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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권철규 의원 발언

제157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2006-12-08

권철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병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07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구청장 제출)

10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직제 건제순에 따라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국장으로부터 각 국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재무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부터 본 예산안중 소관과 예산사업에 대한 주요사업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신무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윤병옥 위원장님, 권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07회계연도 재무국 관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강남구 일반회계 전체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총 규모는 3,694억4,014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액 3,999억9,216만원보다 7.6%인 353억8,431만원이 감소된 것이며 세입예산을 주요재원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가 2,560억1,074만원이고 세외수입이 689억6,569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이 44억740만원이며 국고 및 시비보조금이 400억5,630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481억4,468만원, 사업예산이 2,149억1,282만원, 예비비 등이 63억8,263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관련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2007년도 총 예산액은 86억21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2.3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액 110억5,318만원과 대비해서 22.2%인 24억5,296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재무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38억4,332만원보다 33억466만원이 감소한 5억3,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식부기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5,040만원 등 경상적경비로 5억1,976만원, 노후된 행정장비 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 38억277만원보다 5억9,424만원이 증가한 43억9,70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주전산실 장비 유지관리 등 경상예산 18억7,159만원과 차세대 TV전자정부 시스템 운영,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도입 완료에 따른 임차료, 강남구 정보화 관련 학술용역, 노후된 웹사이트 성능개선, 지역정보화교실 운영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25억2,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13억5,040만원보다 8,602만원이 감소한 12억6,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예산 9억5,105만원으로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와 관련된 우편요금 등이며 기타 등록세 수기영수필통지서 전산입력,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 등 민간위탁금 2억9,732만원입니다. 이중 2007년도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는 연초 신규직원 충원시 예산절감 가능성이 있으며 자산취득비로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무2과에서는 금년도 예산액 9억9,520만원보다 1,094만원이 증가한 10억6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로 9억1,826만원, 주민세 수기영수필통지서 전산입력 및 압류보조업무 등 민간위탁금 7,478만원, 노후된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3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예산은 전년도 편성한 10억6,100만원보다 3억3,300만원이 증가한 13억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과 기본경비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등 경상적경비 9억3,200만원과 노후화 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등을 위한 사업예산 4억6,2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2007년도 재무국 예산안은 강남구의 내년도 세외수입 여건에 따라 불가결한 사업에 치중하였으며 또한 건전한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확정되어 구민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옥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성근입니다. 도시관리국의 2007년도 세출예산 및 주요 예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2007회계연도 총 세출예산액은 150억9,496만원으로서 이는 2006년도 예산액 207억9,531만원에 비하여 약 27.4%인 56억9,93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약 4%에 해당합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및 재건축 관련 용역비 등으로 32억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광고물 관련 정비사업비 21억원, 건축기술자문단 운영 및 중·대형 공사장 유지관리비 등으로 약 8억원, 공원 및 가로수 유지관리비로 약 75억원 등이

이강봉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도시관리국의 자료가 없는데요.

윤병옥위원장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관리국 제안설명 자료가 배부가 안돼 가지고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윤병옥위원장

잠깐 이따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배영철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2006년도 대비 29.5%가 감소한 756억9,63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317억6,895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 전년대비 229억4,241만7,000원이 감소된 502억6,263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8억2,653만3,000원이 감소된 254억3,37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일반회계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억8,301만6,000원이 감소된 57억9,805만7,000원이며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227억5,940만1,000원이 감소된 444억6,45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경상예산이 전년대비 12억3,398만5,000원이 증가된 47억591만원이며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00억6,051만8,000원이 감소된 207억2,78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서는 전년대비 6억5,181만9,000원이 감소된 59억6,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 4억3,940만8,000원과 사업예산 55억2,33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민선4기 출범과 동시 주민건의 및 역점사업으로 추진된 강남구 관내 전선과 전화케이블의 지중화 사업중 시범 실시되는 언주로 북측 3.25㎞에 대한 사업지원 42억4,000만원 그리고 도로관리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민원행정에 있어 수동 처리하는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산화 관리시스템과 민원 원스톱 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비로 3억5,850만2,000원을 그리고 준공 조성된 생계지원 임대상가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위탁운영비 1억9,200만원과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등의 무단 도로 점용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용역사업비 7억5,3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도로중 경계 불분명과 장기간 방치 등의 사유로 사인이 무단 점유하여 사용중인 도로에 합법적인 지적측량을 통해 공유재산으로 편입하여 도로 및 하천구거의 효율적 관리 및 세수확충에 기여한 공공도로 및 무단점유 등의 일제조사 사업비로 5,970만원을 편성 반영함으로써 기초질서가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조성에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에서는 전년대비 110억2,128만원이 감소된 272억1,163만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6억4,240만7,000원이 감소된 171억6,531만원이고 이중 경상예산이 11억1,756만7,000원과 사업예산 160억4,774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로는 전년대비 45억9,721만원이 감소된 100억4,632만9,000원을 계상하여 이중 경상예산 2,540만원과 사업예산 100억2,09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주민건의사업으로는 이면도로의 교통안전시설 부족으로 도로기능 회복 및 간선도로 소통을 위한 교통개선 사업비로 10억,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상습정체지점에 대한 교통흐름을 완화하기 위한 출퇴근 시간대의 보조인력 배치와 자동차등록 인터넷시스템 유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의 효율적 운영관리 사업 등에 10억3,275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한 압구정동 428번지 부지매입 계약을 위한 5년 연부로 체결한 1차 분납금과 이자로 145억8,58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코자 논현, 영희, 언북초등학교 3개교의 학교시설복합화 사업과 도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과 공원, 학교 등의 지하공간개발의 타당성 검토,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사업 등에 94억2,732만원 그리고 삼성1동 문화센터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에 5억9,360만원을 편성 반영함으로써 구민과 함께 하는 빠르고 편리한 선진교통체계 구축과 정비에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에서는 전년대비 39억5,921만9,000원이 감소된 165억9,762만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2억2,164만4,000원이 감소된 12억1,021만6,000원을 계상하여 이중 경상예산 3억5,943만4,000원과 사업예산 8억578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로는 전년대비 37억3,757만5,000원이 감소된 153억8,741만3,000원의 예산으로 이중 경상예산 46억8,051만원과 사업예산 107억690만3,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관내 이면도로 지구교통개선사업 완료지구에 횡단보도와 일방통행 노면표시의 퇴색 및 대형차량 통과로 인한 소멸, 훼손된 교통시설 안전표지판 등의 정비사업에 7억6,306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골목길 주차난 해소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담장을 허물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과 법규위반차량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사업에 20억원 그리고 이용자간 교통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과 편익증진을 제공하는 불법주정차 민원종합상황실 운영과 교통소통을 위한 CCTV차량 모니터링 상황실 운영, 거주자·공영·노상·노외주차장 관리 운영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행정시스템 사업에 85억8,129만8,000원을 편성 계상하여 주민교통 불편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토목과에서는 전년대비 86억5,672만8,000원이 감소된 151억5,105만4,000원이 편성되었고 경상사업 예산 24억1,268만3,000원과 사업예산 127억3,83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침하 파손된 보도와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생활의 편익을 제공하는 보수공사와 주민의 건의 및 요청에 의한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노후 파손된 도로 보도정비 및 개설사업에 68억8,955만원과 안전하고 걷고 싶은 대표도시 강남구현의 특허청길에서 새밝길간의 가공선로 지중화 및 수종갱신을 포함한 인간중심의 테마가 있는 시범도로 조성사업 설계용역과 선릉로 도로조명 개선사업, 가로등 원격시스템 개선공사 등에 15억9,87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로부터 강한 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치수과에서는 전년대비 69억8,815만9,000원이 감소된 107억7,325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 14억6,896만5,000원과 사업예산 93억4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후 및 배수불량으로 우기시마다 배수기능을 하지 못하는 하수관을 확대 개량하는 하수도 시설물 정비와 침수예방의 소하천 및 농수로 정비공사 그리고 수해로부터 재해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빗물펌프장 및 수문 기전시설물의 성능개선과 유지관리 사업에 29억9,822만원 또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자연 친환경적인 양재천, 탄천에 이어 세곡천까지 보존 복원사업과 자연 하천형 복원의 효시로 벤치마킹화 하고자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는 물론 외국인까지 찾고 있는 방문객 편의 제공을 위한 방문자 센터 건립사업에 2억6,829만9,000원을 편성 반영하였으며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인 생태하천 조성으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과 가로환경, 교통량 해소와 침수피해 등 재난예방을 위한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세금으로 짜여진 사업예산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익 등 삶의 질 향상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은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옥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재무국, 건설교통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일괄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조영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영자입니다. 2006년 11월 21일 의안 제32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찬봉입니다. 2007회계연도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서 재무과 소관 2007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옥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강용호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옥 위원장님, 권철규 부위원장님 등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07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옥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종학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2007년도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옥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하태만세무2과장

세무2과장 하태만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무2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세무2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반영명입니다. 2007회계연도 지적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지적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옥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그 세출 못지 않게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은 세입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세입예산이 적정하게 추계됐느냐 이거에 따라서 세출예산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현계를 작성하고 있지요? 세무1과가.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래서 11월말 현재 일반회계고 특별회계의 현계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월, 1월, 2월 연도 폐쇄기까지의 것은 2005년도 현계하고 한번 결산서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회계에 305억이 아마 감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재산세 수입도 오르고 여러 가지가 올랐는데 과연 금년도에 305억이라는 것이 적게 세입이 될 수 있는지 이게 또 의문이고 그 다음 또 특별회계에 보면 특별회계도 100억이 작년도 예산보다 적게 세입이 책정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세외수입 중에서 주차장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거는 기초질서 차원에서 2005년보다 10만건 이상이 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거기 보면 예산이 줄었어요, 100억이나.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한번 세입추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걸 본위원은 좀 걱정스러워서 현계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계 곧 제출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서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 200쪽 정보화 교실 운영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각 학교에 전산정보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학교를 이용하는 분들이 전부 이게 저 컴퓨터가 노후됐다고 이거 좀 교체해 달라고 하는데 교체할 계획은 없습니까?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정보화교실 학교는 20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는 지금 6개입니다. 6개인데 학교는 지금 대부분 보니까 장비가 좀 노후화 되어서 5년이 넘어가요. 그래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을 어떻게 세웠냐면 저희들이 이제 동하고 학교하고 중복 운영되는 걸 통폐합을 해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학교는 지금 학교장들이 재건축을 하다보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이게 학교 교실이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장님들이 제발 좀 이렇게 폐강해 달라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와 저희들이 그 건의를 받아들여 내년에는 5개 학교를 폐강할 예정입니다. 그 대신에 폐강으로 해 가지고 절감예산을 저희들이 5개 학교 장비를 전부 다 교체할려고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서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교체해 가지고 배우시는 분들이 전부 나이들 많이 드신 분들인데 이 컴퓨터가 노후돼 가지고 잘 안된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개별주택공시가격 206쪽, 206p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처리에서 2억6,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뭐 예산에 반영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까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는 내년도 재산세 및 여기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데 우리강남구에서 조사하는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그 조사가격을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실 행자부에 한 석달간 계속된 감사로 인해 가지고 직원이 조사를 못 했기 때문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용역을 하려고 그러다가 내년 1월달에 새로 임용된 직원이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가지고 조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 금액중에서 여비라든지 이런 금액은 필요하지만 제일 밑에 있는 2억2,000만원 민간위탁용역은 반영 안 해 주셔도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전체를 삭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 민간위탁용역비만 저희들이 내년에 직접 조사하고자 합니다.

서영원위원

2억2,000은 이번에 반영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장

이재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191p 차세대 TV전자정부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TV전자정부시스템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조례가 지금 제정이 안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입법 예고는 되어 있습니까?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1월달에 할려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1월달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조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했는데 이거는 조례를 제정한 후에 예산 심의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11월달부터 시범 운영중에 있고요 이게 11월달부터 현재 위탁 업체 계약이 내년 2월달까지 입니다. 이거는 내년 3월달부터 이제 2008년 2월에 계약인데 일단 조례는 1월달에 하니까 일단 조례와 별개로 예산을 일단 하고 운영은 계속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번에 통과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단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예산 심의를 해야 합당한 절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물론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11월달부터 운영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맞춰서 물론 조례도 같이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관련 전문가 교수로부터 조례안을 만들어서 자문을 받다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 제정이 될 때까지 만약에 예산 심의를 미루다 보면 만약에 내년도에 예산을 하다 보면 내년도 운영에 큰 차질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중에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러기 때문에 주민에게 많은 큰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의 제정과 관계없이 예산을 심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병옥위원장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전산정보과장님께 지금 그 이재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에 대해서 부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축이 완료되었다고 그러셨죠?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래서 시범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현재 TV전자정부는 저희들이 케이블TV 가입자에 한해서 가능하거든요. 현재 케이블TV 가입자가 디지털은 한 2만세대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는 한 17만 세대입니다. 총 한 19만세대인데 저희들 강남구민의 거의 90%이상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디지털에 가입되어 있는 중에서 그 부분이 셋탑박스가 있는데 셋탑박스 그거는 TV전자정부 셋탑박스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현재 교체중에 있거든요. 김선희위원님 만약에 현재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현재 교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셋탑박스만 교체하면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2005년도에 이게 모델로 나왔었습니다. TV전자정부 이거 하는데 그런데 지금 전혀 제가 인포메이션을 받은 게 없거든요. 받은 게 없고 저희는 지금 케이블TV를 보고 있는데 이걸로 교체하십시오 하는 연락을 받아 본 적도 없고 이렇게 홍보가 또 홍보는 안 할 거는 너무 빨리 하고 해 줄 거는 너무 늦는 것 같아요, 우리 행정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할 수, 우리가 지금 한번 여기에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 다음에 위탁 운영한다는 거는 우리가 케이블TV, 강남케이블TV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TV전자정부는 행정자치부하고 강남구 그 다음에 KNC가 3자가 공동 구축한 겁니다.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72억인데 행자부가 8억, 강남구가 28억5,000만원 그리고 KNC가 37억5,000만원 이렇게 총 72억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 운영업체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입찰 의뢰해 가지고 버추얼텍이라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는 별개입니다. 그게 내년 2월달에 계약기간이 4개월입니다, 4개월. 내년 2월달에 끝나면 또 새로운 입찰을 의뢰할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채널사용료에 5개라고 그랬는데 이 시스템을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5개라는 거는 뭐를 만드신 거예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TV전자정부시스템을 운영하려면 채널이 예를 들면 채널이 5개 채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상주하는 한 개 채널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주민들이 리모콘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TV를 보다가 예를 들면 내가 민원발급하고 싶다 그러면 리모콘을 누르게 되면 그 셋탑박스를 통해 가지고 KNC방송으로 가게 됩니다, 전파가. 가게 되면 그 전파의 하나의 채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KNC에서 전파를 받아가지고 행자부라든지 강남구로 들어와 가지고 강남구에서 자료를 받아가야 됩니다. 자료를 받아가는 자료 채널이 하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총 5개 채널이 있어야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콜센터 운영이라고 그러는데 콜센터는 지금 어디에다가 위치를 잡고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현재 KNC내에 지금 이게 TV전자정부 운영장비가 현재 KNC방송국 내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TV전자정부는 KNC에서 방송 송출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때문에 그 안에 장비하고 운영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콜센터라든지.

김선희위원

그러면 잠정적으로 KNC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운영업체는 장비는 이제 KNC 장비지만 운영업체는 버추얼텍이라는 별도의 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물론 KNC장비지만.

김선희위원

KNC장비에다가 운영하는 업체가 다르다면 거기 봤을 때 이원화가 생기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2월달에계약이 끝나면 저희들이 계속 입찰할 것이냐 안 그러면 KNC에다가 맡길 것인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언제 거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내년 3월달부터 2008년 2월달 1년간입니다. 내년 3월달부터요.

김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양승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보면 여기에 보면 민간업체에 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0p입니다. 지역 정보화교실 운영에 대한 건인데 현재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인지 그 다음에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자격기준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양승미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학교는 지금 학교장한테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학교장의 책임하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6개 동사무소는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붙여가지고 한국교육컨설팅 교육전문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계약기간이 이달 12달에 끝납니다, 2년이거든요. 끝나게 되면 타진해서 입찰을 붙여가지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2년인데 그러면 이번에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시 입찰을 한다 이거지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자격기준은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자격기준은 별 뭐 저희들이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저희들이 강사를 예를 들면 전문 정보화쪽 이런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강사 그런 분을 해야 되고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대신에 혹시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체적인 부분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께서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현재 저희들은 한국교육컨설팅에 저희들이 위탁해 가지고 하는 거기는 현재 잘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운영이 잘 되는데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가서 배우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잘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잘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그 시스템 자체가 기초부터 중급 이런 반들이 있어 가지고 한 사람들이 계속 배우면 처음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서 배울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인데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또 차후에 그런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승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정보화교실을 1997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 10년이 되는데. 지금 제일 문제는 이거입니다. 예를 들면 장기 반복 수강자 그런 분 때문에 신규 수강 이런 분들이 교육받기 힘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이분들이 연세가 주로 많다 보니까 그분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물론 저희들이 기준은 3회입니다. 세 번까지 되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한 세 번, 네 번 들어서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일종의 친목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이 2년, 3년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수강료도 전혀 안 냅니다, 60세 이상. 저희들이 물론 내년부터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전액 감면에서 50% 감면으로 바꾸어 놓았거든요. 저희들이 교육컨설팅하고 이번에 새로 입찰할 때 협약서를 이렇게 바꿀 예정입니다. 뭐냐면 장기 반복 수강자하고 신규 수강자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서 신규 수강을 우선하는 쪽으로 협약서를 바꿀 예정에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지금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줘야 구민들이 또 자기들 본인들이 배우고 싶을 때 배우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로 가입해서 할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 민간업체랑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아니 내가 보충질의 좀 할려고 정보화교실

김선희위원

하십시오. 짧게 하세요.

채수영위원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동 정보화교실로다가 강사료를 주고 있지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예.

채수영위원

강사료를 주는데 거기 보면 2만3,000원에 월 20시간 해가지고 5강좌 해가지고 한 사람 앞에 한 10개 동이니까 230만원의 강사료를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했을 때 97년도부터 했을 때는 구청에서 직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걸 민간위탁 줬어요. 6개 동인가를 본위원이 알기로. 그런데 6개동을 주다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구청에서 봉급은 230만원을 주지만 사실 용역회사에서 거의 40%는 용역회사가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100 몇 만원만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00 몇 만원을 주다 보니까 유능한 강사가 동의 정보화교실에 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전에 구청에서 직영할 때 한 150만원을 줬는데 그때는 유능한 강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용역회사로 넘어가면서 돈이 깎이니까 거의 다 그만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6개동 밖에 안되는 걸 이렇게 몇 억씩 들여가지고 과연 용역을 동 거를 줄 필요가 있는지 또 이게 강사 질 저하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제 교육컨설팅과 계약할 때는 한 강좌당 저희들이 2만3,000원입니다. 예를 들면 강사분들이 보통 제가 알아보니까 강좌 하나 하게 되면 20시간 같으면 46만원입니다. 그거는 지원 안되기 때문에 보통 강사 보니까 한 세 강좌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세 강좌 하게 되면 한 130만원 정도 이렇게 받아갑니다. 받아가는데 물론 그 돈 가지고 충분한데 제가 볼 때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계약 조건을 바꿀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게 교육컨설팅을 보니까 수강생 1인당 3만3,000원을 지급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협약서 해가지고. 그런데 1인당 3만3,000원 가져가게 되면 물론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그분들이 3만3,000원 받아가지고 강사한테는 예를 들면 1만 얼마 가겠죠. 자기가 한 2만원 정도 먹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수강 1인당 저희들이 강사료 주지 않고 저희들이 1강좌당 돈을 줍니다, 1강좌당. 강좌당 20시간 해 가지고 46만원 주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되면 계산해 보니까 1인당 3만3,000원에서 한 2만9,000원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내년에 한 4,000정도 예산 절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업체가 돈이 적게 가는 거지요. 그 대신에 저희들은 강사한테는 최소한 저희가 선정한 1인당 2만3,000원 그 전액이 다 가도록 저희들이 제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이거를 꼭 이렇게 위탁줘야 돼요? 6개동을. 구청이 직영한다면 아마 엄청난 예산이 절약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치 이 동이 뭐 10개동이나 20개동 이렇게 해서 직원이 관리하기가 힘들다면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그게 올 12월달까지 합니다.

채수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컴퓨터 하나를 정보화교실 하나를 위해서 용역회사의 직원도 나와 있고 그렇죠? 여러 사람이 따라서 동에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 월급은 아마 이 강사료에서 주는 거로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볼 때 이 강사들은 유능한 강사가 올 수가 없습니다, 봉급을 조금 밖에 안 주니까. 이점으로 해서 본위원 생각은 이거의 6개동 정도는 구청이 직영해도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이게 현재 6개동 있는데 현재 문화센터 운영을 저희들이 정보화 강좌시 전액 전산정보과가 가져옵니다.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져오게 되면 내년에 10개입니다, 10개. 그리고 내년에 역삼1동 또 생기거든요, 문화센터가. 그래되면 저희들이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뭐냐하면 학교 정보화 교육을 전부 다 가져올 추세입니다, 문화센터로, 시설이 좋은.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 10개 되고 또 2008년도에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2개를 저희들이 가져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 동사무소는 관리할 인력이 아시겠지만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직영은 솔직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병옥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194p에 강남구 정보화 관련 학술 용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전자정부를 위해서 활용 증진 방안과 고도화를 위한 추가 컨텐츠 개발 이런 교육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그랬는데 지금 정보화교육의 학술 용역에서 아니 그러니까 교육의 대상자는 지금 어디를 잡고 하시는 거예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우리 정보화교육은 우리 수강생들이 보통 연세가 60세 이상 노인분들이 저희들이 보니까 한 80%입니다, 80%. 80%가 60세 노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알다시피 정보화교육은 보면 10년을 하다보니까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다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개선해 볼려고 저희들이 전문 연구기관에 학술용역을 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센터나 그런 데에서 인터넷교육을 하듯이 이 전자정부에 관한 것도 교육을 하는 거예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지요.

김선희위원

그게 가능하나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현재 저희들이 뭐냐면 현재 TV전자정부 시비를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냐면 내년 1월달부터는 그분들이 교육과정에 TV전자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그것과 같은 커리큘럼도 집어넣을 예정에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교육하는 거기에다가 삽입을 하는 거죠. 따로 교실을 만드는 그런 거는 아니고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따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김선희위원

그걸 따로 만든다는 거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그건 아니고

김선희위원

그 다음에 강남구 전자정부서비스 활용도 증진에 따른 학술용역인데요 저희가 이 앞에서 보면 이게 2007년 3월에 시작을 할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사업기간이 2007년 상반기중에 한다 그러면 이게 시기가 너무 빠르게 용역을 잡은 게 아니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그 용역하고 앞에 있는 TV전자정부하고는 전혀 별개고요 여기에 지금 학술용역은 지난 1995년 정보화 추진 원년인데 지금 한 10년 됐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은 강남구는 말 그대로 세계적인 전자정부를 현재 인정받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은 구축을 잘 해 놨는데 과연 주민들이 제대로 이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저희들이 아직까지 100% 만족을 못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실제 주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앞으로 무엇을 구청에 원하는 건지 그런 또 저희들이 현재, 설문조사를 포함한 학술용역입니다. TV전자정부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학술용역입니다.

김선희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하고요. 지적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이 무인민원발급기 있죠. 거기 소요예산 거기 보면 설치장소 임차에 지하철 임차에 23개소가 있고 편의점에 6개소가 있으면 지금 현재 29개가 움직이고 있는 거 잖아요. 지금 전체가 우리가 61대지요. 61대고 지금 임차료를 내고 있는 데는 29개소예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29개소가 현재 임차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는 지금 61대를 다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교체내용 말씀이신데 교체는 2000년도에 우리 61대를 설치했다가 2004년도에 20대, 2005년도에 25대를 해서 2000년도에 설치된 16대가 현재 교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2006년도에 하려다가 예산을 확정 못해서 2007년도에 16대만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권철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권철규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및 웹사이트 통합 유지관리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정보통신회선 유지관리 장비, 무정전 전원장치 그 내역을 알려주십시오, 내용을. 어떤 프로젝트에 되어 있는 건데 유지관리가 들어가는 건지?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정보통신시스템은 알다시피 정보통신회선, 회선은 한 61개 정도의 회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정전

권철규위원

어떤 회선이요? 정보통신회선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런 무정전 전원장치 이 모든 우리가 전산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에 대한 유지보수입니다, 전산장비 일체.

권철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냥 무조건 정보통신회선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떤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서 사용되고 있는 회선이고 어떤 장비들을 유지관리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알려 달라는 겁니다.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여기 보면 일종의 서버 장비가 많지 않습니까? 서버. 예를 들면 대형서버도 있고 중형서버도 있고 저희들 모든 전산장비 시스템을 운영할려면 서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서버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모든 서버, 서버장비하고 이런 기본 무정전 전원장치 예를 들면 전원이 갑자기 나갈 경우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전원이 계속 작동하는 이런 기본 전산장비입니다. 특정 그게 아니고 모든 걸 포괄하는 서버하고 그런 장비입니다.

권철규위원

서버장비가 지금 이게 얼마로 나와, 9억 이게 지금 6%, 7%가 되어 있잖아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입가격이 저희들이 보통 유지보수비의 한 7% 정도 잡고 있거든요, 6%, 7% 도입가격의.

권철규위원

이게 언제 도입이 되어서 언제부터 유지가 되고 있는지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이게 도입된 게 한 4∼5년정도 된 걸로 보여집니다. 연도가 다 다르거든요, 장비별로. 그런데 보통 한 3년, 4년, 5년 됩니다.

권철규위원

3년, 4년 됐는데 그 유지보수가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유지보수기간은 보통 무료는 1년이지 않습니까? 무상기간 1년.

권철규위원

그러니까 먼젓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관공서가 2년에서 3년에 유지보수를 하는데 강남구만 유독 1년만 계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낭비가 되는 건데 2년이나 3년을 요구하면 하다 못해 KT에도 장비가 서버가 들어갈 때는 2년, 3년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쪽에 우리가 그렇게 계약이 되는데 강남구는 다 1년 밖에 계약할 적에 어떤 조건을 제대로 못해서 유지관리비가 이 많은 액수가 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서버나 이런 통신장비가 어떤 것들이냐 물어본 거는 그 장비들이 4년, 5년이나 노후된 게 유지관리를 해서 되는 문제인지 교체를 해야 되는 문제인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 장비에 대한 내역이나 아까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관리 라고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USB인가 그런 건가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UPS지요.

권철규위원

UPS. 그런데 그것도 원래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 게 어떠한 용량을 어디에 쓰는 건지를 조금은 구체적으로 이 부분들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전산장비 정보통신 소모품 10개월 이게 10개월동안 맨날 이 액수가 계속 나갈 수 있는 건지?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한 달에 100만원정도 보거든요, 저희들이.

권철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소모품 이런 유지관리 이런 내용들이 너무 그냥 어떤 구체적으로 해서 하면 이 액수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우리가 유지관리라고 하고 위탁을 하거나 이렇게 해 보면 10만원짜리를 100만원에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강남구 쪽에 장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셔서 알려주십시오.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교체할 장비도 아직 교체할 시기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유지관리하고 또 유지관리비용도 전년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어들었습니다, 유지관리비용도.

권철규위원

장비가 줄어서 관리비가 줄은 거지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아니 장비는 그대로인데 유지관리비를 저희들이 이번에 줄였습니다. 그 프로테이지를 줄여가지고 인하했습니다.

권철규위원

옛날에는 몇 % 했었나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그것도 예를 들면 7% 돼 있는 것을 6%로 줄였습니다. 7% 돼 있거든요. 그것을 6%로 줄이고 개월 수도 예를 들면 12개월을 10개월로 줄이고 보시면 이렇게 보면 한 7,000만원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전년보다.

권철규위원

12개월을 10개월로 줄였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이 건은 예를 들면 소모품 같은 거. 그리고 알겠지만 웹 이게 현재 정보통신시스템 웹사이트 통합유지관리 보시면 웹사이트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이용했는데 내년부터는 통합하려고 합니다. 통합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하면 8,000만원 소요되는데 통합하게 되면 4,000만원 해 가지고 한 4,000만원정도 절감이 됩니다. 여러 가지 개선책으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러니까 웹사이트 통합이라는 거 지금은 각 개별로 돼 있는데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예. 개별 부서별로 개별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전원 일괄계약을 하게 됩니다. 일괄로 하다보니까 좀 줄어들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하다 보니까 한 4,200만원이 되면 한 3,800만원 정도 예산 절감이 됩니다.

권철규위원

통합을 하면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예. 통합으로 저희들이 일괄 가져오거든요.

권철규위원

통합을 해서 하는 게 2007년 2월부터 통합을 한다는 거지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하기 위해서.

권철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앞 페이지에 노후된 웹사이트 성능개선이라고 하면 여기에다 같이 뭉뚱그려서 하면 안돼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김선희위원님 제가 답변, 그거는 다른 게 이건 현재 포털사이트인데 이거를 저번에 권철규위원님께서 정보화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말씀하셨지만 전문가들이 보면 이 예산이 터무니 없이 부족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최소한 3억이 되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부족한 예산이지만 저희들이 구에서 재정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최소한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여기 홈페이지 구축연도가 오래 됐다는데 언제 처음에 구축을 시켰어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처음에 구축된 게 2001년도입니다. 한 5년 됐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질의를 순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지적과장님! 우창수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경비가 한 10억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데 현재 발급하고 있는 민원종류 그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4종류의 민원발급이 되고 있고 전년도에 1년동안 한 것이 강남구의 지적민원이 모두 105만6건 중에 무인민원발급기가 56만3,000건 정확한 프로테이지가 한 58%가 무인민원발급기를 하고 여기에 대한 수수료가 총 6억5,000만원 중에서 3억4,000만원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중에서 여러 가지 서류가 발급이 되고 있는데 현재 건축물 현황도면, 건물현황도 그런 것은 발급에 제한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본위원 생각에는 건축물현황 도면도 일반인이 자유스럽게 발급을 받는다면 요즈음 보니까 세입자들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관심도 많고 하니까 그런 것에서 사전에 예방도 할 수 있겠고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금 말씀하신 건축물에 대한 것은 모든 일반인이 다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당시에서부터 준공까지 건축물에 대한 도면이 저희들이 보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반인에게 다 공개하지 않고 건축주에게만 교부를 합니다. 그 교부하는 이유는 그것이 정보가 노출이 된다면 개인 재산권 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인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앞으로 외부인 또는 제3자가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은 관계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것도 기초질서 지키기 위한 불법건축물 예방차원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하고 또 오픈돼 있다면 아마 상당히 많이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전산정보과장님! 198쪽에 일원본동 교육장비 교체인데 이거 컴퓨터 21대 이게 뭣 때문에 여기만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교체계획이 있습니까?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현재 지금 동사무소는 모두 장비가 양호한데 유독 일원1동이 오래 됐습니다, 일원본동이. 그래서 저희들이 전량 다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일원본동만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예. 일원본동

서영원위원

나머지 것은 내년도에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순차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장

권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지적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그 부분에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처음 2000년도 시작할 적에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약이 돼서 제품이 시작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만들어온 걸 그대로 한 겁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권철규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소프트웨어 개발은 강남구에서 했습니다. 강남구에서 지적전산이 됐기 때문에 이 지적전산을 활용을 해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나갈 수 있도록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적재산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건가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2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소유로. 개발한 자하고 저희들하고 공동소유로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 이 제품을 판매를 할 적에 그거에 대한 어떤 우리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이익분에 대한 것들을.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개발한 것은 시스템 개발에 따른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에 따른 보유지 장비에 대한 보유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권철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도 판매를 하게 될 경우에 장비에 그 소프트웨어비를 따로 매겨서 가잖아요, 액수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득을 갖고 오는 게 있냐고 여쭤본 겁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의 성능을 보면 발급할 수 있는 발급시스템이 전부 다 공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구 관내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나가고 서로 핸드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지 그거를 장비에 그 시스템을 장착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는 강남구 고유 소프트웨어가 장착이 되고 합니다. 물건만 가져오면 그 물건 위에 우리 시스템을 얹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러면 지금 교체라고 한다면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는 거예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소프트웨어는 장비입니다. 그 안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전체에 있는 거를 지금 현재

권철규위원

그러니까 그 제품 전체를 새 걸로 바꾸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달품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가져오면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거기다 장착해서 운영을 합니다.

권철규위원

알았습니다.

윤병옥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대치초등 5개 학교 정보화교실 폐지라 하셨는데 이거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과 폐지를 하시는지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보화교실은 현재 중복 운영되는 데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원칙은 한 개동에 한 개 교실을 운영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 동안 방만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원칙을 세워서 공문을 보내다 보니까 5개 학교에서 폐강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폐강.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강하게 된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게 5개 학교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그게 도곡초등학교 나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김선희위원

나중에 주시고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제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3개소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문화센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예. 문화센터. 그거는 저희들이 전산정보과로 가져옵니다, 그 정보화 강좌 부분을.

김선희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던 거를 전산정보과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예. 2008년도에는 가정복지과의 2개하고 여성 그것도 저희들이 가지고 올 겁니다, 여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게 전산정보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정보화 교육은 전산정보과가 총괄하게 됩니다.

김선희위원

전산정보과가 총괄하게 된다고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예. 총괄 관리하게 됩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보충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지금 TV전자정부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은 뭘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금년 11월달부터 운영되고 있는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 이 업무가 금년 4월달에 정책기획과에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전산정보과로. 저희들이 정책기획과에서는 이미 예산에 금년에 예산이 이미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금년 10월말에 개통되면 위탁운영비를 저희 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 위탁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정책기획과에서 한 5억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는 한 3억2,000만원정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지금 아까 이재민위원 질의했는데 조례개정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점이 있고 두번째는 지금 KNC가 공동사업자로 선정된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이 TV전자정부 하려면 방송사가 필히 있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방송 송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남구가 처음에 2003년도에 그 TV전자정부를 하기 위해 저희들이 전략계획을 짤 때 방송사에 제의를 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방송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방송사하고 2005년도에 행정자치부하고 저희들이 같이 하게 된 겁니다.

윤병옥위원장

지금 항간에 KNC가 아마 계속 적자였는데 대기업에서 인수해서 그것을 지금 활용했다고 지금까지 적자를 보면서도 유지하는 부분이 이 TV전자정부에서 자기가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게 TV전자정부를 하면서 KNC와 우리가 공동사업자로 선정됨으로써 현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까 2만세대라고 그러는데 약 1만5,000세대에서 1만6,000세대 지금 가입돼 있는 걸로 나와있는데 이게 만일 강남구에 서비스가 된다고 하면 지금 여러 방송업체 스카이TV부터 해 가지고 여러 채널, 방송이 있는데 그게 어떤 독점을 줄 강남구에 독점을 주고 계속 가입자수를 늘려가는 이 시스템에서는 그런 어떤 독점을 특혜를 준 시비에 말려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특혜의혹이 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업체선정 단계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거는 우리가 너무 지금 사업추진 사업이 민원발급 업무도 아까 민원발급기 10억 예산이 들어가지 인터넷으로 전부 발급하지 보면 또 TV전자정부도 TV로 발급하지 세금납부도 마찬가지지. 전부 이게 중복 투자되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TV전자정부 Government 해서 가는 방침은 앞으로 가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방법이지만 이런 중복투자 지금 인터넷 문제도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같은 매체를 가지고 중복투자 되는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무조건 행자부에서 방침이 앞으로 가니까 시범적으로 강남구 해라 한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28억정도를 더 투자한다 그랬었는데 그 투자의 중복투자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각돼서 질의 드린 겁니다.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물론 이거는 중복투자라 하셨는데 지금 TV전자정부는 저희들이 얼마전 뉴욕이라든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보화 평가 ICF에도 저희들이 TV전자정부 시스템을 소개를 했는데 상당히 지금 대단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TV전자정부는 말 그대로 PC라든지 이런 데 익숙지 않은 중장년층 물론 다 중장년층을 위한 겁니다. 예를 들면 그분들이 PC에 좀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장년층을 상대로 했고요. 저희들이 구청 배경은 행자부 지시가 아니고 순수하게 강남구의 그 당시 구청장이신 권문용 청장님의 판단에 따라 한 겁니다. 저희들이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하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행자부는 전혀 저희들한테 지시한 거 없고 저희들이 행자부를 끌어당긴 겁니다, 하자고. 왜 그러냐 하면 국가와 같이 해야 이 사업이 추진이 잘 되기 때문에 또 방송사는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저희들이 처음에는 스카이라이프 할 것인지 케이블TV 했는데 현재 스카이라이프는 이걸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 있는 KNC 하고 같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윤병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2007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어중간 한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신무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대간, 계층간 주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난 1997년부터 지역정보화 교실을 설치한 이후 연 42만여명이 수강하였으며 현재 20개 학교와 6개 동사무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역정보화 교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 여성센터에서 운영하는 타 강좌 이용자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타구보다 저렴한 수강료 등을 현실화 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기 조례 제11조에 비용징수 별표1에 표기된 수강료를 1인 1과정에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또한 전액 무료교육대상자를 50% 감면대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옥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조영자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 11월 22일 의안 제36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