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와 아울러 적극적이고 성의 있게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4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 전반에 걸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출한 문제점을 이번 감사를 통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실시한 감사를 통하여 구 행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처리의 잘못된 점과 또한 미흡한 부분을 지적, 시정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에 통보될 것이나 지난 7일 동안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신 사항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림으로써 자치행정의 구현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보면 아직까지 일부 부서에서는 지난해 지적되었던 사항이 금년에도 시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적되는가 하면 완료가 되지 않고 계속 추진중이거나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성의없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또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가 아니라 거의 전부서의 자료에 있어 업무보고서와 감사자료의 내용이 맞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자료가 부실하여 추가 자료 요청이 많았던 점은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인지하여 내년도 감사에 있어서는 이러한 자료의 부실이 다시는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의 경우 풀예산으로 임의보조금이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의 건국운동사업과 관련하여 같은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이중으로 보조한 것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문화회관은 많은 학생들이 놀이공간으로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부근 벽면의 절개지에 안전장치가 전혀 설치되어있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을 확인하였고 보안등 관리에 있어서는 구에서 직접 처리하면서 동사무소와 연계되지 않는 등 관리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고가의료장비와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이용도에 대한 적합성을 고려하지 않고 구입한 결과 실제 운영에 있어 비효율적인 문제점이 발생된 바 보건소에서 실제로 필요로하는 의료기구와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34만 구민이 원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주민본위의 행정과 합리적인 민주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표하여 실시하는 감시기능인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7일간의 감사기간만 넘기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지양하고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자료의 정확한 작성과 더불어 진지한 수감자세가 또한 아쉬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나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 등은 구민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고 구정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시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대하여 몇가지 지적하였습니다만 이 자리가 감사결과를 강평하는 자리인만큼 새천년을 맞이하여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하시고 세계화, 지방화, 자치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의 기반을 다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의회와 집행부 모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 기간동안 동료위원 여러분의 강도 높은 질타와 추궁이 있었습니다만 이는 오직 서구와 34만 구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이번 감사기간동안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열의에 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