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나서 상임위원회별로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 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회 송병억 간사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송병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억 5천 495만 1천원으로써 ‘99년도 본예산 7억 9천 970만 7천원 대비 5천 524만 4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예산편성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30%씩 절감하여 편성되었던 의정운영 공통경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100% 보전 되었고 ‘99년도 본예산에 미포함 되었던 공무원 가계 지원비 편성이 주요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에 주요 심사 내용으로는 의회운영에서 세미나 교재유인비에서 일부 감액요인이 발생하여 감액하기로 하였으며 표창장 활용여부에 관한 사항과 의회 상징문안 제작비에 관한 사항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미나 교재 유인비 50만원을 감액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송병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인두 간사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인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99년도 예산액 286억 8천 912만 4천원보다 26억 4천 178만 5천원이 증가된 313억 3천 90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달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일동안 예산의 낭비요소는 없는지 비효율적인 예산의 편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실.과.소.관장으로부터 부서의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였습니다. 각 실,과,소,관별 주요 심사내용은 기획감사실의 다기능사무기기, 레이져프린터기 구입에 관한사항, 구본청 및 동사무소 네트워크 증설 공사비에 관한 사항, 총무과의 사회단체 임의 보조금에 관한 사항,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공사비에 관한 사항, 재무과의 가정지하차도 보수공사비에 관한 사항, 사계절 썰매장 전반에 관한 사항, 세무과의 각종 책자 및 고지서 유인비에 관한 사항, 민원봉사과의 민간실비 보상금에 관한 사항, 보건소의 청사 유지관리 위탁비에 관한 사항, 방역활동 유류비에 관한 사항, 문화회관 개관 5주년 기념 사업비에 관한 사항, 문화회관 자체 시설비 전반에 관한 사항, 검단출장소 청사 당직실 신축공사비 자체 사업 시설비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기획감사실의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기획행정 특수시책 홍보책자 발간비 등 445만 2천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통신전산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등 1천 114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학술용역비 240만원, 총무과의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총무행정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등 5천 244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구정홍보 구정신문 제작비 120만원,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 체육진흥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공사비 2백만원, 재무과의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일반수용비 115만 5천원, 세무과의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세무행정 지방세정 안내책자 제작비 등 303만 6천원, 민원봉사과의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민방위행정 민간실비보상금 405만원, 보건소의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 보건행정 청사유지관리 위탁비 등 1천 163만 4천원, 문화회관의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 문화예술 청사관리 위탁비 등 1천 897만 8천원, 검단출장소의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일선행정 청사 당직실 신축공사비 등 2천 560만 8천원 등 일반회계 총 1억 3천 809만 3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감액 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9년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9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예비비 집행조서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비비 지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의견으로는 예비비는 편성 목적에 맞게끔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소송에 따른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바 원인을 분석하는 등 예비비에 대한 철저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쟁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인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김병철 간사님 나오셔서 사회건설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김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99년도 예산에 대비 92억 1천 120만 8천원이 증가된 484억 7천 218만 7천원이며,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외 9종의 특별회계 예산은 9억 6천 278만원이 줄어든 224억 8천 75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709억 5천 294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9%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중 정규직 공무원 호봉승급으로 인한 보수 및 가계지원비 부활로 인한 증가와 경로승차수당 및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의료∙구료비의 증가와 가용재원의 증가로 시설비 등 투자비의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사회복지기금 외 3건에 대하여 44억 4천 3백만원으로 금번 예산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한 긴축예산으로 신규사업과 전년도 예산을 비교하여 증액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 과장 및 관장의 세부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의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과 어머니합창단운영에 관한 사항, 경로당설치 및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 유물전시관 설치공사 및 문화재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 환경위생과의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물품구입에 관한 사항, 공해측정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청소과의 쓰레기봉투제작 및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에 관한 사항, 쓰레기선별장 및 소각장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과의 해외무역박람회 및 해외시장 개척단파견 등과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에 관한 사항, 건설과의 세어도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관내하천제방 및 구조물 정비공사 등에 관한 사항 등 건축과의 구청사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구청사 유지관리 용역 및 시설비에 관한 사항, 구청사 증축동 외벽공사와 조경공사에 관한 사항, 도시정비과의 공원관리 및 각종 장비 구입에 관한 사항, 관내 가로수 보식공사 및 수목보호판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 지적과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관한 사항, 검단도시계획 도면제작 위탁비에 관한 사항, 지역교통과의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개보수의 필요성과 각종 안내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회관의 청사유지관리 및 용역비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회관 세입 및 시설장비 유지비와 물품취득비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의 모자가정 건강진단비 2백만원, 어머니 합창단 발표회 저명성악인 초청비 1백만원, 가좌놀이방 보수공사비 1백만원, 향토유물전시관 설치공사비 1억 3천만원, 향토유물전시관 설치 부대비 93만 6천원, 노인복지회관의 전기시설 소모 물품구입비 5십만원, 청사유지관리 위탁비 620만원, 냉온수기 화학세관공사비 2십만원, 환경위생과의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교육교재 제작비 8십만원, 백업용 디스켓 구입비 15만원, 공해측정장비 및 지도점검 관련 물품수선비 1백만원, 배출업소 지도단속관련 물품구입비 226만 2천원, 청소행정과의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 및 보수비 310만원, 쓰레기 봉투제작비 1천 344만원, 건설과의 설해대책상황실 연료비 104만원, 국공유재산 권리보존 등기촉탁수수료 1백만원, 가정오거리 지하차도 세척공사비 1천만원, 포괄사업부대비 360만원, 건축과의 온수용 보일러 유지비 22만 3천원, 승강기 안전점검에 따른 보수비 120만원, 전기 소모 재료비 450만원, 기계 소모 재료비 150만원, 건축 소모 재료비 120만원, 청사유지관리 용역비 5천 391만원, 보일러 세관공사비 65만 4천원, 냉동기 화학정비공사비 104만 4천원, 구청사 증축동(별관) 조경공사비 2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카메라) 25만원, 도시정비과의 공원관리의 소모품 및 도구 구입비 453만 6천원, 검암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경계 외 도로편입 부지매입비 3천 748만원, 시설비 식목일 나무심기 2천만원, 도시녹화 장비 구입비 2백만원, 가로수 및 위험수목 전지공사비 2백만원, 가정로 가로수 수목보호판 교체공사비 4천 473만 1천원, 지적과의 건축물대장전산입력 대사작업확인 보조인부임 1천 204만 6천원, 개별공시지가 프린터 토너 구입비 108만원, 교통행정과의 교통거리질서 켐페인 수기와 어깨띠 구입비 12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개 보수비 1천 3백만원, 방치차량 폐차안내문 및 자동차 검사 과태료 서식 유인비 115만원, 특별회계분야의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자녀학비 보조수당 75만 8천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압류(해제)촉탁서 인쇄비 96만원, 화물자동차 안내표지판 정비비 1백만원, 주정차금지 및 견인지역표지판 신설비 2천 805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4억 193만 2천원과 특별회계에서 3천 76만 8천원 등 총 4억 3천 207만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은 사회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재난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김병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한 다음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안과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지금 그 의견은 예산안을 심사한 위원들한테 받는것 보다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집행부측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 의견은 우선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해당 실.과장님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빨리 진행해 주십시요.

그러면 총무위원회에 대해서 더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요.

강영모 위원입니다. 사회건설 위원회 우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 심사를 심도있게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의아한 문제가 있어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의 서곶근린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 썰매장 진입로 경사낮추기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 시공시 이런 간단한 문제는 공사 시공시 주민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수 있는 사안인데도 왜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시공하여 준공처리하고 또다시 예산을 투입, 시공한다면 예산낭비는 물론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질문 드립니다.

강영모 위원님께서 사회건설 상임위원회에서 눈썰매장 입구에 경사도 지면을 위험성을 내포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심도있게 예산을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강영모 위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일리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런 사항은 집행부쪽 의견을 들은 다음 정회를 하고 토론 등을 거쳐야될 사항으로 지금 여기에서 일방적인 어떤 토론을 한다는 것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집행부측 의견을 먼저 청취한 다음에 그에 따른 이견을 토론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되어 제안합니다.

강영모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자리에 2000년도 예산을 다루는 자리에서 지금까지 심의된 부분에 대해서 실.소.과장님의 의견을 듣는 순서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된 부분에 대하여 실.과.소장님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실.소.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준식 위원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 과장님들이 이의가 있다고 하면 먼저 이의를 들은 다음에 우리가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의제기 하실 분은 먼저 이의 제기 해주세요.

김준식 위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자꾸 혼동되니까 위원장님이 과별로 직제순으로 부르는 것이 빠를것 같습니다.

지금 이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직제순으로 먼저 정관희 기획감사실.

없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과의 서관석 과장님.

없습니다.

재무과의 강영균 과장님.

없습니다.

세무과의 조병국 과장님.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양광석 과장님.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의 황규옥 과장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데 저희 과에서 이견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0년도 예산안 중에 어머니 합창단 발표회 중에 저명 성악인 초청비로 2백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 의결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서구 어머니 합창단은 ‘90년 9월 15일 창단 돼서 2000년도에는 꼭 10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1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어머니 합창단 발표회의 질적 향상과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서 저희가 저명 성악인을 초청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 어머니 합창단 운영의 활성화와 구민들의 합창에 따른 문화 감상기회, 수준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저희 어머니 합창단 성악인 초청비 2백만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옥 사회복지과장님이 예산안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시간에 의견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환경위생과의 이한원 과장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요.

환경위생과장 이한원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내역 중에서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07페이지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교육 교재 제작입니다. 당초 예산 단가를 3천 8백원에 1,000부로 해서 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위치한 배출업소가 약2,200여개소, 좀더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 교육대상을 1,000부로 한 것은 전 사업장에 교육을 하는것 보다는 그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업체 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 1,000여개소로 일단 잠정적으로 잡아서 단가를 3천 8백원으로 했는데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서 교육대상 업체가 증가될 경우에 대비해서 단가를 그 당시에 하게 되면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3천 8백원으로 1,000부 제작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308페이지에 일반수용비로 백업용 디스켓 구입비입니다. 이 백업용 디스켓은 컴퓨터에 사용되는 수퍼디스크라는 120메가짜리 용량의 디스켓인데 용도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관련한 데이타를 저장해 놓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경유사용 자동차가 내년에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료 데이타의 백업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과 마찬가지로 1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31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공해측정장비 및 지도점검관련 물품수송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굴뚝먼지 자동측정기라든지 기타 공해측정장비의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물품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배출업소의 수와 비례해서 활용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물품수선비는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99년도 예산에 준해서 동일한 예산액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배출업소 지도단속관련 물품중에 중금속 측정팩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저희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배출업소가 소재돼 있는 인근의 하천이라든지 최종방류구에서 나가는 폐수를 정상적으로 측정해서 의심이 간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방문을 해서 정기점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사용 물품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중금속류를 측정하는 측정팩이기 때문에 물론 1회용 소모품이 되겠습니다만 단가가 다소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반드시 지도점검 하는데 필요한 장비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유리병이 있습니다만 50박스를 계상해 놨는데 1박스당 10개씩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박스 500개라고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저희 관내에 설치돼 있는 폐수배출업소가 약 900개소로 약1,000개가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900개소에 1개 업소에 한번씩 측정을 하기에도 사실상 부족한 수량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경제사정이라든지 긴축예산을 감안해서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내년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만 증가하고 있는 배출업체수와 관련해서 업무량이 내년에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관련 기구라든지 인원의 보강의 필요성도 절실히 대두되고 있고 저희과나 집행부에서도 기구나 인력, 예산을 내년도에는 점차 증액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디 계상된 예산액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이한원 과장님이 열악한 서구 환경의 개선의지를 담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청소행정과 김인환 과장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과 김영옥 과장님.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산하 건설과 고상원 과장님.

없습니다.

다음에는 건축과 김영호 과장님.

건축과장 김영호입니다. 긴축 예산 중에서도 우리 청사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항상 잘 반영해 주시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99년도에 우여곡절 끝에 별관동을 새로 증축하게 됐습니다. 이 별관동은 우리 청사의 협소한 것을 해결하고 여러가지 우리 청사의 앞으로 쓰임도에 대해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청사의 당초의 설계가 조경공사가 사실 설계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번에 2000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예산 세운 이 4천만원은 어떠한 고가의 수목보다는 가장 청사의 공공시설로서의 수목을 필요로 하는 가장 적은 예산속에서 편성했던 금액입니다. 물론 수목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경계석도 들어가 있고 이 4천만원이라는 예산은 가장 저렴한 조경공사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조경공사비만큼은 우리 집행부의 예산안을 적극 검토를 다시 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 김영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도시정비과 이종호 과장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예산서 402페이지 식목일 나무심기 예산 감액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식재되어 있는 수목 등 현지 여건파악을 위해서 저희가 1차 현지조사를 했을 때 평균 수령이 약30년 되는 니기다 소나무를 비롯한 세가지 종류의 나무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최소한 그 장소에는 6년 내지 7년생 정도의 나무를 심어야 활착이나 생장에 지장이 없고 주변에 있는 기존의 나무들과도 조화를 이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600본이라는 수량도 불에 탄 면적이 약9,0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그정도를 저희가 가로, 세로 약4m씩 식재거리를 산정해서 따져보니까 600본은 심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2천만원으로 감액하신다고 하면 당초 계획했던대로의 식재가 불가능해집니다. 설령 억지로 예산에 맞추어서 심는다고 하면 수령은 약2내지 3년 정도, 2m 미만의 아주 어린 나무를 심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심속의 건전한 산소를 공급해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숲 원래의 기능을 다하기에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일이 경과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셔서 당초에 저희가 요구한 원안대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 가장 적응이 잘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최적의 수종으로 심을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적과의 이상근 과장님.

지적과장 이상근입니다. 지적과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1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입력 대사작업 보조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민원편익 및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1단계로 ‘99년 11월 30일까지 원대장을 전산입력 완료 했습니다. 2000년도 하반기에 예정되고 있는 전산민원발급에 대비하고자 전산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본 사업이 2000년도 상반기 중으로 대사작업을 완료하여 단기간에 사업의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대사인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전산화로 민원의 편익을 도모하는 예산 편성인 만큼 건축물대장 전산입력자료대사 인부임을 꼭 부활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근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교통행정과 윤준영 과장님 있으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준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425페이지 버스 승강장 설치내역입니다. 우리구에서 현재 설치한 버스 승강장은 길이 4.4m, 폭 1.5m, 높이 2.3m으로 설치가격은 ‘98년도에 473만원으로 설치하였으며 올해는 382만원이 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관내 아파트 신축지역 및 학교주변 학생의 편의 증진을 위해 길이 6.4m, 폭 1.5m, 높이 2.3m으로 길이가 2m 이상 좀더 크게 제작하고 아울러 지붕 마감재료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기둥설치 및 프랜다 보강으로 설치하고자 제작단가가 5백만원 이상 들것으로 예상합니다. 버스 승강장은 학교주변 학생의 편익증진 및 좀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설치하는 차원인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으로 다시 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윤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없습니다.

김동빈 문화회관장님.

없습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 구민서 소장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실.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심사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이것이 계수조정은 일단 여기에 위원들이 이의가 있다 이 말이예요. 이의 제기한 위원님 계시잖아요 ? 아까 강영모 위원님처럼 이의제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발언하신 실.과장님들에 대한 질의를 받은 다음에 계수조정에 들어가죠.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 답변을 듣고 싶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도시정비과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바 있는데 해당 과장님한테 거기에 대한 것을 얘기를 듣고 나서 계수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영모 위원님이...

위원장님.

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바 중복성있게 제안설명을 들을 필요는 없고 정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간의 충분한 토론을 거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다시 해당 과장의 제안을 듣는 것은 어제 한 부분과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충분한 검토를 한 위원들과 같이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영모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는지...

다른 위원님.

사회복지과 황규옥 과장님, 어머니 합창단 저명 성악인 초청비 있잖아요 ?

네.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심도있게 다룰때 어머니 합창단 행사가 돼야지 저명성악인 행사가 돼버리면 무의미하지 않나 하는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

네, 그렇습니다.

2000년도가 어머니 합창단 10주년이 되는 해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업무에 관해서 충분한 제안설명을 왜 못하셨어요 ?

저희가 그 목적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계상된 어머니 합창단 발표회 저명성악인 초청비가 10주년 기념하에서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으로 계상된 예산이었으면 그랬으면 좀더 연구 검토하고 심도있게 검토될 사항이었는데 제안설명 부족으로 특위 위원회까지 와서 이의를 제기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강성구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는데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장님과 질의, 답변을 걸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간사님들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에 대한 실.과장의 설명을 들었으니까 10분쯤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잠깐만요. 강성구 위원님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자고 요청하셨는데 위원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면 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관희입니다. 향토유물전시관 설치비 1억 3천 93만 6천원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시설비에서 건축과 시설비로 변경하고 또 사업명을 구청사 별관 1층 내부공사로 변경하는데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의 일반행정비, 입법및선거관계, 지방의회 세미나 교재 유인비 50만원, 기획감사실의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기획행정 특수시책 홍보책자 발간비 등 445만 2천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통신전산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등 1천 114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학술용역비 240만원, 총무과의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총무행정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등 5천 244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구정홍보 구정신문 제작비 120만원,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 체육진흥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공사비 2백만원, 재무과의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일반수용비 115만 5천원, 세무과의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세무행정 지방세정 안내책자 제작비 등 303만 6천원, 민원봉사과의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민방위행정 민간실비보상금 405만원, 보건소의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 보건행정 청사유지관리 위탁비 등 1천 163만 4천원, 문화회관의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 문화예술 청사관리 위탁비 등 1천 897만 8천원, 검단출장소의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일선행정 청사 당직실 신축공사비 등 2천 560만 8천원, 사회복지과의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가정복지 가좌놀이방 보수공사 등 3백만원,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예술 향토유물전시관 설치공사비 등 1억 3천 93만 6천원, 노인복지회관의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가정복지 민간위탁금 등 690만원, 환경위생과의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환경위생 시설장비유지비 등 195만원, 청소행정과의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청소행정 쓰레기 봉투제작비 등 1천 654만원, 건설과의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치수 및 재해대책 연료비 104만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도로건설 시설비 등 1천 460만원, 건축과의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공공시설 청사유지관리 용역비 등 7천 423만 1천원,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도시행정 카메라 구입비 25만원, 도시정비과의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도시공원 공원관리 도구 구입비 등 453만 6천원,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도시행정 토지매입비 3천 748만원, 경제개발비, 국토보존자원개발비, 도시녹화 도시녹화장비 구입비 등 5천 873만 1천원, 지적과의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토지정보 일반수용비 108만원, 교통행정과의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교통행정 시설비 등 535만원 등 일반회계 총 4억 9천 521만 7천원을 감액 중 1억 3천 93만 6천원은 건축과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공공시설 구청사 별관1층 내부설치공사비에 1억 3천만원, 구청사 별관1층 내부설치공사 부대비 93만 6천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3억 6천 428만 1천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지역교통과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주차장 화물자동차 안내표시판 정비 등 3천 76만 8천원을 감액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고 특별회계 나머지 부분과 일반회계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