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영국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하는데 무려 43%를 하는데 9년이 걸렸습니다. 어떤 방식의 구조조정을 하는가 하면 자연감소 그 다음에 3년차 이렇게 명퇴를 시켜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고 새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9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9년 돼서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현행 공무원수의 75% 유지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약50%는 계속 자연감소 시키고 9년에 걸쳐서 얼마만큼 감소가 되는지 압니까 ? 9년에다가 공무원 연령을 약 3년 낮추어 놓으면 우리 공무원 숫자도 최소한 40% 이상 감축됩니다.

그럼 대통령께서 개혁의지로 해서 자연감소로 임기말까지 안뽑는다고 하고 3년 낮추면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니까 약 8년 정도 안뽑으면 약40% 감축이 되는데 지금 획일적으로 감축을 하고 다시 내년에 공무원을 임용한다는 것을 보고 저는 구조조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