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이석주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2년 동안 시행을 했죠. 그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직원들도 고생을 했는데 금년에는 사실 알다시피 우리 관내 세금들이 재산세를 비롯해서 종부세까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작년보다 거의 더블이 늘어나게 되면 주민들이 상당히 정부나 구청에 불만이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 주택과라든지 해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게 눈으로 보였을 때 조금 더 완화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작년도 하고 재작년에 제가 이것을 진행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올해는 시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의견을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물건을 처음에 보수 물건을 설계해서 시공을 이렇게 과정을 거친다는데 어느 부분을 보수를 하겠다는 것을 계획을 가지고 구청에서 심의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설계할 때 그 다음에 시공 전에 업자 선정 해 가지고 할 때 물론 설계할 때가 좋겠지요.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구의원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안된 것 같애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내가 은마아파트 하수공사를 시켰더니 공사 다 하고 와 가지고 관리사무실에 와서 관리소장한테 도장을 찍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소장이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지원조례로 해서 몇 천만원어치 공사를 했으니까 찍어 주시오. 그래서 관리소장이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나도 몰랐고 관리소장도 몰랐고 도장을 찍어달라는 거예요. 공사는 했겠죠. 이런 예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노인정 같은 경우도 공사하다가 구의원들한테 전화와 가지고 뭐가 어떻게 됐는데 뭐는 안해 준다, 안해 준다, 노인네들이 말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물론 하시다 보면 각 과간에 협조라든지 이런 게 안돼서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올해는 업자선정이라든가 방법도 좀 바뀌었죠, 대폭?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해달라는 한 가지 하고 두 번째는 올해도 1차, 2차로 나누어서 할지 모르겠는데 2차 때 12월 겨울공사 아주 추울 때 노인네들이 다 밖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문제, 올해는 내가 작년에 보니까 개포동도 그렇고 대치동, 역삼동 쪽에 돌아다녀 보니까 거의 겨울에 노인들이 밖에 나가 있었을 거예요, 겨울공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 또 시정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문단, 기술자문단 운영하는데 있어서 물론 고급인력을 네 사람을 쓰게 되는데요. 이 자문단을 국장님도 계시는데 과장님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저는 물론 아까 죽 보니까 업무추진 실적에 보니까 11가지 자문단이 처리한 내용들이 거의 우리 공무원들이 했던 것을 옆에서 서비스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보다는 지금 얘기했던 지원조례 문제라든지 이 쪽에 좀 투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제 생각이니까 틀릴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쪽에 지금 잡일이라든가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또 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근 5년 내지 6년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고층 첨단 슬림형 아파트라든지 우리 강남 재건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용역을 했었고 결과물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죽 스크랩을 한다든지 해서 금년 상반기 정도에는 내가 종합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을 해 보라는 내가 그런 것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을 할 때 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고 이 자문단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자문단에서 할 일이 가장 중요한 일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참여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5년, 6년 계속 재건축은 규제만 해 왔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도 규제를 했겠지만 특히 직격탄을 재건축이 맞았는데 이 규제한 것을 죽 일정별로 아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우리 주민들 특히 개포지역이나 우리 일반지역, 압구정지구 우리 강남에 처해 있는 이 5만5,000세대의 재건축이, 재건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규제책들이 있을 겁니다. 이 규제책들을 하나 하나 풀어가서 과연 정책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할 수 있다면 어느 부분까지 뭐 임대주택 비율을 지금 25%인데 한 15%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근거 제시하고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자료 그러니까 용역을 할 수 있는 밑바탕 자료를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주택과장님이 공동주택 지원조례하고 재건축 자문단을 올해 좀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 본위원의 의견이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이것도 역시 주택과장님이네.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이것 역시도 저희가 2002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 시가 엉터리 같이 결정하는 바람에 구청장이 각 단지별로 용적률이나 층수를 나눠라, 이래가지고 구청에서 엄청나게 고민을 해서 177%, 220%로 나눠놓으니까 지금 이거 가지고는 제가 봐도 도저히 재건축이 안돼요. 왜 그러냐 하면 15평 사는 주민이 지금 25.7평 국민주택에 못 들어갑니다. 15평, 18평, 19평 밖에 못 들어가게 된다면 이거 재건축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 우리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나는 너무 욕심부리는 거 아니냐 해서 저도 심도 있게 생각해 봤는데 이거는 도저히 177 가지고는 현재 1대1 재건축을 해도 15평짜리가 18평, 19평밖에 못들어가니까 이건 도저히 구조적으로 재건축이 안되게 되어 있어. 물론 가격은 올라가지고 직격탄을 맞는데 이것에 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개포지역을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이나 층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물론 밑그림은 나와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고덕지구 같은 경우에는 190, 230 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이런 제반적인 문제를 서울시에서도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 2억3,000인가요? 2억3,000이 이번에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거를 저는 이번에는 2002년도에 했던 것 하고 조금만 보강하면 될 것 같고 이 예산을 다 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또 이 예산보다는 먼저 서울시나 관계자들의 설득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 나는 2억4,000을 이쪽 용역비에다안 쓰고 설득을 하는데 2억4,000을 다 썼으면 좋겠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주택과장님한테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허심탄회하게 말씀좀 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제 말씀을 의도를 파악을 못하시는데 이 전문가 4명을 공무원들 업무서비스만 하는데는 너무 아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의 장기발전을 위해서 뭔가 지원조례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우리 첨단아파트 슬림형아파트라는 이런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두고 이거를 용역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려 달라 그 사람들 보면 사실 뚜렷하게 하는 일이 없어요, 뭐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거야. 그리고 지원조례도 아까 말씀은 올해 더 올리겠다는데 작년에 봤을 때 과장님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34억을 처음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19억 밖에 안썼어. 그러면 34억 받아서 19억 썼으면 나머지 20 몇 억은 주민들이 해 주라고 했는데도 안 해준 거거든. 그런 거를 나는 지원단 있잖아요. 자문단 같은 사람들 이용해서 34억 다 써라 이거야. 우리 의원들이 이거 사실 추경 올라오면 다 해줄 거예요. 누가 하나도 안 깎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민한테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이왕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 미안하고요. 재건축 활성화팀하고 개포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올해는 해 내야 되니까 지금 왜냐하면 우리 개포지역 전주민들이 32개 단지가 엄청나요. 우리 강남의 3분의 1입니다. 이 주민들이 지금 목을 놓아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재건축이 안되고 있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안전진단부터 시작해서 거의가 중지가 되고 있는데 국장님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후반기에 용역을 한번 대규모 용역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의원도 포함이 되도 좋습니다. 아까 제가 2억4,000을 전부 로비자금으로 써도 되니까 하여튼 이건 해 내자 제가 그걸 강력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T/F팀을 하나 구성하십시다, 이 두 가지 문제만 가지고. 제가 부탁을 드리니까 국장님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이 재건축 활성화하고 개포택지개발 두 가지 문제 해결하는 T/F팀을 하나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