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제15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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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가지시고 임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행정관리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이어 오늘은 구의회사무국, 재무국 및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 3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질의와 명확한 답변을 거듭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항 2007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상수입니다. 강남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안 편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세현 위원장님과 채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강남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35억4,34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예산액은 2006년도 최종예산액 37억6,527만8,000원 대비 5.9%에 해당되는 2억2,186만8,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로 구분하면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의사운영 예산으로 26억3,008만6,000원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 예산으로 9억1,33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성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의원 의정활동 편의도모를 위한 의원사무실 리모델링에 1억859만6,000원, 의회 인터넷 방화벽 시스템 확충을 위한 방화벽 장비구매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사업설명서 19쪽에서 20쪽, 사항별 설명서 13쪽에서 15쪽 및 각목명세서 111쪽에서 12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사업설명서 순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설명서 19쪽에서 20쪽을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19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여기 보면 벽체공사가 5,400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몇 평에, 구성도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5,400에 대해서.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벽체공사 솔직히 제가 잘 아는 바는 없지만 관계자한테 확인해 본 결과 저희 5층 사무실이 224평정도 되는데 벽체공사를 해야 할 것이 110평정도 된 답니다. 그 110평에 대해서 평당계산을 해 보니까 5,400정도가 나오는 걸로 이래서 올린 겁니다.

강동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강동원위원님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넘겨도 되겠죠? 20p 의회 인터넷 방화벽 시스템 확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사업설명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각목명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 소관 각목명세서는 111쪽부터 1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명세서 111쪽에서 123쪽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많음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저희가 구정질문을 한 거를 CD제작을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책자로 안하고 CD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116쪽에 보면 구정질문 원고 책자제작이라고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이거는 지난번에 CD하고 별개로서 CD를 만들고 또 책자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한테 회의에 부친 결과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걸 안한 건데요. 그래서 그걸 올린 겁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김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김선희위원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신무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세현 위원장님, 채수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재무국 관련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강남구 일반회계 전체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총규모는 3,694억4,014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액 3,999억9,216만원보다 7.6%인 353억8,431만원이 감소된 것이며 세입예산을 주요재원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가 2,560억1,074만원이고 세외수입이 689억6,569만원, 재정보전금이 44억740만원이며 국고 및 시비보조금이 400억5,63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481억4,468만원, 사업예산이 2,149억1,282만원으로 예비비 등이 63억8,263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관련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2007년도 총예산액은 86억21만원으로 구전체 예산액의 2.3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액 110억5,318만원과 대비해서 22.2%인 24억5,29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재무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38억4,332만원보다 33억466만원이 감소된 5억3,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식부기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5,040만원 등 경상적 경비로 5억1,976만원, 노후된 행정장비 개선으로 자산취득비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 38억277만원보다 5억9,424만원이 증가한 43억9,70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주전산실 장비 유지관리 등 경상예산 18억7,159만원과 차세대 TV전자정부시스템 운영,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도입완료에 따른 임차료, 강남구 정보화 관련 학술용역, 노후된 웹사이트 성능개선, 지역정보화교실 운영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25억2,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13억5,040만원보다 8,602만원이 감소한 12억6,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예산 9억5,105만원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와 관련된 우편요금 등이며 기타 등록세 수기영수필통지서 전산입력,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등 민간위탁금 2억9,732만원이며 이중 2007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는 신년초 신규직원 충원시 예산절감 가능성이 있으며 자산취득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금년도 예산액 9억9,520만원보다 1,094만원이 증가한 10억6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로 9억1,826만원, 주민세 수기영수필 통지서 전산입력 및 압류보조업무 등 민간위탁금 7,478만원, 노후된 컴퓨터 및 프린터의 구매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3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전년도 편성액 10억6,100만원보다 3억3,300만원이 증가한 13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과 기본경비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등 경상적경비 9억3,200만원과 노후된 무인민원 발급기 교체 지적측량 기준점관리 등을 위한 사업예산 4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2007년도 재무국 예산안은 강남구의 내년도 세외수입 여건에 따라 불가결한 사업에 치중하였으며 또한 건전한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확정돼 구민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찬봉입니다. 2007회계연도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 총 5억3,866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38억4,332만원보다 33억466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자지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민만족을 위하여 그 동안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지출업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2007년도부터는 그 복식부기 회계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로 5,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문기술자가 상주해서 유사시에 발생되는 시스템 장해, 업무 중단사태 등을 적시에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된 행정장비 취득으로 1,890만원과 구유재산 화재보험 5,800만원, 관용차량 보험료 5,000만원, 결산검사 운영비 1,680만원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07회계연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첨1)

김세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재무과장님은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일단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사업설명서 18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재무과장 보고한 내용에 보면 화재보험료 한 5,800여만원이 계상됐다고 하는데요 우리 강남구에 전체 유형자산에 대한 화재보험일 텐데요 그 자산에 대한 화재보험이 금액자체에, 보험금액 자체가 과소평가 됐다고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겠는데 건물에 대한 평가금액 그 다음에 시설 및 기자재에 대한 평가금액, 그 다음에 일반 사무용 집기 및 각 소모품에 대한 평가금액들이 실제 어떤 금액으로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 설명좀 해 줄 수 있어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지금까지는 복식부기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작성해 왔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취득가격 산정을 위해서 보험금이 결정된 건데요 보험가액이 결정된 겁니다, 용어상으로는. 보험가액이 결정됐는데 이재가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그 취득가액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네. 그렇게

이강봉위원

그래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네.

이강봉위원

건물은 통상적으로 보험법에 의하면 감가상각을 하게 돼 있고 기자재나 모든 운영장비들에 대한 것도 마땅히 감가상각을 한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매년 복식부기 시행 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규정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건물 내구연수나 기기들에 대한 내구연도는 이미 예정이 돼 있잖아요. 건물이야 뭐 10년, 20년 노후도에 대한 어떤 판정이 필요성에 의해서 철거가 되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전산장비 같은 경우에 전산장비에 대한 유효, 유용기간을 몇 년으로 구청에서 계산하고 있죠?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품목마다 다른데요 그냥 5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강봉위원

우리 직원들 테이블에 있는 PC를 기준으로 합시다.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5년입니다.

이강봉위원

5년. 5년 이내에는 보통 교체를 하지 않죠?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상당히 교체물량도 많이 나옵니다. 본위원이 이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구입 초년도는 얘기대로 100만원에 구입하면 100만원의 물건 가액이 살아 있어요. 그러나 1년이 지나면 일정비율로 감가상각을 해 나갑니다. 만약 이재가 생겼다, 화재가 났다, 이랬을 때 지금 우리 재무과장 얘기는 구입단가 기준으로 보험금액에 산정된 그 가액을 인정받아서 보험금을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지금까지 단식부기를 할 때는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도 들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렇게 보상을 받아왔습니다.

이강봉위원

물론 지금 아직까지 강남구에서 이런 관물이 화재가 나서 보험금의 배상이 됐던 적은 없죠?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네.

이강봉위원

없었지만 다행이기는 한데 그 규정은 우리 법 상식상 보험금액은 그러니까 보험가액은 해마다 감가상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규정상 취득단가로 보험을 든다고 하지만 그 보험료가 어느 기관으로 입금이 되죠?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전체 화재보험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부터 1월 1일부터는 우리가 복식부기를 전체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감가상각도 내용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이 되게 돼 있고요. 재물조사를 해서 그 결산검사도 모두 복식부기를 적용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보험료 산정도 결산에 따라서 정확하게 산출이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재무과장 얘기가 건물 화재보험은 지방재정공제회에 납입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사무기기나 집기 이런 기타 자산에 대한 것은 보험금액에 포함이 되지 않나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100만원 이상 시설물은 전부 다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강봉위원

100만원 이상 시설물일 경우에 지방공제회에 같이 부보가 된다?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비근한 예로 강남구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들은 자동차보험에 부보가 되죠?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그건 따로 합니다.

이강봉위원

그 자동차 부보는 어느 회사, 어느 회사에 부보가 들어갑니까?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그건 총무과에서 일괄입찰을 작년에 실시를 해서 LG화재로 보험을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지금은 LIG화재입니다. LG화재로 자동차 보험을,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정찬봉 과장 얘기가 자동차 보험은 보험부보사에서 감가상각 금액으로 산정해서 자동차보험 받거든요. 지금 이런 것은 우리 재무과장께서 일괄적으로 취득단가로 보험든다고 하는 그런 발언이 잘못된 발언입니다. 일부는 보험회사에 부보가 되는 물건은 보험가액이 매년 감가상각이 된 금액으로 보험을 들어요. 그 다음에 일반건물도 원래 사기업 같은 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까 복식부기 얘기를 하셨으니까 넘어가겠는데 이런 자산취득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사무집기 같은 거 지금 얘기대로 4년, 5년 지나면 폐기처분 하잖아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예. 불용처분 합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그런 입장은 복식부기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그 시점에서 지금 이건 과거부터도 매년 보험금액 때문에, 보험가액 때문에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재가 났을 때 보험료를 냈다고 낸 거에 합당한 보험금액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험료는 초과된 보험료는 실제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환급받지 않잖아요, 다만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지금까지는 환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강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경옥입니다. 지금 재무과 예산이 5억3,800정도의 규모인데 저희들에게 지금 사업설명서에 있는 전자지출시스템 구축 하나에만 설명서가 있고 오늘 나눠준 자료에 대충 큰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목명세서에 있는데 일단 왜 이것이 사업설명서 보다 이렇게 각목명세서 위주로만 돼 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 업무는 거의 일반운영비고 사업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전자지출시스템 구축하는 사업비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설명서에 하나가 들어가게 됐고요 각목명세서에 보면 일반 우리 여비라든가 급량비 이런 것이 재무과의 주요 예산이고 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자지출시스템에 대해 여쭤보겠는데요 이 전자지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종전의 지출방식 자체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전자지출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까?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이 전자지출시스템 구축은 지금 일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지출방법이 각 과에 우리가 일상경비로 주어서 각 과에서 또 동사무소 별로 금권을 끊어서 은행에 가지고 가면 돈을 지급하는 이런 수기업무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 이걸 프로그램에 우리은행이 구금고인데 거기하고 연계해서 금권을 발급하지 않고 우리가 각 과에 일상경비를 내려주는 시스템하고 각 과에서 은행에 돈을 지출하는 시스템이 전산으로 이뤄지는 거가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번 구축해 놓고는 그 이후로는 특별한 경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 밖에 없습니다. 우리은행에는 이 시스템이 벌써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송파구청이나 몇 개 구청은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 전에 하던 지출방식하고 이 전자지출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하게 없는 거죠?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수기를 하지 않으니까 좀 업무가 줄어들겠고요 금권자체가 없어지니까 효율적이고 또 이게 금권 관련해서 사고가 없는 그런 행정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사고예방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다 라는 말씀입니까?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발언하셨는데 왜 우리 강남구청은 우리은행하고만 이렇게 거래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우리은행하고 경쟁입찰을 해서 우리은행하고 시금고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우리은행하고 구금고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서울시 전체 구가 다 그렇게?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권철규위원입니다. 각목 255쪽에

김세현위원장

잠깐만요. 이거 끝내놓고 각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런데

김세현위원장

사업설명서 마치고 각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권철규위원

사업설명서 말고 복식부기 이런 내용

김세현위원장

그 각목명세서는 질의할 시간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설명서를 마치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남순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전자지출시스템에서 3,300만원을 그러면 그냥 위탁준 걸로 생각하면 됩니까? 이 산출내역에. 여기 보면 인건비가 있고 기술료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3,000만원 위탁준 거예요? 아니면 세부적으로 따진 거예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그램을 우리 자체 시스템 구축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은행에 구축돼 있는 시스템하고 연결하는 비용입니다. 위탁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남순위원

위탁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기술료에 그 기술료가 초급, 중급, 고급에 더 합계액에다가 1,319만1,208원은 뭐죠?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플러스를 했나요? 그리고 1,199만2,000원인데 8원은 왜 또 붙었나요? 기술료 계산할 때.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그건 오기, 0인데 오기입니다.

박남순위원

이건 오기예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1,319만1,208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죠? 지금 모르시면 이따 답변해 주세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이걸 구축하는 시스템 비용이 인건비가 해당 회사로부터 견적서가 3,000만원이 왔는데 우리 송파구청이나 다른 데 이거 구축할 때 비용을 조사를 해서 우리가 최소 인력하고 그 때 적용했던 인건비를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못 찾았는데 이따 제출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서 제가 아예 3,000만원에 위탁을 준 건지, 산출내역을 꼼꼼히 따져 보고 계산을 한 건지 여쭤본 거예요. 그럼 이따 다시 해명을 해 주세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앞으로 재무과장께서는 이거 산출내역서를 오기 없이 정확하게 앞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각목명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54쪽에서 258쪽입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권철규위원

예.

김세현위원장

권철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권철규위원입니다. 255쪽에 보면 운영수당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수당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참석수당 4명에 10회, 결산검사위원 수당 8명은 또 30일, 또 보험공급업체 선정 심사위원 수당이라고 보험 공급하는데도 심사위원을 17명이나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또 계약을 하면서 심의위원 참석수당을 또 여기는 10만원으로 12명이 14회나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여기 있는 수당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수시로 열리는데 예년에 비해서 10회정도 열리기 때문에 위원은 여러 사람입니다마는 외부에 수당을 줄 수 있는 인원은 4명입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해서 10회 계상이 됐고요.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우리 와서 이제 30일 동안 그때 할 때 그 수당 주는 사항입니다.

권철규위원

누구를 주는 거예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그 회계사가

권철규위원

회계사가 8명인가 보죠?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예. 그리고 관용차량 보험공급업체 선정 심사위원은 어떻게 17명이 구성됐는지 이게 총무과에서 구성을 했었는데 확인해서 이것은 이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는 공사가 있을 때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수시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월 1회씩 하는 12회 상반기, 하반기 2회 더 넣어서 12회로 했습니다. 위원은 12명.

권철규위원

저기 여태까지는 7만원이다가 여기서부터 10만원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수당에 대한 게 나가는 건지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수당은 그 이제 7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고, 15만원도 있는데 계약심의 위원회 참석수당은 이번에 처음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참석위원들의 등급에 따라서 7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고 뭐 15만원도 있는데 계약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전문가로 구성할려고 하기 때문에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러니까 이 계약심의위원을 뽑는 채택을 하는 부서는 재무과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입니까?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재무과입니다.

권철규위원

어떤 식으로 하세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지금 우리 각 부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요건에 합당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

지금 그러면 수당이 운영수당 전체액수가 좀 과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우리 재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너무나 많고, 많은 회수에 사실은 10명씩 뭐 12명씩 이렇게 꼭 불러 앉혀서 또 보험업체 선정하는데 17명이나 불러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입찰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 만약 관용차량 보험공급업체할 적에 입찰로 하지 않나요. 대부분? 입찰했는데 또 그것을 심사를 하는지 이렇게 수당을 줘가면서 17명이나?

김세현위원장

저기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이 내용은 자세히 잘 모르고 있는데요.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권철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권철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네. 김병호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이런 많은 수당을 주면서 회의를 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예.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보통 이렇게 이제 10명씩 이렇게 하면 100% 다 17명씩 이렇게 하면 다 100% 참석합니까?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그 대상이 17명이면 17명에 대한 수당은 다 반영해 놔야 됩니다. 실제 15명이 올 수도 있고, 10명이 올 수도 있고, 17명이 다 올 수도 있지만 예산을 반영은 17명이 최대한 다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 반영을 해 놓는 것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러면 했던 그 명단 있습니까? 회의 횟수하고 그 명단, 참석자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255쪽에 전자계약시스템과 계약관리시스템 연계해 가지고 950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전자지출시스템 구축과 이게 관련된 사업입니까?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이것은 계약관리시스템에 추가기능인데요. G2B하고 연계하는 기능으로 그것은 전자지출시스템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계약시스템이고, 지금 우리가 조달청에 나라장터에 전자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하고 우리하고 연계하는 기능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걸 용역비가 한번 나가면 그 다음에는 없는 거예요? 계속 관리해 주는 겁니까?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예.

박남순위원

계속 관리를 해 주는 거예요? 계약을 한 번 하면 그 다음에 또 관리할 때마다 또 지출이 되는 거냐고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이번에 하고 마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이번에 하고 마는 거예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럼 알겠고요. 그 다음 쪽 260쪽에 보면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복기부기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중급기술자를 써야 되는 건가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그 복식부기가 이게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정착이 될 때까지 행자부 지침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정착이 될 때까지 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정착이 된다는 거는 얼마쯤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내년 1년정도 일단 해보면 모든 자산이라든가 재산, 부채 이게 관리가 되도록 돌아갈 때, 지금은 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저기 5,000만원을 위탁운영으로 하면 되요? 여기 이윤이 있는데 이 이윤은 그러면 누가 가져가냐, 인건비를 해서 우리가 기술자를 썼으면 여기 또 경비도 들어가면 되지 또 이윤은 누구한테 주는 거냐고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그 기술자가 우리 구청 재무과에 1명이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상주해서 근무를 하면 인건비 주면 됐잖아요? 그런데 이윤은 또 누구를 주냐고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그 회사에 주는 거죠.

박남순위원

그 회사에다 이윤을 또 줘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예. 그 회사에 회사에서 직원을 우리한테 파견해서 근무하는 사람의 인건비하고 이윤하고 그 회사에 주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복식부기를 책임지고 관리해 주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5,000만원 외주 용역준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해야 되겠네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네. 이거는 위탁준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복식부기라는게 뭡니까?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복식부기하고, 단식부기하고 구분에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제가 재무과장님! 부기 중학교, 상업고등학교 1학년 부기원리를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한번 보셨어요?

김세현위원장

강동원위원님! 그 사안에 대해서

강동원위원

나는 지금 문제가 복식부기 자산의 재평가검증위원 수당이라는 게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저는. 최소한도 국가에서 복식부기를 한다면 공인회계사, 세무사한테 기장에 대한 검증을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그 정도도 몰라가지고 복식부기를 찾습니까? 기본적인 것은 알고서 나오셔야지.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하고, 단식부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단식부기는 현금주의입니다. 복식부기는 발생주의고요. 그래서 현금주의는 자산의 정확한 상태가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부 재산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복식부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복식부기가 시행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단식부기를 해 왔기 때문에 재산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있는 재산을

강동원위원

과장님! 그 정도는 내가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아시는데 왜 물으셨습니까?

강동원위원

쉬운 말로 자산이 증가하면 뭐가 발생이 됩니까?

김세현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아니 강동원위원님!

강동원위원

이게 저 쉬운 말로 복식부기 자산재평가 검증위원 수당이라는 게 이해가 안가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지금 우리 자산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누가 합니까? 그걸

김세현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에서 10%를 아까 준다고 했습니까? 10%면 얼마 정도 금액이됩니까? 5,000만원이니까 500만원입니까?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450만원. 1년에 대한

김세현위원장

이건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할 때 그렇게 한 겁니까?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계약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계약할 때 그렇게 단서조항을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단순히 회사 인건비만 주면 회사에서 와서 안하니까 회사에 이윤이 있어야 하니까

김세현위원장

기술적인 노하우를 전수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그 회사에서 자기 직원을 우리 구청에 와서 근무토록, 종일 근무토록 하는데 자기 직원 인건비만 주면 회사에서 어느 회사에서 위탁을 받습니까?

강동원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끝나고 하세요. 이 재평가라는 것은 법인세법에 보면, 법인세법 26조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재산평가. 만일 화물자동차가 4년 됐으면 지금 3년 됐으면 감가상각 거기서 얘기하는 감가상각에 따라서 상각하면 되는 거고 직원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무슨 누구를 동원하고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자기가 지금 세무과, 세무1과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요.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지금 재무과에서는요. 재평가 할 수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강동원위원

책을 보고 법인세법을 보면 법인세법에 의해서 재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식부기라는 것은. 자산이 증가를 하면 부채가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하면 현금을 지출하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복식부기의 원리를 지금 모르면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이걸 매번 다른 사람이 해 줍니까? 재산이라는 것은 우리 전산요원들이 해야 되요, 전산과에서 지금은. 알았어요. 평가방법을.

김세현위원장

강동원위원님! 강동원위원님 됐습니다.

강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한 가지만 과장님 여쭤볼게요. 많은 위원들이 지금 의문사항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을 주잖아요? 위탁을 주면 이익금이 거기서 그 위탁업체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별도로 이윤이라고 해가지고 10% 이러니까 여기서 지금 혼선이 온 것 같아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유지, 관리, 운영 일괄해서 얼마 이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 안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실 겁니다. 그 안에 세부내역에 이윤이 이만큼 계산되어 있고 인건비가 이만큼 계산되어 있다고 풀어놓은 건데 그 이윤이 뭐라고 물으시면 제가 설명을 할 수밖에요.

김세현위원장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동원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강남구청의 재산을 평가를 할라면 우선 전산요원들이 그 지금 현재 있는 재산을 쭉 나열이 되어 가지고, 법에 의해서 내용연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구입년도에 따라서. 그럼 구입년도로 해서 금액이 결정이 되겠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지 지금 어느 업자한테 줄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그 강동원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직원들이 재산에 대해서 전혀 조사도 않고 그냥 검증위원들이 다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시는 모양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모든 실사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대장에 다 올렸고요. 전산에 올렸고요. 그러면 그 내용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검증을 하는 수당입니다. 그것을 전문가한테 맡긴다는 겁니다.

김세현위원장

재무과장님 됐습니다.

강동원위원

됐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입니다. 2007 회계연도 전산정보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예산은 총 43억9,700여만원으로서 계상했으며, 금년도 당초 예산액 38억277만원과 정책기획과 예산이었던 TV전자정부 운영비 4억8,555만원이 이관되어 이를 감안해 보면 총 예산 42억8,827만원보다 약 1억800여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별첨2)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07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사업설명서 19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191쪽에 보면 차세대 TV전자정부 시스템 운영으로 되어 있죠?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네.

채수영위원

그런데 이거가 지금 계약이 된 겁니까? 이게 계속사업이죠?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이거는 신규사업 같이 그렇게 딱 읽어보면 신규사업같이 내용을 넣어놓으니까 지금 시범실시중이죠? 이거?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예.

채수영위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 KNC하고 행정자치부하고 공동사업 아닙니까?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시범사업이 지금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면 예산삭감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이게?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TV전자정부 저희들이 시스템운영사업은 한 3년동안 행자부하고, 강남구하고, KNC가 공동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지난 10월말에 일단 구축을 완료해가지고, 11월달부터 저희들이 이제 시험방송중에 있는데 오늘부터 저희들이 시험방송인데, 오늘부터 저희들이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송을 지금 직접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11월부터 저희들이 현재 한 4개월 내년 2월달까지 4개월간 위탁운영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버추얼텍하고 돼 있고 이 내년도 예산은 내년 3월달 계속사업비로서 내년 3월달부터 2008년 2월달까지 책정된 예산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채수영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에 이거 계약할 때 2006년도 12월이나 11월에 계약했겠죠. 그죠?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예. 10월말에

채수영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까? 그때 계약금액이 얼마였어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그때 계약금액이 우리 당초 예산에는 5억2,000만원 잡혀있었는데, 저희 계약은 3억2,300만원으로 조달청 공개입찰해서 계약됐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러면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네. 그 다음 넘기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다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지금 거기 보충 질의인데요. 사실 지금 TV전자정부만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잖아요? TV전자정부를 실시를 할라면 이게 절차상으로 우리가 이제 조례 제정한 다음에 예산심의가 올라와야 되는데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입법예고 중이잖아요. 입법예고가 언제까지 입법예고중이죠? 입법예고가 언제까지?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입법예고가 저기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인데 현재까지 여기에 대한 의견이 전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없고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아직 입법예고 날짜도 아직 안된 거죠? 안됐는데 일단 조례를 만들 고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게 심의가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절차죠? 그래서 그러면 이 조례를 언제 통과 시킨 거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저희들이 월요일날 현재 저희들이 저희 구청쪽에서는 다음 주 월, 화요일날 이것을 구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셔가지고 이번 회기중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차질 없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물론 이 예산사업은 내년 3월달부터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2월달까지 현재 계약이 끝나고 계속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고 만약에 이게 안된다면 결국 주민에게 큰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주민에게 큰 피해가 갈 그런 문제를 아까 채수영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계약할 때라도 우리 의회에 알려서 이러이러한 절차상에 있어서 지금 계약을 한다 이렇게 미리 좀 알려주셨나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당초에 예산사업비가 금년 5억5,006만원이 이미 우리가 구의회에서 예산심의가 통과된 확정된 예산인데 2006년도 예산이 근 5억5,000만원을 구의회에서 심의 통과된 예산을 저희들이 그 중에서 3억2,000만원정도 계약한 겁니다. 이미 예산 통과된 예산입니다.

채수영위원

조례를 좀 더 빨리 올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굳이 완료되자 마자 물론 이제 조례를 가져오면 좋은데 저희들이 현재 조례 내용을 저희가 오늘 구의회에서 조례 내용을 심사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현재 주민들이 전액무료로 사용합니다. TV시스템을 하는데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게 이제 그겁니다. 그거 수능방송, 현재 저희들이 1만원 받고 있거든요? 그거 등등 해가지고 현재 조례가 물론 저희들이 물론 채수영위원님 말씀대로 구축되자마자 조례를 하는게 맞는데 저희들이 조례안을 새로 제정하다보니까 개정이 아니라 제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심의를 하다보니까 전문교수들한테 자문도 받고 하다보니까 좀 지체된 것 같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재민위원 됐습니까? 이거는 과장님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총 시스템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지금 3억2,300이라는 말씀인가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아니 거기 저희들이 이제 위탁운영비입니다, 위탁운영비.

박남순위원

위탁운영비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해 마다 이 위탁운영비는 지금 이게 만약에 됐을 때 위탁운영비는 얼마로 예상하나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위탁운영비가 우리가 내년도 2007년도 3월달부터 2008년 2월달 1년간 저희들이 위탁운영비를 9억8,000만원 정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9억8,000이면 그 다음 해는 얼마나 들어요? 해마다 얼마나 위탁운영비가 드나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해마다 위탁운영비가 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예.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권장사업입니까?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그렇죠. 이거는 행정자치부 이거는 강남구 독자사업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시범사업으로 강남구가 선정된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처음부터 이런 사업을 해라는 거가 내려와서 한 겁니까? 아니면 강남구에서 전구청장께서 개발하기 위해서 이걸 해가지고 행자부에 보고를 한 겁니까?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이게 이제 뭐냐하면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들이 강남구가 1995년부터 저희들이 전자정부사업을 해왔는데 이전까지는 주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사업을 하다보니까 인터넷에 익숙치 않은 중장년 노인층들이 상당히 정보격차에서 오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희들이 TV를 통한 단순한 리모콘을 조정해 가지고

박남순위원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우리가 개발해서 정부에 보고한 겁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 내려온 겁니까?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정부에서 지시가 아니고요.

박남순위원

우리가 개발해서 올린 거죠?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이런 구상을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우리가 협의를 해 보니까 행자부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이게 당초는

박남순위원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가망성이 있습니까?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국비는 저희들이 구축사업에 8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박남순위원

8억이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예. 전체 8억을 행자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운영비도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운영비는 제가 볼 때 지원 받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박남순위원

운영비는 힘들다는 얘기죠?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예. 운영비는 저희하고 KNC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될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네. 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걸 안 하면 주민에 피해가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터넷에 익숙치 못한 사람이 이걸 하기 위해서 한다 이 말씀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인터넷에 익숙치 못하신 분들은 TV에서 이것 조작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가정에서 뭐를 또 설치를 해야지 이걸하지 그냥 TV에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 강남 케이블이 된 사람들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민원발급하는데, 민원발급하는데 전혀 지금 문제가 없어요. 민원발급기도 보면 사방 군데 나와 있고 뭐 인터넷으로 세금납부도 하고, 민방위도 사이버 민방위도 다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인터넷 못하시는 분들은 이거 TV에서도 조작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꼭 해마다 10억 가까이 돈을 들여가면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그 지금 우리 전산정보과장이 전산정보과장 자리에 온 지 얼마됐죠?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제가 한 만5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강봉위원

5개월 됐죠? 이게 지금 강남케이블TV하고, 행자부하고, 강남구청이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실제 이 사업의 주체운영자는 강남케이블TV입니다. 인정을 하세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아, 저희들이 우리 강남구 TV전자정부시스템의 운영주체는 강남구청입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전산과장님이 지금 질의하는 거에 대한 답변이 꼭 고향을 물어서는 안 되겠지만 말이 참 중복된 얘기를 하고 해서 알아듣기 그런데 강남케이블TV는 우리 강남구 주민들한테 케이블사용료를 받고 회원등록을 해요. 그래서 강남구 관내에 KNC 사용자가 몇 가구나 된다고?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지금 아마 19만 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19만?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러면 강남구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되죠?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전체 세대수의 제가 볼 때 거의 한 80% 이상 됩니다, 80%.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강남케이블TV가 한 회원당 등록비하고, 회비를 얼마씩 받죠?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이제 셋톱박스 비용은

이강봉위원

제가 이 말씀을 자꾸만 묻는 이유는 이게 행자부의 권장사항이고 하지만 강남구에다가는 KNC가 아마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개발하자고 사업제안 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NC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은 거를 우리 전산과에서는 일리가 있다고 수용을 한 거고 수용을 해서 개발된 프로그램이 이 TV전자정부 시스템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우리 전산과 직원들의 기획능력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사업의 수혜자는 우리 강남구 주민들 피해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강남구 주민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사전에 지금 예고하고 광고하고 선전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주민들은 접속을 했을 때 피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강남구청이 유발하고 그 강남구 주민들을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부추기는 그런 행위로 간주되는 건데 여기 전산과장은 강남구 주민들의 피해가 있다 이렇게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 대한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기 위해서라면 앞에서 위원들이 질의했듯이 조례개정 이미 됐어야 될 거고 의회에도 이런 사업설명을 했어야 될 거고 그런데 지금 불쑥 예산 반영해 놓고 예산 달라고 얘기하니까 이거에 대한, 지금 여기 우리 주민들이 세금 납부하는 거 세금납부 그냥 받을 수 있어요? 세금납부에 대한 관련 조례규정, 규칙에 맞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그게 준비가 안돼 있다며요? 그 의회에서 여러 가지 수정하고 보완해야겠다고 이번에 보류시키고 하면 내년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아까 어느 위원께서는 우리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얘길 한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우리 집행부의 업무미숙입니다, 업무미숙이에요. 관련 전산과에서도 거기 서무도 있고 각각 전문, 적어도 전산과 직원들은 강남구청 전체 1,400명 공무원 중에는 전산 업무에 대해서는 가장 해박하고 가장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고 근무할 거 아닙니까? 우리 전산과장 5개월 밖에 안됐다고 그러지만 담당계장들은 벌써부터 근무했던 분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전문직 공무원들이 인원들이 근무해야 될 부서입니다. 지금 재무국장 뭐 얘기하시려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질의하시는 위원들 얘기 들어 보시고 나중에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김승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산정보과장께서는 과장 보직을 받은 지 얼마 안돼서 이 정부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이 덜 된 것 같아요. 본위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 2004년도 예산 심의 때부터 설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료요청 할게요. 2004년도부터 행자부와 협의했던 공문 전체사본, 그 다음에 행자부로부터 예산 8억 지원 받았던 내역, 그 다음에 2006년도 예산집행 내역서하고 계약서, 그 다음에 현재 입법예고 됐다는 법률시안 사본 그리고 이거를 빨리 위원님한테 배포를 하고 설명이 돼야 이해가 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충대충 설명해서는 이해가 안 간단 말이야, 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운영인건비가 1인당 575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예를 들면 인원이 7명인데 7명중에서 책임자 또 중간 책임자 또 제일 밑에 직원 이렇게 나눠져서 차등 계산이 돼야 될 텐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7명으로 계산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채널 사용료하고 콜센터 운영에 있어서 채널사용료도 어떤 책정한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채널 사용료 이렇게 얼마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을 테고 다음 콜센터 운영 역시 마찬가지고 다음에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도 1식해서 12월 매달 유지 보수해야 되는 것인지도 의문이 되니까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정보제공은 누가 정보를 제공하는 건지? 이거 뭐 범죄 정보 수집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정보 제공료로 매달 12개월씩 이게 지출이 되는지 해서 이 전체에 대한 편성 내역서라든지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고 없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지마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TV전자정부 현재 저희들이 시스템 위탁운영 업체에 지금 종사원이 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있고요. 채널 사용료는 저희들이 5개입니다. 채널 사용료가 왜 5개냐 하고 물으실지 모르겠지마는 이게 상향, 하향 예를 들면 우리가 TV 전용 리모컨을 누르게 되면 셋톱박스로 정보가 들어가거든요 그 셋톱박스를 통해 가지고 방송으로 들어가면은 또 셋톱박스 방송으로 들어가는 주파수, 이 주파수가 5개 있어야 운영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 중 대중을 보면 여기 위탁운영비가 대중을 이루는 게 인건비하고 채널사용료입니다. 그리고 콜센터 운영은 저희들이 2명이 왜 그러냐면 24시간 상주해야 되기 때문에 2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제공료는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TV 같은 경우도 TV 드라마 안내 가이드 있지 않습니까? 가이드 제공업체가 있습니다. 편성 안내 가이드 그런 거 정보 사용료입니다.

김세현위원장

과장님 알겠는데요. 예산을 달라고 하면 이런 내용을 위원들한테 설명이라도 한번 해 주고 해야지 갑자기 와서 예산 달라면 누가 주겠습니까? 위원들이 그렇게

김승돈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7명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7명이 근무 하는데 인건비가 왜 똑같으냐 이거죠.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인건비가 중급하고 초급하고 평균해서, 왜 그런가 하면 중급이 1명이고 초급이 평균 낸 겁니다, 저희들이.

김승돈위원

그러면 평균 하지 말고 그 내역을 주세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승돈위원

초급 얼마, 중급 얼마 이렇게 해서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그 상세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김승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경옥입니다. TV전자정부에 대해서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시범 설정한 것이 전국에서 행자부에서 우리 강남구 하나입니까?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이게 정부의 권장사업인데 전국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인프라가 잘된 강남구가 선정이 되어서 시범적 운영을, 이게 잘되면 아마 전국적으로 확산될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먼저 시범을 한다 하더라도 정보에 있어서 취약한 계층들이 살고 또 그렇게 정보에 있어서 소외된 지역에 우선해서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타부타 더 오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프라가 구축된 강남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했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좀 지나친 과용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훨씬 더 어려운 분들이 많은 이를 테면 시골 같은 경우는 한 군이 지역적으로 편차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이런 업무를 보기 위해서 다시 나와야 되고 어려운 점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 이거를 시범으로 했어야 되지 사실 여기는 엎어지면 코 닿을 데 여러 군데 은행도 있고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고 봤을 때 그 설정에 있어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효과가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케이블TV에 가입을 하셔야 만이 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가 비용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TV 전자정부 시청하려면 일단 케이블TV 가입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TV전자정부가 방송매체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업체 선정할 때 스카이라이프 같은 위성통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상파, 여러 가지 양방향으로 인한 디지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스카이라이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케이블 방송 이렇게 업체가 선정되었고요. 물론 행자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현재 이게 TV전자 서비스가 초기지만 지금 당장은 수요가 적지만 갈수록 왜 그러냐면 이게 인터넷보다는 TV가 편하거든요. TV를 보다가 내가 민원발급도 바로 할 수 있고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그런 거는 충분히 알겠고요.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그러면 거기 가입비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부담할 것이고 또 하나 제가 빠트린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저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해 봤을 적에 현재 강남에서는 이것의 앞으로 효용성보다는 경제적인 부담이 더 크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스톱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같은 게 있는 건지 그걸 같이 여쭙습니다.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이제 케이블TV를 시청하려면 가입자에 한하거든요. 현재 우리 가입자가 한 19만세대가 되는데 거기서 아날로그가 17만세대, 디지털이 한 2만세대 됩니다. 그분들 이미 가입되신 분은 추가로 돈 내는게 없습니다. 디지털 가입 그 분은 그냥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KNC에서. 셋톱박스 이용을 TV전자, 그건 별도로 부담이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앞으로 수지 개선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수익모델을 뭘 개발을 할 것인지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효과는 없지만 그 운영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앞으로 수익모델을 개발하는데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지금 수익 나오는 거는 수능방송 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전부 무료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 가입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거고 현재 우리가 이거를 경제성을 고려했을 적에 필요없다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를 할 수 있느냐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가입비는 디지털하면 추가 부담하는 거 없습니다. 그대로 2만세대 그대로 두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가입하지 않은 세대들도 있지 않습니까?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가입하지 않는 세대들은 물론 제가 볼 때는 물론 현재는 가입하게 되면 셋톱박스 이용료를 월 5,000원 납부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저도 가입이 안된 상태입니다. 저도 물론 케이블 TV 안 보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강남구에 저소득층이 서울에서 세 번째로 많은데 그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분은 제가 볼 때는 물론 앞으로 사회복지와 협의가 되겠지만 그런 저소득층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다른 혜택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다른 쪽으로 지원이, 그건 저희들이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철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권철규위원입니다. 지금 전반적인 얘기를 다 들었는데 맨 처음에 TV전자 하실 적에 5억 정도 예산에서 3억 정도의 계약으로 했다고 했잖습니까?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예.

권철규위원

그때에 시범으로 했을 적에 몇 가구가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까?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그때 2006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한 4,000세대 정도 예상 했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럼 4,000세대에 3억 얼마를 들였고 현재 우리 강남구민이 55만가구인데 아날로그가 17만 가구고 디지털이 2만 가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예.

권철규위원

2만가구를 위해서 1년에 10억씩 이게 사실은 수능 인터넷 방송의 초창기 모습과 다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위탁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 인건비에서 보면 575만원이라고 보면 1인당 연봉 한 7,000~8,000 되는 인원을 쓰는데 7,000~8,000되는 정도면 박사급 이상인데 사실 이 채널을 위탁관리하면서 그 액수를 줘야 하는 이유도 문제가 됐고 또 이 채널 사용료라는 것도 이 KNC가 우리가 강남구와 조인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하다보면 이 가격 산출이라는 것은 업체에 대한 가격이나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지금 디지털 쪽에서도 디지털 가입자가 어떤 것을 자기가 갖고 있어야 디지털 가입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현재 디지털 가입자가 아날로그와 다른 게 디지털 가입자는 월 5,000원을 내는데

권철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은 5,000원만 더 내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 사용료에 옛날에 냈던 가격의 5,000원인데 디지털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어떠한 제품들을 들고 있어야 가입을 할 수 있는지 아시냐고요? 일반 TV로는 디지털이 안됩니다. HD급을 놔야 되고 선을 올려야 되고 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55만 가구가 이것을 이용해서 한다고 할 적에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수지타산을 계산해 보셔야 되고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

저도 디지털을 이번에 저희가 HD급을 하나 사서 연결을 했습니다. 얼마나 늦느냐면 일반 아날로그는 켜면 금방 화면 나오죠? 그런데 이게 인터넷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널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을 운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도 벌어져요. 한번 지금 여기 구의회에 TV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로 들어 와서 아마 그거 조작하실 적에 잘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모르고 전화하는 상황이 된다면 아까 말씀 중에 인터넷보다도 쉬워서 TV전자정부를 하겠다 라고 하는데 그게 맞지 않는다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55만 가구를 위해서 한다 또 아니면 외부의 어떤 사업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건 그렇지가 않고 2만가구, 그 2만가구가 과연 이 TV에다가 대고 무슨 서류를 신청하거나 세금을 납부하거나 그러한 것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례도 조례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지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억을 들여서 아까 3,000가구를 위해서 물론 우리 강남은 TV전자정부다 라고 하는 어떤 쇼잉하는 부분은 베스트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갖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그게 좋지 않으니까 이 2만가구도 사실은 이것을 이용할 가구 수는 5,000 미만이라고 본다면 효율성을 한번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세현위원장

권철규위원님 핵심적인 질의만 해 주시길 부탁드릴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짤막하게 핵심적인 것만 해 주세요, 핵심적인 거.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지금 2만이지만 저희들이 2008년도까지 3만 세대로 늘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08년도 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지금 물론 권철규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주민등록 한 장 떼는데 얼마입니까?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지금 우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이라든지 우리가 TV로 들어오면 무료로 지금 돼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구청에 가게 되면 돈을 받지만 전부 무료입니다.

강동원위원

투자된 비용하고 지금 말씀대로 손익계산서 작성해 봤어요 주민한테 얼마나 이득이 있는지?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주민에게 전액 무료로 하고 있죠.

강동원위원

무료가 됐든 안 무료가 됐든 간에 10억을 투자해서 과연 주민한테 오는 혜택을 좀 평가해 보세요. 주민이 2,000세대, 4,000세대를 얘기하시지마는 100원짜리 주민등록 등본을 떼고 또는 인감을 떼기 위해서 이게 거액을 투자 했을 때 과연 주민한테 그 혈세를 그렇게 막 버려야 하느냐, 좀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고 우리는 사실 이거 거론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김세현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님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강봉위원

예.

김세현위원장

짤막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전산과장이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에 차세대 전자정부 시스템 운영에 대한 예산을 첫 번째 페이지에 배치시킨 그 이후에 지금 194쪽에 보면 강남구 정보화 관련 학술용역비로 전자정부 서비스 학술 용역비를 따로 신청했어요. 이것은 용역 및 성과금 납품이 2007년도 6월 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집행을 하면서 뭘 학술용역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강남구 전산정보과에서 정말 TV전자정부 지금 현재 조례도 준비 안돼 있고 법적 백업이 안돼 있는 이런 구조 속에서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정도는 종합적으로 지적받지 않게 예산 사업서에 설명을 했어야 했는데 이런 문제로 봐서 이 TV전자정부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이후로 이 용역품이 나온 이후로 집행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전산과장 어떻게 생각 하세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게 학술용역은 TV 전자정부 그게 아닙니다. 이게 보면 저희들이 지난 1995년 지금까지 10년 동안을 쭉 저희들이 전자정부 사업을 구축해 왔는데 저희들이 구축한 사업이 과연 수요자인 주민이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이용 활성화를 높이기 위한 설문 조사겸 제도 개선을 위한 학술용역입니다. 이거 안에는 TV전자정부가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강남구가 이번에 세수예산이 좀 축소가 되어서 사업예산 자체를 각과가 전부 축소해서 편성을 했는데 전산정보과에서는 강남구 행정을 자랑하기 위한 가장 전자정부라는 어떤 모토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그래도 이나마 이런 사업을 예산과에 반영 받은 그런 공로는 인정을 하지만 예산편성상의 여러 가지 종합적이지 못한 그런 일면이 보인다고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만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그만 받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결위에서 자료제출 김승돈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셨는데 이건 전 예결위원님들에게 깔아주시고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여기에서 국장님께서 아까 제가 발언기회를 나중에 드린다고 얘기 했습니다. 핵심 사항만 짤막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 우리가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여기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고 넘어갑시다. 꼭 하셔야 되겠어요? 그럼 박남순위원 질의하세요.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것이 아까 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터넷 수능방송의 전초라고 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시범운영하다가 안 좋다하면 취소할 수도 있는지 그거하고 우리가 이것을 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도 이거를 운영을 안 하면 우리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것까지 답변해 주세요.

김세현위원장

답변을 요구하신 거예요? 서류제출로 요구 질의답변

박남순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라고

김세현위원장

국장님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가야 할 길이 먼데 이거 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를 했어요.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TV전자정부가 한 3년 전부터 이게 우리가 구축준비를 하고 우리가 제안도 해서 행정자치부가 이렇게 하고 KNC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글자 그대로 시범입니다. 시범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범결과에 따라서는 뭐 축소라든지 또 다른 개선방향이 있겠죠, 그 시범 운영 후에 그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운영비가 초기에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점차 운영 주체를 민간인 KNC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KNC가 운영을 맡도록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봐서 우리 구 예산이 더 이상 투입되지 않도록 KNC와 적절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3년 전부터 정책기획과에서 주관을 해 오다가 금년 4월에 전산정보과에서 이걸 받아서 시범사업까지 하게 됐는데 우리 전산정보과가 무슨 에러가 난 게 아니고 계속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인데 지금 느닷없이 올라오니까 처음으로 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나중에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예산에 편성됐던 사항임을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우리가 시범으로 운영하고 정부가 보증을 하는 사업이니까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하다가 중지해도 되냐 이 말이에요?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지금 여기가 중지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우리가 구 예산이 약 38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38억이 3년 전부터 투입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지한다는 것은 구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중지한다는 것은 어렵고 좀 더 쉽게 고도화 기간을 거치면 좀 더 쉽게 진짜 리모컨 하나만 누르면 인터넷 쓰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1년간 또 고도화 기간을 갖습니다. 그런 고도화 기간을 가지면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191쪽 넘어갑니다. 192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193쪽, 192쪽 질의하시겠습니까?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동원위원

여기 하단에 보면 말이에요 193쪽에 2007년 예산 1억9,000에 대해서 5년간 리스인데 이 리스를 어디 거를 씁니까? 리스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IBM입니다.

강동원위원

아니 IBM 리스 아니 그러니까 은행을 씁니까? 개인을 쓰는 겁니까?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리스에 저희들이 계약한 게 아니고 계약은 행정자치부에서 일괄로 계약한 겁니다. 전국에 234개가 이게 동시에 나갔는데

강동원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계약했다는 얘기예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예. 우리가 돈만 이렇게 내는 겁니다.

김세현위원장

이해 하셨습니까?

강동원위원

네.

김세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194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게 다 지금 민간위탁이 아니고 자체사업이면서도 용역비로 이렇게 나가는 건 무언 거죠?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여기 용역비는 2건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 정보화교육에 대한 개선을 위한 용역이고 하나는 우리 강남구가 구축하는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활성을 위한 용역 2개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게 그 동안 평가하기 위한 학술용역인 건가요? 지금까지 해온 거에 대한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해온 시스템구축을 저희들이 주민들이 지금 보다 더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설문 조사 겸 개설을 위한 용역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큰 의미에서 보면 아까 이강봉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TV전자정부 시스템에 9억8,000 들어간 것에다가 이거 플러스하는 거 아닙니까?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기존에 전자정부를 한다고 키오스크 또 도로관리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과연 우리 구청만 알고 있고 주민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돈을 10년동안 엄청나게 들이는데 그 구축한

경옥

이경옥위원

중간평가 같은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중간평가를 한번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할 용역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9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96쪽 넘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 및 웹사이트 통합 유지관리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198쪽 동 문화센터 정보화교실 설치 및 장비교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도 그렇고 담당과장도 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일원본동 행정감사 가서도 내가 얘기도 했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학교든 동사무소든 정보화교실이 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 형식적이냐 그러면 지금 각 가정마다 PC가 전부 있고 또 사무실에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애들 노트북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핸드폰도 거의 컴퓨터 대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유명무실하고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냐 그러면 극히 일부 노인분들이라든지 일부 몇 사람 주부 같은 경우를 상대로 정보화교실이라든지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를 두 분이 실질적으로 한번 현장조사도 한번 해 보고 운영실태를 파악을 해서 이제는 이 사업을 취소할 때가 됐습니다. 학교든 동사무소든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다른 설명도 하시려고 하긴 하시겠지만 이제는 사회 여건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그 당시에 정부 규정으로 설치할 때 하고 지금 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거는 심도 있게 한번 현장조사도 하고 운영실태를 점검을 해서 이 사업은 이제는 취소를 하고 다른 사업을 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김승돈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표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보화교실을 학교에서도 자꾸 철수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해서 이제 학교 걸 축소를 시키고 동 문화센터에 있는 거 여성 센터에 있는 것도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점차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축소해서 정말 다른 스페이스를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든지 해서 정보화 교육에 들어가는 이런 예산을 점차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뒷 페이지 200쪽하고 같이 연관이 된 것 같으니까 거기까지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예. 통합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지금 김승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현재 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거기하고 같이 사회복지 그쪽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하셔야지 이건 전산정보과 한쪽만 전산정보과에서 독단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돼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김승돈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답변하세요.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아까 김승돈위원님 질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이 정보화 교실에 대한 각 자치행정과 또 가정복지과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2008년까지 전산정보과에서 전부다 일괄적으로 받아서 거기에 대한 수요라든지 또 전체를 조사를 아까 학술용역에 포함시켜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김승돈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김승돈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0쪽에 보면 동 정보화교실 유지관리비해서 10개동이 나오는데 정보화교실 10개동이 어느 동인지 그 다음에 학교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보화교실이 설치된 동 학교에 대한 현황하고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지역 정보화교실 운영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인터넷에 한번 떴더라고요. 우리 동 주민들하고 각 주민들이 전화도 오고 그랬는데 학교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뭐 영어교실을 없애버렸는지 또는 우리 전산과장이 일방적으로 주부들이 제일 좋은 시간에 나와서 영어교육을 받고자 하는데 왜 없애느냐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과 방법을 답변해 주세요.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일부 학교가 재건축해 가지고 다시 들어오다 보니까 학생수가 늘어나가지고 기존에 정보화교실을 운영한 학교교실이 필요하다해서 철수를 요구해서 한 것이지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또 영어교실 관계는 저희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강동원위원

그것은 정보화교실에서 영어를 운영했습니다. 11시부터 해서, 그것을 왜 없애느냐, 주민들은 해 주기를 바래요. 전화 오고 인터넷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이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지적하셨던 것 같이 지금까지 정보화교실이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한 10년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20개 학교를 15개 학교로 축소하고요. 또 거기에 하다보면 지금 정보화교실이 컴퓨터뿐만 아니고 영어까지 운영하는 데가 학교가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영어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보화 교실이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내년부터는 강좌 수를 축소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데는 10개의 강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좌 수를 축소하고 또 정보화교육과 직접 관계없는 영어도 폐지할려고 저희들이 방침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역삼초등학교에서, 역삼초등학교는 물론 거기서는 정보화교실이 폐지는 안되지만 영어강좌에서 저희들이 폐지를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연의 정보화교실을 해야지 영어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봐가지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시고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도곡동이니 여러 동에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조치를 좀 해 주세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두 분의 의견이 상반되는 의견이신데요. 저도 아까 서면제출 할 때에 우리가 이제까지 정보화교실을 운영할 때 수지가 어땠는지 그것 좀 한번 주시고요. 저도 주민들한테 이 민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인원도 20~30명 되고 하는데 왜 없앴는지 모르겠다는 주민들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폐지를 할 때는 구민들에게 폐지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한다는 이유를 반드시 설명을 하시고 이해를 구하시고 하시고 또 이 강사료를 해 가지고 수강생들이 그 강사료를 충당할 수만 있으면 또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고 이것을 아주 그냥 무조건 폐지해라 이러는 것보다는 호응도가 좋고 그분들이 강사료까지 운영할 저거가 있으면 이것을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의견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축소해서 이것이 올라온 것이지요, 그 부분에서.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축소해서 올라왔습니다.

박남순위원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보면 동 정보화 유지관리비는 이제까지 없던 것을 지금 올리셨거든요. 이게 10개 동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는 없이도 했는데 이것은 더 추가된 예산인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저희들이 뭐냐하면 학교하고 동문화센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설이 월등하게 좋습니다, 동정보화교실이.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측에 20개 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한 군데 중복운영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동하고 학교, 공문을 보내다 보니까 5개학교에서 강력하게 폐지를, 폐강해달라, 왜냐하면 재건축이 되다보니까 학생들은 늘어났는데 교실이 부족하다보니까 교실로 써야 되는데 폐지를 저희들이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5개 학교를 폐강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뭐냐하면 6개 학교를 동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문화센터를 5개를 인수를 합니다, 일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로 오면 왜 예년에 없던 유지관리비 4,000만원 계상했느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동문화센터가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주고 있거든요, 일반업체한테. 하는데 지금 까지는 수강생 1인당 3만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아 가지고 그러면 강좌당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되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계상하다 보면 저희들이 한 5,000만원씩 예산절감이 되더라고요. 내년도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들이 1인당 수강료, 강좌당 지급하는 대신에 저희들이 별도로 유지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5,000만원 예산절감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사업설명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각목명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전산정보과 소관 143쪽부터 153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에서 153쪽입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147쪽에 업무추진비 내용을 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지금 이것이 말은 다 다른데 사실 같은 일들로 해 가지고 과다하다고 보는데 정보화 현안업무추진비, 정보화 교류업무 활동비, 그러니까 추진비, 활동비, 뭐 업무협의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꼭 이렇게 필요, 누구랑 어떻게 하면서 이런 활동비들을 어떤 식으로 쓰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주로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주로 관련 식사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간담회 할려면 그런 식사비입니다.

권철규위원

식사비입니까? 다.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선물구입비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 그런 것입니다. 간담회 이런 경비입니다. 선물비는 국외기관 방문할 경우에 선물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권철규위원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권철규위원님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소관 사업설명을 순서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종학입니다. 2007 회계연도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예산은 2007년도에 총 12억6,438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액 13억5,040만원보다 8,60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한 일반운영비가 6억6,099만원이고 그 내용은 우편요금 고지서 및 홍보물제작 등입니다. (별첨3)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07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하태만세무2과장

세무2과장 하태만입니다. 2007 회계연도 세무2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2과에서는 금년도 예산액 9억9,520만원보다 1,094만원이 증가한 10억6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9억1,826만원, 사업예산으로 8,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9억1,826만원에 대한 내용은 세정활동을 위한 운영경비와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4억9,810만원, 체납고지서 지방세 홍보물 제작 등으로 2억311만원, 국내여비 등 2억1,705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 8,788만원의 내용은 주민세 수기영수필 통지서 전산입력 용역비로 4,070만원, 부동산압류 보조업무 용역비로 3,410만원, 노후된 컴퓨터 및 프린터 구매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3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세무2과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첨4)

김세현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반영명입니다. 2007 회계연도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안은 총 13억9,40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3,254만원이 증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적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억1,12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4시간 365일 휴일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임차료 기타 운영경비 등 일반운영비로 6억1,322만원, 발급기 이전에 따른 설치비 2,000만원, 그리고 노후화된 발급기 교체를 위한 3억3,984만원과 홍보용 TV교체비 76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들의 민원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토지에 관련되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과 지방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 결정하기 위한 각종 수수료 등으로 7,306만원과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수수료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제공을 위한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를 위하여 2,802만원, 소규모 필지로 임야에 존치되는 것이 불합리한 토지를 정리하기 위한 임야도면 일제 정비를 위하여 2,000만원,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중개업자 특별교육을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07 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5)

김세현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세무1과부터 과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사업설명서 20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세출예산 이전에 세입예산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우리 지금 2007년도 세입예산 근거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 그대로인데 2003년, 4년, 5년, 6년 그러니까 기 경과된 4개년도, 4개년도의 세목별 그러니까 세수의 세목별 징수 그러니까 목별 부과실적 과 거수실적을 표시하면 징수율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기 경과된 4개년도에 목별 부과실적과 거수실적, 징수율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2007년도 추계를 3,957억으로 추계를 한 이 추계기준을 한번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다음은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예비비를 세무1, 2과 합쳐서 약 1억을 썼지요? 세무1과에 행정보조원 34명, 세무2과는 주민세팀 9명, 자동차세팀, 사업소팀, 체납정리팀 해 가지고 행정보조원을 쓰고 해 가지고 34명 쓰고 9명 쓰고 해 가지고 약 1억을 썼는데 이번에 그것이 당연히 이번 예산에도 약 7,700만원의 예산이 내려왔는데 사업설명서에다 넣지를 않고 이 각목명세서에 가보면 끝에 가서 우리 위원들이 잘 볼 수 없도록 268쪽 하고 265쪽 여기다 그냥 간단히 한 줄씩만 올려놨어요, 그렇지요. 작년에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한 이런 것을 왜 이렇게 사업설명에 안 쓰고 각목명세에다만 썼고 앞으로 그러면 금년도에도 이것 민간위탁 준다고 했어요 금년도에는 내가 보니까, 금년도에 민간위탁을 주겠다 그랬는데 지금 세무1, 2과의 정원 대 현원이 몇 명입니까?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세무1과는 39명에 정원은 34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구청의 75명이 세무1,2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보다 한 10명 정도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행정보조원을 지난번에 민원행정보조원을 쓰다가 40 몇 명을 쓰다가 이번에 민간위탁을 줄 것이 아니라 지금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10월달에 세무직을 모집을 했지요. 그래서 금년도에 아마 1월달이나 금년도 12월에 각 구로 배정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대로요 지난 10월달에 세무직을 포함한 행정직에 대한 신규채용 시험을 치렀습니다. 치러 가지고 이달중에 1차 합격자를 발표하고 다음달 중순경에 최종합격자가 발표되면서 각구에 배정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월달에 저희구에 10명에서 20명 사이에 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보고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민간위탁을 할 2억2,000만원을 저희들이 그 예산을 쓰지 않고 직원이 오면 그 직원을 투입해서 개별주택가격에 조사 할 예정으로 있어 가지고 2억2,000만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절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는 타구에 비해서 부과 건수도 많고 숫자도 많기 때문에 현재 그런 기본적인 인력은 고유인력은 써야 되지만 등록세라든지 기타 영수증이 넘어온 것을 전산입력하고 하는 자체는 단순 반복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직원들을 쓰는 것보다는 일시사역인부를 써 가지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채수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채수영위원님 됐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세제 개선방안 연구용역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것 용역을 주면 어떤 면에서 이것이 개선이 된다는 것이지요. 혹시 또 가격 이런 것 조정도 가능한가요?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제 개선방안은 박남순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금부담방안에 대한 경감방안도 해당이 되겠지만 실제 주목적은 10년 전부터 계속되어 온 강남구 재산세가 너무 타구에 비해서 과다하게 징수하기 때문에 강남구의 세정이 너무나 넘친다 이래가지고 정치권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세목을 바꾼다던지 그래가지고 우리 강남구세의 수입을 뭐 1,000억 이상 떨어트리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비한 연구용역 보고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정치권에서 어떠한 움직임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움직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용역비를 한 4,000만원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박남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네요.

김세현위원장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매년 공시지가를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걸 조금 좀 세밀하게 해 가지고 사실은 저기 코너집이라던지 박스집이라던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불편한 그런 또 내지 않아도 내야 될 그런 과다한 세금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공시지가 주택가격 조사업무는 2005년부터 처음 실시됐습니다. 그때 재산세 부과기준이 옛날에는 과세표준에서 시가표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작년에, 금년입니다. 금년은 저희들이 이거를 민간위탁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주기 전에 한국감정원에서 우리 강남구에서 조사할 단독주택, 다가구 단독주택 1만1,000가구에 대해 가지고 표준주택을 한 360채를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해 온 가격을 근거로 해 가지고 감정평가사들이 옆에 있는 주택에 대한 땅의 크기, 건물의 크기, 지어진 용도 그 다음에 위치를 조사해 가지고 거기 대입하는 가감요법을 해 가지고 주택가격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표준주택가격이 가장 중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나머지 1만1,000가구에 대해서는 개별주택가격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용역을 주고 했지만 내년에는 우리 새로 직원이 오면 어차피 이런 민원은 이의라던지 민원이 제기되면 어차피 마지막 처리는 우리 세무담당직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직원이 직접 현지의 조사를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민원은 1만1,000가구를 짧은 시간에 직원이 하다 보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염려하는 바가 생기지 않도록 세밀하게 해 가지고 하여튼 민원을 최대한대로 억제를 하고 민원이 생기면 민원인 편에 최대한도로 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하여튼 세밀하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6쪽으로 넘어갈까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제가 잘 몰라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개별주택가격 공시가격을 정하는 거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지방정부에서 합니까?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법률은 부동산가격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은 같은데요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은 건설교통부에서 결정해서 고시를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구청장은 단독주택, 다가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206쪽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김세현위원장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여기 조사보조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이거는 몇 명 인건비인가요? 한 명인가요?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조사보조원 인건비는 한 다섯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다섯 명이요?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리고 여기 일반감정가 2만원이라는 거는 뭐죠? 감정가격에 따라서 건수에 따라서 돈을 지불하나요?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그것은요 우리 조사하는 대상의 주택수가 1만1,000가구입니다. 그래서 한 건당 약 한 계산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조사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안 써도 됩니다.

박남순위원

직접 우리 구직원이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우리 직원이 직접 조사하기도 하기 때문에 내년 1월달에 우리 직원이 신규직원이 오면 그 직원을 교육을 해 가지고 직접 조사하기로 저희들이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2억2,000만원은 삭감해도 저희들은 좋습니다. 그거는 우리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과장님 참 좋은 말씀 아주 시원한 말씀하시네요, 스스로 그냥 삭감하신다고 그러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뭐 보충질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세무1과 사업설명서 마치고 세무2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무2과 209쪽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압류처리 사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남순위원

아니 이제 저는 재무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게 많습니다. 여기 조사 외부용역을 이거를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몇 쪽을 물어보십니까?

박남순위원

209쪽

김세현위원장

이거는 세무2과, 세무2과. 세무1과는 끝났습니다. 사업설명서

태만

하태만세무2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은 10년 전부터 계속 사업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2006년도에는 1,620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올해는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들죠?

태만

하태만세무2과장

그 아래 소요예산에 3,400만원을 계상한 것처럼 인건비가 나왔지 않습니까? 2006년도 10월에 물가정보지 노임 5만6,800원에 25일 12개월 2인으로 해 가지고 3,400을 계상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물가 아니 노임이 오른 건가요?

태만

하태만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도 노임이 많이 올랐네요. 네,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사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2과 사업설명서를 마치고 지적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213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몇 대가 이용되고 있습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이경옥위원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61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앞으로 더 늘리고 이런 건 아니고 여기는 그냥 예전에 쓰던 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만 예산으로 책정된 것입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금 각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 좀 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강남구에서 판단하고 볼 때는 61대가 적정선이다 이렇게 봐서 추가적으로 늘릴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저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거는 그렇게 제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이 예산을 보고서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찾아가서 이용실적을 뽑아보기는 했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보면 이번에 구매하는 거 말고 6억이 든다면 대당 한달에 1,000만원 정도가 유지 관리비가 든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를 몇 년 후에는 또 이렇게 새로 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것도 경상비가 만만치 않게 드는데 인터넷에서도 이런 거를 발급을 하는데 뭐 불편하다고 그래서 이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장소가 비슷한 데나 이용실적이 적은 데는 요렇게 좀 철수하거나 이렇게 할 방향은 없는지? 그 다음에 이거 몇 년만에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유지보수 관리비용을 했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박남순위원님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대 설치된 이 과정이 2000년도에 61대를 기업에서 설치를 해서 그 기업에서 불량사채로 부도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무상기증을 받았습니다. 2000년도에 무상기증을 받아가지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 장비가 조금 부실하기 때문에 3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꺼번에 받으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3개년으로 해서 매년 20대씩을 교체하고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20대, 2005년도에 26대, 2006년 돼서는 관리만 하고 2007년도에 잔여 16대를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의 실적을 보면 전년도 10월달부터 금년 10월달까지 강남구의 총 민원발급 110만건에서 56만3,000건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을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는 3억4,0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관리를 하다 보면 유지관리비가 듭니다. 유지관리비 산출근거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의한 직원의 인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가 강남구청 34종의 민원을 전부 다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민원실이 모두 61군데에 설치되어 있다는 그런 계산이 되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노후되고 부실하게 되기 때문에 인건 요원 한 명이 하루 6대씩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대를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순수한 인건비로만 그렇게 적용이 되어서 연 한 3억1,0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6억중에서 나머지 들어가는 거는 통신비 그 다음에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설치하다 보면 임대료 그러한 비용이 들어가고 또 이에 대한 프린트나 이런 데의 용지대 그 다음에 토너비 이런 일용 비용으로 되는 것이지 순수하게 발급기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은 약 3억4,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어 가지고 2005년도, 2006년도 주민들에 제일 원하는 순위 1순위를 따지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발급기의 확장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따져보니까 더 이상 늘린다는 거는 조금 어려운 거고 또 주민들이나 또는 기업체에서 자기 곳에 꼭 필요하다 하면 옮겨는 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은 장소에 발급이 많지 않은 발급기는 좀 더 예상이 되고 많이 나갈 수 있는 곳으로 점진적으로 배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은 교체했으면 그 다음에는 몇 년 정도나 이거를 쓸 수 있나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이 장비가 약 3년마다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산장비가 3년이 되면 노후화되고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3년씩 하다 보면 너무 많이 드니까 저희들이 많은 관리를 해 가지고 약 4년에 한번을 요번에는 교체가 있고 2007년도에 끝나고 나면 2008년도에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나오지 않고 2009년도에는 20대 이상이 교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박남순위원님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무인발급기를 사용하는 매년 6년도가 있고 5년도가 있고 7년도가 있으면 그 사용량이 점차 어느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사용량이 없습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김병호위원님의 말씀에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61대 설치해 놨을 때에 1년 나간 것이 2만5,00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에는 약 2,500배가 늘어난 56만건이 되고 있고 지금도 주민들이 활용률이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증가되는 사유가 우선 첫째 24시간 이용할 수 있고 또 가깝고 뿐만 아니라 구청을 방문하게 되면 교통비라든가 시간이 많이 듭니다마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해서 시간이 절약되고 또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한 사람은 본인이 확인하기 때문에 수수료도 한 20% 절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용률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권철규위원입니다. 214쪽에 홍보용 LED전광판 구매는 뭐 이해가 가는데 홍보용 TV 구매를 52대나 하는 게 어디다가 두는 겁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권철규위원님 말씀에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무인민원발급기에 보면 TV가 현재 있습니다. 이 TV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있는 거하고 호환이 잘 안 됩니다. 옛날에 2000년도에 무상기증을 받다가 보니까 좋은 효율성이 없어 가지고 요거를 전부 다 현재 구청이나 이런 구민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LCD로 지금 교체를 해서 좀 더 선명해야만이 주민 구청에서 하고 있는 각종 홍보라든가 이런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전부 다 교체를 할 그럴 예정이고 LED 전광판은 뭐냐하면 무인민원발급기 보다 보면 선전 안내 문구가 나갑니다. 이걸 전부 다 고쳐가지고 누구라도 다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고 또 모양도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철규위원

TV를 어디다가 어디 거를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무인민원발급기 위에 보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교체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굉장히 큽니다마는 아주 조그만 하게 하고 크기는 그 정도 됩니다마는 요즘 전자시스템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선명하고 또 홍보용으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권철규위원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가 모니터 사용하지 않고 TV로 하나 보지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판은 사용하는 거는 터치스크린 모니터를 할 수 있고 발급기 위에 TV가 있습니다. 그 TV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구민회관 밑에도 발급기 위에 TV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24시간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홍보용으로만 이 TV는 쓰고 있나 보지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철규위원

아니 모니터 화면에서 홍보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모니터화면에서 홍보를 하게 되면

권철규위원

왜 안돼? 소프트웨어 깔으면 돼죠.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이것이 뭐 그걸 TV가 없는 걸 가지고 그쪽에다 넣은다면 기술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권철규위원

예, 맞습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무인민원발급기의 인지도가 주민들이 인지도가 뭐 자판기처럼 덜렁 하나 있으면 굉장히 왜소해 보이고 또 사람들이 저것이 뭐 하는 건가라는 거를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TV가 있어 가지고 구정홍보라든가 불우이웃돕기가 있으면 그런 내용, 각 동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안내해 준 거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홍보를 시청을 함으로 해 가지고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권철규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박남순위원

보충질의

김세현위원장

박남순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 우리 구민회관 1층에 보면 민원발급기 위에 큰 TV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52대면 9대는 지금 현재 그런 TV가 달려 있나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기 교체를 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교체를 했어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 그럼 52대에는 전체가 다 이거를 깐다는 거예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네, 그런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이 지하철이나 편의점 같은 데에는 이게 그렇게 크지 않을 텐데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전부 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구형입니다. 처음 먼저 2000년도에 구입된 매우 큰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런 데도 다 이렇게 TV를 논다고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그거를 지금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거를 우리가 홍보를 하다보니까 이중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산은 우리가 시스템은 구청에서 모든 홍보용으로 넣어주면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은 일일이 직원이 가 가지고 매일 교체를 해 주고 일부분은 교체를 해서 발급되기 때문에 불편감도 있고 화질이 그렇게 깨끗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지금 제가 먼저번에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모니터 화면이 몇 인치나 되나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터치스크린 모니터화면은 17인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지금 17인치 모니터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모니터는 발급을 하기 위해서 발급 작동방법입니다. 그 모니터는 터치로 해 가지고

권철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터치스크린인 모니터가 몇 인치의 박스 속에 있냔 얘기죠?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17인치로 되어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17인치 모니터에 제가 지금 홍보용 TV라고 하는 것이 꼭 뭐를 하는 거냐면 구청에 대한 홍보를 하던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모니터 17인치 정도면 작은 모니터는 아닙니다. 홍보도 되고 화면에 누군가가 와서 발급을 하지 않을 때에는 화면으로 우리 강남구청의 홍보를 할 수도 충분히 있고 아까 화면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들을 넣어서 그런데 그것을 일원화하면 사실 그 위에 있어서 사람들이 더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모니터가 있는데 구태여 또 위에다가 TV를 사다가 놓고 있는 건 그 장비 자체가 좀 뭐라 그러나요 한복입고 갓 쓴 모양인 것 같은데 그것을 업체에다가 모니터화면에도 같이 홍보도 띄우고 해서 한번 제작하라고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이 말씀하신 내용에 모니터에다가 구정홍보를 같이 띄우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인데요. 모니터는 순수한 발급용입니다. 거기에 화면을 띄운다면 엄청난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권철규위원

그러면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는 시스템은 사람이 각각에 가서 다 다시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원격시스템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전부 원격시스템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권철규위원

원격시스템이 되는데 모니터의 화면만 된다라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모니터의 화면 그 자체 돌리는 거는 우리가 별도 CD를 가져가서 일일이 전부 다 PC에다 입력을 시켜 놔야 만이 TV 화면이 돌아갑니다. 이거를 그냥 바로 모니터에다가 할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이라던가 또는 PC에 들어가는 용량이라던가 이런 거를 전부 다 재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무인민원발급기 위에 있는 영상화면이 더 있는 것이

김세현위원장

과장님! 이해가 권철규위원이 잘 안돼서 그런데 짤막하게 핵심만 답변 해 주세요 예, 권철규위원님 또 이해가 잘 안 되시고 그러는 모양인데

권철규위원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하시는 거를 이해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이게 교체잖아요. 유지보수가 아니고 거의 교체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아까 2000년도에 시작을 하셨다고 그랬나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권철규위원

2000년도 버전이니까 2007년도에는 자꾸 TV를 사서 올려 놓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업체에다가 다시 그 때 왜 소프트웨어는 구청에서 하고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드웨어는 2차 업체가 했다고 하는데 요새는 모니터상에 들어가는 게 이게 무슨 저장을 하는 게 아니고 더더군다나 원격시스템이 된다 하면 이쪽에다 한번 의뢰를 해 보셔가지고 일원화시키는 방법을 한번 추구하시면 TV모니터를 바깥에 내 논다하면 이게 TV 를 내 놓으면 이거는 한 몇 년 되면 또 교체하고 또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니터상에 쓸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한번 논의해 보시면 예산절약이나 또 더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개발업체하고 한번 상의해서 시정이 되면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질의 하시, 짤막하게 좀 해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위원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김병호입니다. 한 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한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금 조달품목으로 1,800만원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1,800만원, 그래서 한 2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필요하다 하는데 좀 사용량이 떨어지는 데를 옮기는구만요, 지금 여기 그래 나왔네요 그죠? 전기 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10대, 10대 하는데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아, 그거는 처리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었는데 필요하다 보면 딴 곳으로 옮기려면 네트웍이나 전기배선 시설 이런 비용이 한 대당 한 200만원 정도 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아, 200만원,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 21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사업설명서는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세무1과 각목명세서 258쪽부터 265쪽을 보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각목명세서 258쪽에서 26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세무1과와 2과 중에서 보면 여기 지금 관내 출장비가 다 되어 있고요 또 부서운영 추진비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양쪽 다 그리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무1과가 39명, 세무2과가 41명, 동 26명 해서 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264쪽에 있는데 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어떠한 제목으로, 어떤 내용으로 나가는 건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권철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64쪽에 있는 직무수행 경비는 저희 세무담당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각 동에 세무담당 직원에 대한 세무 활동비입니다. 세원발굴이라던지 그 다음에 세원누락이라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세 징수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세무담당직원한테 소위 뭐 의회 공무원에게 의사수당 주듯이 세무수당을 매월 10만원씩 주는 그 내용입니다.

권철규위원

세무수당이요?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네, 세무수당입니다.

권철규위원

지금 세무과장님까지 해서 세무1과가 39명입니까?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네, 현재 정원이 39명입니다.

권철규위원

전체가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러니까 세무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거에 관계되지 세무1과가 몽땅 다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세무1과는 전부 다 세금징수 및 부과 여기에 전부 다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하고 2과에서는 기능을 보좌하는 기능직이라던지 고용직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정규직으로써 부과업무에, 징수업무에 다 전부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권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259쪽에 보면 운영수당에 있어서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수당이 이렇게 7만원씩 해서 11명이 6회 나가고 7명에 4회가 나가고 3명에 6회가 나갔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59쪽에 있는 운영수당에서 지방세심의위원, 과세표준심의위원, 과세전적부심사위원, 지방세감면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를 부과할 때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 이의신청을 심사하는 위원회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이의를?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지방세를 부과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냅니다. 그러면 우리 구세인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인정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렇습니다. 다 지방세법에 규정된 위원회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과세표준심사위원회는요?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과세표준은 저희들이 주택가격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 가격을 해당하는 토지, 건물, 주택 소유자한테 알려드리면 그 주택 소유자들이 이의신청을 내고 이의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심의하는 위원회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입니다. 지방세법에 규정된 위원회입니다. 그 다음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중과를 합니다. 취득세를 고급주택을 취득하면 5배의 취득세를 보통 3배 이상 중과를 하게 됩니다, 이중과세인데요. 하기 전에 사전에 과세예고를 하게 됩니다, 당사자한테. 취득하신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를 3배이상 중과를 할 것입니다. 예고를 하면 과세 전에 예고를 하면 그 사람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의가 없으면 수용하고 이의가 있으면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내면 또 하게 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고급주택이 아니다 하면 빼줍니까?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심의를 하게 되지요. 심의해 가지고 신청한 이의신청 내용이 맞으면 인정을 하고 아니면 기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김병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260p에 세원발굴 아웃소싱 조세 전문가 운영에서 1만원에 1,950건이라고 그러는데 이 1,950건은 어떻게 해서 산출기초가 된 것입니까?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60쪽에 세원발굴 아웃소싱 조세 전문가 운영 1,950만원은 건당 1만원씩 계산했는데 보통 세원발굴이라 하면 누락된 세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은닉된 재산에 대한 세금 이런 것을 발부하기 때문에 그냥 평균 해 가지고 보통 1년에 한 2,000만원정도에 한 1,000건은, 한 2,000여건이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놓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2,000인데 그러면 작년도에는 몇 건이 된 거예요?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작년도에는 이건 현재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해 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세현위원장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좀전에 김선희위원이 질의하신 세원발굴 아웃소싱 그거 같이 덧붙여서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그러면 그 세원발굴을 하는 게 세원발굴 하는 거를 아웃소싱으로 주었습니까?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웃소싱을 저희들이 세무담당직원이 세원발굴을 직접 해야 되는데 하는 과정에 시간과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 현재 세무1과 직원이 현재 주민들에 대한 부과징수만 해도 모자라는 판이니까 세원발굴해서 발굴이 되면 하기 위해 가지고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주기로 결정된 거는 아니고요. 이게 있으면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하면 그렇게 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것이 세원발굴 해 가지고 그것이 진짜 맞으면 포상금을 줍니다, 그 신고한 사람한테는.

경옥

이경옥위원

그 포상금 말고 따로 이게 있다 라는 겁니까?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건당 저희들이 1만원씩 계산한 거고 그 세원발굴한 금액이 확정된 금액에 따라가지고 일정률을 포상금으로 신고한 분한테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 포상금 따로 발굴한 거 따로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예. 포상금은 따로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습니까?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267쪽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거기에 세원발굴 및 조사활동이 12회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신다 라는 거지요. 이것이 부족해서 아웃소싱을 줘서 거기에 따른 포상금도 드리고 발굴을 해 내면 그거에 대한 건수당 얼마도 주고 이런다 라는 거지요?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 12회 라는 건 우리 직원들이 하는 12회는 한 달에 한 번씩을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예상을 한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일괄적으로 전직원이 나가서 하시는 겁니까?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의 직속 우리 동이 강남구 동이 26개동인데 26개동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해서 한 12번정도 월 1회 정도는 예상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240만원을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건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느라고 나가는 겁니까?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일부러 찾으로 다니는 거는 아웃소싱을 줘서 한 거고?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아웃소싱에 대한 용역비는 또 따로 나가고 그때마다 발굴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이런 식으로 준다 라는 거지요?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원발굴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원발굴 되는 위원회에서 하고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그 세원발굴 하는데 아웃소싱을 하는 용역비하고 그리고 거기에 아웃소싱 준 업체들이 받은 포상금 액수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해서 한 징수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작년하고 올해 정도로 2개를 비교해서 줘 보시겠습니까?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를 보면 우리 강남구의 정책행정에서 참 미흡함을

김세현위원장

몇 쪽, 쪽을 말씀해 주세요.

김선희위원

266p에 지방세 징수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 현수막 제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에서는 현수막을 우리가 걸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어느 과나 지금 다 홍보 현수막 예산이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지방세 납부 홍보 현수막에 26개라는 거는 26개동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4회를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강남구를 홍보하는데 전광판이나 이런 걸 이용하고 있는 이 현수막의 예산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는 우리 강남구의 행정이 미흡함을 여실히 나타내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 내에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가 돼 있고요. 광고물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현수막 설치대를 철거를 내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철거하는 내용이 민간이 설치를 해 가지고 기부채납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기부채납한 기한이 끝날 때까지는 철거를 유보를 하고 기부채납 해 가지고 사용승인 해준 기간이 도과한 현수막 게시대는 철거를 합니다. 철거해 가지고 강남구 내에 현수막 게시대는 사실 앞으로 점점 없어지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민한테 홍보를 그러니까 내년에도 일부는 남아가지고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을 합니다, 내년까지는 일부는. 그래서 이 내용은 현수막 제작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26개 동에 다 할 수도 있지만 현수막 게시대 축소되는 것만큼 예산운영을 할 때 삭감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데에도 좀 신경을 쓰시면서 예산책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김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철규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철규위원

아까 조금전에 업무추진비를 제가

김세현위원장

쪽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권철규위원

267p를

김세현위원장

잠깐만요. 267p는 세무2과 소관이니까

권철규위원

아니 1, 2과가

김세현위원장

잠깐만요. 세무1과 마치고 2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목명세서 265쪽에서 268쪽 세무2과 사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권철규위원입니다. 아까 업무추진비나 일을 하기 위해서 강남구에 구청직원이 일을 하기 위해서 관내에 출장을 나가면서 하는 모든 추진비를 한번 토털을 해 보니까 일단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출장비와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포상금 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대충 더해 보니까 한 4억1,000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41명이 1인당 1,000만원정도 가는데 이게 지금 월급명세서에 출장비 이런 세목별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 부서에서 일어나는 경비로서 처리가 되는 겁니까?

태만

하태만세무2과장

권철규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당의 성격도 아니고 뭐 봉급 성격도 아니고 일단 경비로서

권철규위원

그냥 경비처리로 이렇게 4억1,000만원 정도가 나가는 겁니까? 이게 더해 보니까 그러네요.

태만

하태만세무2과장

여비 같은 것은 수당성격이 있고요.

권철규위원

여비는 수당이고요. 다른 것들은 그냥 경비

태만

하태만세무2과장

다른 것은 다 경비, 포상금은 포상한데 대한 보상으로 주는 거고

권철규위원

그것도 하여튼 경비로

태만

하태만세무2과장

예. 경비입니다.

권철규위원

그러면 이게 1억2,000 빠지면 한 3억정도는 경비로 되고 있겠네요. 그렇지요?

태만

하태만세무2과장

경비는 맞습니다마는 3억가량은 어떻게 해서 3억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다하고

태만

하태만세무2과장

시책추진비

권철규위원

활동비도 넣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도 있지 않습니까? 포상금 등등이 경비가 그 정도 되고 있는 거라고 봅니까? 아닙니까? 잘못 본 겁니까?

태만

하태만세무2과장

지금 질의하신 말씀은 맞는데 그 액수에서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조금 나도 그렇게 크게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좀 과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고 있지만 다른 것들의 형평성을 볼 적에 다른 부서도 다 이런 식으로

태만

하태만세무2과장

예. 이게 금년도 뿐만 아니고 전부터 계속 이렇게

권철규위원

강남구청의 구청직원들은 관내 출장여비는 다 똑같은 것 같거든요.

태만

하태만세무2과장

이게 서울시가 다 똑같습니다.

권철규위원

그건 그렇고 이런 추진업무추진비의 내역은 다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경비가 지출되고 있겠네요.

태만

하태만세무2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지금 각 구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그러니까 꼭 20만원씩 하는 게 아니라 세원발굴을 하기 위해서 40만원도 쓸 수 있고 이렇게

권철규위원

그거 20만원, 40만원은 누가 정해서 집행이 되나요? 그냥 각 부서에서 알아서.

태만

하태만세무2과장

부서에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

권철규위원

그 리미트는 없습니까? 20만원, 30만원, 40만원이라는 거는 그냥 담당과에서 결정하면

태만

하태만세무2과장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습니다.

권철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권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2과장님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 각목명세서 454쪽에서 459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4쪽에서 4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8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02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성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세현 위원장님과 채수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2007년도 세출예산안 및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2007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총 세출예산액은 150억9,496만원으로서 이는 2006년도 예산액 207억9,531만원에 대비하여 약 27.4%가 감소하였습니다.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약 4%에 해당합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및 재건축 관련 용역비 등 약 32억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광고물 관련 정비 사업비 등으로 약 21억원, 건축기술자문단 운영 및 중·대형 공사장 유지관리비 등으로 약 8억원, 공원 및 가로수 유지관리비로 약 75억원 등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을 항목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면 경상비는 38억8,123만원이며 자체사업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32.7%가 감소한 111억2,399만원 그리고 보조사업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약 73.6%가 감소한 7,438만원, 기타경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54%가 감소한 1,534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2007년도 실천목표를 친환경적인 웰빙형 선진도시 건설로 정하여 첫째, 웰빙형 주거환경 조성 및 선진도시 건설 둘째, 친환경적 건강한 강남건설 셋째, 아름답고 품격있는 문화도시 건설 넷째,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의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실천목표를 웰빙 도시건설과 주민만족도 제고 및 주민편익 증진으로 선정하여 보다 내실 있는 업무를 추진코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년도 예산대비 약 13%가 감소된 36억8,0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 약 21억원, 구룡마을 관리 및 신발생 무허가 예방단속을 위하여 약 3억6,000만원, 공동주택의 재건축 관련 민원처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재건축기술자문단 운영비로 4억5,000만원,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등을 위하여 3억원, 기타 기본경비로 3억5,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약 22.7%가 증가한 24억8,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형 웰빙도시 건설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실천목표로 하여 미래강남 도시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사업으로서 8억1,000여만원, 대치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으로 3억8,600여만원과 특정구역 내 옥외광고물을 일제정비하고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과 대형광고물 상시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 정비 등 광고물에 대하여 9억8,630만원과 기타 기본경비로 3억3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의 선진화 및 안전관리 수준 향상과 민원 제로화를 실천목표로 하여 전년도 예산보다 약 27.8%가 증가한 11억5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기술자문단운영비로 3억6,000여만원, 중·대형 건축물 유지관리, 대형건축 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등을 위하여 8,000여만원과 강남대로를 보행자 중심의 특화거리 조성 계획 설계 용역비로 3억3,000여만원을 그리고 기타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경비로 3억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의 주요예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친화적 생활공간 조성 및 녹지면적 확대를 실천목표로 하여 전년도 예산보다 약 42.9%가 감소한 78억2,2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크게 감액된 관계로 신규사업보다는 유지관리사업 위주로 공원녹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시설 투자사업으로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으로 5억여원, 근린공원 유지관리 용역과 근린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2억여원, 가로녹지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로 8억5,000여만원, 신사동 강변오솔길 조성사업비로 6억9,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2007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07년도 세출예산은 36억8,051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5억4,18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경비별로 구분해 보면 경상비가 3억5,651만원이며 사업비가 33억865만원입니다. 주요예산편성현황을 사업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저희 주택과 2007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과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장과 주택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사업설명서 21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보면 2006년도보다 예산액이 적은데 2006년도에 지원금액이 예산액대로 다 썼나요? 27억이었는데 얼마나 집행했죠?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7억인데요. 당초에 지금 현재 집행은 한 20억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다만 신청을 처음에 1차로 받아보니까 한 32억이 됐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정밀 조사해 보니 19억정도 됐더라고요. 19억정도 됐는데 나중에 사업포기하고 해서 17억 몇 천만원이 됐고요, 2차로 한번 해 가지고 한 2억정도 추가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20억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조례는 지금 우리 더 확대 지원하는 걸로 조례가 고쳐지고 있는데 지금 21억 정도면 조례가 고쳐져도 이 정도 예산으로는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나요?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아마 이제 조례가 고쳐지면요 조례를 2002년도인가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개인이 예산을 쓰는 거하고 공사하는 거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쓰는 절차가 좀 다르거든요. 단가 차이가 나서 50%를 지원하니까 이게 실제적인 소득이 혜택이 없데요, 단지에서. 그래서 사업을 많이 포기하거든요.

박남순위원

예. 그 문제점이 있어요.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그래서 조례개정안이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발의로 해서 60%로 올리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 그 집행방식도 구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니까 물론 제경비 같은 걸 다 주니까 비용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현금지원 쪽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논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내년도부터는 아마 아파트단지별로 사업신청이 많이 들어올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그렇게 조례가 확대 지원되는 것을 감안해서 21억을 편성하신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사실은 저희가 법적으로는 3%니까 우리 지방세가 한 2,000억 된다고 하면 60억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다 할 수는 없고 당초에 우리 부서에서는 45억쯤 필요하겠다 해서 올렸는데 전체적인 구 예산형편상 20억으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모자라면 추경에서 하면 되니까

김세현위원장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에 대한 지원규모가 자치부서의 3%범위인데 그 3%로 산정을 하면 한도 금액이 얼마정도까지 계산되죠?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한60억정도.

이강봉위원

한70억이 좀 넘잖아요?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뭐 한 2,000

이강봉위원

그런데 이게 시행한 지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전파가 잘 안 됐을 거고 공동주택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반 나머지 지역에 사는 우리 일반 강남구민들하고 격이 다르게 구정의 혜택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아파트단지별로 관리운영비 그 다음에 보수비 이런 것이 예치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이렇게 기여를 해 주지 않아도 자체운영이 되고 관리가 됐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과거의 기준보다 조례가 지금 바뀌었죠? 바뀐 게 지금 아직 집행이 되고 있나요?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아니죠. 계류 중이죠.

이강봉위원

계류 중인 조례안에 보면 2006년도 실시되던 것보다는 훨씬 많은 공동단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이건 나머지 부족분이 있다면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실 겁니까? 여기 얘기대로 2000년도 1/4분기 정도에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연중 집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미집행분야 반납하면 되겠지만 신년도에는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강남구의 아파트 재산세 많이 내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면에서 라도 좀 보상을 받고 강남주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그런 행정혜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갈까요? 220p 재건축기술자문단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보통 재건축을 하면 재산가치도 상승하고 그럴 텐데 재건축기술자문단까지 제공하면서 그걸 한다 라는 건 형평에 좀 어긋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강남구내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이 재건축할 때 마다 이런 기술자문단을 지원했었습니까?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재건축기술자문단이라는 것은 그 기능이 예를 들어서 재건축 어느 단지가 사업승인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업승인이 들어오면 사업승인 검토서류가 어느 정도 들어오냐면 좀 과장하면 트럭으로 한 트럭정도 들어옵니다. 그걸 만약 단시일 내에 직원들이 검토하려면 도저히 검토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승인서도 검토하고 또 집단민원이 오면 집단민원이 작년에 보니까 보통 266건인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처하다 보면 직원들이 그거 막다보면 일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재건축기술자문단에서 집단민원에 대처하고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하고 직원들을 보조하는 겁니다. 재건축 그걸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 용도로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제경비하고 기술료가 있는데 현재 우리 구청에 동명기술단인가 4명이 상주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그렇다면 그분들이 4명이 상주하고 있는데 그 제경비까지 우리가 그것을 대줘야 하는지 제경비 속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이것이 말이죠. 어떤 용역비를 산출할 때 우리가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요. 각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표라고 해서 산출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과학기술처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건데요. 그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는 어느 정도 줘라, 특급기술자는 얼마를 줘라 또 이렇게 나와 있고 직접경비는 무엇무엇을 반영하고 간접경비는 무엇을 반영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하는데 직접경비는 주로 쓰는 것들이 여비, 특수재료비, 도서인쇄비,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재료 시험비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현장에 있을 경우 현장주재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보통 40%정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비말고 그런데 저희는 30%를 반영했습니다, 직접경비는.

재민

이재민위원

직접경비는 그렇고, 제경비.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제경비도 여기 그런 16조에 따라서 직접인건비의 110%에서 120%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경비는 30%인가 반영되어 있죠. 40%, 40%만 반영했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적게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나중에 제경비 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기술자문단운영이 2006년도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에는요.

김세현위원장

올해, 올해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예, 올해. 올해는 4억5,204만5,000원입니다.

김세현위원장

그러면 이게 100만원정도가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100만원정도가 더 인상한 겁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인상된, 원래 공무원 보수인상률이나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인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사실 못하게 올려줬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기술자문을 한 회사는 몇 개예요?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기술자문회사는 우리 주택과 업무는 한 개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한 개가 있습니까?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어디를 자문으로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동명기술단하고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동명기술단이요? 경오엔지니어링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거는 여기 하고 관계없습니까?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저희하고는

병호

김병호위원

다른 겁니까?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예.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해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갈까요? 221p 구룡마을관리 및 신발생무허가건물 예방 단속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구룡마을 관리는 계속 사업입니까?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몇 년 이후로 계속되고 있습니까?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이게 86년도부터 구룡마을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 단속반 13명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된 거는 그때부터 계속되고 있습니까?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구룡마을에 있는 거는 9명이고요, 나머지 4명은 일반주택과에 건물철거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저도 이제 구룡마을 대모산을 자주 이용해서 구룡마을 상황을 가끔 보는데요. 갈수록 늘어나던데요. 그래서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거는 확실히 눈에 보이잖아요. 마을에서 일반거주 주민들이 사는 것보다 거기서 식당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지나가면서도 손쉽게 눈에 띕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데 그게 몇 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단속반은 계속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업무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냥 위탁만 주고 나서 돈만 지불하시는지 아니면 그 현장을 검증하시면서 해 마다 확인을 하시는지 위탁주시고 다달이 확인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룡마을 관리를 말이죠. 기본적으로는 현재 보다 무허가건물이 늘어나서는 안되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산을 몇 년간을 다녔는데 대모산을 다니면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주민이 늘어나는 건 저희들이 잘 모르죠. 그런데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해가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확인이 안되고 예방단속반들이 이렇게 아홉명씩이나 계속 순찰을 하면 제일 눈에 띄는 걸 일반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보이는데 단속이 안 됐을까 싶습니다.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구체적으로요 저희 일반적인 구룡마을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단무허가촌이니까 첫째는 관리가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제가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늘어나는 게 있다면 막연히 그러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느 건물이 늘어났다고 하면 그 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전부터 구의원이었으면 제가 그렇게 정확하게 댈 것입니다.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안 늘어났어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닙니다. 분명히 늘어났습니다. 몇 년 사이에 들어가는 입구에 식당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강남구에 이사 온 이후로 계속 대모산을 다니는데 그거는 확실히 보입니다. 그래서 단속이 어떤 식으로 되고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업무에 있어서 태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용역팀장이며 이렇게 해 가지고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런 거에 대한 불이익을 줘야 되지 않는가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무허가건물은 늘어나지 않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4개조로 해서 주간에 5명해서 두 시간마다 순찰을 돌고요, 밤에는 2인1조로 해서 근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이 무허가 건물이 새로이 늘거나 이러진 않을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늘지는 않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그러면 정학하게 예를 하나 들까요?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해명해서 드리겠습니다. 어느 건을 말씀하시면, 늘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옥

이경옥위원

여긴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대는 자리는 아닌데 과장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산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보면요, 거기 물이 흘러내리는 데 있지 않습니까?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거기에 워낙 들어가는데 조그만 구멍가게가 있었습니다. 그 구멍가게가 사유지였는데 그걸 철거를 시키고 그분들이 어디로 갔냐면 그 개울위에다가 그분들이 다시 지었습니다. 그게 올해입니다.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예. 한번 그것은 조사시켜서 한번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경옥위원님 그 정도만 하시고, 이해되셨죠?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안녕하세요? 강동원위원입니다. 구룡마을을 보니까 밑에 이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윤이 3억400이 발생되고 부과세 3억3,500이 나왔는데 이 내용이 뭔지요? 221쪽.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용역비를 이제 산출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하고 위탁계약을 하려면 사람이 직접인건비가 얼마고 또

강동원위원

알았어요.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관리비가 얼마고 이윤이 얼마고 세금이 얼마라는 그것을 계산해서 토탈해서 계약하는 겁니다. 법적인 절차를

김세현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재무 것에서는 익숙치가 않아서 그러는데 주택과가 건축하고 재건축하고 일도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구룡마을관리같은 경우는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하고 그러는 건데 이게 왜 주택과에서 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의문이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이게 종전에는 주택과니까 전체적인 주택개념으로 봐서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주택에 건물이 달아내거나 하면 철거를 쭉 했거든요. 무허가 건물 단속을 하다보니까 주택과인데 사실은 이것들이 건축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건축법상 무허가인데 어느 구에는 건축과에 단속반이 건축과로 간 데는 있습니다. 저희는 업무가 공동주택하고 그 주택업무 단속인데 늘어난 건축물 그것은 편제상의 문제이니까 그건 어느 과로 가든지 큰 상관이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주택과 업무도 만만찮은데 이게 그렇지 않나 생각하니까 국장님은 이거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러면 작년대비 5.9%가 인상인데 이거는 인건비 부분에서 인상됐다고 봐야죠? 이걸 해마다 용역계약을 하는 건가요?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사실 과장님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해서 인건비를 인상하면 이거 문제가 됩니다. 그야말로 대표적인 예산낭비 중의 한 건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인원을 하든가 아니면 대책을 세워야죠. 이런 식으로 인건비를 자꾸 늘려서야 되겠어요?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허가건물 단속을 포기할 수는 없고요. 만약 이것을 용역이 안하면 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하는데 이 사람들 인건비가 평균 200만원 될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연간보수가 6,000만원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비용은 이 부분이 훨씬 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문제는 아니고요, 비용측면에서 보면 훨씬 용역을 쓰는 게 쌉니다.

김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회사는 어느 회사에서 맡고 있어요?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삼성에스텍이라고

병호

김병호위원

몇 년째 맡고 있습니까?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오래 됐습니다. 한 4년, 2∼3년 된 것 같은데, 6년쯤 됐나?

병호

김병호위원

6년쯤 됐습니까? 그럼 이거 맡을 때 경쟁해서 맡습니까? 그냥 한번 위탁줬으면 계속 맡아라 그렇게 했습니까?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일반적으로는 형식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와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공개경쟁 입찰을 해도 대부분 어느 업체가 어디서 하고 있다면 그게 상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안 들어옵니다, 다른 업체들이. 대부분 그런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매년 공개입찰은 하는데 공개입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더 늘어나지도 않고 더 줄어들지도 않으면 그대로 관리만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번 좀 이렇게 경쟁해 가지고 저렴하게 해 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저렴하다는 것 보다는요. 공개경쟁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격을 너무 예를 들어서 회사한테 가격을 너무 깎는 것만은 능사는 아닙니다. 사실은 왜 그러느냐 하면 적정하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정목표가 달성이 돼야지 예를 들어서 저것을 1억짜리를 8,000만원으로 우리가 깎아서 계약을 했다고 하자 그럼 그 사람들이 이윤이 안 남으면 부실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적정하게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의지고 다만 그 사람들이 와서 근무했는데 근무에 소홀함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는 거구요. 다만, 비용측면에서는 철저히 따져봐서 낭비가 없다면 적정비용을 주는 게 맞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적정선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권철규위원입니다. 우리 재무쪽에서는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여러 번 지적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보쪽에서는 에스텍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실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에스텍직원들이 6년이라는 세월을 하다보니까 아까 우리 이경옥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새로 생겼다 라고 하는데 사실 주택과에서는 새로 생겼는지 안생겼는지 확인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입찰부분에서도 그 때 무슨 입찰 기준 평가에 대해서도 그것을 이 에스텍만 들어올 수 있는 기준 평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부 들어와서 입찰을 볼 수 있는, 원래 에스텍 뿐만 아니라 캡스에도 있어요, 이 철거용역이 있고 KT텔레캅에서도 이런 용역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에스원에서 나온 에스텍만이 강남의 몇 년 이상 그러니까 이 지역에 몇 년 이상 관리용역을 한 업체, 이러면 에스텍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을 없애야 되는 것도 첫 번째가 될 것이고 두 번째 너무 장시간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돼 있는 거고 주택과에서도 이 용역하는 업체들이 지금 여기 13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돼 있는 명단 뭐라고 그러죠, 명부와 직원대조를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게을리하지 않게 한다면 그냥 위탁, 계속 위탁이 되니까 별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권철규위원님 말씀에 철저히 따져봐 가지고 그럴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권철규위원님 됐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좀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무허가 건물이 는다던가 그러면 그 책임소재는 누가 맡습니까?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결국은 이제 무허가 건물이 늘은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저도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있다면 어떤 리베이트 규정이 있을 겁니다. 패널티 규정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한 번 계약 내용에 한 번 따져봐 가지고 그런 대상이 되는지를 한 번 찾아보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철회를 하고 이제 그런 건 해야 되겠죠.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제가 좀 여기다 요구를 하는데 계속 에스텍 그 쪽에서 이 용역을 맡은 이후로 해마다 직원들의 변동사항 있죠? 직원들이 몇 년도에는 누구누구 있었고 그 분들이 계속 지금도 다니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명부를 저에게 한 번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거에 대한 확인작업이 다달이 우리 구청에서 있는지 그 확인한 거에 대한 그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무슨 에스텍을 편을 드시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비슷한 그런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지금, 들어 보세요. 웃지 마시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계약이행이 안돼 있는 것도 우리 과장님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규로 발생을 했다 이겁니다, 위원들이 지금 확인하고 왔는데. 이런 걸 가슴 아프게 관리감독 차원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겸허하게 들어가지고 이걸 하셔야지 그리고 6년 동안 했으면 이제는 바꿀 때도 됐어요, 너무 많이 회사에다 주면 이게 근무태만이라든가 너무 관하고 민하고 밀착될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좋은 회사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한 사람씩 보통 한 달에 한 300만원 되네요? 222쪽.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300만원까지는 안될 걸요. 한 200 몇 십만원, 200만원쯤.

강동원위원

아니 용역팀장 하고 전부 합해서 3억6,800을 12명으로 나누면, 13명으로 나누면 한 300 나오네요, 약.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안 나오는데요. 한 200 몇 십만원 나올 겁니다.

강동원위원

290만원 나옵니까?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아니에요. 나눠 보면 12달로 나눠가지고 13으로 나눠야 되니까요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강동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금액이 여기에 이윤에서 부가세까지 줄 정도면 이게 저렴해야 합니다. 너무 계산이 높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그것은 어차피 이게 우리가 산출기초를 해 가지고 공개입찰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물론 이 가격보다는 실제적으로는 계약금액은 낮아집니다. 낮아지고요 보통 이걸 근거로 해서 산출해 가지고 하면 85% 수준, 87% 수준 이 정도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낮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청에서 에스텍에 이 경비용역을 맡긴 것이 2000년도인가 부터 맡겼을 거예요. 그 때 맡겨놓고는 에스텍이라는 회사의 실체가 뭐냐고 제가 행감에서 따졌을 때 모른다고 했어요. 그냥 경쟁입찰자로 들어와서 입찰을 했다, 입찰받은 업체다.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그때 행감장에서 이게 에스원의 계열사고 투자회사고 자회사인 것을 밝혔어요. 그때 저녁 한 7시경에 에스텍의 임직원들이 주주관계하고 자료를 가져와서 밝혔는데 본위원이 이것도 재무건설위 예결위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에스텍이 강남구의 경비용역, 철거 및 관리용역, 도로관리 용역까지 전부 맡고 있습니다. 이 주택과에서만이라도 주택과가 이 구룡마을 관리 및 무허가 주택에 대한 예방 단속업무를 맡긴 그 관리용역을 최초년도부터 매년 계약한 예산금액, 집행예산 금액, 그거 자료를 내일 정도에 제출해 줄 수 있겠죠. 자료에 있는 거 빼올 수 있습니까?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있을 겁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매년도 투입인원 및 그 용역비 그걸 자료를 묶어 주세요.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이 구룡마을 주택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행감 때나 이런 식으로 따져야 되고 우리는 따질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장시간 가야 할 길이 먼데 이건 오래 따지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222쪽 개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매년 합니까? 아니면 5년마다 한 번 합니까? 3년마다 한 번 합니까?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5년마다 한 번 해요. 그러면 일원1동 그것도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일원1동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여기서는 안 하고?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예.

김세현위원장

이해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인데요 이게 개포1단지부터 재개발 예정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죠? 이게 최근에 서울시에서 용적률이 상향조정 돼서 예정된 용적률이 있다고 자꾸만 그 쪽에서 얘기하거든요. 비근한 예로는 12일날 심의회에서 결정이 됐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 내역을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을텐데 그 내역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좀

재풍

고재풍재건축업무담당주사

재건축팀장 고재풍입니다. 지금 현재 개포지구는 아시겠지만 2002년도에서 최초에 결정돼 가지고 5년차인 내년도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개포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별도로 결정된 건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떤 차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강봉위원

이게 지금 여기도 적시되어 있듯이 고덕지구에 대한 걸로 비례를 해서 자꾸만 내가 얘기를 하는데 고덕지구 기준으로 상향조정 해 달라는 것이 이 쪽 주민들의 요구이고 강남구청의 안이에요. 안인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서울시의 어떤 심의과정에서 심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심의가 현재 이 업무에 대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회부가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재풍

고재풍재건축업무담당주사

회부돼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러한 안건이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개포주민들도 최소한 같은 택지개발지구인 고덕지구의 형평성하고 안맞고 물론 내부적인 사유는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에 맞춰야 된다 해서 현재 진행된 바는 없고 저희가 이거 해서 내년에

이강봉위원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23쪽 청담·도곡아파트 지구내 존치지구 및 개발 잔여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갈까요? 주택과 사업설명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각목명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각목명세서는 435쪽에서 44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442쪽에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관리가 이게 뭐죠?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42쪽입니까?

박남순위원

네. 저소득 배상금이라고 돼 있어서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이게 전세자금이 우리 강남구 관내에 5,00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일부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서민들한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지원하는 게 있는데 요즘은 은행을 통해서 담보를 확보하고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최초에 생길 때는 동장들이 확인해 주고 이렇게 해서 했었어요. 상당히 오래 된 것 같은데 그 때에 채권확보가 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은행에서 이제 가끔 보전해 달라고 날라옵니다. 은행에서 돈을 하고, 하는데 이것은 매년 잡아놓는 건데 그렇게 발생한 것 금년에도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잡아놓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성선주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성선주입니다. 2007년도 도시계획과 세출안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2007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006년도 대비하여 4억6,116만원이 증가한 24억8,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예산항목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경상비는 4억1,259만원이며 자체사업비는 2006년 대비 3억7,854만원이 증가한 20억7,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미래강남 도시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으로 8억1,082만원을 편성하고 대치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으로 3억8,610만원과 대형광고물 상시안전점검 및 시범가로 정비사업비 등으로 3억5,6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비로 6억5,2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2007년도 주요예산사업 설명을 책자를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계획과 주요 예산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설명을 듣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이 민원조정회의를 주재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을 대리하여 건축2계장님께서 사업설명을 하시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을 대리하여 건축2계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조남성건축2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 건축2팀장 조남성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가 건축민원조정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위원장님의 양해를 득하고 구청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건축2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2007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의 선진화 및 안전관리 수준향상과 민원제로화를 실천목표로 하여 전년도 예산보다 약 27.8%인 2억4,087만1,000원이 증가한 11억519만9,000원이 증가되었으나 이는 2007년도 신규사업인 강남대로 특화거리 조성계획 설계용역비가 계상되었기에 증가된 것이고 이를 제외하면 2006년도 대비 약 10%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건축기술자문단 운영비로 3억6,121만원과 중대형 건축물 유지관리, 건축대행 건축사제 운영, 대형 건축공사장 및 사설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등 경상사업비로 1억4,357만원을 계상하였고 2007년도 신규사업인 강남대로 특화거리 조성 및 설계용역비로 3억3,110만원과 행정장비 성능개선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00만원, 기타 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 제경비로 2억5,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2007년도 주요 예산사업 설명을 2007년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건축과 2007년도 주요예산 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위원장

건축2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업설명서 220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미래강남 도시발전 종합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선주

성선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중점적으로 어떤 계획을 지금 수립하기 위해 많은 예산이 드나요?

선주

성선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예전에는 도시계획법이 바뀌기 전에는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단위 도시계획수립이 현 여건에 맞지 않고 지역 여건에도 시단위 도시기본계획이 있는데 중복성이 있다 해서 시단위 도시기본계획으로 일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단위계획 도시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는 미래비전계획, 미래종합발전계획, 미래도시관리계획 등 제목으로 해서 약 한 6~7개 구에서 이미 이런 도시발전방안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저희는 오히려 때가 늦었다고 봅니다. 저희 강남구같은 경우는 현재 도시가 계획이 수립된 지 한 30~40년이 경과하고 있고 그 동안에 사회, 경제발전 추세로 보면 많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민의를 이 도시계획에 반영 못했던 그런 실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단·장기계획으로 본 미래강남 도시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이제 뜻은 알겠는데요. 지금 이번에 예산에서도 보면 강남 여기도 건축과 강남대로 특화거리 조성계획 또 압구정로 무슨 조성계획 이래가지고 각자 각 분야별로 지금 다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조성 계획이 나오면 다시 지금 기존에 되어 있던 거에 반영이 그게 되겠어요? 지금 각자 뭐 특화거리 뭐 압구정로 뭐 재건축도 지금 다 단지별로 되어 있고 한데 이게 특별히 할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선주

성선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을 세우는 것은 큰 틀에서 도시계획을 세우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로정비나 간판정비사업들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바로 목전에 있는 계획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의 재조정이라든지 안 그러면 건축물의 앞으로 미래건축물을 어떤 것을 수용할 것인가, 도시미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높이 라든지, 건축물의 모양이라든지 또 어떤 지역을 우리 강남의 트랜드로 할 것인가 또 현재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테헤란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무용 빌딩들이 아주 그냥 밀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토요일이라든지 공휴일날 보면 아주 공동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동화가 안되도록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망라해서 앞으로 서울의 중심에 강남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이런 비전을 제시하고요, 또 어떤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당장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3년, 5년 후에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망라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우리 강남구청에

선주

성선주도시계획과장

저 도시계획과장 말씀입니까? 저는 2004년도 4월달에 와가지고 토목계장으로 근무하다가 올 3월달에 진급해 가지고 8월달에 도시계획과장으로

강동원위원

그런데 이제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8억이라는 금액이 들어가면 어느 구역이 정말 강남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뜬구름 잡는 식의 계획은 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기원 같은 예를 들면 그게 어마어마한 평수에 국기원이 그냥 쓰고 그냥 나자빠져 있잖아요? 그것을 정말 강남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강남도시계획이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부터 이제 발단이 되서 개포라든지 그 다음에 수서 택지 이렇게 좀 표면적인 계획에만 주로 의존이 되어 왔고, 그 후에 거기에 개발되는 관리가 뚜렷한 어떤 그림이 없이 그냥 단순한 지역지구, 용도지역 또 건축법, 주택법 이런 거에 의해서만 통제돼서 지금 개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과연 강남이 그냥 이런 경영으로만 발전이 돼야 되겠는가 이 강남이라는 큰 도시가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떤 꿈을 갖고 도시 관리를 할 것인가 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그림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전체 도시기본계획에는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강남구라는 각 소규모 지역별로는 뭐 잠실이나 강남을 다핵중심의 일부거점 부분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선언적인 얘기만 했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국기원 주변이 과연 지금 저대로 되고 있는 것이 좋은지 또 청담동 주변이 저렇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학술적인 그림을 지금 그릴 때가 왔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종합계획 수립이 용역이 필요한 거는 절실한데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김세현위원장

국장님! 짧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예. 구체적인 결과물은 이제 용역을 수행해 봐야 나오겠지만 이 용역 자체를 MP제도라는 그러니까 마스터플래너가 총괄 주재하면서 도시를 다시 그리는 새로운 기법으로 이것을 용역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김세현위원장

강동원위원님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

다음은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앞서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처럼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큰산이 보이지 않으니까 더 어려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구단위 도시계획수립이 지금은 어려워졌다 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선주

성선주도시계획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시단위 도시계획이 되면서 여기에 우리가 일부분을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시 전체가 같이 되어야 될텐데 지금 일개 구단위 식으로 이렇게 되면 그게 충분히 나중에 서울시에 거대한 마스터플랜에 오히려 저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우리구 자체만 하는 겁니까? 아까 6~7개 구가 먼저 됐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이를테면 송파와 서초는 어떠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도시를 뭐 어디를 어느 거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뜻이 섰으면 그게 좀 상호 이게 유대가 있어가지고, 서초구 나름대로 강남구 나름대로 이렇게 특화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별적으로만 한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렇게 시에서 하는 마스터플랜 하에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단지 구비로만 써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주

성선주도시계획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2020년도를 목표년도로 해서 올 4월에 확정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기본계획은 선언적인 의미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도시계획업무를 집행하는데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민간쪽은, 개개인쪽은 토지소유자라든지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을 추진할 적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이게 정답이라고는 또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말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서울시를 다핵도시화 개념으로 분석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강남에서 볼 적에는 강남 같은 데서 아주 상당히 건물이 밀집된 지역이라든지 테헤란로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이미 저희가 잠정 추계하기로는 선진국 수준에 올라섰다고 봅니다, 소득이라든지 모든 도시발전 방향이. 그럼 이런 도시들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나 어떤 다른 구단위 이런 계획들에 비해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만이 그림을 담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서울시하고 다시 협의과정을 거쳐서 조정을 해야 되고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년 것이기 때문에 2007년 1월에서 12월까지 나왔지만 이거는 앞으로 장기적인 프로그램일 것이지 않습니까?

선주

성선주도시계획과장

예. 1년은 조금 더 걸릴 것이라 보고요. 그렇지만 저희 현재 계획으로서는 내년 1월서부터 한 3~4개월 정도는 마스터플래너를 먼저 선정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전문가들을 선정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각 전문분야별로 이 장기비전을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쪽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나 짧은 시일안에 그렇게 되어가지고 이런 장기적인 전망을 그려야 될 부분이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용역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선주

성선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용역을 선정하는 것은 PQ제도를 활용해서 제안서를 제출 받아가지고 MP그룹에서 제안서를 검토해 가지고 선정하는 걸로 제안된 내용하고 가격 경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저희들이 내년 6월쯤 선정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소요예산으로 올려놓은 거에 비해서 가격이 다운 될 수도 있는 거고 더 들 수도 있겠네요?

선주

성선주도시계획과장

더 들지는 않고요. 현재 저희가 8억1,000만원인데요. 그 중에 7,800만원 정도는 우리가 이제 총괄계획과 그룹에 수당명목으로 지급되어야 될 돈이고요. 그 다음에 7억3,282만원은 우리 용역비로 산정해 놨는데 이것은 입찰과정을 통해서 이것보다는 한 85%정도 통상보면 줄어들 85%정도 수준으로 될 걸로,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이거는 저 우리 도시국장이 저 총괄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택과나 지금 도시계획과, 건축과에 대한 용역비 산정 산출내역에 보면 일당은 19만3,337원이다, 일당이. 60.5인.일, 1일분으로 이렇게 이제 소숫점 이하 인원까지 계산해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셨는데 다시 말해서 기술사는 이 일정 그러니까 1년 일정 중에 근무일수가 뭐 99.68인정도의 근무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중급기술사는 739.84인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여러 사람이 근무하고 그런 계산으로 환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보는데 이걸 설명 좀 해 주세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비 전체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맨먼스라고 인원을 산정하는 조견표가 있습니다.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 거기에 용역 규모 금액을 곱해서 나온 인수고 이 인수는 어디까지나 산출내역을 그러니까 저희 예정 가격을 정하기 위한 인수고, 이것이 나중에 제안서나 입찰과정에서 이것이 이제 정형화 됩니다. 정서화 되고 배분을 또 이것보다 자기들은 특급기술자보다는 고급기술자를 늘리겠다는 이런 제안이 오면 거기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지금 미래강남 도시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본위원은 뭐 위원들의 의견이니까 서로 다를 수도 있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남구만이 갖고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될 거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었고 그 기준 제시라는 것은 사실 서울시의 전체의 도시계획기준을 벗어날 수 없을지 몰라도 서울시가 한 5개권역으로 권역분리한다는 얘기도 있죠?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예. 그것은 추상적인 계획이고요.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정책적인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봤을 때 서울에 동남권에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이나 광진 정도 묶어가지고 한 권역으로 묶었을 때 그 권역 나름대로의 지구단위계획이나 어떤 이런 마스터플랜이 다 권역별로 준비가 되어야 할 텐테 본위원은 우리 도시관리국장한테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강남구가 서울시에서 어떤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 사정을 해서 강남구에 어떤 마스터플랜을 만든다는 것은 그냥 저 공허한 메아리 밖에 안되죠. 지금 현재 정서상으로는, 그러나 앞으로 서울시의 도시계획정책이나 정책입안에 뭐 포커스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강남구는 강남구 나름대로 지역 강남구 지역만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안도 마련하고, 서울시하고 부대끼고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강남구가 강남구청 차원에서 구청 지금 우리 도시국장이나 도시계획과장이나 건축과장 전문직 우리 공무원들 아닙니까? 이런 입장에서 강남구 공무원들 입장에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제시할 수 있는 이런 플래너들한테 이러 이러한 기준의 답안지가 써졌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사전 기준안 제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또 아니면 그 여기 얘기한 MP팀이라는게 총괄기획과 일명 250만원짜리 봉급을 받고는 최고의 어떤 기획력을 가진 기술자가 이 역을 하지는 않을 거다 그 사람들은 뭐 대학교수나 어떤 큰 대형 건축설계사무실에 적을 갖고 있으면서 겸업으로 이런 플랜을 수행할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그네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준이 어느 한 사람의 기준만 가지고 만약 어떤 계획이 제시가 된다고 하면 성과품이 제시가 된다고 하면 의미없는 성과품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거든요? 이런 입장에서 우리 강남구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을 하고 우리 담당 국, 과장들도 의견을 제시를 해서 또 우리 뭐 구의원들 중에도 관심 있는 구의원들이 많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구의원들이 각 지역의 대표성을 갖다 보니까 각 지역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어떤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져야 한다는 의견 제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수렴되어서 이런 절차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성과품이 준비되기까지 어떤 공청회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예비절차가 상당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 의견은 어때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께서 상당히 심도있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고요. 또 저하고도 상당히 일맥상통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용역과는 달리 이게 어떤 물건을 가상하고서 우리가 용역을 하는 그런 용역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바로 MP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했는데 저희들이 구 의견을 제시하거나 또 아니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하는 것까지도 이 용역과정에 전부 녹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차 절차 하나에 특히 구의회와 또 여기 위원들 중에서도 소관 분야에 박식한 그런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도 그를 포함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MP가 여기서 전적으로 근무하는 비용으로는 250만원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국내에 아주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도시계획가를 초빙하면 이 금액이라면 자기의 본업도 하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여튼 이것은 구 의견도 제시를 하겠지만 주민 의견, 각종 수렴하는 방법, 절차까지도 MP그룹하고 상의해서 적정한 용역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뭐 국장님 동료위원들이 많이 좋은 질의를 하셨지만 이거는 너무 우리가 앞서가는 계획인 것 같아요. 서울시하고 충분히 해가지고 우리 강남구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런 거를 더 먼저 앞서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해서 너무 시간이 많이 한 관계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228쪽 대치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남순위원

대치택지개발지구 이것이 어디예요?

선주

성선주도시계획과장

지금 일원동,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원동에 지금 SH공사가 들어 있는 그 건물일대입니다. 참고로 저희 지구단위계획구역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재건축하고는 좀 개념이 좀 틀립니다. 재건축은 구체적으로 어떤 집을 짓기 위한 그런 계획이고,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건축계획이라든지 가로, 도로, 공원 이런 총망라되어 있는 구역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이미 지금 거기에 건물들이 다 들어서 있는데도 이 지구단위계획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재건축을 할 곳이라든가 이런 데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선주

성선주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저희 관내에 12개구역이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목적은 도시를 건전하고 규모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규제사항 위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택지규모가 건축법상은 허용하지만 우리가 볼 적에 그 택지규모에 그 가로나 그 지구 규모에 맞지 않으면 공동건축을 우리가 권장을 하거나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높이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하고 용도를 뭘로 하라, 뭐는 안된다 그런 아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규제위주로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자꾸 지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기존에 도시가 완전히 발달되어 있고 형성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 가급적으로 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지 않으려 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화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지정을 하면 그 집을 신축을 못하게 됩니까?

선주

성선주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모든 행위는 가능한데 그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한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그 규제사항을 지킬 경우에는 언제든지 건축행위는 가능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건축행위는 가능해요?

선주

성선주도시계획과장

예.

병호

김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30쪽 특정구역내 옥외광고물 활성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231쪽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육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이걸 살펴보면 옥외광고물이며 그 뒤에 옥외광고물에 관한 게 도시계획과에 있어서 대단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산의 과다를 떠나서 옥외광고물은 이건 지금 기초질서 지키기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선주

성선주도시계획과장

기초질서 지키기 5대 분야에 옥외광고물이 들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그 일환에 이게 속해서 하는 겁니까? 워낙 도시계획과에서 거기 상관없이 그 동안 지속해 오던 작업입니까?

선주

성선주도시계획과장

이 옥외광고물은 기초질서 지키기와는 상관없이 이때까지 도시계획과의 고유 업무입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면 불법고정광고물 정비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가 그 뒤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기초질서 지키기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그 업무는 관련이 있고 나머지는 이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이제 여기서 옥외광고물 시범가로를 육성해서 옥외광고물을 좀 이제 산뜻하게 한다던지 어떤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 라는 겁니까?

선주

성선주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의미도 있고요. 지금 시범가로 육성 방안이 지금 나오게 된 동기가 현재 얼마 전에 방송 같은데도 자주 나오고 지금 저희가 거리를 다니다보면

김세현위원장

핵심만 이야기 하세요. 핵심만 이걸 어떻게 이것을 1억8,300을 지금 압구정동 현대상가 40개 점포에다 어떤 식으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지금 너무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저도 질의를 드리면 이 광고물을 시범가로 육성하기 위해서 외국까지 갔다 오면서 이걸 봐야 되는 그런 예산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작업인가 그렇게 외국의 사례까지 다 봐가면서 친히 다니면서까지 해야 할 작업인가 하는 생각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깁니다.

선주

성선주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이 상당히 난립이 돼 있어 가지고 현재는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단속이나 이런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는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시민들 의식이나 옥외광고물을 바라보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을 들어보면 현재 어떤 특별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는 옥외광고물 수준을 올리기가 어렵게 돼있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을 1억8,300만원을 책정했는데 어디다 어떻게 쓴다고 그걸 말씀하셔야지요.

선주

성선주도시계획과장

압구정로를 저희가 시범가로로 지정해 가지고 압구정로 연장이 약 2㎞ 됩니다. 그 중에서 현대상가 3개동 40개 점포를 우선 시범구간으로 지정해 가지고 정비하고자 합니다. 여기를 지정하게 된 목적은 지금 아파트 상가가 단지상가가, 제일 광고물이 난립돼 있습니다. 그리고 압구정로는 저희 강남구

경옥

이경옥위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해되셨습니까? 이경옥위원님!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저는 그 만큼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이 정도 비용을 소비해 가면서까지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습니다. 그 옥외광고물을 보기 좋게 한다 라는 거 아닙니까?

선주

성선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야말로 그러는데 그거 하는데 있어서 외국까지 갔다 와서 사례를 연구해서 제시를 하면 그 광고주들이 옥외광고를 설치한 그 본인들이 말이에요. 이거에 따라서 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굉장히 허무맹랑한 경비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참고적으로 답변드리면 이 광고물은 시나 구차원에서 지원이나 아니면 행정력을 집중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고 특히 과장도 얘기했지만 아파트상가가 가장 광고물의 난립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도 서울시에서는 40억 예산을 들여서 청계천지역의 간판들을 지원해서 일제정비하고 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런 거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거는 알겠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외국가는 것은 어떤 같은 의식을 느끼게 해서 우리도 이제는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특히 대한민국 강남인데 언제까지 우리 간판을 이렇게 할 것이냐 이것을 좀 보여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세현위원장

이해되셨죠?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저도 이경옥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광고물하고 불법광고물 이 비용으로 지금 나가는 돈이 9억500만원이나 되요. 여기 예산서에서만 봐도. 그런데 이 불법광고물이나 옥외광고물이나 시정이 잘 되고 있느냐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간판이나 이런 거 볼 때. 그러면 이게 지금 옥외광고물 여기를 시범으로 한다 했을 때에 그럼 다른 것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다 해 줄 겁니까? 여기서 시범으로 해 가지고 그럼 다른 데에도 다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선주

성선주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시범이고요.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100% 지원하는 걸로 현재 잡아놨습니다, 시범구간은. 왜냐하면 시범구간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업무해 나가는 과정 중에 주민들을 호응을 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초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지원을 하지만 이후부터는 100% 지원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민간분야로 계속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사례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광고물이라는 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속위주로 해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1년에 연 10억 가까이 예산을 쓰면서도 현재는 현상유지정도로 계속 그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방치한다면 거리가 엉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범사업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수행해 가지고 이거를 다른 부분으로 계속 확산시켜 나가야 될 그런 목적으로 이 시범가로 육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말씀은 알겠는데요. 지금 광고물 교체비용, 철거비용 이거는 시범은 구청에서 다 해 주고 그러면 다른 데는 확산을 하되 다른 데서는 이거를 안 해 주고 광고주한테 이거를 부담시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또 형평에 어긋나는 얘기죠. 여기를 시범으로 이렇게 해서 했으면 다른 곳도 다 이렇게 해 줘야지 여기 압구정동만 특혜가 있나요? 시범만 구청에서 해 주고 다른 데는 자기들이 해라 그건 또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선주

성선주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 자문회의를 1차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 자문회의는 우리 지역구 출신 권철규위원님하고 그 다음에 여기 김선희위원님이 참석한 자문위원회입니다. 자문과정에서도 그 100% 지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시 2차 자문회의를 통해서 100% 지원은 일부여론조사에도, 설문조사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문조사가 나온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몇 %로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자문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우선 계획은 이렇게 잡아놨지만 일부 문제가 있는 걸로 현재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거는 자문회의에서 결정을 하는데 여기를 100% 지원하든 50%를 지원하든 다른 구역도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육성 여기 지금 압구정동 현대상가를 정하셨는데 이 선정기준을 어디다 두고 여기를 정했습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어느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것은 추호도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상가가 문제입니다, 간판은. 그 상가 중에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가 한 40∼50개 점포 그러면서 이 도로변에 있고 또 많은 개선됐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곳을 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가 가장 규모도 적정하고 효과도 높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김세현위원장

본위원 생각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시범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강남구에도 영세상인들이 많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상가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압구정같은 데는 대표적으로 잘 사는 능력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권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권철규위원입니다. 사실은 그 자문위원이라 그 자리에 참석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한테 저도 압구정동이 채택이 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가 이렇게 일반 시범이라는 게 테스트베드로서 하는 거지 어느 지역을 해 가지고 이거를 100%해 주고 강남에 있는 전체를 하겠다는 생각은 아닌 걸로 봤고 여기 지금 그냥 일반 상가가 됐다면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닌데 여기는 딱 이렇게 2층인가? 3층. 2층인가요? 예. 2층으로 딱 잘라져서 밑에 돌출과 그냥 붙이는 간판으로서만 되어있는 상가예요. 그래서 아마 시범으로 하기에는 또 강남에서 들어오는 거리로 하기에는 적합하게 생각해서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물론 형평성의 문제다 하는데 사실은 어디나 어떤 아이템이나 테스트베드할 적에는 어느 한 부분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이경옥위원님이 꼭 이걸 해외에 가서 보고 와야 되냐 저는 그것도 틀리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선진국을 본다 안 본다 그거는 추후로 조정을 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봅니다. 그런데 다른 거 그 부분은 모르겠지만 어떻든 기존에 갖고 있는 간판을 달고 있는 업체로서는 “내 것도 좋은데 시범 이런 거 안 하겠다” 는 생각이 더 많이 있는데 아마 이번 기초질서 해 가지고 불법광고물 유리창에 붙이고 이런 것을 떼면서 이왕이면 그런 것들도 떼고 좀 더 강남다운 간판을, 난립되어 있는 간판을 줄이자 라고 하는 취지로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도 50% 재무건설에서도 이거 50%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기존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럼 안 하겠다 억지로 남의 간판을 떼고 해라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영세한 업체 이런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거 그냥 딱 잘라서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권철규위원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갈 길이 멉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232p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박남순위원

글쎄, 제가 재무위원이 아니라 이거 잘 모르는데 지금 옥외광고물이 여기 조사가 다 나왔는데 또 무슨 조사를 한다고 위탁을 준 겁니까?

선주

성선주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2004년도에 했습니다. 간판은 연중 계속 교체되고 발생하고 불법도 계속 발생하고 없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3년 주기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파악해야 만이 광고물 우리가 업무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2004년도에 이걸 조사하고 지금 하는 거라고요?

선주

성선주도시계획과장

네,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해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33p 체비지관리 및 정비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234p 강남사인디자인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홍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34p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답변 좀 해 주세요. 235p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대형광고물을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죠?

선주

성선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허가 내줄 때 요금을 받나요?

선주

성선주도시계획과장

허가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허가수수료를 받습니까?

선주

성선주도시계획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는 당연히 안전점검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허가수수료 받는 거가 용역에 들어가는 거하고 경비가 어떻게 되나요? 그 수수료 받는 걸로 이 비용이 충당이 되나요?

선주

성선주도시계획과장

100% 충당은 되지 않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 광고하는 업자들 때문에 우리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수시점검 하도록 하는 거는 광고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요? 허가수수료를 받을 때 이 안전점검비도 같이 거기다 포함을 해서 받으면 어떤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주

성선주도시계획과장

지금 서울시 조례로 이 수수료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해하셨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36p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불법고정광고물 정비를 매년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매년 합니까?

선주

성선주도시계획과장

네, 매년하고 매일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데 매년 하는데 좀 효과가 있어요? 아니면 효과가 없습니까? 없는데 그냥 계속 하시는 거예요?

선주

성선주도시계획과장

답변내용이 자꾸 반복되는 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고가 현재 저희 관내에 광고물은 두 종류로 나눕니다. 고정광고물, 건축물 벽면에 붙어있는 고정광고물하고 그 다음에 전단지라든지 포스터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유동광고물이 있습니다. 움직이면서 붙인다든지 하는 이런 광고물, 유동광고물은 대부분이 불법이고요, 고정광고물도 우리 관내 6만 건 정도 되는데 약 40% 정도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생활수단으로서 간판이 교체되고 붙이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강력한 법규제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단속위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도 이 부분하고 일맥상통 된다고 봅니다. 단속위주로는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자발적 스스로 정비해 가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단속인원은 그러면 몇 명이 계속하는 겁니까?

선주

성선주도시계획과장

저희 단속인원은 정규직원이 3명이고 기능직원이 3명이고 그 다음에 용역이 11명이 동원되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데도 줄지 않고 계속 는다고요? 줄지 않고 는다 이거죠?

선주

성선주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는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전년도까지는 거의 현상유지 수준으로 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현상유지 수준 같으면 이렇게 단속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좀 달라지는 게 있어야지 그래도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고 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주

성선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단속을 하지 않으면 그나마 불법이 천국이 돼 버릴 것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안됩니까?

선주

성선주도시계획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p로 넘어갈까요? 237p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 사업설명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건축과 사업설명서 24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이어서 하고 각목명세서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업설명서 24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기술자문단 운영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많음

박남순위원

건축기술자문단을 운영하시는데 이게 사이버기동반은 왜 이게 운영하는 겁니까? 사이버기동반

남성

조남성건축2업무담당주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을 대신해서 건축2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버기동반은 저희가 긴급한 민원처리 하고요, 그래서 이제 민원에 대해서 건축기술자문단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답변하고 그 다음에 상담도 하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남순위원

건축에 대한 민원인가요?

남성

조남성건축2업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해하셨습니까?

박남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43p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44p 건축과 소관 대형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245p 보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46p 강남대로 특화거리 조성계획 설계 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일단 강남을 얘기할 땐 세계적인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 수식어들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세계적인 특화거리라고 했는데 뭐 아까 옥외광고물 할 때도 외국을 다녀오셔 가지고 그 사례를 봐서 활용을 하려고 하던데 세계적인 특화거리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이건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세계적이라고 자부하는데요. 지금까지 보행자 도로가 보행자 위주보다는 차량, 잡상인 또 각종 가로시설물들이 더 주인노릇을 해 왔는데 강남의 시범거리 그러니까 강남역에서부터 교보빌딩사거리까지 약 700m를 보행자 중심의 거리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인도뿐만 아니라 건축물 그 앞에 후퇴부분까지도 포함하고 또 건축물 벽면이나 간판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거기에 물론 매점이라든가 구두박스 또 가로수, 가로등 또 각종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디자인을 해 가지고 물론 보도의 바닥포장재 패턴도 바꾸고 그 다음에 인도에 차량이 침범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아주 예술적인 볼라드나 아니면 가로용 화분으로도 이렇게 차단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사람이 건너가는 골목길하고 접한 부분은 그대로 아스팔트 도로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도와 같은 재료로 건너가게 해 주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인간중심, 보행자중심의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큰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 1년을 두고 설계를 할 건데요. 하여튼 매점도 디자인공모를 할 계획이고 구두박스도 디자인공모를 해서 또 한전박스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한전박스도 규모를 축소가 거의 어렵기 때문에 그 자체를 조형예술품화 할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또 가로 띠녹지도 가장 보기좋은 그런 수목과 그런 것으로 또 조경시설로 또 쉼터로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영등포에서는 문화공보부에서 5억원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우선 저희 힘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건축과 소관 사업설명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건축2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각목을 보겠습니다, 각목명세서요. 도시계획과 각목명세서는 445쪽부터 4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각목명세서 445쪽에서 454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각목명세서 442쪽에서 445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건축과 소관 각목명세서 442쪽에서 44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입니다. 2007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8억6,057만원이 감소한 78억2,2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예산항목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은 23억4,9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006년 대비 57억4,430만원이 감소한 54억7,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용은 공원녹지과 29개 사업예산 중 유지관리 사업예산은 근린공원 유지관리위탁 등 20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8억9,915만원이며 신규 및 계속사업 예산은 가로수 수종갱신 등 9개 사업 예산으로 사업비는 25억7,47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2007년도 신규 및 계속사업에 대한 설명을 200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사업설명서를 마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건 249p나 이런 걸 설명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는

김세현위원장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설명서 24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근린공원도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각 공원마다 따로따로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총괄해서 강남구에 있는 모든 근린공원을 한쪽에서 맡아서 합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전체를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올해는 32개소였는데 내년도에는 저밀도지구 아파트지구내에 근린공원이 8개소가 늘어서 40개소를 내년도에 일괄위탁을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도 공개경쟁입찰입니까? 몇 년씩 계약기간입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지금 2년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만료가 됨으로써 내년 3월부터 2년동안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잘 기억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러면 2년씩, 한 업체가 계속 몇 년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2년마다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지금 두 번 했는데 두 번은 한 업체가 계속 했습니다.

권철규위원

어디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삼성 에버랜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장

됐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근린공원 유지관리 위탁료가 2006년도에는 얼마였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2006년도에는 9억3,000만원이었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왜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증가가 되는 것은 내년도에 8개 공원이 더 증설이 돼서 늘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한 5% 정도 상승이 돼서 좀 늘 것 같습니다.

김세현위원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50쪽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시설물 연중 소규모 보수, 넘어가겠습니다. 252쪽 도산공원 및 도산전시관 민간대행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53쪽 역삼공원 낙석 사면 정비현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54쪽 가로수 관리 위탁 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녹지과장께서는 대답을, 질의를 하시면 대답을 하시는데 흔쾌한 답변이 아니고 마지못한 대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본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거듭 얘기하듯이 가로수 관리에 어떤 전지를 하는데 물론 제가 해외 벤치마킹한 것을 꼭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수용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가로수 전지를 해도 좀 선진국이 규격대로 아름답게 규모대로 어떤 예술적인 감각이라고까지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네들이 전지해서 가로수관리하는 그런 어떤 양태를 배워서 대입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이번 예산사업에 집행분으로 수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보겠습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07년도 예산은 워낙 현재로서 예산안 설명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워낙 빡빡해서 저희들 과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렵고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초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또 충분하게 외국사례를 분석해서 추경이나 그 다음 예산에 허용이 된다면 시범구간이라도 정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한번 이행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것은 사업외의 질의인데요 우리 녹지과 직원들도 배낭여행 많이 다녀오지요. 2006년도 금년도, 2005년도 2년동안 배낭여행 다녀온 녹지과 직원 몇 분이나 되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작년도 1명 가고 금년도 2명이 다녀왔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3명, 3명이 해외 배낭여행을 하고 보고서를 쓴 그런 보고서 내용중에 가로수나 공원에 대한 어떤 그런 언급된 내용이 있었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 보고서는 일괄 제출했는데 제가 그 보고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그것 한번 제가 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아까 관리위탁을 먼젓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별로가 안되면 몇 지구로 나눠서 각각 지구별로 관리를 해서 서로가 위탁관리하는 업체들끼리 경쟁을 불러일으켜서 어떤 데가 어떤 동네가 잘 됐고 어떤 동네가 못됐다 하는 그 부분으로 위탁관리를 한번 맡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참작하실 수 있는지?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적극 한번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가로수를 아주 이쁘게 잘 관리하는 그런 용역을 주었으면 다른 부서에는 그냥 우수 포상금 하는데 정말 이것도 그렇게 해 가지고 진짜 아름답게 하면 그런 포상도 주고 말이지 그런 것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강봉위원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병호

김병호위원

안돼요, 그런 것은 안됩니까? 위탁관리했기 때문에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정상적으로 돈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곤란하겠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준다든지 그런 인센티브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가능합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이강봉위원

녹지과장 아까 내가 질의했던 것 다시 추가질의할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한 주당 4만5,000원 약전지 작업비, 저촉전지작업비 2만6,400만원, 하수지 전지작업 2만1,000원 그래서 2,000주, 2,000주, 1,500주 해서 7,500주 정도를 전지대상 가로수로 지금 계산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테헤란로 등 56개 노선이면 강남구에 거의 전 노선인데 전 노선 중에서 7,500주 정도만 이번 관리위탁에 전지대상 수목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은 어떤 가로수가 버즘나무가 좀 무성하게 자라고 밀식되어 있고 사실 나무가 상당히 잘 자라 있습니다, 강남구 관내에. 그렇다고 하면 특정블록 한 블록 정도 시범가로수 전지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이번에 예산 모자란다면 이번 추경 때라도 예산추가 반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다. 못한다고만 하지 말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교수나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적격한 1개 노선이나 아니면 한 개 시범구간을 정해서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좋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255쪽 가로수 병해충 방제,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가로수 병해충 방제인데 제가 이것 뒷 자료까지 봐도 대모산이나 이런 데는 따로 방제예산이 안 올라오고 이것만 올라왔는데 여기에 그것이 같이 포함됩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뒷 쪽에 있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라고 해가지고 269쪽에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거기에 포함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건비에 1일 7만2,910원씩이 됐는데 이 병해충 방제하면 이를테면 약물을 사용하는데 여기 인건비에 어떤 위험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고려된 것입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인부 중에는 보통인부하고 특별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인부는 지금 5만5,320원인가 되고 특별인부는 7만2,910원인데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특별인부로 계상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위험수당 같은 것도 고려를 해서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이 옆에 가로수 관리위탁은 그냥 위탁을 준 것이고 이것은 인건비를 해서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입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한번 도급을 주었는데 그 성적이 썩 좋지를 않았습니다. 상당히 방패벌레가 무성하고 이랬는데 그것이 제대로 못 잡히고 물론 날씨 탓도 있고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도급업체에서 좀 긴밀하게 안 움직여줘서 내년부터는 직영으로 해서 나무를 직접 병해충을 쏘아 올려서 약물을 쏘아 올려서 하는 방법보다는 내년부터는 수간주사를 통해서 가능한한 어떤 통행이나 통행차량의 피해도 줄이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 계획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서 보니까 7개월을 쓴 것이네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한 겨울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해충구제는 보통 4월부터 한 10월까지 정도 쓰고 나머지 시즌에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 플래카드 구매 등 500만원 했는데요 이것은 뭐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해충구제를 할 때에 사전에 안내나 계도를 지역별로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해되셨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가로수화분 유지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5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이것은 공원녹지과의 자투리 공지하고 그 다음에 259쪽에 보면 소규모 녹지 결국은 똑같은 자투리 공지의 녹지대 사업인데요 이것이 지금 삼성역 사거리 녹지대 등 20개소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 녹지정비에서도 주요 대로변 녹지대 및 수림대, 학교운동장 주변 등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각각의 장소, 개소를 리스트업시켜 주세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네.

김세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 국화축제 관련 꽃식재 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59쪽 소규모 녹지정비 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60쪽 가로수 수종갱신 현안에 대하여,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지금 학동의 가로수 수종갱신이 들어갔는데 저는 이것이 테헤란로 주변이나 삼성동 주변이 똑같은 입장인데 그것을 언제, 어떻게, 어떤 계획대로 수종갱신을 다 하실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난 10월부터 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결과가 늦어도 2월까지는 나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정 학동로로 현재 예정을 해두었습니다. 왜 그런 가 하면 학동로에 그 동안 민원도 많고 또 학동로에 총 가로수가 658주가 실제로 식재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버즘나무가 지금 현재 453주, 그 다음에 느티나무가 140여주, 은행, 벚나무 이렇게 4개 수종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을 일단 예정을 한 것은 수종이 다양해서 수종을 통일할 필요성도 있고 그 동안 민원도 많은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1개 노선을 예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용역 중에 있음으로 주민들의 의견과 또 교수나 또 혹은 전문가의 자문을 듣고 이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안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장기플랜을 짜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10 내지 한 15년의 계획을 두고 현재 버즘나무 가로수가 우리 구청 가로수 전체 2만1,500주 중에 52%인 1만1,000주가 있습니다. 그것을 약 20% 내외 수준으로 한 15년에 걸쳐서 갱신하는 안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느 노선을 제일 또 우선적으로 선택할 것인지 이것은 그때 가서 좀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

민원이 발생됐다고 해서 거기만 한다는 것은 가로수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하나, 둘 나가야지, 뭐 구청에 가서 큰소리 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계획 좀 잘 세워주세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수종갱신에 대해서 권장하는 수종이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는 권장하는 수종이 지금 현재 신규 수종으로 권장하는 것은 이팝나무나 그 다음에 목백합, 그 다음에 느티나무류, 그 다음에 또 단풍나무류 이런 수종을 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규수종으로.

김세현위원장

우리 강남구에서는 수종갱신을 어떤 수종을 주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수종의 범위내에서 주민들이 또 원하고 또 전문가들이 봤을 때 또 수종이 적정한 수종이다 하는 것을 좀 다양하게 왜 그런가 하면 동경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고 동경도의 도목이 은행나무입니다. 최고 많은 수종이 지금 16%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느티나무, 버즘나무 이런 정도가 10%, 평균적으로 13개 수종이 한 10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52%가 버즘나무이고 또 34%가 은행나무입니다. 그 외에 회화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이 수종이 한 14%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권유하는 수종 그런 범위 내에서 뭐 특별한 수종을 하기는 상당히 기후적으로 어렵습니다. 상록수 같은 것 저 남쪽에서 잘 되는 히말라야시다나 그런 것을 심어보면 좋은데 기후대가 안 맞기 때문에 현재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장

뭐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하셔 가지고 지역적인 특성에 맞게 주민들의 어떤 그런 여론을 아주 뭐 동사무소에다 맡기지 마시고 여러 각도로 해 가지고 하셔가지고 수종갱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참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종갱신을 할 적에 현재 우리 강남구 나무가 은행나무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은 아무리 구의 나무라 하더라도 좀 특색이 없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시는 이팝나무, 목백합나무 그 목백합나무가 보통 얘기하는 튜립나무라는 얘기입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튜립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아주 외향도 참 곱고 버즘나무 버금갈 정도로 화려, 이파리도 넓고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다양하게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민원이 있어서 그렇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새로 검토를 하겠다 말씀하셔서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학동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도정비가 새로 다 돼서 깨끗하게 경계석도 교체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금 우리 구에서 지중화 사업을 시범으로 하는 구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중화 사업을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곳을 수종갱신을 하면 나중에 또 파헤치고 또 파헤치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고려를 해서 또 지금 학동로 같이 보도정비가 새로 다 된 데를 또 다시 수종갱신하느라고 다시 또 보도블럭 깨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한 번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또 공사가 금방 이루어지는 그런 가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피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재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꼭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김세현위원장

보도블럭 바로 깔아놨는데 또 내일 공사하지 마시고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그 학동로는 7호선 전철이 강남구 관내에 최근에 준공을 한 구간이에요. 거기는 이미 전주는 전부 지중화되어 있고 거기 전주가 하나도 없어요, 학동로에는. 그리고 통신선이나 이런 가로등밖에 없는 지역인데 제가 그 당해 지역의 구의원을 하지만 학동로가 어떤 근거로 1차 수종갱신 대상지로 여기 제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본위원 견해로는 하여튼 어떤 지역이 선정되어서 가로수 갱신이 되던지 시범지역으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만약 은행나무를 심는다 하면 저는 그 은행나무의 암나무를 심는 거는 반대하겠습니다. 가을에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져서 악취가 보통 한 보름에서 한 달 동안 악취가 나요, 아무리 은행나무 은행이 떨어진 은행에 어떤 소득성이 있다고 할지 몰라도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은행알 주워서 어떤 생활의 보탬이 될 정도는 아닐 테니까 그 나무 수종 선택하는데 고려를 해 주시고 하여튼 그런 면에서 종합적으로 두 번 일하지 않는 또 해 놓고도 말 듣는 그런 행정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6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로녹지시설 유지관리 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권철규위원

여기 지금 가로녹지 시설물에는 프랫카드, 또 가로수 병해충 방제는 프랑카드 그랬는데 이게 같은 겁니까? 현수막입니까? 프랑카드와 프랫카드가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권철규위원

저는 무슨 약품이름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참고로 플래카드가 맞습니다. 프랑카드는 프랑스 식 발음입니다.

김세현위원장

권철규위원님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62쪽 우리동네 아름다운 거리 가꾸기 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동네 아름다운 거리 가꾸기나 아까 가로쪽에 화분정리할 때도 그랬는데 요 꽃값이 지금 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눠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가을에 이건 아마 국화를 심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겨울보다 가을이 더 비싸게 나온 것 같아서 단가가 그것 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국화값이 이제 겨울꽃은 주로 꽃양배추를 식재되는 거고 이제 국화를 가을에는 주로 포인세치아나 국화를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

김세현위원장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우리 강남구 관내의 각 동에 1개소씩 꽃밭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꽃밭보다도 화분쪽으로 꽃밭 만들 데는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화분 1,100개, 꽃묘 34만5,400본이거든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러면 결국은 꽃묘 34만5,400본은 동사무소 앞이면 동사무소 앞에 어떤 공지가 있으면 공지에 그 꽃밭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렇죠? 그 꽃에 대해서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동네는 이뻐지고 저거를하는데 우리 청담2동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주민 중에 한 분이 광적으로 꽃밭을 가꾸고 꽃가지고 얼구절구하는 분이 계세요. 아마 우리 강남구청 인터넷에서도 자주 출입하시는 분일 텐데 그 분은 자기가 화훼농장에서 꽃을 실어다가 청담2동 미화작업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런 저것도 하고 청담2동 관내를 꽃밭을 만들겠다고 저거를 하시는데 이런 경비들이 가을에 또 우리 국화축제를 하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국화축제를 하고 났을 때 그 축제에 동원됐던 국화뿌리들은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국화 뿌리들은 원하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분양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구 주민전체가 분양 대상이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갖다가 뿌리를 심어서 그 다음 익년도에 꽃을 피운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런 말씀이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금년도에는 청담2동에서 많은 국화뿌리를 가져갔습니다.

이강봉위원

좋은 일을 하십니다.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우리 동네 아름다운 거리 가꾸기에 이렇게 화분이고 앞에도 보면 꽃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 꽃들은 지금 어디에서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꽃 구매는 지금 강남구에서 2000년도 초부터 세곡동 화훼조합, 화훼조합을 통해서 송파농협을 경유해서 그래서 주로 우리구에서 생산된 농가에서 대부분을 구입하고 나머지는 서울시 양묘사업소에서 공급하는 꽃묘가 있습니다. 좀 싸게 일반 시중보다는 약 한 10%가 쌉니다. 그래 그 두 군데에서 거의 대부분의 꽃묘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저기 본위원은 되도록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서 우리가 세곡동에서 거의 이렇게 구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말씀 드렸습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63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근린공원 시설 유지관리 이런 게 지금 어느 거는 위탁관리고 어느 거는 직영이고 이런 거 같은데요 이거를 직영하는 거 하고 위탁하는 거하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구에서는 근린공원 금년까지는 32개소, 내년부터는 40개소에 대해서만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직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현재 개소수는 61개소인데 조성된 게 60개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 관리하는 거는 저희들이 인부를 직접 사역을 해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직영관리 여기도 인부 지금 44명이나 들어 가는데요 이거는 우리그러면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쓸텐데 구청에서도 관리감독이 잘 되나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관리감독은 잘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매번마다 현장관리하는 직원이 있고 이래서 관리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유지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신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공원에 가면 쓰레기가 그냥 한 없이 쌓여 있어요 지금 우리 역삼초소에 있는 역삼파출소 하던 자리 보면 완전히 그건 뭐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 하치장이야, 그리고 저쪽 아래 역삼초등학교 뒤에 또 공원에 가보면 또 쓰레기 처리장이고 그런 거 한번 신경 써주시고 국기원을 사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보통겨울이 되면 불을 상당히 일찍 켜 주어야 하는데 보통 4시, 5시면 그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불이 늦게 켜지니까 주민들이 항의를 해요. 그래서 내가 몇 번 부탁을 드린 사항도 있는데 아직도 시행이 됐는지 그걸 좀 시정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공원에 지금 가면 손을 닦는다 뭐 얘들을 물을 먹인다 그 분수대 비슷한 수도를 좀 시설을 해 달라고 누차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문제가 제대로 안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현황조사를 해서 청소문제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기원에 새벽에 일찍 불들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센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서를 조정을 하면 쉽게 시간타임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하니까 내용을 알아보고 금방 시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의 공원에 일부는 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일부 공원에는 이제 그 배관연결 문제라든지 예산상의 문제로 전 공원에는 지금 보급 못하고 있는데 그 실상도 파악해서 주민 다수가 원한다던지 이러면 가능한 한 수도도 시설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개 있죠 개, 개를 사랑하는 사람은 들여오면 좋지만 개를 싫어하는 사람은 주민들이 막 뭐라 해요. 그래서 그걸 그 써놓은 글씨 개가 들어오면 얼마 벌금 이런 거 법칙에 있잖아요? 그것 좀 하나 써 붙여주세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앞서 강동원위원님께서 공원에 쓰레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쓰레기는 누구든지 치우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공원에 화장실이 없는 곳이 참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쉬다가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할 때 아주 난감해 하고 그래서 방뇨 같은 것도 심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관내의 공원중에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는 곳하고 구비되지 않는 곳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린공원 40개소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60개소 총 100개소 공원중에 지금 현재 화장실이 20개소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5분의 1 정도가 지금 시설되어 있는데 화장실문제는 참 그 민감한 문제입니다. 화장실을 설치해 놓으면 이용하는 주민은 편리한데 또 그 주변 주택가나 아파트주변에서는 이제 어쨌든 화장실을 설치해 놓으면 냄새도 나고 또 약간 화장실을 설치해 놓으면 우범화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겨울철에 거기에 그냥 들어가서 불량 청소년들이 거기 뭐 술을 먹는다든지 또 불도 내고 별별일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하여간 신중하게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설치여부가 결정돼야 될 거 아닌가 그리고 화장실을 또 설치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평당 제대로 지으려면 평당 한 800 내지 1,000만원정도 들어야 됩니다,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강남구에서 거대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기초질서 지키기인데 그 놀이터나 공원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하는 거는 또한 방치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 주시고 화장실이 주변 주민들이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요즘 예전 같지 않고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고 예를 들자면 양재천 같은데 가보면 화장실이 정말 산뜻합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경옥위원님!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같이 고려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예산결산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업현안에서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야할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이라던가 서면질문이라든가 또 다음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등등 있습니다. 그때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권철규위원입니다. 여기 공원화장실 유지비 내역에 3,446만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20개소의 화장실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권철규위원

한 20개소를 나눠보면 한 1개소 당 한 17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그 정도 예산이 지금 필요한 겁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권철규위원

주로 어떤 부분에 한 170만원 정도 예산이 듭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화장지, 비누 이런

권철규위원

그러니까 소모품에 대한 것입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주로 그런 비용이 꽤 소소하게

권철규위원

부서지거나 그런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부서지고 깨지고 그런 게 총 비용이 연간 그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화장실이 이게 칸이 몇 칸인데 이렇게 1년에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칸은 보통 화장실에 소변기가 한 3개 그 다음에 대변기가 한 3, 4개 보통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2006년도보다 인건비 부분에서 1,400이 줄었거든요. 그럼 2006년도에도 이제까지 인건비를 보면 다 오르지 빠지지는 않는데 2006년도에도 우리가 직영한 겁니까? 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2006년도.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전부 다 화장실관리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2006년도에도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서 인원이 줄었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예산이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2006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실링에 맞추다보니까 좀 부분적으로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실링에 맞춘다면 그러면 인건비를 이거를 깎아서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너무 많이 줬다는 얘기인지 거꾸로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아니고 이제 집행을 하다가 또 추경에라도 좀 반영이 된다면 어떻게 좀 조치를 해 볼 계획으로 실링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도 지금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준 예산이 많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공원을 보면 이제 나무가 많이 있는데 나무를 잘 자랄 수 있고 예쁘게 자란 나무는 그대로 냅 두고 그 나무가 자라는데 좀 불편한 거는 그냥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또 묻고 또 우리 대청공원에 가면 아마 처음 그 저기 우레탄이라고 그랬죠 파랗게 해 가지고 폭신폭신하게 하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처음 한 그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삼기건설에서 한 걸로 아는데 그 두 번째 아마 한 1년이나 있다 한 데 보면 우레탄이 많이 떠 있어요. 떠 가지고 이상하게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해 놨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좀 유지보수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목정리에 대해서는 공원의 수목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고 뭐 잘 수목중에서 그 어떤 꺾어지거나 혹은 고사수목 이런 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목에 대해서는 한번 일제정리를 좀 해서 공원내에 좀 청소도 되고 깨끗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청공원의 우레탄 뜬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저희들 추기에 지금 보수를 완벽하게 해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녹지과에서 지금 아까 얘기한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화장실이 어린이공원 내의 화장실이 20개가 있다고 하신 거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니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포함해서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면 근린공원 유지관리비에 또 화장실유지비가 또 있는데 여기 250쪽 보시면 근린공원 화장실 유지 등 비용으로 3,000만원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이강봉위원

신청이 되어 있어요, 250쪽 사업설명서에 맨 하단에 일반운영비에서 근린공원 화장실 유지 등 해서 3,000만원이 산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263쪽 어린이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 공원화장실 유지비 등으로 해서 3,446만3,000원이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얘기는 어린이공원에 있는 20개가 전체 공원 20개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에 20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에 들어가 있는 화장실이 20개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녹지과에서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있는 공원이름, 번지 그 다음에 화장실 규모 좀 자료로 해 주세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화장실유지를 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어떻게 이거 따로 관리를 하지요 화장실 유지관리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이강봉위원

따로 관리를 하는데 제가 세곡동에 가보면 세곡동 로타리에 화장실이 있어요. 좀 장소가 이격되어 있는데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세곡동 그 반고개마을, 그 동네 블럭에서는 평당 건축비도 최고가 건축비일 거고 그 다음에 제일 깨끗하게 유지 관리되는 화장실이라고 하겠는데 거기는 위치가 왜 그 자리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공중화장실로써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화장실이라고 간주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청담공원 같은 경우에 제가 먼저도 구정질문을 했을 때 화장실이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 가지고 설치를 못했던 동네인데 청소년회관의 화장실을 오픈해서 새벽부터 이용할 수 있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화장실이 각 공원마다 있는 화장실을 공원시설 관리인한테 총괄 관리를 시키는지 아니면 그거만 따로 누구한테 용역을 줘서 관리를 시키는지 그걸 좀 묻는 겁니다.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영인부를 동원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고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아웃소싱 업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우리가 강남구에서 뭐 기초생활 수급자들도 많이 있고 또 어르신들 중에 뭐 어르신들 보고 화장실 청소해서 용돈 벌어쓰라고 하면 모양새가 그렇지만 지금 어린이공원에 대한 그 화장실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어린이공원 각 개소마다 들어 있는 화장실이 20개소를 한꺼번에 돌면서 유지합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인부 한 명이 그렇게 63개 어린이공원 중에서 한두 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두 명이.

이강봉위원

2개 정도씩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한 개 내지 두 개

이강봉위원

그 인부가 받는 일당이 얼마씩 받아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일당이 5만5,000원 정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5만5,000원에 한두 개 정도 화장실을 관리한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니 화장실 뿐만 아니고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면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근린공원에 저거는 에버랜드에서 총괄 관리합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총괄 관리하는데 에버랜드에도 1개 공원에 한 명씩 정도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평균. 근린공원에 한 명씩을.

이강봉위원

근린공원마다 한 명씩의 관리 인원을 두고 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그건 공원관리도 하면서 화장실관리도 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갈까요? 264쪽 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5쪽 넘어가겠습니다. 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66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이게 지금

김세현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공원등 유지관리 비용하고 공원등 무선원격 자동감지시스템 유지보수 비용하고 유지비는 유지비만 따로 주고 보수비는 보수 따로 지금 사업설명서에 분산 설명한 거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공원등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공원등, 공원등 자체에서 어떤 이상이 발생됐을 때 여기 항목에 있듯이 분전함의 어떤 설치, 철거라든지 그 다음에 공원등의 이설 그 다음에 램프, 안전기 교체 이런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고 공원등 무선원격자동 감지시스템은 그 이제 공원등의 어떤 이상유무를 체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본위원이 이걸 좀 같이 물어보는 이유는 결국은 공원등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비용인데 이걸 지금 사업비를 따로 분산해서 이 사업설명에 설명해 놓은 이유는 각각의 사업을 분리 발주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구매를, 앞에 거는 주로 뭐 사업 또는 구매를 해야 되는 거고 뒤에 거는 사업을 발주해서 연중관리를 시켜야 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것도 조달청 발주 의뢰합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조달청에 발주하는 거는 1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조달청으로 넘어가고 1억 미만은 자체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일 많은 공원녹지과가 이걸 9,965만원 그러니까 35만원 모자라는 1억으로 공원등 유지관리비를 편성을 했고 35만원 모자랍니다, 1억에서. 그 다음에 공원등 무선원격 자동감지 시스템 유지보수비 6,250만원을 별도로 분리해서 사업설명서에 기재한 이유가 사업을 분할 발주하기 위한 거로 간주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

이강봉위원

이건 절대 아니에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니 이제 사업의 성격이 다릅니다.

이강봉위원

사업의 성격이 다르긴 다르다 그래요 같이 공원등에 부속된 사업인데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래도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쪽하고 순수하게 어떤 공원 시설물쪽 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전기시설 사업자들이 공사합니다. 전기시설 사업자들이 공사하잖아요? 이건 공원녹지 어떤 조경사업자가 공사하는 게 아니고 전기시설 사업자가 공사하잖아요? 똑같은 품목의 공사 아닙니까? 내용이 달라도 결국은 똑같은 몫의 사업인데 이렇게 아주 눈에 띄게 이런 일을 하시면 지적받지요,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267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8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9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 지금 병해충 방제할 때요 흰불나방방제, 오리나무잎벌레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예로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보면 참나무가 막 구멍이 송송송 뚫리고 그러는 게 참나무시들음병은 아니지요 그게 무슨 병입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참나무 시들음

경옥

이경옥위원

망사, 망사처럼 이렇게 생긴 나뭇잎이 망사처럼 변해 버리는 거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게 참나무시들음병이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글쎄 그것은 무슨 병이죠 올해 그게 생겼던데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참나무말입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예, 신갈나무 이파리 같은 게 그냥 이렇게 망사처럼 되면서 갈색으로 갈변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에 같이 그게 해당, 여기에 같이 껴있나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모든 해충이 다 방제되는 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제가 생전 산에 다니면서도 보지 못 했던 올해 나타난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같이 포함됐으면 해서 건의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경옥

이경옥위원

예, 예, 내년에 두고 보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녹지과장님한테 제가 모르는 일이 있어서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참나무에 관련된 도토리나무와도 관련된 병인데 병이 아니고 해충이에요. 도토리가 열리기 시작하면 도토리 열리는 끄트머리를 목을 잘라요 잘라서 길바닥에 떨어집니다. 산 그산행로에, 그런 것이 요 근래에 와서 엄청 심해, 그게 무슨 벌레로 인한 거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게 도토리거위벌레라고 이제 성충이 그 도토리에다가 침 알을 도토리안에 놓습니다. 안에 놓고 성충이 그걸 칼로 전지가위로 자르듯이 잘라서 그걸 땅에 떨어 트리면 유충이 거기에서 자라서 다시 도토리 안에 있는 그걸 전부 다 식해를 해서 먹고 나오는 그런 벌레가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 거를 방제하기 위해서 이 도토리거위벌레가 알을 까서 떨어뜨려 놓은 참나무 끄트머리들은 다 주워 치워야 되겠네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원칙은 다 수거해 가지고 소각을 해야 됩니다.

이강봉위원

그게 요즈음에 등산을 다니다 보면 어느 산 어디든지 도토리나무는 엄청 심해요. 이게 과거에 미국에 에팔레치아를 트레킹한 그런 산행기를 썼던 작가의 글 속에서도 봤어요, 그거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 2∼3년내에 그 증세가 엄청 심해졌어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방제대책이나 구충대책은 따로 있나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거를 심한 지역에는 지금 산림청에서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그렇게 극심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또 면적이 넓지 않은 곳은 헬기를 다 띄울 수 없으니까 100%는 예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지금 북한산이나 수락산이나 이런 도봉산 같은 데 가보면 참나무를 아주 밑둥가리부터 잘라서 소독을 해서 따로 야적을 시켜서 처리하는데 그 증세는 어떤 벌레로 인해서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게 참나무시드름병입니다. 그건 균에 의해서 번지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위험한 그런 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강남구 관내에도 이런 질병이 발생된 개소가 있어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발생이 됐습니다. 발생이 돼 가지고 대모산 쪽에 일부 그렇게 저희들도 밀봉을 시켜 둔 사례가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갈까요? 270p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이것도 역시 에스텍 사업이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강봉위원

아니 됐습니다.

김세현위원장

271p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72p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p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74p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75p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남순위원

있습니다.

김세현위원장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CCTV를 산불예방 차원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CCTV가 있다면 그 방화 같은 경우는 좀 조심을 하는 역할은 하기는 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설치 2억4,800이면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는 얼마 정도나 드나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 CCTV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좀 최대한으로 안 들고 어떻게 설치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2개 업체에 물어봤더니 CCTV 자체의 어떤 한 24시간 녹화기능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걸 많이 오래 보관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산불이 났다 하면 그 당시 녹화된 어떤 필름을 테이프를 꺼내서 그걸 재생해서 봐서 어떤 인상착의라든지 그런 것만 감지하면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어쨌든 유지관리비용은 많이 안 드는 쪽으로 그렇게 시설할 계획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직 얼마 정도나 드는 거 이런 거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얼마 정도 드는 거는 예산액대로 현재 2억4,800만원 가지고 9개소에 설치를 해볼 계획입니다.

박남순위원

이거는 설치계획이고 유지관리비는 얼마인지 지금 예상을 못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현재로서는 이쪽에 자문하는 업체는 하여간 그렇게 운영을 하면 유지관리비가 거의 안 드는 쪽으로

권철규위원

보완을 하자면 2년 정도는 설치한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무료로 하니까 2년간은 그렇게 크게 들지 않는데 대신에 여기, 지금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재무건설 쪽에서도 문제가 됐던 거는 입구에 지금 등산로 입구 주변에다만 이것을 설치를 했을 경우는 별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들어간 사람 얼굴 본다고 아, 저 사람은 산불을 내겠다 안 내겠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다 개설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없는 곳에 자기네 나무들끼리 부딪쳐서 나는 산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전 산에다 산불감시용 CCTV를 설치하는데 그때 말씀을 듣다보니까 다 입구 주변에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 되면 산불감시용이 아니라 들어간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문제로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재무건설 쪽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조율을 해 보시는 게 어디 포인트를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포인트가 달라지면 가격도 아마 이것하고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답변을 들어야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같이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같이 듣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 CCTV가 아우를 수 있는 범위가 한 대가 아우를 수 있는 범위가 사방 몇 헥타아르 이렇게 됩니까?

권철규위원

카메라 렌즈가 200m 그거는 우리가 스펙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오히려 녹지과장님보다 많이 알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건데 그 대신에 카메라가 보이고 있는 한도가 또 위험지구 사람 손이 안 대는 지역에다 놓는 거지 이것은 무슨 도둑놈이 들어온다나 그런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다른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산불이 났을 때에 빨리 출동하기 위한 장치 아닙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산불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한 5건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주요 등산로 입구에다 설치를 해서 특히 산불이 주간에 나는 것은 쉽게 발견도 되고 연기로 인해서 연기나 불꽃으로 인해서 쉽게 발견이 되는데 야간에 났을 때 그거를 낸 사람을 방화를 냈을 때 범인을 체크한다든지 그런 기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CCTV를 설치해 둠으로써 야간에 산에 오르내리는 거를 감시를 하면서 또 혹시 인근에 불이 났을 때는 체킹도 되고 그런 기능으로 지금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옥

이경옥위원

방화를 목적으로 입산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 어느 정도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하고 갈텐데 일반사람들이 이용하는 입구를 이용할까 하는 의아심이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니 경각심도 주고 그런 어떤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권철규위원님 질의하신데 답변

권철규위원

됐습니다.

김세현위원장

됐습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대모산, 구룡산 자연공원에 토지 소유권자들이 누구들이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지금 국공유지가 한 25% 되고 사유지가 한 75%정도 됩니다.

이강봉위원

75% 되는 사유지의 지주들 중에 지금 강남구청에다 산행로를 막겠다 뭐다해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토지를 우리가 운동시설을 하고 그랬을 경우에 혹시라도 이 CCTV 철주가 내 땅에 사유지에 박겠다. 그러면 당장 그거는 토지 보상료나 사용료를 요구할텐데 그거에 대한 어떤 예측이나 대책은 마련해 보시고 검토해 보신 겁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설치할 때 제일 염려를 사실상 했습니다. 해서 현재 만약에 사유지상에 가능한 한 국공유지 쪽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고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 소유주한테 동의를 얻는다든지 동의를 정 못 얻으면 어떤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견해로는 이 대모산, 구룡산 자연공원은 강남구가 돈을 들이고 사업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될 영역을 벗어난 서울시에서 소유관리를 해 주고 해 줘야 될 권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때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 7∼8억의 예산을 받아서 대모산 가꾸기라든지 어떤 시설물 정비 또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상비도 현재 한 46억정도를 현재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이강봉위원

그 토지보상비 46억은 개인 소유주들한테 보상 청구받은 거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청구를 받은 건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저쪽에 대모천 지구 그 쪽에 경작지가 많은 데 그 주변을 좀 매입해서 그 지역을 공원으로 환원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이런 산불방지용 CCTV나 이거는 서울시의 예산을 청구할 항목이 되지 못하나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현재로서는 산림청하고 서울시에 저희들이 한 2년, 3년 전에 이 CCTV에 대해서 요청을 사실상 했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이런 특별시나 이런 지역은 산림이 적은 지역에는 지원이 어렵다고 그렇게

이강봉위원

그럼 우리 강남구 소속 시의원들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해 보셨어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이 부분 가지고는 요구를 못 드려봤습니다.

이강봉위원

강남구 시의원님들께서는 우리 강남구 행정에 기여할 몫이 없다고 죽는 소리를 해요.

김세현위원장

이강봉위원님 본안만 질의합시다.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잠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용 CCTV는 일반지역에는 CCTV로 인해서 범죄예방이나 아니면 나중에 범인을 잡는데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수서경찰서에서 이 부분만큼은 강력하게 저희 구에다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방화로 인한 산불이 급증하기 때문에 일반시내에서는 어느 정도 인상착의만 파악하면 쉽게 단서가 잡히는데 아직 등산로 입구에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범죄 수사차원에서 설치하는 성격임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김세현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알겠는데요. 이강봉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이건 서울시 소관인데 서울시에다 이런 사업을 한다고 요청한 적이 있냐 그것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예. 그거는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시예산을 많이 따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그것만 답변하세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이 CCTV 건은 안 했습니다, 이 항목은.

김세현위원장

이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거 먼저 서울시에 요청을 하셨어야지요.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갈까요? 276p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77p. 국장님! 산불감시용 CCTV 설치는 서울시에다 일단 요청하시고요. 지금 어린이공원 거기가 공사비가 너무 많이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이게 264p 질의를 보니까 무슨 배수로 정비를 150m를 하는데 3,000만원이 들고 모래교체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단순한 걸 이걸 3,000만원이 들고 이거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공사비가, 보수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어린이공원 54개소에 대해서 연중 유지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일단은 산출을 이렇게 해 뒀는데 이렇게 반드시 쓰이는 건 아니고 그때 그때 어떤 파손이 됐다거나 또 보수요구가 있을 때 쓰는 돈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설명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각목명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각목명세서는 358쪽에서 37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8쪽에서 378쪽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예결특위 제5차 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