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건설과장 고상원입니다. 연일 장기간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09번 인천광역시서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99년도 행정규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유사기금인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기금을 통폐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제57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와 제64조의 기금을 설치 운영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재해기금으로 설치목적이 유사하며 기금운용관이 도시국장님으로 동일함으로 통폐합 운영하여 기금관리 및 효율성을 증진코자 본 조례안을 제정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현재 인천광역시는 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구군에서도 제정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능이 유사한 관리조례 및 인천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및 인천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등 2건의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기금관리 운용쳬계를 도모하고자 12개조로 구성된 개정조례안으로 안 제1조중 “인천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 을 “인천광역시서구재난·재해관리기금” 으로 통합된 정식명칭을 사용하고, 안 제2조 제1항중 “구청장” 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를 제일 먼저 나오는 문구의 이하 동일한 문구를 만들고 이하 기금이라 한다는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4조 제1항중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를 “구청장” 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7조 5항중 “재관리담당” 을 “재난관리담당” 으로 탈자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재난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을 통폐합해서 운영하겠다는뜻 아닙니까 ? 특별한 안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하는데요. 통폐합해서 효율성으로 운영하자는뜻 아닙니까 ?

네.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서구재난관리하고 재해대책기금을 하나로 묶는데 주요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것은 시에서 지침도 내려왔지만 한부서에서 같은 국장님 산하의 같은과 실무진이 있기 때문에 운영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의 계좌를 각각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네요 ?

계좌는 따로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은 재난관리팀 재해는 하수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구금고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했거든요.여기서 구금고라면 알아듣기 싶게 어디를 지칭할 수가 있는거예요 ?

구금고라는 것은 저도 이번에 이 업무를 다루면서 관심있게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각 금융기관과 계약이 이루어지면 구금고가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특별히 의심나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제가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상부 내부지침이 있었는데 위원님들도 이해하기 쉽게 그대로 읽어드릴께요. 지방자치단체는 금고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리하여 일반회계는 1단체 1금고제도를 유지하되 특별회계 및 기금은 회계별 기금별 별도금고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보면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해서 예금을 해야 되는데 획일적인 구금고를 하게되면 기금의 운용이나 이런것에 대해서 불편할 수가 있다, 단지 뭐냐하면 우리가 특별회계 부분을 여타 금융기관 이런데 계약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 구금고하고 계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조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도 되고 또 편의상 그냥 갈수도 있고 위치와 조건이, 구가 상의했기 때문에 그냥 갈 수도 있다 저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마는 그점을 유념해서 수익성이 높고 안정성이 있는데다 예치관리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심있게 검토하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부서에서는 처음 다루어보는 업무라 저도 상세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각 은행에다가 저희가 수익성에 대한 것을 받아서 수익성이 높은데로 저희가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금고 담당업무인 세무과에 금고계약 의뢰를 저희가 정식으로 해서 수익성이 높은 금융기관을 다시 찾아서 저희가 계약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본위원도 전문위원 검토사항은 크게 없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님 검토한 사항대로 정리를 했으면 하는데요.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610번 인천광역시서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99년도 행정규제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시행과정에서 실효성의 저하로 본 조례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본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 규정이 없으며 98년 11월 9일 본 조례 시행후 실제 보조금을 신청 지급한 실적이 없고 관련예산의 확보도 이루어지지않아 시행과정에서 실효성의 저하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또 경기도 이천시 경우를 들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경우도 현재 모든 구에 본 조례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인천광역시서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서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융자한도 5백만원 이자보조금 증액보조로 전업자금 융자해서 영세노점상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98년 11월 9일 조례 제150조로 제정되었으나 조례시행에 있어 융자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현재 실효성이 미흡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검토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양재윤입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에 앞서 무더운 삼복더위에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계속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심우창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611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차장법이 99년 2월 8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3월 17일자로 시행령과 3월 12일자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법령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법령에서 완화된 부분과 삭제된 부분 그리고 법과 조례가 중복된 부분을 이번에 일제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교통과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 신고의무,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제공시 사전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은 설치기준 완화 및 동일 용도군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단일화등 관련규정 정비와 행정규제 기본법에 대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 규제를 하거나 시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조항을 정비하고 주차요금 체계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검토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급지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3급지에서 개정한 4급지로 세분화 했는데 처음에는 구청장이 판단해서 정하기로 했다가 개정안은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유경쟁을 확대해 줌으로써 운영의 미숙함이 따르지 않을까요 ? 예를들자면 문화회관 같은데도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과하게 입찰이 들어와서 결국은 업자도 죽고 서비스는 엉망이고 이런 형태가 일어났는데 가격을 서로 경쟁해서 내리다보면 업자는 업자대로 망가지고 서비스나 주민들에 대한 불편은 늘어나고 그런 형태가 일어날 것 같은 우려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실제로는 정부에서도 모든 정책을 규제 완화쪽으로 가고 또 실제 시내에서 일반 노외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보면 금액이 다과를 불문하고 거의 요금을 받는 주차장에는 주차하는 비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경쟁원리에 의해서 주차요금을 낮추어준다고 하면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러한 예상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