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제15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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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오늘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매듭짓게 됩니다. 지금까지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항 2007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배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세현 위원장님, 채수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출예산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2006년도 대비 29.5%가 감소한 756억9,63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315억7,397만5,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232억3,919만원이 감소된 502억6,263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로는 전년대비 83억3,478만5,000원이 감소된 254억3,374만2,00 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일반회계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억8,301만6,000원이 감소된 57억9,805만7,000원이며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230억5,617만4,000원이 감소된 444억6,457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로는 경상예산이 전년대비 12억3,398만5,000원이 증가된 47억591만원이며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95억6,877만원이 감소된 207억2,78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서는 전년대비 6억5,181만9,000원이 감소된 59억6,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 4억3,940만8,000원과 사업예산 55억2,33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민선4기 출범과 동시 주민건의 및 역점사업으로 추진된 강남구 관내전선과 전화케이블의 지중화사업으로 시범 실시되는 언주로 북측 3.25㎞ 구간의 사업지원에 42억4,000만원, 도로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수동처리되는 민원의 전산화 원스톱처리를 위한 시스템구축 사업비로 3억5,850만2,000원을, 준공된 생계지원 임대상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위탁운영비 1억9,200만원과 불법노점 노상적치물 등의 무단 도로점용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용역사업비 등에 7억5,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경계 불분명한 공공도로 찾기와 지적측량을 통한 무단점유하여 사용중인 도로를 공유재산화 하는 등 무단점유 도로조사 사업비로 5,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에서는 전년대비 110억3,280만9,000원이 감소된 272억1,163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64억3,559만9,000원이 감소된 171억6,531만원 예산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11억1,756만7,000원과 사업예산 160억4,774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로는 전년대비 45억9,721만원이 감소된 100억4,632만9,000원의 예산으로 이중 경상예산 2,540만원과 사업예산 100억2,092만9,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민건의 사업으로 이면도로의 도로기능 회복과 간선도로 소통향상을 위한 교통개선 사업비로 10억원,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상습정체 지점의 교통흐름을 완화하기 위한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소통 보조인력 배치, 자동차등록 인터넷시스템의 유지,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의 효율적 운용관리사업 등에 10억3,275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숙원 사업으로 추진한 압구정동 428번지 부지매입비 2차 분납금과 이자로 145억8,582만3,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특별회계 사업으로 날로 심화되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영희, 논현, 언북초등학교의 학교시설복합화, 도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공원, 학교 등의 지하공간개발의 타당성 검토,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사업 등에 94억2,732만원, 삼성1동문화센터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에 5억9,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지도과에서는 전년대비 39억5,921만9,000원이 감소된 165억9,762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2억2,164만4,000원이 감소된 12억1,021만6,000원의 예산으로 이중 경상예산 3억5,943만4,000원과 사업예산 8억5,078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로는 전년대비 37억3,757만5,000원이 감소된 153억8,741만3,000원 예산으로 이중 경상예산 46억8,051만원과 사업예산 107억690만3,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관내 이면도로 지구교통 개선사업 완료지구에 횡단보도와 일방통행, 노면표시의 퇴색 및 대형차량통과로 인한 소멸, 훼손된 교통시설 안전표지판 등 정비사업에 7억6,306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사업으로는 골목길 주차난 해소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담장을 허물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과 법규위반차량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사업에 20억원, 불법주정차 민원종합상황실 운영, 교통소통을 위한 CCTV모니터링 상황실 운영, 거주자, 공영, 노상, 노외주차장 관리운영 및 신속한 민원처리시스템 사업에 85억8,129만8,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주민의 통행 및 민원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토목과에서는 전년대비 89억4,196만9,000원이 감소된 151억5,105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 24억1,268만3,000원과 사업예산 127억3,83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침하 파손된 보도정비로 안전사고예방 및 주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하는 개보수공사와 주민의 건의 및 요청에 의한 노후 파손된 도로보도정비 및 개설사업에 68억8,955만원 그리고 특허청 길에서 새밝길 간에 가공선로 지중화 및 수종갱신 등 시범도로 조성사업 설계용역, 선능로 조명개선 사업, 가로등 원격시스템 개선 등에 15억9,870만5,000원을 편성 반영하여 재해로부터 강한 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치수과에서는 전년대비 69억8,815만9,000원이 감소된 107억7,325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 14억6,896만5,000원과 사업예산 93억4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후 및 배수불량으로 우기시마다 배수기능을 하지 못하는 하수관을 확대 개량하는 하수도 시설물정비와 침수예방을 위한 소하천 및 농수로 정비공사와 수해로부터 재해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빗물펌프장 및 수문 기존시설의 성능개선과 유지관리사업에 27억9,822만원 또한 친환경적인 양재천, 탄천, 세곡천 보전 복원사업과 생태하천을 방문하는 지방자치단체, 학계, 외국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방문자센터 건립 등에 2억6,829만9,000원을 편성 반영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주민들의 생활편익증진, 교통난 해소, 침수 등 재난예방과 같은 구민의 안전과 편익증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세금으로 짜여진 모든 사업들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익 등 삶의 질 향상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우리 국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옥태입니다. (별첨1)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과장님들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별로 질의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업설명서 28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중화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지중화사업을 하면 거리위에 지상에 나타나는 전선주가 다 없어지는 거죠?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2016년이면 강남구 전역을 지금 다 하게 되는 건가요?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그럴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여기에 보면 대치동 길은 없어 가지고 이게 전부 다 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간선도로가 22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개노선은 이미 지중화가 되어 있고요. 11개 노선이 안돼 있습니다. 그 11개 노선 전부를 2016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렇게 되면 강남구 전역이 다 하게 되는 거냐고요.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285쪽 가도 됩니까?

김세현위원장

아니요, 281쪽부터 갑시다. 그럼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저는 행정보사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이게 생소해서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일단 건의를 하고 싶은 게 우리 강남이 세계화, 선진화 구호는 거창하게 내세우는데 저희들한테 이런 거를 보여주실 때 파워포인트 같은 거를 같이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던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현장방문을 해야 만이 특히 저같은 경우는 가능할 수 있는 것 같고 현실감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거를 하실 때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금 지중화사업을 얘기 하셨는데요. 연도별로 도로에 따라서 계획을 하셨는데 이게 우선순위가 어떻게 해서 정해졌습니까?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언주로를 선택한 것은 한국전력공사와 토목과에서 보도의 상태를 우리 토목과에서는 보도의 상태를 봐줬고요. 그 다음에 한전에서는 전선의 노후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선 언주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이 순서로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했지만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내년에 중장기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변경될 수 가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토목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316쪽에 토목과 사업 중에 선능로 도로조명 개선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배관 배선으로 1억200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그거하고 연관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2013년의 선능로는 계획이 되어 있던데 그렇게 되면 지금 배관 배선하는 것도 이것도 2013년도에 토목과의 선능로 하는 것도 현재 지중화로 하는 겁니까?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선능로는 일부가 이미 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부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토목과에 중복여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별개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여기에 토목과의 선능로 하는 게 배관 배선이 그렇게 되어 있길래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호 각 과별로 의견이 나누어져 가지고 확인이 따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316쪽에 선능로의 배관사업이 지중화가 아니고 다른 걸로 한다면 이거는 몇 년 사이로 큰 돈이 소비되는 것 아닌가 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이경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당장 배관 배선문제가 있는 우선 문제가 있는 부분만 하는 거고 앞으로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저희가 중복이 안되고 낭비가 안 되도록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선능로에 그거 하는 거는 지중화로 하는 겁니까?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일부 그런 거 있을 거고 현재는 조명관계 때문에 그 부분하고 좀 틀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중복되지 않도록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KT나 이런 데 지중화사업을 해 놓은 데가 많이 있을 텐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지금 11개 노선은 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 것을 갖다 쓰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지상에 있는 것을 땅속으로 묻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건 별개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 지역이 지중화가 조금 많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다른 구보다는요?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약간 많은 편인데요. 그런데 이제 욕구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저희 지역이 지중화를 요구하는 욕구가 많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전선과 전화케이블이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했나요?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은 지금 발주를 했고요, 우선 내년에 언주로는 지금 한전도 그렇고 저희 토목과에서도 도로상태나 전신주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서 우선 시범로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승돈위원

왜냐면 지금 재무위원회에서 봤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민들이나 다른 시민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도로굴착을 하고 나서 또 굴착을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전선 지중화 공사하고 나서 다시 보도정비해서 또 굴착하고 또 굴착하고 해서 여러 번 도로를 가지고 세 번, 네 번 굴착을 하는데 지금 이쪽에서 보면 가로수 수종갱신하고도 연계 검토성이 있다고 얘기가 되어 있고 이면도로 교통개선 사업도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도시계획국장과 한번 업무협의를 해서 강남구 전체적인 도로정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수종갱신이라든지 아니면 하수도정비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전체를 놓고 한번 지중화사업 공동화를 어떻게 할 건지 최소한도 두 개 국이 되든지 아니면 전체 국하고 한번 업무협의를 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작성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도 이것을 용역을 할 때 그런 걸 용역도 주시고 그런 용역검토가 나오시면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해서 그 배포된 내용을 가지고 최소한도 동네가면 1년 후에는 우리 동네가 어디에 어떤 사업이 시행이 되고 어떤 지중화사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할 수 있게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서 이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김승돈위원님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종갱신과 이런 부분들은 도시관리국과 협조해서 수종갱신은 저희가 시범가로를 할 때 협의해서 하는 걸로 이미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용역관계는 저희들이 결과가 나오면 해당 위원님들한테는 배포를 해서 구민들한테 설명이 가능하도록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지중화사업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강남구의 어떤 전체적인 도시에 대한 미관을 정비하는 사업이라든가 어떤 공동구를 하는 건데 케이블에, 이게 지금 기본계획수립이 아직 전혀 안돼 있습니까? 용역 이렇게 해 가지고.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지금 전체 11개 노선 간선도로에 관한 전체하고 방향에 대해서 용역이 이미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되어 있고 지금 한전하고 협의해서 그 한전의 우선순위와 우리가 해서 협조해야 될 건이 있기 때문에 시범가로 사업은 내년에 이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세현위원장

지금 한전만 여기 해당이 되겠어요, 전화국이라든가 여러 부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그걸 기본방향을 어떻게 짤까 잘 짜셔야 될 것인데 이거를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간선도로 상에는 한전주 외에는 다 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주는 지중화 할 이유가 없고요. 다만 전번에 우리 권철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구 자가망을 구축을 한다면 그 부분은 전신주 지중화를 할 때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전주 외에는 간선도로 상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김세현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승돈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공동구라는 것이 이 지중화 사업이 공동구로 가야 되거든요. 개별적으로 가면 안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한전주 따로 하고 통신주 따로 하고 다른 것도 따로 하다 보면 맨날 이거 파헤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중복돼요. 그래서 공동구를 만드셔야 돼요.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구라는 것은 굉장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지금 신도시를 개발해 가지고 도로를 새로 구획을 할 그런 경우에는 지금 공동구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도로를 가지고 공동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지금 저희가 km당 약 25억이 편성이 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거의 100억이 들 정도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공동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한 구간을 하는 데도 몇 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하기 어렵고 만약에 팠을 때 거기에 다른 선로가 있으면 그것은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철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권철규위원입니다. 공동구는 어려운 거고요 그러니까 관을 한전 것을 할 적에 우리가 강남구 관이 따로 하나계속 만들어가서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관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옛날같이 공동구를 했던 그 시절은 여러 광케이블도 가고 하는 이 선이 많이 갔을 때 얘기인데 앞으로 아마 그런 것들은 선이 지금 보다도 10분의 1 계속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관을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강남구의 사업이라 생각하시고 하시고 그리고 이 통신선도 KT 통신선도 필요 없고 강남구 통신선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같이 묻지 않으면 정말 이것은 예산낭비가 되니까 그것을 깊이 우리 국장님도 정말 이 사업이 기본적인 선을 같이 해야 한다는 개념을 갖고 전산정보과도 참여하도록 그것을 독려해야지 그게 강남구의 예산낭비를 안하는 첫 번째 길이고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솔루션도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된다는 생각을 깊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권철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저희가 최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관 확보문제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할 때 방향 자체를 그런 쪽으로 용역범위에 넣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갈까요?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지금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공동구에 대해서 지금 권철규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도시가 갖는 도시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강남이 서울시에서 그래도 가장 인프라가 잘 돼 있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강북과 다르게 도시계획이 실시됐던 것이 거의 전부였어요, 전부였지. 그 다음에 우리 시대가 IT가 발달하고 여러 가지 통신선이 강북지역보다 잘 정비가 되어 있던 것이 그 하나 더해진 사안이었고 그러나 본위원이 볼 때 강남구가 만약 지금 우선 언주로에 지중화 사업을 한다고 하면 성수대교부터 언주로 끝에까지 공동구를 우리 강남구가 도시 인프라를 깐다는 생각으로 미리 시설을 해놓고 그 지역의 통신선이나 아니면 대부분 통신선들이 들어가겠죠. 통신선이 허가 신청이 된다거나 할 때 우리가 기존에 깔아놓은 인프라를 이용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시설비 일부 그 사용자한테 부담시키면 되잖아요. 이런 입장에서 우리 강남구 전체를 블럭 블럭으로 구분 구분해서 새로 공동구를 언제인가는 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부터 차근차근하게 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도시 인프라 구축을 다시 한번 해 보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교통국장 혼자의 어떤 독단적인 답변이 답이 되지 못하겠지만 구청에 적어도 건설교통국장이면 구청장, 부구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최고위 정책결정권자 아닙니까? 이런 입장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구청장한테 제안을 하고 해서 이왕 기존에 공사를 하는 김에 같이 하자, 이런 생각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이강봉위원님 말씀하신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공동구 보급문제는 사실 비용문제는 많이 있는데 향후에 우리 강남구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최대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권철규위원님도 말씀했었고 여러 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83쪽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285쪽 생계지원 임대상가 위탁운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봉위원

질의할 위원이 없어서 대신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내가 질의할게요.

이강봉위원

먼저 하세요.

김세현위원장

채수영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생계임대상가 위탁운영 말이에요. 그게 물론 여태까지 추진했으니까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지난 11월에 감사원 감사 실시해 가지고 우리가 질문서라든지 답변서를 내고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아직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과연 뭘로 지적이 되어 나왔는지, 결과가 나왔습니까?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생계형 임대상가를 건립한 그 취지를 가지고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강남구청이 직접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공단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관리공단이 맡아서는 안될 사업을 하지 않았느냐 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저희가 답변서를 냈는데 그 공기업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조항이 있다 라고 보고 답변서를 썼고 감사원에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 업무를 준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상가를 건립하고 임대상가에 노점상이 입점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채수영위원

아니 그게, 보충인데요 그게 그때 감사 할 때 이것은 어떤 일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행위가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거론이 없었습니까?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예, 거론 없었습니다.

채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현재 임대상가 위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운영을 전제로 했을 때 연간 예상 임대료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지금 1000분의 10으로 했을 때는 약 수입이 1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0분의 20으로 할 경우에는 약 2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여기 올라온 것은 1억9,200은 수입을 감안한 균형 수지예산으로 저희가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현재 1000분의 10일 경우에는 예상수익이 1억이고 1000분의 20이면 2억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1년 소요경비가 1억9,200이에요. 1억9,200이면 1000분의 20으로 했다손 치더라도 이 중에는 운영자가 제대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거수율을 따져, 예상 거수율을 따졌을 때 한 70%, 80% 이상 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은 영원히 적자사업으로 임차인들한테 결국은 강남구청이 또 다른 세금, 우리 세금을 들여가면서 서비스를 해 줘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적자를 보는 것을 지금 안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1000분의 20을 지금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임대료는 선불입니다. 그리고 1년치에 대한 보증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노점상 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1000분의 10으로 하고 관리비를 1년간 무료로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로 인해서 지금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0분의 20으로 합의가 되고 관리비를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한다면 이강봉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크게 지장이 없을 걸로 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입점, 예정 입점자들의 요구사안은 우리 강남구청이 제시한 기준대로 입점을 시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예.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랬을 때 문제가 여기 인건비라는 것은 전체의 고정비용이에요. 인건비는 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입점자가 만약 얘기대로 한 80%밖에 입점을 하지 않았다, 그랬을 경우는 아무리 선불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결국은 적자를 볼 것 아니에요?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입점을 안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은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 서울에 농수산물 코너를 하기 위해서 장소확보를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 임대상가에 대한 기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입점을 안해서 생기는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강봉위원

그것은 현재 지상 5개층 지하2층, 지하2층이야 주차장이나 이런 용도일 거고 지상1층부터 5층까지가 사용면적일텐데 각 층별로 100% 입점이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층별로 일부가 남는 공간은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 구조상.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일단 그 분들이 입점을 하기로 하고 신청을 한 분들이거든요. 사실은 14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83명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합의만 되면 다 입점을 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입점이 안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빈 공간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농수산물 판매센터 그러면 결국은 1층을 결국은 5층부터 거꾸로 내려오면서 전체 입점을 시키고 나머지 층의 입점공간이 미입점자가 있다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견해인데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이 입점, 결국은 나는 꼭 2층에 들어가야 되겠다, 1층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입점자는 결국은 입점 부담금액이 다르겠죠?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1층은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다. 2층부터 4층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5층은 입점하지 않습니다. 2층에서 4층까지 들어갑니다.

이강봉위원

5층은 그럼 일반 관리입니까?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거기는 면적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들어가지 않고 1층은 로비하고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네요. 저도 4년동안 4대 의원을 하면서 임대상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이 있어서 질의를 저도 몇 번 했었습니다. 이게 먼저 취지부터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양재역이라든가 강남역이라든가 등등 예를 들어서 지금 노점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테헤란로에 임대상가 했던 사람들을 그리 입주를 시키는 건데 여유공간이 예를 들어서 남는다. 입점자 수가 한다고 그러면 이걸 노점상들을 양재역이나 테헤란로에 기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그리 수용을 시킬 생각을 해야지 무슨 여기다 농수산물 판매, 목적에 맞게 이걸 운영을 해야 돼요. 지금 과장님 큰일 나시겠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김세현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적이 농축특산물까지 원래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세현위원장

목적은 과장님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은 노점상들 더불어 살기, 있는 자, 없는 자 더불어 살기 위해서 권문용 구청장이 진행한 건데 여기다가 무슨 예를 들어서 그런 노점상들을 해 가지고 좀 정리를 노점상들 데려다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서울시하고 상의해 가지고 무슨 여기다가 농수산물 직거래 판매를 하고 그렇습니까?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조금 설명을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라온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다 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은 우리 노점상이 거기에 인건비를 받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가능하면 83명에 대해서는

김세현위원장

좌우지간 과장님! 이거 한 가지만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 양재역이라든가 강남역이라든가 기타 다른 노점들이 많이 있어요, 기업형 노점들이. 그런 사람들을 앞으로 이주시킬 계획은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 하세요.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현재는 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임대평수가 지금 몇 평입니까?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전체 면적을

강동원위원

임대해 주는 임대 평수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당과 일반 점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점포는 전용면적 3평에 공용면적 3.3평 해서 6.3평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식당은 전용면적이 5평 그리고 공용면적이 5평 해서 10평 내지 1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 평수가 예를 들어서 10평이다 할 때는 임대료가 1,000에 평당 500씩입니까? 평당 500은 봐야지요?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평당 500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예정된 금액으로 보면 1000분의 10으로 했을 때 일반점포가 약 8만원 그리고 1000분의 20으로 하면 약 16만원

강동원위원

말씀 충분히 내가 이해 하는데 지금 주위의 상가 평당 얼마인줄 아십니까? 주위의 상가가.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주변상가도 파악을 했는데요.

강동원위원

그거 별도 보고해 주시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평수로는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싱크대 놓고 냉장고 놓고 주방기구 놓고 하면 도저히 그 평수가 안나와요. 장사가 안됩니다. 그렇다 해서 지금 끼리끼리 한다는 말이 있어요. 노점상 끼리끼리. 가족 뭐 4촌, 6촌, 7촌, 사돈 뭐 끼리끼리 한다는 노점상에 대해서 적어도 그 사람들이 지금 장사가 안돼서 들어갈 수 없는 현실이니까 강북에 있는 노점상들한테 들어와라, 그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서 얘기가. 그래서 지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주위의 어떤 상인들하고 일단 합의가 안됐어요, 주위 상인들하고. 지금 건설관리과장님은 지금 노점상하고 합의만 되면 금방 들어가서 장사를 할 것 같지요? 역삼동 사람들 바보 아니에요. 절대 그것은 그냥 할 수가 없고 두 번째 지금 한번 알아 보세요. 지금 여론이 그렇게 돌고 있어요. 강북노점상들이 지금 강남에 오려고 한다. 왜냐, 그 이유는 강남의 노점 143명의, 그게 83명인가 나중에 줄어든 사람이, 그 인원이 다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첫째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앞으로 현재 83명 인원이 납세번호가 확실히 등록된 자여야 합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변경이 된다든지 그 제3자가 봐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그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 특혜를 주는 건데 이 특혜에 대해서 내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이 특혜에 대해서는 어물어물 넘어갈 일은 아니에요, 절대. 이상입니다.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에 있는 분들이 여기 와서 노점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차라리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양재역이나 강남역 이쪽 강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우선 되어야지 강북에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상태는 절대 되지 않고요. 아까 임대를 저희가 할 경우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신원도 조사되어 있고 또 재산도 조사되어 있고 그래서 그 83명 중에서도 8명이 지금 재산이 많아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기 들어갈 사람은 75세대로 지금 되어 있고요. 점포도 75개만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강동원위원

염려가 아니고 지금 그 사람들이 이름이야 누구든지 걸어놓고 있어요. 장사를 과연 본인들이 하느냐?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그건 철저히 관리할 겁니다.

김세현위원장

강동원위원님 핵심만 질의해 주시고 다음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참 문제가 많은 상가라 구청에서도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점포도 83개에서 75세대로 지금 만드신다고 그러는데 이걸 차라리 지금 여기 강남역, 양재역 뿐만 아니고 지금 대치동에 굉장히 남부순환도로에 노점상이 많거든요. 아까 968개에서 476개로 지금 줄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줄은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지금 현재 노점상 중에서 들어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좀 해 주세요. 그러면 이 분들한테 노점상 단속할 때도 명분이 서잖아요. 우리 임대상가로 들어가라, 그렇게 하면서 단속을 하면 되지 그걸 점포를 왜 또 줄이나요?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전용면적 3평이라고 했지만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별도칸막이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오픈된 상태의 점포를 만드는데 83개를 만들 경우에는 더 축소 되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당초에 75개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임대상가를 건립한 목적이 테헤란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과 협의해서 임대상가를 건립을 추진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는 테헤란로에서 영업을 했던 분들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들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뭐 발생을 한다면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에서 노점하는 분들 중에서 검토는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남순위원

네. 알겠어요. 적극 검토해 주세요.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저는 질의 할 거는 없고요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이 점포에 대한 건물과 층별, 면적별 점포현황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미 투자된 예산현황, 현재 임대신청과 임대현황 그 다음에 구청과 임차인 대표와의 의견 차이점, 그 다음에 임대조건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저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모르시는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료를 한번 구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를 들어서 테헤란로 점포만 83개 주고 그 우리 양재동이나 저기 강남대로의 사람들은 소외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 이 점포가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에서도 이거도 어떤 특혜다 하는 거를 거론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일 이 점포가 잘 되면 아마 강남대로나 양재역에 있는 노점상들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고 또 안된다면, 안된다면 이 사람들 다시 아마 강남대로 쪽에 테헤란로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특혜사업으로 봐서 우리가 그만 둘 건지 여기서 중지할 건지 아니면 앞으로 잘 돼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고 본위원은 안돼도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잘 됐을 때 그 사람들의 반발, 그 대책을 강구해 놓으셨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강남역이나 양재역에서 영업하는 분들이 정비되지 않으면 그 쪽에서 이쪽에 들어 올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남대로와 양재역은 영업이 아주 현재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강남구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할 때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 분들이 그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 분들이 임대상가로 들어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리라고 우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혜 시비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이 테헤란로 주변에서 노점을 하던 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출발을 했고 또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개신청을 했기 때문에 특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김세현위원장

과장님! 짧게 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은 위원들이 질의하는 관점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방향이 틀려요. 이거 지금 우리가 하루종일 따져야 되는데 사실 시간관계상 우리가 넘어가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게.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아니 말이 안되고 되는 것이 그런 문제가 아니고 당초에 목적이 있었으니까 그 목적대로 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강남에 476개 노점이 있는데 그 분들을 다 소화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세현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143개 했으면 그 점포를 살려가지고 강남역이나 양재역이나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보충을 했어야 되죠. 그래야 노점 사람들이 취지에 맞게 하는 거죠. 좌우지간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된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86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업체가 어디죠?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삼성에스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삼성에스텍에서 몇 년째 하고 있나요?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2000년부터 했을 겁니다. 2001년부터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2001년부터 어떻게 계속 삼성에스텍에만 주죠?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쭉 용역을 할 때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지금 사실상 국내에 용역을 하는 업체들이 몇 개 있기는 하지만 입찰할 때 마다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번에 걸쳐서 재입찰하는 과정을 거쳐서 수의계약을 쭉 했는데 입찰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삼성에스텍이 계속 맡아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용역업체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우선 에스텍용역이 단독적으로 단속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희 직원이 같이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용역을 하는 상태고, 실제적인 단속권한은 저희 노점상 단속반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단속을 하고, 단속한 근거로 일지 같은 거를 쓰고 있나요?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매일 정비실적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정비실적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한번 저를 보여주시고요. 아까 설명하실 때 그 968개에서 467개로 줄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 노점상의 대장도 지금 있는 건가요?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일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제가 전에는 가끔 여기 대치역 주변도 이렇게 단속하는 걸 봤는데 하여튼 올해는 단속하는 걸 제가 한번도 못봤어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지금 줄었다 하지만 여기는 지금 더 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면 뭐 그냥 뒀으면 하는 심정도 있죠. 그렇지만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 하니까 이 남부순환도로 대로변에 낮에부터 연기가 풀풀나는 꼬치같은 거를 저기 노점상에서 팔고 하니까 아주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걸 전혀 단속도 안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단속도 안 할 바에는 뭐 하러 이런 거금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하는지 그게 저는 의심스럽고요. 그거 우선 답변해 주세요.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동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남부순환로를 단속을 안한 것이 아니고 그 쪽도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이 노점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차량노점도 있고, 포장마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노점을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뭐 가스통을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포장마차를 걷어오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또 며칠 지나면 또 나옵니다. 그러면 반복되는 것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단속을 안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는 수 없이 단속을 하고 수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줄어들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생계형노점에 대해서는 좀 신축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거나 또 교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으면 우선 운영을 하도록 하고

김세현위원장

저기 저 과장님! 촛점에다 맞춰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핵심 질의 예를 들어서 에스텍이 지금 노점상 단속을 실적이라든지 일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물으셨으니까 답변을

김세현위원장

핵심적으로 해 주시라고요.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박남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에스텍에서 이 용역회사에서 불법노점상 정비 실적 일지를 자료제출 요구하는 겁니까?

박남순위원

그것을 자료 카피하지 말고 저한테 보여 주세요. 보여 주시고

김세현위원장

보여주라는 것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박남순위원

아니 제가 보면 알으니까, 대치동은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올해 신발생이 3건이나 되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제가 보여 주시고요. 다음 이 산출내역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제경비에 이게 인건비가 18%로 인건비의 18%를 제경비로 잡았는데 지금 이 같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서는 16.4%고 구룡마을 무허가 건물단속 거기에서는 16.2%인데 왜 여기만 18%를 잡습니까? 단속하는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와 16%는 산출을 뽑을 때 어떻게 해서 그 쪽에서는 뽑았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보통 그 제경비는 20%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8% 로 쭉 했는데 만약에 그 부분은 이제 입찰과정에서 금액이 다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18%에 대해서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20% 이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6억9,939만원에 입찰단가를 내고 산출근거를 낸 겁니까?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어떻게

박남순위원

6억9,939만원에 입찰단가를 내고 이 산출근거를 뽑은 거냐고요?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노점 관련 홍보물안내판 제작 이런 거는 이것을 했습니까? 홍보물을 어떻게 만들었나요?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이제 홍보물을 불법 노점을 이용하지 말자라는 그런 홍보도 되고요. 또 노점을 하지 못하도록 안내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홍보를 올해도 했나요?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저기 대치동을 좀 아주 민원이 많으니까 신발생 연기 피우고 이러는 노점상은 좀 자제를 좀 하도록 유도를 해 주세요. 붕어빵 이 정도까지만 해도 주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낮에 꼬치를 해가지고 연기피우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으니까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 사항이 많아요. 질의하는 위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핵심만, 요점만 간략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요구하고 다음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노점 단속실적에 대해서 단속일시와 위치, 단속대상, 조치내용을 11개월분을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과장께서는 일선 동장도 해 보셨기 때문에 불법노점단속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단속의 형식적인 문제로 담당 국장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이 신고되는 게 대부분인데 신고가 되면 이 단속요원들이 10명이상 오지를 않아요. 5명~6명이 오고 오면 이 사람들이 와서 협상을 합니다. 자, 내가 지금부터 사진을 찍겠다 그러면 사진을 찍어요. 찍고나서 치우라고 그런다고 치우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가느냐 10m 이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고작해야 한 5m정도 갔다가 슬그머니 단속요원들이 빠져 버려요. 빠지면 즉시 와서 설치해서 즉시 노점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는 주민들은 뭐라 그러냐 하면 구청하고, 노점상하고 짜고 하는 거 아니냐 저게 무슨 단속이냐 이런 불신풍조가 많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고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단속이 될 것인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오면 증거물을 확보해야 되요. 증거를 확보할라면 뭘하냐 사과 한 상자를 가져가거나 감 한 상자를 가져갑니다. 돌려주지를 않아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 아 씨발 한번 맞으면 이게 과태료가 6만원, 10만원 나온데요. 진짜요. 그러면 사과 한 상자면 3만원, 4만원 나가잖아요? 그러면 과일 한 상자 뺏겨서 손해, 과태료 부과돼서 손해, 이 부분도 한번 일선에 친한 어떤 노점상이라든지 이렇게 있으시면 와서 증거물을 수집해 갔을 경우에 과연 그 과일상자를 돌려주더냐 이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것 역시 상당한 이 부분은 단속기관인 에스텍과 노점상간에 또 이게 불신이 붙은 거예요. 결국 그 과일상자를 걷으면 제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루종일 과일을 노점상마다 걷으면 몇 십 상자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몇 십 상자가 나오면 동사무소 주고 구청도 갖다 주고 너희들도 먹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답변 좀 드려야겠습니다. 너무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승돈위원

그러니까 들으시고, 그 다음에 단속개선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원을 보면 팀장이 2명, 다음에 단속요원이 24명인데 그런 형식적인 단속을 지양할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면 26명을 이제 팀장을 2명 더 확보하면 4개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24 나누기 4개조를 하면 1개팀이 7명이 됩니다. 그러면 7명의 팀이 구성됐을 때 어떻게 하냐 이번에는 일원1동을 주타겟을 잡아서 목적을 삼았으면 일원1동만 1주일내내 상주하란 말이예요, 일원1동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망다닐 필요도 없고 사진찍을 필요도 없고 뭐 증거를 수집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1주일 내내 단속했을 경우에 노점상들이 1주일 내내 그 장소에서 장사를 안하면 자동적으로 도태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신고받으면 수서동도 갔다가, 압구정동도 갔다가, 세곡동도 갔다가 이러다 보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다보니까 시간은 쫓기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대로 단속은 안되고, 시민들로부터 오해는 받고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늘 말씀하셨지만 시간을 많이 끌 필요는 없으시고 느낌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 그런 방향에서 단속에 어떤 방향의 전환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답변을 할 기회를 안주시니까 제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단속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돌아오면 저희 직원은 칼을 맞습니다. 그런 정도로 정말 사무실에는 지금 CCTV 카메라가 지금 여러 대가 설치돼서 매일 지켜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못드려서 그러는데 노점상이라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것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 직원들이 사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주로 뭘 가져오냐면 가스통 아니면 포장마차를 걷어옵니다, 그러지. 사과 그 가져와서 뭐 하겠습니까? 그건 다 우리 보관창고에 보관했다가 일정기간이 되면 또 돌려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돌려줍니다.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저도 그 부서에 관리자를 해 봤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애로를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건의드릴 것은 이 1개 용역업체가 에스텍이라는 데가 2000년부터 지금까지 6년을 이렇게 했어요. 그죠? 너무 많이 하면 어떠한 결과가 오느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드렸고 김승돈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단속을 하면 서로 안면 관계 때문에 야, 가라, 사진찍고 너 가라, 금방 제자리로 돌아와요. 만일 새로운 사람이 와서 단속을 했다면 아마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어떤 한 업체에 계속 용역을 줄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입찰조건도 좀 완화하고, 또 사양이라든지 이런 걸 받을 때 좀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업체를 순환적으로 바꿔보는 방법도 한 예가 아니냐, 왜 사람들은 주민이나 누구나 다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뭐 단속을 900건 했다 이거 아마 믿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다시 돌아오니까 다시 돌아와도 왜 봐 줄 수밖에 없냐면 어떤 인과관계가 있지 않나안면 6년동안을 계속 그 사람만 단속하면 아마 그 단속의 실효성이 본위원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점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그 업체를 좀 바꾸는 방향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릴까요?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권철규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재무건설쪽에서도 허구헌날 얘기했던 에스텍 문제이기는 한데 시큐리티 쪽에 업체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에스원, 캡스, KT텔레캅 이게 사실은 제일 큰 회사들입니다. 그 외에 작은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KSC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지금 말씀대로 얼굴이 있다 보고 그때 우리 에스텍에 인원이 13명에 뭐 보조원 어쩌고 저쩌고 해서 20명정도 되는 인원이 강남구 전체를 하다보니까 얼굴도 익히고, 또 같이 사람인고로 친해지면 "야 오늘 저기 나올테니 오늘은 나오지마"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권역별로 나누어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한 6억9,000정도 예산을 가지고 용역회사를 우리가 취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권역별로 나눠서 3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압구정동, 신사동은 캡스가 했으면 다음 달에는 에스원이 해 주고, 그렇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는 체계를 한다면 업체도 서너개 업체가 같이 하게 되고 또 서로가 비교평가도 성과도 되고 하니까 그런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답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짤막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아이 참 답답하네. 지금 단속하는 것을 마치 에스텍이 단속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단속은 저희 직원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은 1년정도 지나면 바뀝니다. 직원 지시없이 에스텍직원만이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 단속을 하라고 할 때 단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관계가, 물론 이게 에스텍이 오래 했기 때문에 그걸 아까 다른 업체로 바꾸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은 저도 동감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입찰을 할 때 그것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마는 마치 에스텍직원들이 마음대로 단속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위원입니다. 직원들이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혹시 저기 수서역하고, 일원1동 동사무소하고, 대청역 이런 데도 혹시 다녀 봤습니까?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는 이제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요.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동장의 책임하에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서역 주변 수 없이 단속을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또 재발생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는거 같습니까? 줄은 것 같습니까? 단속이.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저희는 지금 작년 올 4월에 조사한 게 474개입니다. 그래서 476개 그래서 그 476개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 생각은 아마 자꾸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사실 나가서 보면 저희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좀 직원들이 많이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경옥입니다. 이 불법노점 단속하는 게 제대로 됐으면 기조질서지키기라는 큰 캠페인을 벌이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지금 효과적으로 되지 않는 까닭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인건비 산출할 적에 보면 인원이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 우리 직원이 구청직원이 같이 4명이서 다니신다고 그랬죠?그러면 뭐 26명 해 봤자 4명으로 나뉘게 되면 6명씩 해서 같이 다닌다는 말씀이신데 아까 김승돈위원이나 또 채수영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처럼 이게 지속적인 단속이 되기 위해서는 한 권역씩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게 되어야 될 텐데 뭐 이 커다란 꽤나 넓은 강남구를 4개권역으로 밖에 나눠서 지금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질서지키기에 나가는 여러 경비가 있는데 그 경비가 여기에 같이 활용이 돼서된다고 한다면 좀 인력도 확보되고, 좀 생산적인 단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단속을 그러니까 이제 단속을 강화해가지고 단속을 하면 안 될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될 것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반정도는 생계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단속을 해서 영업을 못하게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 단속을 하면 엄청난 저항이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그냥 노점상들이 단독으로 자기 노점을 했기 때문에 단속을 하면 단속을 당하고 그렇게 끝났는데

김세현위원장

과장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전국노점상연합회라는 것이 조직이 되가지고 어느 구를 가나 지금 노점상때문에 지금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이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알겠고, 그러면 단속할 수 있는 게 이제 생계형까지는 이제 보장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뭐 보장은 아니지만 다소 완화된

경옥

이경옥위원

암묵적인 보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될 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그것을 이제 규모에 따라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방침은 2㎡를 그러니까 2㎡

경옥

이경옥위원

그 안에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제안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기초질서지키기에 대한 다른 예산이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되어 가지고 구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아주 대대적인 사업으로 벌이고 있는데 이게 그냥 구호로만 끝나고 그러면 계속 반복만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산뜻한 효과를 거뒀을 때 그 작업도 이 작업도 함께 윈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기초질서 지키기가 여러 개 분야가 있는데 저희 노점상분야를 제외하고는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노점상분야도 청장님께서 생계형노점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계문제가 있으니까 다소 완화된 그런 것을 지금 택하고 있고, 그래서 강남대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제일 많이 있는데 강남대로를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을 하면서 강남대로를 정비를 한번 하겠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했던 거는 그런 게

김세현위원장

이경옥위원님 핵심만 좀 해 주세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게 아니고 아까 지금 김승돈위원님이나 채수영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생산적인 단속방법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4개 권역으로 할 때 4개조 정도로는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부족하기는 부족한데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걸로 충분 하십니까?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단속하는 방법으로서는 민원해소하고, 교통불편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많으면 좋겠죠. 좋겠지만 예산이 많이 드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숨바꼭질은 계속 진행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번에 한 업체에다가 예를 들어서 장기적인 어떤 그런 특혜를 준다 우리 위원님들이 노정상 정리에 있어서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효율성이 없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를 들어서 청장님도 또 바뀌고 그래서 한번 단속하는 업체를 한번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참고 한번 해 주시고, 사실 이게 김승돈위원께서 참 좋은 지적하셨어요. 팀을 4개 팀으로 해 가지고 한 지역에 한 1주일 정도라든가 한 달정도 장기체류 해 가지고 노점상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이런 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도 이게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쪽을 넘어가겠습니다. 28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 제목에는 일제조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산출내역을 보면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효과적인 도로이용방법을 찾기 위해서, 찾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도로 찾아내는 것. 도로 찾아내는 거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거죠. 일제조사는 아까 앞장에서 했던 도로관리행정 전산화시스템 그거 할 때 전수조사로 족한 겁니까?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원상복구처리 하게끔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것에 지금 현황을 예증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지요. 이게 단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는가 도로점유하고 있는 거를 적발해 가지고 거기에 벌과금도 부과하시고 그런 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것이 그렇게 한번 부과해 가지고 끝났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도로는 다른 사람이 점유하지 않았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기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원상복구를 하고요, 도로기능을 사실상 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는 도로부지인데 도로로서 활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여기 부과금액들이 있던데요. 부과한 금액의 징수는 여기 세무담당이니까 여기는 잘 모르시겠지만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아니, 저희가 징수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징수합니까? 그래서 이 징수 부과실적이 2006년 부과실적으로만 나왔는데 징수한 실적도 같이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김세현위원장

나중에 서면으로 이경옥위원님 듣도록 하시죠.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지금 방치된 공공도로 및 무단점용도로 일제조사 했는데 도로조사대상이 우리 차량출입시설도 일제조사합니까?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까 앞에 있는 도로행정전산화에서 찾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것은 개인이 도로부지나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측량을 해 가지고 우리 것을 찾고 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과태료를 물리고 또 사용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하는 그런

채수영위원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2000년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무단 도로점용부과 및 무단점용토지 지적측량을 실시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차량출입 시설이 수천개 중에서 아마 무단점용도로로 한 것도 아마 수백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기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도로행정전산화로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채수영위원

그럼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에 중복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결론으로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좀 달리 해석해 주셔야 할 것이 앞에 것은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해서 도로를 점용하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도로점용 허가를 합니다. 허가한 그것을 받는 과정에서 과다 사용하거나 또는 허가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전산화를 통해서 쉽게 찾겠다 라는 얘기고요. 그 뒤에 것은 예를 들면 세곡동 쪽에 사실상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데 전혀 도로로 사용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측량해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도로점용료를 받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가지는 다릅니다, 내용이.

김세현위원장

채수영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채수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관리과 소관 사업설명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럼 각목명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각목명세서는 477쪽에서 487쪽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각목명세서 477쪽에서 487쪽을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춘남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전년대비 110억3,280만원이 감소된 총 272억1,160만원을 계상 편성했으며 이 중에서 경상예산으로는 11억4,290만원, 사업예산으로는 260억6,800만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날로 심각하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주차난해소와 교통문화의 선진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설명서 29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질의 있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로 3명, 1명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3명에 대해서는 8개월만 돼 있고 그 밑에 1명은 4개월만 되어있는 까닭이 뭐고요, 그리고 2006년의 예산에 비해서 2007년 예산이 지금 인건비가 8개월, 4개월씩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액수가 증가했는데 2006년하고 대비해서 비교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이경옥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명이 8개월간 근무하는 이유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부과 및 징수업무가 11월 정도면 끝납니다. 9월 정도부터 집중적으로 부과징수업무가 시작이 되고요, 4월부터 8월까지는 기존의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기초현장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납부를 하지 않는 그런 사업체 내지는 납부의무자에 대한 추적조사라든지 하는 것으로 업무가 진행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4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 12월부터 3월까지는 거의 업무가 본격적으로 업무추진하기 위한 준비기간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집중이 되는 4월부터 11월까지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업무가 준비기간인 12월부터 3월까지는 1명이 근무하는 그런 업무의 효율성 내지는 예산의 절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질의한 게 끝까지 아직 설명이 안됐습니다.

김세현위원장

핵심만 얘기해 주세요.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한 나머지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그래요, 그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그리고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의 예산증가가 되는 원인은 이것이 해마다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업무량이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늘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아까 저희 앞에서 지금 심의했던 건설관리과에 보면요, 도로관리행정 전산화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산에 그게 올라왔는데 도로행정 전산화가 되면 이거하고 같이 연계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굳이 전수조사를 이중으로 다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그거하고는 업무내용이 전혀 틀립니다. 이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입니다. 소유면적이 1,000㎡ 미만이라든지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산화되어가지고 나타나는 모니터로서는 이게 할 수가 없고 이거는 직접 다녀야 되는 겁니까?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이 업무과정은 세무과에서 일을 처리하는 세금의 징수업무하고 동일한 업무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관리에 대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부담금업무 부과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표지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건축과에서 최초 건물을 신축할 때 심의규정에 건물규모에 의해서 부담하지요. 부과시키죠? 부과시키잖아요?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죠. 건축심의를 하는 과정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은 이미 결정이 됩니다. 건축허가장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와구가 계산이 되지요.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네, 그건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되죠? 그러고 나서 준공이 된 연후에 계속 발생되는 계속 유지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업무인데 여기 민간업체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부담금 부과징수업무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또 다른 민간업체한테 169만원이라는 일당이 계산된 직원들을 민간업체가 운영을 할 때는 민간업체에서는 이 일당의 일정부분을 자기네 사업 마진으로 공제를 하지요?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네.

이강봉위원

우리 강남구청에서 일용직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얘기대로 8개월 일용직, 4개월 일용직을 채용을 하면 그런 우리가 169만원이라는 예정된 금액을 그 일용직 직원한테 전액을 지불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민간업체한테 용역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외부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두 가지 경우가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외부의 전문성을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경우하고 또 한 가지는 반복되는 간단한 업무인 경우에 그거를 외주를 줘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강봉위원

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일단은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단순업무예요.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예. 단순업무 맞습니다.

이강봉위원

이미 건축과에서 부과해야 되는 대상건물에 대한 계속 부과부분입니다. 그거를 체납이 됐느냐 안 됐냐는 우리 전산시스템 상 자동검색이 되요. 자동검색이 되는데 그 전산기 두드릴 수 있는 능력만 가진 일용직 근로자를 써도 충분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를 무슨 민간업체한테 또 용역을 준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그 얘기는 교통행정과에서 그나마 일용직 근로자들도 관리하기 싫다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업무는 단순 반복업무는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 설명서에 나와 있다시피 업무내용이 전수조사 및 전산입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용용도를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건 간단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고지서송달이나 또는 민원처리라든지 하는 이러한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대로 단순

이강봉위원

교통행정과장이 지금 전수조사를 한다 뭐다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문제는 지금 주차장 사업자등록을 가졌거나 주차장 일정면적 이상의 주차장을 가진 건물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지금 관계 법령에 의해서 우리 강남구청이 별도로 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복합적으로 무슨 전수조사를 또 한다고 그래.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전수조사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에는 단순히 건물에 대한 현황조사만 생각을 하시는 건데 사실상으로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거는 그러한 현물에 대한 조사도 있지만 거기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목적이 뭐냐면 교통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유발을 하지 않는 쪽으로 해 가지고 이분들이 의무를 이행을 하게 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시켜 주는 그러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강봉위원

교통행정과장이 하는 얘기의 취지는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대상건물은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결정이 돼 있고 교통, 주차장시설이나 이거에 대한 용도가 변경되고 뭐고 하는 거는 지금 건설교통국하고 도시관리국하고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존건물에 대한 허가규정에 의거해서 주차장이 제대로 운영이 되냐 안 되냐에 따른 그 전수조사는 지금 건축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있습니다. 건축과로 이관되어 있잖아요, 지금?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부설주차장만 건축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자, 부설주차장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만한 건물을 갖고 있는 부설주차장입니다. 이건 무슨 전수조사를 또 한다고 그래? 이중삼중의 전수조사가 됩니까? 이거는 이 문서를 작성할 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문서작성 잘못하신 겁니다.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거 건물에 대한 단순하게 건물조사만을 생각을 하시는데 단순한 건물조사가 아니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건물이 교통유발을 시키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10부제를 이행을 한다든지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교통유발을 저감시키는 그러한 시책에 참여를 하게 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저희가 감해 가지고 징수를 하는 그러한 제도도 있고 또한 이것이 계속 소유자가 바뀝니다. 그러면 부과의무자가 바뀌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긴 얘기하지 맙시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기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하고 뭐고 한다는 거는 얘기대로 어떤 빌딩이면 빌딩의 관리자들이 우리 이렇게 당신네 강남구청의 정책에 따라서 이러 이러한 백업자료가 있으니까 이걸 적정하게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만 확인을 하고 조사를 의뢰하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죠? 심의위원회에 검수절차를 거쳐서 주냐 안 주냐를 결정하는 거지, 지금 그렇게 우리 교통과장이 옹색하게 대답하신 것 같아요.

김세현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은요, 채수영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시고

채수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보충질의하시고 하시죠.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바닥면적이 1,100㎡ 이상이고 1,100㎡가 안되더라도 과세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 하죠?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채수영위원

이게 아마 세율이 재산세 세율보다도 더 높아가지고 아마 가장 비싼 세금부담금 중에서 하나가 교통유발부담금일 겁니다. 맞죠?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채수영위원

우리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이 총 몇 건에 얼마를 부과했고 가장 큰 거는 얼마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2006년도 금년도의 추진실적으로 1만565건의 124억8,300만원을 부과를 했고요. 최대로 많이 부과한 데는 정확한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마는 백화점같은 경우가 되겠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3억 내지 한 5억까지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여기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10부제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요. 그죠?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채수영위원

50%공제를 한다든지 공제를 해 주죠?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네.

채수영위원

왜? 이거는 일종의 단순업무예요, 단순업무. 항상 반복되는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경감은 경감위원회에서 경감을 해 주고 아까 우리 이강봉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감을 해 주고 다 매년 똑같은 업무를 또 이게 한 건만 누락이 되면 몇 억씩 가버려요, 몇 억씩. 이런 업무를 과연 민간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우리 직원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것은 좀더 심각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 반복업무고 또한 이강봉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산처리가 되는 그러한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희가 외부로 해 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는 이유는 건수가 이 업무 자체가 상당히 단순 반복업무인 대신에 양이 1만건 이상을 연간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관리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세금에 준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한 건이라도 이게 누락이 된다든지 부과대상자가 변경이 됐는데 변경이 된 것을 처리를 안하고 말하자면 납부해야 될 의무자가 아닌데 다른 사람한테 납부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면 상당히 이것이 어려운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외부로 해가지고 용역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담당자가 한 명입니다.

김세현위원장

과장님 알았어요. 그 정도만 하시면 다 알아 듣습니다. 그만하시고 이해되셨지요.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교통유발금은 교통을 유발시키지도 않는 말이지 변두리에 이런 건물에도 평수가 좀 크다고 해 가지고 부과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교통촉진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전체 공통적으로 부과되고 운영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이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고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정부에 건의해서 법의 개정을 요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 것을 좀 개선해 가지고 유발시키지 않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는 그런 것을 모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집행부 국장님하고 과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들이 어느 정도 대충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집행부쪽에서는 설명을 할 필요도 있는데 저희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말을 자르더라도 양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92쪽 압구정 428번지 부지매입 및 주차장 설치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93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우선 292쪽에 잠깐 한마디 언급해서 나가면 사업개요에 단위가 틀리다 보니까 제가 상당히 혼돈이 왔어요. 밑에 연차별 1, 2회는 천단위로 되어 있고 위에는 원단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해서 봤더니 단위가 틀렸고 다음 293쪽 이면도로 교통개선 사업에 대해서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소요 예산을 보면 지점별 예상공사비가 1억씩해서 10개소 10억이 반영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인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전액삭감 의견이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이 사업개요에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있는데 혹시 학교 근방에 설치되고 있는 스쿨존에서 어떤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이것도 포함이 됩니까?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별개사업입니다.

김승돈위원

별개사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특별히 어떤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바로 느낌이 닿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때는 뭐 뚜렷하게 어디라고는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겠고요, 이것이 신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사업인데 이것이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대로를 강남대로라든지 테헤란로라든지 이러한 대로를 끼고 있는 바로 그 이면도로가 그 대상도로가 되겠는데요. 사실상으로 보면 저희가 주간선도로가 상당히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이런 러시아워 대에는 밀리고 있는 그런 현상을 개선을 해보고자 간선도로를 끼고 있는 바로 그 이면도로를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여러 가지 불법주차라든지 그 다음에 음식점이 난립을 해서 발리파킹이라든지 하는 이런 경우로 해 가지고 거의 도로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고 해서 도로에 확보를 해서 그쪽으로 차들을 우회를 시킴으로써 간선도로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그러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잠깐요 그러면 사업내역에 보면 보도, 휀스설치, 차로폭 조정,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토목과에서 도로관리 예산하고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때그때 민원에 따라서 한다든지 즉석으로 할 때 그 현상이 소통에 지장을 주는 그러한 경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러한 그때그때 하는 그런 현상을 떠나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거나 총체적으로 도로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학교부근에 스쿨존에 횡단보도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 통과하게 아주 잘 해놨던데 대표적인 것이 대진초등학교나 일원초등학교라든지 보면 아주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은 사업은 많은데 그것은 토목과 예산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토목과 예산과 지금 하고 있는 이면도로 교통개선사업에 하고 있는 교통행정과 예산은 중복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중복이 되지 않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에서 스쿨존 사업하는 것은 시비하고 합쳐서 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은 학교 근방 위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선도로 이면도로에 학교와는 좀 별개의 사업을 하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그 공사자체는 토목과에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공사자체는. 예산은 여기서 잡혀있는 것이고요.

김승돈위원

이해가 안 가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장, 채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채수영위원장대리

김승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292쪽을 놓쳐 가지고 거기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이것이 이자가 연 4% 선불이 아니고 후불이던데요. 지금 이것이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상당히 자료에 있다시피 700억 정도 되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부담을 할 수가 없어서 연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연부로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말씀을 여기저기서 해가지고 제가 놓쳤습니다. 이것이 이자가 후불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후불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 이자 어떤 방식으로 후불입니까? 선불입니까?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이자는 현재적으로는 선불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후불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지요. 여기 나온 도표에는 후불로 나와있는 것이지요?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이자는 선불입니다. 선불입니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남는 금액에 대해서 후불로 하는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기존에 서울시하고 소송이 있었습니다. 소송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금년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5년간 이 건으로 해서 저희가 현대백화점에서 주차장사업부분, 우리가 받게 됨으로써 한 90억정도의 순익이 우리 구청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채수영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 도표상에는 분명히 후불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교통개선사업에서 아직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10개 장소에 대해서 선정을 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것이 재무건설 쪽에서 1차 예산심의를 하실 때 이것을 전면 삭감을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쪽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추진계획을 놓고 봤을 때에 2007년 4월에서 5월 관련 과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어서 제안을 한 사업일 텐데도 또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시간상으로나 예산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법에 예를 들어 구체적인 사업은 인근주민들하고 협조를 해서 원하는 형식대로 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하고 협조 문제입니다. 저희가 한다 안 한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할 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가능하면 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94쪽 넘어가겠습니다. 294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강봉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 방치 자전거에 대한 처리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 하세요. 장기방치 자전거로 인해서 기존에 이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설치 이용률이 떨어지고 거기에 쓰레기, 그러니까 결국은 자전거가 오래 방치되면 쓰레기가 되어 버려요. 그래 쓰레기가 되어 버리니까 반드시 안내대에다가 안내표시도 붙이고 며칠 이상 장기방치가 될 경우에는 임의조치 한다든지 이렇게 안내를 해서 거기에 걸쳐놓고 가는 대부분 학생들이 자전거를 사용을 하는데 학생들이 정신 없이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놓고 어디 놓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자전거에다가는 반드시 본인 학교 이름이라도 쓰게 만들어 놓든지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해서 우리 강남주민들한테 계도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확실하게 준비하세요. 이상입니다.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이강봉위원님의 견해와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저희가 일을 추진을 이미 기 해 가지고 지금 거의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10월 11일자로 강제 이동스티커를 발부를 했고 그 다음에 10월 25일자로 강제 수거를 했습니다. 11월 7일자로 매각공고를 해가지고 지금 매각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제수리 자전거 대수는 97대입니다. 계속적으로 이강봉위원의 의견대로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방치 자전거에 대한 그런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서울시에 예산요청을 11억500만원 했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것 3억9,500하고는 어떤 관계지요?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년도에는 시장님의 지대한 관심으로 주력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다른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강남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인색한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 자전거에 대해서만은 예외적으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파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의 예산요청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요청을 11억을 신청을 기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는 저희 구에서도 참여하는 목적으로 저희 구 예산도 지금 여기다가 보태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사실적으로 또 구의 서울시 예산은 쓰는데 어떤 제한이 가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의 예산을 보태서 사업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에다가 우리 예산을 합해서 집행을 하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 예산은 저희가 기 신청을 할 때 어떠 어떠한 데다 어떻게 쓰겠다 하는 그런 예산의 소요처가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예산은 그런 소요처 없이 저희가 자율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구 예산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 자전거도로 설치 4㎞라고 그랬는데 이 구간은 지금 어디쯤 되나요?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주로 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개포고등학교, 대치중학교, 휘문중학교 이런 학교주변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도로를 도로에다가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인지 인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감이 안 와서 그럽니다.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도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존 인도에 한 쪽 편을 이용해서 자전거 도로를

박남순위원

인도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가끔 보면 이렇게 용역들을 많이 주던데 특히 조사용역, 설문조사 용역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형식적인 경직된 행정의 하나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것이 보입니다. 자전거 편의시설 설치 조사용역에 2,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조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조사하신다는 것인지 그냥 봤을 때는 이것이 굳이 용역까지 줘가면서 해야 될 일인가 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저희가 자전거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 가지고 떼어내서 이 자전거 사업만 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일반 교통에 자동차를 포함한 전체적인 교통조사를 통해 가지고 일부분으로 해서 자전거도 부분적으로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없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부터는 서울시의 중점 추진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드린 대로 서울시 예산만도 내년도에 11억 정도를 저희가 받아서 집행을 할 수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이 시설 설치를 하는데 어디다 설치를 하는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조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중점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어디다 놨을 때 자전거를 어디다 보관대를 둔다든가 이런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종합적인 것입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자전거를

경옥

이경옥위원

자전거 편의시설은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입니까?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편의시설보다도 구체적으로는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디다 설치해야 될까 하는 그런 것이 주목적이 되겠고요. 편의시설이라 하면 지금 여기 나와있는 대로 보관대를 포함을 해서 공기주입기라든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데 들어가는 각종 시설이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조사가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이경옥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보관대 설치를 타구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우리 강남구가 정말 미적인 감각이 없어요. 미적인 감각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대리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보관대 설치를 주로 초등학생이나 아니면 중학생들이 많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학교주변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학교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공기주입기도 하나 좀 달아주면서 그 안에다 설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 선생님은 절대 학교는 못 가져오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지금 중점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고 또 앞으로 이용을 해야 될 그런 주민들이라고 그러면 학생들이 지금 제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위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저희 이 사업에 대상에다가 집어넣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측에서는 아이들의 안전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학교측하고 접촉을 해봐도 실질적으로 보면 직접은 말씀은 안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감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학교측하고 설득을 하고 시설물도 지금 학교 안에다가 절대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은 학교 안에다가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대리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권철규위원입니다. 자전거 이용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아이들의 자전거에 대한 생각만 가질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통에서도 지하철을 탈 때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지하철을 타기 위한 수단, 자동차를 덜 갖고 다니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자전거를 활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역 앞에 자전거 거치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만 상대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은마아파트에서 양재역까지는 자전거로 가서 예를 들어서 강북으로 간다하면 그러한 것들로 해야만 이 자전거가 활성화되지 학생들 위주로만 한다면 이 자전거도로는 어떤 요식행위가 되니까 일반적으로 여기 만약에 용역을 하신다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청실아파트에 있는 주민이 자전거를 타고 압구정까지 왜냐하면 전철에서 전철 2호선을 타야 되는데 3호선을 타고 차라리 이 부분은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해서 자전거를 놓고 강북을 가겠다 하는 그런 어떤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대리

권철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관대를 30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대개가 남자학교에다 설치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자학교에다도 설치한 데도 있었어요, 여자학교도. 그러니까 학교장하고 상의를 안 하고 여자학교에다 설치를 하니까 여자학교 교장이 제거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아서 제가 동장 있을 때 그것을 다른 데로 옮겨줬는데 지금 우리 관내 여학교에도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학교에는 현실적으로 여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걸 상당히 꺼려하는데 어쨌든 수요쪽으로 보면 자전거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숙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그래서 학교측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해보고 숙명여고에다 설치해 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채수영위원장대리

그걸 사용 하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학생들이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9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5쪽에 질의할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9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특별회계 343쪽에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도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 거죠?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16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여기에다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이 160억인데 지금 이거를 민자유치로 할 계획이신가요?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민자로 할 것이냐 재정사업으로 할 것이냐 그런 결정은 저희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관계된 민간사업법에 보면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억 이상이면.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 본 다음에 결론적으로 그 안에서 민자로 할 것이냐 재정사업으로 할 것이냐 그런 방법론까지 제출이 됩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타당성 조사 결과가 아직 안 나온거죠?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예, 타당성 조사는 현재 발주가 되어서 현재 사업 진행중에 있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도산공원 외에도 다른 공원에서도 이렇게 지하주차장 건설을 타당성 의뢰를 하면 우리 구청에서 받아줄 수 있는 건가요?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채수영 부위원장, 김세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세현위원장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 산출 내역을 볼 때요 각 관계자들의 임금이, 인건비가 책정되는데 한 사람 당 교통기술사 해 가지고 25만2,987 이렇게 한 거는 한 사람이 아니고 교통기술사 몇 명에 대한 건가요, 한 사람에 대한,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1인당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표기에 대한 산출내역은 1인당으로 지금 저희가 표기를 해 놨고요 이것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립용역을 저희가 의뢰를 발주를 해 가지고 의뢰를 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성과물을 저희가 제출을 받고 하는데요 저희가 외부용역 계약을 의뢰를 할 때 산출예산을 책정을 하기 위해서 산출해 낸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고액으로 책정이 되는데 이 교통기술사들이 워낙 그렇게 센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보통 요즘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수입에 대해서, 자기 수입신고액과 대비해 가지고 이런 게 같이 진행되는지도 의문입니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거 실제 신고하는 문제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예산편성 단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44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이거는 질의라기 보다는 교통행정과에서 흔히 특별회계 예산사업이면 특별회계 예산사업만 고집해 왔어요. 그런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복합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비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 교통행정과장하고 건설교통국장이 상당히 점진적인 아주 훌륭한 생각을 한 겁니다. 칭찬해 주고 싶고 우리가 특별회계 예산이라고 해서 꼭 특별회계 항목과 어떤 목적에만 사용하지 말고 일반회계에 얹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얹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66쪽에 삼성1동문화센터 건설하는 거가 같이 나왔던데 그러면 삼성1동문화센터의 지상은 자치행정과 담당이고 이 지하주차장 담당은 교통행정과 담당입니까?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이분화 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박남순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은 지금 대치1동도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대치1동은 왜 저기 특별회계에서 안 들어 갔나요? 어느 거는 지하주차장이 특별회계로 가고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그 부지면적이 적고 주차면수가 적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했는데요 여기는 부지면적이 많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재정상 어려워서 여기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34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6쪽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김세현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우리 교통행정과에 타당성 검토비 3개소 그 다음에 347쪽에 있는 것도 지금 각 개소 별로 리스트를 좀 제출해 주세요. 어디에 검토가 됐는지, 대상지, 대상된 리스트를, 공영주차장 안내표지 개선사업에 대한 것도 노외주차장 23개소, 노상주차장 16개소, 민자 3개소라고 했는데 그 목적지에 대한 리스트를 좀 제출해 주세요.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목적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포괄비 성격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강봉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여기는 타당성 검토 3개소라는 예시가 됐는데 3개소가 타당성 검토하는 3개소를 어디라고 해서 목을 주고 지정을 해야지 타당성 검토를 업자보고 어디 선정하라고 할 거예요?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사업을 진행시키다 보면 주차장사업이 당해연도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길게는 5년, 짧게는 한 3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딱히 그걸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주차장사업을 한다 지금 주차장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박남순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어떤 공원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거 같고 주민들도 주차난을 해소해야 되는데 이것이 마땅한 것 같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강봉위원

옳은 말씀인 거 알겠는데 이미 우리 강남구청장이 이번에 지난 5·31지방선거에 당선되고 나서 각 동의 동정보고를 받으면서 각 지역별로 주차장수요가 필요하다, 모든 것에 대한 업무지시를 받았어요. 받았으면 그 중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용역사업자한테 이 받은 우리 1차대상지, 강남구청에서 인정하는 1차 대상지가 어디 어디인데 이것이 제대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라고 줘야 용역이 단순용역이 되지 강남구 전체공원을 놓고 또 새로 용역 뭐 한다고 하는 거는 그 사업자한테 또 다른 업무로드를 주는 거라고 본위원은 지적하는 겁니다. 이미 구청장이 갖고 있는 자료, 강남구청이 갖고 있는 자료, 주차장도 어디 필요한지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그 중에 인접한데 학교가 있고 공원이 있으면 학교와 공원에 이 주차장사업을 하는데 적절한지만 판단을 하라고 단순하게 용역을 주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포괄로 잡아놨단 걸로 제가 들리는데요 그러면 2006년도에는 1억5,000을 어디 어디 타당성 조사를 한 건가요?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4곳을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요 도곡2동에 문화복지회관 지하공영주차장하고 삼성1동에 문화복지회관 지하공영주차장 그 다음에 압구정2동에 압구정동 지하에 주차장 건설과 연계통로 설치의 타당성 조사 그리고 방금 보고드린 도산공원 지하주차장 타당성 조사 이렇게 해서 4건에 9,500만원을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김세현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34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안내표지 개선사업이 신규사업이지요?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소요 예산 항목을 보면 도로안내 90개소를 보면 지금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토목과에도 도로안내표지판을 붙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그 토목과 소관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저희 강남구에서 현재 건설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안내표지판을 통일시켜서 인식성을 향상시키자는 그러한 목적하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노외주차장 23개소, 노상주차장 16개소, 민자유치 3개소 지금 42개소에 대해 가지고 지금 안내간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지요?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럼 이 설치되어 있는 거를 전부 철거하고 새로운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뭐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전면 심지어는 전부 새로 설치하겠다는 그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되고 전면간판 16개소, 측면간판 23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그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면 철거를 하고 새로 간판을 달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조사를 하면 나오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현재의 그 신규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판을 새로 장만한지 짧게는 1년도 안되고 그런 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살리고 노후된 간판으로써 미관을 해칠 정도로 노후되어 있는 것은 교체를 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을 저희가 진행시키면서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도로안내 90개소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도로안내 새말길이다 아니면 개포동길이다 전부 다 지번이 아니라 도로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까?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안쪽에 있는 경우에 그것을 유도하는 유도간판이 도로가에 설치를 지금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유도간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 도로안내 99개소 중에서 설치된 게 몇 개소고 지금 설치 안된 데는 몇 개소인지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이 도로 안내 90개소도 이미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 역시도 철거를 하고 새로 제작해 설치하겠다는 그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전면 간판이라던지 측면간판이라던지 이런 간판하고는 규모적으로도 작고 제작비도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는 거고 중요도로 따지고 보면 유도간판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쪽에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급적이면 통일된 간판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승돈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개선사업으로 4억3,000을 요구를 해 놓았는데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게 노후가 됐거나 부식이 되어서 사용할 수 없다면 모르지만 지금 1년 전에 설치한 것까지 전면 교체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2006년도 교통 또는 주차장 입간판 예산집행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실적은 일시, 항목, 금액, 규격, 공급처, 첨부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1년내 설치한 것까지 전부 철거해 새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좀 추가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노외주차장이라던가 노상주차장 민자유치주차장 같은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 저희 운전자들이 주차장을 찾으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소도 적고 표시도 잘 안 되어 있고 훼손된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주차장기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그 주차가변전광판이라는 거는 두 개소인데 어디를 이렇게 하는 건가요?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주차가변전광판이라는 것은

박남순위원

1억인데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디지털식으로 해서 방향도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어디 주차장이 몇 면이 비어있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말 그대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실시간대로 표시하는 그런 장치인데요. 이것이 저희가 두 개소를 시범적으로 지금 설치를 지금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교통량,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라든지 주차장의 규모라든지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실사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결정하도록 가급 현재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기는 대규모 주차장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차장 그런 주차장을 선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측면간판, 전면간판 뭐 50원까지 이렇게 한 거는 이거를 정확하게 견적서를 지금 받았나요, 9만3,750원, 23개소 이렇게 했는데.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판을 저희가 이제 설치간판을 쭉 조사를 하고 예산을 잡으면서 실제 가격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인터넷으로도 조사를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상세하게 뽑아 볼려고 하다보니까 10원 단위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어요.

채수영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은데 또 각목 우리도 또 질의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식사를 하고 교통행정과를 계속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예, 그걸 건의 합니다. 위원장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8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현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8쪽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348쪽요 이거는 없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그래요. 그러시면 34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하나 질의 드릴게요. (김세현 위원장, 채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채수영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 지금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이 다 뒤에도 다 똑같은데요 사업비에 있어서 다른 데는 언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강남구가 85%를 부담을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사업기간이 2005년 9월부터니까 이제 그때 그 기준에 맞춰서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이번에 새로 한 거는 93%로 증가했어요, 부담률이. 그것 좀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왜 그러냐면요 서울시의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시행하는 사업인데 서울시 내부 교육청 지침에 2004년도까지는 저희 서초, 중구, 강남은 교육청에서 20% 이내에 부담하는 거로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 이후에는 교육청에서 10% 이내를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교육청 내부지침이 정해져서요 그 지침에 따르다가 보니까 저희하고 교육청 쪽하고 분담금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도 10% 이내라고 하는데 거기는 교육청은 7%네요?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네, 그 10% 이내인데 당초에 논현, 영희초등학교와 협약을 할 때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 자기네들이 부담하겠다고 하는 안이 5%였습니다. 나머지 95%는 구청에서 부담을 해라 이런 식으로 협약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건을 가지고 2005년도부터 협약안이 협상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타결이 안됐던 주요 이유가 분담금 문제 때문에 타결이 안되다가 겨우 저희가 해서 5%에서 7%로 상향부담이 되게 된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데요 과연 이 주차면수가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주차면수가 찰 것 같아요?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추정한 주차수익으로 보면 이것도 넉넉치 못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이만큼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완전히 준공이 된 다음에 이용률을 따져봐야 되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최대한도로 해 볼 그런 예정입니다.

박남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개포3동도 보면 아파트에는 막 2중, 3중까지 주차가 되어 있는데 거기 새로 공영주차장 만들었잖아요. 거기는 텅텅 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것인가 이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포동 건하고 이 건들은 우선 입지적인 면에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는 단독주택 근방쪽이니까 근본적으로 주차수요가 좀 여기 보다는 많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저희 구청에서 기초질서 지키기를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는데 향후 이게 들어갈 때 쯤 되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정착이 된단다면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수요가 많아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과 같은 그런 위 탈법사례가 있도록 저희가 방치는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거가 지금 BTL사업으로 한 사업인가요 이게 지상은, 어느 거 이중에서 어느 게 BTL 같은데요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운영권은 어디서 갖는 거지요?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운영권에 관해서는 주차장부분은 저희쪽에서 하고 그리고 운영권 부분도 사실은 지금 짓는 과정 이 부분 재정부담 관계만 협의되는 쪽이고 운영권에 관해서는 운영권 문제도 있고 또 하나 저희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인접한 주민자치센터 같은 거 그런 기능하고 중복되는 여부, 유사한 시설들이 있을 경우에 낭비요인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잘 해 나갈 거고 운영권에 관해서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게 기간이 10몇 년씩 이상씩 하는데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거는 앞으로 위원님들 하고도 많은 부분을 상의를 할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이거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예산부분에서 어느 정도면 채워질 것인가 이런 거를 좀 저희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35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36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348쪽에 주차장건설 자금 융자에 대한 건에 연계된 건데요 1호 주차장부터 지금까지 준공돼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들 그 공사비에 대한 투입 자료 그러니까 뭐 여기 이식으로 건설자금 융자금이 있으면 융자금 얼마, 그 BTL사업자의 자체자금 얼마, 그 다음에 이번에 청담동 같은 경우는 논란이 됐던 뭐 강남구에 무상기여금 얼마,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공정별로 뭐 물론 공사 공정은 시공사, 시행사가 관리했겠지만 자금투입내역 좀 자료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시고 지금 아까 마지막에 언북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내년도 6월말이면 공사가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는데 어디서 에러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서울시 교육청, 강남교육청에서는 학교식당 이설에 대한 비용은 이미 예산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 전자도서관이나 언북초등학교 학교에 있는 기존 시설에 대한 이전공간은 준비됐음에도 그 이전비용이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걸 지난번에도 말씀은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하시겠다고 얘기하지만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이전이 돼서 세팅을 하는 거하고 준공을 하고 나서 세팅하는 거하고는 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설비가 어떻게 조달될 건지 그것도 좀 교통행정과장이 다른 아마 그게 전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 사업입니다. 그쪽 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문서로 답변해 주세요.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없습니까? 그러면 각목명세서 498p에서 504, 그 다음에 605에서 607 이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499p 하나 확인할게요. 자동차 관련 업무 처리비용으로 특사경 및 주차환경 조사 등에 4,800만원, 자동차번호판 탈부착 비용 3,498만원 이런 일종의 사업비성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이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채수영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강봉위원

지금 예로 자동차번호판 탈부착 비용 5만3,000원짜리 2명씩 11개월 30일치 해서 3,498만원을 신청하셨는데 이 자동차번호판 탈부착 비용은 지금 우리가 우리 강남구청공무원들이 탈부착 업무를 합니까? 아니면 일용근로자를 써서 탈부착 합니까?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자동차번호판 탈부착은 저희가 일용인부를 2명을 써서 지금 저희가 민원인들한테는 무료로 탈부착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특사경 및 주차환경 조사 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특사경은 책임보험을 관계로 해 가지고 책임보험을 안 들고 운행하다가 적발이 되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책임보험을 강제로라도 들 수 있게끔 조치를 하는 업무고요.

이강봉위원

그걸 왜 특사경이라고 표시했지요?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업무처리담당자가 특수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운행자를 불러서 조서도 받고 하는 식으로 특수사법경찰권의 행사로 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잠깐만 특사경이라는 말은 특수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사법경찰관 거기의 준말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특수사법경찰관이라는 것은 경찰청 관할 공무원입니까?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그 업무를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행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처리 업무라도 예를 들면 산림에 관한 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위생업소 단속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신분이 경찰청에 소속된 공무원이에요? 아니면 사법경찰권을 어디 경찰청으로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신분은 저희 구청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렇지만 법에 따라 가지고 사법경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는 넓게 봐서는 경찰업무고 좁게 보면 경찰서라든지 검찰청이라든지 이런 데 소속돼 있는 경찰공무원만 경찰이라고 그러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행정공무원도 사법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업무가 다소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이 특사경에 대한 결국은 인건비조로 3만6,400원짜리 4명을 이것도 왜 12개월이 아니고 11개월치만 신청이 돼요?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여기에서 특수사법경찰관 업무를 보조하는 일용직과 관련된 그런 예산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과장 자꾸만 얘기 왔다갔다 하시면 안되고 아까는 특수사법경찰관 신분을 가진 아니면 구청공무원 신분을 가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특수사법경찰관의 보조직 업무를 하는 결국은 일용근로자 아닙니까?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특사경이 뭐냐고 아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거고요.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이 업무가 저희 교통행정과로 되어 있는데 한달 전까지 교통지도과에서 직제가 바뀌어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교통지도과장이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특사경 업무는 당초에 경찰업무였습니다, 고유의. 아까 조금 전에 산림이라든지 위생이라든가 그런 업무들이 경찰업무였는데 교통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거의 다 행정부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넘어왔고. 특사경 업무를 지금 두 군데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등록계에서 취급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교통지도과에서도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그 업무를 막바로 일반행정직 공무원한테 위탁을 줘서 위임을 줘가지고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보험업무 지금 보험업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험업무가 개인별로 엄청나게 건수가 많습니다. 그 보험업무를 지원하고 또 특별사법경찰 업무는 일용직한테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보험업무에 관련된 업무를 일용직을 통해서 지원 받고 조사시키고 그런 업무를 취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지금 책임보험 무보험 차량에 대한 단속업무지요?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단속사항은 순수하게 밖에 나가서 단속하는 게 아니고 책임보험은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 또 부과 고지하고 체납관리하고 거기에 따른 소요인력 인건비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자꾸만 지적하는 이유는 이런 업무는 결국은 우리 강남구청이 가져야 될 행정업무의 단순업무지요?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단순업무니까 이걸 일용직근로자들을 채용해서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도 오전에 제가 질의할 때 이런 업무가 일반 이런 책임보험에 대한 무가입자에 대한 조회, 그 다음에 무가입자에 대한 과징금이라고 그래요? 과태료라고 그래요? 과징금이 됩니까? 과태료가 됩니까?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과징금입니다.

이강봉위원

과징금 부과업무, 그 다음에 관리, 수납에 대한 책임, 이런 거를 확인해서 미수납 됐다면 다시 한번 재통보를 할 거고 그런 업무를 시키는 단순 일용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9,200만원정도 우리 강남구의 예산을 써서 인력관리를 한다는 거지요?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러면 책임보험 무가입자한테 과징금을 부과해서 연 거수되는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지요?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그건 자료를 지금 현재 별도로

이강봉위원

그건 또 교통지도과 업무입니까?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책임보험 업무는 등록계

이강봉위원

교통행정과 업무 아닙니까? 지도과장님이 얘기할 사항이 아니지 행정과장이 답변하셔야지.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그 업무를 얼마 전까지 교통지도과에서 취급하고 예산을 책정을 교통지도과에서 했습니다. 해가지고 교통행정과로 업무가 얼마 전에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양해를 구하고 답변드리는 겁니다.

이강봉위원

이 자동차 관련 업무 자체를 지도과에서 관장하다가 얼마 전에 행정과로 이관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이건 책임보험에 대한 의무나 가입관리는 행정과 고유업무지 지도과 업무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자동차 관리법에 일반적인 관리법에 관한 사항인데요. 등록이라든가 해서 현지에서 막 바로 민원실에서 직접 처리가 가능하고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도과 관장 사항이 아니고 행정과 관장 사항 아니에요?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행정과 관장 사항입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원천적으로도 행정과 관장 사항 같은데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원천적으로 행정과냐 지도과냐 여부에 대해서는 사무분장 규칙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도과장님 총대를 메고 나와서 답변하시는데 그 책임보험 무보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실적이 얼마되고 거수실적이, 납세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좀 제출해 주세요.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대리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같이 보던 499쪽에 운영수당 중에 보면 신교통추진위원회 22명에 5번 있는데 이 신교통추진위원회가 모노레일하고 관련된 거 아닙니까?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모노레일 관련 사업은 구청장님이 하지 않겠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청장님께서 그렇게 밝히신 바가 있지만 그 밝힌 거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강남모노레일주식회사를 민간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금 설립을 해서 아직까지 모노레일주식회사가 업무를 완전히 종료를 시킨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모노레일주식회사의 업무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납득이 좀 어려운데요,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다음 권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권철규위원입니다. 501p에 국외여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선진외국 견학이 1억2,000인데 그게 지금 어디에 돈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1,200. 1,200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인가요?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예. 거기하고 같이 묶여있는 사업입니다.

권철규위원

여기 그런 게 없어서 어디 포함이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있는데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권철규위원

400만원이면 굉장히 큰 자전거 이용하는 거 보러 가는데 유럽을 돌아다녀야 될 만큼인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업설명 할 때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 자전거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이 상당히 확대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이유에 한 가지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다 저희가 시비로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 예산만 해도 11억이 넘고 있습니다. 거기다 구청 자체사업비도 있고요. 그래서 이 자전거에 관해서는 자전거만 단독으로 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기초조사를 해 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기초조사도 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을 함부로 이걸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 자전거가 잘 되고 있는 스웨덴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런 쪽의 뉴질랜드라든지 이런 선진국을 돌아보고 선진국에서 지금 어떠한 추세로 이 사업이 집행이 되고 어떻게 주민들한테 이득을 주고 있는 쪽으로 사업이 집행되고 계획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 분석하고 해서 집행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이 되서

채수영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캐나다를 가보셔 가지고는 그렇게 큰 땅 덩어리로 가시면 자전거를 활용하는 대책은 안나옵니다. 일본 쪽 가세요. 일본 가시면 중국도 땅 큰 데 말고 우리와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면 1인당 경비 100만원 미만이면 갈 수 있는 건데 400만원 책정해서 3명이 갈 게 아니라 100만원 책정해서 8명이 가서 보고 올 수 있는 그런 걸 만드시는 게 낫지, 사막에 가서 바다보고 오겠다는 거와 똑같은 생각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꼭 어느 나라라고는 계획을 할 때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우리와 여건이 유사한 데 그리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가능하면 많은 예산을 앞으로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배워오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그거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500p에 보면 버스승차대 디자인 현상공모 심사위원 수당, 버스승차대나 교통가변전광판 설치심사 회의수당 이런 심사 우리 강남의 예산을 보면 심사위원들 수당이 한 20∼30%에 각 부서별로 다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수당, 무슨 수당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버스승차대 디자인 현상공모 심사위원 수당이라는 것은 뭡니까?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버스승차대를 구 자체적으로도 마을버스 승차대는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승차대의 종류도 많고 그 다음에 모양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모양을 개발 중에 있는 그런 상태라서 이것을 여러 전문위원님들 내지는 주민대표들을 모셔가지고 어떤 것이 지금 현재 맞을 것인가 편의성으로는 어떤 것이 또 주민들한테 이득이 될 것인가를 심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러면 그 심사에서 별로 아니다 그러면 싹 다 바꾸나요? 그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다양한 여러 가지 모형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나을 것인지 선택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권철규위원

지금 승차대가 안돼 있는 데가 많나요? 버스승차대.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지금 승차대가 거의 보면

권철규위원

몇 % 건립되어 있는지, 유치가 돼 있는지를?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몇 %라고 그렇게 저희가 자료 조사해 본 자료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버스정거장마다 승차대를 마련을 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용을 하는 주민쪽에서 보면 버스정거장마다 승차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설치를 하다가 보면 사실상으로 보도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미관상으로도 또 조밀하게 설치가 돼 있으면 미관상으로도 저해가 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얼마만큼 어떤 것을 버스정거장 전체를 100%로 보신다고 그러면 100%가 완전히 설치가 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 강남구 관내에 정확한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한 10% 정도가 설치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버스승차대가 그것 밖에 안돼 있어요? 현재는.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예.

권철규위원

알았습니다.

채수영위원장대리

권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503쪽에 보면 자전거편의시설 조사용역이라고 해서 2,500이거든요. 이거 무슨 용역을 하는 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아까 사업설명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만, 자전거 사업만 별도로 해 가지고 기초조사를 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 사업을 앞으로 내년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거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참고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될 거 같아서 전체적인 종합적인 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강남구 전체를 조사를 다시 합니까?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밑에 보면 컴퓨터가 13대를 구입하는데 이거는 부서가 하나 생겨서 이렇게 13대씩이나 구입합니까?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이 컴퓨터는 일종의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한 번 장만을 하면 몇 십년이고 계속 쓸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컴퓨터가 업그레이드 해서 나오고 그런 실정인데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쓰고 있는 것을 새로 바꾸는 장비교체 구매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대리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502p 보면 거기 포상금 내역에서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에서 1차년도에는 6억에 1%, 2차년도에는 2억6,000에 5%라고 돼 있는데 그 6억과 2억이 무엇을 기준으로 한 금액인지 잘 모르겠고 그게 퍼센트가 1%, 5% 다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라는 것은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특사경 업무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요. 책임보험을 무보험으로 다니다 적발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조치를 해서 책임보험을 부과를 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책임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납부를 안 하고 다니던 차 그런 거를 해 가지고 징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1차년도 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납부를 안 하고 말하자면 밀린 과태료를 징수를 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이게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해 1차 그러니까 올해에 적발이 됐으면 올해 안 내고 내년도에 안 냈을 때를 1차년도 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상 되는 것을 2차년도 라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안 낸지 오래된 과태료를 징수를 할수록 포상금의 프로테이지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는 1%, 2차년도 이상에서는 5%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잘 알았고요. 이건 개인용 자동차 다 포함인 거죠?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용, 개인용 다 포함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채수영위원장대리

추가질의요? 이강봉위원님 추가질의.

이강봉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 같이 계시니까 묻겠는데 이런 포상금이 실제 이게 그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일종의 어떤 보상차원에서 주는 그런 경비인데 여기 지금 1,900만원, 교통지도과에서 이런 류의 포상금으로 연 금년도 2006년도 같은 경우에 아직 집계는 안됐겠지만 추계되는 집계금액이 얼마나 되죠?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에서 정확한 금액은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교통행정과에 지금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그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이 책임보험에 관련된 포상금을 지급받을 대상 공무원들, 결국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 대상 공무원일 텐데 이 책임보험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독려를 해서 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자동차소유주가 미처 빠뜨렸든지 이렇게 했을 때 스스로 내는 경비들이 이 보험료인데, 보험료를 내고 나면 부과가 되죠? 과징금이. 과징금이 부과되는 건데 그 업무에 이 포상금을 받을 대상 공무원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냐고 묻는 겁니다. 전체의 교통행정과 직원이 전체가 대상인가요?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교통등록계 직원들이 대상이 됩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등록계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지금 14명입니다, 현재.

이강봉위원

14명?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러면 이게 등록창구에서 순수하게 이 업무를 하는 직원들만 이 대상이 됩니까? 아니면 그 등록계에 소속된 14명 전원에게 배분이 되나요?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14명 전원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를 이 책임보험에 대한 미부보자의 보험료를 받게 됐을 때 결국 그 업무를 적발해서 통보를 하고 하는데 결국은 일은 창구직원들이 업무를 할 거고 후선에 있는 직원들은 이 업무를 하지 않잖아요?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창구에 있는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사실은 책임보험 담당자

이강봉위원

실제 1,900만원 14명이 대상이라고 하면 1인당 백 몇 십만원씩 1년에, 1년에 백 몇 십만원 정도의 포상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균등하게 나눈다고 했을 때.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여러분들 표현대로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이 후선부서에 있는 다른 부서의 직원들은 이런 포상금을 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교통지도과라든지 교통행정과라든지 이런 몇 몇 정말 힘들게 일하는 부서 공무원들이 이런 포상금을 받는 대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대상자들이 얼마씩이나 몫이 가는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백 몇 십만원정도 1년에 그 업무를 하면서 민원인들하고 부대끼고 하면서 받는 포상금이다 이렇게 간주를 하면 되겠죠?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연간 100만원은 안됩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14명이 지금 1,900만원정도의 포상금이 있다고 하면 실제 이 포상금은 우리가 과징금을 징수하면 과징금은 세외수입으로 구청에 납입이 되잖아요. 그리고 세외수입 납입된 거에 대해서 6억이나 8억6,000정도 납입이 되니까 한 1,900만원정도를 담당공무원들한테 포상금으로 준다는 거 아닙니까?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렇죠. 그러면 14명 정도가 1,900만원 포상금을 나누어 쓴다고 하면 한 백 몇 십만원씩 가죠?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채수영위원장대리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지금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에 저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책임보험료에 대한 과태료 있잖아요, 과태료. 체납자가 1년에 얼마가 몇 명이 얼마가 계산되는지 2년에 얼마 되는지 3년에 얼마 되는지 장기적, 단기와 장기, 그게 구분이 나옵니까?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준비를 못해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건 최소한도 1년에서 5년까지 연도 별로 한번 정리도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저한테 서면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포상금 지급내역도 한번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힘드시지만 그거는 우리 강남구청의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503쪽에 보면 안전시설비해서 1억원씩 해서 10개를 지정을 했는데 이 안전시설비가 어느 시설에 하는데 한 장소가 1억씩 부담이 되는지 그 내용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사업설명서에서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면도로 교통개선사업에 사업을 여기 언급을 해 놓은 건데요. 여기 총괄적으로 해서 안전시설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각종 사업비 전체를 포괄적으로 해서 안전시설비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이지 실제로는 이런 페이스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구조를 개선시킨다든지, 사업설명서 293쪽에 보시면 교통개선사업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든지,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든지, 미끄럼방지포장, U자형 휀스 이런 것을 총칭을 해 가지고 안전시설비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 놓은 겁니다.

강동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장대리

강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까? 다음 또 안 계십니까? 권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권철규위원입니다. 그런데 그 507에 있는 게 혹시 이면도로 교통개선사업에 들어가 있는 돈은 아니죠? 됐습니다, 그러면.

채수영위원장대리

그러면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또 하나 물어볼 사항이 있는데요, 교통지도과에서 교통시설하는 거 있잖아요. 선 긋고 뭐 시설하는 사업이 하나의 독과점입니까?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그건 단가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입찰해서 서울시 공통적으로 단가계약에 의해서 처리되는 겁니다.

강동원위원

그럼 지금 거리에 우리 차선 긋는 거 있죠? 그건 아직도 경찰이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한테 넘어왔습니까?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이면도로주차,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이라든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다시 말해서 주차구획선 등 그건 저희가 취급하고 그리고 큰 대로 변에 차선을 긋고 하는 것은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아직도 경찰이 하고 있습니까?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예.

강동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채수영위원장대리

강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사업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성근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금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9억5,900만원이 감소한 165억9,7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2억1,100만원이 감소한 12억1,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7억3,700만원이 감소한 153억8,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12억1,000만원의 내역은 경상비예산이 4억900만원이 감소했으며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보도상의 차량진입 방지시설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다시 말해서 말씀드리면 볼라드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특별회계 153억8,700만원의 내역은 경상예산이 12억2,300만원이 증가된 46억8,000만원이고 증가사유는 비전임계약직 공무원 20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무인단속 CCTV 시스템 관련 공공요금의 예산편성을 올해 일반회계에서 2007년도 특별회계로 이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9억1,100만원이 감소한 107억600만원입니다. 이는 도시관리공단 민간위탁금이 축소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방금 말씀드렸고 사업별 세부적인 내역은 금년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2007년도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질서확립과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교통지도과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영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사업설명서 299쪽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지구교통개선사업 사후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요예산 항목에 보면 이면도로파손 규제, 지시표지판 교체, 규제, 지시표지판 정비 그래서 표지판 교체가 예를 들면 이면도로파손 표지판 교체가 개당 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만원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안내표지판의 지주와 표지판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내하고자 하는 도로표지판을 덧붙이는 형태로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설치된 지주를 완전 철거해서 새로 설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그 다음 간단하게 몇 마디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김승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면도로파손, 규제, 지시 표지판 교체입니다. 주로 한마디로 일률적으로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디까지 파손이냐 또 안전하게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차로해서 부딪혀가지고 전체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김승돈위원

포괄적으로 잡는다고 하면 최소한도 1개당 15만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 15만원 단가가 완전 철거하고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인지 아니면 지주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덧붙이는, 안내표지판만 덧붙이는 형태로 계산한 단가인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전체적으로 여기 평균해서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는 지주 하나 설치하는데 스텐같은 걸로 설치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 안내표지판 일부 탈락된 부분 또 심지어는 볼트가 빠져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47쪽 교통행정과와 지금 설명한 299쪽 연계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교통표지판이라는 게 지주의 굵기라든지 높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지주판의 가격이 많은 차이는 나기는 나겠지만 347쪽과 299쪽에 나온 단가를 비교해 보면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사설주차장 안내표지판의 높이라든지 지주의 굵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아까도 점심식사 하면서 쭉 공영주차 안내표지판을 봤는데 굵기라든지 이런 게 보면 지금 지구교통개선사업에 대한 표지판의 굵기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 개당 15만원을 잡아놨는데 347쪽에 보면 전면간판은 개당 1,353만원으로 되어있고 측면간판은 개당 3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그 다음에 도로안내표시같은 경우는 개당 55만원이고 이게 왜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 1, 2배가 아니라 이게 막 20배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 이유가 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김승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기문제하고 신규 제작하는 문제 예를 들어 저희가 교통시설 경찰에서 하는 시설관계는 우리 어디로 표시하는 것, 어디 방향으로 간다는 그런 표시도 하나의 위에 달린 것도 한 200~300만원씩 합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공영주차장 안내표시 관계는 새로이 만드는 큰 대형이고 여기에서 지구교통개선사업에 하는 것은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 경찰서에서 하는 이외에 저희가 이면도로에 하는 부분이라서 대체적으로 규모나 그런 면에서 좀 적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때 아무 근거 없이 하는 건 아닌데요. 하여튼 크기라든가 재질이나 여러 가지에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김승돈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위에서도 늘 현안인 거고 걱정을 하는 게 금년도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풍부하게 세입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강남구에 세목교환이 됐을 경우에 예산 축소되는 그 비율에 대해서 지금 건설교통국 쪽에는 행정관리국 쪽보다는 강도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은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역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구교통개선사업과 같이 하나의 디자인만 통일이 되면 요즘 아주 재질이 좋게 나와요. 특수금속도 나오고 그거를 인쇄를 해서 그 위에 덧붙여버리면 그 지주목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예산절감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국장님께서 두 과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덜 들이는 예산을 가지고도 고급화를 느낄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요. 신기술이 나오고 신소재가 나오고 많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철거를 해서 새로 설치하겠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유연한 자세를 가지시고 덧붙이는 형태로 이해하시죠?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돈위원

상태에서 네모나면 디자인만 새로 해서 신재질을 갖다 덧붙이면 되요.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고 1차 계수조정이 되면 내일 다시 한번 추가 질의할 기회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구민들의 세금으로 쓰는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낭비없이 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수영위원장대리

김승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크게 늘지는 않았는데 매년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계속해서 교체하고 바꾸고 하는 거죠?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없습니까?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 표기가 되어있던 바와 같이 41개 지구에 199개 6.8㎞가 있습니다. 저희가 94~95년도부터 이면도로 교통개선사업으로 꾸준하게 이어 오다가 논현동부터 이어 오다가 지금 현재 각 주택가 지역에 41개 지구로 지금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한번 설치를 하면 예를 들어서 노면표시라든가 여기 자료에 보시면 표지판, 노면표시, 노면표지에 따른 각종 방향표시 이런 사항들이 퇴색되고 노후되고 또 각종 공사로 인해서 재설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저희가 민원을 받고 현장에 나가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가계약으로 이런 표시 하나 딱 하는데 또 면적당 얼마씩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비용이 사후관리하는 비용이고 저희가 보통 1년 어느 경우는 한 2∼3년 지나버리면 전체를 또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다시 선을 긋고, 이에 따른 비용입니다.

채수영위원장대리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99쪽 없으십니까? 그러면 30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0쪽을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동원위원

지도과장님!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의 표지판 정리가 과연 강남구에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립, 민간, 유치원 보호지역 해서 전체적으로 몇 군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은 50군데입니다. 초등학교가 30개소, 유치원 18개소 또 특수학교, 외국인 학교가 각 1개교씩 해서 전체적으로 50개교입니다.

강동원위원

50개 외에는 그럼 다 실제 어린이들 지금 한 3살, 4살, 7살 걸어다니는 것은 지역이 아닌가요?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거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치원 지역 아까 장애인이라든가 특수학교, 외국인 학교까지 합쳐서 총 50개 구역입니다.

강동원위원

제가 볼 때는 민간 어린이집에도 지금 시설이 상당히 많은, 민간 어린이집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구립 어린이집도 34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같은 유치원이라는 간판만 안 붙었을 뿐이지 그것도 틀림없이 보호를 해 주어야 할텐데요? 현재까지는 보호를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데 지금까지 한 10년을 봤는데도 보통 어린이, 구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에 표시도 안해 주었어요. 거기 예를 들어서 노면에 노란색을 표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간판을 어린이집이라고 붙여주어야 할 사항인데 그건 당연히 해 주어야 하는데 안해 주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항은. 이상입니다.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2003년도부터 각종 안전에 관한 사항, 그런 사항들을 유념하기 위해서 학교마다 저희가 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개 지역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각종 주변에 안전시설을 정비하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강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간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동원위원

간판하고 노면입니다. 간판도 붙여주고 노면에도 표시를 해 주어야 돼요. 어린이 보호시설이라고 해 가지고요. 꼭 초등학교 앞에만 해줄 게 아니잖아요. 유치원 밑에 또 어린이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유치원만 얘기 하십니까? 그 시설이 잘못 규정이 됐으면 그걸 시정을 하셔야지요.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여기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저희 단독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강동원위원

지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 지정은.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그 지정을 저희가 경찰하고 이게 지금 국비사업입니다, 주로. 국·시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사항들을 전부 다 단계별로 순서적으로 2003년도부터 진행해 오는데 저희가 올립니다. 그러면 대상지역을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중학교도 해당이 안됩니다. 유치원하고 구립 유치원, 특수학교, 외국인 학교 딱 지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순서적으로 우선순위를 가려가지고 경찰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설계를 합니다, 용역업체에다가. 그래서 저희는 순수하게 줄 수 있는 것은 자료만 줍니다. 경찰에서 규제심의위원회에다가 이걸 올립니다. 올리면 그 지역 일정 300m면 반경 300m 전후로부터 안전시설을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3년도에는 대현초등학교 한 군데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확대되다가 금년도에 10개교를 지정해 가지고 지금 사업은 안끝났는데 경찰서별로 나누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사항에만 답변해 주세요.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그 부분 제가 추가로 조금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시설들은 우선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국·공립 시설 쪽에 되어 있고 강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립시설이나 어린이집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산이, 국가 예산이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초등학교라든가 이 부분이 끝나면 앞으로 확대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있다는 것은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아직 미치지를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동원위원

알았습니다.

채수영위원장대리

강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스쿨존 지금 학교에 스쿨존은 지금 10개교가 완성이 됐나요?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지금 2005년도까지 금년도에 10개교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올해 2006년도요?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대치초등학교가 7월경에 주민공청회도 했고 했는데 아직까지 스쿨존 설치를 안한 이유는 뭔가요? 스쿨존은 전액 다 시비인가요?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구비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구비지원 사업으로 일부가 포함이 이거 여기에 있는 것은 거의 사후관리비고 국·시비로 지원을 해서 주관을 하고 있는 것은 경찰서에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저희는 자료만 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총괄정보만 주고 운영은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제가 추가로 조금 보충답변 드리면 올해 사업 중에서 국비, 행자부에서 시달되는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돼 가지고 시비 예산이 저희한테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본청에, 시청에 요구를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예산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시청에서도 아직 저희들한테 안 내려오고 있는데 아마 내년초라야 내려올 것 같습니다.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내려오면 현재 설계나 이런 게 들어가고 조치가 될 겁니다. 현재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박남순위원

올해가 다 갔는데 그러면 내년 초에는 그게 내려올 가망이 있어요? 올해 잡혔던 거죠?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우리 서울시 전체 중에서 일부 빨리 추진이 된 조금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강북이라든가 일부에는 내려왔는데 전액은 아니지만 강남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저희 강남 쪽이 조금은 다른 데보다는 조금 지연이 되고 늦게 배정이 되고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게 서울경찰청하고 서울시 교통운영담당관실에서 있습니다. 저희구 예산으로 다 한다면 바로 바로 선정해 가지고 바로 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데 국·시비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경찰청 또 서울시 그런 사항이 연계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문제가 제때 제때 확보 안되고 또 나아가서 업자를 선정하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알겠고요. 지금 여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정비나 여기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환경 교통시설 표지판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단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것은 많이 틀린가요?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정비 하고 또 보행자

박남순위원

아니 그 밑에 어린이집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20개소, 50개소요?

박남순위원

네. 단가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죠?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여기 표지판, 저희가 이런 내용들은 지금 세부적으로는 제가 여기서

채수영위원장대리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박남순위원

이것을 과장님이 산출내역을 답변을 못하시면 안되죠.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여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가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딱 면적에 따라서 얼마 얼마 정해진 내용인데 여기 사안, 앞 쪽에 표지판, 노면표시 이런 사항들이 각각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채수영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대답이 되겠습니까?

박남순위원

대답이 잘 안됐는데요.

채수영위원장대리

그럼 해당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이것은 팀장이 자리에 못 와 가지고

채수영위원장대리

그럼 나중에 개별적으로 팀장이나 과장님이 박남순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세요. 아시겠습니까?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희가 아침에 심의했던 교통행정과에 293쪽을 보면 이면도로 교통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하고 지금 300쪽의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그리고 301쪽의 보도상 차량진입 방지시설 설치작업 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그것좀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주로 큰 틀에서 봤을 적에는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거고 저희 교통지도과에서는 신규로 설치된 장소를 보수하고 관리하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큰 테두리 안에서는 같은 작업이라는 겁니까?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게 그렇게 이분화 되는 게 왜 그렇죠?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교통행정과에서는 큰 주차장을 새로 신설한다든가 새로 신축한다든가 그런 걸 하고 그 신축하면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져 가지고 저희가 교통시설계에서 보수라든가 그런 사항을 같이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해 가지고 110만원해서 50개가 올라왔는데 제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 가지고 유심히 우리 지역 강남구 동마다 어디 가면 살펴보는데 대부분이 어린이집이라든가 가까이 가면 한전 전봇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엄청나게 크게 보호구역이라고 써놨는데 그게 아마 110만원 정도 가지 싶습니다, 제 생각에. 그렇게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또 50개에 110만원이 올라와서 5,500이 올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여기에 정비대상 전체적으로 보면 각종 민원업무 처리비입니다. 이게 사업비입니다. 제일 처음에 신규로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지역에 전부 다 경찰하고 서울시 교통운영과 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하고 여기에 따른 것은 사후관리, 떨어졌다든가

병호

김병호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작년 초 아니면 말에 설치를 했거든요. 엄청나게 크게 많이 했는데 깨끗하더라고, 전부 다.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그런 지역은 저희 아까 정비요청 저희가 민원에 의해서 완전히

병호

김병호위원

110만원 해 가지고 5,500 올라온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거기가 어린이집 한 군데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주변에 보통 어린이 스쿨존을 하는 경우에 한 300m 전후해서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각종 시설물 사항들이 몇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고

병호

김병호위원

제가 사는 지역이 주택인데 어린이집이 좀 많은 편이에요, 민간 어린이집이. 그래서 갑자기 그걸 유심히 봤거든요. 엄청나게 하여튼 거의 다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여기에서 50개소는 민간 어린이집까지는 저희가 커버를 못하고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대리

김병호위원님 다 됐습니까?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우리 김병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지금 작년에도 보면 어린이 보호 표지판이라고 해 가지고 20개소 450만원, 보행자 안전시설 10헥타 똑같이 이렇게 있거든요. 60만원짜리 70개소, 162만5,000원짜리 16개소 이렇게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이것을 정말 또 하나요? 해마다 하는 것 아니잖아요?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 여기에는 교통시설 우리 강남구 전 지역에 교통시설물 총괄현황은 자료에는 있지만 4,000 몇 개 정도 될 겁니다, 시설이.

박남순위원

아니 아까 초등학교는 30개교라고 했잖아요.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여기에 주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해 놓고 보행자 안전시설, 보행공간, 뒷골목에 관한 사항들 전체 이것 외, 이것 외에도 주로 말씀드렸듯이 민원처리, 민원사항 그때 그때 요구한 50m 도로, 50m 도로는 아니겠지만 불과 한 12m 미만 도로 그런 지역에 설치하고 또 민원이 제기되고 그럴 때 포괄적으로

박남순위원

다른 데는 알겠는데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하고 유치원, 어린이집은 그래도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하냐, 그 말씀이에요. 다른 데는 알아요.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여기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 50개소가 있는데 50개소만 딱 하느냐, 지금 여기는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 문서에는. 그런데 그 외, 그 외 각종 시설들이 상당하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뒷골목이라든가 그 권역 조금 벗어났다고 해 가지고 안해 줄 수도 없고 여기에 보면 전부 다 민원처리비로 2억4,200이 계상이 되었다 하는 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300쪽에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권철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권철규위원입니다. 내용은 무슨 얘기인줄 알겠는데 2006년도에는 20개소를 했고 또 지금 2007년도에는 50개소를 하고 지금 내용이 되어 있어서 물론 주변의 어떤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되어 있다 하면 이런 표시보다는 차라리 사실은 작년에 20개소를 했으면 올해는 안 바꿀 것 아닙니까? 어떻든간에. 그러면 30개소가 올라왔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외에 민원에 대한 어떤 추가분 해서 얘기가 되어야지 작년에 20개, 올해 50개 또 여기 밑에 보면 유치원, 어린이집도 작년에 16개소, 올해 20개소 해마다 같은 가격으로 그렇게 올라오는 모양은 지금 말씀은 알겠어요. 그 주위에 더 추가분이 있다 하는 건데 산출내역서의 내용은 이렇게 되지는 않아야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여기가 말씀드렸듯이 예상입니다. 예정금액입니다.

권철규위원

예정금액인데 사실은 이 사업을 하시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 하면 그게 진짜 현실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산출내역이지 뭉뚱그려서 간단하니까 작년에 20개, 올해 50개, 작년에 16개, 올해 20개, 이것은 산출내역이라는 예상, 실제 우리가 각목을 보고 또 사업을 듣는 일은 그렇다면 그럴 필요가 없죠.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그러시면 제가 여기가 4,000개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여기서 2억4,200을 지금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해 놨는데 "여기에서 이것이 아니니까 여기에 안돼 있으니까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작년에 20개소를 했는데 올해 30개소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이 내역서 상으로는 맞다 라는 얘기예요. 하는데 그 주위에 몇 개를 더 해야 하는 추가분 그러니까 여기다가 차라리 밑에다가 민원추가분 예상, 예비 얼마 이게 낫지 이게 작년에 20개 했는데 올해 또 50개 하고 작년에 16개 했는데 올해 20개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명칭은 그거가 아니라는 얘기죠.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그 말씀은 저도 충분하게 이해하고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탈락이 되고 없어졌는데 지금 시민들은 당장 해 달라고 합니다. 당장 해 달라고 그래요.

권철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건 하는데, 하는 건 해야 되고 예비비라고 만들어 놔야 되는데 명칭은 명칭과 그것은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도 아, 이거 일반 주민이 와서 봤을 적에도 야, 작년에 20개 했으면 올해 30개 해야지 작년에 20개 했는데 새로 또 50개냐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요지가 있고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했는데 또 하고 했는데, 여기 작년에 16개, 20개 했는데 또 올해 20개하고 이거는 앞으로 산출내역 표시를 할 적에 그 내용에 대한 품명을 조금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수영 부위원장, 김세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낼까요? 그러면 특별회계 301쪽 보겠습니다. 김승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보도상 차량진입 방지시설 설치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죠?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지난 해부터 추경부터 추진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기초질서 지키기 일환 사업으로 발레파킹업소 지역이 저희가 상당하게 한 40여군데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차량진입 방지시설 기초질서하고 관련돼서 작년 하반기 이후 또 그 전부터 볼라드를 설치해서 꾸준하게 해오던 사업입니다.

김승돈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적인 문제도 포함이 될 거 같으니까 국장님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 걸로 보고 뭐 지난 추경때 좀 했다고 하니까 신규사업으로 보고 이 사업에 있어서 이제 볼라드를 설치를 해서 차량의 인도진입을 방지하겠다는 얘기 인데 지금 이 볼라드 설치가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아니면 보도 정비를 하면서 그 볼라드를 많이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실태를 점검해 보니까 그 인도를 또 들어가고 싶은 화물차량, 노점상이라고 얘기 할 수도 있겠죠. 이 사람들을 봤더니 분질러 버리고, 아니면 흔들어서 흔들면 이게 이빨 빠진 것 마냥 이게 눕히기고 하고 또 올려 놓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볼라드를 그 넣어가지고 파손시키고 비틀어버리고 하는 거보다는 그 볼라드를 설치해야 될 장소에 화분을 설치를 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수준으로 조금 큰 화분같은 것을 놓으니까 미관상도 아주 좋고,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한번 시범 설치를 한번 해 봤어요. 한 2년 전에 상당히 좋던데 이 볼라드를 설치해서 삭막하게 하는 거보다는 화분을 설치해서 미관도 살리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지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볼라드 설치한 거는 토목과 예산으로 많이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토목과에서도 어디에 이 볼라드 설치를 해서 차량이 인도진입을 하지 말아야 될지도 파악이 되어 있고 많이 민원도 지금 토목과로 접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은 국 밑에 이제 교통지도과도 있고 토목과도 있으니까 업무 조정을 해서 이거는 어느 한 과로 통합을 해야 효율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307쪽 보면 토목과에서 시행하는 보도정비라는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경계석 설치인데 이 볼라드라는 그게 특수한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경계석에서 많아봐야 그렇게 예산이 차이나지 않을 텐데 경계석은 지금 미터당 7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여기는 4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7만원과 40만원을 책정한 이유가 있을텐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개당 40만원인데 이게 아마 토목과로 가서 같이 한번 연계를 한다고 그러면 개당 40만원이 아니라 절반 정도라도 이게 가능할 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같은 국에 있고 같은 국장이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 같은 경우는 토목과 주부서가 토목과니까 도로정비는 그 쪽으로 이관해서 동시에 실시함으로 인해서 업무효율도 높이고 예산절감 효과도 높이고 실제 상황도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정책적인 한번 검토를 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아까 구체적으로 질의했던 부분은 하나 하나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업무가 아니고 이 부분은 교통통제를 위해서 할 때는 교통지도과 요청에 의해서 공사를 토목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화분설치문제 그 부분도 저희가 기존에 우리가 설치된 블라드는 도산대로 하고 몇 군데 시범적으로 했었는데 사후관리나 이런데서 문제가 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업무처리하는데 지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도시관리국과 협의해서

김세현위원장

국장님 핵심만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검토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 다음에 양국에서 협조해서 잘 해 나갈겁니다. 그리고 단가문제는 일반 경계석하고, 이 부분은 크기라든가 모든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권철규위원님! 김병호위원님! 저 위원님들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사실 저희들이 지금 토목과하고 치수과가 지금 또 남아있습니다. 오늘 1차계수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절차가 저희들이 많이 못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현안에 대해 핵심적인 질의만 위원님들한테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돈위원님 어떻게 이해 다 하셨습니까?

김승돈위원

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355쪽 보겠습니다. 357쪽.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그 357쪽 견인 및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에 대한 사업 수익이 있죠? 견인차를 과태료 부과하고 끌고 가고 하면 우리는 그 경비를 지금 이 경비를 관리공단에 주지 않습니까? 주기 위한 돈이죠? 이 돈이?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견인하고, 견인보관소 운영은 저희가

이강봉위원

직영합니까?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아니 차를 끌어가면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영합니까?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아니 직영 안 합니다.

이강봉위원

공단에서 운영하죠?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공단에서도 운영을 하고 민간한테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긴 얘기하지 말고 짧게 얘기합시다. 14억7,190만원은 우리가 예산을 여기서 주게 되면 민간위탁, 관리공단으로 주는 돈 아닙니까?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14억을 관리공단에 주는 게 아니고 크게 봐서는 14억7,000은 견인을 하면 개인이 견인료를 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그 견인료 그 다음에 이 여기서 우리가 지금 견인료 인건비는 우리가 주잖아요? 14억7,000만원을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그런게 아닙니다.

이강봉위원

아이 참 민간위탁금으로 주지 않습니까? 이 돈은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견인을 네 군데서 합니다. 공단에서 한 군데하고 크게 봐서는 민간, 개인이 합니다. 그러면 차 1대에 4만원을 내면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산 14억7,000만원을 주잖아요? 주면 그것을 갖다가 견인료는 견인사업자건 관리공단의 견인팀이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부과된 견인료와 그 과태료는 우리 강남구청이 세외수입으로 수입을 잡죠?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수입을 잡는데 그것은 일반 회계 세외수입이에요? 특별회계 세외수입이에요?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특별회계로 잡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회계로 예산을 줘서 이걸 특별회계로 받아들인다 말이예요. 그죠?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특별 여기에 예산은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서

이강봉위원

특별회계로 받아들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특별회계 수입이 이제 2006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 추계가 얼마나 수입이 됩니까?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저희가 14억7,000이 나가면 14억7,000이 저희 구로 다시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이강봉위원

14억7,000이 나가고 14억7,000이 들어온다? 본전 들어오네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불법주차하고 업무용으로 저기 스티커를 줬을 때 세워놨을 때 하고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불법주차하고

병호

김병호위원

구의원들 업무용이라고 스티커 하나 줬잖아요? 그거하고 불법주차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도로교통법상에 모든 차는 보도상에 세울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업무차량이 됐던 일반 차량이 됐든 간에 세울 수 없습니다. 편의상 업무용이라고 하는 경찰이 꼭 긴급한 사항, 경찰이라던가, 소방이라던가 그런 사항이 있을 적에 사실상 저희가 일부 제외를 하고 있고 여기서 솔직히 공무원들이라든가 특별한 업무가 공무가 아닌 특별한 사항이 아닌 경우는 제외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선 주차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주차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 불법주차는 어떤 걸 불법주차라고 그래요?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이라고 하면 그 차에 한해서 한달에 3만원이면 3만원, 5만원이면 5만원을 갖다가 지불토록 되어 있는데 다른 차가 그 지역에 다시 말해서 구획을 샀습니다. 3만원 내지 5만원을 주고 그러면 다른 차가 들어갔으면 당연하게 그 차는 견인대상차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거기서 자기 집앞에 만일에 선이 안 그어져 있는데 세워놨을 때 그것은 어떻게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대로를 중심하고, 보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차를 하고 있지 사실상 그 조그만 지역도 소로도 불법주차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불법지역인 경우는 선을 다 그어 놓습니다. 그런 지역에 주차하는 경우는 불법주차이지만 단속은 보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대문앞에는요?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돈위원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특별회계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남순위원

359쪽이요.

김세현위원장

359쪽이요?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먼저 358쪽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세현위원장

그러면 이경옥위원님 358쪽 먼저 하시고

경옥

이경옥위원

모니터요원은 17명 있는데 3교대 근무입니까?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저희가 CCTV가 여기 114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24시간 이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니터요원이 17명인데 3교대 근무냐고요?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비교해서 제가 좀 여쭤 보겠습니다. 방범 CCTV하고, 차량모니터 CCTV하고 1인당 볼 수 있는 그게 이 CC 촬영TV가 1인이 볼 수 있는 대수가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방범 CCTV하고 비춰봤을 때 서로 견주어보면 이게 더 노동강도가 심합니까?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방범용 CCTV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행하는 뒷골목에 주택가 이면도로에 통행하는 분들의 사진을 촬영하고 이상자가 있을 때 신고를 하는데 저희 CCTV는 시간을 다 차가 주차를 하면 시간을 다 잽니다. 그래서 사진을 갖다가 두 컷, 완전히 구분이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님 35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359쪽에 지금 그러니까 무인단속 신규를 18대를 더 증설한다는 겁니까? 지금?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11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동사무소에서나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신규로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 내지는 또 사업용차량 다시 말해서 개인택시라든지 영업용택시 그런 차량들이 도로에 많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커버를 하고

박남순위원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 데 더 신설한다 그 말씀이죠?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자료입력이나 모니터요원은 더 증설이 증원이 안 되도 되는 겁니까?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가능한요 새로 나온 시스템으로 교체해서 자동화시스템이 겸비된 CCTV로 지금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새로 나온 거에는 자동화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완전 자동화는 아닌데 반자동식으로 또 최신형 지금 자료를 보면 10년 전에 설치된 것도 있고 작년에 설치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매년 CCTV 관련사항들이 새롭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새로 개발된 거 18대를 설치하겠다.

박남순위원

그럼 알겠고요. 여기 실시설계비는 그럼 5,100만원이 뭐예요? 1개소에 5,100만원.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저희가요 실시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하나 하나.

박남순위원

새로, 18대에 대한 거를.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추가해서 말씀 좀 드려야 하겠습니다. 늦는데 자꾸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카메라 설치가 되어 있어도 하나도 차들이 그대로 주차되어 있는 이유를 묻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서 그런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역삼동 일대에 하이리빙하고 그 스타타워 주위에

김세현위원장

네. 잠깐만요. 채수영위원님이 의사발언진행이 있다고 합니다.

채수영위원

미안합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자꾸 늘어지지 말고, 답변하면 일문일답으로 예, 아니오 이것만 말씀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설명하실 필요 없이 이건 이미 지난번에 수 차례 설명한 거고 대략 얘기해도 구의원들이 어느 정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하시지 말고 너무 자세하게 하니까 졸려요. 그 점에 대해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김세현위원장

채수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강동원위원

스타타워하고 하이리빙 주변에 항상 보면 차가 주차되어 있어요. 그런데 카메라가 돌아가는지 카메라가 안 돌아가는지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시설했으면 시설한 만큼의 벌과금이 있다던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 테이프 하나 붙이면 아무리 사진을 찍어도 그게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가치가 있습니까? 그건 그래서 누가 감시를 한다든지 돌아다닌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지 한번 보세요. 매일가면 차가 수 없이

김세현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예산현안에 대해서 핵심질의만 좀 해 주세요.

강동원위원

대기하고 있어요. 차가 주차하고 있어요. 이거 시정 좀 해 주세요.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그런 부분들은요. 저희가 CCTV상황실에서 해당지역에 직원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테이프로 붙인 것은 제거하고 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한번 보세요. 시설 좀 확실하게 보세요.

김세현위원장

이것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강동원위원님 제대로 한번 따지십시오. 다음은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은 CCTV를 18대를 설치한다는 거죠?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 견적서하고 말이죠 시방서라고 하나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가 조달청에 조달 의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예정 가격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예정가격 기본적인 거는?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기본적인 거는요. 지금 18개해서 1대에 4,400만원이 소요 될 것이다 해서 예정된 가격이고, 이것은 입찰하고 또 조달청에 넘기고 실시 설계하고 그래야 최종적인 실시설계를 해서 조달청에 넘겨서 거기서 낙찰된 가격이

권철규위원

지금 우리 김병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예가를 잡기 위한 어떤 근거서류를 내달라 하는 얘기예요.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금년에 13대를 설치를 했는데

권철규위원

그것을 내주시면 되지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그 가격을 제출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까? 어떻게 마칠까요? 특별회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목명세서를 보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각목명세서 504쪽부터 보겠습니다. 504쪽. 그러면 각목명세서 607쪽에서 621쪽을 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박남순위원

여기 615쪽이요? 아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그 포상금 때문에 많이 말씀들 하셨는데 지금 2차년도에 이게 뭐예요 31억에 5%해서 1억5,500인데요. 이게 과연 누구한테 몇 명한테 주는 거고 어떻게 했을 때 이 포상금이 나가는 건지 그것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포상금은요 일반세법하고 같이 근거가 지방세법에 근거를 두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나온 사항들인데 지금 현년도에는 없고 1차년도 1%, 2차년도 뭐해서 5%로 나오는데 이 금액은 예정된 금액 다시 말해서 과년도 체납금에 대해서 징수예정금액으로 잡아놓은 금액이고 저희 과의 경우는 이 금액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지방세법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정해놨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이거 지금 과태료 낸 거를 다니면서 연락해 가지고 이거를 빨리 좀 내십시오 이렇게 독촉을 하고 그러는 사람이 이거 타는 겁니까?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아니 저희는요? 징수에 관한 사항인데 체납금을 갖다가 징수를 하는데 막바로 전화 민원을 받아서 내는 경우 있고 독촉하는 경우 있고 또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거 있고 그런 사항들을 총괄해서 하는데 저희가 4만원을 갖다가 징수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방문은 않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거 직원은 당연히 과태료는 자기가 받아야 하는 거는 자기 의무잖아요? 직원이면 그런데 자기가 직원이 자기 의무로 해서 과태료를 징수를 했는데 포상금을 어떻게 1억5,000씩이나 몇 명한테 주느냐 그 말이에요?

이강봉위원

이거는 작년도 포상금 지급명세를 내라고 하세요.

박남순위원

그럼 그걸 한번 줘 보세요.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이 포상금은요 위원님들이 지난 번 구정질문 때도 말씀하셨고 쭉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세법에 세무공무원들하고 준해서 이것도 체납과태료기 때문에 준해서 책정을 하고 있고 지금 1인당 받는데 한도액은 나름대로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공무원

박남순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올해 포상금 나간 내역을 그걸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여기보면 주차단속 우수부서 포상금 이게 5억1,800이 있는데요.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을 했지만 각 과별로 이것을 또 계속하는 걸로 지금 예상을 잡고 이렇게 포상금을 잡아 놨습니까? 이거 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세요.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앞으로 법 집행에 엄정을 기하고 기초질서 전반적인 그런 면에서 앞으로 기초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저희가 할 겁니다. 하는데 실제 고생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게 그 1인당으로 계산했을 때 연간 한 2만원정도 전체적으로 하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간인가요? 월간 한 2만원 1인당 나눴을 때 2만원밖에 안되는데 거의 실비기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저희가 정책적인 방향으로 기초질서 지키기를 계속해 나간다는 쪽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강남구 공무원이 1,300명이라면 지금 저기 한 사람당 40만원꼴인데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해야지 주차 이거 한다고 실적 올린다고 나가가지고 그 차 스티커 떼는게 바람직한 일인가 그 말씀이에요.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분간은 질서가 유지되면 뭐 이 부분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거 저희가 시민들한테 여론조사한 결과에도 계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저 각목명세서 620쪽 보면 거주자공영주차장 관리 정산서 교체, 교체비용으로 컨테이너가 노후됐다 그러는데 27개가, 이게 언제 구매가 돼서 설치가 됐고 몇 년 사용했는데 노후됐다고 교체비용이 청구된 건가요?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연도는 여기가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노후되고, 도색도 해야 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그리고 나서 또 수리할 부분 포괄적으로

이강봉위원

지도과장! 지금 교체비용으로 800만원짜리로 해서 6,480만원이상 청구됐는데요. 이게 몇 인치짜리에요? 사이즈가?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컨테이너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주차관리요원들 쓰고 있는

이강봉위원

주차박스가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주차박스 규모는 몇 미터, 몇 미터인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게 본위원이 볼 때 한 20피트짜리, 20피트짜리인 거 같은데, 20피트, 40피트는 안될 거예요. 소형 컨테이너인데 개당 800만원이면 상당히 비쌉니다. 이거 시중에 그 아마 시중에서 그런 정도로 주문제작을 하면 글쎄 이것도 뭐 조달단가 계산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거 상당히 과하게 청구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 지금 폐컨테이너는 어떻게 처리하죠? 교체되는 컨테이너?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작년에 교체한 저기는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기처분을 하는데 폐기물로 경매처분합니까?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그렇게 경매해서 지금 처리한 사항은 현재, 별도로 파악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강남구청에서는 연도가 지났다고 해서 폐기를 시킨다고 해도 그 컨테이너 자체는 다른 현장에 가면 충분히 쓸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더구나 지금 신규로 새 컨테이너로 해서 800만원씩 예산청구가 됐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고물컨테이너라 그래도 본위원이 볼 때는 개당 한 40~50만원씩은 받을 겁니다. 이것을 고철로 처리하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금 묻는 거예요.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지금 그런 부분은 공단에서 별도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별도로 어떻게 처리했는지 지난 해에

이강봉위원

그리고 800만원에 대한 예가가 어떻게 산정됐는지도 한번 서류를 주세요. 어디 견적을 해서 받은 것인지,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했는지?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알았습니다.

이강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618쪽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사항이라고 나왔는데 어디입니까? 이 지역이? 지금 아직 안한 데가? 강남구에서, 거주자우선주차 확대한다고 지금 나왔는데 어딥니까? 이 지역이?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거주자공영주차장 사후관리 618쪽.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 지금 현재는요 지금 어디를 잡아 놓은 곳은 없습니다. 어느 장소를, 그래서 미리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병호

김병호위원

아니 우리 강남구 지금 26개동에서 안한 데가 어디 있어요? 거진 다 했다고 그러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는요 항상 폐쇄를 요청하고 신설을 요청합니다.

김세현위원장

자, 과장님 그 질의가 아니잖아요. 아까 채수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핵심 질의 답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신다고 하시던지 이렇게 하셔야지

병호

김병호위원

안 한 데가 어디 있으며 어디를 할 예정이냐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지금 예정장소는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항상 폐쇄를 원하고 또 신설을 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신설을 원할 때는, 신설을 원할 때는 예정가격으로, 예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아 예정?

김세현위원장

이해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618쪽에 CCTV 및 전용차로단속자료 시스템 유지관리비에 보면 CCTV실 유지관리비, 시스템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시스템 수리비 뭐 이래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요밑에 시스템수리비 42억짜리가 지금 몇 대에 대한 겁니까?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여기에

권철규위원

왜냐하면 114대가 횟수가 다 달라서 교체하고,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작년에 13대 이런 거 다 빼고 그러니까 유지 보수 그게 아직 다 안되어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무료 저기 뭐야 몇 대에 대한 건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날알이 찢어놔서 그렇지 여기 0.5%가 아니고 더 되는 %가 되거든요? 한번 몇 대인가요?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권철규위원님의 답변사항은 여기는 주로 CCTV상황실, 상황실 운영에 따른 총괄적인 유지관리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실이라든가 냉각기라든가 또 하자기간 지난 경우라든가 또

권철규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거든요. 유지보수비라는 건 그런 건데 이 42억이라는 것이 몇 대분에 대한 걸로 한 거냐 이거예요. 왜냐면 이 액수가 지금 상황실이 얼마짜리로 계약이 돼 있던 거예요? 맨 처음에.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상황실이 얼마짜리 계약된 것이 아니고

권철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관제실은 얼마라고 나와 있잖아요.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그런 사항은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얼마짜리 사업이 아니고

권철규위원

계약했을 적에 시스템을 설치했으면 카메라 얼마, 관제실에 장비 얼마 이런 게 나와 있죠.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전체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설치한 게 전체적으로 42억정도의 예산이 투입된 겁니다.

권철규위원

그러니까 카메라 빼고 말하는 겁니까?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모든 전체 설치비요.

권철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상황실에 대한 수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건 아니네요. 전체에 대한 수리비네요.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이것은 CCTV에 대한 수리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만한 상황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아니, 지금 저분 담당자 얘기는 카메라니 뭐니 다해서 2002년부터 6년도까지 42억 예산을 들여서 한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철규위원

맞죠? 그렇다면 카메라까지 다 들어있는 액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실에 대한 것만 하면 카메라부분은 빼고 상황실에 대한 부분으로만 계산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CCTV실 그 관제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항온 항습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여기 시스템유지보수 어떤 시스템을 말하는지 모르지만 밑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가지가 다 중복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한번 총괄해서 다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철규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답변 안 나옵니다. 지금 뭘 말씀하실지는 그건 말고 조금 담당자랑 해서 답변하고 시간도 없으니까 통과하고 만들어서 저를 다음 번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과장님! 권철규위원님 말은요, CCTV 시스템 수리비 42억2,000만원의 산출근거를 갖다 달라 이거죠? 권철규위원님.

권철규위원

알아 들으셨죠?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예.

김세현위원장

산출근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서철호입니다. 토목과 소관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토목과 2007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도영태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작년대비 69억8,815만원 감소된 107억7,3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에 15억6,896만원을, 사업예산에 93억4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질의하신 내용은 잘 압니다. 그런데 예결특별위원회의 소관업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예산 산출근거라든가 어떤 그런 요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사업설명서 30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 산출내역에 지금 측량비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통분석비 1억1,000만원 1식, 조경설계비 1억1,000만원 1식, 전기설비 1억6,500만원 1식, 토목설계비 2억8,607만7,000원 1식 그 다음에 도서인쇄비 770 뭐 그 다음에 설계자문비 10만원짜리 7인으로 3회인데요. 이 지금 분석비용, 설계비용, 설계 비용에 대한 산출근거를 좀 제시해 주세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제출

이강봉위원

아니, 제출하지 마시고 지금 이게 전체가 도로폭 20m에 연장 960m 도로를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해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제대로 짚은 건지 모르지만 덕수궁 돌담길과 같은 그런 양태 그런 형식으로 길을 조성하겠다는 용역 타당성을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이 내역은 그겁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했어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추경에 5,000만원을 주셔가지고

이강봉위원

그 용역품이 언제 납품되죠?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내년 1월 27일까지입니다.

이강봉위원

1월 27일날 납품됩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럼 1월 27일 납품되는 걸 예상으로 해서 산출내역을 지금 교통분석비, 조경설계비로 해서 1억1,000만원씩, 전기설계비 1억6,500, 토목설계비 2억8,600 이렇게 설계비를 제시를 했는데 이 설계비 제시근거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제시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에 보면 이것에 대한 쭉 분석을 해놨는데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 품에 대한 것을 다 반영을 해 가지고 금액이 나온 겁니다. 이 세부적인 내역은 지금 현재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다만 엔지리어링 사업대가

이강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제시해 주세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김세현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걷고 싶은 거리를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 지 몇 년 됐어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지금 걷고 싶은 거리를 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압구정로를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그 외에는 제가 기억이

병호

김병호위원

한 데 없습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렇게 압구정로 외에는 크게 한 거는

병호

김병호위원

없어요? 우리 일원1동에도 걷고 싶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조금 더 자연석을 해 가지고 했는데 사실 큰 효과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난 뒤에 그걸 그렇게 해 놓고 관리가 안 되니까 엉망이에요. 잡초가 우거지고 엉망이에요. 그래서 구태여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오히려 현 상태에서 깨끗이 청소 잘 하고 관리 잘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삼1동 지역은 업무시설도 많고 원래 주거시설도 밀집해 있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걷고 싶을 만한 거리 또 녹지공간이 부족합니다.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현재 보도를 넓혀가지고 보도에 있는 각종 전선줄, 전신주 이런 걸 다 지중화시키고 버즘나무 가로수를 다른 왕벚꽃나무라든지 벚꽃나무로 개량하고 주변의 간판 그리고 도로시설물 이런 거를 몽땅 정비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유치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이렇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기존 보도만 정비하고 차도만 정비하는 이런 사업과 달리 추진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저도 김병호위원님하고 똑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대치동에도 걷고 싶은 거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작으로 주민들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관리부분에도 상당히 관리비가 많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168억이라면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이것이 과연 그만큼 효율성이 나타날지 그게 의문스럽고요. 타당성 용역결과도 지금 안 나온 거고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07p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양재전화국 사거리하고 매봉역 삼거리 2개소 보도정비에 대해서 재무건설위원회 의견은 가로수 수종갱신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권고를 받은 거는 지금 알고 계시죠?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김승돈위원

그래서 저는 한번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이번에 우리가 예감삭감을 하고 이 삭감한 예산을 예비비로 뒀다가 수종갱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거와 연계해서 추경 때 예산편성해 주는 거에 대한 동의여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전화국 하고 매봉삼거리 간 보도정비 공사는 현재 가로수가 되어있는 부분에 한 1m폭으로 띠녹지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탄성포장을 하고 그 옆에 또 1.5m 탄성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소형고압블록으로 포설하는 이런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띠녹지하는 부분에 다음에 얼마든지 수종갱신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 수종갱신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하는 입장이고 주민들이 이 사업을 요구하기 때문에 준공이 안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김승돈위원

그 보도의 안쪽하고 바깥쪽에 있는 현재 가로수가 있는 방향에서 만약 용역결과가 나와서 빨리 수종갱신 하도록 결정이 됐을 경우에 예산반영을 해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도로와 가로수가 있는 상태에서 띠녹지를 만들어 버리면 다시 수종갱신할 때 그거를 드러내고 다시 새로 나무심기는 공간이 부족할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가로수 수종갱신 용역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이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정책적으로 답변하시고 넘어가시죠.

이강봉위원

잠깐, 추가질의 할게요. 여기 지금 토목과장은 띠녹지조성을 하신다고 하는데 산출내역 근거에 보면 띠녹지에 대한 거는 언급된 게 없고 탄성포장, 소형고압포장 그러니까 이게 보도블럭포장이에요. 그 다음에 도로경계석 설치만 시설비로 나와 있습니다. 그 띠녹지란 얘기가 어디 언급되어 있어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 부분은 미미하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켜놨는데요. 저희들이 단면을 차도하고 보도하고 경계석에서 한 1m 부분은 띠녹지를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탄성포장 그 다음에 소형고압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띠녹지 부분은 나중에 가로수 수종갱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많이 띠녹지를 훼손을 안 해도 얼마든지 수종갱신이 가능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질의를 드리기 전에 토목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사진을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알아볼 수 있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포장에 있어서요, 이건 건의사항인데요, 소형고압포장이 보도블럭 포장입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제 항상 우리가 질책, 질타를 받아오는 게 보도블럭이 수시로 정비를 해 가지고 교체를 하고 그러는데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보면 색깔이 바뀐다든가 이래서 전에 해 놨던 보도블럭을 다 드러내고 다시 깔고 그러던데 이런 보도블럭에도 A/S기간 같은 건 없습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보도정비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보통 10년간 저희들이 수명으로 보는데요. 잦은 굴착이라든지 노후로 인해 가지고 각종 중차량이 올라타고 이래 가지고

경옥

이경옥위원

그럴 때 마다 또 교체를 합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게 좀 훼손, 노후되고 또 타지역에 비해 가지고 모양이 나쁠 때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교체를 해 달라고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도블럭을 공급해 주는 회사에게 부탁을 해서 몇 년 동안 같은 색깔이나 같은 모델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 다른 굴착사업 같은 거하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할 때 그 부분만 바꾸면 될 텐데 전체 다 드러내는 게 모양이나 이런 게 바뀌고 그래서 더 그러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A/S차원에서 생산된 지 몇 년까지는 이 모델을 그대로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것을 한 회사에 이런 게 우선권이 주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탄성포장하고 인도를 다시 경계석을 깔고 깨끗이 단장한 데를 내가 몇 군데 봤거든요. 그게 작년도엔가? 일원동, 일원본동 해서 사방 했었어요. 아시지요, 했죠?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일률적으로 가로수 뿌리를 막 잘라내더라고요. 자르는데 똑같이 해 가지고 그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아니, 그게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막 다 잘라내는 거야. 그걸 똑같이 하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시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뿌리를 마구잡이로 잘라내는 부분은 저희들이 반드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그런데 보도를 뿌리가 위로 노출이 되어가지고 밑에 보도를 깔기 위해서는 한 6㎝정도는 모래도 깔고 그 밑에 경우에 따라서 기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장이 되면 지상 위로 어느 정도 올라오는 그런 뿌리는 일부 제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 마구잡이로 잘라내는 경우는 없도록 하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공원녹지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11p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13p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수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채수영위원

토목과장님 309p 보면 도곡동 901-1에서 907-43번 도로개설공사 보상비죠? 2억이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2억

채수영위원

그 위치가 뒤에 도면에 보면 표시가 안돼 있는 것 같은데.

김세현위원장

310p입니다. 310p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까맣게

채수영위원

까만 거 이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그게 그 도로가 개설이 안되고 이렇게까지 온 이유가 어디 있어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지금까지 온 이유가 보상비만해도 보시면 한 33억정도 소요되기 때문에요, 예산 문제 때문에 한도액이 상당히 토목과는 적게 편성되다 보니까 타 사업에 우선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가 33억3,700만원이죠?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보상비를 2억만 청구를 해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대림아파트하고 중림하이빌 상가아파트에서 누차 이렇게 그걸 요구를 해 오고 있고 내년에는 어떻게든 사업 추진을 하겠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대림아파트를 신축을 할 때 도로로 예정됐던 도로인데 그 도로의 소유권자는 대림아파트하고 관계가 없는 소유권자였습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럼 대림아파트를 허가할 때 잘못 허가한 거네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대림아파트 정문 앞에는 도로가 있고요. 이건 전적으로 저희 구도이기 때문에 구에서 구비로 투자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강봉위원

이거 확인좀 해 봐야 될 사항인데요.

김세현위원장

그거 제가 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강봉위원

아니지, 이건 뭐 위원한테 질의한 게 아니고

김세현위원장

과장님께서 현안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강봉위원

아니, 지금 전체 토지면적이 몇 ㎡나 되죠?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보상면적이요?

이강봉위원

예.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보상면적은 1,289㎡인데요.

이강봉위원

920㎡인데 그러면 300평이 안돼요. 200 몇 십 평이 되는데, 200 몇 십 평밖에 안되죠? 200 몇 십 평밖에 안되잖아요. 920㎡밖에 안되는데 지금 아니 도로개설 부분이 폭 12m에 길이 50m 그러면 600㎡ 아닙니까? 그 다음에 폭 8m에 길이 40m 그럼 320㎡ 아니에요? 그럼 모두 합쳐서 920㎡, 300평이 안되잖아요. 300평이 안되는데 토지매입비가 33억이다. 평당 1,000만원이 좀 넘죠? 그런데 아니 지금 이 근거가 왜 수치가 왔다 갔다 할까? 아니야, 도로개설부분이 전체가 이 표시인데 보상토지는 1,289㎡를 사면, 토지매입비 전체 ㎡당 258만원씩에 33억2,690만원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일부만 보상을 한다는 건데, 이 지금 1,289㎡인데 여기 도로개설면적은 920㎡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300㎡는 어디 보냈어요? 그럼 도로개설 부분이 아닌 땅까지 우리가 매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 구간 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강봉위원

아니, 토목과장님! 내가 얘기하잖아요. 도로개설 규모에 표시된 면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로 보상비에 표시되어 있는 전체면적은 1,289㎡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이건 좀 확인을 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계산기 좀 가져와봐.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이게 좀 잘못된 건데요.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빨리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김세현위원장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이게 33억을 전부한 게 아니라 2억만 지금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강봉위원

2억만 하는데 산출근거가 지금 틀려있으니까 물어본 거야.

김세현위원장

산출근거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311p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13p 질의하실, 김승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승돈위원

314쪽 사진을 보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무과에서는 이 육교의 보수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다보니까 재무위원회소속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진상 우측에는 주거가 전혀 없어요, 우측에는. 우측엔 뭐가 있냐면 양전초등학교가 있고 개원중학교 두 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개포주공5, 6, 7단지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5, 6, 7단지에는 초등학생과 중학교 학생들은 이 육교가 아니면 통학이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 육교를 타가지고 좌측으로 가면 양전초등학교로 가는 육교이고 우측으로 가면 개원중학교 가는 육교예요. 그리고 이 수요를 아침에 한번 통학시간 때 가보면 넘쳐나, 거기가. 그런데 그런 걸 전혀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재무위원님들이 이 자체를 삭감을 해 버린 것 같아. 이 부분 수요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물론 육교라든지 도로에 어떤 장애물이 설치되는 걸 지양하라고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는 이 육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잘 설명해야 되고 현장도 가보고 했어야 해. 여기는 이미 이 육교의 전면에도 횡단보도가 하나 있고, 전면도 있고 뒤쪽에도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육교로는 소화를 못해서 육교가 설치된 겁니다. 그래서 육교를 지금 철거를 해 가지고 횡단보도를 설치를 하라고 권고한 것 같은데 이 육교 앞과 뒤쪽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횡단보도로는 초등학교 한 개, 중학교 한 개로 애들이 통학을 못해. 그리고 새벽에라도 아니면 아침 9시쯤 한번 가봐요. 가보면 이 육교에 꽉 차요, 애들이. 이건 반드시 조치가 되어야 되고 더 안전하게 개보수를 해서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장소입니다. 현장조사를 했으면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승돈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8월 26일날 정밀안전진단결과에 이거는 노후도가 진행되고 89년도에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그런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박스거드로 되어 있는데 박스거드가 0.5m, 50㎝밖에 안 됩니다. 사람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시설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한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철거를 할 거냐, 철거해 재설치 하는 것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할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용역을 그렇게 하지말고 횡단보도로 걷는 지하로 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것을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학교 양전초등학교 하고 개포5, 6, 7단지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철거 후 재설치하는 것이 95% 이렇게 동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철거하고 재설치를 해야 할 그런 부분이니까

김승돈위원

그럼 재설치라고 하는 것은 다시 육교를 만들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아예 철거를 해버리고 횡단보도만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러니까 헐어내고 다시 다른 모양으로 해야 됩니다.

김승돈위원

육교 형태로 하라고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육교 형태로 다시

김승돈위원

그러면 보수해서 쓰는 것이 낫지 다시 설치할 것이 뭐 있어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아니 그러니까 보수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노후도가 자꾸 진행되고 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김승돈위원

새로 설치해라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철거를 하고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3억정도 예상하면 됩니다.

김세현위원장

31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토목과 소관 사업설명서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치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319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 사업설명서 324쪽 삼성동 19번지 외 4개소 하수관 정비공사, 없습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인데요 시설부대비 산출할 때 320쪽 같은 경우는 0.68%인데 왜 뒤는 다 0.87%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뒤에 다른 공사는 다 조달계약 수수료 계산을 할 적에 0.87%씩 했는데 320쪽에 거기만 0.68%인데 그 근거가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달라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액에 따라 요율들이 표에 의해서 각각 다른데 그렇게 적용이 되어 가지고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사업비에 따라서 요율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표에 있는 대로 적용하다보니까

이강봉위원

치수과장 내가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그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고액으로 올라갈수록 그 수수료는 떨어집니다. 수수료가 적어져요 금액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1억에서 2억 미만 이렇게 해서 아마 되어 있나본데 2억 미만인 수수료는 0.68%고 2억 이상인 수수료가 왜 0.87%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지금.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달 수수료는 아마 공사, 사업종류에 따라서 틀린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조달청에 저희가 확인한 금액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조달관계, 수수료 관계 규정을 갖고 와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324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326쪽. 328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30쪽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332쪽,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김세현위원장

332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강봉위원

네. 아니 뭐 326쪽부터 나와있는 산출내역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지금 45톤으로 추정을 해서 5만3,000원씩 계산을 하셨는데요. 이 폐기물의 내용은 하수관 정비공사입니까? 뭐 흄관 이런 것에 대한 폐기물입니까? 다른 어떤 준설물에 대한 폐기물입니까?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비는 하수정비공사 이런 경우는 준설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비공사 경우는 요 개량공사 경우는 관을 확대한다 이런 경우는 하수도관을 포함한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하수관 정비공사나 지금 대부분 하수관 정비공사로 인해서 생기는 폐기물은 그 하수관으로 쓰였던 그 다음에 시설비가 나오잖아요. 시설비 나오면 하수관으로 쓰였던 흄관이나 이것에 대한 파쇄, 아니면 깨진 것에 대한 폐기물처리 하는 것 아니에요?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포장 터파기 하면서 하수도 포장을 파손해낸

이강봉위원

위에 덮었던 그런 것까지 일체의 폐기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네.

김세현위원장

이해 되셨습니까? 이강봉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지금 자곡동, 세곡동 328쪽, 330쪽 보면 또 332쪽 철저하게 조사해 가지고 완벽한 공사를 해야지 이것이 장마가 얼마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말이지요 농민들이 피해가 많아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사를 할 때 아주 완벽하게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역시 그 동안에 쭉 농경지에 해당되는 소하천들은 정비가 안돼서 퇴적토가 많이 쌓여있고 그래서 뚝도 더러는 뚝방이 수축이 무너져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기 전에 철저히 해서 농경지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비가 조금만 와도 농민이 얼마나 곡식들이 피해가 많잖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인데요 지금 세곡동, 자곡동 이 일대에 소하천 정비공사에서 나오는 준설토 처리, 그러니까 하상준설은 마땅히 하상을 퍼올려야 되는데 준설토 처리를 제가 그때 어느 현장을 보니까 그 옆에 물이 흐르면서 도랑창이 파지고 하니까 그쪽을 매립을 해요. 매립을 합니다, 준설토를 퍼올려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현재 이 준설토 처리에 대한 비용은 돈만 주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준설토 거기서 나온 준설토에 대한 적정량을 나중에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책임감리를 별도로 두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요즘은 주민들도 공사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해서 조금이라도 그 옆에 땅이라든가 매립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사실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교수마을 건너편 언덕에 하천이 소하천이 있어요. 소하천이 작년도에 장마 때 아마 일부가 무너져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하천 뚝방 일대가 논밭쪽으로 다 떨어져가니까 거기에 뚝방을 세우면서 그 떠내려간 자리에다가 준설토를 퍼서, 사실 준설토라도 오염된 토가 아닙니다, 소하천에 있는 토양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매립을 하던데 지금 얘기대로 준설토 처리비용을 이렇게 따로 주게 되면 그 처리된 준설토는 준설토 대로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다른 흙을 갖다 메워야 될 것입니다, 다른 흙을. 다른 흙이나 토사를 사다 메워야 될 것 아니에요. 떠내려간 그 지역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검토가 되고 설계가 예정이 됐는지 아니면 발주를 할 때 그것에 대한 물량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서 준설토를 매립토로 쓸 수 있다면 매립토로 쓰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매립토로 쓸 수 있는 준설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따로 퍼다가 준설토 처리를 하고 새로 토사를 사다가 넣어야 되는 그런 이중경비가 발생하잖아요.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이게 논밭이다 보니까 거기는 분명히 떠내려가면 논뚝이 떠내려가고 밭뚝이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가면 거기에 있던 토사는 밀려 다른 데로 유실이 되는 것이고 그 하상천을 준설하고 나면 그 흙을 갖다 버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준설토 처리비용을 준다고 하는 것은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까 파서 메우더라고 내가 작년에 우연히 그런 현장을 보았어요, 교수마을 안쪽에서.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실제로 무너진 뚝방에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토사든가 할 경우는 시험을 거친다든가 해서 그것을 재활용하는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332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334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일단 아까 그 시설부대비에서 2억미만 이런 기준이었던 것 같은데 아까 320쪽은 0.68%고 거기는 1억9,800인데도 0.68%고 이것은 지금 0.87%네요. 1억이 채 안되는데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것이 제 질의의 요지가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주민의견 수렴하는데 3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어떤 식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려고 하시는지 그것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여기는 워낙 광범위합니다. 광평교로부터 그 위에 세곡천 상류까지, 하다가 보니까 그 주민들한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경옥

이경옥위원

찬반을 여쭤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태공원을 어떻게 조성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는 것입니까?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생각처럼 과연 생태공원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도 설문에 넣을 수 있고요. 또 저희들이 세곡천부터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셨을 적에 찬반을 묻는 것인가 그것이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은 아닌 것이지요. 그렇지요. 지금은 다 친환경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것에 반대할 리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며 그런 것에 대해서 여쭤본다는 것이지요?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아까 그 시설부대비 그것은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이상합니다.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네.

김세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인데요 지금 종합생태공원 조성공사를 위한 설계용역비가 1억500이 신청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시설물 설치공사는 주민통행이 거의 없어, 주민통행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여기가. 그런데 이것이 하상에 그러니까 하천에다가 이런 생태공원을 조성했을 때 장마가 지거나 어떤 폭우가 쏟아지면 반드시 이것은 침수가 될 것이고 침수됨으로 인해서 그 조성했던 공원은 다시 손을 봐야 돼요. 오히려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대모산, 구룡산 이런 어떤 침수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설치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양재천에는 이미 이러한 생태공원적인 공원조성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재천에는. 그런데 이것은 얘기대로 광평천에서 성남시계까지 세곡천이면 그 양쪽은 전부 전답이고 사람들이 거의 통행하지 않습니다. 통행하는 도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분당가는 고속화도로 다리 밑이야 교각밑인데 교각밑은 지금 얘기대로 쓰레기, 그러니까 음식물 재처리장이 있어요 거기에, 음식물 재처리장이 있지요. 현재 이 구간속에, 가보셨어요?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가봤습니다.

이강봉위원

음식물 재처리장이 있고 그 광평교로부터 자전거 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는 도로가, 내려가는 도로 기억자로인가 꺾여서 내려가 있는데 거기에 도로입구에는 또 막아놨어, 차들이 혹시 들어갈까 봐, 막아놨지요? 막아놓은 것 보셨어요?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쭉 내려가면 여기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과거에 저지른 일인데 강남구청 관내에서 도로에서 이설된 그 버즘나무를 몽둥가리를 쳐서 꽂아놨어요. 그러면 죽어요, 그것이. 죽으면 죽은 나무라고 자빠트려서 톱질해서 거기다 버려 하천가에다가,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다가 지금 생태공원 돈 총 20억 여기 추정공사비 아까 뭐 20억인가 얼마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30억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소요예산 10억, 수질정화시설은 따로 한다고 그래도 이런 것을 이렇게 수질정화시설이나 여기 생태공원 만들면 학생들 학습상 가기는 하겠지요, 이런 것 만들어놨다면.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현재 같은 구조에서는 제대로 아직 검토가 안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국장이나 과장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생태공원 공간조성을 위한 용역 설계가 실제는 양재천과 탄천 그리고 세곡천까지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실제로 지금 이강봉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보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쪽에 재활용처리 부분이라든가 뚝방에 있는 그런 것들이 처리장으로 2008년도 말인가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뚝방을 다 정비해서 자전거 길을 만든다든가 그리고 대곡, 대왕교를 하월시키는 그런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 그 다음에 세곡천 하고 탄천 합류부 거기서부터 그위에 세곡천 세곡교까지는 생태공원으로 수질정화시설이라든가 식생을 바꾸는 지금 현재는 한산덩굴 같은 것으로 꽉 덮여있어 가지고 완전히 죽은 하천이나 다름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용역에 포함시켜 가지고 그 세곡동 반고개, 대왕초등학교 서남쪽에 임대아파트 2,200여세대가 들어가는 그 계획에 맞춰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또 많이 인구가 늘어나고 했을 때 거기서부터 한강까지 또는 세곡천까지 계속 이어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생태공원 이것을 위해서 지금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견해로는 거기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고 저쪽에 율현동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그 옆에 뚝방길부터 그 도로를 일반차량이나 산책객이나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게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다 저는 그런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는 지금 그 도로는 저쪽에 세곡동 끄트머리에서 그러니까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그 입구에 무슨 수녀원이 있어요. 수녀원 있는 그 시설부터 쓰레기처리 차들밖에 지금 다니지 않습니다, 여기가.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를 자주 안가봐서 나는 과거에 거기를 몇 번씩 가봐서 그쪽에 정서를 내가 잘 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는 뚝방도로부터 일반차량이나 어떤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게 먼저 정비하는 것이 우선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견해예요.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거기 뚝방길은 현재는 쓰레기차 같은 것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뚝방 밑으로 도로가 지금 토목과의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되고 있는 20m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앞으로 계속 연계돼서 SH공사에서도 뚝방 밑으로 그러니까 뚝방에서 농경지쪽으로 그리로 길이 하나 납니다. 나면서 쓰레기처리장 종합처리시설이 생기면 다 그쪽으로 이전하고 거기에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지금 쓰레기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이 2008년도 완공예정이라는 것 아닙니까? 2008년도 상반기도 아닐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설계용역은 2007년도 내년도 추경이나 본예산 때 검토를 해도 충분히 시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다소 그런 시기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36쪽 치수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37쪽 양재천 방문자센터 설계용역, 김승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승돈위원

양재천 방문자센터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서 몇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계시기 전에 그전 국장하고 집단 민원이 생겼던 것이고 이것이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까지 했던 사안입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기존 금년 6월인가 가로공원에 관리사무실을 짓다가 그 집단민원 항의받고 했던 그 사업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양재천 방문자센터를 지금 어디에다가 설치를 할 예정으로 설계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그 위치가?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재천 방문자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로써 장소가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해서 가장 양재천 방문자들이 용이하게 접근하기 좋은 위치를 찾아서 주민설명도 하고 그 동안에 양재천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검토해 가지고 시설물 목재 방문자센터를 하천하고 하천 뚝방이나 이런 데 잘 어울리는 그런 시설물로 하기 위해서 본 용역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그 혹시 만에 하나라도 탄천 하수처리장 진입로 쪽에 그러니까 대진초등학교 담벼락 밑에 설치할 수도 있나요?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거긴 아닙니다. 거기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콘테이너박스들이 있으면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별도로 2,250만원 들여서 해 가지고 내년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 있는 방문자센터는 별도로 용역을 해서 대치교 건너편에 건너편 북쪽으로 탄천 합류부 쪽으로 좀 깊은 자리에다가 교통은 그 용이한 그런 위치에 해 볼 생각으로

김승돈위원

도시가스공사 뒤쪽으로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예, 그 뒤로요. 거기는 있는 콘테이너는 다 없애고요

김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이거를 총 공사비를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소요 공사비가 안나왔어요?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한 5억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5억이요?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럼 여기 좀 표시 좀 해 주셔야죠.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현재는 4,000만원 이거는 용역이고요 별도로 사업비는 별도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얼마정도나 예상하고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한 5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5억 정도요.

이강봉위원

그러면 지금 평당 1,000만원 짜리로

박남순위원

1,000만원이네.

김승돈위원

시설비까지

이강봉위원

시설비야 뭐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그래서 친환경적인 시설물로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쌀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자 이거는 아직 예산이 안 올라왔으니까

이 4,000만원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 4,000만원 주면 예산이 그냥 가는 거예요.

김세현위원장

아 그 때 설계 나오면 그 때 따지면 될 거 아닙니까? 비싸면 그 때 가서 따지면 되는 거지 자,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38쪽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치수과 소관 사업설명서는 마쳐도 되겠습니까? 각목명세서 토목과 소관부터 보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각목명세서 487에서 498쪽입니다. 토목과 소관 각목명세서 487쪽에서 498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인데요 지금 492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으로 17억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도로시설 유지보수비용에 대한 공사는 현재 예정된 어떤 구간 구간 공사가 아니고 전체 단가계약으로 계약을 할 예정금액이지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다음에 보도소파 및 장애인시설 보수공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이면 도로 유지보수 일체 여기 계속되는 모든 공사비가 단가 계약으로 다 될 예정이지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단가 계약을 해 놓고 나면 실제 우리 관내에 지금 얘기대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나 소파보도 장애인시설 보수공사, 이면도로 유지보수공사 이 이면도로 유지보수 공사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본위원이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청담2동에 영동고등학교 담 옆에 저번에 민원이 생겼던 지역이지요. 그 지역에 도로가 좀 낮아요 낮아서 물이 차고 해서 초등학생들이 학교 가는 길에 비가 오면 운동화가 빠진 상태에서 학교를 간다 그러기 때문에 젖은 발로 학교로 들어갑니다. 그걸 좀 돋궈서 올려달라고 했는데 이런 단가 계약된 금액속에 그 공사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토목과장은 그 집행이 단가 계약된 금액이 다 소진이 되어서 못 해 주나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이강봉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 소규모 말하자면 50m 연장의 미만이라던지 이런 소규모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볼 때에 그 쪽은 한 30m, 35m,40m 정도만 좀 공사를 해 주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지금 착공을 하지 못하고 내년도 공사로 미루는 이유가 뭡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신축건물을 지은 지 얼마 안 됐고요.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신축건물이 준공하기 전에 공사를 했어야 그 신축건물주하고도 민원이 안 생기지 신축건물 준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도로 바닥을 높이면 결국은 층계가 져서 그거 차량 출입하는데 또 민원이 생기지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가 동절기가 가까운 시기에 제시된 민원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동사무소하고 주변 민원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를 높일 경우에 인근 인접 도로변하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잘 검토해서 내년 봄에는

이강봉위원

아,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 건물 신축준공이 되고 나면 결국은 그 준공된 건물 앞에 도로바닥을 높이면 그 건물로부터 다시 민원이 생기지요 준공하기 전에 공사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래 그 부분이 이제 아시겠지만 민원제기가 건물준공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이강봉위원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고 그 주민들은 그 건물을 신축할 때 민원을 내서 협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토목과에서는 문제없음이라는 협의를 해 줬습니다. 문제없다고, 문제없다고 해 줬는데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반영이 되지 않은 거예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 전달이 건축과하고 저희 과하고

이강봉위원

우리 토목과장이 그 토목과장 자리에 언제 보임 됐습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8월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토목과장 보임 전의 일이에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협의가 좀 우리 과간의 협의가 좀 미비해서 이러한 사안이 생겼는데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가보지 않고 도면만 보고 문제없다고 답변을 해 준 겁니다.

김세현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488쪽에 보면 차량 선박비가 있는데 차량 선박비가 뭡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선박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선박은 해당이 안됩니다. 차량비인데 항목을 그냥 차량 선박비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선박은 사실상 없는 겁니다 이게 차량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건설국장이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이나 이런 데에서는 차량선박 이래 그 총괄 명칭자체를 고유명사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는 겁니다.

김세현위원장

이해하셨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489쪽에 보면 국내출장여비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32명×12 해 가지고 9,9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뭐를 이렇게 출장을 합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민원사항 조사라든지 각종 공사현장 업무연락관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르는 출장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게 나가는데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김세현위원장

이해하셨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동원위원

지금 저 토목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강남구 역삼동의 걷고 싶은 거리가

김세현위원장

아니 강동원위원님 이따 또 나옵니다. 이따가

강동원위원

아니 지금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강봉위원

각목명세서 토목과

강동원위원

아니 토목과 지금 하는 거예요 495쪽 봤어요 495쪽, 495쪽이요. 그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법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지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 비용상으로는 3분의 2는 한전에서 부담하고 50%를 한전에서 부담합니까?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그건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강남구라든가 재정능력이 좀 많은 구에는 50%가 아니면 한전에서 할 수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중화사업을 하는 거는 저희 부담이 50%를 해야 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강동원위원

그래서 법이 지금 통과됐습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법에 지금 우리가 올려놓은 거를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그 법도 있고 저희가 앞으로 도시경관법이라고 해서 거기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하고 있다 하니까요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각목명세서 339쪽에서 358쪽을 보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치수과에 대해서 저 하나 확인 더 하겠습니다. 339부터

김세현위원장

치수과 소관 각목명세서 339쪽부터 358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치수과에서 사업설명서나 각목명세서에 적시해준 준설토 처리비용이 톤당 4만4,000원짜리, 5만3,000원짜리, 5만원짜리 이 단가가 3개로 적혀 있어요. 이 톤당 처리비용이 준설토 처리비용이 각각 다른 이유가 어디 있지요?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각 이 단가가 다른 경우가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가지고 비중 그런 단가가 다소 차이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콘크리트 폐기물

이강봉위원

아니 잠깐 제가 물어보는 거는 똑같이 준설토로 표시된 항목이 4만4,000원단가가 적용된 사업비가 있고 5만3,000원이 적용된 사업비가 있고 5만원이 적용된 사업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각 준설토라고 똑같이 표시되어 있는 준설토인데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준설토도 성상이 각각 다릅니다. 흡입 준설을 했을 때 준설토하고 또 버켓준설이라는 준설이 있고 그런 데에 따라 가지고

이강봉위원

준설토가 무슨 준설토요?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흡입준설이 있고요.

이강봉위원

흡입준설토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버켓 준설이 있고요.

이강봉위원

흡입준설토가 있고 그 다음에 바스켓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버켓

이강봉위원

바스켓 준설토가 있고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예.

이강봉위원

또?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암건의 인력준설이 있고요.

이강봉위원

예?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암건의 인력준설.

이강봉위원

암건의 인력준설.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인력 기계준설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니까 준설토가 그럼 모두 몇 가지 종류의 준설토가 나옵니까?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입니다.

이강봉위원

흡입토 준설토는 톤당 단가가 얼마에 폐기물 처리가 돼요?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그 각각의 단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다는 못 해드리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이강봉위원

그러면 담당 계장 여기 계세요? 업무담당계장님. 아니 예산 지금 설명하시고 예산 심의 받으러 오시면서 그런 거 공부 안 하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김세현위원장

자, 준비가 안 되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그거는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치수과 소관 각목명세서 339쪽부터 358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16분 회의중지

2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과 의견개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예산사업에 대하여는 12월 19일 제6차 예결위에서 집행기관 소관 국·과장의 의견을 듣고 총괄적인 보충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1차 계수조정 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9일 제6차 예결특위에서는 집행기관의 추가적인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고 이어서 제2차 계수조정 후 총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결특위 제6차 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