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07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성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윤병옥 위원장님과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2007년도 세출예산안 및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총 세출예산액은 150억9,496만원으로 이는 2006년도 예산액 207억9,531만원에 대비하여 약 27.4%가 감소했으며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에 해당합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및 재건축 관련 용역비 등으로 약 32억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광고물 관련 정비사업비 등으로 약 21억원, 건축기술자문단 운영 및 중·대형 공사장 유지관리비 등으로 약 8억원, 공원 및 가로수 유지관리비로 약 75억원 등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경상비는 38억8,123만원이며 자체사업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32.7%가 감소한 111억2,399만원 그리고 보조사업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약 73.6%가 감소한 7,438만원 기타 경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약 54%가 감소한 1,534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2007년도 실천목표를 친환경적인 웰빙형 선진도시 건설로 정하여 첫째, 웰빙형 주거환경 조성 및 선진도시 건설 둘째, 친환경적 건강한 강남 건설 셋째, 아름답고 품격 있는 문화도시 건설 넷째, 행정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의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실천목표를 웰빙 도시건설과 주민만족도 제고 및 주민편익 증진으로 선정하여 보다 내실 있는 업무를 추진코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년도 예산대비 약 13%가 감소된 36억8,0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 약 21억원과 구룡마을 관리 및 신발생 무허가 예방단속을 위하여 3억6,000만원, 공동주택의 재건축 관련 민원처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재건축기술자문단 운영비로 4억5,000만원,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등을 위하여 3억원, 기타 기본경비로 3억5,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의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약 22.7%가 증가한 24억8,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형 웰빙 도시건설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실천목표로 하여 미래강남 도시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사업으로 8억1,000여만원, 대치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사업으로 3억8,600여만원과 특정구역 내 옥외광고물을 일제정비하고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과 대형광고물 상시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 정비 등 광고물 관련으로 9억8,630만원과 기타 기본경비로 3억3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의 선진화 및 안전관리 수준향상과 민원제로화를 실천목표로 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약 27.8%가 증가한 11억5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기술자문단 운영비로 3억6,000여만원, 중·대형 건축물 유지관리, 대형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등을 위하여 8,000여만원과 강남대로를 보행자 중심의 특화거리조성 계획 설계용역비로 3억3,000여만원을 그리고 기타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 경비로 3억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의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친화적 생활공간 조성 및 녹지면적 확대를 실천목표로 하여 전년도 예산보다 약 42.9%가 감소한 78억2,2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대폭 감액된 관계로 신규사업보다는 유지관리 사업위주로 공원녹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시설 투자사업으로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으로 5억여원, 근린공원 유지관리 용역 및 근린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2억여원, 가로녹지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로 8억5,000여만원, 신사동 강변오솔길 조성사업비로 6억9,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차 회의에 실었으므로 생략)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소관과 주요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구자수입니다. 2007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저희과 예산액은 36억8,051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억4,18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면 경상비가 3억5,651만원이며 사업비는 33억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예산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성선주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07년도 총 세출예산은 2006년 대비 4억6,116만원이 증가한 24억8,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항목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경상비가 4억1,259만원이며 자체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3억7,854만원이 증가한 20억7,3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현황을 보고드리면 미래강남 도시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 8억1,082만원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사업으로 3억8,610만원과 대형광고물 상시 안전점검 사업비 등 3억5,6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비로 6억5,2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2007년도 주요예산 사업설명을 책자를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예산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에 대해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용건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병옥 위원장님, 권철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 행정의 선진화 및 안전관리 수준향상과 민원 제로화를 실천 목표로 하여 전년도 예산보다 약 27.8%인 2억4,087만1,000원이 증가한 11억519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구 가로 환경개선을 위해 2007년도 신규 사업인 강남대로 특화거리조성계획 설계용역비가 계상되었기에 증가된 것이고 이를 제외하면 2006년도 대비 약 10%가 감액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건축기술자문단 운영비로 3억6,121만원과 중·대형 건축물 유지관리,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 대형 건축공사장 및 사설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등 경상 사업비로 1억4,357만원을 계상하였고 2007년도 신규사업인 강남대로 특화거리 조성계획 설계용역비로 3억3,110만원과 행정 장비 성능개선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100만원 그리고 기타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 제경비로 2억5,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2007년도 주요예산사업 설명을 2007년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건축과 2007년도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윤병옥 위 원장님과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07년도 주요 예산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없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3쪽을 보면 산불방지대책 예산이 6,700만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74쪽을 보면 산림보호 강화 또 275쪽을 보면 산불감시용 CCTV설치 이게 전부 산불 관련해 가지고산림관리하는데 따로 따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산불감시용 CCTV를 설치 9군데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대모산, 구룡산에 나무 수종이 높아가지고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할 계획인지 좀 답변 바라겠습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이거는 산불방지를 위해서 인력을 투입해서 산불을 관내에 특히 봄철하고 가을철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보호 강화 이거는 이제 산불방지를 위한 그 어떤 예방차원의 활동 또 산사태 등 수해방지 및 복구 또 산림훼손감시 또 산림병해충 예방 이런 데 쓰이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용 CCTV설치는 2003년도에 대모산하고 구룡산 쪽에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한 5건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발생이 돼서 수서경찰서측으로부터 이걸 좀 예방하기 위한 근본대책이 좀 수립돼야 될 건가 아닌가 해서 그쪽에서 요구를 해 왔습니다. 현재 예상위치는 대모산 이쪽에 구룡산 입구쪽, 개암약수터 입구쪽을 포함해서 능인선원 쪽하고 9개소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산속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등산로 입구주변, 입구주변에 설치해서 24시간감시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CCTV관제소는 어디다 설치합니까? 그거 누가 와서 쳐다보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관제소는 현재 구룡마을 감시 CCTV에 같이 연동해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이 대모산이나 구룡산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서울시.

예. 서울시유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니까 서울시 예산을 좀 따다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강남구 예산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신청을 하고 우리 강남구 출신 서울시의원님들은 별로 하는 것이 없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무 하는 것이 없다는. 예산을 따오나 하는 것이 없다는, 이 사람들을 심부름시키는 차원에서 이 대모산이나 구룡산 관리는 유지보수비라든지 아니면 이런 설치하는 것은 서울시 예산을 갖다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에 예산을 신청하셨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도 매년마다 예산을 요청을 해서 유지관리비를 금년같은 경우에 1억7,000만원 그리고 대모산에 등산로 정비 3억원 그 다음에 대모산의 시설물 보수개선비로 2억원 이래서 별도로 예산을 금년도에 받아서 썼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서울시의 유지관리 및 시설물 개수선비 또 혹은 사업비로 상당 예산을 받아쓰는데 현재 이 CCTV설치비까지는 좀 형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현재 서울시의원님들 네 분은 아주 활동적이고 강남구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무척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고 서울시 예산을 딸 때 자기들한테 협조 한 마디라도 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산 서울시에 요청할 때 서울시의원님들하고 한번 협의 해 본 일 있습니까?

가끔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설명도 드리고 또 요청도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좀 따오는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거 있을 때는 꼭 서울시의원님들하고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219p, 주택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 공통사항인데요. 220p 재건축기술자문단 운영이 있고요, 241p 건축기술자문단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인건비가 재건축기술자문단은 한 1억9,000만원 가량이고 건축기술자문단은 2억5,492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통합해서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같은데 통합을 하면 안되는지요?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재건축기술자문단은 민원중재라든지 각종 사업 인허가, 검토, 준공서류검토 또 행위허가 현장검토라든지 서류검토 이런 것들을 주로 추진하고 있고 근무형태로 보면 전임입니다. 그 계약기간 내에 1년 12달 우리 사무실에 그 업무만 전담하고 있고요. 건축과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은 건축과는 수당형식이죠. 예를 들어 하루씩 몇 분이 오셔가지고 근무하고 돌아가는 형태로 하니까 일종의 수당형태 조금 근무형태가 다릅니다. 이건 전임이고 이건 시간이고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차이가 그렇게 굉장히 많이 나나요?

수당이라는 건 아니고요. 근무형태가 이건 전임근무고 이건

아니 거기도 4명이고 그 건축사기술자문단도 인원을 보면 4명 이거든요. 4명인데 거기는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건 전임근무이기 때문에 관련비용을 다 줘야 돼요. 일반관리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법정, 과기처에서 나온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표라는 게 있어요. 그 기준을 다 줘야 되거든요. 전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쪽은 근무형태가 협회하고 건축사들이 네 분씩 이렇게 와서 근무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당을 수당형태로 받아가는 겁니다. 좀 다릅니다.

건축과장이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기술자문단은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어떤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재건축기술자문단에 대한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회사하고 용역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업체에서 파견한 직원들이 와서 근무를 하는 이런 형태에서 어떤 계약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축기술자문단은 저희들이 매년초에 강남구건축사협의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강남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건축사분들 중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분들을 일부분 저희들이 선발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을 모셔가지고 근무를 하면서 실제로 나와서 일하시는 것만큼에 대한 실비지급 형식입니다. 하루 일 하셨으면 하루 근무 인건비를 드리고 하는 실비지급 개념에서 저희들은 용역계약이 아닌 20일 근무했으면 20일 근무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실비지급 계약으로 가다 보니까 업체하고 계약을 할 경우에는 업체한테 이윤이라든가 어떤 부가경비라든가 회사를 유지하기 위한 회사 일반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별도 계상이 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제경비 기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요. 동기술자문단 자문수당 해 가지고 4명 4건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는 1년에 월 4건 인가요? 4건이라는 게, 한달에 4건이라는 건데 그러면 한달에 4건씩만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4건이라는 거는 4명에 4건이니까요. 건수로 보면 16건 정도로 보는 겁니다.

4명에 4건이라고

4명에 4건이니까 한 사람당 4건이 되는 걸로 보니까요. 건수로 보면 16건이 되는 걸로 봅니다. 저희들이 옛날에는 동기술자문단도 굉장히 많았는데 상담하고 처리하는 건수가 많았는데 동에서 관할하던 건축허가를 저희가 전부 다 구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처리할 건 없고 그때그때 상담되는 평균건수를 보니까 상당히 적게 잡은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입니다. 우선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가로수관리 수종갱신 해 가지고 가로수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여러 가지의 말로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나와 있는 과별로 나와있는 게 가로수 뿐만이 아니라 옥외광고물도 여러 아이템으로 분산을 해서 나왔고 공원시설도 분산해서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우선 공원녹지과장님이 아니라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꼭 알알이 다 분산을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가로수라도 예산 개정을 달리한 것은요 우선 입찰이나 그런 방법, 대상, 그룹이 틀리고 또 집행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로수 병충해 방제는 병충해방제 전문업체한테 용역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사전에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이걸 한꺼번에 다 예산내역을 작성하면 일목요연하게 좋은 점도 있겠지만 실제 집행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수 관리위탁을 하게 되면 가로수 병해충 방제 관리 여기서 관리위탁이라는 게 주로 어떤 내용들인지?

관리는 주로 전지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로수가 이제 한전 전선이나 아니면 도로측에 차들과 접촉을 방지하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가로수 수종갱신 해 가지고 먼젓번에 계획을 할 적에 용역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해서 아마 위원분들이 여러 번 얘기도 하셨고 구정질문도 하셨고 했는데 가로수 수종갱신을 하는 걸로 결정이 난 상황입니까?

수종갱신 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내년 2월경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 용역이 완료되는 게 체인지를 하겠다 라고 결정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인지

과연 우리 관내 가로수현황이 어떻고 그 중에서 수종갱신을 검토할 구간은 어느 구간이고 또 수종갱신 하려면 기후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수종이 적합한지 그런 거에 대해 또 주민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또 전문가 자문도 받아서 그 결과가 내년 2월에 나오는데요. 뭐 수종갱신을 반드시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수종갱신이 필요하다는 건 상당히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버즘나무에 아주 대규모 병충해를 겪었기 때문에 병충해뿐만 아니라 일부 위원님께서는 가로수가 외국의 선진사례처럼 성형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주셨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버즘나무가 영동택지개발지구할 때 한꺼번에 속성수로 심은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주택의 아름다운 주택가와 어울리는 그런 가로수 개념하고는 조금 틀리게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버즘나무가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수고가 한 15m, 20m까지 높게 자라고 또 수관폭도 거의 6, 7m에 달하고 이게 보도 규모에 비해서 너무 크고 또 상부까지 병충해 관리하는 거는 보통 장대로 약을 분무하는데 제가 직접 보니까 한 10m, 12m정도 밖에는 약재가 살포가 안됩니다. 그런데 실제 가로수는 20m까지도 치솟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뿌리가 보도에 그렇게 박혀있는 형태가 과연 이것이 적합한지를 재검토하고 그 다음에 옆면의 건축물들이 상당히 첨단화되고 모던화되어 있는데 비해서 가로수는 거기를 조화가 되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갱신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가로수 수종갱신에 453주를 체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바꾸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거는 내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일단 이거는 예상숫자를 잡아놓은 건데 학동로를 시범 가로로 삼아서 학동로 일부를 이렇게 하겠다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용역에서 이거를 꼭 수종갱신을 하지 않고 우리가 관리해서 좀 더 나을 수 있다고 하면 이건 아닌 예산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로수에 대한 이런 아까 관리위탁은 전지에 대한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가로수 전체를 미화가, 자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하고 있나요? 관리하고 있나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가로수 유지관리, 가로수 관리위탁 그게 전지관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길거리를 가다보면 가로수를 정비한 흔적도 없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까?

그건 봄철에 합니다. 겨울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봄철에 전부 일부는 한전에서 직접 하기도 하는데 이게 가로수가 봄철에 아주 급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때 미리 전지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리위탁업체는 어딥니까?

그 자세한 건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위탁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면 1월에 입찰을 부해서 업체를 매년마다 선정을 합니다.

현재 어딥니까? 얼마에 계약되어 있고

현재는 엘림조경이라는 데서 대표 지병덕씨가 1억7,298만1,000원에 현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관리를 하고 어떤 1월달에만 관리하고

아니요, 1월부터 수목이 수액이 이동하기 전인 1월에서 3월사이에 전지를 해 주고 또 낙엽이 진 후에 필요하면 전지를 하고 여름에는 주로 태풍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나무가 쓰러진 나무라든지 이런 피해목을 또 제거도 해 주고 또 중간중간에는 간판이나 혹은 교통시설물 장애를 주는 그런 가로수 그 다음에 신호등도 장애가로수 이런 거를 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남에 있는 가로수가 2만1,138주라고 되어 있는데 엘림이라는 회사에서 전체를 다 여기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회사입니까? 엘림조경이라는 데가

인원은 상시인원은 보통 조경회사가 10명 내지 15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따면 별도로 인부를 작업인부는 고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면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2만1,138주가 한곳에 모여있는 것도 아닌데 진짜 전 거리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업체에다가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잘라서 네 분야로 잘라서 서로가 경쟁을 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입찰을 한번 해서 하면 지금 보다도 유지보수, 유지보수가 아니라 관리부분이 더 나을 것 같으니까 한번 입찰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다시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은 뭐 위원님들 안이 좋으신 안 같은데요. 그런데 가로수 전지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장비가 필요하고 기술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국내의 조경업체 수준으로서는 그런 장비하고 또 인력을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많은 업체가 그거를 갖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영세합니다. 그래서 이걸 분산했을 때 과연 그런 거를 충족해서 할 수 있을런지 그런 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면 업체가 렌트를 해 오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준비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아까 대모산 CCTV건 말씀인데요. 그게 아까 구룡마을에 있는 CCTV에 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방범용 카메라보다도 더 싸게 이렇게 해 놔 있어요, 지금 카메라 부분이. 그리고 제어시스템으로 했는데 지금 어떤, 그리고 거리 가 어느 정도 되는데 이러한 액수를 뽑아놓으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산출을 할 때 전문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여러 군데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봐서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하다고 일단은 판단이 됐고요. 그 다음에 거리는 저희들이 한 100m정도 식별이 가능할 정도

100m요?

예. 등산로에서 이렇게 등산로 변에 지금 설치가 될 겁니다. 돼서 이렇게 사람이 올라가는 형태를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을 정도,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서두에는 말씀드렸듯이 혹시 방화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설치해 두어서 대부분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심야시간대는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밤에 등산객이 가끔은 있습니다마는 많지 않기 때문에 심야에 식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이용하는 혹시 산불예방을 위해서 어떤 이용시민에게 경각심도 주고

구룡마을에 있다고 하는 거는 뭡니까? 감시시스템이 있다는 거는

그게 이제 무허가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 주택가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관제센터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도 보면 시설물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강남구에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61개소 중에 60개소가 현재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린이공원인가요?

네. 면적은 한 1,500㎡ 내외 한 500평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공원등에 대한 거가 공원등 유지관리하고 공원등 무선원격자동감지시스템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지금 어디에 되어 있어요?

저희들 과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원격시스템은 저희들 과에 시설이 되어 있고요. 공원등 유지관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1,360등이 저희들 관내에 80여개소에 현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등이 매번마다 등이 나간다든지 혹은 배선에 이상이 있다든지 이런 거를 유지보수하는 사업이 되고 여기 이제 무선원격시스템은 어디가 공원등이 나갔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 또 혹은 작동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안되는지 그런 걸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럼 무선원격자동감지시스템이라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각 공원이라든지 저희들이 등이 설치된 곳에 분전함이 있는 곳에 원격시스템을 시설을 해 둬서 거기서 이제 감지가 되면

등마다 하나씩 다 붙어있습니까?

예. 거기 분전함에 등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무선으로 와요? 유선으로 와서 이게 무선원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가 꺼지면 우리 공원녹지과에 화면상 뜹니까?

예. 관제시스템에 거기 이상여부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무엇이 이상이 있는지 체킹을 해서 공원등 갈 거는 갈고 배선을 보수할 건 보수하고 그런 시스템을 하고요.

그럼 지금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시 바꾼다는 건지 아니면

바꾼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 유지보수하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선 녹지과장 지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녹지과 사업의 주 현장들이 가로수 관리사업 그 다음에 근린공원 관리사업, 어린이공원 관리사업 그리고 자연공원 관리사업 이런 것들이 우리 강남구 녹지과에서 하는 주 업무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계속 질의하는 내용이 근린공원 유지관리 위탁, 근린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앞에서는 근린공원 유지관리 위탁사업이라고 해서 시설물관리 및 수목 및 녹지관리 이런 사업내용으로 예산사업을 편성했고 그 다음 페이지에 근린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근린공원 32개소에 대한 공원이용 훼손 및 파손된 시설물 즉시 정비 및 보수 그 다음에 공원시설물 연중 소규모보수, 공원내 이용 훼손 및 파손된 시설물 즉시교체 및 보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상은 근린공원 32개소예요. 그리고 그 다음 번에 보면 도산공원 및 민간대행 이것도 위탁이고 역삼공원 낙석사면정비 그 다음에 거기까지가 지금 연이어 써 있는 공원에 대한 관련된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254p부터는 가로수 관리위탁, 255p 가로수 병충해 방제, 256p 가로화분 유지관리 그 다음에 257p 보면 자투리 공지 및 거리환경 미화라고 해서 삼성역 사거리 녹지대 등 20곳에 대한 자투리 공지에 대한 관리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자투리 공지에 대한 똑같은 표현이 소규모 녹지대에서 259p에 보면 주요 대로변 녹지대 및 수림대, 학교운동장 등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섞어서 설명해 놨고 그 다음에 261p에 보면 가로녹지 시설물 유지관리, 가로수 수종갱신 그 앞에 보면 그 가로화분 유지관리 지금 이렇게 사업 명목만 분산을 해서 여기 저기 분산 사업설명을 했는데 우리 예산심의 본격 예산심의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에 근린공원에 대한 사업을 목을 만들어서 각 사업별로 예산설명 구조를 한번 설명서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계산서를 만드세요. 만드시고 근린공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가로수에 대한 각종 유사한 사업에 대한 가로수관리에 대한 사업도 하나로 묶으셔 가지고 설명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자투리 공지라고 표현한 소규모 녹지나 자투리 공지가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똑같은 소리인데 이런 거에 대한 중복해서 각각 사업장으로 분산해서 예산설명서에 설명을 했고 예산편성을 했어요. 이거에 대한 것도 한장에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어린이공원도 우리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이나 이런 각종 공원들이 이름만 다를 뿐이지 강남구에 각개 분산되어 있는 공원의 기능을 유지하고 하는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으로 여기에 예산반영한 공원목록 그 다음에 근린공원에 대한 예산 각 목록별 소요예산에 대한 분석 포괄적으로 여기 저기 분산해서 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시설물 연중 소규모 보수,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그 다음에 265p보면 공원등 유지관리 이 공원등 유지관리는 공원시설물 유지관리하고 이렇게 분리돼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로 묶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마을마당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로시설물이고 가로포켓공원들인데 이렇게 사업을 분리해서 각개 사업 목적을 세워 놓고 예산사업설명을 만들어 놓은 거는 우리 위원들이 의심하자고 생각하면 분리 발주해서 한 큰 업체에 집중관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항목과 목을 분리하고 사업장을 분리해서 정말 세분화해서 1년에 연중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담당공무원 일거리 만들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비춰져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내가 얘기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녹지과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시고 아까 산불방지 대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대모산, 구룡산에 대한 것은 실제 물론 우리 강남구민들이 이용하고 하는 시설이지만 서울시에서 유지보수 관리를 해야 될 현장입니다. 그 서울시의 예산, 우리 강남구에 시의원들이 소속된 시의원들이 강남구에 예산이 어떤 건지 몰라서 서울시에 얘기를 안 한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 서울시에 예산편성하고 예산반영 시키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 정도 예산은 받아올 수 있는 능력자들입니다. 그런 서울시의원들한테도 일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택과장한테 몇 가지 확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지금 구룡마을 관리 및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에 대한 예산이 지금 이 산출내역에 근거인원은 지금 몇 년째 이 인원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 인원은 몇 년째인지는 자세히 보고드리고요.

본위원이 3대 의원생활 할 때도 이 구룡마을에 대한 것은 상당히 관심 있게 보았던 사항인데 이 지금 과거에는 거기가 자꾸만 누가 집을 지어서 신축을 하려고 떼를 쓰고 하는 바람에 이 용역원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누가 지으면 때려부수고 치워야 되고 또 힘 겨루기 싸움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예방사업에 대한 용역자가 에스텍에서 관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0년도부터 관리했답니다.

에스텍에서 관리하지요. 그러면 에스텍에서는 한 6년 정도 유지를 해 왔습니다, 현장이. 지금 더 이상 늘어난 불법주택은 주거시설이 있나요? 줄었지요?

매년 좀 줄기는 하는데요. 새로이 지을 때 짓고 철거하고 짓고 철거하고 그런 과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에 대한 인원이 현재 신발생 지역에 조장 1명, 조원 3명 구룡마을 관리에 조장 1명, 조원 8명입니다. 조원 8명이 구룡마을 2,000세대도 안되는 거기 8명이 매일 뺑뺑 돌아도 본위원 생각에는 2명만 배치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장 한 명에 조원 두 명만 배치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택과장 입장에서 이 에스텍에 확보된 예산사업으로 매년 우리가 몇 억씩 지금 이 인력단위로 보면 150만원, 190만원짜리 인원이지만 이 경비를 계속적으로 여기 투여해서 관리하고 이 에스텍의 사업성을 우리가 보장해 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 한번 주택과장이 설명해 주세요.

그 구룡마을 관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는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무허가 건물 늘어나는 것도 단속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게 집단화 된 시설이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면 철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방활동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00년도부터 9명이 근무하는데 조장이, 근무형태를 보면 4개조로 근무하고 조장이 있습니다. 주간에 2개조하고 조장하고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밤에 1개조 2명이 근무를 하고 24시간 근무 체제니까 4교대로 근무하고 1조 2명은 휴일을 하는 체제로 연중무휴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최소한의 근무인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근무자체를 안 하면 몰라도 2인1조로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밤에 2인1조로 근무하고 또 주간에는 각종 행위들이 일어나고 하니까 순찰강화하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근무인원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구룡마을에 주민들끼리 자치위원회가 돼 있지요. 주민자치위원들 중에 대표가 있지요. 그 대표는 상당히 거기서 목에 힘을 주고 살아요. 그 다음에 그 대표도 운영위원들, 자치위원들하고 우리 에스텍 직원들하고도 상당히 긴밀한 협조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때로는

아니 왜냐하면 그 주민자치위원들은 하나라도 불량주택이 또 생긴다고 하면 집중관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기네 자체적으로도 관리를 해요. 그거 주민자치위원들끼리 관리를 합니다. 우리 주택과장 그거 모르세요?

자체적으로 관리하기도 하지만 또 그 사람들이 말썽을 일으키기도

저도 가서 그 직원을 만나보기도 했고 에스텍 직원들도 만나봤는데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입장은 과거와 같이 어떤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꾸만 자기네 거주자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졌던 그런 때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자기네가 있는 인력만 가지고 인원만 가지고도 어떤 서울시에 얘기해서 자기네 몫을 찾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주민들은.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지금 6∼7년씩이나 에스텍에다 지금 조장 1명에 조원 8명 이것은 내가 볼 때 한 개 정도는 없애도 된다고 생각해요. 주간에 2개조가 2명 1개조입니다. 2명 1개조가 주간에 교대로 돈다. 한 조가 돌아도 충분히, 거기 몇 평이나 됩니까? 구룡마을 전체 주거자들이 거주하는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구룡마을 전체가 30만㎡니까 약 10만평 정도 되는 걸로

10만평이면 우리 지금 등산을 한다고 생각하면 2시간반 정도면 충분히 걸을 거리예요.

지금 우리 근무형태가 2시간 간격으로 순찰을 돌아요. 2시간 간격으로 한번 도는데 2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2시간 걸리지요. 2시간반이면 충분히 걷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물론 여기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 근무를 해요, 여기 에스텍 직원들이. 옛날처럼 강남구에서 어떻게 용역사업 뭡니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 어떤 적선하는 식의 관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본위원이 지금 여기 구룡마을 관리에 한 개조 정도는 감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 개조가 2시간 단위로 돈다고 해서 특별하게 거기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고 어떤 불법 주거시설이 새로 늘어나고

이 시간 충분히 설명해서 시간 관계상 진행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구룡마을 건에서도 지금 우리가 예전에 없던 방범CCTV를 설치해서 그걸로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인원을 줄이는데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에 지금 미래강남 도시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가 8억1,000만원이 나왔는데요. 이 미래강남 도시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이것이 지금 용역사업인데 현재는 그 용역사업의 어떤 기준을 우리가 제시한 게 있어요? 기준을 제시한 게 있냐고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내 지역 발전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커요. 큰데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봤는지 또 수렴했다면 수렴한 게 어떤 기준안에 제시가 돼서 이 용역사업자한테 이러이러한 우리 강남구 주민들의 욕구가 있으니까 이것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그런 기준안 제시가 됐는지 묻는 겁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아까도 이석주위원님 질의사항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어떤 밑그림도 없지만 이 용역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괄 계획팀에서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서 주민들 의견수렴 그 다음에 공청회 이런 절차들을 그 속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의 다양한 도시발전에 대한 의견들을 저희들이 용역을 추인하는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28p 보면 대치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에 대한 용역비가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1996년 3월 26일자로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돼있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 전수조사 된 내용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시계획과 사업 231p 보면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육성에 대한 예산사업설명서에 보면 도시계획에 대한 경상적 경비로 국외여행비 6명에 대한 선진국 사례조사 여비를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이 선진국 사례조사를 보내기 위한 예정인원 그 예정인원에 대한 구성도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예정된 구성인원입니다. 그 다음에 233p에 보면 체비지 관리 및 정비에 대한 2,200만원 소액 예산인데 여기에 체비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234p에 보면 강남사인디자인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홍보라는 예산사업이 있어요. 이거 영어가 한국에 와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강남사인디자인시스템 업그레이드 이거 한글 두 글자 빼놓고 다 영문표시인데 이렇게 밖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우리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한글이 상당히 섭섭해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236p에 보면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사업에 대한 정비관련 사진현상비 1,200만원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카메라가 과거에 아날로그식 카메라보다는 디지털카메라 다 갖고 다니잖아요. 디지털카메라 갖고 다니면 우리 강남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칼라프린터 가지고 그냥 칼라 인쇄 되지요?

예. 칼라 인쇄 됩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 이런 현상비용 같은 경우는 여기 꼭 반영을 하지 않아도 인쇄물로 해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한 사업 중에서 공휴일 특별근무 실시라는 그런 표현을 해서 금액이 곱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일반운영비나 이것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러면 이게 유동광고물 정비가 우리 강남구청장이 기초질서 확립 운동 아주 엄하게 실시하고 있잖아요. 주차장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유동광고물이나 이런 일반광고물, 불법시설물들 이거 다 기초질서 확립 세우기 운동의 일환인데 이렇게 중복된 예산을 예산편성을 하면서 증액을 한 이유가 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우리 건축과장한테 확인하겠습니다. 243p에 중·대형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 중에서 중·대형 건축물 점검수당이 10명에 대해서 11일간 중·대형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는데 대형건축물이 2007년 4월부터 6월, 중형건축물이 9월부터 12월까지 2개 분리해서 실시하겠다는 의견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지금 몇 명이 10명이 한 5일 정도면 강남구 전체를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편성 하신 거지요?

저희들이 1일 평균 보면 하루에 9개정도, 8개에서 9개소 정도를 점검하는 걸로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246p에 강남대로 특화거리 조성 계획 설계에 대한 용역사업인데 이것이 강남역 사거리에서 교보빌딩 사거리까지 특화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지요. 그런데 거기가 지형상으로 경사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한 경사집니다. 그게 서초구 쪽에 그 지역적인 특성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3억3,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런 조성계획을 설계해서 실시를 할 수 있는 어떤 실현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이 건축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오히려 건설관리과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 과장님들 다 답변해 주세요.

먼저 이강봉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이 우선 지적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항에 대한 건물 전수조사 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된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과정에서 건축물들이 지속적으로 건축이 돼 왔는데 그걸 전수조사 해 놓은 것은 현재 자료가 없고요 그 전수조사를 포함해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때 그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전수조사한 자료가 없어요?

현재 도시계획 측면에서 전수조사한 자료는 없고요

그러면 주택과에서 전수조사 했나요?

그 자료는 별도로 우리가 건축물대장을 봐 가지고 별도로 뽑아내야 됩니다, 그 조사하려면.

아니 그게 지금 대치택지개발 지구에 대한 것은 이미 조합등록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추진위원회 수준입니까? 주택과장님.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대치택지개발 지구라는 것은 재개발 차원의 지구가 아니고요. 도시계획법 상에서 지정하는 지구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거기에 추진위원장인가 조합장인가 하는 그런 자격을 가진 명함을 보유하고 활동을 하는 조직들이 몇 개 있습니다. 지금 그게 대치구마을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어디예요?

기존 주택 재건축이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대치택지, 지금 수서경찰서 그 다음에 SH공사 그 일원동 일대입니다. 도시계획법상 지구를 의미합니다. 재건축법에서 의미하는 지구가 아니고요.

그러면 대치택지개발지구 이렇게 표현하면 그 앞에 부기를 좀 해서 알아보게 해 줘야지 이걸 지금 우리가 흔히 대치택지개발지구라고 하면 결국은 여기 은마아파트 일대가 전부 포함된 지구 아니에요?

거기는 아니고요. 거기는 영동택지개발지구고요 여기는 일원동 일대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개포택지개발지구, 수서택지

알았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해외여행 선진국 사례조사의 인원구성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인원구성은 저희가 현재 6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 6명중 관련 공무원 실무자 위주로 2명 그 다음에 우리 광고물시범가로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자문위원 2명 그 다음에 광고주 지금 시범가로로 돼 있는 데가 압구정동 상가건물이기 때문에 광고주하고 시범가로 관계자 해서 2명 해서 총 6명입니다.

본위원 견해로는 우리가 도시계획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에 도시관리국에서 구의원들이 각종 관련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지요. 구의원들이 각종 심의위원회라든지 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들어가 있습니다.

당해 지역 구의원들이, 당해 지역 사업 같은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의견상으로는 이 당해 지역의 구의원이 그래도 주민들을 대표해서 전체를 종합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자 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 그 구성인원도 마침 구의원님 중에 김선희의원님이 디자인쪽 미술쪽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저희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시고

아니 이건 제 본위원의 견해는 당해 지역 구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철규위원님이 압구정동에 출신 지역 구의원이기 때문에 권위원님도 저희 자문위원회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원구성할 적에 그런 사항들을 위원님 지적대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체비지 관리 내역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홍보에 대해서 영어를 쓰신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용어들이 업그레이드라는 말은 향상이라는 말로 대체될 수가 있도록 디자인시스템이라는 거는 디자인은 거의 외래어화 돼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고 있고요. 시스템은 체계라는 이런 말들로 앞으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인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사인디자인이라고 해서 사인디자인 하면 우리 강남구 주민들 유식한 주민들 많지만 꼭 사인디자인이라는 이런 전문용어를 이건 내가 뭐 디자이너들 입장에서는 이런 전문용어를 쓰지만 적어도 관에서 쓰는 용어로는 적당한 한글용어들이 있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으로 알고 사인이라는 말도 앞으로 광고 이런 용어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고정광고물 정비 사진현상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매년 25개 자치구가 서울시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들어가는 사진만 우리가 인화로 해서 쓰고 있고요. 일상적으로 저희가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것은 칼라프린터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평가를 받아 모범구로 선정이 돼 가지고 4,000만원의 포상금이 내려왔는데요. 그런 사항들은 다른 자치구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도 칼라로 인쇄를 하고 있는 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유동광고물 야간단속에 따른 인건비가 많이 부풀려져 있지 않느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야간근무로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광고물 불법광고물 단속 특성상 주·야간 3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야간에 따른 특별한 수당이나 인건비가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도시계획과장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이 강남대로 특화거리 관련해 가지고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강남대로변은 강남대로를 끼고서 한쪽 변은 서초구고 한쪽 변은 저희 강남구입니다. 그런데 특히 강남역에서 교보타워까지 이르는 길에서 보면 저희들이 서초구보다도 강남구 쪽이 가로환경이 조금 좋지가 않은 편입니다. 특히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게 또 사람이 많이 밀집해 있는 관계로 이 보도 같은데 사람이 몰리는 시간에 가보면 인도상에 실제로 인도폭에 한 3분의 1정도 밖에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 돼 있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짜증 섞이고 또 예를 들어 강남에 대표적인 강남역 사거리에서 지나다니면서 이 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제대로 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인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국기원 있는 쪽까지 경사가 굉장히 급경사로 돼 있는데 그쪽까지 다 정비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은 일단은 강남대로변 거리 이쪽에 인도라든가 건축물에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23개 대형건축물이 거기에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선 후퇴 공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비를 해 가지고 제대로 시민들이 볼 때에 좀 인도도 제대로 걸어 다닐 수 있고 볼거리라던가 휴식공간도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좀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할 때 그 이면 도로까지, 그 이면도로까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사지 전반을 다 검토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정비를 하는데 저희들 구에 모든 많은 부서가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라든가 토목과라든가 공원녹지과 많은 부서가 관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게 제일 좋을 것인가 하는 게 저희구에서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은 이게 그러면 어떤 도시 공간적인 개념에서 가로환경을 갖다가 공간적인 개념에서 좀 디자인을 이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어떤 도시관리국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본설계 디자인 이런 부분의 용역에 어떤 프로젝트 추진은 도시관리국에서 하고 실시 공사에 들어가는 시행 이 부분은 건설관리국에서 하는 걸로 업무조정이 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일단은 주관을 해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득이 저희 건축과에서 그러면 디자인이라던가 설계용역까지는 추진하는 걸로 업무조정이 되어서 저희 건축과에서 추진하게 된 상황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일 많잖아요 인력도 없는데 이런 골치 아픈 사업을 왜 맡았어요? 예산사업이 없어서 맡았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하고 답변을 좀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보충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대로 특화거리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도시디자인이라는 관점에서 출발이 됐고요 물론 디자인은 토목에서도 할 수 있고 조경에서도 할 수 있지만 토털디자인은 그래도 건축이 가깝다 그래서 제가 건축과에 일임을 했고 또 인력은 많지 않지만 훌륭히 시행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본인이 마지막 그 건에 대해서 뭐 설명 제안을 하나 할게요. 우리가 강남역에서부터 교보생명사거리까지 지금 거의 대형 건축물들이 들어섰지요.

예.

그것도 뭐 한 20∼30년 전에 지은 건축물도 있어요. 그런데 신축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미관심의를 다 했잖아요. 우리 강남구에서 1차 심의하고 서울시에 올라갔을 겁니다. 그랬던 건들이 많을텐데 미관심의를 하고 할 때 이미 그 블럭 전체에 대한 어떤 미적 기준안을 갖고 심의를 해 주었으면 아주 아름다운 구조가 됐을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우리 강남구가 언제까지 이렇게 들쑥날쑥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뒷북치는 행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우리 도시국장에게, 도시국장도 평생 그 자리에 있을 분도 아니에요. 이런 거에 대한 기준안을 우리 강남구 전체에 대한 도시구조를 따져가지고 각각의 미관심의 기준을 매뉴얼화 시켜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좀 이런 종합적인 관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정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자세하게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 223쪽을 보시면 존치지구 개발잔여지 개발구상 및 관리방안이 있지요? 주택과장님. 그런데 거기에 760번지, 758번지 이 두 지번만 나열을 하셨는데 그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도면 가져 오셨어요?

아, 도면은 있습니다.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치지구가 저밀도지구가 있고 고밀도지구가 있는데 그걸 다 포함할 겁니다.

다 포함한 겁니까? 두 개 지구를.

예. 다 포함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그래서 이거를 4,400만원에 기술 용역을 시킬 겁니까? 아니면 동명기술단에서 하는 겁니까?

외부용역을 할 겁니다.

외부용역을 해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방안을 서울시에 제출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용역회사가 그래도 서울시에서도 아, 이 용역회사는 괜찮은 회사가 한 거구나, 사업을. 그래서 누구나 인정해 줄 수 있고 또 좀 그런 쉽게 말해서 서울시에서 알아주는 그런 용역업체가 만일 선정이 된다면 이 사업하는데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용역계약을 입찰하실 거죠?

예.

수의계약 합니까? 입찰합니까?

공개입찰 해야죠.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 보면 난 동명기술단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되도록이면 그런 아주 유능한 회사가 용역을 맡았으면 이 사업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이제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회사가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과업내용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유능한 회사가 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강봉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강남사인디자인시스템을 비롯해서 여기 옥외광고물 특정 옥외광고물 이런 식으로 하여튼간 대형광고물 한 4, 5개 표현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사인시스템이라는 업체입니까? 이게 무슨 강남구청내에 있는 무슨 부서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인건비가 제법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권철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 광고물 상시 안전점검, 안전점검은 우리가 용역을 줘서 지금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 관내에 대형 광고물이 1,500여 건이 있습니다. 대형 광고물은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사회적 문제라든지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50개고요 주로 옥상 광고물입니다.

그 대형 광고물의 안전점검도 하고요 옥외 광고물 전수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큰 거는 빼고 조사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는 저희가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유동 광고물, 고정 광고물 정비 이렇게 하는데 제 생각에는 어떻든 정비를 하는 업체가 정비만 하는 게 아니라 전수조사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좀 중복된 거 같아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고정광고물 정비, 대형광고물 상시 안전점검, 광고물 전수조사, 활성화 뭐 이래 가지고 너무 많은 걸로 분리되다 보니까 어쩌면 한 개 업체에 조금 플러스알파만 조금만 하게 되면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쭉 우리가 분류해 놓은 것은 업무 특성별로 분류해 놓은 겁니다. 이것들을 우선 자료로 보시기에는 위원님 지적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하시는데 업무특성을 하나 하나 분류해 보면 같이 시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먼저 불법 유동광고물이라는 것은 상시 1년 365일 거의 24시간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단속하고 좀 시중 얘기로 하면 파리쫓듯이 덤벼들면 다시 쫓아내고 단속하고 이런 게 그런 업무고요. 그 다음에 고정 광고물은 건축물에 부착된 시설물입니다. 이 시설물은 개인 사유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단속하고자 하면 10일씩 두 차례에 나누어서 계고를 해야 되고요 다시 자진정비를 유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 하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해야 되고 그래도 안 하면 우리가 강제 철거에 나서게 됩니다. 강제철거를 하게 되면 크레인이나 인력 전문기술인력을 동원해야 되고요 그런 상당히 고난위도의 단속업무고요. 그 다음에 대형광고물 상시 안전점검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옥상에 위치한 150개 대형 간판에 대해서 연중 전문 안전기술인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다가 우리가 용역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는 우리가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3년마다 우리가 옥외광고물 실태를 옥외광고물이 약 저희 관내에 한 6만여 건이 되는데 이걸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불법이냐 적법이냐 그 다음에 실태가 어떠냐 이걸 판단해서 우리가 광고물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 업무입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간단하게 하나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237쪽에 보시면 불법 유동광고물이 있으신데 예산이 4억8,000입니다. 거기에서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고 하는데 철거하시는 철거반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하는 팀이 따로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철거반은 따로 있지만 과태료 부과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전체적으로 현수막 그 얼마 정도 되시는지 1년에, 그런 거

그거는 별도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철거하는 거 보다는 설치하는 현수막이 더 많으니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시는데 아마 과태료는 1회당 얼마 정도 부과합니까?

과태료는 유동 광고물 형태에 따라서 각기 틀립니다. 틀리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단지 같은 것은 1장별로 10장 이상일 경우엔 또 틀리고요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설치하는 거 철거하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과태료 부과를 좀 많이 인상하면 철거를 그 뭐야 설치를 많이 안 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렇습니까?

저희가 일반 과태료라는 개념은 우리가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많이 부과한다고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에서 하는 재건축 기술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우리 용역비 지금 자문단이 구청내에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 내용에 보면 제경비가 지금 제경비가 30% 이렇게 되어 있고 직접 경비가 또 제경비가 40%, 직접 경비가 30% 되어 있는데 이게 제경비라고 하는 품목 안에는 이게 사무실 임대료 수도광열비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그 엔지니어링대가 기준에 발주를 하게 되면 수도광열비나 이 사무실 임대료 같은 경우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제경비를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구청에서 그 관리비를 받습니까? 사무실 임대료를 용역업체에서 받아들입니까?

받지는 않고요 다만 그거 해가지고 제경비가 보통 이것이 과기처에서 나온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적용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으로 발주를 하는데 거기에 제경비라는 항목이 들어가면 거기 쭉 경비 나오면 수도광열비, 임대료 다 들어가 있어요, 저기 안에 다.

거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감안해서 발주를 해야 하는데 지금 직접인건비에 거의 지금 70%를, 직접인건비의 70%를 제경비로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뭡니까? 너무 과다하게 지금 책정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110%까지, 직접인건비의 110%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그걸 감안해서 일부 조정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자세히 나중에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용역만 일반 건설업에 말하자면 용역 발주를 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6%, 일반경비 6% 기타경비 7% 해서 주로 경비에 들어가는 부분에 그 경비가 전부 수도광열비, 운반비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그 제경비에. 일일이 계산을 않기 때문에 그런데 6% 주는데도 그 비용이 다 포함되는데 지금 이게 70%를 지금 반영하면서 그런 경비에 대한 항목을 따져봐 가지고 절감할 사항이 있으면 절감해서 용역발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회사용역을 하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쪽 본사 유지비도 있긴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나중에 집행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실제로 그냥 뭉뚱그려서 제경비 30%, 40% 이렇게 반영하는 것 보다는 제경비 아마 그 세부 내역이 전부 각 %가 나옵니다. 경비 항목별로 그것을 추출해 가지고 전략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미래강남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지금 서울시 시정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서울시 도시계획 어떤 계획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강남과 지금 이렇게 우리가 먼저 지금 예산 반영을 해 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선 어떻게 강남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플랜에 대한 제안서를, 제안서에 대한 용역을 우리 학술단체라든지 학교 대학연구소라든지 제안서 발주를 한 다음에 그 제안서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그 제안서가 나온 다음에 제안서에 의해서 이 도시계획이나 강남 미래발전 구상을 위한 계획이 발주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사전 절차없이 무조건 도시계획에서 종합계획을 해서 용역을 발주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용역 발주하면서 제안할 내용이 뭔가 하는 게 지금 정확히 없기 때문에 그 제안서를 어떻게 해서 용역을 발주하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서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각 분야별 그런 내용들을 현재 사실 20년, 50년 후에 미래상을 제시한다는 게 어떤 특정인들에 의해서 제안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 계획에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시한 제안서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MP 마스터플랜을 총괄계획과팀이 구성되면 그 속에서 이 사항도 논의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막연하게 MP팀에서 검토한다는 것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남 미래발전 구상을 위한 제안서에 대한 제안서 작성을 위한 용역발주가 선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발주에 대한 제안서가 나왔을 때 그 제안서에 의해서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세울 건가를 용역발주가 되어야지 않느냐 그래서 용역순서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는 그런 것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아무 이정표도 없이 돈부터 줘 놓고 발주부터 해보겠다 하는 이런 계획성 없는 발주가 되지 않느냐 봅니다. 그래서 이건 장기간에 걸쳐서 서울시 도시계획과 결부해서 강남의 도시계획을 종으로 이렇게 구성할려면 장기간 계획이 필요하지 이렇게 용역발주를 그냥 해가지고 어떤 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하겠다는 이것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안이 점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절차를 걸쳐서 본위원 생각에는 제안서 작성을 위한 용역발주가 먼저 시행된 다음에 그 제안서에 의해서 다시 강남의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발주가 돼야 되는 게 용역의 순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시급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여론 수렴 과정부터 거친 다음에 작성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지적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방법은 뭐 어떤 그 대형 프로젝트의 입찰을 위해서 사전에 어떻게 입찰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우리 미래강남 도시발전 종합계획 용역참여자를 우리가 선발하는 과정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그 제안서를 평가해서 가장 우수한 제안을 한 업체로 하여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시는 내용 같으면 사전에 제안서 작성 용역도 가능하지만 그 실제 도시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수행자가 자기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제안을 가지고 용역에 참여해야겠다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그것을 접목을 시킬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수 수종갱신에서 우리가 지난번 우리 추경예산 심의 할 때 해준 예산안이 아마 내년 4월까지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 발주안과 수종갱신의 용역 발주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을 우리 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냥 수종갱신 물론 아까 전체 가로조성에 의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은 도시관리국 예산심의하다 아까 전체 우리 도시관리국장 제안설명한 대로 27% 정도 27.5%인가 전체 예산이 삭감되어서 지금 긴급한 예산만 꼭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되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예산 심의하는데 있어서도 그 많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예산이 너무 미비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인데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그 작년에 일원1동에 수림대 그 공사를 하다가 돈이 부족해서 한 150m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은 그 얼마 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반영을 안해 가지고 민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런 예산은 사실 빼 버리고 지금 수종갱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용역결과가 온 뒤에 추경에 반영해도 충분한 예산들인데 그런 예산에는 반영해 놓고 돈 몇 푼 안 들어가는 이런 예산 신청을 아마 했는데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국 예산심사 과정에서 빼 버려 가지고 사실은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 하다가 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예산규모가 축소되었는데 이것은 세입예산에 대한 예측에 따라서 이렇게 축소가 되었고 결국 내년에 추경자원이 어느 정도 여유있게 확보될 것으로 보여 서 작년에 비해서 부족했던 사업은 이제 그때 다시 할 여력이 생기겠습니다. 다만 가로수 수종갱신은 이것을 작년에 주민설명회 때에도 수 차례 주민들한테 약속을 한 바가 있고 또 특히 그 수서동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그 보도 가운데 있는 가로수가 통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급히 또 해야 될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일원동에 미처 다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은 별도로 확보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수종갱신은 이것은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구청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수종갱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것을 점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국한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집행할 것이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영원의원 외 7인 발의)

채수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개정안에 보면요. 2p를 보시면 지원시설의 범위와 지원기준이 있지요? 제5조.

예.

5조에 보는데 거기 보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율의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1번 주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2번 하수도준설, 3번 어린이놀이터의 시설물 보수, 4번 벤치·파고라의 보수, 5번 경로당의 보수, 6번 담장개방에 따른 CCTV설치 7번 실외운동 시설의 보수, 8번 일반주민에 개방된 화장실의 보수 이렇게 딱 한정이 되어 있죠? 그 외엔 안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안되죠? 그렇게 되면. 어떤 아주 시급한 사업이 발생해서 구청장이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업은 해당이 안되죠?

그건 6번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아니 그거는 보세요, 보세요. 그거에 6조에 보면, 6조에 보면 제가 그걸 왜 질의하냐면 그런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6조에 보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1호 서식에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주대표자 회의를 거쳐 관할동장에게 접수하고 관할동장은 해당구의원에 통보한 후 구청장에 제출하여야 된다 돼 있어요. 그죠? 여기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사업이 없는데 서식에 별지1호 서식에 쓸 때에는 6번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어떻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이 없는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별지1호 서식에다 쓸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9번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좀 들어가야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넣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없다면 6번을 삭제하라 이거예요, 6번을. 그러면 6번을 삭제해야지 (장내소란)

위원장님! 정회 요청하고요. 속기가 안되거든요. 정회하고 하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마지막 페이지에 기 제출된 2007년도 예산과목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는데 그 예산과목 변경이 어떤 과목에서 어떻게 변경이 필요하다고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금을 주게 되면 민간에 대한 지원금으로 민간위탁금 그걸로 편성을 예산과목을 바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우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그 5조1항입니까? 주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보시면 주도로의 정의를 어디까지 정의합니까? 아마 단지 내의 도로로 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단지 내 도로 중에서 주된 진입로 하나만 얘기하는 것인지 그 범위를 정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개념에 단지 내 도로는 해당된다고 볼 것인데요. 이게 만약 분명치 않으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