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억 의원 발언

제70회 제1차 본회의199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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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앞서 방청인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의 섭취나 끽연 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을 하는 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는 신속히 퇴장하여야 합니다.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이라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담당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방청권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청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퇴장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7일간의 감사기간동안 성의있게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기회 기간동안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두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영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진행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영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인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647번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공유재산의 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99년 4월 3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의 수혜대상 확대 및 이자부담율을 완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에서 5%로 완화 되겠습니다. 다음 외국인의 투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그다음에 건물 대부에 있어서 사용료의 산출범위를 세분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온 사항을 참고로 했습니다. 각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가좌2동장은 제외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음에 제6조제1항제1호 중 “조정”을 “지급”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항 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 신고서 접수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년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삭제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음에 3호, 제2항의 심의사항 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호 군지역(광역시의 군지역포함) 9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제14조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제15조 중 “공유재산 관리담당 공무원은”을 “법 제7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은”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의 본문을 제18조의 본문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 재산관리관은 영 제80조제2항에 의거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9조의2 중 제100조제2항제5호를 제100조제2항제5호제4항으로 한다. 제19조의3 제3호 중 제29조를 제2조로 하고 제6호 중 “인정하는 지역의”를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호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6호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삭제하고 제3항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항제5 중 “기업의 공장건설에 필요한”을 “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으로 한다. 1호 영 제95조제2항제2호, 제6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5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농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3조제1항 중 “사용요율”을 “사용료의 요율”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중 “영 제92조제3항제2호 규정에 의한 광업채석의”를 “광업채석의”로 하고 제4항 중 “영 제9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각호의”를 “다음 각호의”로 하며 제6항 중 1000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