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완진 의원 발언

제157회 제3차 행정보사위원회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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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07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항 2007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과 건제순으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강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07년도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361억562만원과 구 자체예산 782억1,996만원 등 총 1,143억2,558만원으로 올해 예산 총 1,179억3,879만원 대비 약 3% 정도인 36억1,32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구 전체 세출예산의 28.9%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각 소관부서별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는 우리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함으로 인해 되풀이되는 빈곤의 악순환을 예방하고자 관내 5개 종합복지관에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학습공간 및 교육기자재 제공, 국어, 영어 등 5개 과목에 대한 보충학습 실시 등 청소년 열린 학습방 및 희망공부방 운영에 따른 운영비 1억1,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종합복지관 대부분이 14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복지관 이용 주민의 편익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비 5억1,92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리구 관내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수급자들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매월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급여인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국·시비 보조금 170억8,995만원을 포함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 총 227억8,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 일원동과 수서동 지역에 밀집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건립비 37억8,635만원과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취업재활시설 건립비 24억2,759만원 등 장애인 복지를 위한 시설 건립에 따른 시설비 등 총 62억1,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노인여가시설인 구립경로당을 포함한 140여개 경로당에 운영비 및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 속에서 어르신들이 여가 활동을 즐기실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비 7억608만원을 편성하는 등 올해 사회복지과 총 예산 448억5,092만원보다 7.9%정도 인상된 483억9,3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예산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을 유지를 위하여 주민에게 수준 높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가로변에 쌓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 물청소 확대 시행 등 가로 및 뒷골목 비용으로 총 106억7,292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여 성상별로 강남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 매립지 등에 안정적으로 반입함으로써 우리구 주민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쓰레기 반입 비용으로 48억6,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매일 전량 분리수거, 재활용하기 위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비 81억9,193만원과 자원화시설 운영비 13억7,510만원 등 음식물쓰레기중간 수집통 청결 관리 용역비 6억2,959만원 등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비로 소요되는 예산이 총 102억8,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시설이 없어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분뇨 등을 서울시에서 대행 처리함에 따라 처리후 지급되는 처리비용 13억1,175만원을 편성하는 등 올해 총 471억9,711만원 대비 약 9.1% 감액한 428억7,6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서는 우리구 주민들에게 보다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립 보육시설을 포함한 관내 170개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사업비 지원 등 보육시설 운영비로 153억7,6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대치3동 청사부지에 2008년 12월 준공을 예정으로 대치동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자 설계비 2억3,6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장애아동 160명과 저소득층 자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아동 가족캠프 운영 및 방과후 교실, 보호장비지원, 저소득층 아동 문화체험 등 다양한 가족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장애, 저소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1억7,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적 빈곤과 결손가정 등 증가로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과 요보호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110명의 아동 등 우리구 저소득층 아동 지원을 위해 급식비 등 시도 보조비 3억2,554만원을 포함한 총 8억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날이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들의 음주, 흡연, 약물 오·남용 등 탈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소년금연교실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 사례관리 및 상담 등을 통한 재활치료프로그램 운영, 건전문화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등 청소년 건전문화 체험활동 지원비로 1억원을 편성하는 등 올해 가정복지과 총 236억7,930만원보다 11.9%가 감액된 208억5,1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서는 세곡동 및 수서동 주변 농지에서 가축분과 완숙되지 않은 부산물 퇴비의 사용으로 심한 악취와 파리가 발생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어 악취없는 유기질 퇴비를 공급하고자 3억9,82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리구 주민에게는 산지의 신선한 농수축산물을 제공하고 농어민들에게는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자매도시 등 각 시군이 참여하는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고자 직거래 행사비용 등 1억1,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에게 한시적으로 공공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고자 시·도 보조금 2억6,646만원을 포함한 공공근로사업비 총 5억3,2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업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인, 구직상담 및 취업알선 등을 전담하고 있는 강남취업정보은행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취업정보은행 민간위탁비 1억1,332만원을 편성하는 등 올해 총 22억1,144만원 대비 약 0.3% 감액한 22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통과 되어서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