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단, 도시개발사업단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 오늘도 관계공무원과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소관 과장께서는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와 세입예산은 가급적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거나 예결위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차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예산심사시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사전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연찬해 오셨던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주시고, 소관 실·과·단·소 보고시 해당상임위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여 시간이 절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박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명호입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내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 먼저 5쪽 상단입니다. 석현지구외 3개 구역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도시계획과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로 별도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1쪽을 봐 주시면, 지금 석현지구외 4개 구역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는데 내년도까지, 그러니까 3년 이내에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원래 용도로 환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용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최소한의 용역비로 해서 9억4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 과정에서 8억원으로 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도 이 용역을 어떻게 수행하나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또 도시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또 일부가 삭감돼서 사실상 4개 지구를 하는데 용역사들이 들어올지 좀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이 지역들이 좋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다음 삽진산단 해면부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연구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면, 지금 삽진산단에서 산정농공단지에 이르는 해면부가 이미 조선소들이 선가대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전부 산업용지로 쓰고 있는데, 이것이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상 여기가 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이분들이 사업을 하시는데 공원점용료를 내야 되고, 또 해수면 점용료를 내야 되고 해서 이중부담으로 1년에 3천만원에서 4천만원씩을 추가 부담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포함해서 기본계획은 지난 9월에 그 부분은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관리계획이 조정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를 포함해서 구)분뇨처리장 용도변경이라든지, 항동젓갈시장 일원이라든지, 또 목포의료원 앞 도로라든지, 또 철도변에 있는 단계 반속계 주변 소방도로라든지 해서 총 한 10개소를 지금 관리계획을 변경할 계획으로 저희가 3억5천만원을 최소경비로 해서 요구를 했는데 또 이것도 시 사전과정에서 5천만원이 또 깎였습니다. 그래서 3억원이 왔는데 또 이것도 사전과정에 일부가 삭감되는 걸로 돼서 걱정이 앞섭니다. -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 중에 한 건을 작년 말에 해 보려고 2천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 계약부서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2차, 3차에 거쳐서 들어올 업체가 있느냐고 했는데 안 들어와서 결국 그걸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건당 4천만원 이상 들어가는 용역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최소경비로 한번 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예산편성 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가 또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각종 민원도 있어서 주변에 다각 정리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할 부분이 지금도 이것 외에도 한 열건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한번 주민들이 편리하게, 또 기업하기 편리하게 그런 관리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6페이지에 상단 쪽에 철도폐선부지 공원조성 사업비로 6억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철도폐선부지는 3쪽에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구)연동 건널목에서부터 쭉 사업을 지금 버스터미널 쪽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대학교 송림캠퍼스 밑에 동목포전화국 건너편에서 목포대학교 정문까지, 거기는 BTL 사업으로 인한 저류지 사업이 있어서 거기가 빠졌고, 그리고 구)이로건널목에서 한국병원 밑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 그 구간이 연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최소한의, 우선 개인 부지를, 이렇게 주변에 있는 개인 땅을 보상은 못하더라도 철도가 지나간 자리라도 연결을 해 보자. 해서 그런 데 연결하는 사업비 하고, 그리고 동목포 전화국 앞과 동초등학교 밑처럼 도로가 지나가서 자전거나 사람이 걸어가는데 끊긴 부분이 있습니다. 한 5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해서 특수포장을 해서 차량이 속도를 못 내게 해서 사람과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한 그런 사업비로 최소한의 사업비로 6억5천만원을, 이것도 저희는 6억8천만원 올렸습니다마는 또 사전과정에서 6억5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8페이지 검문소~근화희망타운간 도로개설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아시는 대로 현재 있는 검문소에서 근화희망타운으로 해서 임성까지 가는 25미터 도로 중에 일부입니다. 그런데 여기 구간에 지금 내년도에 10억원을 계상해서, 현재는 그동안 23억원을 가지고 검문소에서 근화희망타운으로 가는 쪽과 또 중앙고등학교 쪽으로 올라가는 쪽이 있는데 그 삼거리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 대해서만 토지를 보상하고 지장물을 철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억원을 확보해서 우선 토지보상을 하고, 또 노반 정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 다음은 9호에서 연산로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9호광장이 연동 건널목인데, 연동광장입니다마는 거기까지 자료 6페이지에 있습니다. 총 106억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80억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26억원이 있으면 거기 연동광장에서부터 지금 서남방송국 있는 데까지 도로를 전부 개설하고, 중앙에 좀 조경도 하고, 또 자전거 도로, 또 보행도로까지를 설치하는 이런 사업인데, 우선 사업비가 좀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6억원을 확보해서 양측에 도로를 내서 우선 도로만 개통이 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예산, 최소한의 예산으로 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해 주시면 가능하면 1월 이전에 전부, 우선 개통사업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 다음은 농산물 도매시장 후문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여기는 현재 농산물 도매시장이 중앙병원 지나서 철도가 고가로 지나가는데 그 옆으로 해서 도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원예조합이 목여고 밑에 있다가 그쪽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한 1년간 많은 민원을 부치고 해서 우리도 최소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도2호선, 그러니까 구)검문소에서 일로로 가고, 영산호 쪽으로 가는 그 삼거리, 그 삼거리에서 원래는 뒤쪽으로 해서 도로를 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로를 접속시킬 수는 없다. 일로쪽 다리 밑으로 해서 금년도에 그쪽으로 도로를 하나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사거리 체제로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진입도로 개설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8페이지 제일 밑에 쪽에 역전파출소 일원 도로광장 조성공사는 보조자료 8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여의치 않아서 못 했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빨리 도로를 개설해 주든지, 보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을 폐지해 주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억원을 확보해서 우선 역전파출소 뒤쪽에 있는 거기를 보상하고 좀 뜯어서 도로나 광장으로 이용되도록 그렇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10페이지에 목포지방산업단지 조성 설계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9페이지에 저희 보도자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양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도시기본계획은 그 지역이 전부 공업지역으로 9월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자동적으로 관리계획은 변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리계획은 12월 12일, 그러니까 돌아오는 12일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개발계획이 승인되고, 그에 따라서 실시계획에 따른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총 용역비가 약 50억원 정도 드는데 우선 작년 추경에 5억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5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발주하고, 계속사업비로 해서 35억원을 내년에 확보해서 이 사업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최단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어떻게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 50억원을 전부 요구를 안 했느냐 하면, 또 사업이 발주되면 바로 사후영향평가용역을 해야 되는데 우선 저희 예산 절약을 위해서 이걸 입찰을 해 봐서 좀 남으면 거기에 따라서 최소한 내년도의 경비만 계상하려고 이번에 35억원만 계상했습니다. 또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라든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용역비나 이런 것은 전부 저희가 반환받는 돈입니다. 그래서 해 주시면 내년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 갓바위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해상 보행교 설치 공사입니다. 10쪽입니다마는 작년도에 갓바위 쪽에 해상 보행교를 해 놓고 나니까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또 그 뒤로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을 보시면서 그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쪽 박물관 쪽 끝에서 해양유물전시관까지, 그리고 가는 길도 목교나 보행교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 앞에 있는 여까지도 연결해서 그 여에서는 차도 마시고 할 수 있는 이런 공간까지도 관광활동공간까지 확보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해양유물전시관까지 약 270미터 구간, 그 구간에 설치하는 비용으로 설계비하고 약 31억원이 드는데, 우선 내년도에는 여기에 기본실시설계도 하고 또 타당성 조사, 환경성 검토, 이런 것을 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해 주시면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또 해서 공청회도 해가지고 아주 좋은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중에서 현안사업 위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삽진산단 해면부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항동에 젓갈시장이 있습니까?

- 동명동 종합수산시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 반석교회 주변 소방도로 등 6개소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과에서 현재 우리 시민들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요구 건이 한 20~30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료로?

- 예.

- 그래요. 꼭 해야 할 곳을 안 하신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완급 조절을 좀 하셔야 되는데, 완급 조절이 안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목포대교가 완공되고, 해안도로가 복잡해지면 거기도 어떻게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전혀 연구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서산·온금 지역 같은 데 말입니다.

- 서산·온금 지역은,

- 지금 도로가 4차선 아닙니까? 그렇죠? 서산·온금지역 이렇게 넘어오는데.

- 예.

- 지금 거기 한대씩 양쪽에 주차를 하면 2차선밖에 안되겠죠?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 그 부분은 서산·온금지역 계획을 수립할 때에요, 전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공용시설은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노상주차는 아마 배제될 겁니다.

- 그러니까 과장님! 도시계획을 하시면, 기 용역을 하면 용역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 완급조절을 좀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 말씀을 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그리고 지금 서남방송 뒤로 해서 연동까지 도로를 개설하죠?

- 예, 서남방송국 앞에서부터입니다.

- 예?

- 아, 그리고 건설과에 본옥동간 도로가 또 있습니다.

- 본옥동간 도로는 또 별도고?

- 예.

- 연결하는 게 아닙니까?

- 연결은 되는데, 통상 25미터 이상 큰 도로는 저희 도시과에서 하고, 그 이하 도로는,

- 그러면, 본옥동은 지금 25미터 도로가 아닌?

-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거기는 몇 미터입니까?

- 20미터입니다.

- 20미터?

- 예.

- 5미터가. 그래요? 그러면,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물론 원도심과 연결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마는 꼭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 봅니다.

-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저희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간 도로가 뚫려서 지금 이쪽 현대아파트나 이쪽에서 한번 하당 넘어가는데 너무나 정체가 많이 돼서 교통란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만약에 뚫리게 되면 바로 백년로로 연결되기 때문에 교통 소통에 상당한 도움을 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렇지 않아도 서남방송 앞쪽으로, 거기가 지금 6차선 아닙니까?

- 예.

- 그렇죠. 그 정도면 지금 충분하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서남방송 앞 도로가요, 바로 시청 앞으로만 연결되기 때문에 전부 집중이 그리 돼버렸거든요.

- 그러니까 서남방송 앞에서 지금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항 쪽으로 도로가 더 넓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한번 세우셔야지, 완급조절이라는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 8쪽 보면, 민간행사보조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전거 교실 운영보조금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에 위탁해서 자전거 활성화 교실을 운영합니까?

- 자전거 교실은 현재 집합교육은 문태고등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문하는 것은 우리 교통안전공단하고 해서 각 학교를 방문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1회로 되어 있는데요, 6백만원 있지 않습니까? 교실 운영 보조금.

- 아, 그 표현이 좀, 1년간 사용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 아, 그럼 이 부기가 잘못된 겁니까?

- 1회가 아니라 1식으로 해서.

- 그래서 1식으로 했어요?

- 예.

- 그러면, 지금 안전공단에 위탁해서 방문하는데, 거기 자기 자체 예산으로 하지 않나요?

- 그러니까 거기는 거기에서 이번에 교실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어린 학생들에게 면허 비슷한 자격증을 주면서 한 3만원 정도 되는 헬멧을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을 하고, 저희는 학생들을 모아주는 데, 일부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어디서, 이 교실 운영하는 주최, 소위 말하면 운영을 할 때 주관을 누가 한다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단체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예. 자전거 사랑협회라고 거기에 저희가 지금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 자전거 사랑협회요?

- 예.

- 금년 예산을 보니까 자전거 도로와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이 없죠?

- 자전거 도로개설비로요?

- 예.

- 현재는 저희가 없습니다마는,

- 건설과에 있나요?

- 유지관리보수요?

- 유지관리보수고, 자전거 도로는 원래 도시과죠.

- 예, 도로개설,

- 개설비용은 없죠?

- 개설비용으로는 현재 확보를 못했습니다.

- 그래요? 그런데 저는 참 그런 게 무슨 활성화 계획 용역도 하고, 저번에 문고에서 할 때 저도 행사도 가 봤습니다마는 정말 자전거 타기가 무섭습니다. 저도 지금 한 5개월 정도, 우리 목포시가 자전거 지급한 그때부터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얼른 알 수 있는 분들, 김정민 교수님이라든지, 우리시의회 조성오 도시건설위원장님이나, 벌써 우리가 주변에 아는 분들만 해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할 정도로 자전거 도로는 유명무실하고, 결국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차도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탈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이런 교실을 운영하고, 학생들한테 교육을 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계획을 세운들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 자전거를 실제 타 보고, 한 달 아니라 3일만 타고, 이틀만 타고 다녀 봐도 그냥 피부로 느낍니다. 제가 아마 시정질문도 이것 관련해서 할 것 같아서 지금 여기서 말겠습니다마는 심지어는 법적인 규정도 안 되는 도로 폭이 목포시내에 다반입니다. 소위 말하면 간선도로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을 정도인데, 사실 이렇게 활성화를 위해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겠죠. 교실을 운영하겠다고 지원도 하고 하는데 실은 먼저 어떤 여건과 환경이 갖춰져야지,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강조하고 한들 그런 여건 조성이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시고, 차후에 제가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할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대양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지금 앞으로 우리 목포시가 서남권 광역도시화, 이제 무안반도 통합이 아니라 광역도시화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시급히 과연 우리 목포지역 내에 얼마 없는, 거기 일부는 지금 녹지지역 아닙니까? 보니까 지금 거기도 또 토치장으로 해서 이미 일부는 훼손되고 있던데요, 한번 훼손된 그런 녹지는 다시 복원하기에는, 자연을 복원하기에는 상당한 사건이 걸린 텐데, 조금 더 우리 목포시가 중장기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이런 계획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대양산업단지 그때 의회 설명회할 때도 제가 여러 가지 가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거기에 주거지역,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게 지금 안 되고 다시 대양산단으로 하는데 목포시가 너무 마음을 급하게 먹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행정구역 내에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고용 창출도 하고, 세수도 확대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 그런 사업 계획들은 결국은 나중에 몇 십년, 몇 백년을 더 우리가 후회하고 후퇴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 해 두시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그리고 마지막 갓바위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해상 보행교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물론 지금 이건 2억원이고, 전체 사업비가 한 31억원 되죠?

- 예.

- 관광효과라든지, 주민들의 어떠한, 조깅을 할 때 어떤 주변 환경을,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런 어떤 새로운 것을 제공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벌써 내년도, 지금 모든 우리시가 어려움을 예상하고,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긴축을 하고 경상적 보조비는 이미 기본적으로 10% 이상을 다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과연 이 사업이 31억원을 들일 정도로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가 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목포시 사업 우선순위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시민들이 뭐가 불편하고, 급하고, 뭐가 먼저 필요한 것인지. - 저는 도대체요, 지금 그 보행교 하나 설치하는 것이 우리 목포시민들한테 그렇게 시급한 문제인지, 본 위원은 도무지 납득이 안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적으로 저희 목포시가 가지고 있는 경제여건이라든지, 산업구조 문제를 아까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목포시가 석현산단이 없어지고 난 뒤로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정확하게 일자리가 없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조선산업 위주로 되어 있는 이 산업만 가지고 이게 우리 목포시가 광역화가 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산업구조상 맞는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생각되고요, - 여기에 따라서 관광이라든지, 앞으로 또 미래산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형공장, 그러니까 대형 구조물이 들어가는 공장은 광역화가 됐을 때 밖으로 나간다 하지만 지식산업이라든지, 집약시켜서 하는 그런 산업은 목포 좀 가까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 아까 해상 보행교와 관련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든지 앞으로 어선이 전부 북항 쪽으로 가고 이렇게 되고 나면 지금 우리 내항이 전부 텅텅비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걸 지금부터 하나씩 정비해 놓지 않으면 서해안 고속도로가 막 뚫렸을 때 저희가 준비가 없다고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준비를 차근차근 해 가야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것을 실무적인 책임을 지고 계신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장 지금 목포시의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 어떤 것은 현재 기채까지, 내가 빚을 얻어서 쓰고, 오늘 여기도 올라왔습니다마는 그것 또 일부 상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몇 천만원씩 올라오고 그러는데, 과연 저는 목포시가 빚을 내면서 그런 사업을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이런 상황이라면 발생이 안 되겠습니까! -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사업들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야지, 현실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제 입장에서는 참 설득력을 갖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보행교가 과연 어떤 관광상품으로써 얼마만한 가치가 있고, 또 시민들에게 이 보행교가 없음으로써 어떤 불편을 얼마나 주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설명만으로는 제가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설명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경청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 대양산업단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랬지 않습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지금 목포가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예를 들어서 목포 서해안 도시기본계획 10년, 도시기본계획도 세우면서 향후 광역도시화를 꿈꾸고 또 그렇게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당장 행정구역 내에 있는 이런 부분만을 가지고 과연 그렇게 우리가 조급하게만 생각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현재 갓바위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해상 보행교 같은 부분은 정말 우리시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도대체 기준이 어딘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정말 하나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사업계획을 세울 때,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을 할 때 정말로 우선 우리시가 해야 될 사업이 무엇인가를 알고 심사숙고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 간단하게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8페이지에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교실 운영 보조금에서요, 운영계획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알겠습니다.

-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윤인영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인영입니다. - 2009년도 건축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는 일반회계와 주택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 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15, 16쪽은 세입분야와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7쪽, 상단에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으로 우리시가 92,517건의 건축물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전산화 작업을 위해서 6,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7, 18쪽도 역시 여비, 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8쪽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이 부분은 인허가 처리가 최근에 인터넷 접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도면 처리를 온라인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사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8쪽, 19쪽도 생략하겠습니다. 19쪽 중간부분에 공동주택 시설물 확충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2천5백만원을 상정했는데요, 1천5백만원 공사중단현장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설울타리 등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1천만원은 지금 방음벽시설이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도색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상정했습니다. - 그리고 민간자본 이전사업비로 해서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공시설물이 보수비, 보안등, 전기료 등을 위해서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에도 전기비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다음 12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재해위험시설에 대해서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20동을 내년에 계획을 해서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쪽, 21쪽은 기본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주택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 26, 27쪽 세출세외수입과 세출분야로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여비 등입니다. - 28쪽 하단부 예비비 미상환주택에 대해서 유지관리차원에서 2억4,92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9쪽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3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33쪽은 세외수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예비비로 5억8,935만1천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금년 3월에 폐지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미 납부하신 분들이 기반시설을 하게 되면 반환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상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 18쪽에요,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심사위원 참석 수당이 있는데, 올해 신규로 이 사업을 시작합니까?

- 아닙니다. 매년,

- 해 왔습니까?

- 예.

- 그리고 19쪽에요,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및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 간담회, 이건 기존에 안 해 왔던 거죠?

- 아닙니다.

- 해 왔습니까?

- 해년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실비보상 차원에서요, 교통비하고 약간의 급식비를 드립니다.

- 우리 대회의실이나 이런 데서 하십니까?

- 예. 전문강사를 모셔서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19페이지, 도로변 아파트 방음벽 그래픽 도색, 대상지가 지금 용해 동아아파트 그 모퉁이 도는데 벽면 거기 사거리 말씀하시죠?

- 예, 그렇습니다.

- 그 밑에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 지원, 실질적으로 1억2천만원 가지고 100단지인데, 신청은 쇄도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이 부분을 물론 어디나 다 자기 관할지 아파트 단지 내에 시설 개보수를 요구하겠지만 진짜 적은 아파트 단지 그런 위주로, 그 사람들은 사실 신청서 작성도 그게 까다로워서 신청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소규모 아파트단지라든가, 그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임대, 소형 위주하고 또 단지수가 적은 아파트는 진짜 열악해도 절차상 까다롭고 번거로우니까 신청을 안 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협조를 해서 우선적으로 될 수 있게, 그리고 어느 정도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서 이 정도면 내년에 해도 되는데 어떤 다른 역학관계로 해서 그냥 지원되는데 계속 또 지원되고 지원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충분히 좀 유념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 예, 알겠습니다.

- 이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25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비파아파트 임대료, 그 관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25쪽 어디요?

- 공유재산임대료.

- 공유재산…

- 죄송합니다. 세입 25페이지 상단에 공유재산임대료 해서 비파아파트 1동 임대료수입, 비파 아파트 관계 임대 아파트 계약금 반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간략하게 좀.

- 예, 이 부분은 103동에 지금 여덟 동이 분양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분양이 안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지금 이자,

- 아, 나머지는 전부 분양이 됐습니까?

- 예, 200세대 중에서 여덟 세대만 안됐습니다.

- 여덟 세대만 분양이 안됐습니까?

- 예, 그에 대한, 그 다음에 그 이자발생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납부를 하고요, 또 이자에 대해서 부과를 시키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에 대한 수입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27페이지 국민주택 장기체납자 명도소송비인데요, 지금 3만원을 미납해서 일곱 세대가 명도소송 중에 있다, 그 얘긴가요?

- 예, 그 부분이 계약을 해 놓고요, 이전을 안 해 간 세대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납부를,

- 국민주택이면 어디입니까? 유달경기장 뒤, 거기를 말합니까?

- 아닙니다. 여기도 우리 비파아파트 103동에 해당됩니다.

- 아, 여기도 103동에 해당되는 겁니까?

- 예.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용선입니다. -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수입으로 3,037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38페이지 불법광고물 과태료수입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목포대교건설에 5백억원을 계상하였고,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내화촌 방조제 개보수에 9억6백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2억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내화촌 방조제 개보수 사업으로 1억1천6백만원, 시범가로경관 정비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지방도 건설 확·포장 세출예산입니다. 국고보조 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총 14억9,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0페이지 방조제 응급 복구사업입니다. 배수갑문 자동개폐시설 전기료에 720만원, 방조제 순찰활동을 위한 관리인 보상비로 3백만원, 방조제 유지관리 복구비로 1억원, 배수갑문 비상시 자동개폐시설 3개소 설치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1페이지 도로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시가지 도로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각종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도로 보수 자재구입비 등으로 세부내용은 생략하고, 43페이지 도로유지보수시설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43페이지입니다. 유관기관 도로굴착 복구사업에 1억원, 시내일원 노후보도블록 및 경계석 교체사업비로 1억원, 도로 표지판 정비에 5천만원, 도로소파보수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습적인 노점지역에 화목분, 볼라드, 바리게이트, 수목보호대 등 시설설치를 위한 상습 노점구간 정비에 1억원, 자전거 도로보수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일원에 무질서한 사설표지판을 단일화한 표지판 통합정비에 3천만원, 국도2호선 도청진입도로 방음벽 철거공사에 1억5천만원, 올해 착공을 시작으로 한전비용부담 50%인 원도심 지중화 사업비에 1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겨울철 도로 결빙지역에 신속한 지원을 위한 삽진고가교 및 창고신설에 4천원, 제일1차 아파트 옆 방음벽 설치공사에 따른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도로편입에 따른 보상, 일반수용비 및 국유재산, 도로점용, 측량 수수료에 3,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배상금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과 관련된 김태진, 허박자 법원판결 등 4건에 대한 도로사용료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한 보상비로 4억원, 국도1, 2호선 미불용지 등 보상하지 않고 도로가 개설된 사유토지에 대한 도로부지 보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5페이지, 시가지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사업비 예산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내용은 생략하고, 46페이지 시설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민원해결사업비에 9천만원과 벽보판교체비로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무인철도 건널목 4개소에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가로경관사업비로 도비 1억원을 포함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시내일원 경관개선을 위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가로변 전주 및 가로등 지주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대 설치 또는 중앙분리대 경관조명시설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을 삭감하였는데 내년에 하구둑 영암방면 구간 가로등에 맞춰서 전주 경관시설 보완과 북항 고하대로 경관 가로등 시설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차로수 정비, 차량유도선 설치, 포장 유지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2억3,250만원을 포함하여 총 4억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도로지명위원회 등 참석수당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시 과적차량단속 정기점검 및 유지비에 120만원, 부실공사 방지교육 관련해서 20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로관련 시설물 보강예산으로 원스톱 민원해결사업비로 5억원, 시내일원 노후된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비로 4억원, 마을회관 등 시설물 개보수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옥암동 주민센터에서 KT 공원간 인도 탄성우레탄 설치외 인도 개보수,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사업은 작년부터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사업비로 각각 1억5천만원, 7천만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로 발생된 갓바위 해상 보행교 관리사무소 전기료에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도로개설로 보상은 완료되었으나 지장물 철거가 안된 40동에 대한 사업비로 1억5천만원, 갓바위 터널 옆 공원 산책로 조성에 1억원, 기존 육교 및 교량 보수비로 5천만원,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한 보행권 확보 사업에 1억원, 동명동 물량장에서 여객선 터미널간 보도개설공사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익산지방국도관리청에 위탁하여 시공하고 있는 목포대교 건설 공사비로 국비 5백억원이 정부안대로 반영돼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도시계획(소방)도로 개설 시설비입니다. 용호초교 후면에서 쇄신약국 도로개설 보상 및 공사비로 5억원, LG에어컨에서 구)청호시장간 도로개설 보상 및 공사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0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남방송에서 본옥동간 도로개설 공사비에 10억원, 목포대학교 용해캠퍼스 진입로 개설에 3억5천만원, 기업은행에서 유달산 우체국간 도로개설 사업비에 8억원, 흙산흑염소에서 신안주택간 도로개설 보상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페이지 대박마을 진입도로 개설에 5억원, 대성사랑으로 아파트에서 청호시장 도로개설 보상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입니다. 근화아파트주변 도로개설에 1억원, 산정동교회에서 본옥동간 도로개설에 2억원, SK주유소에서 남해환경관리사무소간 1억원, 신동마을에서 삼창골프연습장, 근화네오빌에서 2차 주변 도로개설 사업비에 각각 2억원과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씩 삭감한 SK주유소와 신동마을~삼창골프연습장간 도로개설 중 골프장 진입도로는 골프장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할 뿐 아니라 아울러 호남자동차 학원, 신동마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은 보상 후 사업시행을 해야 한다고 보고 적어도 3년 전부터 준비해야 함을 말씀드리며, 이 사업은 기존 3.5미터 도로 폭을 8미터로 확장하는 약 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예산확보토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일신아파트에서 중앙하이츠간, 신안주택에서 빅마트간 보상비, 신안아파트 뒤 삼목장례식장 앞 도로개설 사업비에 각각 2억원씩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조요한 위원님!

- 설명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2페이지 중간부분인데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류대 보면 지금 건설과 말고 다른 부서는 전부 단가를 1천3백원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1천4백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정해서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각 과에 통일되게 아마 예산기획과에서 조정을 할 겁니다.

-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 38페이지 세입부분에요, 불법 광고물 과태료 수입과 관련해서 광고물의 일종인데, 요새 3천8백원, 4천원 하는 그런 삼겹살집 같은 데 많지 않습니까?

- 예.

- 거기에 나오는 뭐라고 그러죠? 공기 넣어가지고 하는 광고물, 에어,

- 그렇습니다. 에어라이트.

- 에어라이트?

- 예.

- 그런 것은 정비계획이 좀 없나요? 아니, 사방대 인도에 보행 불편을 주고.

-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방침이 현재 한 상가에 한 개씩은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개씩 놓는 것은 보행권에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밝은 도시 건설차원에서 미관상 야간에 한개는 켜되 영업이 끝나면 상가에 들여놓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아, 그러면 한개는 용인을 한다?

- 한개는 지금 사실상.

- 아니, 그러니까 한 개를 놓는 것도 자기 집 앞에 놓으면 괜찮은데, 도로가 부분에 무질서하게 나와 있고, 선이 얽혀있고, 그게 아주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그런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 우리가 지금 질서 확립에 의해서 그 에어라이트를 사용하더라도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한 개에 대해서는 뭐 매장 밖으로 나온 건 불법이지만 그냥 용인을 한다, 그런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 그걸 어떤 기준을 정해서 무질서하게 난립 안 하도록 좀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예, 40페이지 시설비에 배수갑문 비상시 자동개폐시설, 그게 어디를 말합니까?

- 지금 율도, 달리도, 고하도에 보면 우리가 6개의 방조제가 있습니다. 그 방조제가 유사시 때 바닷물이 들어올 때는 수동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재해 측면에서 전동스위치만 누르면 닫고 열 수 있는 전기시설을 넣어서 지금 자동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 아, 우리 도서지역이네요. 알겠습니다. - 43페이지요,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유관기관 도로굴착 복구사업 해서 KT나 도시가스나 한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거기서 1차 복구를 하고 우리가 다시 노면 정리를 한다, 그런 얘긴가요?

- 이렇습니다. 각 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맨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KT 맨홀, 또 아니면 통신 맨홀, 이런 것들이 침하가 되거나 이랬을 때는 그 사람들이 잘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조사해서 설계해서 한전이나 이런 데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공사비를 우리가 불입을 받죠. 그래서,

- 그럼 우리가 공사를 하고,

- 그렇습니다.

- 공사비를 다시 청구를 하는 겁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들어오고 나가는 그 과목을 정해 놓은 겁니다.

- 그럼 이건 지출해도 다시 회수를 하는 금액이다, 그 말씀이죠?

-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정산합니다.

- 그리고 시내일원 노후보도블록 및 경계석 교체사업 해서 1억원이 있는데요, 뭐 언론지상이나 이런데 자주 회자도 되고 그럽니다마는 멀쩡한 보도블록 연말 되면 막 뜯는다는 소리가 지금도 나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게 어차피 보도블록도 내구연한이 있고, 다 그럴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 그런 부분을 시민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아주 연말에 집중되어 있어서 민원의 소지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배종범 위원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자전거 도로 보수, 이게 단절구간이 많아서 교통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7천만원인데, 보수를 어디어디 할 계획인가, 이 보수계획은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그 7천만원이요, 1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현재 시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패이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응급조치로 하는 돈입니다.

- 응급복구만 하는 겁니까?

- 예, 너무 예산이 부족하고,

- 단절구간을 연결하거나 그런 개념은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신설은 도시과에서 하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진짜, 아까 이 관련 예산이 많습니다. 자전거 학교의 운영을 지원한다든가, 또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으로 자꾸 자전거 활성화를 기하자 하고 이렇게 논의만 공론화는 되는데 인프라 구축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조성오 위원장도 병원에 아직도 3주 더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자전거 타기가 불안한 정도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떤 용역결과가 나오면 계획적으로 해서 좀 자전거 도로 보수를 하는데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관련 44페이지요, 거기가 어디 지역입니까?

- 지금 제일 큰 곳이 남해개발입니다.

- 남해개발?

- 예. 그리고 재판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 오래 됐던 부분이죠?

- 그렇습니다.

- 46페이지요, 무인철도건널목 시설 보수비 해서 6백만원, 4개소 해서 2천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목포시에 무인철도건널목이 어디, 임성지구 말고 있습니까?

- 현재 우리 목포역에서 삼학도 가는 그 건널목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니죠? 그 건널목을 지금 철도청에서 관리하는데 우리가 보수하면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아, 화물차 다니는 그 구간입니까?

- 예, 화물.

- 그리고 47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해서 4억6천5백만원인데, 주로 어디어디 세 군데를 선정했습니까?

-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용역해서 지정해 놓은 곳인데, 옥암동 윤송웨딩프라자하고 옥암동 대륙주유소하고 석현동 도시가스공사 사거리를 용역을 해서 교통사고가 안 나게 시설하는 겁니다. 국비사업입니다.

- 그러면, 전체 전반적인 교차로를 용역줘서 3개를 선정한 겁니까?

- 예, 전라남도에서 해서 이게 중앙에서 내려온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요, 49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개설인데요, 물론 길이 소방도로가 통행이 불편해서 개설의 필요성을 느낀 데는 한 두 군데가 아니겠죠.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가 5년, 6년 된 것도 거의 잠을 자고 있고, 갑자기 한해, 두해 돌출된 부분도 연결이 된다든가, 이게 어떤 도로개설의 필요성보다 어떤 민원의 민원인이라든가, 요구인의 어떤 파워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되는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씻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도로 미개설된 도로가 아마 목포시내 중에 우리 관할 구역 내가 가장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한 군데가 계상이 됐더라고요. 쭉 면면을 보다 보면 이게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논의가 제기되어서 1년만에 예산이 계상된다든가, 거의 예산이 수립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건설과에서 오래 전부터 계획을 해야 되는데 한번 우선순위면 꼭 어디 공무원분들의 인사같이 한번 밀리면 다음에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한번 밀리면 계속 밀려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걸 불편부당하지 않게 주무과에서 좀 세심하게 살펴서 어떤 민원인들의 욕구에 부응해 줄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윤양덕 위원님!

- 43쪽 하단에요, 하당 제일1차 아파트 옆 방음벽 설치, 이건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되는 사업입니까? 방음벽을?

- 지금 아파트가 먼저 되고, 또 일부 아파트 쪽에서 방음벽을 설치했었거든요. 그런데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제일 아파트에 분양받은 우리 시민들께서 시끄러서 못 살겠다. 그래서 지금 해 주라고 하는데,

- 그러니까 사업주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요즘은 민원 위주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

- 이건 그러니까 과장님! 분양시점에서 논란이 됐던 사항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 이 부분이.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은 사업자 하고 해서 해결을 하셨어야지 왜 우리시가 이걸 해 주는 거냐는 얘기예요.

- 그것은 참 오래된 것이라 지금 현시점에 와서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 분양은 작년에 된 것 아닙니까? 분양타결은.

- 사실상 이것도요, 용역을 해 봐야 압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시가 한 20억원 드는데 돈이 그렇게 없고 한 2천만원 들여서 그 방음벽이라든가, 소음공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용역결과에 의해서 시설할 필요가 없으면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 아니, 그게 아니고요, 소음이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이 부분을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하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해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양시점에서 말하자면 사측과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항목이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거기에서 해결하도록 유도를 했어야지 우리시가 이걸 굳이 해 줘야 할 이유가 있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 그게 잘…

- 알겠습니다.

-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 국장님께서 아마 보충설명 드리실 겁니다.

- 예, 국장님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 방금 윤양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건설업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당초 분양시점이 아니라 준공시점이거든요. 그래서 5년 전에 그게 준공이 될 때 그 아파트 경계지점에 방음벽을 설치해서 그걸로 전부 종료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대불공단이 활성화되고 도청이 오는 상황변화가 그 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이걸 건설업자의 귀책사유로 돌리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건설교통부나 이런 데서 업자에게, 건설업자에게 그 도로를 내라, 무엇을 해라 하고 부과하는 행위는 일절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것이 골치 아픈 덩어리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공무원이 무작정 민원인의 말만 듣고 도로 바깥으로 최대한 당겨서 제방 안쪽 도로와 경계선에 높이 올려서 해결이 되면 좋은데, 해결이 안 되면 이게 필요 없는 사업비로 20억원을 또 낭비하는 것 아니겠냐? 그래서 우선 2천만원만 들여서 현재 소음은 각 동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데, 앞으로 그것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몇 미터 올렸을 때 최적안이냐를 설계해 봐서 사업비를 투자하자 해서 2천만원만 금년 사업비에 계상했습니다. 그 공동주택에 관한 것은 상당히 이런 딜레마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 중간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늘 보행권에 관련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그 맨홀 우수관 있죠?

- 예.

- 거기에 거름망 있잖아요. 그것 보고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 스틸 그레이팅.

- 예, 스틸 그레이팅, 그거요, 그것이 지금 방향이 바뀌어서 휠체어나 유모차 바퀴가 빠진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공사는 제가 볼 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는 공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나가면서 계속 유모차라든가 이런 게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사를 좀 여기 시내일원 노후블록 및 경계석 교체사업 거기 사업 가운데서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 꼭 내년 초에 조사해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 방향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세로로 하면 안 빠질 것을 갖다가 빠지게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 예, 그건 수정하겠습니다.

- 예, 그것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 시내는 광범위하고 해야 될 일은 많고 그러시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3페이지에요, 노점구간정비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떠나서 시내 각처에 보면 길목 좋은 데는 전부 노점상이 점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아파트 입구. 차량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또 시야의 가림으로 인해서 어린이들 사고에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느냐!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아파트 입구라든가 길목 좋은데서 하는 노점상들 관리 내지는 계도를 해서 좀 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지는 어떻습니까?

- 예,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대체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 실태 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 전부 되어 있습니다.

- 정말 내년 이맘 때는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이 나올 수 있게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우리 위원회 소관이어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동마을에서 삼창골프연습장 도로개설공사 길이가 450미터고, 폭이 8미터로서 2억원을 세웠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골프를 좀 칩니다. 제가 골프를 한 20년 이상 쳤습니다. 삼창골프장 좋은 차 가는데 별 지장 없어요. 그리고 삼창골프장 길이가 200미터거든요. 제가 공 20개 치면 한개는 그 논으로 넘겨버려요. 그거 장타입니다. 상당히 많이 쳐 봤는데 지금 앞으로 제 연산3지구 삼창골프장 입구 쪽에 20,390제곱미터의 지구단위계획은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지금 백년마을 있는 부분에 주택공사에서 127,000평 거기를 주공에서 앞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신동마을을 개발해도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삼창골프장을 가든, 목포골프장을 가든 나는 모르겠어요. 삼창골프장을 가는데 차가 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거기 닭장도 있어요. 닭장 옆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서 다 좋은 차 다닙니다. 거기 다니는 차들은 좋은 차입니다. 목포에서 좋은 차들만 다닙니다. 그 도로 다녀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1억원을 삭감하고, 영 뭐하면 좋다. 그러면 신동마을 앞에 그 마을 입구라도 그러면 가지고 정리하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삼창골프장 입구 쪽에 전체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면 1억원 이것도 싹 삭감하고 앞으로 전체 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국장님, 앉아계십시오. 시간이 또 많이 지체되니까 앉아 계시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 윤양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틸 그레이팅 교체사업, 그것은 우선적으로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환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최성환입니다. - 공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입은 생략하고, 6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37억7천6백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6억2,95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0억35만4천원, 도비가 1억8,936만7천원, 시비가 25억8,628만6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61쪽 하단부 시설비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호어울림 아파트 옆 목포어린이공원과 석현동 어린이도서관 신축부지 옆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3천만원입니다. 이 용역비는 석현동 금호어울림 아파트 인근이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지 않아서 주민의 민원이 수없이 있어서 어린이도서관 신축 예정지 옆에는 어린이도서관 신축할 경우 준공에 맞춰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 용라, 안장, 대박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입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근린공원에 대한 공원조성을 위해서 조성계획을 수립코자 금해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 3천5백만원입니다. 우리시에 아직까지 공원대장이 없어서 공원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공원대장을 만들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 갓바위공원내 갓바위 보수 학술용역비 2천8백만원입니다. 갓바위 형상이 더 이상 부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식의 원인과 그에 대한 대안, 그리고 부식 방지를 위한 방법을 도출해 내기 위한 학술용역비입니다. - 다음은 62쪽 공원부지매입비 7,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달산 어민동산에서 2등바위로 가는 개인소유의 토지를 관통해서 형성된 등산로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각공원 재조성비 5억3,438만8천원입니다. - 먼저 63쪽 유달산 조각공원 재조성 조각작품 구입비 3억9천만원은 금년에 조각공원 재조성을 하면서 38점을 총 14억7천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금년에 6억9천만원을 지급했고,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각각 3억9천만원을 지급키로 한 협약에 의해서 2009년도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1억4,438만8천원은 내년도에 외국작품 세 점을 심포지엄을 거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외국인 초청여비, 설치비 등으로 세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63쪽 하단부터 67쪽 중간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7쪽 중간 시민의 종 및 천자총통 체험행사 위탁관리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 상단 시설비입니다. 노적봉 관광 안내소와 매점 지붕 보수비를 위해서 1천만원, 공원등 유지보수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각공원내 보존가옥 철거비 6백만원, 조각공원 안내소 보수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순신 동상 주변 바닥정비공사는 1974년도에 시설한 바닥이 당시 조성할 때 와 34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지금의 여건이 그때와 달라서 유달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바닥을 정비하는 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조각공원 화장실 경사로 신설입니다. 조각공원 내 화장실이 있는데 진입로가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장애인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할 공사비입니다. 난 전시관 배양실 신축은 난실에서 건강한 난과 건강치 못한 난이 함께 있기 때문에 병든 난으로부터 건강한 난에 바이러스 등이 전이되기 때문에 격리도 시키고 어린 난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66평방미터를 철골로 신축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어민동산 프로그램 분수 원격제어시스템 설치 2천만원은 온, 오프의 자동 시스템을 원격으로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71쪽에서 78쪽 상단까지 산림재해예방 6억5,598만9천원입니다. 산불방지에 따른 인건비, 전문진화대, 산불감시원, 산불장비구입, 홍보물 제작 등에 국비가 3억7,144만원, 도비가 7,560만원, 시비가 2억89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78쪽부터 83쪽 상단까지 산림 경쟁력 강화 사업비 9억2,677만3천원입니다. 국비가 4억333만7천원, 도비가 1억1,376만7천원, 시비가 3억5,267만8천원으로숲 가꾸기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산물장비 운영비, 교육훈련비, 조림지 사업비, 등산로 정비사업, 산림지리정보 장비구입 등 총 망라한 사업비입니다. - 83쪽과 84쪽은 일반운영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2009년도 공원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 고경석 위원입니다. - 61페이지에요, 공원내 시설 개보수 사업 해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적 성격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공원의 목적사업으로써 한 겁니까?

- 예비비 성격으로, 응급복구비입니다.

- 응급복구비입니까?

- 예.

- 하단에 용라, 안장, 대박근린공원 조성계획수립용역이요, 2억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안장공원이 조성계획수립용역 안 했던가요?

- 이것은 안장산 공원이 있고, 안장공원이 있는데, 안장공원은 처음입니다.

- 안장산 공원은 어디이고, 안장공원은 어디입니까?

- 안장산 공원은 지금 공고 뒷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장공원은 백년로를 건너서, 그러니까 백년로를 중심으로 공원이 두 개로 쪼개지는 겁니다.

- 예, 백년로를 중심으로?

- 예.

- 그럼 문고 후면, 그쪽을 말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거기를 안장이라고 하고?

- 예, 그렇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2페이지에요, 2009년도 국제조각 심포지엄을 우리 목포에서 개최한다, 그 얘기인가요?

- 저희들이 금년에 했던 외국인 작품을 구입하는 형식으로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조각심포지엄 개최 관련 관외여비,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단 말입니까?

- 그러니까 심포지엄, 그러면 어떤 사무실에서 발표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명칭만 이렇게 붙였지, 사실은 저렴하게 외국작가들을 초빙해서,

- 그게 아니에요.

- 그게 아니에요? 외국작가는 참가 보상비만 받고, 우리시에서 항공료, 재료비, 숙박비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 그러니까 심포지엄 성격으로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씀이신가요?

- 공원과장이 좀 바뀌어서 지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럼 국장님이 대신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할 때 모든 걸 숙지하고 오셔야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작가가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그 자기 작품만 하고 대가를 지불한 것보다도 우리 석학들과 목포에서 조각 작품에 대해서 초청하는 의미에서 심포지엄도 한번 여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심포지엄이라고 해서 거창한 심포지엄이 아니고 우리 시청 회의실도 좋고, 식사하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기회를 한번 갖자. 서로 상호 발전적인 것을 갖자 하는 것입니다.

- 아, 그럼 외국 조각 작품 구입할 때 작가도 같이 초대해서 간단한 작품설명이나 심포지엄 형식으로 담론, 토론하고 조각 작품 싸게 산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예, 그런 의미도 되고요.

- 예, 알겠습니다. 64페이지요, 일반수용비에서 유달산공원 무인경비시스템, 특정자생식물원 무인경비시스템 해서 우리 집행부 각 사업소나 동사무소나 이게 무인 경비시스템이 전부 들쭉날쭉이더라고요.

- 예.

-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도 지금 하나는 13만원, 하나는 10만원, 면적이나 그런 것에 따라 다른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한 군데 업소에서 하는데 요즘은 경쟁업소가 생기고 하니까 그 경쟁논리를 이용해서 좀 저렴하게 계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요즘은 덤핑되고 다운되고 해서 네임 밸류가 있는 업체들도 7, 8만원 하고, 이렇게 계속 다운 된단 말입니다. 그런 관계도 한번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좀 로스분을 방지해 주시면 좋겠네요. - 67페이지요, 시민타종 및 천자총통 체험행사 위탁관리, 지금 이게 의정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오른 이유가 뭐죠?

- 작년 추경에 3천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 아, 그래서 7천만원입니까?

- 예.

-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5천만원을 삭감해서 지금 예결특위로 부의가 됐는데요,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제가 알기로는 계절적인 관광객 수요가 있기 때문에 1년 열 두달 하는 것보다는 관광객이 많을 때 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 그런 어떤 요구안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되시죠, 어떻습니까?

-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곤란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70페이지요, 재료비, 등산로 보수용 자재구입 해서 2만원 곱하기 200개, 4백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게 등산로를 가다 보면 자연스런 길이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민동산에서 올라가다 보면 등산로를 너무 촘촘히 등산로 침목을 박아 놔서 등산하는데 불편함이 많아요. 그리고 이것과는 조금 관련이 떨어집니다마는 어민동산 위쪽에 등산로를 환경과에서 만들어서 지금 공원과에서 관리하죠?

- 예.

- 그 등산로가 등산을 다니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잘못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보폭이 너무 좁고, 높낮이도 낮고. 이게 너무 경사가 있어서 그 로프 옆길로 해서 로프를 끼어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그 부분을 개보수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만나서 여쭤본 분마다 시에서 돈 들여서 왜 이렇게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전부 불만이 많단 말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그 부분을 해 주시고, 등산로 보수용 자재 구입, 그 용도는 아니겠지만 통나무 원목을 깔 때는 거리를 충분히 둬서 등산 통행에 지장이 없게 등행의 안전을 기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게 좀 그렇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예,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68쪽을 보면, 시설비에 있어서 유달산 이순신 동상 주변바닥 정비공사인데, 정비입니까? 아니면 새로 전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철거하고 시설을 새로 하겠다는 겁니까?

- 바닥을 34년 전에 설치할 때 그때의 놀이문화가 사실은 평평하게 설치를 하면 거기서 북장구 치고 놀아버린다. 그러면 이충무공 동상 앞에서 좀 보기가 그럴 것이니까 그것을 방지하겠다고 해서 바닥을 울퉁불퉁하게 거기에 바닥돌을 갖다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너무 지났고, 지금은 특히 노인들하고 어린이들이 거기서 자꾸 넘어집니다. 그래서 민원도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면을 일부는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하고, 일부는 제거해서 면을 맞춰서 평면으로 하기 위한 그런 시공방법입니다.

- 그러니까 일부는 철거해서 새로 시설하고,

- 예, 일부를 그 위에,

- 일부는 보강시설을 하고?

- 보강시설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런 차원이죠?

- 예.

- 지금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시간이 있어서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면 모르겠지만 지금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 주변사진이라든지, 관련도면이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못 가더라도 혹여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 관련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자료로 일단 제출해 주시고, 시간 있으면 저희들이 현지를 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자료로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 91페이지에요,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바닥분수, 만남의 광장, 음수대 등 상하수도 요금 해서 120만원 곱하기 12개월 있는데, 월별로 가동시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이걸 평균치 내서 지금 올려놓은 건가요?

- 그렇습니다. 자료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걸 월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그리고요, 96페이지에요, 꽃 육묘장 트랙터 구입했는데 전년도 1천8백만원 예산이 있고, 증액이 7백만원 돼서 2천5백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다시 한번?

- 96페이지요, 트랙터 구입부분이요, 자산취득비.

- 트랙터 부분이요?

- 예, 전년도에 1천8백만원 있어서 7백만원을 증액해서 2천5백만원, 1대 구입.

- 전에는 차량을 하나 샀습니다. 급수차량. 1톤 차량. 차량을 하나 구입하고 이번에는 트랙터를 구입합니다.

- 원래 트랙터가 없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양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영입니다. - 2009년도 재난관리과 본예산 편성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사업성질분야, 신규편성사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10페이지 하단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두건에 336만4천원입니다. 112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민방위 교육장 노후된 빔 프로젝트 교체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재난예찰활동 참가자 개인별 실비보상을 위한 교통비와 식비로 225명분 2,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자율방재단 체육대회, 재해 및 건설기계중기단체지원,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난재해 현장의 신속한 출동과 수시 순찰을 위한 재난업무 전문차량과 통신장비 구입비를 포함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하단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공사를 위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삼향동 산계마을 취락지구 옹벽 설치공사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56만1천원과 일반회계전입금 5억3,658만1천원, 그리고 토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이 16만5천원, 전년도 이월금 수입이 1억7백만원, 이렇게 하여 세입예산은 총 8억1,31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 1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5억3,658만1천원 중에서 그중 70%인 3억7,560만7천원을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비 및 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세출예산 내용은 구체적으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그 다음에 시설비이면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하여 3억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차년도 분 예치금 2억7천6백만원, 원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6천만원 정도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세출예산은 총 세입예산과 같이 8억1천3백만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 고경석 위원입니다. 세출의 109페이지요, 임차료에서 민방위훈련 앰프 임차하고, 텐트 임차가 있거든요. 118만4천원하고 66만원인데, 훈련 앰프가 어떤 성격입니까? 이것 구입하면 얼마나 들어가죠?

- 민방위훈련은 교육장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야외 긴급 구조의 날이라든지, 소방안전훈련 한 네 번 있거든요. 거기에는 장비가 없어서 임차를 하게 됩니다.

- 아니, 그러니까 이런 야외장비 같은 것은 구입해서 써 버리면 될 건데, 앰프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거든요. 굳이 관리의 어려움도 없는데 이걸 4회를 빌려쓴다거나 텐트도 하나 해서 창고에 넣어놓고 쓰면 비용 한 2~3배 하면 몇 년 쓸 수 있을 텐데요.

- 그게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었는데요, 그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텐트 같은 경우는 제작하여 보관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꼭 했으면 좋겠는데, 비 맞고 그래서 썩어버려서 작년엔가도 썩은 것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5만5천원 정도면 임차로 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앰프 또한 그렇습니다. 세밀한 장비기 때문에 이동하고 관리하는데 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차해서 쓰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간단하게 말해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건 안 하시려고 하니까 그렇겠죠. 111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계약수수료 해서 10개소, 이렇게 6월로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경보시설 10개소가 지금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1,020만원 계상됐네요. 111페이지요.

-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10개소는요, 대성동, 삼학동, 유달동, 부흥동, 용당2동, 목원동, 하당동, 삼향동, 연산동, 이로동 해서 열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그것 동에 설치된 경보시설을 월 17만원이나 유지보수비가 필요합니까?

-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면밀한 장비이고요, 낙뢰가 되거나 그러면 바로 중앙에서부터 단말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출동해야 되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112페이지요, 민방위 가로기 게양 인부임 해서 457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동에서 동 직원들이 이건 철거하고 게양하고 그러면 안되나요? 일반기 하나 올리는 것인데?

- 이것도 원래 자치행정과에서 우리시기라든지, 행사기를 다 같이 했었는데요, 이것이 업무가 좀 특수하다고 해서 우리기만 지금 금년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 민방위기 하나 올리는데 뭔 업무가 그렇게 특수한 업무입니까?

- 개수가 많습니다.

- 22개 동에서 동마다 게양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풀 계약해서요, 민간단체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 그렇습니까?

- 예.

- 알겠습니다. 119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해서 체육대회, 워크숍, 토론회 등 해서 1천만원 있고, 그러면 자율방재단의 지금 구성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은 343명입니다.

- 그렇게 많습니까?

- 예.

- 그러면, 재해 및 취약지구 봉사활동 지원비도 자율방재단에?

- 아닙니다. 그것은 건설기계연합회인데요, 저희들이 재난이나 재해 때 보면 중기에 대해서 동원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봉사활동 하는데 풀 경비로 해서 5백만원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 그러면, 재해 때 건설기계연합회에서 무상으로 했던 실적이 올해나 작년에 있습니까?

- 금년에는 없습니다.

- 그러면 5백만원은 봉사활동지원비 명목으로는 이게 부합이 안 되는 예산인데요.

- 그 건설기계연합회에서,

- 이거 예비비 성격을 이렇게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계상만 해 놓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죠? 어떤 유사시 재난이 있을 때 건설 장비를 봉사활동을 해서 좀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목포는 근자에는 이런 재난이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건설장비를 동원해야 될만큼.

- 마찬가지입니다. 자율방재단도 출동비를 지금 계상해 놓은 것도 위원님 말씀처럼 예비비적 성격은 있습니다마는 중기는 또 특수하기 때문에 연합회에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 자율방재단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워크숍을 한다든가, 토론회를 한다든가 그렇게 세부적인 지원 내역을 적어놓으셨는데, 이건 봉사활동지원비인데, 봉사활동이 전혀 수년간 없는데, 지원비만 준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 123페이지 운영수당에서 재난종합상황실 일숙직 수당해서 5만원, 두 명, 475일해서 4,750만원인데요, 두 명이 지금 어떻게 근무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 지금 일반 당직과 똑같이 야간 당직을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두 명이 당직을 섭니까?

- 예,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곱하기 475일을 산출근거로 뽑아놓은 이유는 뭡니까?

- 아, 그렇습니다. 야간만 지금 계상하면 360일이 되겠는데요, 휴일 때는 일직을 또 시켜야 됩니다.

- 공휴일과 주말에는 일직 근무도 선다, 그 말입니까?

- 예.

- 평일에는 야간만 서고요?

- 예, 그렇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영식 - 예, 알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서영식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19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중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보 발간 2회, 8백만원을 1회, 4백만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원활동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책자발간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내년도에는 내실 있게 편집하여서 의원님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페이지 아래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3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현직 의원 및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비용 5회, 1천만원을 5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열린의회 운영과 각계각층으로부터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한 예산이므로 삭감되지 않도록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8년도 대비 5백만원이 증된 것은 내년 8월 개최 예정인 전남서남부권 의장회의 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 - 다음 4페이지, 의회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지난 11월 28일 목포시의정협의회 심의 결과 월정수당이 월 37만5천2백만원 감된 172만4천8백원으로 조정되어서 총 9천9백여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의회 전시용 예술작품구입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좋은 작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부족할 뿐 아니라 예향목포 이미지와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편성된 예산이므로 다시 한번 검토하시어 꼭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술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하고 협의해서 작품선정 구입 같은 것은 전반적으로 협의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자산취득비로 의회전시용 예술작품구입비를 1천만원 예산 세웠는데, 5백만원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작품을 어떻게 구입한다는 그런 세세한 설명 안 드렸어요?

서영식 - 일단 내년도 계획에서 세세하게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이 설정되면 내년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우리 목포예총이나 목포민예총 단체전 전시작품을 구매한다든지, 목포 또 유명한 작품, 작가들을 추천받아서 하는 방법 등 앞으로 의원님들과 작품선정 또 구입방법 등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어떤 작품이라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 어떤 작품인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크기는 얼마나 크고, 몇 호 짜리이고, 한국화냐 그렇지 않으면 서양화냐, 그런 것까지도 계획해서 운영위원회에 설명을 한번 했으면,

서영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운영위원회에서도 삭감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한다든가, 하여튼 삭감시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질의한 것입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했으면 아는 이야기로 질의하지 않았을 텐데,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한국화냐, 또는 그렇지 않으면 서양화냐. 그리고 우리 전남범위 내에서 구입을 할 것이냐, 전국적인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작품을 구입할 것이냐. 그런 계획을 갖고 예산을 세우면서 이야기를 1천만원이 필요합니다. 2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1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전시용 예술작품 하나 구입 1천만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백만원 삭감했겠지.

서영식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지금까지 제가 말한 내용들이 설명되었으면 이해가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전남도 쪽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목포 지역에 한해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한 작품에서 서양화냐, 또는 우리 한국화냐. 또 그런 것들을 했으면 이야기가 되었을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 1페이지에 의회보 발간이요, 2천매 수가 부족하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2천부가?

서영식 - 지금 저희들이 의회보 발간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추가로 발간된 것을 구입했거든요. 왜냐하면 타 시·군같은 데서 많이 방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타 시·군을 방문할 때 가져가는 경우가 많고. 더구나 의장님이 전국회의나 전남회의 가면 저희들이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비해서 많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전년에 몇 부나 소비가 됐어요? 2천부 제작했나요?

서영식 - 예, 그렇습니다.

- 올해는 2천부 갖고 부족하다. 그런 얘기인가요?

서영식 - 예, 처음에 저희가 와서 10월에 한 5백부를 추가로 거기서 가져 왔습니다.

- 아, 추가 인쇄를 했다, 그 말인가요?

서영식 - 추가 인쇄하지 않고 인쇄한 것을 다시 발간해서 5백부 정도, 지난 번에 연수할 경우,

- 그걸 운영위원회에 설명할 때 그런 설명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하지, 삭감할 때 그냥 웃고만 계셨어요?

서영식 - 죄송합니다.

- 예산을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서영식 - 예.

-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러면 이것은 의회전시용 예술작품은 노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걸 지금 작품이 예약이 됐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서영식 -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아까 노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인 것을 방법, 선정방법이라든지, 구입방법, 가격, 이런 것을 잡아서 운영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문옥입니다. - 2009년도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안과 2009년도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09년도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입니다.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적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3페이지 예산총괄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 1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211억원으로 사업예산수입이 196억5,535만9천원인데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입니다. 자본예산수입은 14억4,464만1천원으로 고정자산 매각수입과 자본금 잉여수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자금운영계획은 총211억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14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사업예산지출은 176억780만1천원으로 영업비용과 특별손실지출이며, 자본예산지출은 34억9,219만9천원으로 가동설비자산지출과 예비비입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예산총괄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2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196억5천5백만원으로 영업수익인상수도요금수입을 전년도보다 5천2백만원이 증가한 182억3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급수공사수입은 신설공사수입 4억250만원과 개조공사수입 1억4천5백만원을 해서 총 5억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2페이지 기타영업수익으로 수수료 수입 6억3백만원, 잡수입 5천7백만원 등 6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입 8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징수수탁수수료 등 9천5백만원과 33페이지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수도용지임대료 수입 등 2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37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총 14억4,464만1천원으로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14억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8페이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수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9년도 상수도 사업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4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수도 사업회계 총 세출예산은 231억4,149만7천원으로 상수도 사업비용이 196억4천9백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이 34억9천2백만원입니다. 4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원수 및 취수비와 배수비는 추진부서인 수도과장이 직접 다음 순서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67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는 인건비와 일반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88페이지 급수시설 신설공사비 4억1천2백만원과 개조공사비 9천만원을 합쳐서 급수공사비로 5억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 감가상각비입니다.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20억4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가상각비는 비현금 지출입니다. 90페이지 특별손실예산인데,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93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총 지출예산으로 34억9,21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동설비자산지출로 25억4천1백만원, 공기구비품지출로 2억6천4백만원을, 그리고 예비비로 9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회계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하수도 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3페이지 하수도사업 운영계획부터 9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0페이지 예산총괄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2009년도 하수도사업 총 예산규모는 264억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179억원보다 8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편성 집행해 온 배수펌프장 공사, BTL 사업, 그리고 하천관리예산이 2009년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하수도 특별회계로 이관 전출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사업예산 수익으로 67억4,133만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특별이익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수입은 158억1,854만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은 이월금 30억4,012만7천원과 미수금 8억원을 계상해서 총 264억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사업예산지출로 영업비용, 특별손실, 사업비용, 예비비를 포함해서 88억3,16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지출로 가동설비자산과 기타 자본적 지출 및 자본예산, 예비비를 합쳐서 175억6,83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예산총괄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5페이지 사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 35페이지 하수도 사업수익은 총 67억4,133만3천원으로 하수도 영업수익은 44억3,379만3천원입니다. 세분하여 말씀드리자면,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43억3,927만4천원과 북항환경관리소 분뇨처리사용료 수입 6천5백만원, 지하수이용부담금 수입 2,95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6페이지 영업외수익으로 23억65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정기예금 이자수입 5억8천5백만원과 침수방지 및 하천정비업무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6억3,649만3천원, 남악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 10억5,093만2천원을, 그리고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하수도 사용료 감면보조금 수입 5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하수도 점용료 수입을 포함하여 3,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 특별이익으로 각종 수당 반환금 수입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41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시설분담금인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148억1,85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 국고보조금이 113억1천7백만원, 42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1억5천6백만원,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33억3천2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43페이지 기타건설보조금으로 남악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보완비 1,35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다음은 44페이지 이월금입니다. 이월금은 38억4,012만7천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1억원, 원인자 부담금 미수금 7억원과 이월금 30억4,01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63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 및 제세공과금,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고, 63페이지 운영경비 중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은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고, 그 외 부분은 해당 과·소장이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65페이지 중간부분,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서 및 결산서 인쇄비로 810만원, 지방 공기업결산감사용역수수료 1천만원, 공공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240만원, 하수도 사업료 징수업무 대행수수료 8,532만9천원,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산정 용역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협회비 4만9천원, 조달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70페이지 중간부분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표준시스템 유지보수비 340만원,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10만4천원, 업무지원 윈도우 서버 사용권 구입비 60만원과 지하수폐공되메우기 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008년도 대비 10% 절감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수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266만5천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76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과 연금부담금은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76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시설물 사고발생 보상금으로 5백만원,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위원장님! 제가 진행방법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페이지 수가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각 과 과장님 설명을 전부 듣고 일괄질의를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페이지 왔다갔다 하니까 설명을 들어도 지금 질의하지 못해요.

- 예, 노상익 위원님이 요구하신대로 위원님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 감사합니다.

- 다음은 수도과 소관 상수도 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영 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홍영입니다. - 2009년도 상수도 사업회계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등 4억2,25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하단까지 여비로써 3,68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51페이지 하단부터 53페이지 하단까지는 재료비로써 일반재료비 등 2억8,992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3페이지 하단부터 55페이지 상단까지는 수선교체비로서 3억1,35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55페이지 중간부터 60페이지 중간까지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등 2억7,94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중간은 여비로서 3,94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부터 63페이지 상단까지 재료비로써 일반재료비 등 2억1,536만2천원과 63페이지 상단부터 65페이지까지는 수선교체비로서 급수계량기교체비 등 11억9,97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경상이전비로서 일반보상금 등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 다음에 페이지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부터 95페이지 중간까지는 시설비로써 전체 22억7,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93페이지 용궁배수지 간접배수방식 전환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서 4,9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역시 93페이지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비로써 8억3천7백만원, 그 내역을 보면, 유달동 관내 경동소방서에서 고려모텔간 400미터 구간에 2억4천만원, 산정동 일신마트 뒤에서 일신아파트간 330미터 구간에 1억3천2백만원, 용당2동 왕실다방에서 용호당 구간 310미터 구간에 1억5천5백만원, 연동 코리아나 사우나에서 연동초등학교간 620미터 구간에 3억1천만원과 93페이지 원인자 부담금 배수관 이설공사비로서 3천만원, - 그 다음에 상수도 구역개량사업비로 6억4천만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 구역개량지구 경계변 관리 및 정비사업비로 1억5천만원, 구역개량지구 유량계 이설공사비로 9천만원, 죽교동 문화의집 주변외 5개구역 누수탐사용역비로 4억원,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배수관 부설공사비로 2억8,27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연동, 유달경기장 주변 293미터 구간에 1억1,720만원, 원산동 산정오피스텔에서 서해초등학교간 270미터 구간에 1억2,150만원, 죽교동 성덕어린이집 주변 110미터 구간에 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94페이지 중간부터 95페이지 상단까지 급배수관 정비공사비로서 총 4억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죽교동 국제이발관 주변 250미터 구간에 1억원, 역시 죽교동 목포서부교회 주변 260미터 구간에 1억4백만원, 원산동 현대자동차 서비스 주변 180미터 구간에 9천만원, 목원동 난영2길 주변 160미터 구간에 6천4백만원, 연동 호남가족탕 주변 150미터 구간에 6천만원이 되겠으며, - 95페이지 달산수원지 피크닉공원 잔디 식재비 및 복토사업비로서 1천만원, 역시 달산수원지 둑 및 외곽 안전사고 예방용 펜스 설치비로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자산취득비로 2억6,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회계 수도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들어가 계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하수과 일반 및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 하수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준입니다. - 2009년도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123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내일원 하수도 개수공사비 5억원, 시내일원 하수도 응급복구공사비 5억원, 시내일원 대하수도 준설공사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해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비에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18억4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13억5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당배수펌프장 신설공사비 균특예산 시비 55억4천2백만원, 용당배수펌프장 신설공사시설비 균특예산 시비 포함 9억9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침수방지시설물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비로 5천만원, 삼향천 정비사업 국비, 시비 21억9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25페이지에 ‘09년 BTL 사업 준비금으로 국비, 시비 포함 1억7천2백만원과 ’06년 BTL 제1저류조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4억원, 공원은 BTL 임대료로 국비 1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하천 소규모 개보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에 대한 감리비로 하당배수펌프장 신설공사 4억5천만원, 용당배수펌프장 신설공사 국비 3억원, 하당1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공사 6천5백만원 등 8억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각 시설사업 9개소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3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9년 하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 행정과장님, 수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 분 나오셔서,

- 위원장님! 지금 남해하수처리장, 북항환경관리사무소하고 두 군데나 설명이 또 남았어요.

- 아, 같이 하시게요?

- 예.

- 거기까지?

- 예.

- 예, 그렇게 하시죠. - 다음은, 북항환경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현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북항환경관리소장 김종현입니다. - 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은 분뇨와 하수를 연계처리하는 기피시설이면서도 시민들이 밀집 거주하는 북항 일대 아파트지역에 인접하여 있는 관계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 예방을 위한 시설운영 등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저희 소과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는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로서 북항환경관리소 운영에 따른 경비로 4억1,74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에서 83페이지 아래 부분, 가동개시일로부터 5년마다 받아야 되는 법정기술진단 수수료 5,570만8천원과 84페이지 윗부분 해양투기수수료 1억8,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85페이지부터 89페이지 윗부분까지는 공공운영비로 3억7,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윗부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2,002만9천원과 86페이지 윗부분 연료비로 1,576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각종 주민편의시설 및 기계,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으로 3억3,37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89페이지 중간부분 여비와 바로 아랫부분 90페이지 윗부분 업무추진비는 북항환경관리소 운영에 대한 경상적경비 및 법정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바로 아래 줄 91페이지 아랫부분 일반재료비로서 기계가동용 윤활유와 구리스 구입비용으로 222만3천원과 기계, 전기 계측장비 등에 소요되는 재료 158종에 대한 구입비용 등으로 5,524만4천원을 포함하여 총 5,746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91페이지 아랫부분부터 92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유기고분자응집제 등 247종에 대한 약품구입비로 5,47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92페이지 중간부터 93페이지 윗부분까지는 동력비로서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연계처리장 전기요금으로 3억4,796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93페이지 중간부분 수선교체비는 각종 기계, 전기시설물 수선 및 제작 교체 등에 소요되는 경상적 수선비용으로 1억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중간부터 132페이지 윗부분까지는 구축물 시설비로서 1억7,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주요사업내용으로는 태양광 시스템을 이용한 순회 야간조명 신조형물 테마파크 조성비로 5천만원과 2008년 8월에 조성된 다목적구장의 돔형 태양광지붕 설치 실시설계용역비로 2천만원, 분뇨동 주변 웰빙 허브꽃단지 조성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시설별 12개소에 대한 기계준설 공사비로 8,050만원, 132페이지 윗부분부터 소독설비인 UV설비 조립식 건물 신축공사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아래 부분 기계장치시설비로서 5억3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용해중계펌프장 탈취설비 처리용량 증설공사비로 2억5천만원과 100마력 유입 수중모터펌프 교체비로 1억3천만원을, 용해중계펌프장 협잡물 콘베이어 및 호퍼 제작 설치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하수처리장 악취방지 용역비로 1천3백만원, 탈취시설 개선공사비로 6천2백만원, 하수처리장 중앙제어 CCTV 설치 사업비로 2천만원, 바로 아랫줄 자산취득비는 사무실 팩스와 홍보관 냉난방기 구입비로 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남해환경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식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남해환경관리소장 박태식입니다. - 남해환경관리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보고에 앞서 저희 소 2009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30억631만8천원이며, 2008년도 예산액은 추경 포함 34억730만5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4억98만7천원을 감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예산서 97페이지 세출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는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비로서 저희 소 운영에 대한 경비로 총 6억4,37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103페이지 맨 아래 칸부터 112페이지 첫째 줄까지는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 5천만4천원, 연료비 57만원,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칸 시설장비유지비로 8억1,224만9천원과 110페이지 차량선박비 2,922만1천원, 111페이지 공무원의료비 820만원에 대하여는 저희 소 운영에 따른 경비와 각종 토목, 기계,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총 9억2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중 주요내용으로는 108페이지와 110페이지 수질원격감시장비 유지비로서 2009년도부터 환경부와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강화에 따른 관거법 규정에 의거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키 위해 남해, 남악처리장 장비유지비로 5,137만7천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 다음 112페이지 위쪽으로 국내 및 월액여비와 113페이지 아래서 둘째 칸 부서운영업무추진비까지는 저희 소 운영에 따른 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같은 페이지 113페이지 맨 아래칸 일반재료비로서 115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오일, 전기, 기계재료, 조경수 관련 비료 등 구입비, 예비비 성격 소모품으로서 1억494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페이지 115페이지 중간부분 약품비로서 유기고분자 응집제 등 약품구입비 1억4,032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16페이지 동력비는 남해, 남악 중계펌프장 전기사용료로 6억4,83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11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 중 기타교체비로서 남해하수처리장 탈취제교체와 탈수기 여과포외 네 건과 다음 장 118페이지 슬러지 이송펌프와 전자유량계 교체 등 1억8,975만원과 바로 아랫줄 남악하수처리장 제어실 케이블 교체비와 잉여슬러지 전동밸브 설치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35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차집관거 외 두 건으로서 관로에 쌓여있는 퇴적물 제거를 위한 기계준설비 1억5천만원과 하수차집관로 맨홀사고 예방을 위한 맨홀덮개 교체비로 2천4백만원, 하당꿈동산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중계펌프장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펜스설치비 2천2백만원을 포함 총 1억9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같은 페이지 135페이지 맨 아래칸이 되겠습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최종침전지 수로청소기가 노후된 관계로 방류수질 향상을 위한 수로청소기 교체비로서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장 136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는 자산취득비로서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사무실 비품 및 실험실 증축으로 인한 실험장비, 실험대 구입비로 1,354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들어가 계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행정과, 수도과, 하수과, 북항환경관리사무소, 남해환경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께서 지명하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회계요, 용당배수펌프장 지금 공사현황하고, 지금 거기가 어디입니까? 유달경기장 그쪽 입암천 부분에 세우는 겁니까? 설치 장소가 어디죠?

- 지금 유달경기장 입암천 있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입니다.

- 주차장 부지죠?

- 예, 아직 공사 발주는 안했습니다.

- 언제부터나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까?

-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조금 있어서 일단 내년 초에 한번 결심맡아서 저희들이,

- 예, 그러면 예산총액과 추진현황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예.

- 하수도 사업회계 70페이지요, 지하수폐공되메우기 해서 1백만원 곱하기 20개소 있거든요. 2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매년 계상되는 예산입니까? 예비비적 성격입니까?

- 예,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 그러면, 2008년도 실적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 예, 자체적으로 되메우기를, 건설공사를 한다는 것은 지하수로 파거든요. 그래서 되메우고 본인들이 합니다마는 그 방치되어 온 곳이 지금 많이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전부 폐공을 되메우려고 합니다.

- 2008년도 폐공을 되메운 실적이 있습니까?

- 아직 없습니다.

- 없습니까?

- 예, 예비비적 성격으로 사용합니다.

- 예, 완전히 예비비적 성격이네요.

- 예.

- 131페이지, 북항환경관리사무소요, 야간조명 신조형물 테마파크 조성,

- 고경석 위원님!

- 예.

- 과장님을 지명해 주셔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도록 해 주세요.

- 예, 북항환경관리소, 131페이지 야간조명 신조형물 테마파크 조성해서 5천만원 계상됐는데요, 그것이 어떤 겁니까? 지금 하당에 자연사박물관 앞에 그런 공원같이,

- 예, 그렇습니다.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 그런 조형물을 세운다, 그 말입니까?

- 예.

- 그러면 야간조명은 뭡니까?

- 밤에도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거기에 나온 동물이나 곤충, 파충류 이런 것에 불이 들어와서 비칠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이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그럼 그걸 어디에 지금 설치를 한다는 얘긴가요?

- 저희 소 내에 설치를 합니다.

- 소 내에?

- 예.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