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07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옥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옥 위원장님,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전년대비 6억5,181만9,000원이 감소된 59억6,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경상예산에 4억3,940만8,000원과 사업예산으로 55억2,33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춘남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전년대비 110억3,280만9,000원이 감소된 총 272억1,163만9,000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예산으로는 11억4,296만7,000원, 사업예산으로는 260억6,867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성근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9억5,900만원이 감소한 165억9,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2억2,100만원이 감소한 12억1,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7억3,700만원이 감소한 153억8,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12억1,000만원의 내역은 경상예산이 4억900만원이 감소했으며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8,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보도상 차량진입로 방지시설 사업으로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153억8,700만원의 내역은 경상예산이 12억2,300만원이 증가한 46억8,000만원이며 증가사유는 비전임계약직공무원 20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 및 무인 CCTV시스템 관련 공공요금이 편성되어 올해 일반회계 예산에서 2007년도 특별회계로 이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9억1,100만원이고 그 중에서 감소한 107억600만원입니다. 이는 도시관리공단 등 민간위탁금이 축소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2007년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2007년도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서철호입니다. 우리 토목과 전직원은 쾌적한 도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운영관리해서 안전한 도로환경을 53만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7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요구액은 151억5,100만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대비 89억4,200여만원이 감액된 내용으로서 항목별로는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9,300여만원이 증가된 24억1,200여만원이고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90억3,500만원이 감소된 127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사업추진내용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토목과 2007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토목과 예산이 원안 통과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도영태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전년대비 69억8,815만9,000원이 감소된 107억7,325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경상예산에 14억6,890만5,000원과 사업예산에 93억4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방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양재천, 탄천, 세곡천 사업이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랴 또 예산심의하랴 위원님들 또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면 295쪽 상습정체지점 교통흐름 완화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요즘 교통경찰관들을 거리에서 볼 수 없고 아침, 저녁이면 모범운전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출퇴근시간에 교통흐름을 잘라주고 하는 것은 또 충분히 이해하고 정말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남구에 거주하는 모범운전자들의 건의에 의하면 강남구에 거주하는 모범운전자들로 해 달라 뭐 딴 데 가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전부 하고 강남에 거주하는 모범운전자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본다 하는 건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강남에 거주한다고 전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희망해야 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만 하는데 어떤 이런 건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선발하는데 좀 참고하시고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사업설명서에 지금 저희가 작성을 해 놨다시피 근무인력은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강남 수서지회 회원 18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강남 수서지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은 저희가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확인된 바는 아직 없고요. 그런 얘기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저희가 해 봤는데 여기서 하신 말씀이 우선적으로 강남 수서지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런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지켜보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은 토목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305쪽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설계용역 관련 해 가지고 지금 이 장소가 지난번에 노점상가 갔던데 그 앞에 그 길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차도를 그때 그 설명에 의하면 차도를 보도로 만들어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보도를 넓혀 놓으면 테헤란로 마냥 강남대로 마냥 노점상들이 먼저 와가지고 상가에는 안 들어가고 밑에 와서 다 장사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토목과장이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거지역이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도 녹지가 많이 없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쾌적하게 좀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 달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저희들이 구상하기는 보도가 2m∼4m 폭정도 넓어야 4m입니다. 주로 2m폭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을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자면 차로가 4차로인데 그걸 두개 차로를 줄여가지고 지금 기존보도를 한 5m∼9m정도로 이렇게 넓힘으로서 변화된 도로폭을, 보도폭을 만들어 가지고 잘 정비를 해 놓으면 여기에 노점상이 절대 들어오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글쎄,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으면 좋은데 그건 대단히 안될 것 같고.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3쪽 양전보도육교 정비 실시설계용역인데요. 그걸 제가, 개포3동 옆에 있는 거죠? 개포3동 동사무소 옆에 위치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육교로 건너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거기 가서 현장보시면 바로 한 50m만 가면 개포동사무소 앞에 그 다음에 저쪽 5단지 상가 거기에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육교를 보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헐고 지하도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그 옆으로 해서 보도를 만들어야지 육교 그 설치만 해 놓고 이용객이 없으면 이거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안전에 조금 문제가 방치할 경우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걸 과연 철거를 하고 뭐 횡단보도를 할 건지 아니면 지하로 할 건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아울러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비입니까?

예. 용역비 입니다.

용역비면 이해가지만 이걸 만약에 보수한다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긴 제가 잘 이용하는 곳이고 우리 고향입니다, 고장. 그래서 거기가 아침 저녁으로 학생들의 교육상 이렇게 육교를 이용해서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지 그 이외에는 이용가치가 없어요. 그 밑에 이렇게 보고 있다가 요이 땅 해 가지고 막 그냥 뛰어건너거든. 그 다음에 그 옆에 10m만 내려가면 동사무소하고 상가에서 다니는 횡단보도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위치를 조금 바꾼다던가 하는 게 더 용이할 것 같아서 철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283p 있죠. 도로관리 행정전산화 및 민원 원스톱 시스템 구축 그죠? 그 예산이 3억5,800인데 거기 보면 추진계획에 도로점용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지요, 도로 점용.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287p 보면 거기도 방치된 공공도로하고 무단점유된 도로를 또 일체조사를 해요. 그죠?

예.

그래서 과연 이렇게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선 설명을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쪽에 있는 도로관리 행정전산화는 기존허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도로를 점용을 하거나 그것을 무단으로 점용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지금 도로점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초과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정상적으로 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곳에서의 잘못된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도로점용료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저희가 찾지 못한 도로 또는 도로는 도로인데 도로인지 사유지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서 그냥 사용하고 있는 그런 도로에 대해서 도로찾기 운동을 전개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완전히 구분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도로 전수조사를 하면 허가를 낸거나 무허가나 이 부분을 공통적으로 조사를 안 해요? 같이 조사하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도로행정 전산화에서 하는 말은 GPS시스템과 우리 GIS시스템을 이용해서 도로에 허가가 나가 있는 것을 다니면서 도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허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부를 전부 위성과 또 우리 자동카메라가 부착된 차량을 통해서 다니면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뒤에 것은 주로 이제 세곡동이나 이 쪽 좀 도로경계가 불분명한 곳이 많습니다. 또 지목상 도로인데 실제 도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그런 땅을 찾아서 불법 점유하는 것에 대한 조사입니다.

잘 알겠는데 그걸 묶어서도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묶어서 같이, 그 다음에요 교통행정과장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있죠, 293p. 지금 우리 보관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자동차 보관대가, 몇 면이나.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관내에 보관대는 설치 장소가 116개소고요. 보관대의 수량은 총 286조에 1,771면이 지금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한번 저기 어디야 길동사거리 못 가서 동성고등학교라고 있지요? 사거리에 있어요. 그죠? 거기 가면 자전거 보관대를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한 1,000여개를 만들었다고요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 관내는 뭐냐면 사실 학교가 자전거를 안 타고 나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강남에는 학생들이 그죠? 그런데 타더라도 학교의 보관대를 학교 안에다 설치했더라고요, 대개가. 그런데 우리도 이 설치를 역세권이나 예를 들어서 한티역에 설치해 준다던지 무슨 역세권에 설치할 장소가 있으면 설치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럼 아마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건데.

저희도 2007년도에는 아마 서울시에서 중점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 자료에 저희가 작성해 놨다시피 서울시에서 저희가 11억 정도를 지금 예산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중점사업으로 내년도에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내년에 저희가 자전거에 관한 전반적인 거를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 자전거도로를 포함을 해서 자전거관련 편의시설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사업을 시행을 해서 할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집중적으로 해야 될 장소는 저희가 지금 우선 생각하고 있는 데가 수서역 그 앞에 자전거 보관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 확실한 거는 내년도에 말씀 드렸다시피 용역을 시행을 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 학교시설 안에다가 설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지금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이 오면 지금도 학교 담장 안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거를 여쭤 보냐면 학교안에 설치된 데는 꽉 차있는데 일부가 학교밖에 있는데는 그냥 먼지만 껴 있어요, 사용을 안 하고 학생들이. 그래서 이 방법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말이에요. 지구교통개선사업 사후관리 있지요? 거기 보면 일방통행 표시판 지시교체 무슨 노면의 횡단보도, 중앙선, 학교앞, 문자, 숫자 이래 가지고 다 나열을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3억2,000인데 이거 일부는 경찰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님 이게 다 옛날에는 경찰에서 이런 것들은 다 방향표시라든지 이런 건 경찰 소관이었는데 지금 언제부터 이게 우리 구청이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채수영위원님께서 지구교통사업에 대한 질의는 저희가 실시하게 된 연도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못 드리고 이거 지금 저희가 우리 93년도부터 제일 처음에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시작을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어디냐면 논현동 같은 데 주택지역에 일방통행로라든가 또 거기 거주자 우선주차제 그런 지역을 지구별로 교통의 주택단지 지역에 주차라든가 교통흐름이라던가 큰 대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용역을 줘 가지고 논현동부터 시작을 한 지역이 전체적으로 우리 구 지역이 지금 현재까지 41개 지구에 총 6.8km에 해당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내에 우리구에서 용역을 주어서 교통의 흐름을 제반사항을 원활토록 했기 때문에 거기 그 지역에 따른 다시 말해서 뒷골목에 따른 지구개선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으로써 이제 일방통행로, 횡단보도, 중앙선, 학교 앞에 주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사후관리 사항으로 3억2,000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장님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요. 아까 우리 서영원위원이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말씀하셨는데 도로폭을 차도를 줄여가지고 인도를 넓혀가지고 하신다는데 제가 본위원이 지난 일요일날 한번 거기를 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버스가 열 몇 대가 쫙 그 길을 막고 서 있어요. 한번 일요일날 가 보셨나 모르겠어요. 그게 만일 이렇게 만들고 거리를 조성해 놓고 이 버스들로 인해서 중간길이 있죠 거기 가면 도면에 보시면 중간길이 있는데 이 중간길에서 차들이 못 나와요 막혀가지고 여기서부터 거의 3분의 1정도는 버스가 서 있어요, 대형버스들이. 그래서 이 교회가 있는 한은 아마 이걸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더라도 아마 차 때문에 굉장히 통행에 불편을 느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일요일 같은 때나 토요일 같은 때 한번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토목과장이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4차로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요일날이라던지 평일날에도 가면 대형버스가 주차를 지금 자주하고 일시정차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담당 동장한테도 들었고 저번에 저희들이 그 지역에서 동사무소에서 지역 민간 단체장들하고 다 간담회 할 때 그런 의견들이 다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게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게 되면 차로가 줄기 때문에 그러한 불법주차는 좀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그 때 같이 개진이 되었습니다.

도로를 좁히니까 차가 못 서 있으니까 없어질 거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거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오니까 그 일대 마비되더라고요 일요일엔 마비돼요.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전선과 전화케이블의 지중화 사업에 있어서 강남구청이 가져갈 수 있는 통신선을 같이 열었을 적에 한번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제안을 하셔서 전산정보과가 잘 모르면 건설관리과에서라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이 지금 아마 44억 인가요?

42억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50%를 한전에서 내주는 겁니까?

84억8,000만원 중에서 50%를 부담을 해서 42억4,000만원입니다.

이 44억이라는 돈은 사실 엄청난 돈이니까 그 땅을 열어서 들어 갈 수 있는 것들은 다 집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진짜 낭비되지 않도록 한번 적절하게 조절하셔서 그냥 전화선하고 전선만 집어넣지 않도록 한번 그걸 좀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의 토목과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가로등 원격 시스템 개선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봐서는 새로 만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관제 서버 업그레이드라고 했지만 이게 무슨 엄청난 데이터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새로 교체가 되고 120대 감시기를 완전히 다 교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업그레이드라는 내용으로 일을 진행하기보다는 지금 이게 옛날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시스템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해서 이러 이러한 것들을 원하는데 제안서 해라 그래가지고 새로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도 3억1,000정도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좀 더 효율적인 것들이 나올 겁니다. 이게 옛날 거를 그대로 유지보수 관리차원으로 지금 내용이 되어 있는데 다시 시작하는 걸로 감시기 자체를 그래서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이 권철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있는 이 시스템은 2001년도 해 가지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물론 현재 되어있는 거를 어느 부분만 고쳐가지고 개선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새롭게 입찰을 내셔서 우리가 강남구에서 원하는 가로등의 원격감시를 어찌 어찌하겠다 라고 해서 제안을 받고 다시 하시는 게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거 보수하는 거 보다는 값도 싸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위탁관리를 하면서 이 CCTV쪽 법규위반차량 시스템을 새로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 보면 이제 예산 때문에 뭐 몇 대씩 몇 대씩 계속 교체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서 그날 관제센터에서 봤지만 20명의 아가씨들이 앉아서 보지 않으면 놓치는 상황이 되어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이웨이를 지나다보면 과속을 하면 사진을 찍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빌까지 나가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20명의 인건비가 사실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것도 위탁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엔 이렇게 일부를 교체 교체하는 게 예산 때문에 문제라면 오히려 차라리 전체적인 시스템을 한번 보완을 해 가지고 인력을 쓰지 않고 20명이 아니라 한 5명 정도 앉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거는 서버 관리 정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주차단속 딱지를 떼기 위해서 여자들이 보고 끌어 당겨서 번호판을 찍는 진짜 구석기 시대같은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 신규설치 기자재설치 이래가지고 작년에 몇 대 4대 교체하고 올해는 18대 교체하고 그러지 마시고 전체적인 것 기본적인 것을 한번 예산을 더 투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코엑스 이게 기존 시스템 성능개선, 소프트웨어가 개선이 안 되면 아무리 카메라만 갖다가 바꿔놓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 기본적인 현재 되어 있는 업체가 있다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지금에 있는 것들을 교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발표해 보시면 이 9억5,000이라는 돈이 이렇게 기본 일부 고치고 일부 고치고 20명은 계속 써야되고 그렇다고 그대로 되는 상황이 된다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교통지도과장이 한 번 대안을 얘기해 주십시오.

권철규위원님의 CCTV에 관한 사항 질의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 CCTV는 9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97년도에 44대를 설치하고 그리고 2002년도 하고 2003년도에 4대, 2005년도에 32대, 2006년도에 65대를 설치해서 지금까지 145대를 설치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단속원들 20명을 가지고 그래서 96년도에 하고 97년도에 44대를 설치를 해 가지고 했는데 그 성능자체가 원체 낙후되어 가지고 최신 시스템으로 작년도 금년도 해 가지고 모두 교체를 했습니다. 작년도 금년도에 교체된 내용은 10년 전에 설치된 것을 교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최근에 와서 금년도에 13대를 설치를 하는데 그 성능은 어느 것이냐 그건 저희가 어제도 관계자들을 전부 다 모시고 한번 회합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서울 시내에 업체에서 나름대로의 좀 유망한 회사다 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여쭈어보고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최신 완전하게 자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순간 모든 것이 완전하다고 보여지는 저는 그 판단을 어제 못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자동 자동 계속해서 발전되어 오는데 자동이 어디까지냐.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를 한다 할지라도 완전 자동으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자동화로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일반인하고 사람이 찍은 거하고 화소라든가 각종 사항이 명확하지가 않더라. 그래서 지금 최근 설치하는 것은 자동하고 반자동이 겸비된 것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저희가 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설치된 것은 그렇고 지금 우리 권철규위원님께서 이 전체시스템을 한번 바꾸어 보는 것이 어떠냐 하시는데 2003년도에 4대를 설치했고 말씀드린 대로 32대, 2005년도에는, 2006년도에는 65대. 그것을 교체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서비스 기간이 다시 말해서 거기 수리하고 일정기간동안 서비스하는 기간이 그 자체가 지금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저희는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체를 시스템을 바꿔라 라는 내용의 같은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96년도 되어 있고, 90 몇 년도 되어 있고 하는 것말고 지금 우리가 새로 신설했던 시스템도 지금 옛날 96년에 한 거랑 같은 모습으로 지금 운영관리가 되어 있으니까 가서 봤을 적에는요 그러니까 새로 하신 거는 새로 하신대로 묶어서 여기는 인원이 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50대를 새로 했다고 한다면 여기 90 몇 년도부터 해서 한 사람이 앉아서 찍은 거가 새로 하고 새장비도 마찬가지로 찍어야 한다면 뭐하러 그게 무슨 뉴입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갖고 계신 게 여기 140대 중에서 새로 하신 부분은 적어도 인력이 똑같이 배분이 아니라 적어도 반 이상은 줄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을 안 쓸려고 카메라를 다는 거고 또 물론 아까 화소 얘기도 하시는데 카메라를 찍는 뭐 찍는 다는 게 기본적인 화소가 정해져 있으면 사람이 손으로 찍었다고 화소가 더 좋고 자동으로 찍었다고 화소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 다 좋은데 다 좋은데 효율적으로 돈을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시스템이나 이 부분을 좀 더 완벽하게 해서 하나씩 증설해 나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일부 교체하고 또 일부 교체하고 이러면 인원은 인원대로 그대로 인건비는 들면서 또 좀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 잘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정리를 해서 업체들을 불러서 얘기하셨다니까 좋은 아이디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좀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봤을 적에. 왜냐하면 한 사람이 앉아서 화면 나와서 당겼는데 그 아가씨 자리가 화장실이라도 갔다 하면 그러면 아주 운 좋게 찍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적어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해라 이 얘기입니다.

예. 제가요 지금 현재 저는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설치된 것이 97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는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새로 금년도에 2007년도에새로 설치하는 것은 자동 개념이 포함된 시스템으로 처리를 해서 인력을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연 설명을 드리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어지면 결국에는 효율성 문제인데 어떻게 지금 권철규위원님께서 효율성 문제 가지고 하시는데 당연하게 저희도 그거를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개념이 자동이 완전 자동이냐 우리가 계속해서 매년 달라집니다, 이 시스템은. 또 내년에는 금년에 설치가 된 것은 내년에 새로운 게 또 달라집니다. 그러면 금년도 것을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내년에 교체하던가 신규설치할 때 새로운 기술 도입을 설치해서

그 계약을 하실적에 원래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금방 나오고 또 조금 더 우리가 뭐야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자꾸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계약을 하실적에 우리가 바라고 있는 지금은 되지 않았지만 이거는 몇 년까지 요 시스템을 보완하라 라고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예. 저희가 좀 더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페이지 지금 여기 양재천 수질정화시설 여기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생태공원 공간조성에 있어서 그 시설물 설치공사 있지요? 치수과장님! 그게 어떻게 같은 거예요? 아니 말은 수질정화시설이라고 두 개가 있어 가지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34쪽에 있는 종합생태공원 공간조성을 위한 설계용역 이거하고 그리고 양재천 수질정화시설 기능개선 사업용역 이 부분이 종합생태공원 공간조성을 위한 설계용역 이거는 그 실제로 지금 양재천하고 탄천에 광평교까지가 저희들이 종합정비 개발해 놓은 그런 지역이고 광평교부터 저 위에 세곡천 그 성남시계 쪽에 합류 부분까지 하고 2.8km 거기에서 세곡천 저 위에 세곡교까지 거기가 1.9km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는 양재천에만 주로 생태복원사업을 해오고 탄천까지 금년 8월달까지 광평교까지만 완료되어 있어서 그 위에 부분이 생태보전지역으로써 개발이 실제로는 어렵지만 세곡동 임대아파트가 반고개마을 아랫쪽에 거기 한 2,300세대가 바로 내년부터 아마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는 임대아파트 건립구간인 상류지역 그러니까 0.8㎞ 800m는 SH공사에서 하천을 생태복원 하천으로 해 가지고 친환경 하천으로 정비하도록 저희들이 가서 제가 직접 회의도 참석하고 자문도 해 주고 하면서 그걸 하도록 지금 그쪽하고 조건을 주고 있고요. 그 하류지역 1.1km대해서는 저희들이 생태복원 하천으로서의 수질정화 시설이라든가 또는 그쪽에 임대아파트 또는 세곡동 지역의 주민들이 지금은 하천에 자전거길을 만들어서 대개 한강까지 다 이어지도록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수질정화도 물론이고 생태복원도 마찬가지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길 이것도 세곡천 1.1㎞ 하고 이미 임대아파트 짓는 SH공사에 0.8㎞는 그렇게 하도록 제가 조건을 주었고요. 그 나머지 부분 또 탄천에 광평교부터 세곡천 합류부까지 2.8㎞도 대곡교라든가 대왕교 밑을 하류에서 다 이어질 수 있도록 자전거길도 만들고 이런 계획으로 하는 용역이 되겠고요. 334쪽에 종합생태공원 공간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은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양재천 수질정화 시설과 기능개선 사업 용역 이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이 양재천의 수질개선 시설해 놓은 게 97년 9월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12월에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각 하천에 수질정화 시설을 만들어 놓은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 97년에 설치한 정화시설이 정화능력을 거기에 용역에서 평가되기를 76% 수준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서초구에도 영동1교, 2교 사이에 수질정화 시설을 설치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수질정화 시설을 개선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화시설 용역하고요. 그 다음에 건교부에서 97년도에 시행해 가지고 2001년도에 종료한 용역에 보면 지침에 보면 2003년도부터 2년 주기로 생태모니터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7년에 이것도 같이 생태모니터링을 포함해서 하는 용역이 양재천 수질정화 시설 기능개선 사업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문자 센터 건립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치아파트 앞에 컨테이너박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컨테이너박스가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이전을 하고 여기다 공원을 하면서 방문자 센터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아직 부지확정은 안됐지요?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컨테이너박스로 조금 미관을 해치는 그런 시설로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곧 철거가 되어야 되겠고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내년도에 이걸 추경 때나 예산을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공원을 만들양으로 2,250만원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해서 그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어떤 공원을 만들고 싶고요. 방문자 센터 그거는 본 용역을 통해서 위치도 조사를 하고 적정한 위치에 현재 양재천에 생태복원으로 돼 있는 아주 훌륭한 하천에 대한 그 시설에 걸맞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용역 이걸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체육공원이 만들어지잖아요, 양재천에요. 그 안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걸 리모델링화 하잖아요. 리모델링 할 때 우리가 양재천은 인위적인 건물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자연생태로 놔두는 게 제일 최고 거든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갖다놔도 민원은 또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 컨테이너박스가 있는 데는 절대 민원이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거기 또 대치아파트, 엘지아파트가 있어서 민원제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또 용역을 해가지고 어디를 한다 하면 어느 곳이고 사람은 다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서도 민원이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양재천이라는 체육공원 안에 건물 하나 있는 것을 리모델링을 할 때 거기에다 이 방문자 센터를 같이 겸하면 어떤가 제가 하나 제의드리고 있어요. 그게 제가 리모델링을 할 때에 잠깐 얘기를 저도 확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듣지를 못했는데 잠깐 들으면 양재천에 사는 거 물고기의 종류 이런 거를 쭉 나열하고 그런 식으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 하면 거기에다 조금 더 부과해 가지고 우리가 방문자 센터를 연결을 시켜도 되지 그걸 굳이 다른 장소를 찾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괜찮은 좋은 의견이신데요. 실제로 대치유수지 경우는 기능을 유수지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유지관리 시설물 또 저희들이 홍보관까지도 개선합니다마는 서울시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아직은 더 축소를 시켜야 될 리모델링 해서 조금 관리사무실 들어가고 홍보실 들어가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규모가 서울시로부터 커지는 것은 서울시에서 승인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건축부분은 또 상당히 그 부분에서 꺼리는 유수지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방문자 센터에 방문하는 숫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2006년도만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라든가 타 기관 외국인들이 총 63회에 걸쳐서 4만5,000명 가까이 방문했고요. 그 다음에 환경교실 운영문제도 112회를 운영해서 실제로 4,000명의 학생들이 방문하는 아주, 그리고 하루에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주민들 이런 경우도 한 1만명에 가까운 숫자가 방문하고 실제로 교육을 또 방문해서 설명을 듣고 실제로 현장 가보는 이런 인력이 그런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24명정도를 컨테이너박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인데 한 30명이상이 한번씩 방문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서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민원이라든가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4,000만원 들여서 알뜰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방문자 센터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와서 우리 양재천을 타 지역이고 또 우리 관내에 알리는데 주요역할을 하는데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곳이고 이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그러면 민원이 발생할 요지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런 체육공원 안에 홍보실을 하나를 만든다 하면 거기에다 좀더 해서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인가 교통지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저희가 교통체증 흐름을 방지하기 위해서 페리칸식 쉼터를 만들었잖아요. 삼원가든 앞에서부터 쭉 넘어가는 길이요. 이거 영동대로라고 그러나 학여울역서부터 쭉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이게 페리칸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건너려면 한 번에 못 건너고 한 번 쉬었다 건너는 자리가 있어요. 대치동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여기 애들이 학교를 다니는 길목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걸 지켜주면 좋은데 지켜주지를 않고 그냥 뛰어다니느라고 여기서 교통사고가 몇 번 났어요. 그래서 애가 죽기도 하고, 이사온 지 얼마 안된 아이가 그걸 모르고 뛰다가 죽고 해서 민원이 나간 것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들은 그 일직선화를 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당장 급한 것은 그 교통표지판 있잖아요. 그 표지판이 너무나도 환경을 별로 좋게는 안 보이게 만드는 표지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2년 전부터 거기를 철거를 하든지 좀 다른 걸로 해 달라 했는데 그게 안됐는데 우리 여기 교통표지판하고는 사업은 틀릴지 몰라도 관내에 그런 환경을 위해서 조금만 더 신경써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선희위원님께서 영동대로상에 쉼터식으로 돼 있는, 영동대로라든가 그 대로는 대전제가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일직선으로 바꿔달라 하시는 말씀은 아마 차가 양차선이기 때문에 건너는 시간 때문에 쉬었다가 다음 신호를 건너서 가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교통흐름을 방해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설치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노후된 표지판 철거에 관한 사항은 제가 건의를 해 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학여울역에서 신호를 받고 여기 삼원가든 앞에서 신호를 한번 받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횡단보도가 2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일직선이고 하나는 페리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모르시니까 민원을 자꾸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예산안 심의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예결 본안 심의 때 질의하려다 지금 시간이 주어져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에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에 대한 것은 신축시에 이미 모든 자료가 데이터화 돼서 관리가 되잖아요. 신축, 건물 신축할 때 규모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그 자료관리가 되지요?

예.

그런데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운영을 목적으로 이런 용역을 또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강남구가 전산화가 엄청 돼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작업대로 전산화에 입력시켜 놓으면 자동으로 부과고지서 발급될텐데 이걸 또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답변 먼저 하세요.

제목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이렇게 돼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하실 때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부과징수 이게 자동으로 부과 징수될 수 있는 건데 왜 이거를 용역을 줬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부과징수 전체적인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체납부담금에 대한 압류, 체납정리 이런 독촉고지서 발송하는 그런 업무를 민간위탁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참 너무 민간위탁으로 모든 업무를 퍼 넘기는데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업무가 없으면 그 자리도 없어져야 됩니다. 구조조정 대상이 되잖아요? 이런 것도 감안해서 이런 예산사업 편성을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각 아파트단지 내에 그 다음에 지하철 역세권에 있는 자전거보관대가 장기방치 자전거가 누적이 돼 있어 가지고 채 공간이 나지 않아요. 그걸 보면 어제 있던 자전거가 하루이틀 정도야 그냥 거기 유치되겠지만 이미 바람 빠지고 타이어에 바람 빠져서 못쓰게 될 정도로 그런 자전거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거 좀 조치할 수 있게 우리 강남구의 주민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 어린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는데 그 자전거에다가 스티커라도 붙여서 이름을 써서 보관할 수 있게 하면 나중에 수배해서 연락하고 가져가게 할 수도 있는데 또 자전거를 세워 놓고 잊어버려요, 애들이. 어디에 세웠는지 그러다보면 장기방치 자전거가 되고 결국은 쓰레기가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무조건 이렇게 활성화 대책만 마련한다고 예산 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에 보도상 차량진입방지시설 이게 볼라드 설치인데 우리 강남구에서 시설하는 볼라드 크기가 너무 커요. 저도 이번에 런던이나 파리에 가면서 그전엔 그걸 보지를 않았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걔들은 정말 차만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철구조물로 해서 세운 것도 있고 돌을 세운 것도 있는데 아주 도시미관도 보탬이 되게 아주 미적감각도 살려가지고 적절한 크기로 요소 요소에 볼라드를 박은 데도 있고 또 그쪽 런던이나 파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뉴욕가면 개구리주차를 시키는데 얘들은 보도를 포켓식으로 파내서 주차공간을 만들어 줬어요. 우리 강남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시설한다 민자유치를 사업을 시킨다고 해서 땅을 사고 하는데 우리 보도 강남구의 보도는 통행인이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면적에 몇 배, 몇 십배의 보도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대책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이건 내가 건설교통국장한테 적극적으로 한번 그런 사업을 추진해 보라고 건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몇 개 묻겠습니다. 도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사업에 대해서 현재 예정하고 있는 지역이 도산공원 어느 부분에 어느 면적만큼 400평이라고 하는데 2만9,816㎡의 전체에 시설할 게 아니거든요. 400면 정도의 지하주차장 3층 정도로 시설하겠다고 하는 건데 도산공원 어느 구석에다 박을 건지 어느 구석에 박는데 그 구석에 있는 도산공원 기존시설 및 조경수들에 대한 훼손방지책은 있는지 좀 설명을 해 보세요, 그거부터.

교통행정과장이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산공원 지하주차장사업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느 부분이냐하면 정문에 들어가면서 정문의 오른 쪽입니다. 오른 쪽 귀퉁이입니다.

거기 건물이 있지요? 들어가는데

거기가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지요. 그쪽이 좀 시설이 있으니까

그쪽이 약간 높게 돼 있습니다.

예정사용 대지면적은 얼마나 되죠? 지금 주차대수 3층으로 400면 정도 시설을 한다면 계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설면적을 최소화시켜서 기존의 공원조경과 공원시설에 훼손이 가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저희가 지금 정확한 면적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됐고

그 부분은 지금 현황 공원현황으로 볼 때 공원으로 해 가지고 사용이 돼서 주민한테 제공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실 내지는 정화조가 거기 묻혀져 있는 상태고요.

하여간 면적을 최소화시키길 바라고 그 다음에 344p는 아주 교통행정과에서 아주 획기적인 의식이 대입이 돼서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예산을 꼭 분리해 써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각동 문화복지회관이 확보한 부지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강남구가 갖고 있는 구유재산이 많이 있어요. 땅을 꼭 살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특별회계 예산 투입해서 주차공간 확보하라고 하면 주민들이 약간의 불편이 있을지 몰라도 그거 감수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게 지금 우리 삼성1동 문화복지회관 지하공영주차장 시설에 대한 거는 90면 정도의 주차시설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이건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을 행정에 접근시키세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안내표지 개선에 대한 347p 사업에 대해서 지금 민자유치 3개소에 대한 간판까지도, 안내표지까지도 강남구청이 해 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민자유치사업장에 대한 거는 강남구청이 시설을 하더라도 그 대금은 민자유치사업자한테 부과시키세요. 본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이미 장사판 벌리고 소득을 얻고, 막대한 소득을 얻고 있는 그런 사업자들인데 이거를 강남구청이 이렇게까지 해서 추가서비스를 해 줘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논현동117-7호 주차장건설자금 융자에 대한 건데요. 지금 이미 1, 2, 3호 주차장, 5호 주차장 지금 민자유치사업장이 시설되고 있는 각각 현장이 운영되고 있거나 시설되고 있는 게 몇 개나 되지요? 민자사업 유치된 현장이.

민자사업 유치된 현장이 지금 완공이 된 데가 지금 논현동에 1호, 2호, 대치3동에 한 군데 있고요. 지금 3곳이 완공이 되어 있고 진행 중인 데가 청담동하고 논현동 먼저 부지 매입한 데하고 신사동하고 지금 3군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민자사업 유치한 업자들이 강남구청에 땅을 제공했고 그네들이 자기네가 건축비를 부담하기로 해서 민자사업 유치를 협약을 했는데 자금투입 규정이, 캐쉬플로워가 자기네가 자체자금이 얼마고 강남구에서 이렇게 건설자금 융자된 게 얼마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어떤 무상제공된 금액이 있었으면 얼마고 캐쉬플로워를 이번 본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언북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대한 거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내년도 6월이면 준공을 해요, 내년도 6월이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참 그건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 시설이 준공됨에도 불구하고 시설운영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건 물론 교통행정과에서는 건물만 지어주면 그만입니다. 시설을 지어서 준공시켜주면 그만인데 강남구청이 이런 시설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이 안됐다고 제가 누누이 지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에 지금 전자도서관이 들어가야 될 공간 도서관이 들어가야 할 공간이 있는데 그 도서관 이설비나 이전에 소요되는 경비가 이번예산사업에 전혀 반영이 안돼 있어요. 이건 건설교통국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강남구청에서 마땅히 백업돼 줘야 될 마땅히 후속돼서 지원되어야 될 사업인데 지금 식당이전에 대한 거는 교육청 경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북초등학교가. 저는 이번에 예산사업설명서를 보면서 그게 없어서 여기저기 뒤져봤는데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청이 너무 예산이 종합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설관리국장께서는 어떤 방안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번 예결 본 심의 하기 전까지 답변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건 예결위원회에서 한번 따져야 될 것 같은데 교통지도과장님 지난번 금요일날 SBS집중취재를 보셨나 모르겠어요. 주차단속에 대해서

네. 봤습니다.

강남구청이 무차별적으로 단속을 한다 그래 가지고 기획취재를 했어요. 그죠? 아마 여러 사람들이 공감을 했을 거예요. 주차시설도 없는데 너무 아주 불가피하게 대는 사람들한테도 집중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주차단속 우수부서 포상금이 자그마치 5억1,800이나 올라왔어요. 1등 최우수부서 월500건 이상 부서한테는 400만원을 주고 또 월300건 이상은 300만원을 주고 과연 이렇게까지 물론 우리 구청장이 기초질서지키기에 가장 중점적으로 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동이나 구까지 이렇게 경쟁을 붙여 가지고 5억씩 포상금을 줘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9월부터 구청에서 단속을 해 오는데 동사무소 직원은 직원, 구청직원은 구청직원 나름대로의 상당하게 지금 고생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돈을 지금 표기를 그런 방법으로 지금 우선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집행에 있어서 배분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저도 지금 외부에서 순서를 매겨가지고 등수를 건수로 등수를 매겨가지고 포상금을 준다 했을 적에 우리 구민이라든가 각종 언론에서 상당하게 부정적으로 보여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별, 부서별로 경쟁시켜서 마구잡이식으로 건수를 하게 됐을 적에 구민, 언론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사항은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예산이 책정이 된 것은 어느 방법이든 간에 심지어는 야간에 또 주간에 자기 어느 특정한 직원들은 자기 차가 없으니까 차기름 값까지 대면서 열심히 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교회 옆에서 차 쭉 세워 놓고 일률적으로 단속하는 거 지금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건수 위주가 아닌 가감 다시 평가를 할 때는 나름대로의 일요일날, 토요일날 한꺼번에 끊은 사항들 그런 제반사항들을 평가를 해서 직원들이 선의의 주차단속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단순하게 거기다 표기를 했듯이 몇 건으로 해서 얼마 얼마 하는 것은 지양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 방법으로는 저희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포상금이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도에 포상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올린 거는 너무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 부분요, 저희가 매년 분기별로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평가를 할 때는 선의의 경쟁을 시킬 경우에는 아주 세부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동에 가서 끊는 경우는 감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우리직원들이 1,300명이거든요. 1,300명이 거기 정액이 되는데 5억이라면 저희가 1인당 얼마정도까지인가는 세부적으로 계산은 못해 봤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사기앙양 차원에서의 포상금으로 보여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336p 양재천 수질정화시설에 대해서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할 때 양재천의 수질이 굉장히 상태가 안 좋고 오염돼 가지고 물이 굉장히 시커메서 밑에 물의 색깔하고 모양을 사진까지 찍어서 보여드렸는데 그때 답변이 비가 안 오거나 그래서 그럴 수가 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셨는데 저는 제가 영동3교, 4교, 5교를 몇 달에 걸쳐서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97년도에 수질정화시설이 설치가 돼가지고 지금 노후가 돼서 다시 한다 그랬을 때 그때 답변하신 게 저는 굉장히 성의가 없는 답변을 하셨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하고 연관시켜서 보면 그러면 언제 비가 안 와서 물상태가 안 좋을 때 이런 시설을 작동을 시켜서 상태를 좋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설이 이렇게 노후가 돼서 수질정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다시 기능을 개선해야 된다고 이거를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때 수질이 전에 보다 많이 나빠져 보인다 시커먼 때가 있더라 이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관심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처럼 소나기가 갑자기 온다든가 저희들 수질정화시설 자체가 기계로 되어 있어서 강제로 수질정화를 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자연형입니다. 자연형으로 접착산화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갑자기 탁도가 높은 그런 홍수 갑자기 소나기가 온다든가 했을 때 처리가 다소 덜 되는 수가 있고요, 또 공사장의 무슨 공사로 인해서 또 하천으로 물이 상류쪽에서 흘러내려오는 이런 경우도 자연적으로 정화되는 능력을 오버하기 때문에 다소 물이 흐리게 급수가 낮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연친화적 수질정화시설 자체가 실제로 10년이 내구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해서 벌써 10년이 도래했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4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저희들 시설뿐이 아니라 서울전체 하천에 있는 수질정화시설 여러 곳에 용역을 해서 수질정화능력을 평가를 해 봤을 때 저희들이 그때 한 76%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질정화시설에 대해서 보다 나은 지금 현재 많이 그 동안에 10년정도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개발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개발이 된 신공법 예상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도입해서 보다 양재천 수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용역을 실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비가 왔을 때를 본 것도 아니고 갑자기 소나기가 온 뒤에 본 게 아니라 평상시에 본 거를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본 거를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실시를 수질검사를 그럼 어느 정도에 한 번씩 하시는지?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환경청소과에서 주기적으로 쭉 해 오고 있고요. 실제로 노후된 수질정화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습을 설치한다든가 부유 건상을 설치한다든가 또 다른 어떤 보완시설들을 저희들이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은 평균 3급수가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위원님께서 보신 그런 때가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수질이 나빠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3급수가 결국은 BOD기준으로 3에서 6까지이기 때문에 더러 6에 가까운 숫자가 나올 때도 있고 3에 가까운 숫자가 나올 때도 있고 해서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토목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걷고 싶은 거리 지금 기본조사에 용역이 진행 중이죠? 작년에 추경에 발주했던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여러 위원들이 문제제기 하는데 기본조사 용역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차후사업이 설계나 기본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계획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안 나왔는데 그냥 어떤 예측을 하고 무조건 시행하는 것 같아서 이건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서영원위원이 질의했던 양전보도육교 보수, 유지관리 보수설계라 했는데 아까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그게 별 이용이 적고 효용이 없으니까 철거를 요청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 철거를 해야 될 주민의견수렴에 철거를 해야 될 건물이라면 꼭 보수유지 공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주민의견수렴이 사전에 필요해서 거기가 도로가 좁기 때문에 꼭 그걸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를 검토한 다음에 이건 금방 무너지는 거 아니니까 사업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치수과에서 하는 소하천 보수공사가 작년에 수서지역에 상습침수 저기에 물이 차가지고 처리방향을 지난 추경에 용역이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상습침수지역에 해결방안에 용역이 발주돼서 진행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도 아직 안 나온 걸로, 11월달에 나오기로 돼 있는데 왔습니까? 용역결과.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1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거 지금 용역결과도 없이 예산을 세워 놨느냐. 왜냐하면 유수지 확보라든지 소하천 정비가 더욱 효과적이냐 아니면 유수지 확보가 더 효과적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한 다음에 용역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전부 보니까 다 소하천 정비 지난번에 현장에서 얘기 하니까 농노가 사유지이다 보니까 하천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구비로 우리가 들여서 보수하기가 힘들다. 이런 내가 답변을 들은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소하천 보니까 3군데가 다 보수계획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용역발주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에 대해서 유수지 확보가 효과적이라면 유수지 확보를 해야 되고 소하천 정비가 효과적이라면 소하천 정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용역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것도 지금 그런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는 그 동안에 소하천이 자곡동 569번지, 세곡동 274번지, 세곡동 81번지, 일원동 40번지 그 일대에 농경지를 중심으로 소하천들이 아주 실개천처럼 쭉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퇴적물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많이 하천 내에 침체되어 있어서 이로 인해서 홍수기에 하절기 우기시에 소하천 제방을 넘어서 농경지 피해를 입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민원인도 많이 발생하고 이래서 통수단면적이 부족한 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가 또 상당히 석축이라든가 호환들이 노후돼서 유실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시급하게 보수해 주지 않으면 내년도 우기 때에 농경지 침수라든가 침해, 피해 등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해서 이거는 실제로 지난번 수서 농경지 침수에 따르는 용역은 그 일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세곡동을 중심으로 상류쪽하고 3군데는 다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수서지역에 농경침수하고 같은 지역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시급한 부분 하천을 바로 준설해 줘야 되는 정비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시급한 실정 때문에 본 사업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용역발주해서 6월달에 공사시행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해 주려면 우기가 오기 전에 바로 이렇게 봄에 이런 사업시행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조기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계획을 좀 세워서

예. 3월달부터 6월달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입찰 및 계약에서 3월달부터 6월달까지 해서 6월달 공사시행 돼서 그래서 이건 조기발주가

공사시행을 3월부터 6월달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개월.

그리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학교복합화 사업이 원래 추진목적이 특별회계에서 추진목적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서 지금 하자고 하는데 학교에서 그 시설을 우리가 대신 지어주면서 주차장 확보하는 게 원래 목적인데 지금 이게 사업계획이 우리가 주차장 180면, 몇 면 확보하기 위해서 너무 과다한 시설을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줘가지고 아까 이강봉위원이 얘기했듯이 차후에 이 시설물 유지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관리주체도 합의가 된 것입니까? 관리주체가.

네. 사업별로 운영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사용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운영주체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주민문화체육공간도 들어가 있고 시설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걸 자꾸 얘기를 하냐면 각 동 복지센터하고 또 그 바로 옆에 붙은 학교에 복합화 사업에 가서 또 복지센터하고 중복되는 투자가 계속 발생돼서 이게 지금 매년 시설유지비로 우리가 구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고정비용이 계속 늘어남으로 인해서 예산의 신축성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협의를 할 때 정확히 주위의 시설규모나 우리가 짓고 있는 동복지센터하고 연관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설이 협의가 돼야 되는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시설대로 아니면 거기에 더 복지센터를 더 짓는다 해서 많은 예산이 주차장 몇 면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나중에 투입하는데 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유지관리 주체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많이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되면 이건 잘못된 정책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추진을 3개를 하고 있는데 추후에 들어온 부분은 영희나 이쪽에 언북은 지금 추진이 되어 있었고 영희초등학교 이쪽으로 할 때는 그 주위의 현황하고 시설규모를 한 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