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의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희망과 도전으로 시작한 2007년도에도 변함 없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도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2007년도에는 보다 발전적인 강남구정을 다지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 의미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 김세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과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으로써 2007년도에는 찾아가는 위생행정서비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 휴게,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 보관, 보전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또한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통하여 관내 일반음식점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하여 식품안전수준을 향상시키고 위생업소 및 신종업종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에 해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으로써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국내외 건강도시 전문가를 초빙 건강도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으로 선정된 학교와 네트웍을 구축하겠습니다. 국내외 회원 도시와의 사례발표를 통하여 강남구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헬스피아 강남 건강생활 실천사업과 지역주민 보건사업 활성화로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특히 지역주민 보건사업 활성화로는 어린이, 성인 그리고 어르신의 건강교육, 지역사회의 보건교육 지원으로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구민 스스로가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모자보건, 정신보건, 방역소독사업과 방문보건 활성화를 하여서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소관 사항입니다. 새로운 공공의료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보건소 역할변화에 적극적인 대처방안으로 의료취약 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일원, 수서지역에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여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활의약, 한방, 장애우 치과진료 등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공공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편리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원격영상 진료사업과 장애우 무료 치과진료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구민의 웰빙욕구 충족과 운동의 생활화를 통해 노령화 사회의 진입에 따른 만성질환자 조기발견 및 예방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또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보건의료사업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강남구 보건소가 앞장 서겠습니다. 유만희 위원장님과 김세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문경수입니다. 2007년도 보건위생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경수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선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건강증진사업을 위해 아낌없는 도움과 지도를 해 주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 김세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건지도과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지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자 보건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현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원에 있어서 보건위생과는 16명이나 부족하고 의약과는 3명이 플러스 되고 이런데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물론 다 과별로 중요하지만 이 보건위생과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위생과라는 것은 이것 구민의 건강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잖아요. 뭐 식중독 관리라든가, 위생검열이라든가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정원에서 상당히 부족한데 이것이 왜 이렇게 정원이 많이 부족한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사실 지도과나 이런 데는 일종에 이것이 예방차원이라고 본다면 우리 위생과는 이것은 시급을 요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검사 같은 것이 제대로 안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현원 현황에서 보건위생과가 마이너스 16으로 되어 있고 한 부분이 일차적으로는 계약직 의사가 보건위생과 정원으로 되어져 있다가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5쪽에 7명이 마이너스 7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조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한데 이것은 총무과에 정원, 현원 정원규칙을 개정해 달라고 통보를 해놨고 총무과에서 우리 보건소 것하고 타 국 것을 종합해서 규칙개정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위생과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한데 그것도 여기 표에 보시면 기능직이 우리가 10급이 정원이 6명인데 마이너스 6명으로 되어져 있는 것처럼 일반행정직이나 보건직에 비해서 기능직 쪽에서 충원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4월경에 신규직원을 우리 구 전체 차원에서 세무직 열 몇 명하고 일반행정직해서 충원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위생과에 식품위생팀이라든지 이런 쪽에 인원이 아웃소싱 폐지되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총무과에 인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이 부분에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 4월이면 된다는 얘기지요.

그 동안에 기능 10등급은 주로 뭐뭐 하는 사람들이었지요?

방호원도 있고요 그리고 사역원이라고도 있고 운전직도 있고 대부분 방호원, 사역원이 기능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2쪽이요 보건소 예산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는 예산이 한 8억 정도 더 증가한 것이지요?

예.

8억정도 더 증가, 증가 사유가 무엇입니까? 보니까 보건지도과 하고 의약과가 이렇게, 지도과가 한 7억정도, 의약과가 1억 정도 증가했는데 그 증가사유에 대해서 짧게 설명좀 해 주시지요.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지금은 어렵고 저희 가내시 때 신규사업이 추가로 많이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예방접종 바우처사업에서 거의 예산이 10억 가까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 이번에 방문보건사업도 확대 실시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보건지도과 예산이 많이 확대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예방접종이라든가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이 두 가지 때문에 약한 7억 정도가 증가한 것입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약과는 1억정도 증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과장님 하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이슈화 되어 있는 것이 트랜스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지금 식약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급식업체나 영양사들에게는 트랜스 지방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생과장께서는 법 개정을 하기 전에, 지금 법 개정은 아직 안됐지만 감독은 할 수 없지만 이것이 우리 강남구에서 트랜스지방을 자제해 달라든가 이런 홍보 같은 것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의향은 어떠신지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어떤 당뇨라든지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의약계에서도 보고 있고 우리 식약청에서도 12월달에 법 개정을 통해서 트랜스 지방을 어떤 식재료나 식품가공물에 반드시 표시를 하게끔 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중에 있는 그 기간에도 저희들도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가는 어떤 패스트푸드 음식점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그리고 치킨 이런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간 그 기름을 식재료로 쓰는 업소, 또 학생들 집단급식소인 학교급식 시설 이런 쪽에 그런 트랜스 지방 관련해서 어떤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그런 내용을 법 개정 전에라도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서 홍보하는 차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보면 보건지도과 예산중에 2007년도 인건비가 얼마 2,950만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나요? 앞에 1이 빠진 것입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지요.

아닙니다. 2,950만원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2,950만원밖에 인건비가 안 쓰여진다는 거예요?

김일수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경상예산에서의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인건비의 일용인부임이 1,950만원 1명과 1,000만원 2명으로 되어 있어서 2,950만원이 맞습니다.

일용인부는 어디 어디 사용하지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예방접종 사업 보조요원하고 그 다음에 암 관리요원 인건비가 하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질의 드릴게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의료법 개정안 때문에 병원들이 문을 닫고서 서울지역하고 인천지역에서 데모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병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를 들면 그렇게 문을 닫고서 하는 것이 보건소가 아마 내가 보니까 관리대상이 될 것 같은데, 관리자 지도해 가지고 그것이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냥 마음대로 문닫고 데모를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어떤 적절한 지도를 하는 것인지?

됐습니까?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은 원격영상진료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일원2동에만 했는데 역삼1동이 예정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도 장애아들이 많이 있습니까?

김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p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해 가지고 투입인원이 30인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게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아닌지 긴지 잘 모르겠는데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관시켜서 하면 이게 뭔가 얽힐 수 있는 게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한번 질의를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과연 굉장히 고도의 기능이나 기술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노인일자리

김일수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공중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이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어떤 법규정상은 그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그런 어떤 단체의 회원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서울시로 추천을 하면 서울시장이 위촉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창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금 그런 어떤 법령에서 자격을 규제를 해 놓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칭시키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위생감시원들이 영업정지된 업소의 사후관리하고 신규영업장을 개설하려고 할 때 사전조사 하는 것도 위생감시원이 하는 거지요?

유만희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명예위생감시원 외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시설조사 부분, 신고 들어온 업종 그러니까 인허가 부분은 아니고요. 신고 음식점 같은 경우에 신고업종인데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시설 기준에 맞게 시설이 설치가 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하는 부분하고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나서 사후관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단독으로 출입할 수 있는 그 명령 내고장을 주는 경우에는 소비자위생감시원이 단독으로 나갈 수 있게끔 되어져 있고 현재 인력운영 여건상 신고업종의 시설조사는 일차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조를 이루어서 하고 있고 사후관리 업무는 우리 직원 한 명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두세 명이 같이 현장에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그 업무를 안 하는 거네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부분만 해당되는 부분이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p 정신보건사업 그 성과지표를 보니까 학교건강상담서비스 6개교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되어온 사업이지요?

예.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나온 결과는 어떻습니까? 좋은 결과로 나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만족도가 높습니까?

예.

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구청장께서도 보니까 상당히 교육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고 사실은 이 학교건강상담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교육관계 하고도 관련이 될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연관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는. 그래서 결과가 현재까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이쪽 부분에 관해 가지고 좀더 강화를 시켜 가지고 해 보셨으면 어떤가 싶어가지고 의견 한번 제시해 보는 겁니다.

말씀하시지요.

김일수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07년도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는 2월 9일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월 9일날 현장방문이 있거든요, 정신보건센터에. 그때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예.

그럼 그때 준비좀 잘해 주시고요. 거기 각종 프로그램도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07년 1월 15일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로 임명받은 변상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사장께서 보고 드려야 마땅하나 현재 공석중인 관계로 제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장님, 김세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4) 앞으로 저희 공단 240명 전 직원들은 주민들이 보다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장님, 김세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지도와 사랑으로 저희 공단을 이끌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상태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팀장님들은 소관팀 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초기에는 단순업무 주차업무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스포츠 문화센터 그 다음에 임대상가까지 사업이 아주 방만해 졌습니다, 더 방대해 졌고. 따라서 어떤 업무, 직원들에 대한 업무능력의 향상이라든가 또 현장 업무자에 대한 그런 의식 수준, 서비스 수준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새로 상임이사로 부임하신 변상태 상임이사님한테 많은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5쪽을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5쪽을 보면 비용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는가 해서 이것은 제가 확인차원에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 비용예산이라는 것이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6쪽요?

예. 비용예산, 수입예산하고 비용예산이 있는데 비용예산에서 이게 비용예산은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건비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예산은 전체 모든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이게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 견인보관소, 체육시설, 문화센터, 강남 스포츠 문화센터, 구민회관, 주차민원실, 임대상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임대상가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대상가, 제일 하단에.

그 임대상가는 역삼동에 노점상을 유치하기 위한 강남상가 라고도 하고 생계지원 임대상가라는 그 상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올해도 이것이 1억9,200이 잡혀있는 겁니까? 올해 예산.

거기 써 있네요.

1억9,200이 잡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반대로 이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구민회관 한번 볼게요, 구민회관. 구민회관이 2007년도, 2006년도 해 가지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3억6,300이 감소된 거죠? 이렇게 감소가 많이 된 이유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 말씀 드린 것 중에서 이게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예산이 잡힌 것이 아니고 구청의 전체 실링 관계 때문에 추경에 편성한다는 구청 지침에 의해서 7월 내지 8개월분만 잡혀서 이런 혼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표가 잘못된 것 같고요 앞으로 도시관리공단이 인력이라든가 업무면에서 방대해 지기 때문에 어떤 선진기법의 운영이라든가 또 인력의 예산낭비 이런 것들을 차제에 확립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들이 이제 현장민원이라든가 또 지역 순찰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차량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주정차를 잠시 이렇게 해 놓을 때가 많아요.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우리 구의원들의 예우차원을 어떤 식으로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같은 것을 시킨 것이 있습니까?

답변하시죠, 필요한 부분.

단속관계에서

아니요. 구의원들이 지역순찰이라든가 현장민원을 자주 갑니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차량을, 주정차를 아무 데나 해 놓을 수가 있는데 단속같은 것을 하고 관리공단 직원들하고도 우리 의원들 하고도 실랑이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의원들의 예우에 대해서 어떻게 직원들한테 교육시킨 것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는 교육시킨 것이 없습니다. 오늘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즉시 전 직원 교육을 통해 그런 예우관계라든지 의원님들의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써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저희가 불편함이 전혀 없도록 예우를 해 드리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우리 변상태 상임이사님한테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친절교육 여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의 어떤 민원 또 전화의 어떤 민원 그래서 다툼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인들하고. 그래서 이제는 어떤 도시관리공단이 어떤 업무라든가 또 의식수준에서 많이 상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어떤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세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1월 15일자 아침 9시에 발령을 받고 10시에 과장급 이상 회의를 해 가지고 제 일성이 제일 첫째 목표가 안전이고 두 번째는 친절입니다. 세 번째는 생산성입니다. 라고 우리 직원들에게 간곡히 당부를 해 드렸습니다. 어차피 자기 차에 견인을 해 가거나 아니면 불법 주정차 스티거를 붙이면 기분 좋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시켜 가지고 특히 무리한 단속으로 인해서 공단이나 구청이 또는 그 지역에 봉사하시는 의원님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무리한 단속은 절대 지양을 하고 꼭 단속을 해야 될 그런 계기가 되면 민원인께서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친절을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또 그 다음 날은 각 현장을 다니면서 주차단속팀이라든지 견인보관소라든지 이런 곳을 다니면서 지금 김세현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밝은 미소, 상냥한 목소리로 민원인들에게 감정이 되지 않는 그런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아니 제가 제안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삼성그룹이나 이렇게 보면 대기업을 보면 직원들의 의식수준 교육, 친절교육이라든지 서비스 교육을 많은 돈을 할애를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럼 우리가 삼성의료원이라든가 어디 백화점을 가면 어떤 직원들과 우리 고객들과 굉장히 어떤 수준높은 의료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은 사기업이 아닙니다. 우리 강남구청에서 구민들이 만든 공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조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의식수준이라든가 이 친절, 이 마인드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어떤 직원들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이게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교육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빠져서 그런데요 그 교육은 지금 지적도 해 주셨고 지침으로 지시한 사항으로 알고 꼭 필히 정규적인 교육을 시켜서 직원 개개인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전직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분기별 친절교육 내용을 좀 작성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갖다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위원입니다. 8쪽에 보시면 식스시그마 개선 프로젝트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주무팀에서 설명하시죠.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팀장 최준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식스시그마에 대해서 공단에서 얘기한 것은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때 당시에는 저희가 내부의 교육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직원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범 프로젝트를 실시한 것은 2005년 12월에 저희가 팀 개편을 하고 식스시그마 태스크포스가 구성된 이후로 시범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2006년에 4개 프로젝트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 질의하시죠.

지금 이걸 아무리 읽어봐도 식스시그마가 도대체 뭐 하고 연관돼서 나온 건지가 관련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식스시그마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2003년도부터 말씀을 잠깐 드리면 그때 당시에 저희가 공단 창립 이후에 5년 정도가 흘렀고 공단 내부에 많은 업무가 넘어왔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착시키거나 개선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저희 직원들의 의식함양이 좀 필요하다 라는 것이 제기가 돼 가지고 저희 직원들에게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마인드를 갖고 업무를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일단 도입이 됐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식스시그마라는 뜻은 100만분의 1, 6편차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량률 100만분의 1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왜 이게 도대체 뭘 하는데 식스시그마라는 이걸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밑에 추진실적 하고 이렇게 죽 보니까 뭐 소액 구매업무 개선, 체납 주차요금 징수율 향상 이렇게 죽 해 가지고 도무지 이 제목하고 연관되는 것을 찾지 못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지금 2003년도부터 이렇게 쭉 해 왔다고 하실지라도 과연 뭐라고 어떻게 설명하고서 이 운동을 전개를 하셨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가지고 제목과 이 프로젝트 진행하는 것 하고는 제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 하고는 맞지가 않아 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어떻게 이 제목을 식스시그마 라고 붙여 가지고 이렇게 전개를 했는가 하는 것에 관한 것이 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싶어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제가 그럼 간단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공단에서 식스시그마를 하게 되는 가장 큰 두 가지 목적은 공단의 수익금 향상과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민원을 감소시키고 고객의 만족도를 올리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프로젝트로 선정한 것도 우리 공단의 고객만족분야에서 체육시설 분야와 그 다음에 주차단속 쪽에 민원의 감소, 이런 부분에 목적을 두어서 실시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업무에 프로세스를 개선해 가지고 기존에 저희가 소액구매 같은 경우도 기존에 23일 이상 걸리는 업무처리 시간이 단축을 시켜 봐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하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불량률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지체율이라든가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단축시켜서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면 그마만큼 우리 고객들이나 우리 업무가 빨리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 16일로 줄이는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납 주차요금도 저희가 수익금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수익금을 향상시킬까 하고 분석을 해 보니까 과연 이 체납이라는 부분이 저희에게 2억, 3억 정도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수입이라는 것을 좀 증대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주차장 수익금 증대를 위해서 체납 주차요금을 감소시켜 보자, 그래서 그 징수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한 3개월 이상 우리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6,000∼7,000만원 정도의 약소하지만 그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업무 프로세스를 저희가 정착을 시켜서 차제에는 그런 체납요금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요, 발생됐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그것을 징수해서 주차수익금의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잘 알았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음부터 이런 캠페인이나 이런 걸 하실 때 캐치프레이즈 하고 그 다음에 실제 내용하고 그래서 직원들이 잘 알고 접근할 수 있게끔 아마 내가 보기에는 직원들이 이 본 내용을 충실히 쫓아가지 못했지 않았을까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이사님도 오셨고 그랬으니까 어떤 새로운 경영목표나 여러 가지 경영이념이 나타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뭔가 연결시켜 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쉽게 쫓아갈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식스시그마 관련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그 4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는데 소액구매 업무개선 했는데 전에는 아까 일수를 줄였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줄였는지를 4가지 지금 해 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성과도나 아니면 페이퍼가 있습니까?

지금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좋아요. 그러면 이것도 체납 주차요금 징수를 향상시키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했는지 실질적으로 한 번 죽 보게 자료 있으면 일단 주시죠, 차후에.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서로 작성한 게 있으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 거주자우선주차는 한 번 자기가 이 지역에 거주자 우선주차를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사 가기 전에는 계속 주차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담당팀장 말씀하시죠?

박남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거주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누구죠, 성함이요.

이승배입니다. 거주자우선 주차제는 본래 지침에는 1년에 한 번씩 원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받아 가지고요 다시 재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인가 한번 신사동 지역을 시범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신사지구에 한 번 시범으로 해 봤는데 그게 너무나 그러니까 반대민원이 많고 업무처리하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던 분들이 또 빼앗기는 그런 꼴이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 시행상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시행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구역주차가 있잖아요. 구역주차는 이게 업무용으로 볼 수가 있죠?

일반 거주자도 해당됩니다. 주민도 됩니다.

그것도 구역주차에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하는 분들이 그 거주자에다가 대는 경우에 업무용은 사실 일요일은 안 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때는 일요일날은 거기서 무슨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으로는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나요?

제도로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그렇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음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럼 됐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입니다. 지금 거주자 주차를 말씀을 드려서 한 말씀을 물어보겠는데요. 물론 주민과 함께 하는 질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줄은 아는데 거주자 주차를 선을 긋는 것은 주민의 피해를 본다든지 주민의 한 사람 만을 보고 긋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2동에 언주중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이미 주민들이 진정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언주중학교 담벽에 보면 보도도 없습니다. 학생들이 다닐 보도가 없어요. 거기다 주차를 5대인가 6대를 그어놨더라고요. 그러면 학생들의 통로에 과연 보도도 없는데 주민의 몇 사람 말을 듣고 과연 그걸 해 주어야 하느냐, 시정을 해야 하느냐, 나는 그걸 묻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 또 역삼1동에 한독약품 그 골목에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거기도 1대를 어느 일식집에 거주자 주차를 줬다고 그러는데 나도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주민에, 대국적으로 주민에 피해되는 것은 좀 막상 그었다 하더라도 거주자 담당하는 팀장께서는 나가 보셔 가지고 선을 제거를 해 주세요. 우선 언주중학교에 한 번 보도에 그걸 해 놓으면 학생들이 만약에 차에 받친다 할 때는 그 동네 연립에 몇 사람 다섯 사람 때문에 그 선을 만들어 놓아야 하느냐, 그것은 좀 한 번 반영을 하세요, 그런 것은.

강동원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출장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보고도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리고 또 복지관 담당하시는 분, 각 복지관에 스포츠 댄스 있죠, 스포츠 댄스. 스포츠 댄스는 시간적으로 초보자와 중급자와 상급자와 부부반을 형성을 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 보통 운영하는 것이 초급자하고 상급자 하고는 도저히 이게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러면 그 시간을 제대로 할애를 해 주어야 하는데 2시간을 주었을 때 1시간은 초보자, 1시간은 상급자 이렇게 돼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판이 안되는 거예요. 이 왈츠같은 것은 음악을 타는 거예요. 탱고 같은 것은 음악을 타거든, 머리로. 음악을 타는데 가다 보면 할 수가 없어요, 초보자 하고는 맞지가 않으니까. 그런 것을 참조를 해서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 부부반 이렇게 해 주시면 주민들이 돈을 받는 것을 얼마나 받던 상관이 없는데 이건 시정이 되겠지만 그런 것은 시정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구자룡입니다. 그 복지관 센터를 운영한 지가, 저희가 운영한 지가 본격적으로 운영한 지 한 2년 됐습니다. 그 동안에 주민 여론 참여 수요조사를 통해서 강습 프로그램을 선정했고 그러다 보니까 초급자 위주로 회원이 모집됐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기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능, 기예 종목의 그 수준이 차이가 나 가지고 강습효과가 안 나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습 수료제를 현재 할 겁니다. 그래서 각 프로그램 별로 기능, 기예 종목을 중심으로 수준별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을 만들어서 이렇게 차별적으로 초급반을 졸업하면 수료증을 주고 그 다음에 중급반을 이렇게 권유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우리 조례는 지금 고급반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해서 고급반까지 우리 복지관이 지금 10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고급반은 10개 중에서 2∼3개 시설에서 하고 중급반은 4∼5개 시설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올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요 스포츠센터의 초급반이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는 3개월이면 초급반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건 아닙니다. 1년을 해도 초급이에요. 2년 해도 초급이고, 왜냐하면 1개월, 2개월, 3개월 타면 계속 초급이에요. 그게 선생의 질이에요. 선생의 정말 가르치는 선생이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그 질을 초급반한테 아무리 스텝 일러주어도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1년 이상 했을 때 1년 했을 때 스텝을 일러주면 따라오는데 1년 미만자한테 백날 일러봐야 소용이 없어요. 기초가 단단해야 중급이 되는 거고 중급이 단단해야 상급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외부에서 볼 때는 며칠 전에 드라마에서 볼 때 댄스 하는 분이 바람나는 이렇게 드라마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거 봤을 때 기분 나쁘더라고 솔직히,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이건 하나의 정말 운동입니다, 해 보시면. 이걸 참조하셔서 과연 기초반을 몇 개월로 둘 건지, 기초반만 떨어지면 중급, 상급은 그냥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기초반은 1년이면 과연 1년 과정에 어느 스탭까지 몇 가지 스탭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선생의 질에 따라 틀리니까 그걸 잘 참조하셔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아까 시설관리팀장이라고 그랬습니까? 문화사업팀장입니까?

지금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속기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개할 때는 아까 문화사업팀이라고 그랬는데 시설관리팀이라고 또 말씀하시길래 겸임한다고요?

예.

알겠고요.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은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재산세를 내고 다 내고서 주민이 혜택을 받는데 무슨 적자 같은 소리를 해요,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 당연히 그것은 구청에서 당연히 부담할 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것을 적자 나니까 돈을 더 받아야 되겠다. 나는 그런 원리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주차에서 수익이 나오면 똔똔 제로베이스 맞추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팀장님이 생각할 때는 우리 주민이 문화센터에서 하는 운동에 대해서는 적자니까 그 돈을 올려야 되겠다. 그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야, 어떻게 그런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재산세를 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내기 때문에 환경부담세를 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우리한테 주는 거야, 그런 얘기는 적자 얘기를 절대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요 문화시설하고 체육시설하고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시설이 있던 뭐던 간에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된다 이것이에요. 주민한테 우리 강남구의 공단은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단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주민한테 어떻게 편하게 정말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사업관리 공단의 임무입니다. 아셨어요. 고객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고객.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돼요.

팀장님 그만 하시라니까 그만하세요.

알겠습니다.

진짜 그것은 잘못이에요, 나는 그런 데는 흥분한다고.

참고하시고, 강동원위원님 그만하세요, 강위원님 그만하시고

이상입니다.

기다리세요. 이 부분에 관한 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무과인 자치행정과에 또 얘기를 할테니까 그때 얘기를 하시고요, 김병호위원님 한 번도 안 하셨지요?

네. 다른 것, 18쪽에 보면 도농간의 균형발전 해 가지고 1사1촌 운동한다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금년도에는 아직 지역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혹시 행정보사위원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어떤 지역하고 한번 교류를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지역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지역하고 어떤 교류를 하고 어떻게 도와드릴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천하면요?

예. 한번 추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 내가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주차에 대해서 보통 보면 택지계획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한 60평 주고 40평을 내놔가지고 도로내고 이렇게 도시정리를 하잖아요. 그것을 해 가지고 자기 도로를 사실은 자기가 개설하는데 내놨습니다, 사실은. 내놨는데 거기에다가 또 우선주차를 그어가지고 돈을 받는 거예요, 강남구청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청나게 주민들이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항의가 많은데, 그리고 또 그것도 좋은데 그러고 난 후에 어떤 사람은 연간 36만원, 9만원씩 분기별로 내니까 4*9=36 내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내고 그 사이사이 갖다 댄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도 불평이 많은데 그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담당팀장 말씀하시지오.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거주자팀장 이승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유지를 물려가지고 대는데 거주자우선 주차면을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아파트의 재건축 같은 것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도로상에 본래는 일방통행이었는데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양방 이런 경우가 있고 그러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것을 우선주차를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수고 하셨고 다음에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체납 주차요금 업무개선 및 징수율 향상 보니까 체납률이 89%가 돼서 굉장히 좋아졌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쭉 보니까 예산 운영상에 보면 주차장 이래 가지고 104억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예를 들면 돈을 못 받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노상이나 노외는 차 들락날락하면 바로바로 돈을 다 징수하지요, 거기서는 돈 샐 일이 없지요, 못 받을 일이 없지요.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에서 빵구나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디서 빵구가 나가지고 수납률이 89% 밖에 안됩니까?

담당팀장님 하고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지요.

노상주차팀장 이기범입니다. 이것은 노상주차에서 나온 일인데요 체납이 된 요인중에 하나가 아까도 보고드렸는데 미출차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침 9시부터 19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18시나 되어서 들어와 가지고 19시를 넘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납부를 안하고 갑니다. 또 이제 저희 직원들이 보통 면을 20개면 이상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한 사람 나간 사람을 계산하고 있으면 그 사이에 차가 빠져 나가버립니다. 기다리기 힘드니까, 그래서 도주차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미출이나 도주가 그런 식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체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SMS 문자를 친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전화번호를 알면 전화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빨리 빨리 돈을 내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6쪽을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에서 한 2억 정도가 예산이 줄었고 견인 및 보관소도 한 3억정도가 줄었는데 이것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수입.

박남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거주자팀장 이승배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로 1만147면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1만282면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대단위 재건축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그 면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목표가 42억1,200만원을 우리가 목표로 삼았는데 금년도에 40억9,000만원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7%를 했거든요. 그리고 견인보관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견인보관소 견인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표는 있지만 견인을 하는데 그만큼 주민한테 부담이 되는 행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견인하는데는 신중하게 하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요 구민회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구민회관 이용을 한번 하려면 아주 몇 달 전에 예약을 하고 해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실태를 보면 강남구민이 아닌 사람도 지금 많이 구민회관을 이용하고 있지요? 구민회관 관장님?

구민회관팀장 박영록입니다. 지금 구민회관의 대관은 3개월 전부터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선착순에 의해서. 그래서 우선 우리 강남구 관내의 기업이나 강남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거기에 미달할 때는 강남구가 아닌 외부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남순위원께서 말씀하신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우선 우리 강남구 주민, 기업에서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대관을 하겠습니다.

글쎄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을 3개월전에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한다는 것이 정말 그냥 뭐라고 할까 하늘에 별따기식으로 어려운데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화로 하는 사람이 있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9시 정각에 와 가지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왕왕 그런 것이 있는데 우선 3개월로 하다 보니까 선착순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한 달에 하루나 이틀정도는 비워놓더라도 여분으로 남겨놓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런데 사람들이 날짜마다 다 원하는 날짜가 있는데 박남순위원께서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사전에 통보를 해 주시면 그 시간을 할애해서 대관을 하는데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강남구에 보면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단체에서 녹색이나 이런 공공성을 띤 단체가 있잖아요 이익단체가 아닌, 그런 단체가 할 때도 대관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불만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조정할 방법이 없는가요?

그러니까 공공이라면 우리 구청 행사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공공목적을 한 것 외에는 대관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공공

그런데 이 녹색이나 바르게나 이런 단체들도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을까요. 녹색이 돈이 어디서 나와요.

녹색

녹색어머니회 같은 데.

녹색어머니는 어디서 주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공이라면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 좀 검토해서 우리 어차피 주민들은 무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구민회관 관련해 질의 있습니까?

김세현위원입니다. 구민회관 관장님에게 당부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원들이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면서도 구민회관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지적을 하면 1주일, 2주일 정도는 어떤 경비들이라든가 어떤 주차관리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요. 그런데 또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또 원상태고 그래서 관장님! 그 경비들이 도시관리공단 소속입니까? 아니면 위탁업체 소속입니까?

위탁업체입니다.

그러면 위탁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경비들이 의원들 봐도 별로 인사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서로 근무를 하면서 서로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하고 지내야 되고 또 주차장 관리같은 경우에도 어떤 때는 의원들이 와갖고 의원들이 차를 못대요, M2를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데 그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관리를 제대로 교육 좀 시키세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침 일찍 나와서

맨날 뭐 하십니까? 나와서 그런 교육도 한 달에 한 번씩 시키시지.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M2에 의원님들 대는 데는 경비를 배치시켜서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민회관 팀장님 어떤 식으로 잘 운영을 하는가 저희들이 한번 지켜볼 테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수고 하셨고 또 구민회관 관련입니까?

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하 M2, B3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가는데 특히 M2에 대해서 차가 꽉 차 있으면 그 밑에 내려가면 주차가 텅 비어 있는데도 2중3중으로 대어가지고 차가 빠져나갈 때 밀고 엄청 힘들어요. 그것을 한층만 더 내려가면 충분히 주차할 공간이 있는데 그리 대더라고요. 그것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경비를 한 사람을 배치시켜서 했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그 사이에 한 사람이 댄지 몰라도 그것을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열리면 진짜 너무 잘해 주시더라고 그런데 평소에 그것을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위원님 오늘 같은 경우에도 2층에서 강당에서는 행사가 있고 사물놀이 있고 오늘 구의회가 열리는데 차량이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은 저녁에 숙직하고 들어가고 두 사람 갖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M2에서 거기 바리게이트를 쳐갖고 못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정문에 있고요. 그랬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2중 주차를 안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구민회관 관장께서는 경비를 내려보내서 업무배치를 시켰습니다. 하지 말고요 직접 관장이 내려가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또 입출차에, 인아웃에 의원님들이 봉사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B3가 비고 M2만 복잡하면 B3로 꼭 유도할 수 있는 강구책을 내놓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추가적으로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구민회관 관장님 오케스트라 하시는 직원들 있지요. 그분들은 2층 우리 대라는 데서 항상 전쟁을 해요, 매일. 그것 좀 참조 좀 해 주세요.

네.

그것은 진짜 심하더라고 그분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 도시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진단보고서를 한국자치경영연구평가원에다 맡겨가지고 아마 보고서가 나와있는 모양이지요. 그것이 비공개문서입니까? 아니면 저희들도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검토 내지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줄 수 있습니까?

네. 바로 위원님께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난번에 몇 개월 전에 강남구청에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이 징계 내지는 해임 건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님하고는 제가 사적으로 얘기를 나눈 것입니다마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직원이나 일은 방만한데 사실은 자체의 감시기능 즉 감사기능이 미약하다보니까 외부에서 감사를 하면 걸려서 직원들이 많이 다치기도 하고 지적을 당하고 징계를 맞으니 직원들을 보호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자체감사를 한번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외부에서 감사를 나오더라도 언제 나오더라도 걸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부에서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돼서 아마 2007년 7월 1일부터는 비정규직을 없애는 일이 아마 시작될 것입니다. 여기 도시관리공단에 보니까 비정규직이 정원이 95명인데 현재 182명이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런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1년 11개월하고 그냥 해고시킬 수는 없으니까 이런 비정규직에 대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거기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도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5월달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이런 비정규직에 관한 사항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무리가 없도록 그래서 공공기관으로서 강남구가 이 비정규직에 대한 것도 아주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미리 미리 만전을 기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하고 싶은데 우리 상임이사나 담당직원이 있으면 그 부분에 제의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주시지요.

너무 훌륭하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경영평가연구원에서 진단한 것은 내일 중으로 바로 위원장님실에 갖다놓도록 하겠고요. 또 저희 직원 240명중 내에서 감사기능을 가질 수 있는 직원 서너 명을 당장이라도 기구를 직제는 못하더라도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완충하는 지도감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말씀 2007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화에 따른 노임상승 문제 또 근로시간 기준문제 등을 조속히 처리해서 서울시 자치구 타 공단보다 앞서가는 강남에 걸맞는 그 런 위상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생계지원 임대상가 건립에 보니까 다행스럽게 상가건물 임시관리계획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놨네요. 여기서 무슨 조금 소득이 나오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굉장히 협상이 오래되어 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아마 직접 협상을 하시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만일에 이것이 굉장히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실제로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되니까 공단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이것이 6개월도 지나고 1년도 지나고 계속 협상이 안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냥 비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공단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시설관리팀장 구자룡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계지원 상가는 지난 2006년 9월 30일 준공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입점대상자인 노점상이 입점을 못하고 부설주차장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노점측하고 입점에 대해서 계속 협상을 해오고 있는데요 우리 구청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최하의 요금이라도 내라, 임대료와 관리비 이런 부분인데 임대보증금을 내라, 그 부분이 한 점포당 3.5평 기준으로 하면 약한 15만원정도 됩니다, 관리비 포함해서. 그런데 노점측에서는 장사도 안해 보고 거기 그러니까 장사도 안되는 지역인데 공짜로 해 줘라 아니면 1년 유예를 해 줘라, 그 다음에 결정하자 이런 입장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협상이 계속 결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협상이 안되면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 이런 고충,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그 사람들은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답답하면 먼저 뭘 할 것이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주목적이 생계지원을, 노점상의 입점으로 지어놨는데 용도변경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측과 계속 협의를 하고 더 이상 협의가 안된다 그러면 임의대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서 한번 해 보니까 여론은 전부 노점측은 입점시키지 말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넷에 한번 띄어보니까. 그래서 다시 공식적으로 여론조사를 한번 하고 적어도 노점측에서 우리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임의대로 강남구청에서 임의대로 입점 조건을 제시하고 거기서 개별적으로 응하는 사람만 들어와라. 지금까지는 협상을 했는데 대표와 대표가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개별적으로 접근을 하겠다, 이런 작전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진행을 한 후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