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발언

위원 EBS방송을 공교육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강남인강은 사교육비 조장입니다. 다만 1만원이든 10원이든 간에 사교육비를 조장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강남의 상위권의 학생들은 인강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메가스터디 같은 더 좋은 수능으로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말씀이 강남홍보 쪽에만 자꾸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일리는 있겠지만 이것은 한 번 재고해야 될 문제다, 첫 번째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2010년도에 가서 적자문제가 해소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현재 장비를 리스해서 쓰고 있는 것은 2004년부터 2007년 2월까지 3년 동안인데 매년 8억3,000인가요?

돈을 주고 써 왔다 이 말이죠. 따라서 리스가 끝나는 때가 되면 25억 장비 대금이 다 들어가 버려요. 따라서 앞으로 이 장비대금으로 투자되는 예산을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25억을 구매를 하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기 나와있는 자료가. 그렇다면 지금 업자 입장에서는 자기 장비가격을 다 리스로 해서 표현을 뭐라고 그래요. 빼먹었다 이 말이죠.

이 표현이 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장비의 수명이 6내지 7년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2010년까지도 이 장비를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8억3,000씩 주면서 그 회사에서 본전을 다 빼먹었다면 이제는 다시 협상을 하게 되면 공짜로도 해줄 수 있고 반값으로도 해줄 수 있고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아까 김세현위원님께서 염려한 대로 2010년도에 가서 적자가 날지 해소가 될지도 불안하다고 하는 뜻이에요, 누가 책임지겠다는 얘기는. 그렇다면 2010년도까지 리스로 계속 사용하다가 2010년도에 가서 확실히 이게 적자해소가 가능하다 라고 했을 때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서 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두 가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