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위원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김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06억 1천 536만 7천원보다 112억 3천 297만 4천원이 증가된 418억 4천 834만원 1천원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외 5종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34억 4천 353만 3천원보다 72억 6천 982만 2천원이 증가된 307억 1천 335만 5천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현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한 긴축예산으로 신규사업 및 증액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과장 및 관장의 세부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의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관한사항과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증표제작에 관한사항, 환경위생과의 “맛있는 집” 선정운영에 관한사항 및 심야 퇴폐.변태업소 및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관한사항, 청소과의 쓰레기봉투 인상에 관한 사항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의 ＩＭＦ휴계실 운영에 관한사항 및 실업대책상황실 일반수용비에 관한사항 등, 건설과의 세어도 자가발전기 교체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세어도를 직접 방문하여 발전기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사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건축과의 의회동 대회의실 및 지하주차장 구조안전진단 용역에 관한 사항과 시설비와 청사관리 용역에 관한 사항, 도시정비과의 전국체전대비 초화 및 수목식재 지주대 구입에에 관한 사항과 자산및물품취득비와 주물공단 공공시설물 보수사업에 관한사항, 지적과의 건축물 전산관련 소모품 구입에 관한사항, 지역교통과의 민원실 설치비와 어린이 교통교실 시설물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과 성화봉송로구간 주정차금지 및 견인지역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회관의 취미교육 강사수당 및 교육과목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 심사내용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소관 각 부서별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사회복지과의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여성단체협의회비에 있어 이미 풀보조로 지급된 44만원과 청소과의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 용기 시범 보급비에 있어 효율성이 적은 25만원 및 건축과의 종합감시실 Ｙ2Ｋ문제해결 보수공사비 440만원 등 일반회계에서 총 509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일반회계 나머지 부분과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