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도시국 소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상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분야로서 가좌동 동화기업주변 도로개설공사 5억원과 석남2동 650번지주변 도로개설공사 5억원으로 지방교부세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와 134페이지는 집행잔액 삭감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도 역시 삭감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36페이지도 맨위에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번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각종 수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서 2백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뒤따라서 수해복구에 필요한 수방자재구입 P·P포대외 6종에 대하여 2천 9백 7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도로분야 수해복구사업으로서 검암동 산27번지와, 경서동 248번지, 또 원창동 산9번지, 대곡동 727번지, 또 대곡동 산2-2번지 본 도로와 하천분야 수해복구 사업으로 연희동 59번지, 당하동 984번지, 금곡동 414번지, 금곡동 산194번지, 불노동 306번지, 대곡동 729번지, 백석동 6-3번지 본 하천에 대한 국비와 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우리 구비부담액 1억 8천 9백 2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해복구작업시 소요되는 양수기 구입비로 2백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출연금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3년간의 재해대책기금 적립부족분 3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도로사용료중 세외수입고지서 발급을 위한 서식유인물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비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도로개설사업 시설비에 대한 사항으로 가좌동 동화기업 도로개설공사로 5억원과 석남2동 650번지 도로개설공사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리카드 1번과 2번을 참조하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가좌2동 251번지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자세한 사항은 관리카드 3번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사업에 따른 재난관리 출연금으로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거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및 결산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98년, 99년도분 법정출연금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많으십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비가 도와주신 것 같은데 조금왔죠 ?

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과장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매년마다 애로사항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그로 인해서 136페이지에 보면 재해대책본부 상황실 및 상황판 정비 해서 1백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상황판은 재해기간이 끝나면 새로 보수를 해야되는 것입니까 ? 쓰던 것을 재활용해서 쓸 수가 없는 것이냐 이거죠 ?

이것은 해마다 재활용 하는 것도 있고 재활용 못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 .

그러니까 이것을 하게되면 상황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재정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 그것을 만든다든지 구입이 아니고 ?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제가 못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방자재 있지 않습니까 ?

네.

이것은 예비용으로 비치할려고 구입하는 것이죠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

사용이 부족분도 되고 또 예비로 비치할 부분도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로프같은 것을 보면 이게 소모성은 아니고 그래도 다소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로프같은 것도 재활용이 되는게 있고 또 안되는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 현지 상황에 따라서.

그냥 내놓을수도 있고 다시 수거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합니다.

장마철이 지났습니다마는 재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예산에 있는 내용이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희 위원입니다. 유인물 140페이지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가 가장 시급히 해야할 도로개설공사가 이번에 올라오게 된 것이 늦은감이 없지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이 3건에 대해서는 주민 민원이 다발적으로 많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고 또한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우리 구청이라든가 의회에서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석남2동 650번지 도로개설공사 사업기간을 내년 12월달까지 두고 있는데 토지보상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금년에 보상을 할 것입니다.

금년에 보상하고 그리고 보상하게 되면 완공시기는 2000년 12월달인데 앞당길 수 없습니까 ?

그것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보상협의를 빨리 해주면 빨리 공사를 즉시 할 것이고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면 거기에 뒤따라서 지연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본 공사구간은 토지필지수가 3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않되고 있습니다. 속히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에 토지소유주가 한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

네.

다음에 관리번호 2번 동화기업주변 도로개설공사는 경서로쪽에 차량통행이 많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여기도 교통체증에 아침 출퇴근 시간에 다발적인 체증현상이 일어나는 곳인데 여기도 토지보상은 문제 없겠어요 ?

여기도 토지필지수가 3필지이거든요.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보상이 빨리되면 공사를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관리번호 3번 가좌2동 251번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사진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 우리 서구에서 이렇게 그동안 행정력이 물론 여러가지 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방치되었던 것이 굉장히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251번지주변 도로개설공사가 이것도 똑같은 2000년도 12월달까지 사업기간인데 토지보상에는 문제 없겠습니까 ?

여기는 필지가 13필지나 되기 때문에 조금 보상해 주는데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 신설되는 구간이 시설녹지로 편입된 지역이죠 ?

네.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이 예산이 성립될 시에는 바로 다발성 민원에 과장님께서 많이 우리 구청에서 지역 토지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3건의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6쪽을 봐주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수해복구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이것은 이번에 응급복구 병력지원을 받아서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병력들 여름에 더위에 일을 하다 보니까 갈증 해소를 위한 식수입니다. 식수 구입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미 집행이 된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재난기금 있잖아요 ?

네.

거기서는 이런 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재난기금이 액수가 크다든가 그러면 하겠는데 액수가 작으니까 우리 공무원들 업무추진비로 사준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보면.

하여튼 꼬집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차라리 재난기금에서 했다면 말씀안드릴 것인데 이렇게 하셨는데 사전에 기금조정 할 때도 아마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중복성 지출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의견을 낸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혹시나 제가 그런 염려가 생겨서 여쭈어봤는데 편의상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중복이 안됩니다.

작으니까 말씀으로만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생기지않도록 기금관리나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승희 위원님.

이번에 동화기업주변에 도로개설의 예산을 다루면서 본위원은 과장님이 시에다가 강력히 건의를 하셔서 물론 도로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좌동에 마크로가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쪽으로 해서 영창악기가 있고 도로가 없다는 말이예요. 이 숨통을 터주어야 되거든요. 물론 25m 이상은 시에서 추진하지만 우리 건설과에서도 바로 시급한 것은 지금 이 도로거든요.

그것은 우리구에서 시에 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시에서 공사를 합니다.

인가가 되었습니까 ?

네.

예산은 자체적으로.

시의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특별회계에 보니까. . .

우리가 하는게 아니라 시에서 공사를 합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용지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실시인가가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해 주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구정신문이라든가 이런데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상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김영호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호입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심우창 사회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30쪽 국고보조금중 주택개·보수지원사업 보조금으로 4천 8백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 부서운영 표준경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 5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일반전화가 통합운영 관리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과의 일반전화 2대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 향상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기획감사실 통신관리팀으로 이체되는 것이 되겠으며 하단의 월액여비는 여비 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집행잔액 6만 5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운영수당중 옥외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개최됨으로 인하여 우리구에서 심의할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 참석수당 4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46쪽의 옥외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는 해체가 되는 것입니까 ?

실질적으로 이게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운영위원회를 우리가 운영했다고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이것은 해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여쭈어본 것인데 그전에 법령도 없는데 해온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이종호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우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정비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세입 및 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은 99년 본예산 및 1회 추경보다 2억 5천 9백여만원이 늘어난 9억 6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여름 수해에 따른 복구비로 시비지원 2억 5천 2백 4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비로 국비가 7백 57만 6천원입니다. 세출은 6억 3천 43만 8천원 늘어난 16억 3천 9백 7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예산절감이나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수해복구사업비입니다. 올여름 집중호우로 인항 광명아파트 뒤 절개지 유실 부분에 대한 복구를 실시함으로서 피해의 재발방지는 물론 구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시비지원 1억 7천 2백 40만원, 구비 2억 5천 8백 60만원등 총 4억 3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곶근린공원 음수대 주변 무지개다리 주변 절개지복구 사업비로 총 2억원을 편성하고 시비지원을 8천만원, 구비에 1억 2천만원입니다. 150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는 부서 공통사항 및 집행잔액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공사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 이미 설치된 경계표석 752개중에 훼손된 30개소의 경계석에 대한 보수공사비로 7백 5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54페이지입니다. 증축청사주변의 수목 및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주변의 경관개선 및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수목식재가 느티나무외 6종에 897주, 초화식재 2,560주, 조경석이 약 15톤, 평균 4개 설치하고 기타 부대용역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곡동 257-17번지상에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을 위한 녹지조성 설계비로 7백 1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 1억 9백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가 누락되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9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철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증축청사주변 조경 및 자연석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청사 새로지어서 증축한 부지에 조경시설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흙이 막 흘러내려오고 민원인들이 오셔도 주변에 쉴만한 쉼터가 없는 관계로 조경공사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본위원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증축공사시에 일괄적인 조경공사를 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본위원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완공이 된 상태에서도 여러가지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 보완과 맞물려서 주변조경 및 자연석 설치도 같이 일괄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전에 못한 것은 못한 것이라도 지금 공간이 트여진 1층이나 2층 저쪽 정문쪽에서 봐도, 그런 부분이라도 어떤 아이템이나 프로젝트가 나와야지 거기에 맞추어서 부대시설도 들어가야 옳다고 보지 과거에 한번 잘못했다고 계속 앞으로 잘못해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나서 같이 거기에 어울리게 꾸며야지 한쪽 꾸미고 또 한쪽은 달라지고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다 보면 이것은 예산낭비가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나 여기 출입을 하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건물을 왜 저렇게 지었느냐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경이나 자연석이 아니고 물론 해당과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런것들이 같이 병합되어서 추진되어야 될 사항으로 이게 너무 성급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병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금 현재 공간으로 남아있는 곳의 활용방안이 나온 다음에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어떠냐 그말씀 하시는거죠 ?

그렇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경공사 할려고 하는 것은 이미 경계석으로 경계가 다 구역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별도로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다 조경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경계석으로 둘러쳐서 있어서 흙이 밀려 내려오는 곳이 바로 조경공사 하는 곳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그 공간이 어떤식으로 활용되었느냐에 따라서 화단으로 꾸며지는 장소가 모두다 변경이 될지 출입구나 아니면 통로가 더 확장이 될지 저쪽 쪽문이, 여러 가지 등등의 사항이 생길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총체적인 계획이 안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나 예산을 들여서 꾸며놓았는데 이쪽 기능을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했을때는 낭비하는 것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우선 지금 화단정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덩어리가 문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선결조치 되지 않고서는 누가 장담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주장해서 고집을 피우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 생각이 아무래도 합당한 생각이라고 주장하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지금 더 이상 스페이스로 봐서는 늘어나거나 줄어들만한 공간은 없습니다. 저희가 급해서 초화류를 심어놓았는데 지금 그게 상당히 보기싫은 정도이지만 다른 어떠한 용도의 공간 활용 방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쪽문 있는데를 더 우리가 넓혀야 된다든지 그럴만한 스페이스도 없습니다. 딱 지금 식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움치고 그럴 여유가 없거든요.

제가 자꾸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뭐냐하면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 용이하지 않으면 지금밖에 컨테이너박스로 차 번호판 달아주는 사람들이 구청 주변에 미관상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라도 만약에 임대수입이라도 도저히 다른 것으로 용도가 안나오니까 그런 시설이라도 해야 될 때는 차량의 주차면적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 생겨버려요. 차가 옆으로 다녀야 되고 예를 들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도 예상을 안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어떤식의 예상을 하더라도 어쨌거나 같이 병합되어서 추진되어야지 한쪽 추진하고 또 나중에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뒤따르는 염려가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절대 화단을 침해 안하는쪽의 시설물을 유치하겠다 라는 확고한 대답만 있으면 상관 없겠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때는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는 결과가 뻔하다는 얘기죠. 그것을 누가 장담을 못해 준다는 얘기죠. 하여튼 제가 봐도 장마때 흙이 들어오고 본위원도 쓰던 의자를 설치해서 일단 그것을 뜯어낸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게재한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예산이 크게 낭비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건의를 했던 것이고 그것이 또 다른데 쓰여졌다고 해서 제가 다른 제안도 안드리고 하지만 그런 사항은 저도 알겠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충분히 관계과하고 아니면 상급자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 있으면 정리추경때라도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정말로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증축청사주변 조경 및 자연석 설치에 대해서 바로 우리 청사내에 있는만큼 잠시 5분간 정회해서 현장을 한번 우리 위원들과 관계공무원을 대동해서 현장을 보고 다시한번 이 예산을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유인물 154페이지 연희동 삼성아파트앞 쉼터조성공사 이것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고 그밑에 심곡동 257-17번지 녹지조성 설계비 있죠 ?

네.

이것을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지구내에 한전 맞은편에 보시면 공한지로 되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은 도시계획상으로 시설녹지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곳에 시설녹지를 조성할려고 지금 실시설계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땅 소유주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

인천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박인권 토지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권 토지관리팀장 박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심우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59쪽 지적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은 세입은 없고 세출 부분에서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일반전화요금이 기획감사실 통신관리팀으로 이체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월치 25만원을 삭감 이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인권 토지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준영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준영입니다. 평소 서구지역의 열악한 교통문화 개선과 교통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교통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163쪽 세출 예산안 전체적으로 공통사항인 일반 전화요금을 99년 8월부터 기획감사실 통신관리팀에서 일괄 지급하게 됨으로 일반운영비 1천 7백 17만원에서 50만원이 삭감된 1천 6백 67만원으로 총 1억 9천 26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정기예금 추가 가입으로 인한 이자수입이 1백 42만 1천원이 증가된 16억 3천 3백 92만 6천원이 편성되었고 세출 예산은 인건비에서 대우공무원수당 18만 4천원, 가계지원비로 3백 50만 2천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4억 7천 8백 34만 1천원에서 3백 68만 6천원이 증가된 4억 8천 2백 2만 7천원이며 예비비로 11억 5천 1백 8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교통과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임해 오신지 얼마 안되는데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실망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교통행정은 주민의 불편사항이 바로 직결되는 업무입니다. 지금까지 백점만점으로 업무를 해 오셔서 추경에 전혀 사업비가 안들어갔는지 아니면 불편한 사항이 주민들이 있는데도 찾지 못해서 추경에 전혀 사업비가 없는 것인지 이 두가지를 제가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교통에 관련되어서 불편사항이 있을 때 스스로 찾아서 하는 행정도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찾아서라도 추경이 아니고 정리추경이라도 꼭 해야될 것은 찾아서 해 주시기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다니면 여러가지 교통표지판이라든지 불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꼭 주민들이 원해서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해당과에서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을 건의드리면서 질문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정비과 시설비 부분에 증축청사주변 조경 및 자연석 설치비 4천만원 이것은 건축 부분에 미 계획, 미 진행중인 사항이 도출된 사항으로 그것이 계획이나 실시가 병행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 계획이 완료되고 시행이 되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정리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것은 이번에 삭감을 해야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같이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국 도시정비과 소관 도시정비비 증축공사주변 조경 및 자연석 설치비 4천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며, 특별회계 분야에 있어서는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는 원안검토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6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