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의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도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1. 2007년도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님, 김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공보실, 감사담당관 그리고 행정국의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실 및 감사담당관 행정국은 구정홍보를 비롯하여 구, 동 전부서의 업무 및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의 2007년도 세출예산은 강남구 전체예산 3,957억5,415만원의 약 39.7%인 1,571억6,668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1,566억8,152만원이며 새마을소득특별회계가 4억8,516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예산액의 65%인 1,015억6,210만원이 직원급여 등 경상예산이며 문화센터 건립 및 구본청 증축예산 등 사업예산 454억1,891만원,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50억원, 예비비 배상금 등으로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는 구정에 대한 효율적인 공보추진을 위하여 53개 언론매체와 전자공보시스템등 자체 매체를 통하여 구정의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강남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구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를 위하여 주요 구정사업과 주민에게 유용한 생활정보를 강남 안내책자와 영상물 등을 분야별로 다양한 형태로 제작 우리 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 수시로 제공하여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고의 강사들이 강의하는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강남구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에게 균등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과도한 사교육비를 절감시켜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우리 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이 시민실천운동으로 확산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각 기능 부서별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정착되도록 지원하여 법과 질서가 존중받는 깨끗한 강남을 구현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위해 주요시책사업 점검 및 세외수입 등 19개 분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하고 법령 등을 위반한 불법 부당한 업무처리가 없도록 예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고 부조리 발생 취약분야에 대한 감찰활동을 수시 실시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여 부조리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에 앞장 서겠습니다. 취약시설물 및 각종 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생활 불편사항 분야에 환경순찰 활동을 원스톱화 함으로써 시민이 불편을 호소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현장서비스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증가하는 민원행정 수요 및 구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구청사 본관동 1개 층을 8월까지 증축 완료하겠으며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강남구립국제교육원에 미국 현지 대학이 운영하는 우수한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세계인과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국내외 여러 도시와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 활성화로 우수한 행정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구행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구 직원들의 행정능력 배양 및 공직 마인드 변화를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직장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21세기 세계 도시 강남을 이끌어갈 전문 행정인력을 양성하고 직원들의 후생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무의욕 고취 및 복지 혜택의 형평성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연2회 민원응대 친절도 평가로 친절마인드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환경개선,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강사 배치, 영어체험 학습센터 설치,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학교내 상담센터 운영, 사립유치원 등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여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구정주요 시책과 역점사업에 대한 실적과 성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 운영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으며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상시적으로 발굴 정책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익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예산제도 시행과 재정구조 분석 등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에 힘쓰겠으며 아웃소싱 행정업무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행정서비스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오는 12월 19일에 치러지는 제17대 대통령 선거 업무를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완벽하게 수행하겠으며 금년 5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역삼1문화센터뿐만 아니라 현재 건립 추진중에 있는 대치1동, 삼성1동 등 문화센터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강남구 전역에 24시간 빈틈없는 감시체제를 유지할 것이며 관제센터 시스템의 스토리지 용량증설, 네트워크 확장 등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문화, 체육, 취미생활 등 건전한 여가문화를 창조하고 공유하는 자치공간으로써의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설 것이며 주민의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익 증대를 위해 본인이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도록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대민친절교육, 기본 소양교육을 통해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근무여건, 복무환경 등 처우를 개선하여 공익근무요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TV를 통한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 구축된 TV전자정부 시스템을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14개 학교와 10개 동사무소 및 문화센터내에 정보화교실을 통해 주민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세대 및 지역간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웹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웹사이트의 성능을 전면 개편하여 사이트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며 정책을 시의성 있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정운영 기초통계자료를 구축하고자 강남구 지역 통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영구 또는 준영구 이상 기록물을 전산화 하겠습니다. 호적부에 누락된 주민등록번호를 전수대사 후 일제 정리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여권유효기간 만료 예고제를 민간위탁하여 기간내 여권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호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김성회입니다. 항상 강남구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유만희 행정보사 위원장님과 김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실 소관 2007년도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는 구정에 대한 효율적인 공보 및 홍보업무 추진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인터넷 수능방송 교육을 위하여 2007년 회계연도 공보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32억155만9,000원, 사업예산 55억5,452만4,000원으로 총 87억5,608만3,000원입니다. (별첨1)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회 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앞으로 행정관리국장인데 관리자를 빼고 행정국장으로 명칭 변경이 있었다는 것을 사실은 몰랐습니다. 죄송하고요. 그것을 참고해서 행정국장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실에는 공보팀, 홍보팀, 인터넷 방송팀 딱 하나씩 보고한 모양이지요?

네.

이 3개 계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수능방송 예산이 42억으로 되어 있네요. 원래 여기는 25억이 플러스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비구입 예산 올라왔어요?

네.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장비구입은요.

각 소요예산이 42억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지난번 보고에는 60 몇 억이야

61억8,000이었습니다.

여기 수치가 안 맞아 가지고 여쭤보는 것이에요. 빼진 것인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빠져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위원장님 공보과는 나중에 하지요.

밑에 팀장님들 한번 봐줘 봐요, 정확하게.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지금 확인해서요 하시고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의에 관한 사항은 차후에 하기로 하고 다른 것 질의 있으면 일단 받고, 일단 구청에 물어봐가지고 정확하게 예산서 보고 말씀하시지요. 다른 사항 질의사항 있습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아웃소싱 주민만족도 용역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 인터넷 방송도 용역해서 이 결과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박남순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하시지요 잘 못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방송을 계속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용역을 준 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저번에 예산 때도 얘기했고 수 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효율성 평가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도 지금 인터넷 수능방송도 용역한 결과가 나왔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박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공보실 것이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과가 답변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터넷 수능방송은 공보실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계속 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용역결과가 계속 하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네.

그러면 공보실장은 계속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도 지금 팀장이 얘기해야 돼요, 지금.

아니 그 인터넷 수능방송은 장비를 구입했고요 그 여러 가지 여론설문조사나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에 있어서도 인터넷 수능방송은 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지금 하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러면 그 용역결과를 자세한 용역결과를 여기도 한 부 주세요.

네. 제가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남순위원님, 공보실장님 공보실 이 인터넷 방송관련해서 용역을 주기는 준 것입니까?

설문조사가요 인강학생하고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한 것 말씀

용역준 것하고 설문조사하고 다르지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잠깐 질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인터넷 수능방송 지속여부에 대해서는 주민에 대한 어떤 예산편성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설문조사한 것하고 인강학생에게 한 것이 있고요 아웃소싱 용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기획과에서 실시를 해서 정책기획과에서 좀더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장님 인터넷 방송 용역주었습니까?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터넷 방송만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작년에 예산심의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남구가 시행하고 있는 61개 사업에 대해서 외부 효율성 평가를 줬습니다. 줘가지고 지난 2월 5일날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중간보고 받은 결과를 지금 제가 보고할 때 드릴려고 각 위원님 자료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중에 인터넷 방송이 들어가 있냐고요?

인터넷 방송 들어가 있고요 지금 중간보고 결과는 민간위탁 지속적 추진으로 나왔습니다. 효율성이 4.03으로 나왔습니다.

박위원님 됐습니까? 됐고요 우선 과 건제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은 과장님은 일단 나가셔도 괜찮고요 일단 차례는 알아서 시간 돼서 와서 앉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께서는 강남구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미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정적인 이미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강남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처럼요 보통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강남이 일단 혼자서만 너무 앞서가고 있다, 그런 것이 포함된 그리고 부동산 이익을 가진 졸부들이 많이 살고 있다 그런 것이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보를 하실려고

그러니까 일단 2007년 구청 주요 역점 사업중에서도 하나가 나눔과 온정의 사업으로 여러 가지 온정을 나누는 여러 가지 캠페인과 행사를 벌이고 있고요 그런 캠페인의 일환중의 하나로 인터넷 수능방송도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도와 주십시오.

수고 하셨고요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방금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장님 오신 지가 한 3개월 되셨지요?

네.

그런데도 아직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고 단어 하나 사용하시는데는 강남구 졸부라는 이런 말씀을 쓰시면 절대 안됩니다. 그렇지요?

아니 부정적인 이미지가 제가 가진 이미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라 하더라도 그렇게 실장님께서 강남에 거주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그렇게 이미지, 왜냐하면 속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절대 쓰시면 안되고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요 그것은 제가 가진 이미지가 아니고 그런 상대방의, 상대방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알아야지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부정적 이미지를 가장 심한 맥시멈 이미지를 얘기한 것이고요 제가 가진 이미지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피지기 전략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조금 보니까 제가 답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도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회피성, 그렇지요. 그런 답변은 삼가하시고 지금 현재 부정적인 이미지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3개월 동안 오시면서 강남구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얼마나 추진하셨습니까? 그 성과가 있습니까?

우선 기초질서 지키기를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먼저 저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여러 가지 구체적인 보도자료와 행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리는 기초질서 캠페인이나 그런 것이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또 호응한 것은 어떤 강남이 단지 강남이 아니라 전체 서울 속의 강남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속의 강남으로서 선진적인 롤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홍보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자들에게 포커스를 강조했습니다. 강남이 우리는 단지 잘사는 강남이 아니라 존경받는 강남으로서 모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먼저 감수하는 롤모델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깨진 유리창의 법칙, 뉴욕 줄리안 시장이 처음에 환경을 바꿈으로써 의식을 바꾼 것처럼 의식이 환경을 바꿀 수도 있지만 환경이 의식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바꿈으로써 어떤 이것이 단지 도덕질서를 강조하겠다는 의식 캠페인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 환경을 바꿈으로써 주민들의 여러 가지 선진 질서 의식이나 이쪽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높아짐으로써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도 만족시킬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방송 우리 강남신문이라든가 인터넷 방송이라든가 요즘에 3사 방송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또 하신 것 있습니까?

그 외에 여러 가지 앞으로 홍보기획팀이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의회에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홍보팀이 생겨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하고요 그 우리가 시책을 단지 추진할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파올로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여론조사도 추진하고 또 강남구에서 홍보대사를 선정해서 그 홍보대사들이 좀더 소프트하게 하드하게 우리가 지금 정책을 너무 우리가 뜻이 좋다고 생각한 나머지 소프트한 측면에서 부족하지 않나 그런 점에서 소프트한 홍보에 있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기초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언론에서 지적한 강남구 기초질서에 대해서 과잉단속에 대해서 시청해 보셨나요?

네. 게시판에도 올라와 있는 것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TV화면으로 본 것이 아니고 게시판에서 보셨다는 것이지요?

아니 둘다 양면을 다 모두 커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시청하시고 뭘 느끼셨습니까? 느낀 점만 간략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 취지를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알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언론사에서요 강남구청에서 기초질서 뭐 어떤 담배꽁초라든가 또 주정차단속이라든가 이것을 과잉단속을 해 가지고 거기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사항을 보셨잖아요 거기에서 느낀 점을 담당 공보실장으로서 말씀하시라고요.

일단 수적 비율면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수치와 지금 정확한 건수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도된 건수를 비교할 때 90% 이상이 긍정적인 보도입니다. 지금 부정적인 보도가 나온 것은 중앙언론을 중심으로 볼 때 YTN이 가장 부정적인 보도고요 대부분의 보도가 긍정적인 보도입니다. 그리고 기자들을 만나 사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았을 때 대부분이 심지어는 과태료를 더 올려라, 강남이 선출직 지자체 단체장으로서 할 수 없는 굉장히 선진적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정적인 게시판에 글이 나오는 경우에는 20대가 사실은 인터넷에 대해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단속 대상자를 보면 20대가 주도적인 비율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가 과태료를 문 사람은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때문에 구청 홈피에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그 같은 결과입니다.

실장님! 그 이야기는 아까 하셨으니까 잘 알겠고요.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기초질서 단속을 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제가 한 가지를 지적하겠어요. 지금 동사무소 직원들, 동장부터 해 가지고 9급 직원들까지 전부 가서 밖에 나가서 단속하느라고 대구민 행정서비스가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방문해 보셨어요? 지금 이 시간 어떤 동사무소 가셔도 실적 때문에 공무원들이 동 주민들에게, 구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단속 때문에 다 나가 있어요, 동사무소 텅텅 비어 있어요. 알고 계세요? 그거.

그 부분은 공보실 차원에서 하시는 시각하고 실제 담당부서는 감사담당관이지요? 조금 이따 하더라도 하여튼 일단 그 부분 답변 먼저 해 보시지요, 감사담당관이.

그래서 기초질서에서 말씀을 하셨길래 질의를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하시지요.

제가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공보실장이 보도하는 것을 보고하시는데 아까 느꼈던 것을 긍정적인 견해를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공보실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여쭤봤으니까 또 실무적으로는 감사담당관에게 물어보겠지만 한번 답변하시라고요.

공보실장의 답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도와 공보에 관련돼 있어서는 제가 얼마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감사담당관이 답변 이따 하세요. 지금 하지 마시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년초에는 공보실장님!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합니다. 업무보고에는 어떤 성의라든가 진실성이라든가 또 사실적인 면이 다 포함이 돼 가지고 구정 전반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의를 해야 되고 발전된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부실하게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성의가 없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저는 의회 의원님들을 다 김세현위원님을 비롯해서 존경하지 무시한 적은 꿈에도 추호조차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우리 실장님 오신 지 한 3개월정도 밖에 안되셔 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돼가지고 실수로 고의는 아니고 실수로 빠뜨린 걸로 저희들이 간주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p에 지금 홍보매체에 보니까 신문방송이 32개사, 지역신문 및 방송 4개사, 통신사 2개사, 월간지, 주간지 15개사 이랬거든요. 여기서 이야기 하는 통신사하고 월간지는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통신사는 연합뉴스와 뉴시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연합뉴스와 어디요?

연합뉴스와 뉴시스라고요 새로 생긴 민간통신 업체가 있습니다. 넘버2로 연합뉴스가 넘버1이라면 뉴시스는 넘버2의 민간통신사입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넘버1에다 줘야지 왜 넘버2에다

저희가 모든 주요일간지를 보더라도 지금 조선일보가 넘버1이라고 그래서 넘버1인 조선일보에만 홍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업체는 많을수록 좋고요. 당연히 한쪽에만 주면 안되지요. 자료를 배포하는 문제이거든요.

제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최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 홍보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곳이면 어떤 그런 연륜이라든가 회사의 또 그 회사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이 큰 회사에 줌으로써 우리가 홍보효과를 더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홍보는 다다익선이고요. 특히 뉴시스나 연합뉴스 같은 경우 다 이것이 무료로 우리가 보도자료를 돌리는 거거든요.

뉴시스는 언제 만들어진 회사입니까?

예?

뉴시스는 언제 만들어진 통신사예요?

뉴시스는 한 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요.

예.

그러면 월간지는 15개면 대표적인 월간지가 어디 어디입니까?

월간지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니 주간지 같은 경우 주간조선, 매경이코노미스트, 월간지, 월간조선, 신동아 그런 모든 언론사가 다 대상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예를 들어 신동아 같은 데는 이렇게 하면

건수가 1년에 우리가 미리 계획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기사 선택은 기자들이 하는 거고요. 우리는 일단 보도자료를 다 배포하는 이메일이나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배부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홍보 10억이 책정돼 있는데 이거 기사를 우리가 내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강남구청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도자료를 대상으로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우리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설명을 한다는 뜻입니다.

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광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광고는 아니고요 일단 구청 차원에서 지금 현재 광고를 집행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억이라는 예산은 까치소식 발간이라든가 구보 발간이라든가 이쪽에만 쓰는 거고 언론사 53개 매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사만 보도자료만 한다는 거지요?

보도자료 설명하고요 때로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매체에서 나오는 간행물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약간량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 방송국에서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코미디 소재로 삼아가지고 100만원씩 팁을 뿌리고 다닌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고 누굴 만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좀 해 주시고요. 일단 그거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보도의 근거는 그 코미디의 근거는 노컷뉴스였습니다. 노컷뉴스가 행정자치부 감사자료를 보고서 총 104만여원인 것을 제목에서 잘못 뽑았습니다. 기사에서는 내용이 상관이 없었는데 틀린 바가 없었는데 제목을 토털을 갖다 한 회당으로 왜곡해서 보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보고서 "웃찾사"에서 한번 더 뒤틀고 뻥튀기를 해서 눈덩이처럼 오보의 결과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도 물론이시고 모든 강남구청 공무원들은 굉장히 그것이 왜곡보도의 결과가 가공할만큼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담당PD 박상혁PD를 찾아가서 이 노컷뉴스 보도의 문제점 기사 자체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제목에 있어서 뻥튀기가 됐다. 그리고 당신이 그 뻥튀기 뉴스를 보고서 더 뻥튀기를 했다 라는 내용의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PD가 충분히 그것을 납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들 팀이 우리가 일단 감사담당관 김창현 과장님과 담당변호사가 같이 갔는데요. 관련사항과 우리가 해당됨이 없음을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봉사료라는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흥업소에서의 팁이 아니고 일반음식점에서 포함될 수 있는 그들이 세금을 혜택 받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그런 봉사료의 개념이다. 그리고 토털이고 개별이 아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흥업소에서는 공무원들은 업무추진비 카드에 있어서 아예 클린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그 세 가지 요소를 설명하자 그들이 납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의방문 사실을 알려라 그래서 그 항의방문 사실을 우리는 사과로 받아들여서 사과라는 보도자료를 돌렸고요. 기자들이 그것을 보고서 아,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이런 이런 사실을 항의했고 이것을 충분히 언론에서도 납득을 했구나 라고 해서 반영을 해서 보도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았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문화공보과,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문화공보과에 있을 때 공보기능도 참 누구 못지 않게 잘 돌아가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맹청장님 오셔가지고 더 잘 하려고 공보실을 따로 분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 독립돼서 공보실을 만들어서 업무하는 내용하고 과거에 문화공보과 있을 때 공보기능하고 혹시 비교해서 뭘 얼만큼 더 잘 했고 차후에 비교평가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글쎄 제가 문화공보과로 있을 때 그 전임 비교를 할 수 있는 그거는 제가 그 입장이 아니라서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보실로 독립해서 여러 가지 더 잘 하겠다고 하는데 얼만큼 더 잘 했는지는 비교평가 한다는 것은 가식적으로 나와있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과 있을 때 공보기능이 뭐를 보도자료를 냈고 얼만큼 뭐 했고 쭉 어떤 실적이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 공보실이 독립해서 얼만큼 뭘 했는가를 비교하면 그래도 공보실을 두는 게 더 낫겠다 아니면 별볼일 없으니까 문화공보과로 다시 하겠다고 하는 내용도 객관적 자료로 삼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의 공보라는 것이 그 동안 알리는데 힘써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공보실을 이렇게 구청장님께서 분리해서 독립해서 직속으로 두신 거는 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랑 받는데 주민들에게 사랑 받는 홍보를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적인 측면 우리가 보도자료를 얼마를 내고 기사로 얼마나 쓰였나 그것도 물론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사랑 받는, 단지 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랑 받는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공보, 홍보기능을 펼 수 있을 것이라는 질적 측면에 있어서의 강화가 저는 좀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질과 양을 다 한번 평가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위원장님과도 같이 한번 깊은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한번 해 보시지요. 좋습니다. 아까 예산 관련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준비 됐습니까? 김일수위원님 그거 마치시고 이거 마칠까요? 됐습니까? 답변, 예산 관련해서. 준비 안했나요? 아까 준비하고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예산 관련 마무리 하시지요.

아까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 서버장비를 구입하다 보니까 24억원이 누락돼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산취득비의 서버 그거를 전산정보과에서 취득하다 보니까 공보실에서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그 예산이 전산정보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시지요.

지금 이게 누락이 됐는데요. 그 24억은 전산정보과 예산이 아니고 공보과 예산으로 활용을 하되 구매절차는 전부 다 전문부서인 전산정보과에서 구매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 놨는데 24억의 장비구입비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내용은 공보실 예산입니다. 이게 아마 여기 빠뜨린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일단 절차를 그렇게 밟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하도 행정국장 말이 많다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말을 아낄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25억이라는 예산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구매하는 것이 더 싸기 때문에 방송장비하고 서버구입비입니다. 그런데 방송장비는 공보실에서 구매를 하고 서버는 전문부서가 전산정보과입니다. 서버에 대해서 내용을 공보실에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산정보과에다 맡겼습니다. 맡겨가지고 전산정보과에서 그건 구입을 해라 하고 모든 운영은 대신 나중에 공보실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것은 전문가가 아는 데서 구매를 해야지 정확하게 구매를 하지 그래서 그 동안에 예산낭비 요인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서 서버예산을 공보실에서 추산을 받아가지고 예산은 공보실 예산으로 하되 구매절차라든가 모든 업무는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걸로 운영은 다시 또 공보실에서 하는 것으로 25억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그 기초질서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초질서 주관부서는 감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얼마 전에 어제 신문을 보니까 문제는 우리가 강남 역세권이 강남역이라든가 역삼역이라든가 이쪽에 선릉역 쪽에서 집중적으로다가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5만원씩 벌과금을 받는 사람은 강남구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은 10%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80∼90%는 전부 외부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어려운 때에 지금 IMF보다 더 경제가 나쁩니다. 대개 보면 학생들이라든가 서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5만원씩 벌과금을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남의 온정과 베풀음으로 해가지고 이미지를 쇄신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고 그 분들한테 우리가 계도도 하지 않고 무조건 이거 한 걸 가지고 방송 매스컴 해가지고 실적 위주로 지금 한 4억7,000정도 해 가지고는 신문에는 강남구의 엄청난 부자 동네에서 또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모든 사업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따가 감사담당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거 홍보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래서 그 분들이 정말 서민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5만원씩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의 의견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 측면 뿐만 아니라 취지 측면을 좀더 강화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케이블TV나 강남신문 이런데 인터넷방송으로 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해서. 그러나 외부에서 강남구에 왔어. 그것도 있는 사람은 다 승용차 타고 다니지만 대중교통 이용하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배달하는 친구라던가 외부에서 지하철 타고 들어와 가지고 뭣도 모르고 버렸어. 그러면 계도를 한번 해 줘야지 그걸 한번 버리니까 5만원이야. 강남구 이미지가 좋겠습니까? 부자동네에서.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 동안 두달여 동안 계도 그거를 홍보기간을 펼쳤고요. 외국의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1년 동안 호주가 1년 동안 홍보기간을 거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홍보가 되지 않았지만 단속캠페인을 펼치고서 그 효과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부정적 보다는

됐어요. 지금 그래요 그렇게 자꾸 오래 답변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없는 서민의 주머니를 아껴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강남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온정을 한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더 한 3개월이라든가 6개월 더 홍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벌과금을 해야지 한 두 달 하고 나서 하면 그 분들이 강남구에 들어와 가지고 강남구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겠냐 이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셔야 할 겁니다.

위원님의 의견 좋은 의견이고요. 일단 앞으로는 강남구 뿐만 아니라 주변 강남권 서초구 등 다른 구들도 같은 운동을 펼칠 예정이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펼칠 예정이기 때문에 강남구 혼자서 좋은 운동하다 욕먹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결과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서울시 전체적으로 펼쳐질 것이 서울시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셔 가지고 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마쳐도 되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창현입니다. 연일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전념하시는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님 그리고 김세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감사담당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07년도 감사담당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현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우리 감사담당관의 본연의 임무가 뭐지요?

저희가 원래는 감사가 있었는데 저희 팀이 하나 총괄적인 이 구 역점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각 기능부서 다시 말씀드리면 토목과에서 하는 일, 건축과에서 하는 일 또 환경청소과에서 하는 일이 조화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내에 기초질서 지키기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가 제가 총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3쪽도 보니까 무슨 포장마차 단속이라든가 불법노점 적치물 단속, 또 도로점용 단속, 감사관실에서 그 동안 하지 않았던 그런 업무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감사담당관의 목적, 본연의 어떤 목적이 훼손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는 지금 26쪽에 나와있는 것처럼 2007년도 자체감사계획을 저희가 세워놓고 있고 19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19개 분야에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감사에 들어갔고 각 분야별로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하단을 봐주시면 연중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시도 평가담당관 소관의 업무가 감사과로 갔습니다. 주무과가 됐습니다. 지나고 나서의 그것을 자책하고 문책하고 하는 것보다는 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감사방향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강남대로 특화거리 조성이라든가 걷고 싶은 거리조성 업무지원, 강남역 주변 정비, 지난주에도 저희가 강남역 주변을 각종 한전, KT 저희 각종 기능부서의 정비반, 합동정비반을 저희가 구성해 가지고 전기줄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전신주 이런 것을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한 과에서 하다가 보면 자기네 과만 국한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적으로 이런 것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실장님 교통질서 분야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 아닙니까?

거기서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에요?

저희는 하는 것은 아니고요 총괄만 하는 것이고요

총괄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기초질서 지키기

총 감독을 한다는 것이에요?

아니지요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저희 감사팀에서 전 구의 기능부서가 하는 것을 하나 하나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총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통질서분야에는 주차단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총괄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질서 지키기 T/F팀이 생겼기 때문에 그 팀에서 수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러면 직원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직원들이 늘어났습니까? 지금.

그래서 앞에 페이지를 보시면 직제현황 14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총괄팀이 7명, 감사1팀이 5명, 감사2팀이 5명, 민원조사팀이 7명, 기초질서T/F팀이 3명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명 되어 있는데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이 업무추진을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팀별로 과제를 부여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몇 명이 더 늘어났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4명이 더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4명, 네.

4명이 더 늘어났습니까?

네. 그러면서도 저희가, 하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대로에 지장물도 많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감사총괄팀에다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감사업무를 고유적으로 하면서 감사총괄팀이 강남대로의 특화거리분야는 감사총괄팀이 해라, 또 민원조사팀에서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특별순찰을 담당해라, 감사2팀에서는 특허청길을 맡아라, 그 다음에 기초질서팀에서는 총괄해서, 청문 경우는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건소도 해당이 되고 도시계획과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이런 것을 총괄하는 것은 기초 일을 보면서 현장 일도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3시에 저희가 이발소 싸인볼이 도시미관을 굉장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업소에서 9개까지 달아놓은 싸인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또 저희가 합동반을 편성을 해서 삼성동 일대에서 저희가 2개 회사에 대해서 이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싸인볼 정비를 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종전의 감사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총괄적인 구정의 핵심역할, 리더역할도 하면서 다른 부서가 잘 못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다른 부서가 잘 하도록 리더역할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본위원은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이제 본연의 업무도 하겠지만 또 강남구 전체적인 핵심적인 사업에 전부 다 컨트롤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기초질서 분야에 연계된 것은 저희가 전체 하고 그리고 구 역점사업도 저희가 원래는 정책기획과가 있고 감사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부서가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못 보는 시각이 있어서 지나갔을 경우에 다시 돌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인 업무를 지금 감사팀에서 다 하고 있어요, 1팀, 뭐 2팀, 민원조사팀, T/F팀

그런 것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 과에서 하는 것을 컨설팅 한다 이런 뜻이지요.

그러니까요 어떤 업무량이라든가 권한이 옛날 감사과에 비해서 감사담당관으로 바뀌면서 대폭적으로 업무도 늘었고 권한도 대폭 강화가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기대를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담당관님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질서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공보실장한테 했는데 물론 기초질서 좋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법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고장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좋지만 반면에 부작용도 우리가 짚어가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지적을 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부작용을 저희가 최소화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동사무소에 지금 어떤 동사무소를 가더라도 지금 어떤 그런 대구민 행정서비스가 마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 성백열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수서동 사람이 강남역에 가서 있고 동직원들이 강남역, 양재역 핵심지역에 다 모여있어, 거기 가면. 오늘도 지금 여러 개 동의 사람들이 다 모여있을 거야, 그러면 본연의 어떤 기초질서 지키기하고 달리 우리가 판단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서동이면 수서동만 단속을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도곡동이면 도곡동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실적위주로 하다보니까 어떤 뭐랄까 사람들이 많이 강남에 가서 전부다 모여서 거기서만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동감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 문제하고 동사무소 행정공백 문제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을 제가 공감합니다. 그래서 어제 4시에 간부회의가 있었습니다. 간부회의에서도 이런 내용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기초질서 다시 말씀드리면 담배꽁초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도 하기 어려운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좀 과열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물론 2개월 동안 에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가 시정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초질서를 하다보니까 강남역이 깨끗해졌습니다. 휴지가 없어졌어요. 바닥에 지저분한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 파급효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물증은 없습니다마는 아마 소매치기, 강남역의 소매치기 건수가 줄었을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단점도 있지만 장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 사업이 강남구가 하는 사업이 그 동안 10년 동안 안 했던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남구 사업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업이 기초질서입니다. 무슨 다리를 놓거나 뭐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쉬운데 그래서 어려운 사업입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꿋꿋이 잘 해 주셔서 잘 진행되고 있고 또 이 사업이 행정국장님 회의에서, 시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있는데 옛날에는 시도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 회의를 하게 되면 일방적인 토의를 했어요 보고나 했는데 이번달부터는 창의시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안을 잘하는 안을 하나 내놓고 그것을 논의를 합니다. 논의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한쪽만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데 이번 2월 21일날 우리 부구청장님이 우리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현황이 우수사례로 채택이 되어 가지고 첫 번째로 그 현황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님 그 정도면 됐고요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핵심을 답변을 안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우리 감사담당관에게 답변을 요구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수서동에 예를 들어서 수서동이라고 행정 직원들이 강남역에 가있고 양재역에 가있고 이 문제 하고 또 하나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실적위주로 하다보니까 대구민 행정서비스가 마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도 너무 그렇게 과열됐기 때문에 어제 논의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건수를 제한해 주자. 5건만 해라, 3번만 해라, 일주일에 3번 단속반이 나가서 기능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서포터즈를 뽑거나 이렇게 할려면 2달 걸린데요. 2달 동안 공백이 생기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 동안 일궈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논의된 내용이 동사무소하고 각 과고 간에 일단은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만 나가고 건수를 제한해 주면 가서 몇 건 하고 들어올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금 모자까지 담배투기라고 써서 씌어주고 어깨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홍보가 덜된 분야는 또 좀 잘하자 다른 대안을 강구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은 저희가 당초에 이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강남역 이렇게 몇 군데를 지정해 주었어요, 해 주었는데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잘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보충질의를 할 위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만 마치고요.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주차질서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동행정도 마비될 지경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인원도 부족한데다가 맨날 기초질서 나가지

주차단속에다가 담배꽁초 단속에다가 어려운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게끔 해 주고 지금 건수로 하루에 몇 건 이렇게 한다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보면 각 동마다 주차 때문에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하면 교통소통이 원활해지면서 안 세울 것 아니에요. 집중단속을 하게끔, 그러니까 하루에 건수가 없더라도 거기에 계속 투입을 해서 가서 있으면 떼는 것이고 없으면 안 떼는 식으로 해야지 그것을 하루에 몇 건을 하라고 하면 건수 없으면 계속 또 돌아다닐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소관 과장보고 개선안을 내서 간부회의에 보고하라고 또 얘기를 해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너무 건수에 연연하다 보면 직원들이 정말 힘들어요 건수 위주로 하지 말고 단속위주로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25쪽 보면 이 단속방법에 있어서 1개조 5명 내지 10명, 현장단속이 26개조 이것이 다 우리 직원들 단속 조로 만든 것이지요?

저희 직원들이 했습니다. 구, 동 다 편성해서.

편성해 가지고, 이것을 조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20쪽에 사업예산이 7,590밖에 안됐는데 이것은 기초질서는 사업예산이 아닌가요?

지금 사업비 예산중에 보면 저희가 기초질서 지키기를 쭉 해 가지고 하반기에 평가하는 7,590만원 중에는 5,000만원이 기초질서 평가하는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590만원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사업비 예산이요. 나머지는 경상예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질서 이런 것은 경상, 사업예산이 아니에요?

네.

알았습니다. 그것 좀 해서 하여튼 직원들을 본연의 업무로 환원좀 시켜 주세요.

위원님 하신 말씀을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기초질서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구청의 직원들은 본연히 업무를 충실히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마다 26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동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있는 바르게라든지, 새마을,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자발적으로 계도하고 지도해 가지고, 그러니까 각 동마다 하면 그 동 사정을 제일 잘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지도하고 계도하면서 또 계도해도 안되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청 직원이 수서동, 일원동에서 삼성동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 관내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동에 있는 인력 직원하고 각 직능단체 회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 가지고 왜냐하면 계속 지도하고 계도했는데도 위반하면 그때는 부과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민원도 줄어들고 낫지 않을까 하는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만희 위원장, 김세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 기초질서라면 고급인력이 나가서 지금 전방에 나가서 헤매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우리 행정국장님 등은 직원들의 행실을 하나도 바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불만이 지금 여기까지 찼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또 광고 각 지금 11개를 떼네 9개를 떼네, 주민의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은 그대로 놔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광고를 뗀다해서 창에 있는 광고를 뗀다해서 지금 들고 일어날려고 하는 과정이 좀 심각합니다.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주위에. 주민들의 여론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대민서비스를 중지하고 고급인력들이 담배꽁초를 줍는다, 이것은 감사담당관님 생각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이 강한 데슈를 밀고 나가는 것은 좋은데 일본 동경에 가도 담배꽁초가 많아요, 동경여행가도. 또 뉴욕의 맨하턴에 가도 담배꽁초가 많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루블박물관에 가도 담배꽁초가 많습니다. 제가 세계를 다 돌아다녀 봤지만 좀 세상은 어느 정도 정과 흐름이 있어야지 너무 날카로우면 서로가 이 IMF 이 어려운 시절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좀 여유 있게 쉽게 해서 주차단속요원이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주차단속요원이 주차단속을 하면서 담배꽁초를 지적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조금전에 말씀했듯이 직능단체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 이런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대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고 나머지 인원을 활용해서 좀 좋은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찾아서 좀 여유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좋은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창현 감사담당관님!

네.

강남구청 감사실에서 작년에 도시관리공단을 감사한 사실이 있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라든가 또 개선해야 될 그런 것을 아마 지적을 하셨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 행정보사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공유를 함으로써 같이 예를 들어서 구정현황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연구를 하고, 제출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작성하신 것이 제가 보니까 26쪽 같은 것, 자체 감사일정 쭉 나온 것 보니까 상당히 노력하신 흔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잘 준비해서 계획적으로 하시겠다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저는 굉장히 반갑게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사전 지도감사가 적발감사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하시고 그래서 감사의 기본원칙에 기해 가지고 방향을 잘 잡고 계시는구나 해 가지고 저도 또 동의를 하는 편이고 그런데 일단 기본방향에 관해서는 제가 이 서류를 보고서는 일단 방향을 잘 잡고 계시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기초관계니 여러 가지 나온 것이 있지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보면 울산시에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알기에는 감사의 대상이 횡령 이렇게 해서 무사안일까지 쭉 열 몇 가지로 보통 나누잖아요, 감사의 대상을. 그런데 여기도 잠깐 언급이 있는데 무사안일, 근무태만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래서 울산시 같은 경우에 소위 그쪽에 관련된 직원들을 소위 현장에 말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초질서 적발관계니 아무튼 현장근무 쪽으로 돌려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했더니 반응이 좋더라.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배워가지고 해보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한 아이디어로 공무원들 중에서 사실은 그 이미지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무사안일로 쭉 간다는 일부가 있겠지만 그래서 소위 자체내로 항상 고가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를 들면 뭐 일부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가지고 울산시에서 했던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소위 능력 있게 안쪽에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은 일을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사람은 해서 방향을 잡아 가지고 소위 말하는 구청의 추진방향하고 여러 가지를 맞춰 가지고 좀 조화스럽게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무사안일이라든가 근무태만 직원에 대해서 적절하게 본인이 반성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열심히 일하는 부서는 일하게끔 만들어 줘야되기 때문에 좋은 말씀

일단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저희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일수위원 됐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현재 오신 지가 몇 개월 되셨지요?

12월 26일날 왔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래도 감사담당관이 전 구청장 있을 때는 있으나마나한 이런 감사담당관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김창현 감사담당관이 오시면서 아주 쇄신적으로 일을 많이 할려는 것이 보여가지고 천만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이 보시기에 감사과에서 할 수 있는 임무는 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는 그야말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의 어떤 비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지난 거에 대한 감사가, 원래는 그것이 기본입니다. 지난 것을 감사해서 또 시정토록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 변하고 있고 전체가 변하고 있는 것을 미처 보고는 못드렸습니다마는 시도 감사담당관실에 총괄팀이 정책평가팀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저희 인력으로써 사실 그렇게 그런 부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까지 같이 해 볼려고 하는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결과가 잘 나올지 모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원래 본연의 업무는 감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400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 가지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걸맞지 않게 너무 기초질서의 추진현황 이런 것을 보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것 같다고. 이것은 현 구청장의 자기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 정말 직원도 할 수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효율적이 되고 우리 주민과 공무원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방면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좀 하셔가지고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새로운 아이템을 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번에 우리가 기초질서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하면 저희 동네처럼 다가구, 다세대가 밀집된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 보면 제일 단속할 것이 뭐냐 하면 일방통행이 있어요, 차. 그런 것이 기초질서에요. 일방통행으로 엄연히 만들었는데 그것을 한번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주행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실제 지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사람이 다니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에 배달하는 친구들이 사람이 다니는데도 보도에 엄연히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든가 이런 것이라든가 또 하나는 뭐냐하면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 5억7,000을 들여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보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그 위에는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내 피부에 와닿는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스티커 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 또 하나는 무단쓰레기투기 이런 것,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기초질서지 무조건 담배꽁초 버린다고 그래 가지고 5만원을 벌과하는 것이 기초질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점 잘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기초질서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는 안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5만원을 부과시키지요. 그러면 내가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저희가 단속현장에서 저희가 한 장을 드리거든요, 그분들한테.

글쎄.

글쎄요 지금 현재는 과태료기 때문에 물론 차량 같으면 저희가 물론 거기다가 물증이 있는데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안 냈을 경우에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 보시라고 자, 내가 5만원을 부과시켰어요 그 분한테, 그럼 나 돈이 없어, 또 내가 볼 때는 십중팔구 돈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단 말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무슨 유예기간을 두느냐 아니면

저희가 촉구공문도 보내고 내라고 하지요. 그렇게 하는데

최종적으로 안 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글쎄 그렇게 되면 체납이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요.

그러면 현재 여기에 자료 본 것 말고 현재 체납금액도 많이 있겠네요?

이것을 지금 환경청소과에서 했는데 얼마만큼 들어왔는지는 1월 2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 구금고에 들어온 것은 확인이 안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통계낸 자료가 없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단속된 것은

글쎄 단속된 것은 있지만 단속됐기 때문에

얼마만큼 냈는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체납된 금액은 아직 없다 이거지요. 그리고 사후에 체납된 것도 저게 없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대책도 없습니까?

주관과에서는 아마 그것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에서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제가 오늘 아침인가 뉴스를 보니까 서울 근교 모 시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있지요. 그것이 받은 것이 벌써 몇 년째 해 가지고 엄청난 금액이 발각되어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난리가 났고 이러는데 우리 현재 강남구에는 시간외 수당을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지 그것하고 그리고 감사담당관이 그것을 보시고 느낀 점이라든가 현재 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문인식기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퇴근할 때 하게 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 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사전에 공휴일은 말고 평일날 같은 데는 사전에 오늘 내가 야근을 하겠다 그러면 결재를 올리게끔 되어 있고 또 결재를 올리고 나서 일을 해야 되고 일하고 나서의 퇴근할 때 그 시간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밤10시까지 근무를 하겠다 그러면 10시에 지문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또 바뀌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관님이 챙겨보지 않았지요? 지난번에 4대 때 이것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뭐 보면 직원들이 동장이하 직원들이 내가 퇴근 했어, 그래 가지고 집에 가서 식사하고 와서 인식기 찍어놓고 실컷 놀다가 또들어와서 찍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더 불거지기 전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한번 더 챙겨보셔야 될 것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도 전 부서에 회의도 했고요 시달도 했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52p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이 17억이잖아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3%에서 2%를 더 올려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지금 각급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이라든가 또 무슨 이번에 영어라든가 한문이라든가 경시대회 이런 등등 사업을 가지고 교육구청에서 지금 강남구청에서 분명히 불만이 많이 있다는 소리를 과장님도 듣고 계시지요?

예. 듣고 있습니다.

왜 교육구청에서 할 일을 가지고 구청에서 설치냐. 이거는 교육구청에서 알아서 할 일을 가지고 왜 강남구청에서 설치냐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개선사업만 하더라도 구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어떤 후생복지 차원에서 당연히 해 가지고 개선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학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걸 탐탁치 않게 여긴다 이런 소리도 본위원은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요청한 데만 해줘야 되는데 이거 어떤 강제적으로 또 예를 들어서 교육구청에서 어떤 중점을 두고 할 일을 가지고 구청에서 앞서서 하는 이유가 뭐지요?

지금 3%에서 5% 올려달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참 민감한 현안사항이고 그래서 답변을 과장님이 하시고 미진한 부분 있으면 국장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일단 답변하시지요.

우선 민선4기 체제로 들어오면서 교육에 대한 공교육 활성화, 정상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선1기부터 3기까지 운영했던 시스템과 조금 변화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첫번째로는 민선4기 들어오면서 매칭펀드를 적용을 하자 해가지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일단 학교나 학교의 단체를 맡고 계시는 위원장들이 일단 매칭펀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서 학교운영위원장들에 대한 설득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두번째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까지 구청에서 행정청에서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 이 두 가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청이라든가 학교 간사, 학교 회장, 학교장님들을 계속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변화에 따라서 원년도에 아무래도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라겠고요. 일단은 왜 3%에서 5%로 올려달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77억 예산 중에서 정책사업으로 나머지 다 편성을 하다보니까 학교에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에 대한 비용이 26억8,600만원 뿐이 없습니다. 이거는 약 77개 학교에 약 3,000만원정도 밖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도 학교의 시설에 대한 변화 같은 게 실질적으로 있으려면 학교당 약 1억 정도 매칭펀드를 위해서 학교에서 노력하는 거 외에 구청에서 한 1억 정도를 지원을 해 줘야 실질적으로 77억이 필요합니다. 77억을 편성하다 보니까 3%에서 5% 정도 늘려야 77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5%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었고요. 화장실 개선사업 같은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면 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느 학생은 양변기로 하는 거를 원하는 학생이 있고 또 어느 학생은 남이 쓴 양변기를 다시 내가 쓰는 것에 대해서 불만인 학생이 있고 또 학교 교사나 이런 분들은 그 유지관리 학교장이나 학교 교사는 유지관리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양변기만 함으로써.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에 청소하는 것도 애들 인성교육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얘기했고 단점과 장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쪽에서는 장점을 보고서 추진하는 사업임을 양해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국장님, 행정국장님! 지금 본위원이 구민들이 한 이야기를 전해 드릴게요. 지금 강남구청에서 교육경비에 예를 들어서 금액을 이렇게 늘리려고 하는 것은 강남구청이 강남구가 예산이 남아서 학교에서 싫다고 하는데도 그냥 예산이 남으니까 떠넘기려고 한다 이런 소리도 해요, 학교 관계자들은. 그렇게 강남구청이 예산이 풍부하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에 대해서 예산이 남아서 학교에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 그건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일부에서 그런 얘기하는데 전체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렸듯이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학교측에서 요청한 대로 교육청을 거쳐서 교육청에서 1차 심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2차 심사를 구청에서 했는데 2차 심사 자체가 거의 형식적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선4기에 들어와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예산을 지금 저희가 주민의 세금으로 해서 지금 학생들이 우리 주민들입니다. 우리 어린이고 우리 자식들이고 그런데 우리가 공교육을 갖다 지금 공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에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교육경비로 해서 그 동안에 주민들이 부담했던 사교육비도 우리가 줄여보자 이런 뜻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의 방침은 이렇습니다. 학교도 노력을 하고 구청만 계속 예산을 그냥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도 노력을 하고 또 학부형도 노력을 하고 선생도 노력을 하고 구청도 노력을 해서 다같이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서 강남의 공교육을 발전을 시켜야 된다 그럴려면 우선 환경이 좋아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환경이 좋아지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에 교육청에서 서울시 교육청이나 강남교육청에 예산을 배정할 때 많은 학교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은 또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배정을 하는 것이 적었습니다. 적다보니까 역차별을 받다보니까 학교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되고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재정여건이 좋은 우리 구청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데 그 동안에는 한 몇 년 동안에는 100% 전부 다 지원을 해 달라는 대로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 감사담당관이 얘기했지만 무사안일주의에서 그냥 나태해지고 학교에서 노력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그러면 학교도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 이름은 대지를 않겠습니다마는 어느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직접 나서셔 가지고 교육청이나 교육부라든가 이런 데 다니면서 예산을 배정을 받아온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에 모자르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지원해 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좀 길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교장선생님 말씀만 듣고 그런 말씀을 학교운영위원장이나 그런 말씀을 듣고 하는데 어느 한쪽에 편견에 치우쳐 졌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지금 돈이 남아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고 그 다음에 학교도 노력을 해서 만약에 올해 예산이 100억이면 효과는 200억의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저희 구청장께서는 민선4기에 들어와서 말씀하셔 가지고 빨리 환경개선을 5년에 할 것을 당겨서 하자 그래서 학생들한테 우리 학생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입니다. 학생들한테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자 이런 뜻에서 출발을 했는데 매칭펀드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매청펀드를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돈을 걷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돈을 걷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학교발전기금이라든가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장이나 교육청이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해 놓고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환경사업을 하는데 급식시설을 고쳐야 되는데 5억이 필요하다, 5억이 필요한데 이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는 부담할 테니까 나머지는 구청에서 부담해 달라. 그러면 그런 것을 심사를 구청에서 하는데 그 동안에 절차는 5억이면 5억을 무조건 다 구청에서 주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학교가 몇 학교 밖에, 아까 총무과장이 보고드렸듯이 107개 학교입니다, 유치원까지. 그러면 그 학교에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학교도 노력을 하면 그만큼 수혜보는 학교가 더 많아질 것이 아니냐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국장님.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니라고요 국장님!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학교장님이나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청에서는 그 동안에 편안하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사실. 학교도 편안하게 운영을 해오고 아, 구청에서 무조건 돈만 달라고 하면 요청을 하면 돈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리자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다 같이 노력을 하자는 뜻에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장님 제 얘기를 들어보고 또 말씀을 해 주세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물론 핵심은 아닙니다마는 빗나가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참고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고 동료위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또 질의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강남구에서 세목교환이라든가 공동세가 물건너 갔다 그래서 예산이 이제 풍부해져 가지고 여유가 있어 가지고 쓸 데가 없어져서 학교에서 싫다고 하는데도 떠넘기려고 한다

그것은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구민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지금 강남구에 26개동에 동별로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 돈 들어 갈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이런 데에다가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 주민들의 어떤 환경개선이라든가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지금 맹청장 들어와가지고 무슨 학교 활성화, 교육청에서 싫다고 하는데 왜 돈을 자꾸 그렇게 줄려고 하냐 이거예요. 아 주는데도 받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억지로 받으라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거기서, 제가 답변을 안 끝냈는데 학교에서 싫다고 하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본적인 사업 같은 것은 다해 주고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세현위원님 얘기했지만 언주초등학교에서 우리 돈이 필요 없다 우리는 해 주지 말아달라고 하면 안 합니다, 그것은.

그러면 왜 동장님들 전부 학교장한테 보내가지고 말이야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해를 하신 부분을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마치 지금 저희 구청에 들어오는 얘기는 학부형들한테 돈을 걷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현실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일단 아니고

강동원입니다. 처음에

강동원위원님 답변 마치고 하시지요.

그래서 이 돈을 걷으라는 것이 전체를 다 지금 매칭펀드라고 하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이 필요한데 그러면 구청에서 5,000만원, 학부모들이 5,000만원 부담한다 이렇게 처음 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발전기금이 있으면, 저희 구청에서는 그래요 학교발전기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대신 그 5,000만원을 교장이나 학부모들이 노력을 해서 다른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그것을 예산을 받아왔을 때는 우리가 그 나머지는 해 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전체를 마치 돈을 걷어서 해 주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장선생님들한테 오해를 풀어드리라고 해서 지금 동장들한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학교에서 싫다고 하면 하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학부모나 특히 이제 교사들도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그러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무원들을 질책을 할 때 무사안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육청도 교육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달라는 대로 주고 그런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내가 노력을 얼마만큼 학교를 위해서, 또 그 지역을 위해서, 또 학교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학교를 개방을 하고 학교시설을 주민들한테 하고 학교에 어떤 교실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뭘 가르킨다든가 이런 노력을 해달라는 뜻으로 지금 이 매칭펀드를 시작을 하는 것인데 마치 지금 어느 학교에서는 이렇습니다. 학교를 폐쇄를 합니다, 거의. 왜 그러느냐 하면 뭐 기물이 망가질까 봐 뭐 상당히 소극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는 싫다 구청에서 돈 돌려주는 것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도 있고 또 실제로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얼마를 할테니까, 여기보면 저희가 지금 어느 학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70%까지 우리가 부담을 할테니까 30%만 지원을 해달라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학교간에 격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김세현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학교에서 우리는 구청에 지원이 필요없다고 하면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왜 돈을 낭비해 가면서 해 주겠어요.

그 말씀 몇 번 하셨으니까 알아들었어요.

절대로 오해를 하지 마시고.

강동원위원님 아까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지요.

강동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열심히 우리 청장님을 대변을 하고 계신데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교육 갔을 때 조차도 100만원 있으면 80만원 구청에서 대고 20만원은 주민이 부담하라 이런 얘기를 틀림없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칭펀드라는 것은 지금 현재 구청장님이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것은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구청에서 할 일을 왜 구청에서 해야 하느냐, 하물며 동장이 교장을 평가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주위에서 여론. 동장이 교장을 평가하느냐, 그래 교장은 옷을 벗겠다 이렇게 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강남구청장님은 우리 강남구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 짝사랑하고 있지만 환경개선이란 명칭은 좋지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화장실을 변경하는 것은 물론 다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화장실은 개가 지나가다 똥을 싸면 틀림없이 그 자리에 가서 쌉니다, 자기 논 자리에. 그러면 가까운 얘들은 자기집에 가서 대변을 봐요. 틀림없이 소변도, 그런데 하물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암 수술을 했다, 암 수술을 했는데 그 좌변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암 수술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암에 치료를 받는 방사선 치료를 받은 사람은 그 좌변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몇 백명, 몇 천명이 활용하는 화장실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정말 아이들한테 그 병균이 옮았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이런 등등은 한번 학부모들과 교장과 같이 여론조사도 하고 한번 설명회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교육비를 무조건 중단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학생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게 해 주겠다는 구청장님의 마음은 좋은 얘기지만 앞으로 우리 구청장님께서 우리 구하고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교장하고 같이 설명회를 한번 하셔 가지고 이것을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 교육예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좀 어려우시지만 그런 것을 한번 참조를 해 주시고 또한 한쪽에서는 우리가 강남구가 돈이 많아서 돈을 많이 주니까 서울시 교육계에서는 돈을 지원 안해 준다. 너희들은 돈이 많은데 왜 돈을 지원해 주냐 자체로 지원해라, 이런 제도의 문제점도 서울시에서 현재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청으로부터. 그리고 곁들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사립유치원의 처우개선, 연장 종일제반 운영은 예산 집행하실 때 틀림없이 필히 종일제의 연장하는 제반 서류가 정말 완비가 됐는지 정말 종일제를 운영했는지, 연장을 했는지 이런 각종 서류가 필요하지 않겠냐, 지금 집행을 어떻게 했는 자체는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총무과장님께서는 그것을 각 유치원에 연장운영 명단과 교육한 교사와 시간제를 우리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동장이 교장을 평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지금 주변에서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마 교장선생님들께서 이해를 못하셔 가지고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절대로 행정공무원이 어떻게 교장을 평가하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다만 저희들이 지금 이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아마 이해부족,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음 주에 교장들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강동원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강남교육청에 예산을 지원을 안 한다 이런 것은 지난번에 시의원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육청에서도 그런 사례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시교육청에서 강남교육청에 예산을 배정을 하는데, 배정을 하는데 강남교육청만 위해서 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 교육구청이 여러 군데가 있고 학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모자라는 부분은 강남구청에서 부담을 해 주겠다 그런 뜻이지 강남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남는 돈을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아까 강동원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돈이 남아돌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원하지 않으면 해 주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무조건 강제적으로 강남구에서 일괄적으로 돈을 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데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학교에서 우리는 필요가 없다,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원하는 학교만 해 준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강제배정은 아닌 것은 알고 있어요. 그만 얘기하시고 그것을 몇 번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거 확실히 강제배정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사항 있습니까?

네. 우리 국장님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이나 생각하는 방법은 우리 구청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론을 학부모와 학교의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교장 이렇게 3명 정도 각 학교마다 미팅을 하세요. 그래서 그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실천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여론을 수렴을 안 했을 때는 저희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을 수렴할 때는 내 손자, 내 후배들의 손녀손자들이 잘해 주겠다는데 어느 의원이 반대할 사람 있습니까? 절대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하물며 작년 예산에 볼 때 복지예산을 약 10% 깎았습니다. 15% 깎았어요. 그렇다면 복지예산에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강남구의 노인정에 가보면 샤워시설이 과연 잘 되어 있나 목욕을 할 수 있는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좀더 생활국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교육비 초등학교에 바라지 않는 금액, 또 요구하지 않는 금액을 굳이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서 타 예산을 삭감하면서 까지 이렇게 하셔야 하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이런 것을 다양하게 생각을 해 보시고 좀 능동적으로 행동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시작해서 이 한 건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건에 관한 한 오완진위원께 하나 듣고 제가 마무리 하고 마칩시다. 그렇게 하십시다.

박남순위원입니다. 그 매칭펀드에 대해서는 제가 구정질문도 했고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국장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학교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하는데 교육청과 아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 교육지원팀이 4명인데 전에는 몇 명이었지요?

전에는 총무팀에 1명이 일을 봤었는데 그 업무 중에도 다른 업무 포함해서 약 3분의 1명이 봤었습니다. 3분의 1명.

그러니까 지금 3분의 1명이 보던 것을 지금 4명으로 확대해서 하는데 그러면 좋다 이것이에요. 구청장께서 아주 교육에 역점사업을 둔다고 하더라도 구청장은 구청장이에요. 교육청에서 할 일이 있고 구청에서 할 일이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할 일을 구청장께서 다 하실려고 하니까 지금 팀도 늘리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경시대회는 왜 여기 업무보고에 없나요?

경시대회 관계는 교육청 협의관계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일단 골격이 안서 있습니다. 골격이 안서 있기 때문에 오늘 보고드릴 내용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못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경시대회도 교육청과 협의가 없으면서 우리한테 예산을 올려서 예산편성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일단은 교육청하고 관계된 사업이 몇 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라든가 학교내 상담센터 이런 것은 협의가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다만 경시대회 관계는 교육경비로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교육경비로 편성이 안되어 있고 일반예산은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교육청의 의견을 조율을 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뒤에 그것은 별도 한번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시대회 관계는요.

글쎄 그런 부분도 사전에 교육청과 협의가 되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편성을 해놓고 교육청과 협의가, 조율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학생정보화교실 지원, 이것도 교육청과 협의가 된 것입니까?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정보화교실은 기존에 14개 학교에 있는데 거기서 계속 그냥 지원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의 협의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지금 전에 학교에서 하던 것은 어머니들이 정보화교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인원이 부족하고 이런 데는 폐쇄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학생정보화교실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보화교실이 학생들한테 정보화교실 인터넷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학생들 포함해서 주민들까지 같이 하는 것이지요.

학생들 포함해 가지고요. 이것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것은 전산정보과에 확인해 가지고요 교육청 협의 관계까지 확인해서 박남순위원께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강동원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립학교, 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도 지금 이것 처우개선비를 주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강동원위원님도 말씀이 조금 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내용인데요 일단은 그 자율장학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30개소가, 유치원이. 그래서 며칠 전에도 유만희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자율장학회 회장을 구청에 불러서 면담을 했습니다. 해갖고 앞으로 상하반기에 대해서 체크를 한다 하는 것도 통지를 했고 저희들이 월별로 서류를 받을 때 명단 받고 그렇게 하고 서류상에 하자가 없을 때 돈을 줍니다. 돈은 주고 나서 상하반기에 두 번째 체크하는 내용으로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제는 제대로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집행이 됐는지?

네.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요.

관심을 갖고 연합회에다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경비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잘 협조가 이루어져서 교육청에서 원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으로 원만하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42쪽 강남구립국제교육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수강생이 뭐 학기당 200명씩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실제로 강남구 사람들은 몇 %나 돼요?

약 50% 정도 됩니다.

50% 정도 됩니까? 그리고 그 밑에 아까 소요예산 보니까 2006년도 적자가 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갑자기 300대인가 얼마를 산다고 그래 가지고 2억5,000인가 3억 적자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금년도도 2억5,000적자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 50대인가 사시고

숙소, 강사숙소 2개를 임차할 예정입니다.

임차할 예정이지요, 그래서 조금 오해를 푸는데 그 숙소 확보가 얼마

그것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사가 2개가 있고요 임차숙소가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개가 숙소가 있는데 강사는 14명입니다. 그래서 6명에게는 매월 35만원씩 비용을 지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인들이 희망도 하고 또 저희들도 예산절약 차원에서 2개소를 갖다가 임차를 할 계획이지요.

전세

전세를 내면 35만원 지급이 중단이 되지요, 2명한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적자가 나는 것이네요?

그것이 2억4,000정도 추가 숙소 확보하는데 2억4,000이고 매장에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 그 매점에 인테리어 좀 낡아서 인테리어 비용이 한 5,000만원이고 장비교체가 7,000만원해서 3억6,000만원이 추가 지출이 되다보니까 올해도 적자가 예상이 되는 것이지요.

왜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이것이,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좀 나올 것이에요, 나오는데. 저는 적자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50%가 강남이라고 했고 50%는 외지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것은 기술적으로 예를 들면 한 10% 정도 가격차이를 둬 가지고 강남구민한테는 얼마 받았으면 외지인한테는 한 10% 정도 더 받던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맞춰가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 그렇게 한번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임차비용이 2억4,000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채권이 확보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적자라고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학원비가 우리 주민들이 50%인데 적자가 났다, 적자가 틀림없이 난 것이지요?

아니지요. 적자가 아니고요. 42쪽을 보면 지금까지 2001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해가지고 총 19억6,000만원이 흑자입니다. 총 19억6,000이 흑자가 난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일반회계에 임차했던 3억원을 상환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6개 임차비용 2억4,5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억4,500도 사실은 흑자에 포함을 시킨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약 16억6,000만원이 흑자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 이런 일은 다시는 없겠지요?

네.

추가적으로 제가 업무 아닌 업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하실 때 틀림없이 우리 사회복지 예산을 관심을 써 주십시오. 교육비 예산만 관심을 쓰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 그룹공동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룹공동체하면 활동을 못하는 애들 4명, 4명과 또 선생님 사회복지사님 하고 같이 전세를 얻어서 생활을 시키거든, 한 달에 77만원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그 77만원 중에서 임대료가 얼마 들어가시는지 아세요. 임대료가 무려 한 1억5,000이면 전세가 30만원 들어가요. 그러면 77만원에 30만원을 빼면 40만원을 가지고 선생님, 사회복지사 선생님, 재활하는 애들 4명 해서 5명의 생활비입니다, 그것이.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전세비가 없어서 헤메고 있습니다. 전세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강남구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좀더 각 부서에서 형평성을 생각하시는 것은 좋지만 좀더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총무과장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행정국장이 배려할 사항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들으시란 얘기지요.

다음 질의사항 있습니까?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 전체의 인원에서 지금 부족된 인원이 많잖아요. 동사무소에도 제가 보면 부족된 인원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의 계획은 금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하실려면 하시고 자료로 주실려면 주시고.

금년 3월, 4월, 5월 3번에 걸쳐서 69명을 서울시에서 배정을 받아서 배치를 해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치를 해 줄 예정이고요. 제1기가 3월 5일자로 저희들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교육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튼 금년 상반기중에 저희들이 69명이 강남구에 배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력수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지금.

그래도 더 부족하지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상응하는 만큼 인원을 보충할려고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 보충되는 것은 9급에서부터 시작되나요?

그렇습니다. 9급도 있고요 7급도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험을 볼 때 9급 공채, 7급 공채 2가지를 뽑거든요.

그 인력수급계획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만들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저희 과장님 42쪽이요 국제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연간 1,200명이 수강을 한다고 그러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어떤 미달이 되는 것입니까? 수강생들이 초과되는

지금 작년도의 사례를 보면 한 학기에 200명이니까 1,200명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1,325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25명이 더 오버가 됐다는 얘기지요. 줄서서 기다린다고 봐야지요.

초과가 됐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수강료는 일인당 얼마 정도 받습니까?

학기당 강남구는 97만원을 받고요 강남구 외의 사람들은 110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수입이 얼마정도 되지요, 연.

연 수입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억4,100만원입니다.

14억

13억4,100만원

아, 13억.

43쪽 추진실적 밑에 보면 수강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월평균 인건비와 임대료는 얼마 지출이 된 거지요?

월 임대료가 2억4,000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으로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과장님께서는 이 수입보다 지출이 월등하게 많은, 흑자가 10억이 발생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겁니까?

그게 이제 총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작년까지의 운영이 42쪽에 대해서 총 수입이 81억4,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거기에 대한 강사비라든가 이런 거 쭉 운영비 같은 게 67억2,700만원이 지출이 돼 가지고 19억6,000만원이 운영이 수익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 그래서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수입이 예를 들어서 지출보다 적은데 어떻게 흑자가 나냐 그래서 구청에서 애초에 투자금액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수입이 많다고요?

수입이 많아요. 이 사업은 저희가 수입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마다 한 2억5,000씩 계속 수입이 들어옵니다.

아니 그래서 2006년도요. 그러면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해 봅시다. 2006년도 국제교육원에서 발생한 총 강사료 등등 해서 수입이 얼마입니까? 2006년도.

2006년도 13억입니다.

얼마요?

13억이요.

13억이라 이거지요. 지출이 얼마예요? 16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올해

2006년도 지출이 얼마냐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2006년도에는 13억6,0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그러니까

2006년도 것만 말하는 거예요.

2006년도 거요.

그러니까 13억6,000이 지출이라고요?

13억6,000이 지출이 됐지요.

수입은요?

13억4,000이요. 그래서 그 밑에 소요예산은 올해 거를 얘기하는 거고 추진실적 위에 것은 작년도 것을 얘기하는데 작년도에는 수입만 적어놔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과장님 어찌됐건 2006년도 것만 수입하고 지출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서 지출이 많잖아요.

지출이 왜 많은가 하면

2,000만원이 더 많은데 과장님 말씀에 의한다고 그러면 지출이

실질적으로 지출이 안 많은데 왜 이렇게 많으냐 하면 숙소 임대료가 나간 게 있습니다. 작년에도 3억 임대료가 나갔거든요. 숙소 임대료는 실질적으로 돈은 나갔지만 그것은 채권으로 저희들이 확보돼 있는 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입이 더 많다는 얘기지요.

나 이거 참 혼동이 와서 그러는데 나중에 표로 해 가지고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제출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50p를 보면요 친절행정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는 강남구에 있는 의원들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집행부 예를 들어서 직원들한테 어떤 의원으로서 예우에 대해서 하나 강남구청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지방의회 비교방문도 하고 가서 보면 지방의회는 예를 들어서 의원들을 공무원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강남구청에 가서 예를 들어서 의원들 뺏지 차고 가도 사실 제대로 인사 받아 본 일도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화해도 우리가 6급 밑에 전화 안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응대 자체가 굉장히 뭐라 할까 의원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장 이상만 전화를 하는데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친절행정서비스에서 의원들 예우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키나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하시지요.

친절교육 때는 그렇게 별도 의원님 예우에 관한 교육은 없었는데요. 교육시에 말미에 제가 별도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기억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친절교육시에 저희가 친절교육 다 끝나고 나면 제가 강사가 그것까지 부탁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직원들한테 그거를 별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하셨나 안 하셨나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 2002년도에 구의원 예우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그 당시에 돌린 걸로 알고 있고 지침하면 구청장 방침이나 아니면 규칙에 준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거 비치는 하고 계신 겁니까? 그래서 총무과장께서 한번 2002년도에 작성했던 지침서가 있어요, 구청에서 작성했던. 그거를 보시고 필요한 부분은 왜냐하면 직원이 오래 가다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필요한 부분은 교육도 그걸 가지고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청담2동장에 있을 때 작년 12월달에 구의원 예우에 관한 지침 재강조 해 가지고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달에도 각 동, 각 부서에 시달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 김세현위원님께서 구의원 예우, 그 예우를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민한테 과연 똑같이 고객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계획을 세우고 올해 계획을 세우고 별도 계획을 고객만족교육, 어느, 쓰레기 청소를 하던 사람이 들어가도 구의 직원들을 봤을 때, 직원들에게 전화가 왔을 때 응대하는 방법론, 사람이 갔을 때 자리를 의자를 놓고 앉아서 얘기하는 방법, 서서 얘기하는 방법이 다 틀리지요. 저도 많은 걸 느껴요. 그러니까 예우를 받는다는 거 나도 그런 행동을 않겠지만 좀더 예절교육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한 시간 교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저희들 고객만족교육이라고 보통 회사에서는 일주일씩 교육을 합니다, 고객만족 교육을. 담배꽁초를 줍는 교육보다도 과연 고객한테 어떤 만족을 줄 것인지 그 교육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분기에 1회씩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분기에 1회씩 친절도 교육에 예절교육까지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아침에 일어나서 방긋 웃는 웃기 연습하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하는 그런 교육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고객만족, 쉽게 얘기해서 KAL에서 하는, 아시아나에서 하는 친절교육만족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앞에서는 "예" 하지요. 뒤에 가서는 개새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본적으로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사실 민선1기부터 3기까지 오면서 업무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폭증을 하는데 직원에 대한 보강이 없다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두 배, 세 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마음이 우러나서 친절이 있는 거지 강요해서 친절은 참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조금씩 보강이 되고 올해하고 내년에 보강이 되고 친절교육과 병행이 되면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방법을 고객만족교육을 철학적으로 사명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강남구청 직원은 고객한테 이렇게 이렇게 친절하고 있다 하는 사명감을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은 걸 느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총무과 이상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주영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별첨4)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주영길 정책기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 없습니까? 김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반업무에 보면 예산편성하고 세입세출관계 쭉 준비하신 것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산팀도 관련됐고 아니면 재무팀하고도 관련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금년부터 복식부기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마 지금 정도는 이제 세목교환관계도 구청장 표현을 빌면 물건너 간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월, 5월 정도되면 추경까지 다 한다고 하니까 전체 그림이 아마 다 그려졌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일반적으로 복식부기로 들어가 버리면 손익에 관한 것이 보통 표기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작년 연말 보고에 보면 그래 가지고 세금을 몇 천만원인가 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같은 경우 일반회계에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그대로 다 쫓아가겠지요. 예를 들면 복식부기에 관한 것이. 그러면 분명히 손익에 관한 문제도 표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앞으로의 방향에 있어서 같은 정부기관이니까 무슨 세금을 별도로 내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부기형식상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이 제가 궁금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전에 총무과 할 때도 잠깐 혼선이 나왔는데 대개 지금 보고하는 형식이 자금수지형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입이 얼마고 해서 지출이 얼마고 해서 실제 이익은 보니까 아까 국제어학원 같은 경우도 보면 실제적으로는 이익인데 자금수지상으로 마이너스가 나와가지고 착각한 부분이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업무체계 전반에 관해 가지고 보고에 관한 형식도 바꿔야 될 것으로 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과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진행을 하실 것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크게 2가지로 대별을 하겠는데요 우선 복식부기 시스템은 재무과의 업무입니다. 재무과에서 복식부기를 부천하고 우리 강남구하고 한 3년 전부터 행정자치부 시범자치단체로 해 가지고 특별팀을 만들어서 그 동안 연구를 하고 해서 지금 실행단계에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곧 우리 계획상으로 보면 지금 시험을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도시관리공단에 세금 작년에 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사용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한 거기에 대한 수익자 부담,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여태까지 면세를 했는데 작년 2006년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우리 구청의 일반회계에 대해서 집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문화센터라든지 음악회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종래에 구청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되어 하던 것을, 업무를 도시관리공단에 이관해 가지고 관리하니까 관리자 거기에서 부가세를 받아가지고 내는 것이고요. 우리 일반회계의 각종 계약이라든지 집행하는 부분은 사인간에 계약단계로 성립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미 우리가 할 때 부가가치세하고 모든 세금이 다 계약금에 포함되어 가지고 이미 집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복식부기가 완전히 될 때 지금 우리 보고형태가 자금의 수지형태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왜냐하면 자산부채 손익이 나오지 않고 수익과 지출만 나오는 것이 지금 우리 예산회계법의 예산서식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도 올해 것을 지금 시험을 2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자금수지 형태로 하는 것하고 자산부채손익 해 가지고 복식부기 형태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아까 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교육원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밀하게 자산이 얼마고 자본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거기에서 정확하게 손익이 계산되어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공공의 예산부분에서도 그렇게 지향하는 것이 선진국의 형태고 해가지고 아마 정부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시행의 마스터플랜과 구체적인 공단의 세금 낸 것하고 우리가 하는 것을 별도로 자료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그 다음에 추경관계는 지금 아까 5월경에 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빨리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빨리 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요 지금 어제부터 간부회의에서 정식으로 추경예산 세입추계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것이 아마 3월경이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돼 가지고 회의에 정식 안건 상정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61쪽에 주요업무 계획수립 평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해년마다 추진된 프로젝트입니까?

아니요. 계속 경상업무입니다. 기본업무입니다.

기본업무요. 그러면 여기서 중간평가라든가 만족도라든가 종합평가라든가 그런 구청 주요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가 다 나와있겠네요.

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이나 아웃소싱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런 성과라든가 어떤 그런 실적평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아웃소싱에 대해서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효율성 평가를 해 가지고 지금 곧 최종평가보고서가 다음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년마다 이것을 만드신다는 것이지요, 1년마다.

지금 61쪽 이것은 구청에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업무를 원래 심사분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종전에는. 이것은 정부수립 때부터 있던 업무 심사분석인데 이것을 이 정부 들어와서 평가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평가라는 것은 이 구청 자체평가입니다, 이것은. 구청자체에서 우리 기획계에서 평가기준이 평가항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쭉 지침이 나와있는 그대로 끼어 맞춰 가지고 진도 분석하는 이런 업무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구청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정책기획과에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수능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가지고 있겠네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에서 잘 하고 계실텐데 이 구정 아이디어 상시제안 시스템 운영은 이것은 참 좋은 사업으로 보고 이것 지속적으로 잘 운영하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지금 이 아웃소싱 용역평가 결과가 종합평가가 나왔다고 해 주셨는데 이 회사 용역업체 회사를 이것이 얼마만큼믿을 수 있는 업체인가요? 만약 이 사람들이 평가가 잘못되었을 때는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인정된 업체인가요?

네. 당연하지요. 이것 뭐 조달청에서 전국 조달계약을 공모를 해가지고 입찰된 업체고 여기에 회사가 당연히 이것은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용역업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지우지요.

책임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보건소 분소가 우리 위탁운영 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건소 분소 잠깐 보겠습니다. 보건소 분소는 민간위탁 지속추진으로 나왔습니다. 만족도 주민만족도 4.29 나왔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결과로 나왔어요?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하고 안 하고는 이제 이런 결과를 가지고 구청에서 어떤 정책 판단을 관련부서에서 해 가지고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또 그 지역의 이용자의 의견이라든지 또 사전 변경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변경을 하든지 일단은 용역평가결과는 민간위탁 지속추진가능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경제성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나왔어요?

경제성하고 다 여기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나중에 종합결과 보고서에 보면 경제성은 얼마, 효율성은 얼마, 만족도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 나오면 보고서를 한 부씩 다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봐도 그것은 경제성 면에서는 아주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민간위탁 주라고 했으면 저는 이것이 참 용역이라는 것이 이것이 실질적하고 거리가 멀은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일단은 알았습니다. (유만희 위원장, 김세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과장님 평가서가 언제쯤 나옵니까?

다음 주말쯤 최종보고서가 나옵니다. 나오면 이달 중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행정보사위원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61쪽을 보면 말이에요 기초질서가 갖춰진 깨끗한 정돈된 도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이런 것이 쭉 있는데 아까 감사과에서 하는 업무는 뭐고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업무는 뭔지 나는 구분이 안돼서, 예를 들어서 특화거리를 감사과에서 관장을 한다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일이 감사과에서 하니까 구분하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삼성1동에 보면 칼빌딩 옆에 관광빌딩 옆에 삼성1동에 허름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 허름한 도시인데 그 관광객이 오면 우리는 보면 그 사람들은 이태원에 가서 술을 먹고 옷을 사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우리 삼성1동에 개발을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우리가 강남구에서 수입의 재원을 받을 수 없나, 나는 그런 것을 한번 제안해 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질의에 정책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분장에 관해서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정책기획과에서는 강남구에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심사평가를 관장하고 있는 업무기 때문에 종합적인 잘 했다, 못 했다,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다는 종합평가기관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아까 감사과에서는 기초질서와 관련된 업무를 각 해당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교통지도과, 환경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감사과에서 지원해 주고 어떤 총괄하고 이런 관리하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초질서업무가 여러 개 부서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고 하는 이런 업무를 감사과에서 하고 저희 정책기획과에서는 각 단위별 업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업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강남특구 관련해 가지고는 이건 우리 구의 종합적인 도시계획발전 용역계획이 도시계획과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업무는 문화체육과에 관광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앞으로 강남구에 강남특구로 지정될 만한 것도 있으면 앞서 보고드린 대로 강남상품 개발하는 이런 용역을 할 때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님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65p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정책기획과 하면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는 참 효율성을 따지게 되고 우리가 어떤 정책으로 해서 어떤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우리 강남구에도 여러 과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부서가 정책기획과장님인 우리 주영길 과장님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감사 때도 말씀하고 누누이 업무보고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구청의 아이디어가 지금 현재 너무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작년에 현재도 1억1,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어떤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어떤 창의적인, 혁신적인 일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성백열위원 질의에 정책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위원님이나 저희 구청의 공무원들도 새로운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찾아가지고 해 줘야 되는 게 기본 임무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보고서와 같이 직접 우리가 구민들을 상대로 구 직원들을 상대로 연간 365일 창구를 만들어서 시상하는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에는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한 실적이 있는지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거 받아서 정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받아서 우리 구정에 반영한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고요.

그래서요. 작년에도 총 13건입니다. 총 들어온 게 212건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 여러 가지 내부적인, 외부적인 심의과정을 거쳐서 13건을 새로운 아이디어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선정한 것을 올해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각 부서에 통보하고 각 부서에서 지금 현재 많이 반영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에 헌책을 사고 팔 수 있는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서 매도자들에게 책정된 가격으로 서적을 판매하고 일정수수료를 징수한 후 매도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이런 안, 이런 것도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도의 연속설치 보도가 중간에 끊기는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토목과에서 반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버스요금 충전소 이전 위치를 바꾸는 거 즉 버스정류장 표지판 앞에 있는 것을 뒤로 옮기는 이런 거 13건을 선정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금년에는 접수된 게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평가를 안 했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도 자기 업무, 종사하는 업무에서 가장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너무 인센티브가 부족하지 않는가 새로운 인센티브를 만약에 준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그분한테 주면 예를 들어서 해외배낭여행이라든가 선진국을 보내서 그분들한테 새로운 아이템을 자꾸 창출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부족하지 않는가 이게 하나의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거보다는 새로운 혁신에, 정말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할 과장님 의도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아이디어 제안이라는 것은 원래 제안제도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우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도 제안돼 가지고 중앙에 채택이 되면 여러 가지 인사상 이익도 줄 수 있는 법적제도도 마련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는 매월 복지포인트로 환산을 해 가지고 이 제안된 점수평가에 대해 가지고 거기다 인센티브를 주는 거 아까 말씀드린 해외배낭여행이라 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포상이라든지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 정책기획과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우선 돈으로 직접 시상금을 주는 것만 여기 1억1,200만원을 해 놨는데 이거 말고 환산 복지포인트라든지 또는 제안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배낭여행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전부 이런 평가기준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도 시정연설 구청장님 듣고 했지만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고 가는 강남에 우리 지방자치고 강남의 정말 5만불 시대를 육박한다고 합니다마는 저는 가장 아쉬운 게 새로운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들께서도 우리 54만 주민을 위해서 다 복지를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새로운 프로젝트를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나온 겁니까? 아웃소싱 주민만족도 조사.

그 중간평가 이거 정책기획과에서요.

정책기획과에서 나온 거지요? 그럼 그 뒷장을 한번 보시면 사실 의원들이 민간위탁이라든가 아웃소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보면. 어떤 예산을 들여서 민간에게 업무를 맡겼는데 여기 보면 맨날 칭찬만 하고 만족한다, 다 한다 어떤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이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들이 늘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진별 사업평가 결과를 보겠습니다. 61개 사업을 했는데 민간위탁 지속적 추진은 이건 적합하다는 거 아니에요, 51개 업소는. 그 다음에 민간위탁 지속적 추진, 수탁업자 재검토, 재검토는 세 군데를 했어요. 세 군데를 재검토한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이유를 해 줘야 예를 들어서 모든 업무는 그렇습니다. 업무라는 거는 예산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고 인적자원이 다 들어가지만 거기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어떤 지적해 줌으로써 대안을 강구해 주고 그래서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민간위탁 지속적 추진, 수탁업자 재검토하는데 재검토하는 이유, 사유가 뭡니까? 세 군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세요.

김세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는데요. 아까 제가 이 보고드릴 때 지금 현재 이것이 중간평가 결과 요약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최종보고서가 들어오면 각 단위 사업별로 지금 김세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 뭐 지적사항, 개선사항 이런 게 다 망라돼 있습니다, 최종보고서에. 그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총 토털 하니까 이렇다 라는 결과를 보고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5년 횟수로는 갑니다마는 의원생활 하면서 민간위탁이라든가 아웃소싱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거를 지적한 사람을 한번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평가서가 나올 때 그런 게 다 나와야 되는데

예. 구의원님이 구정질문 때 질문한 지적사항들이 거기 다 검토됐어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인환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과 업무에 관심이 많으신 유만희 위원장님과 김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금년 예산에 CCTV가 372대가 돼 있지요?

현재 372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까지 총 대수가 몇 대입니까?

현재 372대가 설치돼 있고 추경에 40대가 설치 예산은 돼 있습니다마는 그때 의회에서 검증을 받아서 하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늦어져서 그거는 추가 설치할 것이고 또 금년도 예산에 100대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는 강남경찰서 200대, 수서경찰서 172대 이번에 100대는 어디 수서에다 집중적으로 돼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현재 40대 추경에 편성된 거에 대해서는 설치장소가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 가지고 동사무소에 보내가지고 주민찬반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대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소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장소를 선정할 때는 지금 말씀이 경찰서에서 다 주관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의 설명회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주민한테 들어온 거를 경찰하고 협조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그걸 다시 동의를 받아서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주민들이 이렇게 해 달라고 민원이 발생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여기 꼭 설치장소에 해 주십사 하고 민원을 제기하면 그 분이 동사무소에서 받아가지고 경찰서에서 이첩을 시켜서 경찰서에서 이 지역은 꼭 해야 겠다 취약지구다 라고

그렇지요. 주민이 반대 안 하면 바로 설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설치하는 겁니까?

예.

됐습니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9쪽요. 도곡1동 문화센터 부지는 서울시로부터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계약은 언제쯤 할려고 하십니까?

현재 서울시에서 이걸 지난번에 177억으로 저희들한테 와있는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다시 또 감정을 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며칠전에 담당계장이 서울시에 가서 이게 금액이 30% 늘어나면 의회승인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이 올리지 않도록 그 범위 내에서 감정가가 나오게끔 그렇게 협조를 구해 놓고 왔습니다.

아니 이게 연이 바뀌어서 그러나요? 아니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최초에 이 가격이 내려온 거는 오래 전에 내려왔거든요. 현재 계약당시에 다시 감정을 또 한다 말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서울시에서 177억이라는 돈을 작년에 서울시의회에서 승인이 났지요, 2006년도에.

2007년도 계약

그거 제가 답변드릴게요. 재산을 공유재산을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는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그것을 예산에 일단 편성하는데 계약 당시에 그게 1년이 넘게 되면 재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그러니까 2006년도를 벗어나서 다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재평가를 해서 그 평가액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30%가 넘게 되면 만약에 지금 177억인데 177억의 30%가 넘거나 낮아지면 플러스 마이너스 30%가 넘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게 돼 있습니다, 변동률 때문에. 그래서 만일 30% 이내에 되면 의회승인 없이 바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이거는 2006년도에 서울시의회에서 승인해 가지고 계약하자고 했는데 왜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파는 것은 계약을 하고 큰 틀은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것은 다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팔겠다는 승인만 나온 거예요.

파는 승인입니다, 시의회에서 하는 것은.

그러면 감정가를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그렇지요.

그럼 그 절차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절차에 대해서. 그럼 언제쯤 계약을 체결을 하고 설계를 하고 착공을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감정가가 나오면 저희들이 연부로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만일 의회에 또 30%가 넘어서면 다시 또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그 부서에 가서 가급적이면 감정가가 30% 안 넘게 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거 같냐고요?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나와야 바로 계약이 되니까. 이번 주에 감정평가가 서울시에서 나오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바로 계약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과장님 제가 이거 보니까 약간 그런데요. 이거 담당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계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담당직원은 김기영주임이라고 있어요.

그 분을 제가 만나볼 수 있어요?

예.

내일이라도.

예.

내일이라도 의회로 보내주셔서 한번 만나게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하면 물론 구 전반에 대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는 다 챙기셔야 되겠죠.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담당과장이나 국장을 따지는 것은 다 지역주민을 위한 거고 이거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될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세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구에서 공무원들이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시에 평가를 다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평가를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 의뢰를 시에서 해 가지고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나오는데 나오게 되면 30%가 넘지 않으면 바로 계약이 되고 30%가 넘으면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지금 시하고 시담당자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협의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오는 대로 그대로 해서 30% 넘으면 다시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177억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금액은 어디서 평가한 겁니까?

그거는 처음에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판다고 했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구의회에도 공유재산 심의를 요청할 때도 그냥 어느 땅을 얼마에 사겠다, 그냥 사겠다, 팔겠다 이렇게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A라는 땅을 얼마에 사겠다, B라는 땅을 얼마에 팔겠다 이것은 그러고 나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승인은 뭐냐하면 그 값에 판다, 그 값에 산다는 것이 아니라 사고 파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승인을 받고 계약할 즈음에 가서는 다시 평가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유지를 팔 때도 구에서 파는 것을 승인을 받아 놓고 팔 때는 그 당시에 팔 시점에 1년이 넘기 전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1년이 넘으면 법에 의해서 다시 감정평가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평가를 다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우리한테 177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우리한테 팔겠다고 약속한 것은 1년 전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건 법에 의해서 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177억에 강남구에서 사라고 그때 통보가 왔지 않습니까? 그때 통보할 때 하고 1년이 넘어버리면 다시 서울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말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왜 작년 2006년도에 이걸 계약금을 조금 해서라도 계약을 하시지 왜 이걸 방치를 하셨냐 이말이에요, 제 얘기는.

이 예산이 올해 예산이에요. 200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07년도 1월초부터 지금 서둘러도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 예산으로 승인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때는 2007년도 예산으로 계약하라고 승인해 줬지 다른 예산으로 승인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2월초인데 2월초도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시하고 협의하는 게 감정가가 다음 주면 나오는데 상당히 빨리 진행중인 겁니다, 그것도 지금.

지금 공시지가가 여기 얼마 정도 올랐습니까? 작년하고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30%가 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만에 하나라도 넘게 되면 의회승인을 우리가 또 구의회 승인을 또다시 받아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자가 시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격려를 해 줘야 됩니다.

국장님 알겠는데요. 제 이야기는 공시지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보면 몇 % 올랐다는 거 다 나와 있는데 그러세요.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하고 또 틀립니다.

틀려요?

그럼요.

도곡동에 있는 주민들이 자치행정과 과장님이나 행정국장님에게 안 찾아 가기를 바라고 이 일이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되도록 바라겠습니다.

김세현위원님께서 협조만 잘 해 주시면 절대로 찾아올 일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는 거 보다 한번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상당히 업무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센터 건립에 있어서 이것이 공사가 지연이 되면 이게 바로 곧 예산이 낭비된다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어떠한 이유 건간에.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는 각 동의 지원부서잖아요, 지금. 각 동사무소.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뭐 기초질서라든지 담배꽁초, 따뜻한 겨울, 하라는 게 많은데 더군다나 인원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동사무소를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격려도 많이 하고 같이 어려움을 대화를 하고 행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렇게 주민들 얘기를 보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은 다 얘기가 들어와요. 아, 무슨 계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 이렇게 주민들이 다 얘기를 하시니까 힘을 내시고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 구에서 지금 청장님 오시고요 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금이 많이 올렸습니다. 그것도 동사무소나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되겠지요. 그리고 앞으로 문화센터는 제가 있는 동안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자치행정과에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되지 저 혼자서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항상 자치행정과에 잘못하는 것은 꾸중도 해 주시지만 잘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야,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럽시다. (김세현 부위원장, 유만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남순위원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장께서 그런 것을 실적위주로 안 했는데 이번에는 동사무소 동장님들이 상당히 어렵고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엄청난 너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모기장 아프리카에 말라리아 때문에 모기장 보내기 운동이라든가 또 요즘에 헌책 보내기 운동, 알마타 이쪽에 그런데 그것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구청장께서는 모든 것을 실적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을 어느 정도 자기가 능력껏, 소신껏 일을 해야 되는데 실적위주로 한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 아니냐 시대발상 착오가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 동을 관장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동사무소뿐만 아니고 현재 저희 구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기초질서 관련되어 가지고 사실 업무량이 폭주하는데 이것은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우선은 시상금이나 이런 평가를 통해서 직원들한테 보상을 해 주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직원이 예를 들어서 단속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쪽으로 관련 부서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시행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거기에 보면 또 아까 주정차 위반도 있고 질서캠페인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실적위주로 하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압박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을 실적을 위주로 하는 것을 목표를 거니까 직원들이 따라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인센티브가 나는 그렇습니다, 인센티브가. 우리가 하루 이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센티브 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것이 모든 것이 자발적이나 계도로다가 캠페인이 이루어지고 해야 옳은 일이지 그 실적위주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우리나라가 군대에서 돈 얘기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인데 그렇게 해서 하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강요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성백열위원이나 여러 위원들께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지금 실적위주의 행정 때문에 그런다는데 그것은 순 보는 사람이 평가하기에 따라서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 동안에 실제로 저희 구청 공무원이나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과거 민선 이후에 11년 동안에 사실 편하게 지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기본적인 일을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저희들이 왜 기초질서를 처음부터 얘기하냐 하면 아까도 오전 회의 때 오완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초질서에 대한 것을 왜 민선 4기에 들어와서 강조를 하게 됐냐 하면 강남이라는 곳이 뭐 위원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노점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질서를 지키지 않고 무법천지나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것을 다듬어 줄려면 공무원이 먼저 다듬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성백열위원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국민 문화수준이 물론 강남이라는 지역특성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높습니다, 강남이. 높은데 강남의 주민의 특성은 남의 일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선 자기를 보호할려고 하는 그런 특성도 있고 또 깨끗한 것을 원합니다. 또 주민들이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게 되면 상당히 질서 있고 깨끗한 것을 원하면서도 본인은 안 지키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그런 행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초질서 업무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이것을 그 동안에 안 지키던 것을 잡으려니까 상당히 마찰이 심합니다. 뭐 주민들과의 마찰, 상인 등과의 마찰, 공무원과의 마찰 많습니다. 공무원들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무원들이 공무원을 때려치워야 되겠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 그런 여론도 듣습니다. 저희 구청장님이나 구청장 이하 모든 간부들이나 공무원이 다 듣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열린대화마당 할 때도 저희 구청장께서 시작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담배꽁초를 단속하기 위해서 시험봐서 공무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격려의 박수를 쳐달라고 저희 구청장께서도 시민들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실제로 저희 관리직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하고 상당히 괴리감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고생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그 동안에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동안에 우리들이 일을 안 한 것의 업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초질서고 주정차단속 다 이해를 한다는 이거예요.

그런데

제 얘기마저 들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적위주로

실적위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너무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말씀을 그 동안에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그런 것을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적위주는 처음에는 실적위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느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궤도에 올려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 자율적으로 가는데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을 바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주차단속처럼 비전임계약직을 쓴다든가 아니면 용역을 준다든가 지금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건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김병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관과인 환경청소과나 교통지도과나 검토를 하는데 이 규제단속 업무는 공무원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왜 그러느냐 하면 남한테 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계도업무나 이런 것은 민간인이 할 수 있지만 규제단속업무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자의 행위가 아니면 무효입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과, 공무원을 지금 이 공무원을 그대로 써야 되느냐 아니면 비전임계약직이라도 정년퇴직한 비전임계약직이라도 써서 그 사람들하고 자원봉사자하고 같이 묶어서 해야 되느냐 지금 그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설 지난 다음에는 제도를 바꿔서 지금 성백열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고 본연의 업무를 찾고자 하는데 우선은 저희가 실적위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실적위주라는 것은 단속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실적위주지만 아까 말씀하시는 책 보내기라든가 이것은 실적위주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지금 동사무소나 어디서 성백열위원께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것은 실적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구청에서 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로만 열심히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걷은 것은 실적위주로 안 했습니까?

실적위주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주차단속이나 쓰레기무단투기 이것은 실적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주관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말씀에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 그러면 연말에 한 것,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걷었지요. 각 동별로 해서.

그것은 실적위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은 왜냐하면 따뜻한 겨울 보내기라는 것은

글쎄 실적위주로 따졌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따뜻한 겨울 보내기는 실적위주입니다. 그것은 실적위주인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기아돕기라든가, 책보내기라든가, 지금 우리가 처음에 하는 모기장 보내기는 그것은 실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그래서 좋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옛날부터 일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구청장 들어오셔 가지고 열심히 하는 동기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너무 그렇습니다. 과중한 업무는 옛날에 동사무소는 일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와 가지고는 공무원들이 매일 피켓 들고 서 있어야 되고 매일 단속 나가야 되고 또 하나부터 열까지가 전부 실적위주로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말씀이시지요. 저희가 한 두 채널로 들은 것이 아니고 여러 채널로 듣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현재 과장님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경비를 사업예산이 전부다 문화센터관리 그 과반수가 문화센터건립하고 통장급여 그리고 주민센터운영하고 활성화에 기금 들어가는 것 8억2,000인데 현재 우리가 한 7만원 주지요. 우리는 현재 잘 안 받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7만원 줍니다.

그런데 현재 서초구나 타구들은 얼마를 줍니까?

지난 번에 조사를 해보니까요 사실 우리보다 적게 줍니다. 안 주는 데도 있고.

글쎄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더 불합리가 되다 보니까 서로 이 돈 몇 푼 때문에 서로 주민자치에 들어올려고 하고 지난번에 우리 조례까지 개정하고 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민문화센터가 있는 동은 참 있어야 돼요. 옛날에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 동사무소가 없어져 가지고 자율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 동네 활성화를 정말 삶의 복지 향상을 해라 해 가지고 만든 거거든,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다보니까 각 동별로 주민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문화센터가 있는 동은 이것이 활성화가 되고 잘 되는데 없는 동이 많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굳이 이것을 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수당을 많이 줄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타 구는 얼마씩 주고 얼마씩이 가장 적절한지?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운영은 꼭 필요한 것이고 제가 볼 때 주민자치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지난번에 조례에도 보셨지만 심의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수당관계는 솔직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구가 지금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이미 그렇게 줘왔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마침 또 구의원님들이 빠지니까 수당을 안 드리니까 또 이것을 수당을 어떻게 줄인다든가 이건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뭐냐하면 과장님 5만원 했다가 의원들도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7만원으로 올랐어요. 의회 와가지고 동의해 준 적도 없고 5만원이었다가 갑자기 7만원으로 올랐다고, 의회 와가지고 우리하고 상의한 적도 없고 의회의 승인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서초구같은 데는 10원도 안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고 지금 현재 서초구에는 통장 월급을 주고 있습니까?

요즘은 확인 안 했는데 전에는 안 주는 것으로.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서초는 그런데 통장들이 받았다가 반납하는 것으로 지금 서초는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주민자치센터 예산은 서초같은 데는 이것을 수당을 안 주는 대신에 운영비 정도를 주는가 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주지 마라 줘라 현재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좀 잘 활성화 시켜 가지고 정말 이분들이 뭔가 하나 기여할 수 있는 것, 동에.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나의 친목회로 자생 직능단체가 아닌 정말 이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동네 뭔가 활성화 시켜 주고 활성화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더 이상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입니다. 2007년도 전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고요. 바로 이어서 민원여권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나상묵입니다. 장시간에 걸쳐 수고가 많으신 유만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묵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두 과 구분 없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역정보화 교실에서 93쪽 보면 지금 이것이 6억300인데 3억5,450이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나간 것 그것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여기에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은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 포함 안되면 총무과에서 얘기한 학생정보화교실 지원 3억5,450이 전산정보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별개라고요?

별개입니다. 그것은 교육경비보조금이 별개입니다.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4개 학교에다가 한다는데 이 학교에다는 학생들한테 하는 것이에요?

전산정보과장이 박남순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지역정보화교실은 1997년부터 운영돼 오고 있는 것을 아는 분도 계시고요 여기에 있는 예산은 학교에다 지원되는 예산은 학교 교육보조금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주민에게 쓰는 예산 그 두 개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주민에게 집행되는 강사수강료 이런 것이고요.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학생들에 대한 강사료 그 다음에 학생을 위한 장비구입비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별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민을 위한 예산입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학교 교실을 이용해서 정보화교실을 했는데 이것을 많이 폐지한다고 했었잖아요, 주민들한테 하는 것. 그러면 지금 학생들한테 여기 보면 학생정보화교실지원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들한테도 지금 정보화교실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학교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주민을 위해서 정보화 교실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을 위해서 정보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학교에다 학생들 정보화교실에 대한 강사료, 저희들이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도 컴퓨터 교육을 시킨다고요. 우리 정보화교실에서.

그렇지요. 간접적으로.

그것도 여기에서 해야 되나요, 학생들, 지금 주로 대상이 어디 학교지요?

지금 학교는 전액 저희들이 강사료는 14개교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개 학교가 중학교에요 초등학교에요?

대부분이 초등학교고 중학교는 2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초등학교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많이 신청을 하나요?

학생들은 이미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강사료만 저희들 별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사료.

학교에서 하는 것을 강사료를 우리가 준다고요?

강사료는 월 한 92만원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보화교실을 총무과에서 교육경비보조로 지원해서 설치가 되면 관리는 또 전산정보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전산정보과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단, 여기에는 주민들에 대한 예산만 들어가 있고요 저희 예산항목에는 전산정보과 예산에들어가 있습니다.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정보과 예산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지역정보화 교실에 관한 지원사업을 교육경비보조로 일단 컴퓨터 사고 여러 가지 다 마치면 그 다음부터 계속 이어지는 관리나 강사료 어떤 전산정보과에서 관리를 안 하느냐고요?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화교실은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충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것이 혼선이 오는 것 같은데 교육경비 총괄부서가 총무과에요. 총무과에서 학생들을 위한 정보화교실 교육청에서 요청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강사인건비라든가 이것은 총무과에서 직접 교육청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전산정보과를 통해서 학교별로 주고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보고한 지역정보화교실은 이것은 주민을 상대로 한 그러니까 빈교실에 주민을 상대로 한 지역정보화교실의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교육경비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보화교실에 2가지 돈이 나가는데 하나는 교육경비, 하나는 일반회계인데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은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교육경비에서 나가는 것은 학생을 상대로 하는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신 그 관리는 둘다 다 전산정보과에서 한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 92쪽 차세대 TV전자정부, 이것이 몇 년간에 걸쳐서 연구했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확인하고 지난번에 우리 예산 때도 이것 많이 논쟁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하면 민원발급 이런 건수가 나오나요. 몇 건을 발급했다 이런 것이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잖아요.

네.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 15일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이 건수가 다 기록이 되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TV전자정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행정보사위원회에서 보고올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TV전자정부는 잘 아시다시피 제4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심의 통과해 줘서 구축한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2004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국책사업의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강남구 독자사업이 아니고요. 국책사업의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2005년도 12월달에 예산심의를 통과한 그 예산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1년 동안에 사업을 통해 가지고 작년 12월달에 개통해 가지고 12월부터 시범 운영해 가지고 하고 금년 3월부터 계속사업인데 이 사업비는 계속사업비는 새로 업자를 선정해 가지 위탁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까지는 예산 때 알았고요. 그러면 이것이 올해 한번 해봐 가지고 이 효율성이 과연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느냐 아니면 취소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고 행자부에서는 맨 처음에 할 때만 보조를 해 주었지 그 다음에는 보조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애당초 처음에 구축사업비는 아시다시피 행정자치부하고 강남구하고 강남케이블TV 3개사가 공동 민간 파트너 식으로 해 가지고 공동으로 구축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행자부는 구축비를 한 8억정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했는데 운영비는 현재 저희들이 국가에서 보조가 없고 운영비는 저희 강남구하고 강남케이블TV가 공동으로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의 성패를 말씀드리면 케이블TV 가입자가 강남에 19만 세대가 됩니다. 되는데 이 TV전자정부를 신청할려면 디지털TV 가입자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19만 세대에서 디지털TV 가입자가 2만4,000세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가 한 13만 세대, 그 다음에 유선방송이 한 5만정도 해가지고 합쳐서 19만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TV전자정부 볼려면 TV전자정부 셋탑박스가 설치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교체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기존에 디지털TV 가입자는 이 셋탑박스만 교체하면 추가로 돈이 부담이 없고요. 아날로그 가입자는 그 디지털로 전환해야 됩니다. 전환하게 되면 셋탑박스 임대료가 한 2,000∼3,000원 정도 더 부담하면 됩니다. 하게 되면 디지털로 가입 전환하게 되면 채널수가 아날로그보다 60∼70개 더 늘어납니다, 채널수가. 이것은 한 개에 불과하거든요. 저희들이 앞으로 성패는 빨리 셋탑박스를 교체를 해 주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하면 저희들이 주민에게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셋탑박스 보급이 현재 한 8,000여대 교체를 해 주었습니다. TV전자정부 셋탑박스. 그 다음에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 주민홍보를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2월부터는 실제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시범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기회돼서 의회에 와서 시연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시연은 제가 조만간 날짜만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재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 13일날 한번 준비해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자와 같이 와서 시연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 전산정보과가 재무에 속해 있었잖아요. 제 추측에는 전산에 관한 것이 전부 일반화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 한 거는 아마 특수기능인 것 같고 전체가 결국은 회계하고 맞물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기능에 관한 업무는 회계와 관련되는 전부 컨트롤 하기 위한 업무를 하고 계신 거지요. 어떻습니까? 무슨 말씀인고 하니 구정에 관한 것이 결국은 다 돈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돈 얼마 썼다 얼마 들어왔다 나갔다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에 관한 컨트롤을 다 하고 계신 거지요.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아닙니다. 그거는 현재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전산정보과에서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전산정보과 주요업무는 크게 나누면 구정 전반에 걸친 정보화 기획, 통제 업무를 하고 있고, 구정 전반에 관한 정보화.

전산실 있는 게 아니고 입으로만 하는 거야.

아니 저희들이 실제 정보화 관련 모든 각종 기획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정부시스템을 국내에 보급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시스템 같은 중요한 거는 하지 않고

그건 저희들이 안합니다. 그거는 우리 재무국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에서 하고

프로그램 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어느 과지요?

전산정보과입니다. 88p 6급이 팀장이 3명이 과가 부족한 걸로 나와있는데 왜 이렇게 팀장이 부족한 걸로 돼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이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 저희들 팀이 3개팀입니다. 팀이 3개 밖에 안되다 보니까 그 팀장을 6급이 팀장 하는데 평주사가 없다보니까 평주사

그러니까 평주사가 요즈음에 개편이 되는 바람에 각 동별로 팀장이 2명씩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과에서 팀장이 3명이 부족하게 된 이유가 평주사가 없어서 그렇다고? 각 팀장으로 다 나갔기 때문에 이 과에서는 팀장이 없나요? 평주사가 없나요?

원래 저희 구청 보면 정원대로 현원 있는 부서가 거의 없습니다. 정원보다 항상 현원이 부족

글쎄 그건 알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6급이 팀장이 없어서는 안되잖아요.

아니 팀장이 3명이기 때문에 팀장은 다 있습니다, 3개 팀장이. 팀장은 다 3개팀이 팀장은 3명이기 때문에 팀장은 다 배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6급도 정원만 2명이지 부족하단 이야기지요, 실제 인원이.

아, 정원에서만

예. 팀장 다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요. 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보고하는데 그 회사를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무슨 회사인지 정확히 말은 못 들었거든요. 어느 회사라고 선정이 돼 가지고 아까 말씀을 주셨다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위탁업체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그걸 자료로 주시던가 위탁업체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그거 답변하실 수 있지요?

예. 간단하게 드리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이 성백열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선정은 저희들이 작년에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일반경쟁계약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가 처음에는 당초에 KNC에다 수의계약 주려고 생각했지만 이게 같이 파트너쉽 하는 같은 업체지만 위탁운영까지 만약 주게 되면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특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작년에 일반경쟁을 주고요 올해도 저희들이 조달청에 일반경쟁으로 위탁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산정보과는 재무국에 있다가 우리 오니까 우리가 생소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거 현재 재무과에서는 이거 알고 있지요?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이 업체도 다 알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만 행정보사위는 잘 모르니까 그거 어느 아까 회사이름이 뭐라고 했지요?

버추얼텍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고 그 지역정보화교실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역정보화교실 12개 초등학교하고 현재 중학교가 한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몇 년도부터 했지요?

저희들이 1997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예?

97년도부터. 1997년 한 10년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처음 들어와 가지고 98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97년입니다. 만 10년이 돼 갑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도 정보화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가봤더니 그때 386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이거 운영을 해 가지고 한 학교에 아까 한 90여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그럼 그분들이 정말 초급, 중급을 하고 있고 영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급, 중급 인터넷을 하고 있을 때 컴퓨터가 그러면 컴퓨터를 새로운 걸로 교체해 주셔야지 그거 되지도 않는 컴퓨터를 가지고 지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분들이 왜 너 항의를 하든가 불평을 하면 그럼 없애버린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불평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전인 컴퓨터를,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잘해 가지고 회원이 많고 하는 것은 육성해서 잘 해줘야 되겠지만 잘 안되는 데는 과감하게 없애야 될 것이고 또 이게 왜냐하면 문화센터하고 연결된 데가 있습니다, 각 동에. 그런 거는 현재 전산정보과장이 개선할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전산정보과장이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책을 해 가지고 이미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97년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사실 방만하게 운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에 처음에는 34개 학교 이러고 하다보니까 이게 학교하고 동하고 하다보니까 34개 학교 하다보니까 상당히 방만하게 저희들이 지금 학교 우리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학교까지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제발 우리 정보화교실을 폐강해 달라 그런 요청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교실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에 20개 학교에서 금년에 5개를 폐강을 하게 됐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워낙 강력하게 요구하고

누가 교장선생님이

예. 왜 그러냐 하면 학교 교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냐하면 또 시설이 상대적으로 문화센터가 더 상당히 시설이 좋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시설이 좋은 데 문화센터에다 계속 옮기는 추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그런 마당에다 학교 교장선생님이 부탁해 왔기 때문에 폐강을 하고 그 수강생들 올해 전부 다 문화센터로 돌렸습니다. 그 분들 상당히 지금 좋아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로 옮기다 보니까. 또 그리고 학교도 저희들이 올해 14개 학교가 운영되는데 그게 5개 학교가 상당히 지질이 낮고 해 가지고 5개 학교에 학교보조금 예산을 저희들이 전액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전액 다 교체해 줄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겁니다. 문화센터 있는 데 보면 학교가 노후화 된 거는 그리로 다 흡수하지만 그런 학교가 없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없는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현장을 나가보세요. 제가 98년도에 들어왔습니다마는 97년부터 이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년 전에 386을 지금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분들한테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과장님이 실제 나가 보셔가지고 컴퓨터 상태라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사후관리를 너무 안 하더라고 지역정보화 교실은 말 뿐이지 그걸 안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후에 제가 한번 더 나가 보겠습니다마는 과장님도 가서 그분들하고 한번 컴퓨터가 진짜 이게 성능이 있는지 없는지도 해서 지역주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4개 학교에 12개 초등학교는 어디 가 있는지 2개는 중학교가 어디인지 그것도 한번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산 연도 있지요? 구입연도하고 같이 해서.

알겠습니다.

그 첨가적으로 학교, 동사무소, 문화센터, 지역정보화교실 운영하는 현황해서 전부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다 드리겠습니다.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전산정보담당과장님께서는 학교장이 없애달라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안 듣고 있습니다. 도곡동이나 역삼동에서는 역삼초등학교에서도 하고 있는 걸 어느 날 없앤다 해 가지고 저한테 이메일이 들어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순수한 하나의 인기변수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절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나한테 직접 와서 항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삼초등학교로 있는 곳을 정보학교를 없앴는데 영어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그것은 잘못 생각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차세대 TV전자시스템이 우리가 예결위에서 10억이라는 것을 결재를 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명예를 걸고 했습니다. 과연 1년 후에 평가했을 때 과연 우리 주민들이 3,000원씩, 4,000원씩 부담해서 그걸 할 사람이 몇 사람이 될 것이냐. 또 전산정보과에서 할 사항이 뭐냐 이건 대외로 판매를 한다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같이 동의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승인을 해 줬습니다. 우리 주민한테 팔려고 하지 말고 타구에, 타 외국에 그런 정보시스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승인해 준 것이 개인의 이익,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10억 들여서 100원짜리를 떼겠다고 3,000원, 4,000원짜리 시설한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과연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1년간을 평가 기간으로 한번 두고 봅시다. 두 번째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아까 재무회계에 대해서, 복식부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전산정보과는 최소한도 우리 구에서 각 구에 지금 전산실을 가지고 있는 데가 몇 구나 됩니까?

현재 우리 25개구에서 전산정보과가 설치된 데는 7∼8개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전산정보과로 직접 전산실을 운영하는 거 우리 자체도 전산실이 없지요?

있지요.

우리 전산실 있습니까?

예.

어디에 있습니까?

전산정보과 내에 있습니다.

어떤 걸 지금 쓰고 있습니까? 전산기기가 뭡니까?

그 기기종류는 여러 가지, 주로 IBM 쓰고 있습니다.

주로 IBM, IBM이면 IBM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지요.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복식부기를 할 수 있는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전산정보과에서 그건 타인한테 위임할 게 아니고 전산정보과에서 복식부기를 할 수 있는 코드를 각 과 직원들한테 전부 나눠줘야 됩니다, 교육이. 그런데 지금 전산정보과 관련이 없다. 야, 이거 지금 심각한 얘기다 하는 생각이 다시 드는데 이것은 복식부기를 한다는 것은 나 자신도 알아야 돼. 코드 자체가 직원들이 입력시키는 자체가 자산이냐 부채냐 증가냐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전산정보과에서는 너무 무관심하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재무과에서 그걸 어떻게 복식부기로 해서 계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사항은 아마 연계해야 될 사항이니까 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김일수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강동원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주관과 별로 프로그램 개발을 합니다. 하는데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는 전산정보과에서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가라든가 각계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셔다 놓고 과연 이 프로그램이 강남구청에 필요한 것인가를 일단 심의를 합니다. 심의해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예산에 반영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복식부기시스템에 대해서는 복식부기시스템의 관리 운영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다만 전산정보과는 뭘 하냐면 총괄하면서 서버가 있습니다. 아까 전산실이 전산정보과에 있다는데 서버관리하고 프로그램 관리는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직원들 교육시키고 운영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이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의 인사관리시스템이라고 하면 인사관리시스템 운영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그 서버관리하고 시스템 관리하고 프로그램 관리는 모든 것은 총괄을 전산정보과에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산정보과에서 서버라든가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것을 프로그램 관리는 전산정보과에서 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금방 이해했을텐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하는데 여권과에 대해서 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이런 말을 내가 드려도 될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달에 12월달에 한참 애들 방학하고 바쁠 때 어떤 우리 같이 성당에 다니는 양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여권이 갈려고 보니까 6개월이 안돼 가지고 못 가게 됐다. 그래서 며칠 안으로 해 달라고 해서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는 요즘에는 여권을 급하게 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걸 부탁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요즘에 일주일이라고 하지요? 나오는 기간이.

예.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일주일에서 열흘이고 그 당시에 TV도 많이 나와가지고 대기자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했더니 한달 후에 왔어. 그런데 저한테 역정을 내더라고. 그러더니 위원이 그런 것도 모르고 뭐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여행료에 급행료 주니까 금방 나오는데 무슨 소리야, 나 보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씀을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절대 우리 공무원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했는데 아, 그분이 역정을 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릴게. 우리 성당에서 내가 같은 의원이고 우리 공무원들 가장 존경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일이 없는데 아니 이 양반이 여러 사람 앞에서 구의원이 그런 것도 모른다고 역정을 낼 때 내가 사실 엄청 딜레마에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일이 있지도 않겠지만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그걸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한번 해 주시지요. 어떤 식으로 우리 직원들 교육을 하는가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그런 부조리가 없도록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교육을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권이 급하신 분들은 간단한 증빙서류 갖고 가서 말씀하시면 특별한 일 아니면 거의 민원을 해결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분 말씀은 뭐냐하면 여행사를 통해서 급행료를 주니까 그만한 이거 말도 안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인가 아닌가 해서 과장님한테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마 여행사에서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인데요. 앞으로 그런 일 있으시면 한번 저한테 전화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