 접수에서 종료시까지 처리전반을 관리, 독려하였고 처리기간 7일 이상 5개 부서가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 실무종합심의 위원회를 4회 개최하여 민원처리 여부를 즉시 결정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하였으며 처리기간 1개월 이상인 민원은 중간통보제를 실시하여 민원인들의 궁금중을 해소하였습니다. 향후 신속한 민원처리자세 확립과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참봉사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종합민원 신고센타 운영입니다. 종합민원 신고센타 운영 강화를 위해서 기동봉사대에 공공근로자 4명을 증원 배치하고 각실.과.소.동이 참여토록 운영조직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야간 주민불편사항의 우선적 해결을 위하여 야간당직자의 순찰을 강화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처리를 하여 2,338건의 민원불편사항을 처리하였고 현재 12건은 처리중으로서 구민의 불편, 불만 사항을 많이 해소하였습니다. 향후 신고민원의 현장 확인을 확행하고 기관장 현장활동으로 주민의 불편, 불만사항을 반영하여 종합민원 신고센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펙스민원 발급제 운영입니다. 펙스민원은 원격지인 민원발급청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주는 편리한 민원제도로서 점차적으로 발급건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1일 발급건수가 시행초기에는 120여건이었으나 현재는 3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 1월 25일부터 펙스민원처리 소요비용 중 펙스료 1천원이 행정기관과 농협은 무료로 그리고 대학은 2백원으로 조정됨으로써 민원인에게 연간 2천여만원의 부담비용을 경감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 1일부터 국세청 소관업무 중 납세사실증명 등 6종의 펙스민원이 추가돼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문서 및 공인관리입니다. 문서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문서관리 실무교육, 문서 및 공인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보존문서의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생산, 보존문서의 목록을 기록물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문서관리 전산화 사업으로 문서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업무의 향상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무후가호적 전산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호주의 실종선고 또는 사망으로 발생한 호주승계사건이 신고자가 없어 별도의 무후가 호적부로 관리되어온 호적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49건의 호적을 정정하였으며 호적이 없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무호적자에게 성.본.창설 등 재판신청된 244건, 취적에 따른 서류작성 등 201건을 대행하여 줌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향후 호적전산화 사업으로 호적부를 완벽히 정리하고 민원발급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차질없는 징병검사 추진입니다.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하여 완벽한 행정업무 처리와 철저한 자원관리를 위하여 병적부, 개인별 주민등록표 대조확인을 ‘99년 1월중에 실시하였으며 7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실시되는 징병검사의 통지서를 철저히 교부하여 기피자를 사전 방지하도로고 하겠습니다. 향후 병무행정에 대한 불신해소를 위하여 징병검사의무자 신상이동 관리와 개정병역법에 대한 구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7월 1일부터 동병무행정이 폐지되고 구로 업무가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내실화 추진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엄정한 근무체계 유지를 위하여 현장근무실태 확인점검과 출퇴근 위임기관에 대한 복무관리 확인, 공익요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모범공무원 표창 10명, 복무이탈자 신상 이동통보, 근무태만자 경고 등으로서 공익요원에 대한 신상필벌을 확행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정신교육 강화와 개인면담 실시, 신상필벌의 확행으로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근무태세 확립을 위한 소양고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종합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일상생활민원 중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전문가와의 상담이 어려워서 상담을 못하는 저소득 주민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가를 민원상담관으로 위촉하여 상담하게 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99년 4월 1일 구청 제1민원실에 종합민원상담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상담대상 민원은 건축, 세무, 회계, 부동산, 법률의 5개 분야이며 분야별로 주1회 상담요일을 지정하여 직접방문 및 전화상담을 하고 있으며 56회, 276건을 상담해서 주민들의 각종 애로사항 해결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법률상담은 예약을 해야할 정도로 호응이 높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 실시로 주민이 관내 기업체에서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민원인 무료인터넷방 운영입니다. 구청의 민원실에 2대의 PC를 설치해서 무료인터넷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시 인천 서구 홈페이지를 경유토록 하여 구정에 대한 자연스러운 홍보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대구민 일상생활 자세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터넷방에 설문마법사 프로그램을 링크해서 공무원의 친절도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로 공무원의 친절교육 및 의식개혁에 활용하고 주민의 행정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시민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81페이지 보면 차질없는 징병검사 추진에서 수검장소가 남구 학익동에서 하고 있죠 ?

네.

올해 몇명이나 됩니까 ?

2,546명입니다. 80년생으로.

대학생도 포함이 되는거죠 ?

일단은 포함이 됩니다.

통지서 배부는 다 돼있는 상태입니까 ?

네, 저희가 동병무행정이 폐지됐기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반송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7월 1일 되기 전이기 때문에 전출지라든가 주민등록을 확인해서 다시한번 해당자를 직접 면담해서 통지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징병검사를 연기하는 분들은 구청에 와서 하고 있습니까 ?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

꾸준히 연간 계속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려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에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병무가 구로 이관되고 동이 없어지게 되니까 좀 소외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분들이 기피자가 없게끔 사전에 방지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도 지금 병무관계가 굉장히 어수선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그러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5페이지 제2의건국 실천을 위한 공무원 친절운동 추진입니다. 추진실적 공직자 의식개혁운동, 공무원의 친절교육 선도발송 실시 23회, 친절공무원 표창 실시 10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공무원이 과연 민원인에게 친절한지 상당히 외부에서는 공무원들이 아직도 의식개혁이 안되고 있다 이렇게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각종 서류관계, 인허가 관계문서가 신속처리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표창장은 공무원들이 분기별로 5명 해서 10명인데 과연 청장, 시장, 장관, 대통령상은 누구누구 나오고 있는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최대한으로 독려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창은 분기별로 시장 표창이 1명이고 구청장 표창 4명입니다. 그래서 1/4분기, 2/4분기 해서 10명이고 지금 명단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구청과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표창관계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구청장 상보다 진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분을 발굴해서 시장 상이나 장관 상도 탈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구청장 상만 타면 뭐합니까 ? 진짜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한 분들이 있으면 발굴해서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의식개혁도 되고 진짜 일하는 사람들은 대우를 받는구나 뭔가 이렇게 청내에서도 개혁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청장 상만 매일 타면 뭐합니까 ?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기 때문에 범위를 넓혀서 진짜 열심히 일한 분들은 대우를 받게끔 의식개혁을 할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동사무소 관계를 말씀드립니다. 민원인들이 동사무소에 대해서 전화친절 문제, 인.허가 문제, 단속관계 이런 문제가 상당히 안되는 것으로 많이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과에서는 친절관계 문제는 분명히 민원인들이 오면 예절있게 친절하게 하도록 과장님께서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창 위워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억 위원입니다. 82페이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구에 몇 명정도 근무하죠 ?

7월 10일 현재 161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것이 일정한 기간을 근무하면 병역을 필하는 것이죠 ?

네, 28개월, 18개월 그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18개월 정도 근무를 하면 병역을 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요즘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나오죠 ?

네.

범죄라든가 마약을 해서 구속이 되는 이런 건인데 우리 서구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그런일이 없나요 ?

저희도 좀 있습니다.

있죠 ? 신문지상에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익근무요원들이 범죄에 많이 가담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는 정신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

아침, 저녁으로 출근점오 하면서 담당자가 교육을 시키고 있고 한달에 한번씩은 제가 하고 다음에 담당과 담당팀장이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실태를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구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신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러한 요원이 우리구에서 만큼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특히 시민과장님께서는 교육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송병억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61명이 어디어디 주로 파견나가서 일하고 있습니까 ?

분야가 금년도부터 조금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산림감시 53명으로 철마산, 가현산, 계양산입니다. 질서계도 28명입니다. 공원녹지감시 24명, 하천감시 9명, 매연단속 1명, 병무행정보조 14명, 민방위보조 4명, 가로환경정비 20명, 쓰레기단속 10명, 일반행정보조가 작년에 없던 것이 일반행정보조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적과, 세무과, 시민과 합쳐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역서를 빼서 주십시오.

네.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각 도로에 다니면서 단속을 공익요원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불친절하고 주민들에게 그런것을 단속하는데 너무 몰아붙인다고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이 가급적이면 선도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줌으로서 구민들이 구청을 신뢰할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물어본 것이고 시민과장님께서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절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김영옥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민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옥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난 상반기동안의 보건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팀장 김종권입니다. 가족보건팀장 김경례입니다. 예약의약팀장 이숙희입니다. 검사팀장 천현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먼저 의료사업으로 상반기 양방의료 실적은 연127,948명 목표 대비 현재 101,362명을 진료하여 79.2%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의료보험 환자는 92,034명, 의료보호 환자는 9,328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 실적으로 연18,330명 목표 대비 12,833명으로 7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의료보험 환자는 4,428명, 의료보호 환자는 1,198명, 무료진료는 7,207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물리치료 실적은 연5,800명 목표 대비 3,886명으로 67%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의료보험 환자가 1,421명, 의료보호환자가 395명, 무료 물리치료 환자 2,070명을 치료하였습니다. 민원인 순환버스 운행실적은 115회에 걸쳐 1,255명을 수송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노인층 및 저소득층 등의 저소득층 등의 의료취약계층 주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함영환 소장님 유인물이 사전에 위원회에 배부돼서 검토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 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 초미립자 분무소독을 113회에 3,918개소, 살균제 분무소독 51회 2,391개소, 연막소독 14회를 시행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실적은 현재까지 일본뇌염은 31,733명으로 90%, 유행성 출혈열은 84명으로 28%, 장티푸스는 1,430명으로 70%의 접종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총력 방역체제로서 43개소의 모니터에 연락망 구축을 하여서 수인성 전염병 조기발견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병 예방사업으로 등록목표 330명중 160명의 성병환자를 등록하여 치료를 하고 있으며 임질검사는 599명, 매독검사 1,170명을 시행하였습니다. 에이즈관리 및 예방사업으로 현재 4명의 에이즈 환자를 관리중입니다. 그리고 에이즈 검사는 1,159명 시행하였습니다. 결핵관리 및 예방사업으로는 현재 환자등록목표 259명 중 203명으로 78.3%를 등록하였으며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결핵검진은 1,230명, 이동검진 356명, 환자투약 1,033명, 객담검사 1,004명, PPD검사 61명을 시행하였습니다. 나병관리 및 예방사업으로는 현재 4명의 환자를 등록하여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염검사는 4,586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 건강관리 실적으로는 임산부 140명을 등록하였으며 영유아 등록관리는 1,263명 그리고 건강진단으로 임산부 건강진단 87명, 영유아 건강진단 35명을 시행하였습니다. 모자보건 예방접종 및 검사실적으로는 우선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으로 DPT 3,283명, 소아마비 2,412명, MMR 1,879명, 간염 1,591명, 풍진 1,295명을 상반기에 접종하였으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1,586명, 임산부 풍진검사 56명, 태아 기형아검사 69명을 시행하여 전반적으로 약 5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 실적은 총3,200세대 중 상반기에 2,365세대에 방문간호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중증환자 및 거동불능자 순회진료를 20회 목표 중 11회를 시행하여 3,322명의 순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방문간호는 24회 목표중 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방문간호 중 건강검사 및 물리치료는 혈압 2,815명, 소변검사 2,815명, 혈당 1.315명, 간이물리치료 76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가족계획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관수술 38명 목표중 36명, 자궁내장치 시술을 350명 목표중 23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밖에 임신방응검사 조치 119명, 콘돔배부 774명, 자궁내장치 시술 3년 경과자에 대한 안내엽서 발송 217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무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병.의원 및 기타 의료관련업소 지도.점검 대상업소 177개소중 134개소를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영업정지 1개소, 시정명령 3개소 등 4개소에 행정처분을 시행하였습니다. 위반사항으로는 신고병상수 위반행위 1건, 진료과목 표시 위반 2건, 안마사 고용의무 위반 등 1건이었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은 총대상 98개소중 80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이중 3개소에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위반사항으로는 표시가격 위반행위 1건, 오.남용 의약품 판매 위반 1건, 조제기록부 미기록 등 1건이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미점검 업소를 점검 완료하고 점검시 위반사항 및 취약분야를 중점 점검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99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유방암, 골다공증 무료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방암 300명, 골다공증 100명, 자궁암 300명에 6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상반기 목표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료 혈액형 검사로 마찬가지로 220명에 대해서 시행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영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보건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행정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관계 없겠습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4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예방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사회에서 보건소의 역할이 어떤 개념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약간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뭐가 중점이냐 하는 것이 지금 보건소라는 용어 자체가 일제시대 잔재 용어입니다. 지금은 지역주민 건강보건센타라는 것인데 지금 주민들의 이미지가 보건소라고 하면 영세민들이 와서 저렴한 치료를 받고 아이들 예방접종 시켜주고 방역을 하고 그런 개념인데 시대가 많이 발전해서 더군다나 지자체가 되므로서 지자체의 어떤 정치의지와도 관련돼서 보건소의 기능이 각 지자체별로 굉장히 다양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보건소도 어떠한 저희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을 전개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일단 제 생각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광범위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초적인 기본에 충실해야되지 않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서구에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서구 주민이 됐을 때 최소한 서구 주민으로서 구청에서 보건소에서 애들에게 탄생, 서구 구민이 된 선물로서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줘야 합니다. 지금 예방접종을 민영화 해야된다, 병.의원들에서도 보건소에서 꼭 예방접종을 시켜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서울같은데서도 그렇고 그것을 일반에게 넘기자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얼만큼 많은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을 철저히 시켜주느냐 그것이 예방사업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도 서구에서만은 주민들에게 인식이 아기가 태어나면 기초접종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엽서를 출생신고하는 아기들에게 다 보내서 보건소에 와서 맞출 수 있도록 하고 안맞은 아기들은 꼭 연락을 해서 맞게 하자 하는 것이 일차적인 예방사업의 기초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여름철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덥고 또 단체급식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요 그것이 참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사후약방문이, 저희가 하는 역할도 사실은 예방을 어떻게 해야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집단급식소나 그런데서 집단으로 발생하는 식중독 환자들을 어떻게 예방하느냐 그 문제는 어떤면에서 발생했을 때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빨리 조치를 해서 번지는 것을 막느냐가 사실 저희 주 역할입니다. 전염병을 빨리 차단하고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하고 환자를 빨리 격리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언론에서는 보건당국에서 발생하지 않게 어떻게 막느냐가 중점이 되는데요 사실 저희 기능 자체는 빨리 신고체제를 확립하고 방역기동대를 신속히 가동해서 막는데 예를 들어서 수인성 전염병이 생겼을 때 어느만큼 능동적으로 대처하느냐 그리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타 의료기관도 어느만큼 유대관계를 잘 맺느냐 그런것인데 현재 저희로서 할수 있는 것은 어느만큼 홍보를 잘하느냐 하는겁니다. 그런 음식관리나 유형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전파매체를 통해서 또 행정력을 동원해서 일단은 홍보에 주력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저희는 집단식중독이 생겼을 때 재빨리 대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감독상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되는데 지금 업무 자체가 이원화, 삼원화 이상 돼 있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관리가 구청 위생과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는 몇가지 세균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균성 이질이라든가 콜레라라든가 장티푸스라든지 아니면 종사자들의 검사를 해서 세균성이 안나오면 저희로서는 사실 괜찮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중에는 법정전염병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독소에 의해서 있는 것이 있는데 실제는 우리가 규정된 세가지 균류만 확인하고 끝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업무가 일원화 되야지 좀더 철저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방에는 또하나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노령화시대가 됐기 때문에 만성병에 대한 것입니다. 뇌졸증이라든가 연세드신 분들 중풍이라든가 고혈압, 당뇨병에 대해서 얼만큼 보건소에서 만성질환을 관리를 잘해줘서 연세드신 분들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 사견입니다만 앞으로 보건소의 역할은 과거의 어떤 전염병이나 저소득국가 시대의 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는 노인층에 대한 치매라든가 중풍예방에 대한 사업을 정부가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부분에서 좀더 위험이 있는분들 예를 들어서 혈압이 높거나 그런분들을 스크린검사를 잘 해서 연세드린 분들의 삶의 질을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좀더 저희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1급 전염병은 콜레라가 되겠죠 ?

네.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3년간에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

우리 인근인 강화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구에도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그러한 일인데요 장바철에 대비해서 예방대책이나 해충이라든지 모기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될텐데 여기에 대한 방역대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보건소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보면 강화에서 말라리아 환자 발생했죠 ?

네.

보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약17명 정도가 되고 금년에는 8명인데 서구에도 말라리아 환자가 있습니까 ?

8명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쭈쭈가무시병이라고 있는데 그 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개인적으로 강화도에서 10년동안 진료의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콜레라에 대해서 경험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3년 연속으로 제가 모든 환자를 관리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에게 콜레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레라가 발생한 것은 ‘95년도입니다. 그때 홍수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때 최초로 발생했고 ‘97년까지 발생했는데요 지금 문제는 강화지역에 콜레라가 월동한다는 것입니다.여지껏은 우리가 콜레라는 한국에 월동하지 않는다 태국이나 이런 여행객들에 의해서 간간히 생겼었는데 지금 홍수로 인해서 강화지역에 월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콜레라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거기에서 방역대책, 보사부에서 내려오고 비상이었을 때 그 업무를 했었는데 이것이 해안선을 타고 남하하면 큰일납니다. 왜냐하면 콜레라균 자체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만48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는 급성 1종 전염병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지금 남하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긴장감이 없습니다만 사실은 콜레라는 우리가 잘 홍보를 하면 됩니다. 오염된 물만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0월 중순이 되면 해수가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생식을 안하면 됩니다. 사실은 그런 홍보를 잘 하고 주민들이 생식을 안하면 큰 문제가 안됩니다.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신문지상에 굉장히 많이 나는데 지금 무슨 문제냐 하면 과거에는 학질이라고 해서 경험이 있다가 최근에 다시 생겼으니까 큰 걱정을 하는데 진단만 되면 큰 문제가 안됩니다. 학질은 약을 2-3일 먹으면 특별한 검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진단만 확실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약을 주면 2-3일만 약을 먹으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특성이 왜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느냐 하면 전방에서 휴전선 이북에서 남하한 모기들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균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데 지금 남하하는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만 부산에도 생기도 청주에서 생겼는데 대부분 보면 전방에서 군대 제대한 사람들이 발생하는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학질에 걸렸는데 치료가 안됐을 때요, 치료가 안되면 이 균이 간에 들어가서 기생합니다. 그사람들이 모기에 물려서 그렇게 되는데 그 학질을 빨리 약을 쓰고 진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번지는 것이지 학질 자체 모기 자체가 남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남하했으면 벌써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생이 되는데 사람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질은 진단도 굉장히 쉽고 치료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과히 걱정을 안하셔도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서구에 8명이 생겼는데 조기에 가서 치료약 3일치, 예방약 2주치만 드립니다. 그것으로 상황 끝입니다. 그래서 학질 자체가 치명적인 것은 아니고 신문에서 거론돼도 긴장은 안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쭈쭈가무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60년대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안왔었는데 그것은 주로 쥐벼룩이 옮깁니다. 과거에는 쥐벼룩이 많았기 때문에 그 병이 있었는데 이제는 연탄을 다 때고 또 벼룩이 다 없어져서 병이 없어졌는데 그것이 벼룩을 통해서 뭅니다. 쥐벼룩이 사람을 물면 거기에 상처가 남습니다. 그래서 까맣게 딱지가 생기는데 주로 사타구니나 겨드랑이에 생깁니다.

‘98년도에도 발생됐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쭈쭈가무시나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열성질환 하면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 3가지입니다. 그것은 야외에서 어떤 쥐에 의해서 옮기는 쥐벼룩에서 옮기는 것인데요 다 열성질환으로서 지금 쭈쭈가무시로 진단만 되면 치료가 간단합니다. 과거에는 테라마이신을 많이 썼었습니다. 웬만하면 테라마이신이나 항생제를 먹었는데 지금은 어디를 가도 이런 테라마이신을 안씁니다. 그런데 그약이 특효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렙토스피라나 이런 병이 생기면 한국에서는 테라마이신이 항생제가 없어진 이후에 생긴겁니다. 그래서 진단만 되면 테라마이신만 먹읍면 특효약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수인성 전염병과 법정전염병 그리고 1급 전염병인 콜레라 이런 것을 앞으로 장마철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흔히 지금 서구에서도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이 됐고 하니까 방역이라든지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방역만 잘하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대책을 세워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시 중복되겠습니다만 어떠한 노하우는 따로 없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아는 것과 같이 원칙에 입각해서 그 기본에 철저하게 저희로서는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원칙이 있지는 않습니다. 알려져 있는 다른데서 많은 연구를 한 그런 방침대로 그것을 얼만큼 성실히 시행하느냐,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저희로서는 저희 보건소 업무는 어떠한 시정을 하고 있는 방법이 얼만큼 원칙에 의해서 잘 하느냐 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게 접근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세균성 이질이라고 있죠 ? ‘99년도에도 발생이 됐는데 자료상으로 1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떠한 유형입니까 ?

쉽게 얘기해서 식중독 중에서 이질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사병 중에서 이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중에서는 원충에 의한 이질이 있고 세균에 의한 이질이 있고 쉽게 얘기해서 피똥을 싸면 이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설사가 심해지면 피똥을 누는 상태인데 그런 경우에 세균성 이질이라고 하면 몇가지로 분류해서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0-157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피똥을 누거든요. 세균에 의한 설사병이다 해서 그런 경우에 붙여서, 그런데 그것이 왜 세균성 이질을 따로 떼어놓느냐 하면요 독하기 때문에, 음식 잘못먹어서 설사 이틀 하면 아무 이상 없이 낫지 않습니까 ? 약 안먹어도 배가 아프다 설사만 하면 괜찮은데 세균성 이질이라고 하는 것은 온몸에 번져서 폐혈증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분류해서 그 균에 의해서 설사병이 나면 좀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영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구 보건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문화회관장 김기동입니다. 더운 날씨에 의정업무에 수고하시는 홍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회관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관리팀장 고춘식입니다. 시설팀장 이성수입니다. ‘99년도 상반기 문화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공연 추진, 개관4주년 기념공연 추진, 취미교양교실 운영, 대관행사 추진,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운용, 냉동기 및 보일러 세관공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첫 번째 기획공연 추진 사항입니다. 순수문화 예술의 이해를 도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구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 및 지역문화의 계승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음악회를 인천소재 대학연합 제1회 락페스티발을 시내 6개 대학 9개팀이 참가하여 5월 29일 시행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에서 기획사를 배제하고 자체적으로 주최한 음악회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청소년 문화정서에 기여할 수 있는 시립교향악단 초청 여름으로 가는 음악여행을 6월 2일 공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건전한 문화, 건전한 여가선용의 터전을 마련하고 지역주민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공간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국립 및 시립 예술단을 적극 초청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김기동 관장님 사전에 업무보고서가 위원님들께 배부돼서 검토해 봤으니까 주요 골자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두 번째 개관4주년 기념공연 추진입니다. 문화회관 개관을 경축하고 문화예술의 계승.발전을 위한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3월 한달동안 시립극단을 초청하여 연극 ‘아니 이럴수가’와 조선민화 전시회를 3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영화는 ‘스콜피오’와 ‘여고괴담’을 상영하였고 시립무용단 초청 전통한국춤 한마당을 공연하였으며 새희망 청소년 음악회를 개최하고 어린이 뮤지컬 ‘말괄량이 삐삐’를 공연하였습니다. 다음은 취미교양교실 운영입니다. 취미교양교실은 가요, 꽃꽂이, 도배, 메이크업, 서예, 에어로빅, 종이접기, 한국무용, 한지그림 등 9개 과목 12개 반 400명을 각동별 인원배정에 따라 선착순으로 모집하여 3월 15일 개강하여 6월 4일까지 12주간 수강케 하여 6월 8일 수료식과 작품발표회 및 전시회를 재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취미교양교실이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으로 승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관행사 추진입니다.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문화예술의 창작무대 제공을 통한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고 지역문화의 계승 발전과 더불어 구민들의 문화예술의 욕구충족은 물론 문화예술 전당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대공연장 뮤지컬 인형극 ‘닐스의 대모험’등 26건을 공연하였습니다. 소공연장에서는 석남피아노 발표회 등 87건을 공연하였습니다. 전시실은 불우이웃돕기 민예품 및 수석전시회 등 3건을 전시하였으며 회의실은 희망회 창립총회 1건 등을 대여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대관 유치로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다양한 문화예술의 보급을 위한 우수작품을 선별하여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운용입니다. 추진실적은 2월 3일부터 11일까지 상반기 정기점검과 매주 월요일 정기주간점검 23회를 실시하였고 일일점검 86회를 분야별 담당자로 하여금 문화회관 전 시설물에 대한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각종 공연 및 행사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9년도 하반기 정기점검을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일일점검 및 매주 월요일 주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냉동기 및 보일러 세관공사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냉동기 세관공사를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터보냉동기 2대와 냉각탑 2대에 대한 세관 및 부품교체를 하였습니다. 소요비용은 506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보일러 세관공사를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편익증진 사업으로 휴게실 설치운영 추진사항은 위원님들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9년 3월 29일 위치를 사무실에서 1층 간이휴게실로 변경 확정하였고 설계용역은 5월 14일에 설계계약을 하여 착수하여 5월 31일 설계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 초에 설치공사를 계약하여 7월 19일부터 29일 하반기 시설점검 기간동안에 공사를 실시하고 8월중에 설치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월중에 행정재산 임대에 따른 감정평가를 실시하여서 감정에 의거 입찰공고를 10월중에 해서 내년부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동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은 문화회관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억 위원입니다. 먼저 권오창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휴게실 설치 하시죠 ?

네.

그런데 두 번정도 전에 보고를 받았었는데 원래 취지가 변경된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

이 시설물 자체가 문화공간인데 1층 처음 들어가자마자 휴게실이 있게 되면 좀 그렇지 않냐 해서 다시 검토해서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관장님이 문화회관장으로 되신 것이 언제죠 ?

1월입니다.

그러면 전임 관장님께서 이 계획을 올리셔서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충분히 검토를 안하셨나요 ? 왜냐하면 먼저 관장님이 검토하셔서 계획하셨는데 관장님이 취임하시고 변경이 됐습니다.

전 관장님도 검토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또 청장님 등 모든 분들이 그때까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제가 와서도 처음에는 질책을 받았습니다. 관장이 바뀌면 행정이 일관성없이 되지 않느냐 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보시고 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인데요 관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정책이 바뀐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행정에 임해주시기 바라고 이것을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 1억이 배정이 됐죠 ?

네.

1억이 배정이 돼있어서 그당시에 우리가 봤을 때는 이 휴게실이 금방 설치가 돼서 우리 구민들이 만남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게끔 할줄 알고 우리도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 상반기 다 지나고 하반기에 와서 보면 2000년 1월 1일부터 운영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거든요 ? 꼭 2000년에 가서 할 이유가 있을까요 ?

우리 문화회관에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이 있는데 당초에 휴게실로 해서 사무실에 할 때는 그런 시설보다는 차원이 높은 그런 것이었는데 간이 휴게실로 이동해서 하다보니까 거기와 같은 것이 돼서 하면 매점은 올 12월까지 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쌍방간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것도 있고 또 내부공사를 하게 되면 대관행사도 안받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정기점검이 7월 19일부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서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연기된 이유가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라면 먼저 임대한 매점과 마찰을 피하기 위한 그런 것밖에 안되겠네요 ?

다른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원래 계획을 세웠을 때 그런 것을 다 감안하셔서 승인을 받으셔서 하셔야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은 전혀 생각 안하셨습니까 ?

당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무실에서 휴게실로 하게 되면 매점에서 팔고 있는 상품들과는 차이가 났었는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 유사한 것이 있어서 마찰이 있을 것으로...

그러면 앞으로 매점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앞으로 매점은 임대에 대한 평가를 해서 한사람에게 다 맡기도록...

휴게실과 매점을 같은 사람에게 주겠다 ?

네, 그렇게 해야만 마찰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휴게실과 매점 사이에 마찰이 없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군데에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말씀드린다면 2000년 1월 1일에나 휴게실 영업이 가능하겠네요 ?

매점이나 다른 임대하는 것도 12월이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평가를 받아서 입찰해서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을 추진했을 때는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미교양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교육은 수료했죠 ?

네, 끝났습니다.

상반기 때는 수강인원이 400명 신청을 해서 수료인원을 보면 335명, 65명은 어떻게 된겁니까 ?

가정사정이나 주소를 옮기는 등의 사정으로 안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모집방법은 동별 인원배정에 따라서 모집하셨죠 ?

네.

동별로 인원이 똑같습니까 ?

좀 큰 동에는 2-3명씩 배정을 해서 신청을 받았고 도배나 한지그림같은 것은 좀 모자라서 다시 문화회관에서 접수를 받아서 도배반은 8명밖에 안됐고 나머지는 다 인원이 찼습니다.

도배수강생이 8명밖에 신청을 안했다 ?

네.

그러면 12주 교육에 도배반 신청이 8명이면 꼭 이것을 접수를 받아야 되나요 ?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취미교양교실이 하반기 되면 서구문화대학으로 승격하죠 ?

네.

승격되면 운영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는 9개 과목으로 12반으로 향상반, 기초반이 있었는데 도배반은 수강생이 많아져서 여건이 되면 그때가서 다시 하고 이번 문화대학 승격시에는 도배반은 하지 않고 한복반을 신설해서 과목은 9개 과목 그대로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과목이 9개반 그대로라면 구태여 서구문화대학으로 승격할 이유가 있을까요 ? 문화대학이라고 승격을 했으면 문화대학답게 교육여건도 달라져야 되고 교육수준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취미교양교실은 그냥 과목을 가지고 강사교육으로서 앞으로 전 수강생들에 대한 수화교육이나 전문, 그때그때 교육도 실시하고 교육시간도 16주간으로 늘려서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취미교양교실로 운영할때보다 서구문화대학으로 승격을 했으면 그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 운영방향을 정확히 정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것으로 문화회관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동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단출장소장 구민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홍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출장소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총무팀장 김현대가 오늘 중국 동항시 경제무역시찰단 통역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 김홍은 주사보가 나왔습니다. 구세팀장 윤한구입니다. 시세팀장 진창연입니다. 복지팀장 조인식이 모친 회갑으로 연가를 받았습니다. 대신 김계환 주사보가 나왔습니다. 산업팀장 이현섭입니다. 건설팀장 이대근입니다. 건축팀장 김한식입니다. 그럼 검단출장소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액일소,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주민 건강을 위한 방역 추진, 농촌환경 정비사업 추진, 주민 숙원사업 추진, 태정마을 다목적회관 추가공사, 특수시책으로는 휴경농지 주말농장 무상분양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액 일소는 경기침체로 지방세수가 격감하고 체납액의 증가로 지방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자진납세풍토 조성 및 강력한 체납액 징수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재정 확충코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은 126억 349만 2천원을 부과하여 122억 7천 813만 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41억 7천 535만원이 되겠고 체납액 징수는 5억 9천 25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재산압류는 부동산 111건, 자동차 450건, 차량번호판 영치 등 631건을 압류하여 4억 5천 940만 9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서 홍보는 1998년 6월 5일자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금년도 처음 과세되는 세목으로 납세자들의 이해부족으로 이의 제기를 하고 있어 이에 설득을 시켜 건전한 세정업무를 추진코저 반상회 및 다중밀집장소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프랑카드 및 현수막을 걸어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직원이 전화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신규 대단위 아파트 입주에 따른 과세자료 정비와 강력한 체납징수 방안 강구 및 다각적 채권확보를 하고 징수체계 확립으로 과세공평성 실현 및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 홍보활동 강화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코자 합니다.

구민서 소장님 마찬가지로 유인물을 사전에 위원회에 접수받아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중요한 골자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불법배출 단속을 통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 중심관리로 무단투기 사전예방을 통한 자연환경 보존 및 도시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상반기동안 추진실적은 161개 업소를 점검하여 46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 하였으며 27개 위반업소에 대한 불법소각행위를 단속하여 24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쓰레기 자원 재활용 활성화 홍보는 관내 아파트와 별빛농장 자매결연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은 배출 지도단속과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지도단속 강화, 1회용품 안쓰기 등 자원재활용 홍보를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주민건강을 위한 방역 추진입니다. 전염병 관리의 효과적인 전개를 위하여 취약요인을 관리하고 해충 발생 억제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상반기 동안 추진실적은 분무소독은 6월 30일까지 152명을 투입하여 56회 52개 자연부락을 소독했습니다. 연막소독은 지난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16명을 동원하여 5회 12개 부락을 순환 방역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방역소독은 9월 30일까지 관내 전지역에 2개반 6명으로 실시하며 관내 6개 코스를 설정 순환방역을 실시하고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등 취약지를 중심으로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살충소독은 분무소독 및 연막소독을 병행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연막소독은 일출, 일몰 30분 전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영모 위원입니다. 검단출장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현재 우리 검단에 있는 공해배출업소가 161개 업소입니까 ?

아닙니다. 점검한 업소만 161개 업소입니다.

그러면 몇 개 업소나 되죠 ?

약 1,000여개 업소가 됩니다.

그중에서 161개 업소를 선정해서 지금 46개 업소를 고발, 행정처분 했는데요 46개 업소가 대략 무슨 위반을 했습니까 ?

먼지, 소음 그런 것이 많습니다.

혹시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것은 없습니까 ?

있습니다.

검단지역은 넓다보니까 도시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덤프차가 가서 그냥 부리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을텐데 그런것도 있습니까 ?

농경지에는 아직 그런 것은 없고 공장에서 나온 쓰레기 그런 것을 소각하다가 저희들에게 단속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단속되는 업체를 고발하면 영업정지 시키고...

과태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이것을 예방하는 차원보다 미리미리 소장님 넓은 지역이지만 취약적인 업소는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서 검단 주민의 환경에 많은 협조를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주말농장 무상분양 한 것 있죠 ?

네.

제가 먼저도 업무보고때 질문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

호응도가 좋습니다.

지금 몇가구나...

470가구로 돼 있는데 한두가구가 포기하고 안하고 있지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470가구가 검단지역 사람들이 많은 편이죠 ?

전체가 검단 사람입니다. 먼저는 도시동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구청에서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192세대 약 3,000평을 공촌동에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쪽에서 신청 들어온 것은 없어요 ? 검단으로요 ?

있었습니다.

몇세대 정도요 ?

약200여세대 들어왔었는데 우리가 먼저 했습니다. 제비뽑기라고 할까요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200여 세대가 들어왔는데 나중에 이쪽으로 다 가고 저희 검단 사람들만 여기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단은 여기 말고 휴경농지가 더 있습니까 ?

저희들이 이것 말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휴경농지를 약 2,400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깨, 고추, 열무, 배추 이런것을 재배해서 열무하고 배추는 2회에 걸쳐서 뽑아서 사회복지센타에 전량 무상공급을 했고 지금 현재는 고추하고 들깻잎을 따서 무상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일을 하시고 계신데요 혹시 올해도 휴경농지가 있으면 내년에는 좀더 확대해서 주민들이 다섯평이지만 농사를 짓는다는 희망을 갖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6월 30일 현재 검단주민이 총 몇 명입니까 ?

47,000명 됩니다.

요 근래에 하루 유입세대는 얼마나 됩니까 ?

요즘은 여름이어서 그런지 전입인구가 좀 적습니다.

직원이 몇분이세요 ?

동사무소 18명, 출장소가 30명으로 48명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때보다는 다소 직원이 늘어났네요 ?

건축팀 4명이 늘었고 이번 추경예산에 차가 하나 더 오게 돼 있습니다. 기사가 늘고 또 시세팀에서 직원 1명 해서 6명이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것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서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99년 7월 13일 화요일에는 세무과, 시민과, 보건소, 문화회관, 검단출장소의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