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위원 위원님들 장시간 제가 시간을 소비한것 같아서 우선 죄송합니다. 현실적으로 정부 개혁 의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 아침에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조례 때문에 간담회를 해서 문제점이 서구 자치단체이면서도 서구 자체의 조례가 시보다 구가 앞서서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업무 집행정지도 할수 있고 헌법 제소를 할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개진해서 잘못된 것을 통감을 했는데 그리고 지방자치 위원들이 과연 필요가 있는가 또 할 일이 뭔가 여러분들도 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조정안 행자부에서 시행한만큼 또 대통령 의중을 갖고 했으면 행자부에서 시로 지침을 내리든지 행자부에서 획일적으로 잘라버리지 이것을 뭐하러 지방의회에 주사위를 던져서 이 곤혹을 치르게 하느냐 이거예요. 집행부에서 일괄로 잘라버리든지 시에서 잘라버렸으면 될 부분을 꼭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한다는 부분은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 생각은.

더군다나 같은 인천시 산하에 있는 구만 보더라도 그래요. 중.동구 한번 보세요. 인구 7-8만에 공무원 수가 몇명인가. 200명에 한명 꼴이예요 공무원 수는.

거기 엄밀히 따진다면 동도 필요 없는 데예요. 출장소 두개 놓고 업무 봐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중구나 동구가 될텐데 서구는 지리적 여건이 상당히 악화돼 있습니다. 이미 위원님들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지만 기획감사실장께 제가 부탁 드리고자 하는 것은 검단이 내년에 인구가 7만이 되면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좁은 공간에 출장소하고 동사무소 같이 있습니다.

민원업무를 볼수 있는가 하면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이 가중돼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주민들은 당하동 탑스빌 이쪽 주변에 전체 주민이 밀집해 있는데 내년 정도에는 이원화를 시켜서 공무원을, 기획감사실장님 말대로라면 우리 필요하면 증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증원을 받을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수가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님 권한으로는 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할수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