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하여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재무과장으로부터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듣고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강영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영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재무과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한상국 경리팀장입니다. 박장훈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김진평 경영개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시정요구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2건 중에서 2건을 완료했습니다. 시정요지는 경영수익사업인 씽씽썰매장의 명칭이 통일되지 않아 혼선이 되므로 통일해서 홍보하도록 하고 3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므로 공익사업이라 하여도 수익성있는 방안을 개발해서 공공성 및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어 운영하기 바람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서곶근린공원 내에 썰매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비 절감, 말하자면 수익성 재고를 위해서 경상비 절감은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해서 구재정을 절감했고 눈광장을 운영해서 타사업장보다 슬러프 부족으로 눈썰매장내에 도시민들이 눈과 친할 수 있는 별도공간을 확보해서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에 썬텐장 운영을 위해서 주민민원해소를 하였고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남향에 위치한 지리적 강점을 활용해서 썬텐장을 마련해서 도시민의 욕구를 충족하였습니다. 그래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대사업증대 사업입니다. 휴게실을 이용해서 우동, 원두커피를 판매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함께 세수를 증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9회 임시회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비수기동안 요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썰매장 명칭은 지금 현재 공식 명칭이 사계절 썰매장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처음부터 씽씽썰매장으로 주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각종 공문이나 서류에는 사계절썰매장이라고 통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홍보할 때는 아직까지 인식이 씽씽썰매장으로 많이 홍보가 됐기 때문에 현재 씽씽썰매장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증축에 있어서 정문 및 진입로 공사를 증축공사와 별도로 공개경쟁입찰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단일공사로 추진한 것은 예산회계원칙에 위배되는 바 향후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으로는 구청사 진입로부분 공사계약은 공사금액이 7천 790만 2천 660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업체는 주식회사 신태진 그리고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그 근거로 봤을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공사의 규모는 진입로 45M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해서 2차 공사가 1차 공사의 계속공사에 해당될 때에는 1차 공사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조금전에 보고드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것을 봤을 때 하자에 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또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수 없는 경우, 마감공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여기에 대해서 법을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은 2건 중에서 1건은 완료하고 1건은 지금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요지는 국.시.구유지의 무단점유분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하여 변상금 등을 부과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체납액도 조기에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이러한 처리요망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 관리재산이 총 802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98년도 12월 작년 연말 기준했을 때 우리 구비만 1억 1천 45만 8천원이 지금 현재 체납이 돼 있었습니다. 이 체납을 정리하는데 문제점은 국공유지 우선 담당인력의 부족으로 무단점유의 적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무의 과중화 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액체납자의 IMF 등 재력이 부족해서 체납액이 증가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의식이 대부료나 변상금이 준조세 성격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납부의지가 결여된 이러한 경우에 문제점도 있습니다. 계속적인 실태조사를 지금 현재 실시해서 무단점유자를 적기적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지방문을 통한 체납독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기체납자 및 고액체납자의 재산조회 및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3회에 걸쳐서 독촉장 발송 및 납부독려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재산압류는 부동산의 압류 9건, 자동차 압류 11건, 보증보험으로 이행을 받은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부동산 9건 중에서 1건은 해제를 해줬고 다음에 자동차에서도 지금 현재 2건을 해제해 줘서 체납액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72명에 대해서 전국에 대한 재산조회를 행정자치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9년도 11월 이달 말에 회신이 올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 결과 재산이 나타나게 되면 압류조치를 강력한 체납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9년도 무단점유자 적발건수 및 변상금 부과는 현재 78건을 부과해서 구비만 4천 945만 4천원을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과년도의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게되면 이것은 순수한 구비만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국유재산, 공유재산 해서 1억 1천 45만 8천원인데 이중에서 3천 49만 8천원을 받아서 ‘99년도 9월 30일 현재분은 7천 996만원이 체납이 돼있어서 징수율은 2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변상금 체납액 중에서 보증보험증권 대체액으로 2천 850만원을 현재 받아놓고 있는데 이것은 징수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받을것이기 때문에 징수한 것으로 보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6페이지 처리요구사항 중에서 구소유차량 중에서 특수차가 청소업체에 지원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회수조치 바람. 이 사항은 지금 우리구에서 청소업체에 지원한 차량이 4대가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태성환경, 구 서구위생공사가 되겠고 지원한 차량은 타이탄 2대, 롤온카 2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992년경에 경서매립이 폐쇄돼서 수도권쓰레기매립장이 건립되면서 수도권쓰레기매립 운영조합 관리규정에 의해서 8.5톤 이상 차량만 매립지에 통과토록 되면서 이적에 따른 장비 그리고 대형 차량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생활쓰레기 위탁업체에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만 ‘96년 1월 1일자 종량제 실시 및 톤단단가 적용에 따라서 타청소업체와의 형평성에 문제점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업체에 지원된 청소차량 회수를 ‘98년도에 해서 타이탄 2대는 ’98년 11월 19일날 95만원에 매각하고 롤온카 2대는 ‘98년 12월 17일날 1천 230만원에 매각해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의요구사항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건 중에 1건을 전부 완료 하였습니다. 수의계약의 발주공사시 관내업체의 참여율이 저조한 바 조건을 갖춘 업체라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구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관내업체를 많이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건설업체 등록현황을 보게되면 ‘99년도 건설업체 협회 등록기준이 되겠습니다. 시관내에는 총1,153개 업체, 우리구 관내에는 141개 업체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건설업체는 우리구 관내 6개업체 그리고 전문건설업체는 96개 업체, 전기업체는 39개 업체가 협회에 등록된 사항이 되겠고 서구관내의 인천시 등록비율로 봤을 때는 10.89%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구관내 업체에 공사를 수주한 현황을 1천만원 이상으로 봤을 때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총발주건수가 우리구에서 79건을 발주했습니다. 건설공사 67, 전기공사 12 그래서 관내 수주를 준 것이 건설공사 부분이 18업체, 전기공사 부분이 7개업체 해서 25개 업체를 줘서 올해 공사발주 대비했을 때 31.6%를 저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은 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업체의 공사추진능력 그다음에 공사추진 실적, 재무구조, 부실공사 예방 등을 감안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서구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가능한 관내 업체에 대해서 공사의 참여기회를 확대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 구정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으로는 총 질문이 2건 중에 지금 현재 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병억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 증대를 위한 계획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구의 경영수익사업을 먼저 볼때는 서구썰매장 운영, 공공인쇄물 광고수입으로 문화공보실의 구정신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민건강관리 운영 보건소 사항이 되겠고 문화회관과 노인복지회관의 회관운영 다음에 재무과의 구유재산 임대사업 그리고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현재 장도근린공원 기본계획 수립시에 수익사업 대상을 발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는 지역적인 여건상 부존자원의 부족현상, 공익성과수익성을 갖춘 사업선정의 어려움,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투자가용예산 확보 불투명, 실무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경영마인드 부족 이런것이 문제점으로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한 내용을 볼때 ‘99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보고회를 ’99년 5월 13일날 각실과소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을 한 사항을 보고했고 다음에 행정의 내부혁신으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도록 추진보고회를 1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에 장도근린공원 조성시에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구 경서동 산257번지 일원에 약 110,880평방미터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환경성 검토용역을 7월 15일부터 12월 11일까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장도근린공원에 수변공간을 주제로 한 테마형 사업을 발굴하고 자연조건을 살린 환경공생형 사업을 검토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익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생산성있는 경영수익사업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김준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영중인 사계절썰매장 운영이 계속 적자라고 하는데 흑자로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민간업자에게 위탁할 용의는 이러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봤을 때 ‘97년도 12월 31일 그러니까 ’97년도 눈썰매장부터 ‘99년도 9월 5일까지 물썰매장까지 5회에 걸쳐서 개장을 하였습니다. 총 이용인원이 184,104명, 총수입은 10억 2천 80만원, 총지출은 4억 7천 386만 4천원, 영업상 이익은 5억 4천 693만 6천원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추진내역으로는 경영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스넥하우스에 다양한 음식물을 공급하는 메뉴확대사업 다음에 이용객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력투입을 최소화하여 인건비의 경상비를 절감하는 사항 다음에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비수기동안의 요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 다음에 구직영의 서비스 한계 및 안정적인 구 재정확보를 위해서 인천경영발전연구원에 썰매장의 경영성과 분석 및 효율적 운영방안 의뢰 및 분석결과를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조건이라 하면 반드시 레저시설의 운영경험이 있고 또 경영마인드에 입각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경영인에게 위탁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액은 목표수익액, 목표수익액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투자재원이 총 39억원으로 봤을 때 연리 9.0%로 봤을 때 금융이자에 대한 3.5억원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것 외에 감시관리비용, 이 감시관리비용이라는 것은 위탁업체의 지도감독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지도감독을 위한 직원의 인건비 등에 대한 각종 제반비용을 감시관리비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보다는 높아야 된다고 판단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썰매장의 민간위탁의 전제조건을 현실적으로 맞추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재무구조를 투명하게 할수 있는 특별회계로의 전환도 추진을 해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그리고 ‘98년도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균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연일 행정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4-9페이지를 보시면 장도근린공원 조성시 경영수익사업 발굴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장도근린공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33,575평이죠 ?

네.

그런데 지금 ‘94년도부터 원신근린공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 그것도 ’94년도에 해 놓고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그것도 손도 못대면서 장도에다가 ‘99년도 7월 15일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요.

지금 현재 경영수입증대 방안을 저희가 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취합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도근린공원을 조성할 때 시기성이나 지금 현재 원신근린공원과의 관계는 저희부서에서는 파악을 못한 사항이 되겠고 단지 장도근린공원을 조성할 때 이곳이 현재 해변과 접해 있는데가 되기 때문에 그 해변을 이용할 수 있는 테마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조건을 해서 예를들면 전망대 등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 용역하는데 그런것을 가미를 이렇게 해야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해서 현재 이것을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진행과정이라든가가 이런것은 저희부서에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서구청에서 투자한 금액은 있습니까 ? 시설결정 했습니까 ?

그 사항도 지금 저희부서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묻냐면요 물론 서구 34만을 위해서 수익사업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원신근린공원같은 경우는 지금 그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해요. 공원부지로 책정해서 묶어놓고 지금까지 그사람들이 땅 매매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어떤 사람이 거기 공원 들어선다고 하는데 공원부지로 확정지었잖아요 ?

네.

그분들은 어떻게 집도 팔 수 없고 땅도 팔 수 없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공원이 안되면 공원부지를 해제를 시켜주든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구청에서 개인재산 침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어차피 공원을 안세워 주려면 공원부지로 왜 그것을 묶어놓고 개인적인 피해를 주느냐 그것도 해결 못하면서 지금 여기다가 다시 수익성을 생각한다고 해서 덴마크형인가 공원을 세워가지고 세수발굴을 하겠다는데 참 이해가 안되는데요 ? 먼저 계획세운것 먼저 잠정적으로 해나가면서 덴마크형을 세우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그냥 놔두고 안하면 안되지 않냐는 얘기죠.

저희부서에서 파악한 사항은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장도근린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그 안에 말하자면 주민을 위한 모든 편의시설이 들어가겠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한 부분으로 넣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때 아까 말씀대로 환경공생형 그러니까 자연조건을 봐서 전망도 좋고 하니까 거기에서 그것을 이용한 것 또 해변을 이용한 수익사업이 있다면 거기에 한 부분으로 들어가겠다는 그러한 의지로 이것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성 개발하는 것은 좋다 이 얘기죠. 우리 전체 34만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자에도 공원부지라고 해 놓고 여태까지 공원부지로 지정해놓고 조성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여태 미뤄온 것이거든요. 아마 금년에 설계비용을 8천 8백만원 들여서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2억 정도가 거기에 투입이 됐어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공해영향평가 이런것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1차적인 단계로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비보조가 지원이 안되는 관계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먼저 세운것부터 잠정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취지에서 여쭤보는겁니다. ‘94년도부터 공원개발을 한다고 해놓고, 지금 거기 주민들은 난리예요. 왜냐하면 공원부지로 지정해놓고 집도 못팔고 재산권행사를 못한다 그러면 공원부지를 풀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원조성을 빨리 해 주던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놔두고 다시, 물론 수익성 개발을 위해서 장도근공원이라든가 이런것은 좋은 생각인데요 다만 그런것이 장점적으로 먼저 선행됐던 부분들이 시행되면서 수익성 개발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쭤보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억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그리고 담당직원들한테 연일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과장님 재무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시죠 ?

지난번 10월 21일자입니다.

업무파악은 다 잘 되셨습니까 ?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2페이지 관내보안등 유지보수공사가 권역별로 나눠서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하시죠 ?

네.

이것은 빨리 보수하기 위해서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네, 그런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1권역이 391개소에 776건을 10월 30일 현재 했습니까 ?

네, 이것은 전부 다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4-62페이지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보안등 보수작업 총괄현황 해서 권역별로 한 현황이 나와 있죠 ?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 자료와 감사자료가 틀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이것이 감사자료로 나간 것은 10월 30일까지 자료이고 업무보고로 나간 것은 그 이전에 이것이...

아니죠, 여기 보면 업무보고에는 추진실적 해서 ‘99년 10월 30일 현재잖아요 ? 똑같이 뭐가 틀려요 ? 맞지 않습니까 ? 그렇지 않아요 ? 맞지요 ?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현황이 어떻게 업무보고하고 감사자료하고 다르냔 말이예요. 어떤 자료가 정확해요 ?

그 사항은 작성일을 자료뽑을 때 기준이...

기준이 30일 한것 아닙니까 ? 뭐가 틀립니까 ?

실무자 얘기로는 10월 30일하고 31일 그 차이가...

하루차이 때문에 그렇다 그거죠 ?

네.

그러면 제가 지적을 할께요. 업무보고는 10월 31일이고 감사보고에는 10월 30일로 기준해서 틀린다고 그러면 2권역을 보세요. 10월 30일 기준으로 565개소 1,044개를 보수했다고 나왔죠 ?

네.

그럼 31일 것은 왜 더 적습니까 ? 더 많아야지요. 날짜가 하루사이에 그렇다고 하면 31일 것이 더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 30일 것보다 31일 것이 더 적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 자료를 보면 10월 31일날 3권역에서 467개소 949건 보수했다고 현황 나왔죠 ?

네.

그러면 이것은 30일 것입니다. 31일 것 보면 474개소 더 늘었어요. 하루사이에. 늘었는데 보수한 건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어떻게 된깁니까 ?

보수한 것이 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루사이에 그렇다고 얘기를 변명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건데 그러면 어떤 자료가 정확한거냔 말이예요 ?

감사자료가 잘...

위원장님.

네.

오늘 이 감사를 하다보니까 집행부에서 낸 자료가 몇번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부실해요. 그리고 똑같은 현황이 들쑥날쑥 하거든요 ?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 감사자료를 믿을 수 없습니다. 자료 자체가 부실해서 믿을 수 없으니까 위원님들 간담회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무과장님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까 ?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송병억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면 감사자료가, 물론 워낙 분량이 많다보니까 착오는 있을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것은 있을수 있는데 일단 감사를 하다보면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하면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되는데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핑게아닌, 우리가 느끼기에는 핑게아닌 핑게로 되거든요. 그런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자료가 어떤게 맞는거예요 ?

지적하신대로 4-62페이지에 있는 총괄현황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수가 현재 증감이 좀 있는데 업무보고자료와, 그것은 단가업체 보수와 구자체 보수의 개소수를 세는 과정에서 착오가 10개소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착오 인정 하십니까 ?

네, 인정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러한 착오가 없기를 바라면서 44페이지 씽씽썰매장,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사계절 썰매장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홍보가 씽씽썰매장으로 잘돼 있어서 그렇게 쓴다고 했는데 명칭이 조례에 분명히 사계절 썰매장으로 돼 있으면 그렇게 홍보를 하셔야죠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도 공식 명칭을 지난번에 지적된 사항이 명칭을 한가지로 통일해라 해서 저희도 사계절 썰매장이라고 조례상으로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씽씽썰매장이라는 것은 맨처음에 ‘97년도에 개장했을 때 씽씽썰매장이라고 홍보가 많이 되어있다고 실무진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계절 썰매장으로 바꿔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씽씽썰매장으로 돼있으면 명칭도 당연히 사계 절썰매장으로 홍보해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명칭이 달라지니까 서구관내 사계절 썰매장이 있고 또 씽씽썰매장이 있고 이렇게 혼돈이 오지 않겠습니까 ? 그 문제하고 ‘98년도 눈썰매장 유료입장 인원이 50,057명, 총수입금이 3억 231만 5천원 이렇게 올랐죠 ? 맞습니까 ?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는데요 4-14페이지 보면 유료입장 인원 해서 ‘98년 눈썰매장 인원이 몇명입니까 ? 37,115명 유료인원 받았죠 ? 그러면 이것은 또 분명히 맞는다고 말씀하셨죠 ? 50,057명이 맞는다.

네.

어떤 인원이 맞아요 ?

이것은 ‘97년도 눈썰매장, ’98년도 눈썰매장 하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맨위에 있는 ‘97년도 눈썰매장, ’98년도 눈썰매장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이 사실은 ‘97년도 12월달에 개장해서 ’97년도부터 사업기간이 익년도까지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98년도 눈썰매장이라는 것은 ’98년도 눈썰매장이 1월달에도 개장이 되고 12월달에도 개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97년도 눈썰매장 하면 맨처음에 ’97년도에 열린 눈썰매장이 ‘97년도 눈썰매장이고 ’98년도 물썰매장은 ‘98년도에 열렸고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99년도 눈썰매장 있는데 이것은 ‘98년도 12월달에 개장되기 때문에 이것이 ’98년도 눈썰매장으로 되고 그 나머지는 ‘99년도 물썰매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셨어야지요. 그러면 감사자료에는 ‘98년도 눈썰매장해서 37,115명이 유료입장 했다고 하고 업무보고에는 50,057명 입장했다고 하면 어떤 자료가 맞냔 말이예요. 그리고 ’99년도 눈썰매장에서 보면 50,057명 이렇게 감사자료에 나왔어요. 그러면 둘중에 하나 자료가 틀린것 아닙니까 ?

그래서 저희가 검토할 때 맨 처음에 시작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하자 눈썰매장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업무보고 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지 ‘98년도 눈썰매장 이렇게 하면 그렇게만 인식하지 누가 거기까지 생각하겠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보충설명을 드려가면서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만 많은 자료를 하다보면 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감사자료는 정확하게 맞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추후 이러한 실수는, 실수라고 하겠습니다. 실수는 없어야 되겠죠 ?

네, 유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강영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영모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4-4페이지 보면 고액체납자 많이 돼 있는데 여기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보면 체납자의 의식이 준조세 성격의 변상금의 납부의지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고액체납자들이 대략 얼마씩이나 됩니까 ? 부동산 9건이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대략 ? 한건에 ?

건당으로 따지면 1천만원대, 단일건으로 말씀하시는거죠 ?

네.

고액은 1천만원 이상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세금을 내보내면 누구든지 빨리 내는 그런 세금처리가 되는데 준조세 성격의 변상금의 의지가 없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열심히 받기 위해서 노력은 했겠지만 의지가 좀 없는것 아닙니까 ?

네, 문제점에도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받으러 매일 나가서 독촉을 하고 하면 사실 체납이 해결이 좀 될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진의 입장으로서는 민원처리하는 그러한 것까지도 상당히 벅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을 압류하고 전화로도 독촉을 하고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화로 해서는 안내요. 실상 안내고 지금 부동산 9건에 대략 1천만원씩 돼 있다고 하면 이사람들 재산의 1순위에 벌써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를 들어서 이정도 안되는 사람이면 부동산 9건을 재산압류를 시켰잖아요 ? 그럼 2순위, 3순위에 시켰죠 분명히 ? 1순위에 압류시킨 건이 있습니까 ?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실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산압류 1건 해지 했다는데 이 해지는 자동적으로 갖다 낸겁니까 ?

납부를 해서 해지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산에 대해서 받으려고 예를 들어서 1천만원 이상이면 경매신청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 우리가 받을 의지를 따진다면요.

지방세법에 준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제 견해로는 이 9건에 1인당 1천만원 정도 되면 가압류시켜놨어야 2순위, 3순위 시켜놨으면 아무것도 아니예요. 지금 재산에 실상 제1금융기관에서 먼저 시키다보면 세입자 빼고 나면 받을돈이 없어요. 실상 받을 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없죠 ? 이런것은 이렇게 밀리기 전에 다만 얼마라도 사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전화를 할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받아내야돼요. 경매, 압류 시켜서는 자동차 이런것 압류시키면 소용이 없어요. 가면 전부 다 돼있어요. 솔직히 과장님 과가 아니지만 종토세 뭐 세금 안내는 것도 나중에 2,3위에 넣어 놓으면 경매돼서 나가면 우리는 소용 없는거예요. 하나 못받아요. 이런것은 이렇게 밀리기 전에 미리미리 공무원들이 결손처분되는 돈이란 말이예요 잘못하면요. 안그래요 ? 못받으면 못받는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리기 전에 공무원들이 전화할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체납액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단지 아까 전화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급할 때 정 못나갈 때는 납부를 언제까지 한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했느냐 이런식으로 촉구하는 것이 있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압류를 해 놓으면 체납이 풀려야 해제가 되니까 그래도 어느정도 장치는 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독려방법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의미뿐이지 실상 받을 수가, 자동차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미이지 공무원이 하는 의미이지 실질적으로 받을수 있는 것은 희박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이러한 체납액이 최대한 일소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러한 채찍으로 알고 저희가 다른 방안을 또 강구해서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송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서구 씽씽썰매장 홍보가 처음에 개장하면서 된 것인데 실질적 명칭은 사계절 썰매장 아닙니까 ? 그런데 그 앞에 먼저것 보니까 서구씽씽썰매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계절 썰매장 이러는 것보다 앞에 서구자를 맡여서 우리 서구에 실상적으로 썰매장은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군데. 그러니까 이것은 썰매장 명칭으로 해서 홍보를 앞으로 서구씽씽썰매장으로 하지말고 사계절 썰매장이 진짜 뭐하다면 앞에 서구자 붙이면 서구에 썰매장 송위원님 말씀대로 두군데 있는것 아니니까 명칭 돼있는 것으로 그렇게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제가 좀 질문, 4-7번입니다. 시관내 업체가 1,153개, 구관내가 141개 총 그렇죠 ?

네.

일반건설업체가 130개, 6개, 전문건설업체 637, 96, 전기업체 39 이렇게 나왔는데 본 위원이 몇군데 구청을 조사를 했습니다. 남동구, 남구, 부평구, 계양구까지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31.6%입니다. 그렇죠 ?

네.

그대신 4개 구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50%가 넘었습니다. 최고 많은데는 65%까지 관내업체를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청에서는 수의계약의 발주공사가 우리관내 업체에 31대 69%라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춰서 이것이 완료라고 해 놨는데 이것이 지금 발주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것을 저희가 검토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업체의 지원사항도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31.6%의 수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관계는 절차에 따라서 관내업체에게 많은 수가 수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무슨 노력이 필요합니까 ? 우리 관내업체한테 분명히 준다고 약속을 하세요. 이거 보세요. 여기는 보통 다른데 최소한 일하나 따려고 하면요 다른 구는 주지 않습니다. 우리구만 줘야지 왜 당신들이 와서 일 따가려고 하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남동구나 부평구 한번 가 보세요. 어떻게 경리팀에서 이야기하고 있나. 79건이 공사가 나갔어요. 79건 중에서 불과 31.6%밖에 안되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서구관내 업체만 꼭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항은 사실상 저희도 각종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재정법이라든지 이런 관련법규를 저희도 적용을 해야됩니다. 물론 그 범위내에 들어간다면 우리 관내업체에게 가능한한 주는 것으로 하겠지만 지금 우리 관내업체에게 모두 줘라 이렇게 수주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관내업체 100% 주라는것 아닙니다. 타구에 맞게끔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타구에 알아 봤습니까 ? 파악해 봤습니까 ?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죠. 우리 서구는 상당히 일이 많고 업체도 있습니다.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 타구에는 가면 아예 일을 못준다고 그래요. 우리구에 있는 사람도 챙겨 일하기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진행하시고 이따가 또 기회 있을 때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이따가 저는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목록 1번 사계절 썰매장 총사업비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이상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사계절 썰매장 운영실적을 보면 총 투자비가 34억 3천 4백만원을 들여서 ‘99년 10월 현재 수익결산이 5억 4천 6백만원이 이익발생으로 경영수익사업이 성공적이라고 할 수가 없으며 다만 구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이해가 되지만 경영수익사업을 선도하려면 새로운 개선대책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이것이 충분한 이익이 났다, 투자비에 비해서 충분한 이익이 났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97년도 개장당시보다 해를 거듭할수록 입장객수와 영업상 수익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향후 앞으로도 저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요인으로는 우선 홍보가 현재 상당히 많이 돼있고 이용을 해보신 분들이 다시 또 찾아주시는 지역의 접근성 말하자면 가까운데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관내에는 유입인구가 증가가 많이 돼 있습니다. 또 우리구 인근에 인접해 있는 구에서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구에서 지금 현재 각종 편의시설 말하자면 다른 영업장에 없는 이런 썬텐장같은 시설이라든지 기타 메뉴를 개발해서 먹거리를 다양화해서 주민에게 이용하는데 편리를 도모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먼저 임시회 때도 개정을 했습니다만 비수기 때에 탄력적인 요금체계 그리고 청소년층의 놀이공간으로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어서 향후 지금보다는 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97년도보다 ’98년이 좀 나아지고 ‘98년보다 ’99년이 날로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구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34억이라는 구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눈썰매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구구민들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볼때는 서구에만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다른데같은 경우는 남동구나 이쪽에도 플래카드 붙이는데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다가 개장 플래카드를 붙여서 서구씽씽썰매장 개장 몇월몇일 해서 다른구에서도 서구로 오셔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구 세입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홍보를 다른구까지도 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해서 세를 더올릴 수 있도록 발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타구에도 홍보를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홍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경영개발팀에서 썰매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경영개발팀에서 나가서 직원들이 토.일요일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을 많이 하면서 운영을 하는데 직원들 불만 없습니까 ?

물론 상당히 격무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주로 토.일요일날이고 다음에 눈썰매장같은 경우에는 눈을 새벽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격무입니다만 이 업무상 중요도로 봤을 때 직원들이 잘 참아주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하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다른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큰것을 잃을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에 대해서 일요일, 토요일 근무를 늦은 시간까지 하시면서 어던 처우라든가 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지 채찍질만 한다고 되는것은 아니거든요. 당근도 줘가면서 해야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98년도, ’99년도 대비를 했을 때 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지출은 줄어드네요 ? 이런 부분이 어떻게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

우선 지출이 줄어드는 부분은 크게 두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가지는 인건비의 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수시인부로 쓰던 인부를 지금 공공근로인부로 대체해서 쓰는 부분에서 인건비가 절감된 부분이 일부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초기에는 투자비용이 여러가지로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노하우가 생긴거죠. 운영에 따른 운영기법이 좀 생겨서 일상경비가 말하자면 경상적경비가 많이 지출이 감소된 그러한 큰 요인이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홍위원님께서 격려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명감으로 해가 바뀔수록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 그 다음에 운영방법 이런것이 지출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썰매장 관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노력하는것만큼 댓가도 충분도 있었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고생을 나름대로 하는 공무원들이 차후에 어떤 좋은 인사같은 경우에도 좀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송병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송병억 위원님입니다. 동료위원들게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품구입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품, 물품취득 4-18페이지 우리가 다 구입한겁니까 ?

지금 현재 여기있는 것은 취득이 다 된겁니다.

구입한거죠 ?

네.

아무래도 썰매장에 많은 이용객이 오면 편의시설이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보니까 전화기가 몇대 있어요 ?

공중전화기 2대 구입한 것 있습니다.

구입한 것을 보면 83만 6천원 맞습니까 ?

네, 맞습니다.

그러면 4-22페이지에 보면 ‘98년 6월달에 2대 구입한 것으로 돼 있네요. 구입 가격이 76만원이거든요 ? 그렇죠 ?

네, 76만원입니다.

그러면 구입가격이 76만원이고 여기 비품취득비는 83만 6천원 나왔거든요 ? 어떻게 차이가 나는겁니까 ? 그것뿐만이 아니고 몇가지만 지적을 해드릴게요. 공중전화기도 물론 76만원에 구입했는데 여기에는 83만 6천원으로 나와 있고 휴게실 원탁 10개 130만원에 구입이 돼 있는데 여기 보면 132만원 구입으로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의자도 70개 구입했는데 171만 5천원에 구입했는데 여기 175원에 구입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 그럼 어느 숫자가 맞는거예요 ? 구입한 금액이 왜 이렇게 자꾸 틀립니까 ? 똑같은 품목에 비품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틀린거죠 ? 어느 것이...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4-18에 있는 금액과 자료로 말씀해주신 그 금액의 차이는 4-18에 있는 금액은 실제로 지출된 금액이고 그 전에 말씀하신 금액은 품위 그러니까 예산을 얼마에 사겠다고 품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품위한 금액보다는 지출한 금액이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품위한 금액이고 물품 취득은, 그리고 4-22에 있는 것은 구입내역 아닙니까 ?

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또 맞지가 않죠. 그러면 휴게실 탁자 구입하는것 171만 5천원에 취득했습니까 ? 구입은 175만원 구입했다고 해놓고 ?

그 사항은 현재 품위는 175만원에 품위를 했고 지금 현재 비품, 물품취득이라고 4-18에 있는 것은 171만 5천원이니까 그 금액범위내로 들어갑니다.

구입내역이면 구입한 것 아닙니까 ?

품위라는 것은 구입하기 전에 얼마에 사겠다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비품을 취득한 가격은 실제 구입한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 물품취득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

그렇죠.

그런데 이 금액이 어떻게 틀려요 ?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품으로 물품취득하고 4-18에 있는 금액은 완전히 실제 구입한 가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차액이 난다는 자료는 4-22페이지 공중전화기 같은것 그것은 품위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게 구입내역이지 어떻게 품위입니까 ? 구입한 내역 아닙니까 ? 어떻게 구입내역하고 품위하고 모릅니까 ? 4-22는 구입한 것 아닙니까 구입내역 ?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실제 장부상의 가액으로 정리를 해서 다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 내부의 회계진행 과정에서 각 부서의 계산돼 있는 예산액을 구입하고자 해서 시장조사가격을 써서 이렇게 지출하겠습니다 구입해 주십시요 해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지출품위를 받는 거예요. 구입품위를. 그러면 해당부서에서는 품위가격을 거기에 써서 관리하고 회계부서에서는 계약부서에서는 계약에 의해서 품위가격 범위내에서 입찰하다 보니까 금액이 다소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된 가격을 지출장부에 의해서 뒤에 구입내역을 날짜별로 뽑은 것이고 그 차이는 있습니다 어느 부서나.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지금 물품취득하고 있는 실제 가격이 틀린 것입니까 ? 과장님 말씀은 실제 구입한 가격이 이 가격이라고 말씀하시는거죠 ?

네.

그러면 구입내역이라는 것이 구입을 해가지고 쓴것 아닙니까 ?

품위내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맨처음 시장조사 했을 때도 공중전화 같은 경우에도 그럼 실질적으로 예산가격 해서 사야할 가격을 비싸게 주고 한거네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

아까 재무과장이 바꿔서 말씀을 드렸는데 4-18 여기에 의한 비품 물품취득 내역은 품위가격입니다. 그리고 4-22페이지에 열거한 물품구입 내역은 실질적으로 집행된 금액이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장에 공중전화기가 2대 83만 6천원으로 돼 있지만 것은 4-22에는 76만원으로 집행됐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휴게실 원탁탁자 10개 구입한 것이 있어요. 이거 그럼 예산이 130만원 섰는데 실질적으로 구입한 것은 132만원에 구입했네요 ? 그럼 예산액보다 많이 주고 구입한 것 아닙니까 ? 그 밑에 의자 70개 구입하는 것도 품위는 171만 5천원에 구입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75만원으로 4만 5천원 더 비싸게 구입했네요 ?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

저희가...

위원장님 이 사항은 정확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고 감사에 다시 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한번 대사해서...

제가 금방 송병억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의자도 틀려요 의자도. 의자도 171만 5천원 여기는 170만 5천원 3천 5백원이 틀립니다. 다 틀립니다 대부분 이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영수증가지 첨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계 십니까 ? 권오창 위원님.

강영모 위원입니다. 사계절 썰매장 사고현황 및 보상 내역에 보면 사계절 썰매장 이용이 날로 증가되는 추세죠 ?

네, 그렇습니다.

이에 비해 사고건수 및 보험료 지급액이 날로 증가되는 추세이고 계절썰매장 배채현황을 보면 4-19페이지 안전요원이 12명씩 배치가 돼 있네요 ?

네, 그렇습니다. 내역에 보면 사계절 썰매장 이용이 날로 증가되는 추세지요 ? 현황을 보면 4-19페이지 안전요원이 12명씩 배치가 돼 있네요 ?

거기 인원은 주로 공익이나 공공근로요원...

공익요원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요원이 없다고 가정하면 사고발생이 더 증가된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안전요원으로 확보한 인원은 공익요원을 요청을 해서 10명을 요청해서 거기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요원은 일반 다른 환경미화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다른 용도 탈의실이라든지 이런데 근무하는 요원과 달라서 상당히 젊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저희가 배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요원들이 주로 슬로프에서 양쪽에 약다섯명씩 슬로프 가장자리에 있어서 슬로프 밖으로 벽으로 부딪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고 또 가운데에서 내려올 때 방향이 좀 다르다던가 이럴 때는 사전에 안전조치를 취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인력이 강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루종일 눈에서 서있어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강해야되고 그래서 젊은층을 여기에 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공익요원을 지금 받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요원 중에서도 젊은 층이 있다면 여기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고현황에 보니까 슬로프에서 썰매 충돌, 이용객 충돌이 많아요. 그런데 공공근로요원도 그렇고 우리가 좀 선별을 해서 할 때 보면 젊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신경도 좀 발달하고 여기에 대한 잘 좀 할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좀 택해주시고요 아까 장비구입에 보니까 원반형 1,000개하고 사각형 썰매 2,000개 구입을 했더라구요 ?

네.

원반형을 볼때는 스릴을 타기 위해서 원반으로 돌아서 내려가는것 아닙니까 ?

물썰매에 해당되는겁니다.

이것은 물썰매입니까 ?

물썰매에 해당되고 사각은 눈에 해당되는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반형으로 타지 않게끔, 이것이 계속 여기 보니까 썰매와 충돌하고 이용객 충돌이 많아요 사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썰매장을 가보면 사각형으로만 타더라구요. 사각형도 굉장히 위험해요. 이것이 우리가 한번 타고 내려가면 어느정도 다 내려간 상태에서 좀 해주시고 거리문제 이게 지금 뭐 다치는데 보면 다 타박상 아니면 뼈골절 이런것들이더라구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충돌하는 일이 없고 또 우리가 자꾸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참 좋은 시설을 우리 서구에서 운영을 하고있는거예요. 썰매장, 물썰매장을 34만 주민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놀러 왔다가 사고당해서 가면 그분으로 인해서 홍보가 잘돼나가는 반면 나쁘게도 반영이 된다 이겁니다 많이 다치면. 우리 공공요원이라든하 하여튼 배치하는 인원을 가지고 최소한의 사고가 없도록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됩니다. 이게 언론에 보도되는거예요. 크게 사고나면. 그러면 아까 대전서구도 문제가 됐다는데 우리도 그런 예측을 못하는것 아니냐구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에는 교육 등을 통해서 또 배치면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위원장과 위원장 사회 교대)

강영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4-12번 사계절 썰매장 총사업비 운영실적 및 손익결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4-14번 총수입이 10억 2천이고 총지출이 4억 7천 3백만원, 영억이익이 5억 4천 6백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본 위원은 ‘99년도 공공근로자를 투입을 했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눈썰매장 할 때 몇명 투입했죠 ?

공공근로를 지금 현재...

22명 투입했죠 ?

눈썰매장 올해 눈썰매장에 22명...

그다음에 물썰매장은 몇명 투입했죠 ?

18명...

18년 투입했죠 ? 여기에 손익계산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보세요. 말로만 5억 4천 6백만원 결산이 나왔는데 이익계산 나왔는데 공공근로 하루 일당 얼마 주죠 ?

2만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 2천원 주죠 ? 그러면 제가 지금 계산 따져보니까 공공근로 겨울에는 보통 3개월 정도 여름에는 1달 보름정도, 한달 조금 넘죠 ? 그렇죠 ? 계산 따져보니까 6-7천 이상 나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돈이.

네.

이런것도 계산 안들어갑니까 ? 수치상만 이렇게 5억 4천 6백만원 나와 있는건데 수치상 이걸 빼야됩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는데 어디 있습니까 ?

그것은 말이죠 우리가 세입조치한 영업상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위원들한테 제시할 때는 따로 해서 그것을 수치상을 만들어서 줘야됩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 부분으로 인력이 인건비가 감소가 된거거든요. 감소된...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작년에 감사때도 공공근로를 투입을 해라 해서 감사되기 때문에 투입을 시켰습니다. 좋은겁니다 상당히 우리구 차원에서 수입 차원에서. 그렇지만 수치상만 우리가 지금 5억 4천 6백만원 나온 것이지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 1년 운영결과 이런 모든 것을 다 빼고 얼마 남더라, 이게 실질적으로 그것을 빼줘야 우리 위원들도 과연 썰매장 인력운영 결과 이렇게 얼마가 적자고 얼마가 흑자가 되는구나 하는데 이것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것 아닙니까 ?

아니죠. 여기는 왜그러냐 하면 현재 이것은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과장님...

왜냐하면 그 부분은...

공공근로에 대해서 얼마 나갔습니까 ?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공공근로가 대체됐다면 약7천만원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

그런데 ‘98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 인건비를 3천 6백만원을 썼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차이가 약 배정도 되죠. 약3천 6백만원 정도 약 4천만원 정도는 공공근로로 감소가 됐다고 보는겁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세입과 세출로 지금 해놨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김위원님이...

업무보고 설명하실 때도 이런것을 분명히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셔야 위원들이 정확히 눈썰매장은 공공근로가 몇명이 투입돼서 얼마더라 이렇게 알 수 있는것 아닙니까 ? 그렇지 않아요 ?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말고 질의 하셨을 때 감소요인을 두가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냥 대강 송위원님에게 말씀만 드린것이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수치상으로 표시가 못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부분까지 여기 반영은 안됐습니다. 정확하게 본다면 회계법으로 해서 특별회계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서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에 의해서 한다면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세입과 세출 이 분야로 보니까 이 표상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외에는 지금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가 내년부터는 많이 축소되죠 ?

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겁니까 ?

공공근로가 축소되면 사실상 아까 안전문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안전문제라든가 필수요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근무해야 될 필수요원 물론 우리 정규직 공무원도 있지만 수시로 매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눈 제조를 한다던지 이럴 때는 인부를 좀 써야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가 줄어들면 반대로 우리의 인건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을 수치상으로 앞으로는 빼 가지고 해 주심으로서 위원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계절 썰매장 총사업비 및 운영실적, 사계절 썰매장 인력현황 및 물품자재구입 및 사용내역, 사계절 썰매장 사고현황 및 보상내역에 관하여 일괄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다음 구발주공사 1억 이상...

위원장님.

네.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점심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오전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점심 드셨습니까 ?

네.

오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사회를 보면서 잠깐 말씀드린 것을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의 아까 제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조사를 했다고 했을겁니다 각 구청마다.

네.

3-4개 구청이 있었는데 여기에 맞게끔 형평성에 맞게끔 우리지역의 업체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선을 다해서 100% 줘야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수치상으로 보면 우리 관내업체 전기 12개업체 건설업 39개업체 전문 9개업체 이렇게 나왔잖아요 ? 다 능력있는 업체입니다. 보면 남동구쪽으로 많이 나갔더라구요 서구에서. 그럼 우리 보면 남동구하고 남구, 부평구 일부 나갔고 보니까 그쪽이 많이 나간 이유가 아까 말씀대로 다 되니까 나갔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죠 ? 모든 여건이 맞아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서구업체에 내년부터는 내가 50%다 60%다 이런 말은 안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서구 관내업체,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맞춰, 타구청도 그렇게 60%, 50% 이상 다 주는데 그쪽은 재정자립도 관리때문에 준다는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입장과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 우리 서구업체가 타구에 가면 일을 안줍니다. 못주겠다고. 그럼 우리 서구의 업체가 과연 타업체에서 얼마나 따다 일했는지 그것 수치상 파악해 봤습니까 ?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 없죠 ? 저는 다 파악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너무나 32대 68이라면 이것은 너무 우리구에서 신경을 안쓴 것 아니냐. 그냥 옛날 기존방식대로 한 것 아니냐. 이제는 새로운 시대, 2000년대가 옵니다. 그럼 우리지역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거두어들일려면 우리 지역업체에 좀더 베풀어주고 그래가지고 세금도 더 많이 내서 지역발전되고 여러가지로 의미있는 것 아닙니까 ?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전에도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여러가지 계약에 관한 지켜야 될 관계법규도 있습니다. 그런 법 안에서 저희 서구관내 업체에게 공사 수주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향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지체상환금이 15개 업체가 있더라구요. 몇개 업체가 있습니까 ? 공사지체상환금 징수현황을 보면 15개 업체의 공사지연이 1내지 22일까지 공사지연이 됐는데 과연 공사업체가 공사를 잘못했는지 또 감독공무원이 지휘감독을 잘못해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지금 각 공사발주 부서에서 취합한 바에 따르면 ‘99년도에 15건의 공사에 대해서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1일부터 많게는 22일까지 지체가 돼서 이것에 따른 지체상환금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이 지체상환금이라는 것은 준공계를 접수한 날이 실제 준공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공일로부터 저희가 준공검사를 14일 내에 실시를 감독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준공검사가 완전히 끝나게 되면 종결이 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어느 업체에 하자가 있는거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도감독을 잘못해서 그런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부서별로 공사가 지금 시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누구의 하자에 의해서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공사업체에서 지체를 해서 이것이 준공처리가 안되는 관계로 지체일수가 지연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감독공무원이 잘못했든간에 그 다음에 건설업체에서 잘못했든간에 둘중에 하나는 있을겁니다. 분명히 있죠 ?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감독공무원이 잘못해서 지체가 된 것은 분명히 배려를 해줘야 되겠지만 업체들을요. 이 업체들이 자기들 일에 지연돼서 잘못할 경우에는 어떤 벌을 내릴겁니까 ?

지금 현재는 우리가...

완전히 밝혀진다면요.

완전히 밝혀진다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법규상에 있는대로 국가계약법에 74조 지체상환금 조항이 되겠습니다. 또 시행규칙으로 보면 시체상환금률이 공정별로 공사의 종류별로 다릅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지체상환금을 저희가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체상환금은 당연히 물어야지요. 공사수주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업체를 다시 일을 또 줄 것인지.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가 공사를 줄 때 적격심사라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점수분류하는 분포조항 중에 좀 불이익을 받는 그러한 사항이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보면 전부 수의계약에서 나온건데요, 이렇게 나올 일이 없어요. 공사 지연되고 이렇게 22일까지 지연되고 15일 지연되고 이거 솔직히 이야기해서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게.

공정별, 공사별로 업체에서 어떠한 사유로든간에 공정이 지연이 됐는지는 몰라도 사실 준공일자 안에 하는 것이 신뢰도 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독부서에서도 좀 문제가 많아요. 말 들어보면요. 업자들 말 들어보면요. 그런것은 철저하게 사전에 감독공무원들도 일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업자들과 같이 협조해서 일할 수 있게끔.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구민한테 세금으로 지금 일하는건데요 그렇죠 ?

네.

이런 지체상환금이라는 것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돈 몇푼 받는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 얼마나 빨리 일을 끝내서 구민의 민원을 해결해줄 수 있냐 이게 목적 아닙니까 ? 그렇죠 ?

네.

앞으로는 철저하게 감독지휘를 잘 하셔서 이런 일이 나오지 않게끔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송병억 위원입니다. 수의 계약 현황을 보면 물론 재무과에서 각과에서 또, 발주는 어디에서 재무과에서 합니까 ?

각실.과에서 발주가 되고 재무과로 오게 되면 재무과에서는 계약을 해줍니다.

계약을 체결하죠 ? 수의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

수의계약 방법은 개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이번 9월 9일자로 법개정이 된 것으로 봤을 때 일반건설공사는 추정가격이 1억원 그 다음에 전문건설은 7천만원, 전기.통신.소방 이것은 5천만원 이하 그 다음에 물품의 제조, 구매 다음에 용역비는 3천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법이 언제...

‘99년도 9월 9일자로 개정이 돼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그 이전에는 5천만원 이하를 수의 계약으로 보고 체결해 줬죠 ?

5천만원입니다 개정전에.

그래서 우리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면 우리 업체선정은 발주실.과에서 해 가지고 올라와서 계약만 여기서 하는 겁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의계약 체결을 보면 한 업체에서 두건씩 한 업체가 좀 있어요.

네.

대개 보면 수의계약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체가 많으니까 타당성을 조사해서 주겠지만 한 업체에서 한해에 4천만원, 5천만원짜리 이상을 두번씩 준다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 업체에 특혜준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다른 업체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한테는 수의계약 한 건도 안오고 어느 업체는 특정하게 두건씩 이렇게 간다고 하면 다른 업체가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더구나 입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수의계약같은 경우에는 심사숙고해서 한 업체가 두건씩 공사를 하게 되면 공정성도 그렇고 또 특혜시비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

앞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오해 그 다음에 무리하지 않게끔 이렇게 앞으로 공사발주할 때 수의계약을 업체에 줄 때는 그방안을 감안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도 못한 업체가 그러한 특혜시비도 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발주 입찰,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34페이지 ‘98, ’99년 각종 공사 입찰현황과 입찰후 설계변경 관련 추가소요예산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입니다. 38페이지를 보면 좀전에 부의장님께서도 증축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구청사 증축 및 소방시설 설계 보수공사해서 ‘97년도 공사금액은 12억 411만원으로 돼 있고 여기에는 13억 7천 284만 3천 9만원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 설계변경비가 또 690만원돈이 돼 있는데 어떤것이 맞는 겁니까 ? 보니까 구청사 증축 및 소방시설 설계보수공사비만 들어가 있는것인데 차이가 나는 것이 왜 차이가 나는거죠 ?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증축 및 소방시설 개보수공사는 당초 설계금액이 13억 7천 284만 3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공사설계변경이 부분별로 몇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차로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는 감액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제가 말씀을 안드리고 개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1차 설계변경시 단가를 적용을 따로 한 부분이 있었고 다음에 구청사 증축시 발코니 삭제, 건축물 모양을 원형에서 각형으로 변경하는 모양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변경이 있었고 그로 인한 터파기에 대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계약금액을 마이너스로 조정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담장 철거하고 수목이식에 대해서 또 설계변경이 있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했을 때 6차에 걸쳐서 됐는데 옥탑창,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면이 돼서 총 변경금액이 13억 7천 974만 5천 210원으로 돼서 그 차액이 690만 2천 120원이 차액이 난겁니다. 중간에 여섯번 걸쳐서 설계변경이 되면서 설계변경 금액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이 세번 그리고 증액된 부분이 세번 해서 그 차액이 증감, 차를 하니까 이것이 690만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디 한군데를 해서 그것이 변경한 것이 아니라 쭉 누계로 넘어오다보니까 차액이 그렇게 난것입니다.

그러면 터파기 공사에서도 증액이 됐다 이거죠 ?

지금 터파기공법 할 때도 역시 증액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처음에 공사를 따기 위해서 그 업체가 그 가격에 입찰을 한것 아닙니까 ?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공사를 해서 남으면 남았다고 돌려주냐고요. 안돌려주죠 그사람들이 ? 터파기 공사에 설계변경해서 더 받아간다는 것은 그 건설회사에서 서구청 옆에 터파기 공사하고 건축하는데에서 지질검사라든가 나름대로의 모든것을 다 가지고 하는 업체인데 터파기 공사에서 파다가 돌 나온다고 돈 더 달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냐 이거죠.

저희도 자료를 받은 것으로 보면 지하층의 면적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터파기 흑막는 공법을 변경했다 이렇게 해서 그 사유로 나와 있습니다.

저나 과장님이나 전문적인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의 얘기고 이런것은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는 과장님의 입장인데 실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그 사람들이 이 공사를 다 해놓고 나 이 공사해서 얼마 남았다고 얘기는 절대 안해요. 남아도 모자란다고 설계변경을 막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거란 말이예요. 이런것은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할 부서에서 하지만 그래도 총괄적으로 돈 지불하고 취득하고 하는 문제는 재무과에서 다 하는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설계변경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까 부의장님 얘기했듯이 의회로 미뤄가지고 의회에서도 이런것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것 같아요. 이런것을 하나하나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앞으로는 설계변경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올려주고 이러한 패턴은 없게끔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8년, ’99년 각종 공사 입찰현황과 입찰후 설계변경 관련 추가소요예산 현황은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4-40페이지에 보시면 국공유재산 매각, 매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4-46 국시구유지 대부료 체납액 징수실적 이렇게 있는데 과장님 사람은 서구에 살고 있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상 서구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국시구유지의 체납된 사람이 없는지요 ? 답변 바랍니다.

지금 주소지는 여기에 두지 않고 외부 그러니까 타지에서 살면서 현재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국시구유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중에서도 체납을 한 사람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사람은 서구에 살지 않고 주소지만 여기에 두고 있어요 서구에. 그리고 다른데 서울이나 수원 이런데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체납된 사람은 없는지요 ?

지금 현재 어디에 살든간에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국시구유지를 대부하고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체납자를 봤을 때는...

그 명단 좀.

아까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주민등록상 서구에 거주하고 있으나,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 안내고 있는 사람들 ?

네.

금방 부의장님 말씀대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

네.

내보내든간에 안돼면 내보내든가 뭔가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받을 수가 있죠 그렇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나가서 매일 독촉을 해서 그것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한가지는 아주 재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살기는 거기서 살아도 내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재산을 압류해서 조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 문제점으로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거기 매일 나가서 독려를 할만한 인력이 지금 담당자 혼자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시간을 내서 가서 만나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적절차까지 밟아서 법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네.

그래야 딴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또 할수 있지 않습니까 ? 그래야 수입이 되잖아요.

네.

그사람 계속 껴안고 못내면 엄청 손해지 않습니까 ? 다른 들어올 사람도 못들어와요.

저희가 봤을 때는 대부료와 변상금을 다 받은 다음에 현재 점유자가 더이상 쓸 의향이 없다면 우리가 환원 받아야죠. 쓸 수 있는 사람에게 또 쓸 수 있는 사람에게 또 주도록 해야겠죠. 그런 방향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해서 법적대응을 해서 끝까지 하세요.

네.

그렇게 하셔서 좀 우리 세외수입에 우리 서구가 좀 건설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역할담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공유재산 매각.매입현황, 국시구유지 임대현황 및 대부료 부과징수 내역, 국시구유지 무단점유현황 및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 국시구유지 대부료 체납액 징수실적, 구소유 부동산 현황, 국유재산 색출현황, 무주부동산 실태조사 현황 및 조치, 무주부동산 등록현황에 대하여 질의가 없는 관계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4-56쪽에 보시면 가로등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하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가로등 운영관리와 보안등 운영관리...

과장님 4-61입니다. 보안등 운영관리로 보안등 운영관리,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에 따른 도급내역입니다. 어제 제가 동사무소 가서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보니까 동사무소와 구청 연결고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안등 유지보수 관리대장이. 어제 석남1.2동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혀 구청과 동사무소와 연결이 안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안등 고장신고 접수는 어디서 받고 있죠 ?

접수는 구청도 받고 동에서도 받고 두군데서 다 받고 있습니다.

일원화가 안되고 있어요.

그것은 민원인이 직접 전화를 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구청으로 또 그렇지 않으면 동에다가 반상회 등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화로 직접 동으로 해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디에 일원화를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접수받는 곳이 접수를 받아서 통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월 25일날 접수해서 보통 2월 13일날 이렇게 약 18일 정도 걸렸어요 고쳐준 것이 ? 몇일날 계약했죠 ?

그것은 계약하고는, 연간 계약을 맺어서 있기 때문에...

언제, 몇일날 계약을 했죠 ? 입찰을 봐가지고.

입찰본 것이요 ?

네.

‘99년도 1월 30일날 계약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월 4일날부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나왔냐 하면요 1월 22일날 보수가 동사무소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2월 13일날 고쳤습니다. 이게 민원관계 아닙니까 ? 3일내로 고쳐주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늦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조사하신 바로는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도 각 지역에서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접수가 들어오면 접수받은 날로부터 익일까지는 현장점검을 끝내는 것으로 하고 총자재 이런것을 파악을 해서 우리구에서 직접 보수를 할 수 있는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램프를 고친 것인지 안전기를 고친 것인지 스위치를 고친 것인지 그 다음에 케이블을 고친 것인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동에서는.

지금 현재는 동에서는 접수받아서...

접수받아서 동에서는 안전기가 고장났다 여기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동사무소에서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는 수선한 내역을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알아야죠. 동사무소에서 알아야죠.

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에서 하게 되면 동에서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구에서 수리를 한 다음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대장이 있습니다. 아까 수치가 안맞아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있는대로 우리가 등이 약4,400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상당부분이 많이 고쳐지고 있습니다 보안등이. 그래서 우리가 접수받아서 고치면 우리 대장정리를 다하고 거기에 따른 사항을 민원인이나 동사무소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예산이 3개 권역으로 나눠서 1억 3천을 세웠죠 ?

네, 그렇습니다.

1억 3천인데 한곳에 약4천 정도 되죠 ?

그것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한 권역에 보통 4-5개동 되죠 ?

그렇습니다.

3권역으로 나눠서 작년에 입찰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역이 멀다보니까 이것도 입찰 본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셨겠지만 이런 문제는 지역에 잘 아는 업체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아는 업체들이 보안등에 대해서 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잘 알것 아닙니까 ? 타 업체들보다도 지역에 사는 업체들이 이것을 제대로 제날짜에 나와서 고칠 수 있게끔. 보면 동사무소하고 구하고 전혀 연결고리가 안돼 있어요. 동사무소는 전혀 아무것도 백지상태로 있고 그냥 접수만 받아가지고 뭐고쳤다 뭐고쳤다 해서 우리 구로 알려주는겁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고쳤다고 알려줘야 될것 아닙니까 구로 ? 그렇지요 ?

그렇습니다.

전혀 그게 연결고리가 안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접수하고 민원인에게 그리고 지금 현재 동에서 공문으로 올라오면 저희가 그 사항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무엇을 고쳤는가...

전혀 없어요. 몇군데 동 다 봤어요 동을. 3-4개 동을 봤은데 없어요. 램프를 고쳤는지 안전기를 고쳤는지 스위치를 고쳤는지...

김위원님 말씀은 지금 무엇을 고쳤는지를 모르는 것인지 고쳤다는 사실 조차를 모르는 것인지...

고친 사실도 몰라요. 뭘 갈아끼운건지도 모르고 동사무소에서. 접수만 시켜서 연락만 해줬죠.

저희가 한번 그 사항을 확인해서...

동사무소 몇군데 봤습니다.

저희는 통보를 지금 현재 각 민원인이나 전부 다 해주고 있는데 그 사항은 다시한번...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손발이 좀 잘 맞아서 하라는 겁니다.

네, 개선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잘못했다 잘했다 그것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렇지 않아요 ? 이 보안등 관계는 주민과 직접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진짜 투명성하게 뭐가 고장난 것인지 예를 들어서 램프나 안전기나 스위치나 통째로 갈았는지 이것을 분명히 동사무소도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 전기팀하고 같이 손발이 맞아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전기팀장이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전기팀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구영 전기팀장 최구영입니다. 현재 저희가 보안등 보수는 보수업체팀이 09시까지 매일 저희 구청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전날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그 고장 위치와 신고자 연락처를 해서 보수할 때는 반드시 신고자 참여하에 신고자가 없으면 그것을 약간 지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루정도는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신고자하고 통화를 한 다음에 보수를 해서 이상유무를 확인받은 다음에 저희한테 결과를 보고하고 있고 저희도 동에 통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 동에 대장이 안됐다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보안등은 만약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낮에 들어온 것은 계속 작업을 하고있기 때문에 중간에 전화로 유선연락을 해서라도 당일날 보수하고 있고 연초에 지연된 사항은 저희가 2월 4일날 착공이 들어왔고 당초 1-2월달 고장물량이 전년도에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물량이 많아서 이것을 전부 소화하는시키는 것은 2월말까지 해서 12월, 1월, 2월달까지 고장난 것을 2월말까지 완료시켰고 3월 이후부터는 아마 3일 이내에 전부 보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과정에 좀 지연됐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특별하게 제가 따지지 않고 계약과정에 착공이 늦게 들어오고 이런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동사무소하고 구하고 확실하게 연결고리가 잘 돼셔가지고 동사무소 여기 구청에서 담당하시지만 동사무소로 접수 많이 들어오죠 ?

최구영 지금은 저희 구청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동사무소도 접수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최구영 동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는 반상회하고 홍보매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으로 중반 6월달 이후부터는 저희 구청으로 직접 민원인이 전화를 하고 있고...

1억 3천만원만 세웠지 돈 쓴것을 보면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더라구요 ? 얼마 썼습니까 ?

최구영 지금 관급자재 4천만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보수비로 4천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8천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럼 약5천만원 남았네요 ?

최구영 네.

이것은 특별한 민원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보수공사 할 것이 많습니다.

최구영 이것은 저희가 야간순찰을 돌면서도 확인하고 1차적으로는 주민에 대한...

아니요 제 말 들어보세요. 보수공사는 뭐냐면 지금 그동안에 보안등이 오래돼 가지고 썩어있는 것이 많아요. 이런 돈 예산이 잡혔으면 그런데 쓰게끔 좀 주민을 위해서 하시라 이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지 말고.

최구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말인줄 알죠 ?

최구영 네.

썩은게 많아요. 각동마다 다녀보면 보안등이 썩어서 곧 떨어질것 같아요. 그런것은 좀 갈아주라 이거죠. 있는 그대로만 왜 하려고 합니까 ?

내년도 예산에도 교체비가 좀 상정이 됐는데 올해도 아직까지 1달여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민 민원과 직접 관계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오신지 1달 정도 되셨기 때문에 팀장님한테 특별히 조사를 하셔서 이런데 좀 활용하세요.

그래서 이 전기는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지를 다니고 있습니다. 골목의 가로등, 보안등 다음에 간선도로의 가로등 이런것을 제가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내년부터 동일화하세요. 구냐 동사무소냐 이것을 분명히 정해가지고 일을 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신고접수요 ?

네.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동하고 구하고 어디 한군데로 동일하게 한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대부분 민원을 구청으로 많이 전화로 신청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동에 하는 것은 동에 하는대로 또 우리 구에서는 구에 하는대로 저희가 접수대장을 만들어서 위원님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고치면 어느날 무엇을 고쳤다고 통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운영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오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조금 얘기를 하겠는데요. 지금 보면 보안등이 주택가라든가 이런데는 자동스위치가 아니라도 수동이라도 주민들이 보고 잘 꺼요. 낮에는 아침에 끄고 저녁에는 일찍 켜고 그러는데 문제는 토요일날 회사가 문을 닫고 퇴근을 하잖아요 ?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보안등들은 경비라든가 이렇게 켜고 끄고 하는데 토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아침까지는 켜있는데가 많습니다. 그런데를 스위치를 수동식보다는 자동으로 꺼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동별로 예산 나가는것 보니까 전기세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것도 우리 구민의 돈으로 내기 때문에 그런 스위치 하나를 자동하고 수동하고 좀 자동으로 바꿔서 그런것도 좀 제때제때 꺼지고 하게끔 그렇게 조치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상의 그렇게 좀 문제가 있는데는 자동식으로 점차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괜찮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까 ?

네.

가로등과 보안등 운영관리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보안등과 가로등 운영관리는 넘어가고 4-67쪽 불용물품 매각처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런데 이것은 불용물품이 처분한 사실이 없는 관계로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없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전산팀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컴퓨터를 130대인가 추가로 신청을 했는데 그리고 40대 정도를 불용처리를 한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들었는데 지금 사실 각 동사무소에 예비군 동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 안에 같이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이 컴퓨터 지급이 되지 않은 관계로 예비군들한테 교육통지라든가 모든 공문서 작성을 하는데 워드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동사무소에 가서 빌려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은데 그 내년도에 40대 정도 불용처리를 할 때 좀 좋은 것으로 13-4대 예비군 동대에 직접 지급은 할 수 없지만 동으로 줘서 관리전환만 시켜줄 수 있는 길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네, 지금 불용물품으로 처분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약 세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맨 처음은 불용물품을 매각하는 방법입니다. 매각을 한다는 것은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입찰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같은 기종은 나날이 다르게 발전하고 있기때문에 실무진의 얘기로는 그것을 매각하면 사실상 돈도 얼마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두번째 방법은 일부 필요한 부속을 관계부서에서 해체를 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폐기시켜 버리는 것이고 그 부품을 써서 다른데 수리할 때 들어가는 해체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관리전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우리구에서 못쓰면 타 기관에서 쓴다면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무상양여의 방법이 있습니다. 무상양여는 그것을 그냥 주는거죠. 인계를 하는 것인데 중대본부에 준다는 것은 법적 검토를 좀 해야 될 문제라고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방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예비군 동대본부에 컴퓨터를 내려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는지 어떤 연결고리가 없는지 없는데 현재 모든 문서작성이 워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병력을 관리하는 예비군 동대본부에서 막말로 북한의 김정일이 알면 쳐내려올 상황입니다. 사실 정말 전산이 필요한 예비군 동대본부에 이런것이 보급이 안돼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이 분들이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마찬가지일겁니다.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런 요구를 많이 해 오는데 이런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그다지 좋은 컴퓨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문서작성 정도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용처리를 매각을 한다던가 그렇게 하는것 보다도 양질의 컴퓨터가 있으면 거기서 골라서 할 수 있는 법적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어제도 사실 이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런 얘기도 좀 들었고 해서. 그런데 그렇게 약 네가지 방법의 처분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서 어떤것을 우리 실무부서에서 이거라고 딱 해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강영모입니다. 관용차량 수리현황에 보면 첨부된 차량 수리 견적서 내용을 보면 우선 차량 수리현황과 견적상 수리금액이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

지금 여기 현황에 그러니까 4-71페이지 그리고 그 뒤에는 지금 현재 ‘98년도에 차량 종류별로 번호별로 뽑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황이 견적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뒤에 붙은 것은 견적서의 일부만 참고를 시킨 것입니다. 그 사항은 먼저 말씀을 드릴 사항이고요 그 뒤에 견적서 내용을 보면 견적서 하나에 차량번호가 4-96페이지를 예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을 보면 총액이 145만 6천 4백원으로 돼있죠 ? 이것은 차량 한대를 수리한 비용이 아니고 품명이라고 된데 보면 위에 보시면 2천 880으로 돼 있고요 그 밑에 보면 4934호인가요 ? 그리고 맨 밑에 2671호 이렇게 해서 그 차가 다소 평상시에 수시로 수리를 하고 남은 것을 수리한 것을 청구를 한꺼번에 한겁니다 견적이. 그러다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과는 조금 다른면도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견적서상 보면 우리가 자료요청할 때 보면 76페이지같은데 봐도 30러 8934번 수리한 것 있잖아요 ? 금액 ? 이런 것은 또 73페이지 봐도 수리금액에 하나 돼있지 않잖아요 ? 금액상에 ?

지금...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종각카센타나 연희카센타에 집중적으로 고치셨는데 그런 업체에서 못고친다는 말은 아니예요. 그런데 거기가 급수가 3급 정비업체죠 ?

급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카센타는 대부분 3급일거예요. 그런데 여기하고 재무과하고 계약체결을 한 것입니까 ?

아닙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단가계약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리계약이라든지 이런것을 체결한 것은 아니고 구청 인근에 있어서 신속하게 차를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리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업체에서 안하고 있고 전에 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종각하고 연희카센타가 전부인데 뭘 안했다고 해요.

‘98년도에 수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과 연희동하고 가깝기 때문에 하셨다고 그러는것 아니예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라는 것은 1급이나 2급 정비소에서 고쳐야 아무 문제가 없고 또 그런 애로사항이 없는 것인데 종각이라던가 연희카센타하고 계약도 안된 상태에서 그쪽으로 다 주다보면 차량 보니까 약52대 정도 돼요. 그럼 다른 업체에서 불만들 없냐 이거죠.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11월 1일 현재 52대를 정수로 갖고 있고 실제 보유한 것은 하단에 보시면 5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50대 내역 중에서 구본청 26대, 의회사무국.보건소.검단출장소.문화회관.동사무소는 해당 차량을 관리하는 청.소의 장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26대를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동이면 동, 사업소면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98년도에는 집중적으로 두군데에서 고쳤기 때문에 거기 계약을 했나 물어본거죠.

아닙니다. 계약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편의상이죠. 가까우니까 가서 정비하기 좋으니까 가는겁니다.

아니 지정을 예를 들어서 카센타에서 지금 경미한 사항은 할 수 있지만 엔진에 결함이 된 것은 1급 업체에서 할수 있는것 아니냐 이거예요.

박장훈 버스같은 경우에는 1급 정비사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는데 내 말은 우리가 카센타라는 것은 알아서 고치라고 하지만 1급, 2급이 서구에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업체를 찍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공문을 보내서 1급 업체에 우리 50여대가 있는데 여기 계약을 하러 오라는 것은 개인을 오라고 그러지만 여러군데 오라고 해서 그 방안을 얘기해 주는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지뽑기를 한다던가 그래서 한 두개 업체라도 1급 업체에다가 해야지 ‘98년도 보니까 계속 종각하고 연희랑 하는데 이 수리금액을 봐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할께요. 75페이지 보면 윈도우브러시가 뭐예요 ? 앞에 비오면 닦는것 아니예요 ? 그 가격이 1만 1천원 적혀 있는것 있고 2만 4천 2백원 적혀 있다고요. 이거 이 가격 솔직히 과장님들도 다니다가 비올대 부러졌을 때 가서 사보세요 얼마예요 ? 고급차도 아니고 3천원이면 사요 우리가. 3천원이면 산다구요. 그리고 구입해서 우리가 끼워도 되는 차를 1만 1천원씩 주고 하냐구요. 우리가 차를 가서 고치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떨지 몰라도 고치는데에다가 부가세도 포함을 시켰더라구요. 3급에서. 어떻게 부가세도 포함을 시켜요 1급이라면 이해를 해요. 일반세금사업자는 부가세 포함시켜도 이해를 하는데 3급에서 어떻게 1백만원에 10만원 부가세 또 받냐구요.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 관계는 저희가 지적을 해주신대로 확인을 다시한번 하고 앞으로는 그것이 적법하게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고치는 것도 필요하니까 고치는거예요. 사람도 문제되는 것도 있지만 자동차는 언제 고장날지도 모르고 엔진에 결함이 있으면 큰 문제가 될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지정하지 않았으면 과장님 대안을 해서 1,2급 업체에서, 우리 서구에도 많습니다. 제가 1급에서 고친 견적서도 한번 봤는데 타이트하게 이건 얼마 이건 얼마 딱딱 정했더라구요. 1급 업체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3급 업체에서는 왜 그렇게 못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1급업체가 많다보니까 어느 업체를 지정을 못하시면 좀 공문을 보내서 우리 이렇게 하는데 참석을 해달라, 만인이 보는 앞에서 뽑기 해도 되는것 아니예요 ? 업체 관계자가 ? 그렇게 해서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예를 들어서 한대에 얼마씩 서지 않습니까 ? 예산 섰다고 해서 다 소비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이런것은 과장님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차량 수리비 내역 ‘98년 4-71쪽 보시면 차량수리비 내역 ’98년도 것을 보면 인천30러 8934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더라구요. 380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 그런데 ‘99년도에 보면 179만 6천원으로 많이 줄었거든요 ? 지금 이 8934가 누구차죠 ?

청장님 차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많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이 ‘98년도에는 수리비가 지금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당시에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매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께요. 인천35나 7322 매각이 얼마에 된겁니까 ? 4-71쪽입니다.

그 관계는 장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매각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재무과장님 ?

매각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불용물품의 처분과 같습니다. 자동차는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6년 이렇게 해서 내구연수가 있고 그것이 지나게되면 불용처리를 하는데 지금은 1년씩 더쓰자 해서 사실 1년씩 더쓰고 있습니다. 그 매각처분은 취득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가액이 있는 것은 저희가 감정사에게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공고입찰...

그런식입니다. 차량마다 전부 매각 가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장부를 좀 봐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99년도 것 한번 보시죠 ? 4-110페이지입니다. 거기도 인천7가 2919 있죠 ? 그것도 매각했죠 ? 얼마에 매각했습니까 ?

그 금액은 저희가 지금 곧 찾아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 이 금액은 뭡니까 ? 아, 수리비 금액이죠 ? 매각금액.

이 수리비용이라는 것 1만 2천원은 매각하기 전에 수리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창 위원님.

이상섭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외현황 보유현황 있죠 공공시설 지원금 5억 120만원 또 토지매입비 약2억 3천만원 정도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에 대한 내용이 있을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공시설자금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서는 계좌는 하나로 돼 있습니다. 대신 우리 재무과의 장부는 이 계정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은 하나이고 나머지는 우리 장부는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별로 별도 관리가 다 돼 있습니다.

이 분야별로 통장은 따로따로 돼있다 ?

아니죠, 통장 자체는 하나고 이 장부상에는 이 항목이 별도의 항목으로 돼있다는 얘기죠.

단목으로 ?

이 돈 전체는 12억이 같은 한 통장에 들어가 있지만 경리계 장부는 현재 이 항목별로 따로따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금액으로 보면 지금 말씀은 예를 들어서 아까 공공시설지원금도 통장 하나에 따로 있어야 되고 토지매입비도 따로 돼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 세입.세출은 통장은 하나인데 그 안에 이것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임야훼손비라든지 농지전용복구비라든지 이런것이 한 통장으로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궁금해서 이것이 별도로 돼 있나 공동시설 지원자금은 5억 별도로 돼 있나 해서 여줘본거고요 지금 그것은 구금고입니까 ?

구금고에 현재 통장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지금 현재 공공시설지원금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승인할 때 학교부지 기부체납으로 인해서 이것을 토지매입을 해라 해서 5억을 걸어놓은 돈입니다.

한미은행에 지금, 구금고니까 한미은행이죠 ?

네, 그렇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뭡니까 ? 2억 3천만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 토지 매입한겁니까 ?

지금 그것이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에서 세과에서 들어온 돈인데 현황으로 보면 주식회사 한국공영 1억 3천 3백, 주식회사 중앙공영 1억 2백 해서 약2억 3천 5백만원이 예치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다시 한번 재무과에 대하여 총괄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자료를 잠깐 봐야 되는데요. 금방 자료 가지고 와서 보면 되는데 오래 걸리네요.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송병억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사계절 썰매장 구입건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은 확인을 해 보니까 구입가격은 맞는데 감사자료 자체가 잘못 표기돼 있고 구입내역이 아닌 품위내역인데 품위내역을 구입내역으로 하다보니까 문구상에 문제가 있어서 착오가 된것 같습니다. 이런 감사자료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영균 재무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세무과에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