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 제27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활동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시 심사보류한 ˝목포시 홍보차량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어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활동계획 변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김창옥입니다. - 목포시 홍보차량 관리운영 조례안 중에서 조례의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그 안이 빠져있어서 이번에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조례안 제8조에 보면 사용료를 1일당 2백만원으로 정했습니다. 2백만원으로 정한 이유는 저희 차량을 6억3천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것에 차량가액 곱하기 감가상각, 효율하고 1일 사용을 해서 차량구입가격을, 운영할 때 노무비, 재료비, 이윤 플러스 하니까 경비, 노무비, 재료비까지 해서 175만8,639원이 나왔습니다. 거기다 이윤을 약간 플러스해서 2백만원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타 업체에서 홍보차량사용하고 있는 징수사례를 알아보았더니 경기도 관광공사에서는 2002년도에 했었는데 평상시에 120만원, 성수시기에는 144만원, 비수기에는 96만원을 받고 있었고 요. 개인 업체입니다마는 인품은 2008년 현재 평상시 성수기, 비수기 할 것 없이 1일당 5백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 제8조 4항 연료비는 100킬로미터 이상을 운영할 때는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홍보차량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을 알고 다른 단체에서도 빌려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동시 같은 경우에 요구가 왔기 때문에 너무 멀리가면 저희들이 연료비부담 때문에 이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100킬로미터로 이렇게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 제9조가 되겠습니다. 제9조 2항에 당초에는 감면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감면비율을 정했습니다. 정부기관이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20%, 시가 공식 후원하는 행사에는 30%, 10일이상 장기사용할 때는 10%를 이렇게 사용료를 감면한다 하고, 다만,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요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홍보차량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8조와 제9조를 수정 동의합니다. 먼저, 제8조 제1항은 사용료는 1일 2백만원으로 한다, 2항 홍보차량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사용 또는 이용하기 3일 전에 시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3항 사용 또는 이용 허가된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 또는 이용이 완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를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4항 연료비는 100킬로미터 이상 운행 사용시 사용자가 별도 부담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 제9조 사용료의 감액 및 면제에 관해서는 제2항을 정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은 20%, 시가 공식 후원하는 행사에 사용은 30%, 장기사용은 10%의 사용료를 감면한다. 다만, 감면사유가 중복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율을 적용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