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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경선 의원 발언

제27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05

전경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훈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2009년도 예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관광문화국과, 경제환경수산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 오늘도 관계공무원과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소관 과장께서는,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와 세입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거나 예결위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차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예산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사전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 오늘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연찬해 오셨던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주시고, 소관 과, 소, 보고 시 해당상임위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여 시간이 절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그럼, 오늘은 제안설명 마지막 날로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관광문화국과, 경제환경수산국 순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관경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인 관광문화국과 경제환경수산국의 예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관광문화국 관광기획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소영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존경하는 박정훈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기획과장 박소영입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국 2009년도 본예산편성에 대하여 관광기획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세입분야는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30억6천4백만원보다 8억8백만원이 감된 22억4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관광특구활성화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무관리비에서 관광특구 홍보책자와 관광특구지역 유지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저희 시가 2007년 9월에 관광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구 구역내에 구간에 여러 가지 안내지도라든지, 화장실 등 관광시설물에 3개 국어로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8쪽입니다. 목포음식관광상품화 사업비로 명인·명가 지정관련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목포향토음식경연대회 예산을 작년과 동일하게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목포음식 명인·명가 시설비지원 목포음식 명인·명가 임대료 지원비를 작년보다 1억원 감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9쪽입니다. 관광활성화사업 지원예산으로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벤트관광상품홍보 리플릿제작비 또 서남해안권 관광지도 공동제작비 그리고 관광목포그림지도증판비과 관광목포가이드북 제작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관광객의 증가와 숙박업소 및 음식업소 등의 요구로 날로 증가하는 홍보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소요되는 예산이 2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시 형편상 최소예산을 반영해서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 다음으로, 10쪽입니다. 10쪽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관광기념품 구입비입니다.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목포방문 기념품을 제공하는 머그컵이라 든지 목포팔경접시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여행박람회 참가부스 임차료입니다. 작년에는 3천2백만원이 되었습니다만 50% 감된 1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11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문화관광 홈페이지 업데이트비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표준어학 구축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유명축제장 홍보관 설치비입니다. 관광박람회 홍보관설치비 전국우수여행사 초청팸투어, 외국인초청팸투어, 관광박람회 이벤트경품 구입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2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는 문화관광안내 해설인력 위탁교육비를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안내 해설인력의 관광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실시를 통한 자질향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상품개발 워크숍 및 안내원 및 안내원 실비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으로, 13쪽입니다. 체류형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입니다. 학생한테는 2천원 일반인한테는 1만원을 인센티브를 계상했습니다. 또 무안공항을 이용한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목포관광상품 공모전 개최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목포에서 체류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발굴·개발하기 위해서 관내업체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목포관광상품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씨티투어 운영지원금을 계상했습니다. 씨티투어를 매일 1회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운영에 1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14쪽 해양문화축제 예산입니다. 먼저, 축제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해외자매결연도시 예술단초청여비에 대해서는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 삭감, 상정이 되었기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우리시와 해외자매결연 도시현황입니다. 중국 연운항시와 중국 샤먼시 그리고 일본 벳부시, 노르웨이 한매르 패스트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자매결연도시 예술단 초청여비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뱃부시는 2008년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관광문화국장을 단장으로 한 우리시 소년·소녀합창단이 우호교류차 방문했고 또 뱃부시에서는 이에 대한 답례로 내년에 문화예술단을 파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연운항시는 2008년 1월 21일부터 25일 동안 목포시립무용단 및 합창단이 방문했으며 내년에는 연운항시 예술단이 목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 물론 자매도시예술단 초청 여비는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계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시 대표축제인 해양문화축제 때 초청해서 진행할 계획이므로 우리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우리시를 방문을 약속했거나 초청할 계획이 있으므로 진행에 차질이 생기며는 국제적인 결례가 된 만큼 본예산이 3천만원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해양문화축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로 위임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문화축제는 각종 공연프로그램과 체험프로그램 일반운영비 순으로 예산이 굵게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는 공연프로그램은 대중가수들을 초청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청행사를 줄이고 지역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2008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집행하되, 관광객과 시민이 선호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대폭 확충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를 대폭축소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감사 시 지적 및 권고에 의거 축제기획 및 실행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교수 등 축체관련 전문가를 축제개최 전 3개월부터 상시 가동시키는 등 일반운영비의 효율적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주무대 관람석이 협소해서 관광객들의 불만을 많이 샀었습니다만 그 불편이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람석을 대폭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억원을 추가로 7억5천만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작년과 동일하게 6억5천만원만 예산에 반영된 형편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다음으로 15쪽 이벤트 축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벤트축제 급양비 행사운영비, 관외여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남도음식문화 큰잔치참가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6쪽입니다. 유달산봄맞이축제, 도자기축제, 은빛갈치축제, 그리고 로데오거리축제, 해넘이·해맞이축제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북항회축제와 동명동수산물축제 그리고 비보이전국페스티벌, 4·8만세운동 재현행사지원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부터는 동네축제예산을 전액 계상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으로 관광시설물 구축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케이블카설치 사전환경성검토용역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해상관광케이블카 타당성 및 기본구상용역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관광케이블카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단체 및 주민들에게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황포돛배 기반구축에 대한 예산은 배부해 드린 별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포돛배 신규제작 및 운영방안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공동으로 황포돛배를 제작해서 영산강 관광상품화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돛배 규모는 50인승으로 내년 1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원으로 이미 2009년도 균특예산에 도에서 국비와 도비가 선박제작비 4억원이 확보되었고 그 기반시설 조성비 4억원도 국비 2억원은 확보가 이미 되었고 도비 1억원은 도에서 추경까지 해서 1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시에서 부담할 예산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운영구간은 영산호 카누경기장에서 무영대교까지로 이 구간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 검토사유가 도심과 인접하고 시장규모가 크고 관광객 유입여건이 우수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카누경기장이 있어서 접안시설 등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조성관련사업비가 상대적으로 감소합니다. - 제작 및 운영은 황포돛배는 전라남도에서 제작하고 기반시설은 목포시에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황포돛배 신규제작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기획과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관광기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7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관광특구지역 유지보수비 2천만원에서 1년인데요, 2천만원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유지보수를 합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관광특구가 북항부터 유달산, 선창, 갓바위, 평화광장까지 6.9킬로미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그 관광특구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외국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입할 목적으로 지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 보수해야 될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따라서 시설보수를 하되 가장 중요한 것이 외국인들이 알아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내지도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러한 관광시설물을 영어나 일본어, 한자, 3개 국어로 정비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노상익위원

- 화장실에요?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화장실에 3개 국어로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즉 말하면 목포에 광로는 놔두고 대로나 중로에 많이 진행할 텐데 그쪽 도로변에는 어떤 식으로,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도로변에도 일부 저희 과에서 해야 될 것이 있고요, 또 관광사업과에서 관광안내판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런데 2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저희들이 더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삭감된 금액입니다.

노상익위원

- 2천만원 산출이 어떤 근거입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2천만원은 외국어…

노상익위원

- 아니요, 설명 들으려면 오래 걸리니까요, 위원장님! 자료로 제출 요청합니다.

박정훈위원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다음에 8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목포향토음식경연대회 4천만원 그랬는데 4천만원을 어떻게 줘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향토음식경연대회 합니까? 그 계획서 있어요?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설명하지 마시고 자료로 요청합니다.

박정훈위원장

-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리고 12쪽 하단에 보면 관광목포시티투어 해설가 활동실비 1,485천원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13쪽에 보면 시티투어운영지원금 5,634만원 되어 있는데 2008년도 금년실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금년도 실적이라면 탑승인원수를 말씀하십니까?

노상익위원

- 탑승인원도 그렇고, 관광해설가가 얼마나 활동했는지 활동일지가 있습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활동일지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리고 시티투어운영지원금을 18만원 해가지고 313회를 계상해서 5,634만원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몇 회나 했습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지금까지…

노상익위원

-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해양문화축제 사업비가 6억5천만원이 우리 예결위로 위임을 했는데요, 위임한 사유하고 그 외에 자매결연 예술단 초청을 하는데 상임위에서 설명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1천5백만원을 삭감을 했는지 아까 설명하셨는데 중국하고 일본 뱃부시하고 두 군데를 한다고 그러는데 두 군데에 이 예산가지면 합니까? 3천만원?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설명안하셨어요?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상임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좀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 북한공연단은 남북관계 때문에 초청을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셔서 예결위로 위임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에는 북한공연단을 초청할 계획이 아니고 자매결연도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일본에서 공연단을 초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부족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노상익위원

-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문화축제 6억5천만원에 대해서 위임됐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해양문화축제 하셨죠? 그 해양문화축제를 하는데 성과는 얼마정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시기와 해양문화축제를 진행했을 때 우리 목포시민한테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다고 분석해봤습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저희들이 목포대학교에 도비 1천만원이 목포 해양문화축제가 도 우수축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비 1천만원이 나와서 목포대학에 평가용역을 했었습니다만 관광객이 84만명 정도 왔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바다와 관련된 우수축제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니까요,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냐는 겁니다. 목포시민한테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습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거기 보면 용역을 하면서도 시민들의 설명서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축제로, 물론 일부는 정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좋은…

노상익위원

- 그러지 마시고 금년도에 해양문화축제를 하면서 시기가 적정했는가 그 시기에 맞춰서 외부 관광객이라든가 우리시민한테 얼마만큼 혜택이 갔는가 또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시설이라든가 또 그런 내용을 분석해놓은 것 하고 해양문화축제를 진행하고 집행했던 사항 전체를 자료로 내주십시오.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다음에 또 대형 황포돛배 신규제작운영 제작해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요, 국비가 4억원,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국비 4억원, 도비 3억원, 시비가 1억원이고 그러죠? 그러면, 전체 8억원이네요?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8억원 가지고 선박제작은 4억원이네요? 또 기반조성을 4억원으로 하는데 선박은 몇 톤급으로 합니까? 몇 톤 정도.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아직 톤수는 향후 전라남도나 선박설계 전문가하고 목포시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했고요, 인원을 50인승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니까 50인승이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으면 황포돛배의 톤수 배의 크기가 나와야 사람을 50인을 싣든가, 100인을 싣든가, 30인을 싣든가 하고 그리고 거기에 1년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 것인가, 그런 계획이 나와서 예산을 반영을 해야지 선박제작에 4억원, 기반시설에 4억원, 그렇게 세워놓으면 예산이 되는 겁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톤수 같은 것은 설계과정에서도 나무로 얼마 들어가면 톤수가 더 낮아질 것이고 여러 가지 재질에 따라서 톤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노상익위원

-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배가 앞을 선수, 뒤를 선미, 배가 이렇게 쭉 밑에 제일 등뼈를 연골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옆을 늑골이라고 합니다. 옆에 붙인 판재를 눌삼이라고 하고 선박의 크기 톤수를 재려면 선수와 선미의 길이, 폭, 신도 깊이를 재서 톤수를 재요 그래가지고 톤수 역할을 합니다. - 물위에서 이 무게를 만들었을 때 어느 시점에서 이 배가 어느 선까지 배가 뜨느냐 부력계산을 해야 하거든요? 그것은 선박설계를 하는 데다 자문을 받아서 이 예산을 반영해야 되죠, 무동력선이죠? 황포돛배니까,

박정훈위원장

- 노상익 위원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라고 하면 안 될까요? 과장님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요,

노상익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제작 및 운영설명 자료에 나옵니다만 선박제작예산을 저희들이 우리시 예산에 계상해놓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여기에 1억원을 계상해놓은 것은 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황포돛배에 대한 규모는 50인승을 기준으로 해서 도와 톤수라든가 길이, 폭 등을 세부설계가 도에서 나옵니다. - 또는 우리 선박설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반시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다른 타 지역에서도 성공사례가 있고 나주에서도 일부 운항을 하고 있고, 부여 백마강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 영산강이 지금 환경수질 개선사업이라든가, 화상정비사업 등등에 정부예산도 책정되고 있으면서 앞으로는 그러한 가족단위 내지는 단체단위의 그러한 관광객들이 목포에 오면 황포돛배를 타고 영산강을 거닐 수 있는 그러한 관광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도로부터 권장을 받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여타 지자체에 희망하는 지자체를 모집을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목포시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자 해서 제안을 하고 또 기반시설만 저희들이 일단은 요트카누경기장 쪽에 시설을 해놓으면 접근성도 유리하고 또한 옥암이나 남악지구에 입주민들이 많이 들어선다면 주말에 가족단위의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좋은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제가 이 황포돛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왜 영산포가 홍어축제를 하신지 아십니까? 흑산에서 홍어를 잡아가지고 황포돛배로 옵니다. 볕짚에다 싸가지고요 그 기간에 오면서 숙성이 돼요, 영산포로 오면 마침 먹기 좋게 숙성이 잘 되어요 그래서 영산포에서 옛날에도 홍어가 그렇게 거래가 되고 그래서 지금도 홍어축제를 합니다. - 그리고 황포돛배를 두는 것은 옛날에는 그릇을 굽고 그랬습니다. 몽탄에서도 기와도 굽고요, 그러면 그릇을 굽고 그러면 군 그릇은 기계선으로 움직이면 깨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동력선으로 황포돛배로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의 유래에 의해서 그런 것을 도에서 하려고 했던 사항이고 도에서 기획을 했던 사항인데요, - 우리시가 지금 대형 황포돛배를 신규로 제작해서 운영을 하고 운영계획을 한다고 하면 그 정도 어떤 배를 어떤 규모로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런 기술진들한테 자문도 받아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계 1마력이 얼마나 가신지 아십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기술적인 분야까지는 사실 연구를 못해 왔습니다. 단지 예산 설명에 있어서,

박정훈위원장

- 국장님 설명을 간략하게 하시고요,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설명 드린 부분은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만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해서 2억원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해놓고 선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도하고 추후에 협의를 거쳐서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만 이해를 해 주신다면 특히나 그러한 영산강 황포돛배에 대한 유래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노상익위원

- 국장님, 알겠습니다. 기반시설 선박은 좋습니다. 선박은 도에서 사와가지고 건조를 한다고 하니까 놔두고 그러면 4억원 가지고 도에서 건조를 하죠?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예, 그 부분은 협의를 해야 하는데요, 현재 볼 때는 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후에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기반시설 조성은 우리가 하죠?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예,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기반시설 조성을 하는데 4억원을 하는데 기반시설조성 조사해 봤어요? 4억원을 어떻게 한다는,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도 계획입니다.

노상익위원

- 도 계획만 있지, 우리는 조사 안 해봤어요? 기반시설조성은 우리시가 한다면서요,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그러니까 기반시설조성이라는 게 선박접안시설입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니까 선박접안시설인데,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저희들이 카누경기장쪽에 설치를 하면 적정한 위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상익위원

- 카누경기장 뿐만 아니라 여기에 표시되어 있어요, 카누경기장쪽에 쭉 가다보면 영산강 철교부근이라든가 신몽탄대교라든가, 몽탄대교라든가, 동강교라든가, 죽산교라든가, 이렇게 있는 곳에 그 선착장을 만들어줘야 해요, 우리 카누경기장만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중간에 타고 중간에 내리고 하잖아요,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이부분에 있어서는 접안검토구간을 도에서 계획을 시안을 마련하면서 도에서 해놓은 계획입니다. 출발하고 또 도착하고 하는 시발점이 목포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노상익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에 존경하는 노상익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는 구체적인 안을 섬세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8페이지에 하단부에 목포음식 명인·명가 시설비 지원하고 임대료 지원은 금년실적은 어떻습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실적은 없습니다. 명인·명가가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요,

전경선위원

- 지정은 언제 됩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지금 접수공모를 했지만 네 군데에서 들어 왔습니다. 그래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전경선위원

- 지정을 언제 하실 거냐고요,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지정은 내년 1월중에요,

전경선위원

- 업소죠? 몇 개 업소를 지정할 계획입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아직 몇 개 업소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전경선위원

- 어느 정도 기본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심사를 해가지고요, 그 점수에 도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전경선위원

- 지원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시설비 전체를 지원하느냐 몇%를 지원하느냐, 아니면 임대료는,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임대료는 1년간 임대료 50%를 그것도 맛의 거리로 입주를 할 때만 지원을 합니다.

전경선위원

- 맛의 거리로,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명인·명가가 맛의 거리로,

전경선위원

- 명인·명가 시설비하고 임대료는 맛의 거리로 들어가는,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경우에만,

전경선위원

- 경우에만 지원을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몇 개업소 안 되겠네요?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그렇죠, 그렇게 많다고는 이미 다른 데서 명가로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경선위원

- 그러면, 금년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금년예산은 그대로…

전경선위원

- 그대로 이월해서 쓰신다는 그 말이죠, 원인행위는 해놨으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아니요, 이월이 아니고 그대로,

전경선위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년에 쓸 예산이 1억원인데 2억원이 그대로 되네요?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아닙니다.

전경선위원

- 아니, 내년에 2억원이 있으니까 올해 1억원을 예산을 더 세워주면 3억원을 쓰겠다는 이말 아닙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아니요, 올해 예산은 종결이 되고요,

전경선위원

- 종결이 되죠, 원인행위를 한 것은 없죠,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게 맞는 겁니까? 신청을 받아놓고 진행을 시켜 놓은 일은 아니예요?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정은 올해 19일까지 기간을 연장했거든요? 그 안에 들어 가가지고 심사를 하면 내년 초에나 지정이 되더라도 그분들이 맛의 거리로 입주를 했을 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전경선위원

- 정확히 맛의 거리 위치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그 덕인주점,

전경선위원

- 거기에서부터,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삼각형으로 있습니다. 옛날 평화극장 앞에서 덕인주점에서 유달산 등구까지,

전경선위원

- 평화극장앞도 맞습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평화극장 앞에서 덕인주점으로 해가지고 유달산 등구까지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또 다른 데서 지원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단이 지원하는 것은 뭐죠?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그것은 맛의 거리 입주자,

전경선위원

- 명인·명가가 아닌 맛의 거리 입주자한테 거기는 일단 들어가면 전체가 다 지원이 되네요, 결국은요,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거기는 최고 2천만원까지 50%범위 안에서 지원이 됩니다. 시설비에 한해서요,

전경선위원

- 이번에 쓸 예산은 2008년도에는 실적이 없으니까 금년실적을 1억원으로 이것을 다 지원하겠다는 이 말이죠,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내년도에요,

전경선위원

- 내년도에요,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요,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한국관광클럽연회비는 금년에 처음 내는 것이죠?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작년에는…

전경선위원

- 자발적인 조항입니까? 강제조항입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자발적인 조항이라고 봐야죠,

전경선위원

- 여태까지 안내다 이번에 내는 겁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저희들이 작년 말부터 우리시가 들어갔습니다.

전경선위원

- 작년 말부터 가입을 했다, 그 말입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전경선위원

- 작년이요, 금년인가요?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아 예, 금년입니다.

전경선위원

- 금년 말에 냈으면 금년기준으로 해서 내는 것 아닙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내년 1년치,

전경선위원

- 내년 1년치만 내면 됩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 밑에 보면 관광기념품 구입이 있는데 2008년도에는 1,000개를 구입했던데 부족해서 더 올린 겁니까? 아니면, 가격이 올라가서 금액을 올리기가 그래서 개수를 올린 겁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아니요, 너무 부족합니다.

전경선위원

- 개수가 부족해요, 금액이 부족해요?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물론 목포팔경접시 같은 것은 비싸고 머그컵은 좀 더 싸고 그렇습니다만 개수도 부족하고 금액도 좋은 것을 하려면 금액도 높고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일단 이렇게 해놓고 좀 비싼 것을 사든가 개수를 조정하든가 그것은 알아서 하시겠다, 그 말이죠?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좋습니다. 11페이지에요, 외국인초청 팸투어가 있는데 2008년도에는 예산이 해외여행사 초청팸투어였죠? 금년에 어떤 분들이 오셨나요?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올해 해양문화축제 때 주한외교사절단 초청팸투어를 했고요,

전경선위원

- 그랬었죠, 2008년도 예산심사를 할 때 이 부분도 왜 해외여행사 초청팸투어 해야 하느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그러시던데요, 결국은 해외여행사 초청을 한 것이 아니고 외빈초청을 위한 여비로 사실은 썼어요, 그랬죠?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주한외교사절단 초청에,

전경선위원

- 그때 당시 설명을 할 때는 이 부분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해외여행사 초청팸투어를 해서 목포를 많이 알려야 된다, 그것을 엄청 강조하던데 결국은 쓸 때는 다른 곳에 쓰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해외여행사 초청팸투어를 그렇게 한다고 강조해가지고 안했던 이유는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물론 필요성은 주한외교사절단이나 외국인 관광,

전경선위원

- 사절단하고 해외여행사하고 전혀 차원이 틀리잖습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틀리죠, 그러나 주한외교사절단도,

전경선위원

- 사절단을 초청했던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해서 초청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해외여행사 초청을 해서 팸투어를 해서 목포를 알린다고 그렇게 별도 자료까지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안 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필요 없어서 안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필요 없다기 보다는 주한외교사절단도 그에 못지않게 목포를 알리는 데 중요한,

전경선위원

- 밑에 보면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외국인초청여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필요가 없으면 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일단 그것은 넘어가고 참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에요, 관광목포시티투어해설가 활동실비가 있는데 지금 시티투어해설가하고 일반 관광해설가하고 다릅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똑같나요, 다른가요?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물론 관광해설사라는 것은 같습니다만 시티투어는 시티투어차량에 탑승을 해가지고 목포전체 관광안내 해설사고요, 일반해설사는 외지에서 단체로 목포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관광안내를 하는,

전경선위원

- 해설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해설사도 여기에서 하나요? 몇 명인가요?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해설사는 여섯명입니다. 문광부에서 지원하는 관광안내입니다.

전경선위원

- 그것은 국비지원을 받죠?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전경선위원

-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매칭해서 하네요, 그렇죠?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전경선위원

- 예, 좋습니다. 방금 15페이지에요, 우리 노상익 위원님께서 질의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을 하겠습니다. 해양문화축제사업비 관련해서 일단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질의를 하자면 아까 설명을 잠깐 듣는데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예산집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2008년도 해양문화축제를 할 때 유명 연예인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었나요?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각종 공연프로그램으로 1억7천만원이,

전경선위원

- 유명연예인 초청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갔었죠, 그러면, 금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내년에는 2009년도에는 우리 예산을 1억3천만원정도로 삭감할 계획입니다. 공연프로그램에서요,

전경선위원

- 공연프로그램에서 2008년도에는 얼마 썼는데요,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2008년도에 1억7천만원 들었습니다.

전경선위원

- 올해는 1억3천만원 정도, 그러면 4천만원정도 삭감해도 되겠네요?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그 해상육상체험프로그램을요, 바다나,

전경선위원

- 체험프로그램을 늘린다 그 말이예요?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올해 2008년도에는 7천5백만원이 들었습니다만 내년에는 1억5천만원정도 그쪽에다가 많이 투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양문화축제의 정체성을 확보하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전경선위원

- 제가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국내의 축제들의 성공사례를 보면 체험형축제가 상당히 성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축제에 유명연예인들을 많이 투자를 하다보니까 사실 그런 공연들을 보기 위해서 외부에서 절대 오지는 않죠, 대도시에서 올 이유도 없고, 목포에서 보는 것 보다도 그쪽에서 공연문화가 더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이 접하기 때문이고, 사실 그게 중요한건 아니고 함평나비축제라든가 이번에 국향대전같은 곳을 가봐도 사실 거기에서 연예인을 불러서 행사를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 보여 주고 체험형 축제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성공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저희가 해양문화축제인 만큼 해양에 관련된 체험형 행사를 기획해 내고 한다면 더 나은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갈치축제도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물론 그쪽 주민들은 불편한 사항은 많습니다. - 주차난 때문에 심각하기도 하고 그래서요, 그런데 우리는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체험형 축제로 돌이켜야 되지 않겠느냐, 연예인이 온다고 해서 외지인들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사실 목포시민들뿐이죠 그런 것은요, 그래서 유명연예인비로 쓰는 그런 비용을 많이 절감해서 체험하는 행사로 많이 했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축제관련해가지고 임시 화장실들을 많이 설치했었죠?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전경선위원

- 화장실 임차료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화장실 표시를 해가지고 나무공원에 화장실 유도표시를 잘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쪽에 보니까 갈치축제라든가 할 때 배에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던데요, 그러나 바다에 소변이나 대변을 보는 게 법적으로 위반이 아니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상가쪽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화장실 유도표시를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에 금년 도자기축제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처음은 아니죠, 처음은 아닌데 이번에 재현해서 다시 했는데 그에 대한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올해는 도자기축제를 유달산봄축제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은빛갈치축제하고 같이 좀 더 축제기간도 5일로 7, 8일 연장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경선위원

- 도자기 축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유달산봄축제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유달산봄축제에 묻히더라고요, 그것은 도자기 축제에 대해 좀 홍보부족이지 않느냐 이번에 은빛갈치축제하고 병행한다고 하면 있는 듯 없는 듯 너무 묻히게 하지 말고 도자기축제도 하다보면 체험할 수 있는 행사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 홍보를 잘해서 예산은 7천만원 들어가는데 7천만원에 대한 효과는 못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더 홍보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효과적인 축제가 되도록 기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다음에 제일 밑에 노상익 위원님께서 황포돛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정박지가 영산호 카누경기장으로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예정지입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정지입니다. 도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기를 목포에서 의향이 없으면 영암 대불쪽으로 설치를 검토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지금 자료에 보면 다른 지역 황포돛배 운영사례가 있는데 지금 운영하는 데는 어떻습니까? 도에서 얼마 지원한다고 그랬었죠? 제작비는 도에서 하고, 다음에 기반시설만 시에서 하는데,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기반시설사업비도 1억원만 우리시에서,

전경선위원

- 기반시설비 4억원 중에서 1억원만 우리 시에서 한다는 거죠?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다른 쪽도 그런 식으로 많이 기반시설을 했었나요? 아니면 전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해서 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지금 전국적으로 이 황포돛배가 부여 백마강 황포돛배하고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영산강 황포돛배가 있는데 부여 백마강 황포돛배 같은 경우는 10년 가까이 됐는데요 지금은 전혀 지원금이 없어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영산강 황포돛배는 지금 올 5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아직은,

전경선위원

- 그게 아니고 기반시설비가 시비 1억원이 들어가잖습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도에서 해 주는데 각 지자체에서 기반시설비를 같이 투자를 했는지, 그것을 왜 물어보냐면 웬만하면 우리 시 재정도 열악한 실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황포돛배가 있더라도 실제적인 운행코스는 어디 입니까? 어떻게 보면 도에서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 4억원중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물론 1억원을 우리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8억원 중에서 1억원입니다.

전경선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도 웬만하면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면 좋았을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오늘 시작부터 상당히 진지하게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목포에 뜨거운 감자로 한마디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해상케이블카 설치에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것을 현재 시민의 여론은 물론 찬반이 반반으로 나눠지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우리 목포시에서 벤치마킹 하다시피한 통영의 미륵산케이블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 봤을때 거기는 주변여건이나 수요나 모든 면에서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 거기는 산의 모양이라든지 목포는 우리가 알다시피 유달산은 228미터밖에 안 되고 거기는 높이가 더 높잖아요, 산도 옆으로 범위가 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정상 바로 밑에 설치하는 삭도의 도착지점이 거기는 봉우리도 넓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거기에다 현장에 가보니까 토착지를 만들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목포시는 정말로 우리가 유달산에서 타고 가는 지점을 유성각에 바위위에다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위치와 환경의 조건이 거기와 같느냐 그랬을 때 거기보다는 한번 올라가면 한려수도가 한눈에 보이고 쾌청한 날씨는 제주가 보이고 여수항까지 보일 정도의 그런 자연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인근에는 도시가 예를 들어서 마산, 창원, 김해, 부산 인구가 얼마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창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목포시는 광주까지 연결한다고 한들 우리 관광객이 왔을 때 얼마나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이 됐느냐는 거예요, 수요공급창출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면밀히 되고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자연을 훼손하고 특히 통영의 미륵산케이블카는 1,978미터인가 되는데 우리 목포시는 거리가,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1.8킬로미터.

박창수위원

- 그럼과 동시에 바다 위로 가잖아요? 그러면 토론회장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꼭 SBS에서도 분명히 저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반대 입장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과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지금 당장 해상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환경적으로 불합리한 점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에 환경성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를 한 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설명회 등을 개최를 해서 시민들의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그래서 민자를 유치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빨리 진행되리라고는 저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위반하는자들이 지나가 버린 지난 98년도에 이미 나왔던 것들을 다시 갖고 나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시민들 간에 소모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시민들이 찬반이 나와서 결국은 여기에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소모전이 되느냐 이게 아쉽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과정에서 용역을 주면서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솔직하게. - 그래서 이런 정책을 위반할 때는 좀 면밀한 검토와 미래지향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미리 기본적인 조사를 해서 이것을 정말로 정책에 위반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나와서 했어야 되는데 현재 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민간업자가 한다고 하지만 우리시가 돈을 안 들여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민간업자도 이윤이 창출 안되면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전국에 알다시피 설악산케이블카 하나만 지금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그러나 미륵산케이블카도 그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 경제의 희소가치마냥 회복기와 불경기가 있듯이 곡선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타면 두 번은 안탑니다. 지금 현재 8천원 주고 타지만 그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미터당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더라고요, 깊이가 있다면, - 그렇다면 1만원을 넘게 주고 탄다면 타겠어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침착하게 우리시민에게 접근해서 정말로 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할 것인가 빨리 중단하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 간에 소모전이 없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향이 아니냐 그런 틀 속에서 제고를 해 달라고 과장님께 얘기를 하고 싶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98년도에 그 당시에 해상케이블카 설치를 진행하다 중단되어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관광패턴이 대륙중심의 관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부쩍 해양중심의 관광객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해상케이블카는 전국 최초에 바다 위를 운행하는 그런 해상케이블카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고하도 개발이 되어 가고 있고 거기와 연계해서 또 목포대교가 완공되고 하면 여러 가지 주변여건들이 합해 져서 관광해상케이블카가 잘 운영되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성 같은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바다 위로 가니까 좀 특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접근성을 우리시에서 개발하면 됩니다. 대불공단에서 돌아가는 고하도를 관광객을 개발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저는 아쉬운 것이 정책위반을 하는 자들이 좀 더 깊이 했다면 목포대교보다는 삼학대교가 먼저 설치되었다면 우리 구도시가 이렇게 황폐화가 안 됩니다. - 왜 인구가 집중할 수 있고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요, 이미 행해 버렸으니 할 말이 있겠습니다만 2011년도 말에 목포대교가 완공이 된다면 수순에 의해서 삼학대교가 설치가 된다면 케이블카가 굳이 필요 없잖아요, 차로 육상으로 가지, 누가 케이블카로 돈 주고 타고 가겠습니까? - 물론 앞으로 계획이 환경이나 모든 평가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분명한 정책을 해서 시민과 다시는 이런 논쟁의 거리가 안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많은 시민들과 논의 끝에 정책위반결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정도로만 케이블카에 대해서 말씀을 끝내고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15페이지 해양문화축제 이 6억5천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정말로 우리 목포시에 경제유발효과가 얼마나 올 것이냐, 그렇다면 구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또 요구하는 사안이 많습니다. 왜 하당에서만 계속하다보면 구도심은 그날은 한마디로 쉬는 장터가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구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좀 번갈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시민들 중에서는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6억5천만원이라는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했을 때 정말로 경제적인 효과가 있느냐 그렇다면 개인적인 의견은 한번 씩 쉬면서 한해는 쉬고 내년에 하고 장소랑 이런 방안도 연구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장소는 물론 지금까지 하당 평화과장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만 삼학도가 복원이 되면 2010년 이후에는 삼학도로 적극적으로 위치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좋습니다. 삼학도와 해안선을 끼고 있는 여객선 터미널과 옛 기독병원 밑에 그쪽으로 해서 보면 거기에 해도 한번씩 번갈아가면서 해도 좀 효과적이지 않느냐 시민들에게 거기에서 바로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번갈아가면서 해가지고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이런 정책을 위반했으면 쓰겠다는 것을 좀 검토해 주시라는 말을 이 기회에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잠깐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계속 흐르고 하는데 예산하고 관계되지 않는 것은 짧게 설명을 하시고 예산과 관계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면서 효율적으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과장님들께서도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관광기획과가 핵심부서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관심도가 깊고 큰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리플릿 또 관광지도 가이드북 제작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최석호위원

- 9페이지요,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서남해안권관광지도 공동제작이라고 했는데요, 그 내용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이제 8개 인근 서남권 8개 시·군이요, 강진, 해남, 영암, 무안, 완도, 진도, 신안 이렇게 해가지고 목포만 가지고는 목포에 관광오는 분들이 인근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대한 관광정보를 목포에서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근 8개 시·군을 아우르는 그런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작년에도 했습니다.

최석호위원

- 연계라든가, 그런 것도 되어 있습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그렇습니다. 관광지도라든지, 주요관광명소가,

최석호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은 현재 서남권통합 또 광역화도시 그런 측면에서 실은 현재 우리시에서 축제홍보물이라든가, 여기도 보면 매수가 꽤 되는데요, 리플릿이라든가 그림지도, 관광지도 그런 것을 제작할 때는 각별하게 찾아올 수 있기 쉽게, 아니면 서해안고속도로라든가 아니면 국도1호선이라든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저쪽에 영암, 해남 연계되는 도로망도 각별하게 신경 써서 제작을 하시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제작된 관광지도를 위원님들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잘 안 되는 게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또 12페이지에요, 기타보상금 쪽에 외국어통역 관광안내원 활동실비 3명이 있고, 300회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외국어는 대상국가가 어디 쪽이죠?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300회라면 300회 할 만큼의 관광객이 온다는 것입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그렇죠, 하루에 보통 관광단체가 여러 단체가 올 때는요, 두 세개 단체를 두 세 사람이 안내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그만큼 영어, 중국어, 일본어 세 국가의 외국어통역이라는 말씀입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여기는 관광안내소에 정기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300일짜리 안내원실비가 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대기하는 날수입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근무하는 날수입니다.

최석호위원

- 관광객이 오든지 안 오든지,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최석호위원

- 16페이지에요, 민간이전비 그동안 동네축제에 예산지원이 됐었죠?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몇 군데가 됐었습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잠깐만요, 지금 동네축제가 부흥동과 하당동, 삼향동 세 군데가 동네축제가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계상되지 않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아시다시피 동네축제가 세 군데에서만 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동네에서의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고요, 또 세 군데 축제를 올해 해 보니까 대등소이 합니다. 가수들 데려다가 공연하는 그리고 뭐 부스설치 해놓고 뭐 음식을 나누는 그런 대등소이한 축제기 때문에 축제로서 어떤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는 그런 차원에서 동네축제를,

최석호위원

-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 판단기준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조사를 한 근거가 있는 부분입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출해 준 그런…

최석호위원

- 어떤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근거자료가 없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한다든지,

최석호위원

- 들은 얘기에 의하면 그런다 그 말씀입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상당히 과장님 답변이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관계부서에서 혹시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지도라든가, 방향제시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동네축제라면 아시다시피 저희의 지도라든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 동에서 동 축제위원들하고 같이 이루어져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할 수 없는 것이 동네축제이고요,

최석호위원

- 의견제시라든가, 그런 것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지도지침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아마 관심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를 요구하고요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문화축제에 대해서 지난 2008년 금년 추진과정 그리고 진행사항 총 평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마 이 결과가 매년 추진위원회에서 총평을 할 겁니다. 하는데 해당의회에 상임위원회라도 제대로 보고가 안 된 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오늘도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고 여러 가지 의견제시도 많은 것 같아요 - 그래서 2007, 2008 추진과정 진행사항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1998년도 시정질의를 하면서 해양문화축제 목포의 공식명칭이 이게 좋겠다고 했는데 테마를 정해놓고도 아직까지도 테마에 맞는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포해양축제가 방황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면 바닷가위에서 어디로 갈 것인지 항로를 못 잡고 지금 떠다니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도 목포해양축제하면 우선 시민들부터가 불꽃쇼를 보러 가는 것인지 가수들 오니까 공연을 보러 가는 것인지, 해양문화에 맞는 그런 바다위에서 어떤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 포인트가 없어요. - 내년축제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은빛갈치축제 이 부분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 금년 같은 경우는 갈치가 잘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홍보는 어떻게 했냐면 목포만 오면 엄청난 갈치 풍어를 해가지고 갈 것으로 이렇게 방송이나 언론에 이렇게 홍보가 됐는데 그런데 이분들은 왔다가 가면서 하는 얘기가 사기 당했다, 이제 오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 그래서 그럴 경우 오신 분들에 대한 적절한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 그분들이 비록 와서 갈치를 한 마리도 못 잡더라도 아 내가 여기 목포에 왔다가는데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이벤트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남자들이야 일을 보는데 관계없는데 바다위에 수면위로 변이 떠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낚시관광객들이 굉장히 그로 인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낚시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 그래서 이 부분을 지도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6쪽에 보면 지금 현재 축제가 있는데요 앞서 최석호 위원님께서 동축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동 축제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산낭비적 소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북항회축제하고 동명동종합수산축제가 있는데요, 사실 1천5백만원 이 예산으로 축제를 하라는 것은 결국은 그 지역민들이 상당부분을 부담을 해야 하는 이 축제로 인해서 오히려 지역민들간에 부담을 느끼고 또 갈등을 느끼는 소지가 있어요, - 그래서 정확하게 축제를 하게 하려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 주든지 아니면 차라리 하지 않던지 양간에 결단을 내려야 할 문제라고 보거든요? 몇 차례 축제를 해봤습니다만 이 축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예산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해상케이블카 문제는 98년도에 당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 위원님들이 4박5일 동안 전국 케이블카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순회를 했었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뭐냐면 설악산만 현상유지하고 있고 대덕산, 우박랜드, 서울 남산까지 당시 있었던 케이블카를 거의 다 다녀봤는데 첫마디가 방문했을 때 하지 마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 첫째 이유가 뭐냐, 5년을 못 넘겨서 수익성이 안 맞는다, 안 맞고 더군다나 목포는 해상케이블카이다 보니까 해풍에 의해서 빨리 노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을 봐서는 목포는 안 맞다 해서 저희들이 다녀와서 내린 최종결론보고서도 안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시가 당시 포기를 했던 사업입니다. 제가 당시 갔던 산 증인입니다. - 포기를 했던 사업이에요. 그리고 하게 되면 기반시설도 해줘야 하고 삭도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목포대교 문제라든가 신외항도로 이런 문제가 접근성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었지만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목포대교가 차량으로 가면 5분 거리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걸어서 데이트를 하면서 가더라도 20분, 30분이면 즐기고 갈 수 있습니다. - 오히려 목포대교 같은 곳을 야간에 조명시설이라든가 외관상 아름답게 해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상케이블카는 뭐냐면 결국은 민자자본을 유치해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5년, 20년 민간투자를 했어요, 그다음에 목포시에 다시 기부체납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목포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고철덩어리를 철거해 주는 역할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 목포시의 미래의 앞날을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저는 여기서 한가지 만 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 2천만원을 들여서 타당성검토용역을 하셨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 예산이 성립되든 안되든 간에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을 하기 전에 이 예산이 성립되든 안 되든 간에 사전에 관련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목포시의회 그리고 언론도 좋고 해서 사전에 미리 시민들 간에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일정 정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공감대가 어느 한쪽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하는데 먼저 사전타당성검토용역 먼저 하고 이제는 환경성용역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반대측 입장에서 보면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산성립 되든, 안 되든 사전에 그런 공청회나 토론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토론회나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할 때 어느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사전에 깊이 있게 알고 공청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그렇게 되면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용역을 의뢰할 때 목포시가 과업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과업지시에 따라서 용역평가는 결과가 달리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안 하고 오해 받지 않고 사전에 논의가 먼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소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 용역을 하기 전에 우리시가 사전에 과업지시를 하고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황포돛배 기반시설 구축에 대해서 목포시에 1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앞으로 7개입니까? 영산강 유역을 따라가다 보면 9개인가요? 그러면 전부 다 정박시설을 하는 데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하나요?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아닙니다.

배종범위원

- 도에서 전부 다 합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도에서 3억원하고 저희들이 1억원해가지고 4억원가지고 합니다. 아직 그 구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배종범위원

- 우리가 1억원을 부담해서 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가 국비라든가 부담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현재 주최는 전라남도가 아닙니까? 이 사업의 주최는요,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배종범위원

- 그러다 보면 사전타당성검토 용역도 했을 것이고 방금 환경성용역 검토도 했을 것이고 또 향후 지금 앞으로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있을 것이고 향후 운항계획서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목포시가 도에 협조를 요청해가지고 가능한 한 자료를 좀 해서 저희들이 월요일쯤에 받아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아마 과장님께서 답변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황포돛배 진행사항도요, 그때그때 진행사항을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과장님께서 직접 여기에서 답변하기에는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예, 오승원 위원님!

오승원위원

-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제일상단에 보면 문화관광부에서 문화관광해설가 제도관리 운영지침이 있죠 과장님, 거기에 그 내용에 보면 평가 및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평가를 하셨습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어디…

오승원위원

- 14쪽 제일 위에입니다. 문화관광해설가, 혹시 2008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평가를 해보셨나요?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어떤 식의 평가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승원위원

- 제가 말하는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제도운영관리지침에 보면 평가를 해서 사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보면 얼마 증감됐죠? 그래서 저는 그런 평가를 통해서 구체적인 실적들이 나와서 기초 자료를 해서 어떤 것을 반영했는지 과장님께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저희들이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갈수록 목포관광객들이 단체관광객들이 증가를 합니다. 단체관광객들이 오면 관광해설사를 투입해야 합니다. 차량 한대 한명씩이라든지 전체 관광객에 대해서 한명씩이라든지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설사들한테 일당으로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설사를 요청하는 그런 단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더,

오승원위원

- 그게 어떻게 보면 평가항목이 될 수 있잖습니까? 총체적으로 그 부분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침에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지자체에서 해설사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포상도 하게 되어 있고 그분이 잘못한 사람은 자격 정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지도감독이라든가 필요성, 인원이 좀 증가해야 되는 필요성 그런 것들이 평가에서 구체적인 실적근거로 했냐는 겁니다.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관광해설…

오승원위원

- 평가한 적은 없죠?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구체적으로 어떤…

오승원위원

-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죠.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해설사들은 문광부에서 자격증이 주어지기 때문에요,

오승원위원

- 문제는 자격은 주어지는데 운영은, 지도감독은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관광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도 요구사항이 많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운영을 하다보니까 자질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격증만 취득해놓고 오래 동안 사장시켜 놓은 분들도 있고 그래서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지역의 해설가들이 안내하는 것을 보여 주고 또 교육도 시키고 그럴 계획입니다.

오승원위원

-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자격기준이나 활동하신분들 문제점이 있는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가 들어 와서 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목포이미지를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할하신 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시스템도 되어 있긴 하지만 평가도 해야 한다 거기에 따라서 인원증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증가를 해야 되겠죠, 그 평가를 시스템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14페이지 하단부하고 1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여러가지 축제벤치마킹 여비가 있는데요, 14페이지 하단부, 15페이지 하단부 실은 관계공무원이 가서 배우고 오는 여비 아닙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맞습니다. 초청하는 것도 있고요,

최석호위원

- 다녀와서 보고서는 작성합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그렇죠.

최석호위원

- 그 보고서 금년에도 했습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했습니다.

최석호위원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알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님께서 해상케이블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배종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98년도에 저도 현장을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꼭 흑자 나는 곳은 설악산 뿐이고 대구시내에 있는 팔공산이나 시내에 두 군데나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공원내에 있어도 적자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통영에 갔는데 통영은 국비로 했습니다. 김대중대통령 때 국비로 175억원에 시공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한다면 거의 2백억원 됩니다. 2백억원이면 1년에 이자를 5%만 해도 10억원입니다.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지금 예산은 120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아이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고철값 올라가는데 120억원 안 됩니다. 지금 톤당 철제값이요, 50만원, 60만원하던 것이 지금 100만원, 105만원, 120만원까지 갔어요, 그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순 철제 값인데요, 그렇게 들어가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민자투자를 해가지고 와서 할 사람이 있겠는가, 최소한 한달에 얼마를 벌어야 이익이 되겠습니까? 유지 관리하고도 한달에 최소한도 2천만원이상은 벌어야 합니다. - 유지관리비 놔두고 인건비 다 놔두고 해서요, 목포에 케이블카를 설치를 유달산에 해가지고 그 승산 투자계획까지 한번 조사도 해가지고 해야 하고 용역과제 심사받았어요?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5천만원이하기 때문에,

노상익위원

- 아니요, 3천만원 이하죠, 기술용역은 5천만원인가? 일반용역이 3천만원이고? 그래요? 학술용역은 3천만원이고 기술용역은 5천만원인가요? 그래서 4천5백만원으로 맞췄네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려서 해상케이블카 관계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98년도에 제가 토론회도 나가고 그랬어요 그때 무산되고 그랬는데 목포시가 용역비만 하고 나중에 안한다고 하지 않고 그런 낭비된 예산을 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과장님께서는 노상익 위원님과 배종범 위원님, 최석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관광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잠깐 드릴말씀이 있는데 방금 교통행정과 근무하시다가 고인이 되신 고 김상록 직원의 운구차가 시청 앞을 통과했는데 아까 정회를 잠시해서 조의를 표하려했지만 바로 지나가서 회의를 계속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설명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관광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경곤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사업과장 박경곤입니다. 2009년도 관광사업과 소관 본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사업과 소관 21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는 31쪽 해양음악분수 설치사업비가 예결위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음악분수 설치사업비 시비확보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음악분수 제작설치사업은 총 공사비 160억원에 대해서 2007년도에 균특회계 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007 및 2008년 각각 시비 10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여서 국고보조금 20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매년 선정된 사업에 대해 중앙부처에서 사업추진사항 및 현장점검을 통해서 국고보조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균특회계 세출예산 운영요령에 의해서 지자체는 지방비 미확보 또는 보조사업내용 부적합사용 발생시 보조금교부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부신청을 할 경우 중앙부처장은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 시비 24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고 국고보조금이 편성이 안 되면 교부될 수가 없습니다. - 또 저희 균특사업은 균특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법 적용을 받습니다.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지방자치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균특회계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시비가 꼭 확보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해양음악분수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과장님 잠깐만요, 29쪽, 30쪽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요트마리나 시설하고 요트스쿨운영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이 부분이 감 1백만원과 4백만원이 됐습니다만 이 범위내에서 알뜰하게 예산집행을 하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관광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29페이지에요,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업무용 PC중형 정수승인 받았습니까?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예, 받았습니다.

전경선위원

- 받았어요?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예.

전경선위원

- 내용에는 그게 안나와 있던데요, 정수승인대상물품에 안나와 있던데요?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제출해 주시고요, 30페이지에요, 시설비에서 유람선 편의시설 건축물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갓바위 유람선 운영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립식 이동용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전경선위원

- 컨테이너 박스가 있죠? 그 자리에 하는 겁니까?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건축물 형태를 어떤 형태입니까?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저희가 당초에는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2천만원이 삭감되고 3천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립식으로 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좋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음악분수는 제일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33페이지에요 해수욕장 편의시설 및 텐트촌 정비가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이것은 저희가 도비를 3천3백만원을 받아왔습니다.

전경선위원

- 금년 2008년도에 7천만원 쓴 것이 있죠? 그것하고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저희가 그동안 외달도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했습니다만 현재 그늘목이 가장 많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돈은 집중적으로 원두막을 해양가쪽으로 쭉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무료로 돈을 받지 않고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할 생각입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면 2008년도 예산으로는 무엇을 설치했나요?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여러 가지…

전경선위원

-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면 2008년 예산을 어떤 시설을 했는가, 그 자료하고 2009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역도 같이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예, 그러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34페이지에요, 요트신규건조 및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건조입니까? 구입입니까?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건조입니다.

전경선위원

- 건조입니까? 그것이 언제 정해졌습니까?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당초에 용어를 직원들이 잘못 써가지고 건조입니다.

전경선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설명을 할 때도 그때까지도 결정이 안 되고 내가 그것을 건조냐, 구입이냐 그것을 물어봐도 둘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구입은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합니다. 건조는 목포에서 건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조입니다.

전경선위원

- 건조비나 구입비나 똑같습니까?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건조로 정해졌다고요?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경선위원

- 건조로요, 당연히 건조야 중고로 붙이지 않고 새것이겠죠?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의 상당히 관심이 많은 해양음악분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승인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전체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는 것이 제작비에 대한 지불금액인데 저희가 입찰공고를 봤어요, 공고를 보니까 지급시기 및 방법에 연차적 7년이상 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금액에 대한 이자는 별도 발생되지 않으며 연차별 상환금액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 얘기는 곧 7년 균등상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런데 협약서를 보니까 거기에는 간단히 3줄 써져 있는데 협약서가 아니고 계약 특약사항이네요?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발주부서 협상결과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현장설치를 완료하고 댓가의 지급은 연차적으로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예.

전경선위원

- 그러면 계약 특약사항 내용으로 본다면 언제고 예산이 확보되면 줘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 특약사항에는 그래요, 이 판단은 누가 보더라도 댓가의 지급은 연차적으로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지껏 확보된 예산을 다줘도 괜찮다는 것 아닙니까?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해양음악분수 협상을 10월 30일날 끝내고 나머지 계약은 지금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약사항을 보낸 이유는 이 돈을 저희가 목포시의회에서 7년 동안 채무부담행위로 돈을 지급을 한다라는 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전경선위원

- 그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잖아요.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행을 하라는 말을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나와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회계과에서,

전경선위원

- 그것을 왜 걱정을 않겠습니까? 근거서류자체가 없는데 계약특약사항에요,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저희가 공고할 때도 그 내용을,

전경선위원

- 그러니까 권고내용하고 특약사항 내용이 틀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권고는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당시 특약사항에 이렇게 해놓으면 확보된 예산을 얼마 든지줘도 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면 공문을 다시 회계과로 보내겠습니다. 7년 균등분할을 해서 의회에서 채무부담행위로 승인받았던 내용을 다시 저희가 보내서 집행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것이 그렇게 하면 그럴 것 같고요,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이 부분을 우리 예산심의 하기전에 절차를 밟아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상환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해가지고 협약을 해서 협약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공고를 보니까 입찰 참가자격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입찰공고일 잔여기준 5년 이내에 단일공사 또는 물품 음악분수 10억원이상 시공 또는 납품실적이 있어야 함. 그랬죠?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예.

전경선위원

- 지금 3개 업체 컨소시엄한거죠?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 밑에 3항도 보면 선박제조업체 또는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체로서 입찰공고 기준 5년 이내에 총 톤수 100톤이상의 선박을 건조 또는 최고 1,000톤 이상의 선박구성부분품을 납품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다. 이 내용에 대한 관계서류는 있나요? 그 회사에 대한,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예, 서류는 있습니다. 서류는 있는데 저희가 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상하는 과정까지는 저희 관광사업과가 하고 계약에 관계된 것은 회계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빙서류는 저희들이 그동안 협상하는 과정에서 봤던 서류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기준에서 벗어난 것은 없던가요?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그렇습니다. 저희가 협상했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회계과로 송부를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계약에 위배되지 않게끔 확인을 했겠죠?

전경선위원

- 상당히 이 내용을 보면 업체의 입장에서 조건을 내세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공사도 100억원짜리 공사를 했을 때도 그만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총 사업비가 160억원이죠?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140억원.

전경선위원

- 총사업비가 140억원인데 이 10억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영세업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건이 상당히 완화시키는 조건으로 판단이 되는데 업체에 맞춰서 조건을 맞춰준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정도면 110억원정도 시공능력이 있다 그러면 140억원정도를 공사할 수 있는 업체다 그런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었는지,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전체적인 계약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3항에 관계된 회사는 계약금액이 40억원입니다. 컨소시엄으로 했고요, 그 해양음악분수를 앉혀서 안전하게 구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만 합니다. 140억원에 대한 그 금액이 아니고 이 3항에 관계된 회사는 40억원에 관계된 것입니다.

전경선위원

- 참고표시 말이에요. 3항 위에 1항 또는 2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중 1항 또는 2항은 1항 뭐냐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또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2항은 분수자재를 직접 생산 및 제조하여 공급한 업체로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분수자재 제조업체로서 전문적인 국외분수 제작업체의 오퍼 또는 국내지사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10억원이상의 시공 또는 납품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예.

전경선위원

- 이것이 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공고문인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저희는 이제,

전경선위원

- 과장님께서도 계약업무를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기본 건설공사에 있어서도 100억짜리 공사를 하려면 실적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까?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지금 현재 계약이 자꾸 바꿔지기 때문에 기억할 수는 없지만 법에 위배되지 않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전경선위원

- 법에 위배가 안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좀, 하여튼 아까 말한 제출서류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아본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해양음악분수 설치사업에 대한 국비신청서입니다. 신청서에는 예산재신청내역은 사업양의 분수시설에 대한 펌프, 분수노즐, 배관, 압력제어벨브 등 사업비를 48억원에서 국비 24억원, 지방비 24억원을 신청했는데 국비는 24억원이죠? - 그런데 재신청사유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2008년도에는 지금 까지 확보된 예산 40억원으로 기초시설물을 설치완료하고 2009년도 국비로 사업계획안과 분수시설의 설치가 요구되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비지원을 건의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금년에 확보해야 될 예산인지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해 주십시오.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당초에 저희가 그렇습니다. 당초에 시의회에서 채무부담행위로 7년 동안 분할하는 의회승인을 받을 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었는데 이게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국비사업이 불투명해 졌습니다. 만약에 개정이 합쳐지면 저희 국비가 확보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나중에 해양음악분수가 잠시 주춤할 때가 국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염려하면서 알아보는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개정이 합쳐져 버리면 균특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에 다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던 부분입니다.

전경선위원

- 과장님, 기 확보된 예산이 있는데 아주 시급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기 확보된 예산이 있고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시급하다고 하기에는 그렇지 않나요?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시급하기 보다는 저희가 국비라는 것이 말 그대로 국가에서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했을 때 그게 타당성을 담보로 해야 하는데 정보가 바꿔지면서 국가균형특별발전법이 없어지면서 저희 국비를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확보를 못하면 어떻게 하냐, 그런 것들 때문에 올해 이 법이 없어지기 전에 기 저희가 승인 받은 대로 빨리 확보를 하기 위해서 받아 놓은 것이죠.

전경선위원

- 좋습니다. 어차피 과장님께서는 빨리 예산확보를 위해서 진행될 수 있게끔 하려는 취지에서 설명을 하시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시급성이 없는데도 급하게 서두른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특약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을 봤을 때 여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처음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을 때처럼 그 이행을 해야 하는데 그 이행이 안 될까봐, 상당히 우려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약사항에 대해서 다시 수정하거나 다시 재 협약하든지 해서 그 부분을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30쪽입니다. 갓바위 해상관광지 조성사업 11,957제곱미터 해가지고 10억7,289만6천원이거든요? 계획이 나왔습니까?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국비사업으로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으로 그동안에 국비를 쭉 받아 왔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마무리 된 부분입니다.

노상익위원

- 마무리를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현재 이것은 문학관 앞에서 경관다리를 발주를 해놓았습니다.

노상익위원

- 경관다리 발주를 얼마에 했어요?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저희가 현재 16억원으로 발주를 총 16억원인데요, 분할발주를 해놨기 때문에 11억4천만원이 내년에 나머지 부분이 됩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10억7천2백만원이죠,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총 16억원을 총 발주해놨죠,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예 총괄 발주해 놨습니다.

노상익위원

- 총괄 발주해놓고 그러면 약 6억원 정도가지고 발주사업을 시행하고 있네요?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 있죠, 사용내용,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다음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에 외달도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42만제곱미터 해가지고 약 20억원 예산 세웠거든요? 이것이 계속사업이죠?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예, 계속사업입니다.

노상익위원

- 기본계획에 의해서요,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다음에 32쪽에 보면 요트산업기반시설 구축해가지고 계류장 20억원 그랬는데 계류장에 대한 것은 계획만 했지 설계는 안했죠?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육상부분 발주했습니다.

노상익위원

- 육상부분 발주했어요?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지금 해상부분이 15일날 준공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육상부분 발주를 해서 연차공사를 해서 20억원,

노상익위원

-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총사업비가 70억원입니다.

노상익위원

- 총사업비가 70억원인데, 그중에서 기 발주가 얼마 됐어요?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준공이 이번에 해상부분은 준공을 15일에 하고, 육상부분해서 총 해서 27억원에 발주를 했는데 그중에서 나머지 부분입니다.

노상익위원

- 27억원이요, 그러면 이번에 20억원만 되면 되고 기 7억원은 발주가 되었다 그말이죠?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다음에 요트신규건조해가지고 10억원을 했거든요?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몇 톤급정도입니까?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50피트짜리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전남도에서 6개 시·군 모집을 했는데 이것이 원래 당초에 요트를 투자목적으로 해안가를 끼고 있는 시·군에 민자유치를 할 만한 사업이 있는 시·군에서 제출하면 50% 건조비를 대주겠다는 지사님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고하도하고 외달도하고 북항유원지 이렇게 해서 민자유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당초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노상익위원

- 예,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 보면 일본 벳부시 요트 국내인수비 그랬는데,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이것은 저번에 일본출장을 갔었는데요,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요트시설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벳부시청에 과장님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요트협회 회장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요트 한 척을 기증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인수해 올 비용입니다.

노상익위원

- 아, 그렇습니까?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예.

노상익위원

- 요트가 상당히 비싼데요, 제가 알기에는 호주출신 미국서 골프하고 있는 그렉노먼이 시드니에서 만들었는데 35억원 되던데,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그 고급요트들은 주로 목재로 만든 것은 아주 비싸다고 그럽니다.

노상익위원

- 한 5년 전에 시드니 항에서 건조했는데 35억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관광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남상윤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존경하는 박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상윤입니다. 지금부터 예산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46페이지 목포문화재단 운영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이 3천8백만원입니다만 인건비가 1천8백만원, 월150만원에, 1천2백만원 퇴직금이 4백만원 기타 일상경비가 4백만원입니다. 그래서 3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제1회추경시 금년도에 5백만원 확보를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3,63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170만원이 더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 51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물품취득 및 도서구입비 권고사항입니다.지적했다시피 작은도서관 도서구입은 도서관간 도서교환 이용을 위해 사전목록작성을 해서 이중구입을 않고 다양한 많은 책을 구입하도록 하고 또한 우선 공직자부터 책 모으기운동을 실시해서 수집된 책을 작은도서관에 배부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당장 이것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53페이지입니다. 시립교향악단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현재 연습실이 54평입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된 냉난방기가 ‘97년도에 구입했던 것이기 때문에 노화가 되어서 효율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는 다섯 대로 했는데 계상이 잘못되었던 것이고, 23평형으로 해가지고 250만원 두 대를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 61페이지 시립교향악단 악기구입입니다. 악기는 먼저 콘트라베이스 제5현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콘트라베이스 4현은 있습니다만 5현을 구입해서 화음을 마출 계획입니다. 또 피클로트럼펫 악기는 이번에 단원증가를 했는데 연주할 수 있는 단원이 왔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드럼셋트도 ‘96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노후 되어서 내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 또, 글로켄슈필말렉이라는 악기도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번에 단원증가로 해가지고 연주하는 단원이 왔기 때문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신디사이져 앰프도 2008년도에 구입했습니다만 신디사이져에 맞는 앰프가 아니기 때문에 악기에 맞는 앰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고 권고했던 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51페이지 보면, 상단부에 시립도서관 창호교체공사 어떤 내용입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작년에 시립도서관 창호가 총 55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11개만 교체공사를 해서 금년에는 부득이 55개를 교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창호교체공사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최석호위원

- 노후되어서 하는 겁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예, 노후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 견적서 받으셨습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견적 받고 한 금액입니다.

최석호위원

- 우리 도서관의 현재 모습을 사진 찍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전면사진이요,

최석호위원

- 예.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또 시설비 및 부대비 그 밑에 쪽에요, 그 신규 작은도서관 리모델링비 5천만원이죠,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예.

최석호위원

-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그것은 내년에 연산주공아파트라든가, 용당1동 또는 포미타운아파트에서 지금 보증금을 주는 것 보다도 아파트에 세대가 많은 데 그 임대료도 안받고 보증금도 안받고 리모델링만 해가지고 어린이도서관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곳을 내년에 선정해가지고 리모델링을,

최석호위원

- 아파트에 개설해 준다는 겁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예, 연산주공아파트 3단지에서 주민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건의가 한번 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52평.

최석호위원

- 그렇게 넓은 공간이 있습니까? 아파트에?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예, 관리사무소가 있다고 합니다.

최석호위원

- 현재 우리 시내에 몇 곳이 개설되어 있습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지금 여섯 군데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여섯 군데요,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또 그 위에 혹시 그 개설 필요성이 있는 곳은 없습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지금 원도심도 있고 또 용해동이라든가, 용당1동, 아까 말씀드린 포미타운 이런 곳도 있고 일부 교회에서도 한다고 합니다만 제가 현장에서 보고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가지고 교회는 좀 도서관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지금 그러니까 없는 지역에서는 요청도 들어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신규 개설비는 확보하지 못했습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그래서 금년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절감정책에 의해서 예산을 하다보니까 일단은 10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비 한 군데라도 해봐라 해가지고 5천만원 세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런데 그 예산을 올렸더니 속된 말로 짤린 겁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예, 삭감된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 더 의지를 갖고 기왕에 필요하다면 내년 것은 그렇더라도 내년 이맘때쯤에는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예, 감사합니다.

최석호위원

- 그 62페이지에요, 상단부에 시립교향악단 악기구입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죠?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예.

최석호위원

- 그 악기의 이름도 실은 생소하고 발음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 실물사진이 있죠?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시립교향악단 정원이 80명입니다.

최석호위원

-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필요로 하다고 구입 의뢰한 악기실물사진이라든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런 것을 알기 쉽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래야 훨씬 더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46페이지에 목포문화재단 운영비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과장님 그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문화재단 기부금은 얼마 나 모아놨습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기본재산이 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기금이요?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문화재단기금 1천만원.

박정훈위원장

- 과장님! 잘 알고 말씀해 주셔야죠!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문예진흥기금이요? 그것은 30억원이 목표인데요, 금년 말까지 하면 24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3억원하면 한 30억원 중에서 80%이상 확보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는 문예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문제는 일반인들에게 얼마나 기부를 받았습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일반인들한테요?

박창수위원

- 그런데 주력하셔가지고 관리운영만 하고 그런데 자리만 만들어 주는 하나의 단체만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적하고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금 조성하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62쪽에 노적봉예술공원건립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도서관 문화원 있는 곳에서 노적봉 올라가는 사이를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공사를 시행합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노적봉예술공원이요?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렇다면 집 허물어진 거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다 해결됐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 집을 샀습니까? 파손된 집을 우리가 보상조건에서 돈을 줬습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보상을 했습니다. 감정평가해서.

박창수위원

- 사준 겁니까? 아예 파손된 것을,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사가지고 예술공원부지로 조성을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예, 반영했습니다.

박창수위원

-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방금 앞서 박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현재 46쪽 보면 민간경상보조 목포문화재단 운영비 자꾸 문제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재단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을 해놓고 자꾸 시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복지재단도 마찬가지고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심지어는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는 의원 현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 어떻게 별도의 법인체에다가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비단 문화재단 뿐만 아니라 사실 목포시가 복지재단, 장학재단 여러개 해놓고 말은 그렇습니다. 일정정도의 목표액이 30억원 50억원 될 때까지 시가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설립취지는 뭡니까? - 몇 천만원씩 몇 억원씩 지원해 주려면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그냥 해 주면 되지, 몇 사람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용창출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재단이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차라리 지역의 고용창출 한명이나 더 해서 만들어 놓은 재단이라고 하든지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문제를 예산을 삭감할 때 최소한 설명을 하려면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라든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납득을 하겠어요? 지원계획서 그리고 지원했다면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또 하나 62페이지, 마치 제가 오늘 평소에 질의하려 했던 내용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시향에 대해서 62쪽 보면 지금 현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시립교향악단 악기구입이 있는데요, 2007년 2008년 금년까지 향후 2년 동안 구입했던 악기내역, 목록별로 해 주시고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악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트라베이스 같은 경우는 작년 제가 예산해가지고 했는데 그때도 2천만원정도 됐을 겁니다.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2천3백만원정도,

배종범위원

- 그러면 이 예산이 어디로 가고 또 다시,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그때는 4현입니다.

배종범위원

- 4현을 했고,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지금은 5현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배종범위원

- 그러면 전체를 하려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전체악기구입이요?

배종범위원

- 콘트라베이스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5현, 이것만 구입이 되면 악기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배종범위원

- 그러면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2007년, 2008년 악기구입내역서하고 또 구입처 해가지고 목록별로 해 주십시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45쪽에 보면 시립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해가지고 1억80만원 했거든요? 시간을 얼마나 연장합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20시부터 23시까지로 연장합니다.

노상익위원

- 현재 20시인데 23시로요? 그런데 1억80만원이 필요합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5명을 신규채용조건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옵니다. 국비가 4,89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간당 하면 6천8백만원 해가지고 월 다섯 명에 대한 것이 6,180만원입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5명을 채용한다는 겁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5명을 2006년도 11월에 그때 개관시간 연장으로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노상익위원

- 기 채용을 했어요? 그러면 매년주고 있습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러면 2005년 그때부터 23시로 연장을 했어요? 안했는데?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보통 10시까지 합니다.

노상익위원

- 아니죠, 그때는 23시까지 안했다니까요? 8시면 마감을 했었어요.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그래서 개관시간 연장은 10시부터 11시까지 한 시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노상익위원

- 한 시간 연장하는데 1억80만원이 필요하냐고요?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그분들의 근무시간이 14시부터,

노상익위원

-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50쪽에요 어린이 도서관 관련 아까 최석호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도서관건립공사 지상3층, 지하1층 해가지고 20억원인데 이것은 위치선정은 했어요? 아직 안했죠,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9월 24일 기공식까지 했습니다.

노상익위원

- 벤처타운있는 데 거기입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내년 9월 목표로 해가지고,

노상익위원

-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46억원입니다.

노상익위원

- 총괄입찰해서 했어요? 46억원을?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예산확보 된 만큼 해가지고 총괄발주 했습니다.

노상익위원

- 총괄발주하고, 이번에 부족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1쪽에 보면요, 작은도서관 운영비해가지고 6개소, 신규 1개소, 운영비 포함해가지고 1억6,359만원이거든요? 51쪽이요, 이 6개소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에 노적봉예술공원 건립이 1,732제곱미터인데 이번에 6억6,390만2천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거든요? 총 얼마 발주했습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68억원입니다.

노상익위원

- 68억원 발주를 했는데, 기 예산에 계상된 것이 얼마입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62억원 계상됐습니다.

노상익위원

- 62억원 계상됐습니까? 그러면 그때 68억원 계약금액에 맞춰서 준겁니까? 그 당시에 금액에 맞춰서?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공사를 하다보니까,

노상익위원

- 물가상승요인에 의해서 5%이상 증 되면 수정 증해서 추가계약 해줍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아직까지는 적용을 안했습니다.

노상익위원

- 아직까지 적용안하셨어요? 그러시면요, 여기에 대한 착공내역서 제출한 것 있죠? 그 착공내역서하고 도면이 복잡하니까 도면은 배치도, 평면도, 각층 평면도, 각 입면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예, 알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것만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39페이지에요 세입을 보면 그 2008년도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국비확보를 못한 만큼 시비도 더 들어가는지 아니면 필요하지 않는 사업이라서 신청을 안 한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2009년도 국비가 4억397만4천원이 되고 균특보조금이 2억원, 기금이 1,550만원 분권교부세가 1억2천7백만원 도비가 1억4천6백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래서 감된 내용을 보니까 국고보조금 내지 시도보고금이 많이 감이 됐는데 요 필요하지 않는 사업이어서 신청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국비확보를 못한 것인지,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보시면요, 각종 문화재보수가 56%가 감이 됐습니다. 문화재보존 및 전승이 올해는 8억617만원인데 작년에는 18억5,831만9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6% 감이 됐습니다.

전경선위원

- 이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별도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예, 알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47페이지에요, 일반운영비가 지금 전년도에 비교해서 1,549만5천원 정도가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늘어난 겁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늘어난 이유가요, 문학관 2007년 10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전경선위원

- 문학관에 따른 운영비입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2008년도 예산을 충분히 파악을 못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 좀 올랐습니다.

전경선위원

- 예, 알겠습니다. 49페이지에요, 제일 상단부에 행사운영비는 기존에 해왔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입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전경선위원

- 신규사업은 없어요? 그렇습니까? 신규사업이 없다고요?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신규사업이…

전경선위원

- 예, 알겠습니다. 49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것, 이중에서 신규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49페이지에요,

전경선위원

- 민간행사보조사업.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제1회 예향문학상이라고 1천7백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목포문인협회에서 주관해가지고 금년에 올린 것입니다.

전경선위원

-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51페이지에요 아까 최석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을 보니까 2007년도는 2억5천6백만원, 2008년도에는 3억원을 예산으로 시설비로 썼는데요, 시립도서관에 대한 시설비로요, 그랬죠? 그런데 무슨 일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금년예산은 금년예산이더라도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그러니까 2007년도는 주차장 확장이라든가 계단석 정비라든가 급수배관,

전경선위원

-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2008년도 계획서는 아까 최석호 위원님이 자료요구했었고요, 54페이지 중간부분에 피복비가 있거든요? 시립교향악단 연주의상이 있는데 그것이 2008년도 예산을 보니까 신규단원에 대해서 50만원씩 24명한테 연주의상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38만원을 30명한테 해 주겠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의상 아닙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악단별로 좀 다르죠.

전경선위원

- 그러니까 2008년도 신규단원에 대해서 50만원짜리 24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부족하기 때문에 세운 예산이 아닌가,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내년에 피복비로 5,810만원을 했습니다. 신규단원 피복비 있고, 기 이제…

전경선위원

- 과장님, 전체적으로 얘기하지 말고요, 시립교향악단 연주의상이요, 이 의상이 2008년도에 24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단원이 몇 명입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시립교향악단이 76명입니다.

전경선위원

- 금년에 예산을 세웠던 것을 계속적으로 해 주는 의상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신규단원 금년에 21명 뽑았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단원과 교체단원,

전경선위원

-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 똑같은 옷이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가격차이가 금년도에는 50만원이고 내년도는 38만원이어서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똑같은 의상이 아닙니까?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똑같은 옷입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면 안 맞죠, 왜 금년에는 50만원 주고 했는데 2009년도에는 38만원 주고 할 수 있습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추가로 신규단원을 모집하게 되면 한 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나눠서 부기를 상세하게 표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절기는 더 얇은 옷도 있고 동절기 옷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 전에는 적용비용을 50만원에서 38만원으로 이렇게 나눠놓은 것은 이 범위 내에서 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만원 했어도 아마 예산 추진과정에서 38만원으로 내려왔을 법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 범위 내에서 신규단원에 대한 의상을 특히나 일반의상과 다르게 무대에서 연출하는 의상은 상당히 자주 바뀌고 또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그 비용도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이 부분도 2008년도 예산을 할 때도 2007년도, 2008년도 할 때마다 의상비가 오르락내리락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관심 있게 봤었는데 이번 2008년도 예산을 세운 것이 연속 같은 것을 더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산출기초는 다르지 않느냐 나는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질의를 잘 하셨습니다. 동절기 의상을 구입할 경우에는 더 비싸고 하절기는 더 싸고 자세하게 몇 벌이라고 표기를 안했을 뿐이지 이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4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 행사지원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내가 금액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동결된 것이 상당히 많은 데 그중에서 늘어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어난 부분은 어디 어디 입니까? 시립연극단도 늘어난 것 같고, 전체적으로 다 동결내지는 감액편성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군데는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예.

전경선위원

-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을 하고요, 6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비인데요, 이 중에서도 2008년도 대비해가지고 없어진 행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신규행사도 있는 것 같고 예산도 동결 또는 삭감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늘어난 데는 늘어났어요, 그런 부분도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예산심의 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65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에 전시작품구입이 있는데요 시간도 많이 흘러서 자료로 받겠습니다. 2008년도 구입작품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2009년도 예산을 1억원 세워놨는데 어떤 작품을 구입하겠다는 건지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67페이지에 복사기는 정수승인 받았죠? 받았습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예.

전경선위원

-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과장님께서는 박창수 위원님, 배종범 위원님, 노상익 위원님, 전경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실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예, 알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찬익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스포츠산업과장 김찬익입니다. 저희과 예산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과 전 세출예산은 190억1천5백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 대비 16%인 31억원과 추경까지 하면 31%인 85억원이 절감된 초긴축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으로, 박정훈 위원장님께서 권고하신대로 저희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스포츠산업과는 예산설명이 간단하네요? 90페이지에요, 제46회 대통령배 전국유도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할 예정입니까?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장소 말입니까? 목포에서 하는데 구체적인 장소는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런데 전국유도대회 할 만한 장비가 있나요?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유도협회에서 유치확정된 겁니다.

전경선위원

- 확정된 건데 유도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매트 같은 것도 있어야 할 것인데요 그런 것은 있나요?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매트는 통상적으로 임대해서 합니다.

전경선위원

- 임대예산이 없던데요?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전국대회예산 전체가 민간경상보조로 가면 자체비용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대회를 치릅니다. 그래서 대한유도협회에서 주최하고 주관은 우리 목포시 유도협회에서 주관합니다.

전경선위원

- 전국대회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99페이지에요 하키팀 버스운영하는 버스구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몇 인승을 할 겁니까?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34인승입니다.

전경선위원

- 정수승인대상이죠?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예, 승인받았습니다.

전경선위원

- 여기는 안나왔던데요?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승인받은 겁니다. 이 하키팀에 대한 것은 전국체전을 우승하고 나서 이제까지 하키팀에 대한 공식적인 차가 없습니다. 전남하키연맹차를 이용해 왔는데 이것은 정수승인된 겁니다.

전경선위원

- 별도로 그것만 정수승인 받았나요?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차량만 별도로 받았습니다. 전체체전 우승하면서 차량구입을 건의해가지고 애로사항을 해결한 차원에서 했습니다.

전경선위원

- 자료로 주십시오.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알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우리 물품정수승인대장에는 없던데요?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그 자료보다 나중에 수시로 정수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회계과에 제출한 것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101페이지 승합차도.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마찬가지입니다.

전경선위원

- 그것도 별도로 받았습니까?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같이 받았습니다.

전경선위원

- 같이요? 그런데 우리한테 자료를 안줬네요,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이게 수시로 회계과에서 선자료 제출하고 수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전경선위원

- 예산이 넘어오기 전에는 첨부서류에 다 첨부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밖에 모르는데 정수승인을 받았다고 하니까 일단 자료로 주시고요,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알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지금 목포국제축구센터 관련해서 104페이지에요 제일 하단부 시설비가 있거든요? 본관동 및 숙소동 실내인테리어 1식이 있는데 신축건물인데 내부마감이 안 됩니까?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내부마감이 됩니다. 되는데 커튼이라든가 파티션이라든가 부 시설에 대해서 인테리어 하는 비용입니다.

전경선위원

- 일반 부수적 시설물 같은 것,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파티션도 필요하고 사무실도 나눠야 되고 하는 비용입니다.

전경선위원

- 그게 이렇게 많이 된다는 겁니까?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산출근거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알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105페이지 자산물품도 이것도 다 정수승인 받은 거죠?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행정경비요?

전경선위원

- 자산물품취득비, 복사기하고 빔 프로젝트, 컴퓨터.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받았습니다.

전경선위원

- 예,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91페이지 하단부에 초·중·고 1학교 지원, 그 목포 우리시 관내에 있는 학교에 지원하는,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신규창단팀 매년 22개 학교라든가 신규창단팀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최석호위원

- 관리가 잘 되고 있죠?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라남도교육위원회하고 교육청하고 자료를 한꺼번에 확인해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신규팀이 창단되기도 어렵습니다만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사소한 무관심이라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팀에 영향이 주어진다면 물론 많은 대회관리 체육단체관리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쁘신 중에도 정말로 세심한 배려가 되고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20개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학교에 팀별지원내역, 이게 배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했지만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90쪽에 보면 2009년 국민생활체육 전국 시·도, 시·군·구 클럽대항 볼링대회 5천만원 그랬어요, 전국대회하는데 5천만원가지고 합니까?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어려움을 같이 하자는 뜻에서 자부담을 늘려서 내년에 시행토록 했습니다. 7천만원정도 예상이 되는데 자부담을 더 늘 본인들이 협회회비라든가 그런 비용에서 늘려서 하고 시비지원은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삭감이 된 것입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전국 시·군·구하면 16개 시·도에 232개 시·군·구가 오면 엄청난데요,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일부 참여를 하면 참가비를 일부 냅니다. 참가비라든가 책자를 발간할 때 회원들이라든가 기업체로부터 일부 스폰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자부담을 늘리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최소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런데 우리 목포에 지금 볼링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세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체전도 다 했고 매년 이런 규모의 시·군·구라고 하지만 참여 안하는 시·군·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화가 다 될 것으로 봅니다. 날짜가 길게 일주일, 7일정도 해가지고 날짜를 늘려서 해야 만이 주민소득 유발효과도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노상익위원

-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계상했죠?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전에는 있었는데 도 단위만 행사했었는데 도 단위만 하다보니까 전국단위로 시·군까지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와서 오랜 기간 목포에 머무르고 주민들에 대한 저변확대도 되고 소득도 유발시키고 해서 확대한 것입니다.
- 세 군데 가지고 행사를 치룰 수 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하고 목포스포츠클럽 운영지원, 2억2천만원이거든요?

박정훈위원장

- 노상익 위원님!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노상익위원

- 예, 94쪽입니다. 94쪽에 민간경상보조 목포스포츠클럽 운영지원해가지고 2억2천만원만 그랬어요, 어디에 지원합니까?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목포스포츠클럽이 있습니다. 지금 목포대학교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운영위원회가 있어가지고요, 작년하고 재 작년해도 전국에서 스포츠클럽이 최우수목포시가 운영사례가 되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노상익위원

- 작년에 운영했죠?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했습니다.

노상익위원

- 작년에 2억5천만원 줬는데요,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작년도 집행한 자료를 주십시오.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 올리면 목포시스포츠클럽이 전국최우수 2년연속 해가지고 국비 전액을 지원받아서 작년 연말에나 제작년 연말에도 목포에서 전국대회를 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상익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5쪽에 수영장 건립은 8억원인데 기 발주된 것입니까?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발주 안됐습니다.

노상익위원

- 어디에 할 것입니까? 8억원,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수영장 건립을 전남제일고에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해 전국체전 하잖습니까? 도하고 중앙정부하고 의논해가지고 전국체전 비용을 하면 75%를 국도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 수영장으로 해라 결정이 되어가지고 균특사업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남제일고 수영장에다가 균특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계속사업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8억원가지고 지을 수 있어요?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아닙니다. 그때부터 계속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요, 내년까지 하면 수영장이,

노상익위원

-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60억원입니다.

노상익위원

- 60억원인데 기 확보가 얼마 되었습니까?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12억5천만원을 내년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12억5천만원 됩니까? 8억원 합하면요?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20억원 되겠습니다. 내년에 20억원 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20억원이면 우선 전체 일부발주를 합니까?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발주는 못하고요, 이것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다목적체육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체육관이 있는데 균특사업으로 계속사업비로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비가 현재 작년도 설계에 의하면 60억원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그 경제여건변화로 인해서 돈이 더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를 확보한 다음에 내년도에는 사업승인을 변경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목적체육관을 먼저 하든지, 수영장을 먼저 하든지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현재까지 내년까지 하면 37억원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사업을 하고 후순위로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상익위원

- 그 밑에 다목적체육관하고,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그렇습니다.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하면 37억원이 확보가 되는데 계속사업비기 때문에 확보되는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사업비가 올해 예산변경신청을 하면 균특예산이 절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렇기 때문에 수영장을 발주하거나 다목적체육관을 먼저 발주하든가, 그런다는 말씀이죠?
찬익

김찬익스포츠산업과장

-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과장님께서는 전경선 위원님, 최석호 위원님, 노상익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전과 마찬가지로 과장님들께서는 위임이나 삭감 중요시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배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경배

최경배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경배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 하단에서 여섯째줄이 되겠습니다. 34인승 중형버스 차량 수리비입니다. 실내수영장 셔틀버스 두 대분을 수리비를 계상하였지만 내년도에 새 차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상서비스가 가능하므로 1대 분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고영진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고영진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고영진입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 상단에 있는 시민문화체육센터 재료비입니다.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운영상 재료비가 절대 부족한 형편입니다. - 그러나 이번에 우리시 재원부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소공연장 운영에 따른 무대조명램프, 무선마이크용 건전지, 공연장 연출용 포구머신 포구액구입 등 소모성 재료비와 금년도 대공연장 오케스트라 피트설치로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보면대 조명 등 60여개를 신규 구입하여야 할 형편으로 예산삭감시 공연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부갑 관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갑

조부갑자연사박물관장

-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조부갑입니다. 상임위에서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자연사박물관 가이드북제작, 저희들이 5백만원 요구했습니다만 1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156페이지에요, 행사운영비, 이것은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부갑

조부갑자연사박물관장

- 공모전 행사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세 번째 공모전 행사는 신규사업입니다.

전경선위원

- 이것은 어떤 행사입니까?
부갑

조부갑자연사박물관장

-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전국 생활도자공모전을 하려고 합니다. 대학생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도자기축제하고 병행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진행사항이나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갑

조부갑자연사박물관장

- 예, 알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예, 오승원 위원님!

오승원위원

- 159쪽이요, 제일위에 상단부분에 자연사박물관 야외정원잔디 및 정원수 보식 있잖습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갑

조부갑자연사박물관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전경선 위원님과 오승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관광문화국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경제환경수산국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송명완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위임되었거나 삭감된 내용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166쪽입니다. 입주기업 민간경상보조에서 입주기업간담회비가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목포 신항만주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위한 간담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신항만주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기아차 하역업체로 해서 대한통운, 동방, 세방, 조선기자재 업체인 ATL, 또 석재센터에는 지금 건자재하고 타이루를 가공하는 업체들이 9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비용으로 250만원을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50만원이 삭감되고 2백만원이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182쪽입니다. 제일하단입니다. 세라믹산업단지 조성사업기본 및 실시설계비 용역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그 세라믹 종합지원센터가 올 연말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 인근 3만7천평 부지에다가 세라믹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용역과제심의 시 가비용을 산출해 본 결과 5억2천7백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우리집행부 예산형편상 4억원만 반영된 예산인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0% 예산절감차원에서 4천만원이 삭감되어서 예결위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음에는 183쪽입니다. 산업단지입주업체 생산제품 홍보책자 배부입니다. 이 예산은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6백만원이 예산에 세워져가지고 28개업체를 대상으로 홍보책자를 1천부를 만들어서 전국 시·군·구하고 조달청, 도내 대학이라든가, 관광안내소, 다중 집합장소에 배부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현재저희들이 산정농공단지 71개 업체 삽진산단 33개 해가지고 104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좀더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으로 1천만원을 계상한 예산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2백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현재 8백만원이 예결위에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 마지막으로 184쪽입니다. 대불산단 도로덧씌우기 포장공사 및 분담금입니다. 이 예산은 저번 1회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목포시에서 당초 5억5천만원을 분담하기로 했는데 2억5천만원은 기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민간경상보조 16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목포신항로드쇼 개최 1억원 세웠거든요? 금년에도 했습니까?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올해는 예산이 전체해가지고,

노상익위원

- 6억3천만원이었는데,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이 6억3천만원은 저희 컨테이너지원조례에 의해서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신항로드쇼는 원래 1억3천만원이 세워졌습니다. 도에서 3천만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는 줄었습니다. 7천만원 해가지고 1억원입니다.

노상익위원

- 아, 그러면 1억3천만원 가지고 시행했습니까?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예, 내년에는 홍콩을 거쳐서 인도를 하는 광주에 있는 삼성이나 현대전자 그런 제품을 목포시로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항로를 개설하고 내년에 이나프 총회가 우리목포에서 개최됩니다. 이나프가 6개국 7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3천만원을 지원받고 우리시에서 7천만원을 해서 1억원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노상익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82쪽에 세라믹산업단지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4억원인데요, 심의 받으셨습니까?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그때 용역까지 심의는 5억2천7백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집행부에서도 많이 삭감되어서 올라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총사업비가,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저희들이 3만7천2백평 규모가 됩니다. 산단규모가요, 전체 저희들이 뺀 자료는 5억2천7백만원인데요,

노상익위원

- 3만7천평정도 되는데 3만7천평에 대한 기본하고,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실시설계를 같이 한겁니다.

노상익위원

- 단지계획만 할 것 아니겠습니까?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그렇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번에 하는 겁니다. 별도 자료에 보면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여기 기초가 있는데 단지계획만하고 건축부분설계가 2억6천2백만원인데요? 통신부분이 4천9백만원이고요,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건설이 2억6천2백만원, 통신이 4천9백만원, 토질조사, 지역측량.

노상익위원

- 아니, 토질조사비가 7천4백만원이에요. 토질조사 그것이 지질조사 한다는 것 아닙니까?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예.

노상익위원

- 8공구로 한다고 했죠?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예, 8공이요,

노상익위원

- 1공에 얼마 합니까?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이 기술적인 부분은 건설파트에서 뺀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노상익위원

- 1공에 내가 1백만원씩 해서 해 드릴게요,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예?

노상익위원

- 1공에 1백만원씩 해서 해드린다고요, 1공에 1백만원씩 됩니까? 그러면 8천만원 아닙니까? 지금 8공 한다면 제가 알기에는 50만원에서 70만원이면 1공 돼요,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1공 하는데요? 이 내용을 정확한 것이…

노상익위원

- 아니, 여기 보면 지질조사시험비 해가지고 8공해서 7천4백만원 했는데,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이것은 했던 자세한 내역을 끝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1공에 얼마씩 들어가요?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이것은 제가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노상익위원

- 1백만원 못 들어가나요? 80만원 들어갑니까?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아니죠, 7천4백만원 세워졌기 때문에 이대로 한다면 9백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링 및 시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험예산이…

노상익위원

- 아니 생각해봐요, 1공에 8백만원, 9백만원 들어가면 돼요? 지질조사하는데? 지질조사가 무엇인지 알죠?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세부내역을,

노상익위원

- 아니, 제가 물어볼게요, 지질조사는 흙을 쭉 뽑아내요, 이런 상자에 20미터 들어갔으면 20미터것을 모두 뽑아놓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요 암석, 연암반, 점토석, 사질토, 룸토 분석이 딱 나와요, 그래서 어디까지 말을 박아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8공에 7천4백만원이면 1공에 1천만원 가량 되는데 이게 뭡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 드릴까요? 목포에 23미터 받아도 공당 70만원 해요,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그런데 아마 이게 보링 및 시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하는데 비용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역에 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말이 안 되니까 하는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1공당 1천만원 한다면 되겠어요,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측량비나 다른 것은 이해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질조사비는 시험이 그거예요, 그대로 예를 들어서 바다매립 땅이나 쭉 깊이 25미터나 30미터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흙을 뽑아서 지질분석을 해요, 분석만하면 그냥 알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박정훈위원장

- 노상익 위원님! 저희 위원들도 알아야 하니까 위원님께서 자료로 요구하셔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끝나면 바로 자료로 산출근거를 드리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예, 산출근거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그 183쪽에 상임위에서 2백만원 감했는데요, 산업단지 입주업체 생산품홍보책자제작 금년에 1천부 하셨다면서요,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올해는 6백만원 예산이 세워져가지고요, 1천부 해가지고 배부했습니다.

노상익위원

- 1천부한 자료 있습니까?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는 대불산단 도로덧씌우기 포장공사비분담금 해가지고 3억원 했는데, 여기가 도로가 폭은 얼마입니까?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폭은 4.5킬로미터에 40미터입니다. 왕복 8차선인데요,

노상익위원

- 45미터요? 그러면 중로네요?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뒤에 있어요, 대로에 들어가네요, 45미터면 대로인데?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예, 2007년도에 편도 4차선은 공사를 했습니다. 도에서 5억5천만원과 영암이 5억5천만원 내가지고요,

노상익위원

- 40미터네요,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예, 4.5킬로미터입니다.

노상익위원

- 4.5키로. 그러면 22억원이네요, 총사업비가,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예, 전체 22억원입니다.

노상익위원

- 22억원중에 3억원을 부담한다 그 말입니까?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우리가 5억5천만원인데, 저번 추경 때 2억5천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노상익위원

- 전체 5억5천만원 부담해요?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예, 5억5천만원중에서 1회추경 때 2억5천만원 분담을 했고,

노상익위원

- 이번에 3억원을 내니까 총 5억5천만원 부담한다 그 말입니까?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그렇습니다. 22억원중에서요, 도에서 5억5천만원, 우리가 5억5천만원, 영암군에서 11억원.

노상익위원

- 왜 그렇게 합니까? 거기가 영암땅인데?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그래서 저번 1회 추경 때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노상익위원

- 왜 그러냐면 영암군수가 뭐라하냐면 현대삼호중공업 거기보다 영암 땅에 목포사람들은 목포땅인 줄 알고 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어디서 얘기를 들었냐면 삼호무화과 가공공장 준공식장에서 그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포사람들이 자기것인냥 그런다고 우리 땅에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줘요? 자기들보다 하라고 하지?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행정구역상은 영암입니다만 목포 신항이 잘 아시다시피 기아자동차 수송 트레일러 같은 것으로 가장 도로파손이 많거든요? 그리고 대불산단에 입주한 임직원 70% 이상이 목포에서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도지사님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영암군수가 만나셔가지고 도에서 일부 부담하고 목포시에서 하자해가지고 한 부분입니다.

노상익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166쪽에요, 우리 삭감된 사유에는 석재물류센터 입주기업체 등을 감안해서 20% 예산을 절감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석재물류업체가 몇 개 업체나 입주되어 있습니까?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현재 석재를 취급하는데는 C&석재물류센터에는 없고요, 현재 건자재하고 타이루 업체가 9개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석재업체에 입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항만 인근에 입주한 업체에 대한 그런 간담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매스컴에도 나온바와 같이 석재물류가 광양으로 많이 옮겨 가버렸다던데 그 내용이,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광양에도 석재물류센터가 완공이 됐는데요, 거기도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신분이 광양에 투자한 것을 상당히 잘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 시작한 것은 우리 목포 신항만에서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원화 된 것 아닙니까?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우리 신항만에서 투자를 했던 그분이 C&하고 넘기는 과정에서 소송 그런 문제가 있어서 광양에 다시 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목포도 어렵게 되고 광양도 어렵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박창수위원

- 우리시가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 안합니까? 그렇게 되기까지는 미리 미연에 방지할 집행부로서 해야 할 책무를 덜한 것 아닙니까?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저희들도 C&그룹 본사 회장도 직접 가서 찾아뵙고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 C& 그 자체에서 전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전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운영상태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C&그룹자체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석재물류센터에다 신경을 쓸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 결과적으로 과정에서 10회를 해왔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유지관리 했다고 하면 신항만에 대한 필요성이 정말로 중차대할 것인데 광양으로 가다보니까 이런 물류가 문제가 돼버리잖아요, 거기에 대한 파생되는 물류가 들어 올 것인데요,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당초 저희들이 샤먼 같은 데하고 컨테이너 항로 같은 것을 운영을 하고 해야 하는데 처음에 한번에 운영하다가 엄청난 손실이 나기 때문에 항로가 없다 보니까 설령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들어오는 여건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2, 30억원이상 적자가 나기 때문에 선사가 쉽게 들어오기 어려운 여건이 되고요,

박창수위원

- 그런 부분이 재부활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원상복귀가 되도록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165페이지요, 임차료에 투자유치기업 건물임대보증금이 있는데 금년실적은 있습니까?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임대.

전경선위원

- 임대보증금.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지금 올해 콜센터 하나를 유치했거든요? 방금 서울에서 왔다갔습니다만 대신증권 8층 건물인데 돈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전경선위원

- 거기는 얼마나 지원을 해야 합니까?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저희들이 임대료가 거기가 3억7천4백만원입니다.

전경선위원

- 3억7천4백만원을 지원해야 됩니까?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예, 저희가 2007년도에는 신한생명 6억7천7백만원 했습니다.

전경선위원

- 2008년도에 성사는 가능합니까?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그래서 아까 관계자가 와가지고 올 12월 신제품을 자기들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이 되면 내년 1월에는 바로 공사가 가능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전경선위원

- 알겠습니다. 166페이지에요, 투자유치 기업보조금이 있는데 전년도 2008년도 예산을 보니까 입주보조금이 4억원 정도였는데 그것은 2008년도 예산은 다 쓰셨나요?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2008년도는 아까 얘기했던 신항만에다 주식회사 ATL이 조선기자재 공장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다 저희들이 지원할 금액이 3억원정도 되고요,

전경선위원

- 2008년도에는 시설보조금을 지원을 안했었죠?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시설보조금도 아까 얘기했던 DNS식 콜센터 거기는 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경선위원

- 금년에 보조금예산이 있었나요?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예,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입지보조금은 부지매입비 50% 이내에서 3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전경선위원

- 시설보조금은 추경 때 세웠나요?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예산을요?

전경선위원

- 2008년 본예산에는 내역이 없던데? 국장님, 추경에 세웠나요?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이것이 풀로 세웠었습니다.

전경선위원

- 풀로 세웠습니까? 2008년도 예산을 보면 입지보조금하고 고용보조금만 하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5억원을 세워놨었어요 5억원을, 그런데 거기에서 지원을,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예, 시설보조금을 거기에서 지원을 한겁니다.

전경선위원

- 거기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했었습니까?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할 계획입니다. 아직 안했습니다.

전경선위원

- 할 계획이라고요, 조례에 의해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하나요, 지금?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우리 조례상에 시설비가 20억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2%범위 내에서 2억원 한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면, 시설보조금이라는 것은 추경 때 예산확보를 안 했었네요?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그때 이 목으로 않고 투자유치보조금으로 해서 5억원이 본예산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총괄 예산으로 5억원으로 세워서 했다는 그 말이죠?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지금 그 밑에 고용보조금은 고용인에 대한 보조를 해 준다는 그 말이죠? 그 말입니까?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고용보조금은 조례상 20명이 초과될 때, 월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전경선위원

- 이 부분이 전체가 조례에 의한 보조금이죠,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우리 목포시 국내기업 및 투자유치지원보조금입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면 임차료도요?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다음에 168페이지에 중소 민간경상보조에서 중소기업 해외지사와 사업지원인데 이것은 금년에 실적있어요?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올해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 2개 됐습니다. 우리 목포시에서 추천해가지고 2개가 됐습니다. 이 예산이 도에서 일부지원하고요 지사사업이 많을 경우에는 부족한 것만 우리목포 시비로 보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면 우리시에서 보조한 실적이 있냐는 거예요, 실적이 있다는 말이죠?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두 개 업체에 내년에 할 예산입니다.

전경선위원

- 2008년도에요,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올해는 도비로.

전경선위원

- 도비로만 했습니까?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예, 신청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도비로만 받아서 했습니다.

전경선위원

- 170페이지에요, 이해가 잘 안돼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가 있는데 1호여비, 2호여비, 3호여비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이것이 공무원직급에 따른 여비입니다.

전경선위원

- 직급에 따른 여비입니까? 이것이 호수가 정해져서요,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이것은 올해 바뀐 겁니다.

전경선위원

- 189페이지에요 세입예산에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자수입이 3.3%인 경우도 있고 4.4%인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정기예탁금하고 일반통장 예금이자 수입이 다른 가요?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예치금 이자수입 3.3%는 우리가 평상시에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이 일부 있어야 하고, 밑에 있는 것은 4.5%는 어느 일정기간 예탁한 것입니다. 예치금하고 예탁금의 차이입니다.

전경선위원

- 183페이지 여비도 금년에는 26만1천원, 5천원씩 더 인상된건데 검토를 안하고 하셨네요, 26만1천원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과장님께서는 노상익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농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홍철수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홍철수농상과장

-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상과장 홍철수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농상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히,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예산과 우리과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서남권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 설립사업에 대해서 중점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5쪽이 되겠습니다. 서남권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 설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금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국비 112억원, 도비 65억원, 시비 71억원 포함해서 25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부와 전라남도 지난 9월 26일날 협약서를 체결하고 지난 10월 2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연구원관리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바로 내년 7월 1일이 되면 저희들이 본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본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74억9천5백만원이 금년도 계속사업으로 기 확보가 되었고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을 47억7천2백만원, 균특이 34억4천8백만원, 도비가 12억7천4백만원, 시비가 5천만원 그래서 인건비, 여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심도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20쪽 민간행사보조로 제10회 고부간정나누기 행사 여비를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1천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만 금년도 수준으로 2백만원을 동결조치 했습니다. 제가 협조 말씀드릴 것은 현재 농어민에 대한 생활개선회 고부간정나누기 행사가 2000년부터 계속해서 내년에 10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회원수가 현재 200명에서 247명으로 약 47명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 거기에 따른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성농어민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농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217쪽에 쌀소득 등 보존직접지불금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TV상에서 쟁점사항으로 했는데 우리시의 공무원이나 더 나아가서 문제점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철수

홍철수농상과장

- 쌀소득직불보조금에 대한 전국적인 현상으로 요새 언론에서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만 저희시는 공직자들이 4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불법부당하게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한분도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 지급을 받았는데 현재 확인을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 말이죠?
철수

홍철수농상과장

- 예, 그렇습니다. 지난 감사실에서 1개월 동안 전 필지에 대해서 조사한바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무 지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창수위원

- 농지보존해가지고 12킬로미터 이내는 농사지을 수 있기 때문에 농민조합원이 되고 그런 조항이 있으니까 충분히 농사짓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직접가서 농약구비하고 비료사고 해서 농사지었다면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우리시의 명예가 실추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2009년도라도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철수

홍철수농상과장

- 업무추진하는 과정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더욱 심도 있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아까 205쪽에 말씀하셨는데 서남권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 설립은 위치는 어디에다 합니까?
철수

홍철수농상과장

- 지금 문화벤처지원센터 그 부지내에,

노상익위원

- 부지내에다요,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철수

홍철수농상과장

- 251억원입니다.

노상익위원

- 251억원이 총 공사비입니까?
철수

홍철수농상과장

-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이번에 47억원 발주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발주합니까?
철수

홍철수농상과장

- 저희들 지금 사업발주는 본예산이,

노상익위원

- 금년 5월에 용역 및 기본실시설계를 용역에 맡기고 7월에 착공한다고 했잖아요,
철수

홍철수농상과장

- 예,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괄하고 연차적으로 예산확보해서 진행한다 이 말인가요?
철수

홍철수농상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국비비율이 약 48%정도, 도비 27% 문제가 없습니다. 확보하는데는요,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 위에 보면 원도심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 지원인데요, 우리 그 세대수에 비례해가지고 지원해 주죠?
철수

홍철수농상과장

-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세대수에 비례해서요, 그러면 금년에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철수

홍철수농상과장

- 지금 금년사업을 5억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지난 11월 28일부터 금년도 예산에 공사를 각 지역별로 14개구가 있습니다만 지금 착공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14개구간에 대한 집행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14억원의 구간, 자료주실 수 있어요?
철수

홍철수농상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자료주시고요, 2009년도에 7억원 예산이 세워지면 원도심쪽에 우선 못사는 동네 있잖습니까? 그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홍철수농상과장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금년 14개지역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방금 노상익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농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채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존경하는 박정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현채입니다. 2009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245페이지입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줄 준공영제시행 홍보물제작 2천만원에 대해서 시행시기 불투명으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금년 12월 말경에 우리가 용역이 끝나게 됩니다. 용역이 끝나게 되면 테스크 포스트팀을 구성해서 그 추진여부와 그다음에 시민공청회 설명회 등 각종 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선처 바랍니다. - 다음은 24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중간입니다. 참석민간인교통비 150만원, 예결위로 재심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각 설명회에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공청회를 한다해도 참여하는 분위기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강제로 배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대비한 것으로 인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 시내버스 2009년도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2008년도에 대한 경영진단분석을 통해서 2009년도 운송수입 운송원가를 산정해서 2009년도 시내버스 적자분을 보존해 주기 위한 용역입니다. 여기에는 실제 차에 탑승해서 조사하는 인원이 30명이 됩니다. 24개 노선에 30명이 되는데 1개 노선당 평일에 2일, 토요일, 일요일 총 4일간을 국토해양부 지침상으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분들이 6만원씩 일당을 잡더라도 40명이 4일 조사하게 되면 960만원이 됩니다. 960만원이 되고 여기에서 각종 책자발행이나 그 부가가치세 그런 것을 하게 되면 1천5백만원으로는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액이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바랍니다. - 다음은 251페이지 제일위쪽 시내버스승강장 레드존 설치입니다. 본래 레드존은 버스정차구역 주변에 너비 2.5미터 길이 50미터의 굵은 미끄럼 방지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원활한 정류장 진입과 정확하고 안전한 정차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레드존 내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즉시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서울시에서는 300여개구간에 19억원을 들여 추진 중에 있으며, 대전시에서도 300여개소에 22억원을 들여서 설치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 레스존의 버스선의 위치가 확실해지고 그다음에 미끄럼 방지포장으로 인해서 눈이나 비가 와도 버스가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특히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안전과 편의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 시각적으로는 버스정류장이 분명해져서 경각심을 줌으로 해서 상당히 안전시설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확산 추세에 있고 그래서 3천5백만원도 원안대로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남해화물 주차장은 어디예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갓바위 문화의 거리 입구입니다.

박창수위원

- 253페이지 소규모동네주차장 조성 여기는 어디를 5백만원 들여서 15개소로 한다는 겁니까? 253쪽 제일 밑에 하단부. 소규모동네주차장 조성,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년마다 원도심이나 주차장이 없는 공터가 있는 곳에서 동장들한테 신청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동장숙원사업 비슷하게 두 가지만 합니까?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246페이지요, 지금 준공영제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이 있죠? 그런데 준공영제를 언제 시행하기 위한 홍보를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의견을 받는 홍보를 하겠습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지금 용역이 끝나게 되면 시행 시기는 어느 정도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이 앞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여론이 확산되고 운수업체의 투명화도 확신이 될 때까지 어떤 일련의 조치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용역만 하고 물어줄 수 없는 것이고 T/F팀을 만들어서 연구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지를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사와 현장 견학도 할 그럴 예산입니다.

전경선위원

- 그런데 아직 일전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야기 했던 것이고 아직 일정시기가 잡히지 않았다 답변을 그렇게 들었는데 굳이 지금부터 용역에 대한 설명을 한다는 것이 공감대도 공감대지만 중요한 것은 시 예산이에요. 예산이 많든 적든 시민이 하자고 해서 하고 하지 말자고 해서 안합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렇지는 않죠, 어찌 됐든 그것을 해야 될 필요성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을 하셔야 하는데 미리서부터 이런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전에 어디에서 주관을 했는지 모르지만 토론회도 있습니다. 그 토론회는 어디에서 주관을 한 겁니까? 담당 계장님도 참석을 한 것 같은데, 소비자연맹에서 한겁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소비자연맹에서 시에서 초청해서 한겁니다.

전경선위원

- 그때는 7월에 시행한다고 말 했다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그렇지 않습니다.

전경선위원

- 7월에 시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필요성이라 든가 그런 것을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밞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한번해 주십시오.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제 생각에는 연구용역은 일단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어떤 학술적인 문제 방향에 접근을 해서 연구를 해서 어떤 안을 내놓으면 그것에 대한 옳고 그름은 아마 공청회나 그 용역이 끝나고 나서 공청회나 시민설명회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과 시민의 여론수렴 등을 통해서 시행여부는 가려질 것으로 봅니다.

전경선위원

- 용역최종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지금 용역계약기간이 11월이었는데 여태까지 연장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시민설명회도 했고 그러니까 용역은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최종보고회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일전에 시민공청회를 할 때도 참석민간인교통비가 나갔습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아니요,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경선위원

- 공청회 출연자 사례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청회를 하는데 출연자가 있습니까? 토론회를 하기 위한 출연자인가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그렇죠.

전경선위원

- 굳이 준공영제를 시행을 정확한 시기가 안 잡혔다면 아직까지 공청회나 이런 홍보물 제작 같은 것은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죠?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그것이 아닙니다. 용역을 해놓고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좀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용역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홍보해서 하게끔 한다는 그것은 안 되죠,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그것은 아닌데, 용역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그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여러 가지 의견도 더 수렴해야 하고 필요한 부분은 더 활동해야 하고,

전경선위원

- 과장님께서 준공영제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선진지 비교시찰 해보셨죠?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아직 저는 못 갔습니다.

전경선위원

- 못 가셨습니까? 아마 담당자들은 가고 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뜻과 생각들이 대도시에서도 우리 같은 시에서는 좀 빠르다 대도시에서도 엄청 후회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준공영제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십시다.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집착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해야 될지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아마 연구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경선위원

-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준공영제에 대한 예산은 다시 심의할 때 참고로 해서 의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민간단체 시내버스 서비스평가위탁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뭡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그 친절서비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전경선위원

- 매년 하던 것입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매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이 적어가지고 시민단체에나 주려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일당 2만원씩 줘가지고 30명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액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깎이고 깎이고 해서 제대로 원활히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면 250페이지에요,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이 있는데 매년 하는 것인데 매년 2천만원씩 들어갔었습니까? 이것은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수의계약입니다.

전경선위원

- 용역이 2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아니요, 입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면 여기 얼마 삭감됐어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지금 5백만원 삭감됐습니다.

전경선위원

- 5백만원 삭감됐으면 어차피 낙찰차액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세워지면 되겠네요, 세워주더라도? 그렇죠?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5백만원을 세워주면 남으면 쓰진 않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쓰지 않는데 어차피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예요, 매년 하던 것이고 공식이 다 있는 것인데 조사만 하고 있는 것뿐이란 말입니다. 사실은,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그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형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일반적으로 40명이라는 인원이 4일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960만원이니까 딱 1천만원 듭니다. 그 회사에서도 어떤 이익금이나 책 발간에 대한,

전경선위원

- 책 발간은 실질적으로 많이 안 들어가니까 몇 권 안 만드니까 그것이 컬라로 해서 만드는 책자도 아니고요, 용역책자도 많이 봤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실제로 조사인원밖에 필요하지 않고 그것을 매년 해오던 것인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조사한 내역만 받으면 되는 것인데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습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저희공무원이 자격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일반 자격있는 회사에서 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전경선위원

- 예, 알겠습니다. 252페이지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6개교를 한다고 그랬는데 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3쪽에 보면 주차장 조성에서 소규모동네주차장조성 5백만원 해가지고 15개소 그랬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어떤 사업이냐면 원도심이나 주차장이 필요한 곳에 공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상 그다음에 10대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동장이 추천을 해서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서 올리면 작년에도 20곳정도 했습니다. 동장님이 성의 있게 올려 주신데서 이번에도 해서 12곳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주차장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럼 동에서 지주가 동의하면 시설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그러면 전경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헌숙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환경과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자체 시책보다는 국도비보조사업이나 부서운영에 필요적 경비만 편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됐던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대형폐기물 인터넷접속 프로그램설치 8백만원을 2백만원 절감해서 6백만원에 하도록 그렇게 감액됐습니다. - 그런데 대형폐기물 인터넷접수는 저희가 1년에 대형폐기물을 금년기준에서 5만2천건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현재 동사무소에 와서 스티커를 발부받아가지고 부착해서 배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주민편의시책의 일환으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설치해가지고 운영한 비용입니다. - 사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물론 사양이 다 똑같지 않았지만 타 시·군은 1천5백만원에서부터 1천만원, 7백만원도 한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례조사를 해보니까 8백만원정도까지는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실무자의 솔직한 바람입니다. 위원님께서 선처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283페이지에요, 민간행사보조사업 이 중에서 신규사업 있죠? 지구의날 기념,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이것에 대한 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285페이지에 지금 환경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48명입니다.

전경선위원

- 48명이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보면 지금 44만5천원 곱하기 12월 곱하기 90%인데 48명이면 이것이 얼마가 되어야 하죠? 계산상으로 보면 한명이 더 있습니다. 그러죠? 30인 이상이면 1인당 5천원이잖습니까? 운영기준에 보면요, 예산편성기준에 보면요, 48명이면 44만원에 5천원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고 알고 계시고 넘어가겠습니다.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죄송합니다.

전경선위원

- 그다음에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요, 세입예산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까?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현재 가격을 많이 주는 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어떤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저희 직원들이 각 파트별로 예를 들어서 종이면 종이,

전경선위원

- 매각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 기준이요, 법적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법적근거라 하면 매각을 한다면 당연히 가격을 많이 주는 데 판다. 그게 기준입니다. 예산회계법상에, 다만 재활용품을 어떻게 판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시장조사를 먼저 하고,

전경선위원

-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로는 시장조사한 근거도 없고 지금 한 업체에 계약근거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이 맞죠? 물론 전화상으로 구두상으로 조사를 했을망정 어디가 비싼지 다른 자료로서는 없잖습니까?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지금 제가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일부 들어서 금년에 들어서 사실상 개선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직원들이 몇 군데 업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지역에 어디가 많이 주는지 전화를 해가지고 조사해서,

전경선위원

- 원래 제가 알기로는 판매기준에 이렇게 전화로 시장조사를 해서 높은 금액에 팔라는 법적근거도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적근거가 있다고요?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아니, 그 근거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전경선위원

-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다만, 예산을 우리가 사는 것은 싸게 사야 공급자가 당연히 맞는 거고 파는 것은 더 받아야 맞는 겁니다.

전경선위원

- 모든 것이 비싸게 받는 게 꼭 대수는 아닙니다. 적당한 가격에 팔아야 되고 적당한 가격에 사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다른 시·군 단위는 실질적으로 거의 독점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지역만 해도 사실상 고물상들이 조금 있는데 다른 지역은 없죠, 다만 목포나 광주나 여수 순천 같은 곳은 시장조사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 외 지역은 사실상 업체가 가져가면 고마운 것도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입찰하는 경우도 있죠?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예.

전경선위원

- 왜 입찰을 할까요? 사실은 법적근거에 따르면 입찰을 해야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편의상 아까 얘기한대로 좀 가져갔으면 하는 데도 처리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편리상 그렇게 매각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법적근거에 의해서 과장님께서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잖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그것이 높은 가격에 팔아라 하는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답니까?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아니요, 그런데 시장조사해서 높은 가격에 팔지 않으면 의회 감사말고 자체감사도 문제가,

전경선위원

- 과장님, 여태까지 시장조사한 근거를 자료로 한번 갖고 와 보십시오. 그거 있어요?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충분히 계장님을 통해서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운영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편의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으나 내가 왜 이런 부분을 물어보냐면 그것이 합당한 법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알고 있다는 것은 아셔야죠, 그 정도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합당한 것입니까? 사실은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예.

전경선위원

-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역에 있는 업체들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는 업체도 없지만 제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요, 그것이 합리적인 법은 아니더라도 편리하게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잘 해 주십시오.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예, 알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3쪽에요 환경에너지 센터건립 22억4,595만원 계상됐거든요? 어디에 할 것입니까?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에너지센터.

노상익위원

-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이요, 22억6천5백만원이요,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예, 저희 환경에너지센터 종전에 쉽게 말해서 소각장을 하기 위해서 용역추진중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에 의해서 금년 9월 12일에 소각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을 취소시키고 MBT시설을 설치하도록 환경부에서 그렇게 유도해서 목포시가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MBT시설은 무엇이냐면 기존의 가연성폐기물을 열처리해가지고 고형화 연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소각시설을 폐기하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MBT로 가겠습니다. 했더니 정부가 바로 금년에 사업비로 11억2천5백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중인 소각사업을 기본설계 추진 중에 있던 것을 전환해서 바로 연결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연결해서 하면 사업은 건축비하고,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별도로 실시설계가 아니고 기본설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설계에 연결해서 기본설계 끝내고 실시설계는 실질적으로 소각장설계가 아니라 MBT시설에 실시설계가 되죠,

노상익위원

- 별도발주해서요,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존경하는 노상익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소각시설은 폐기하고 새로운 열효율을 이용하는 방안, 이것 아닙니까? 이 MBT시설이라는 것이?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쉽게 말해서 가연성폐기물을 열처리를 해가지고 고형화 연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니까 바로 쓰레기 매립된 곳에서 매탄가스가 나오잖아요?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그것은 별도로,

박창수위원

- 그것도 그것이고 태우면 열과 수증기로 변해서 기술적인 문제는 뒤의 문제인데 열량을 만들었을 때에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시설을 갖추면요, 이런 시설은 같이 병행해서 이런 실시설계 연구검토 중인 건 아닙니까? 지금 이런 시설이 여수에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MBT로 바꾼다니까 용케 이런 자원을 활용해야 하잖아요? -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모르시면 벤치마킹해서 이런 부분이 함께 설계해서 열을 이용할 수 있는 발전,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또 차후에 따로 발주하고 이렇게 필요가 없이 같이 마냥 MBT시설이 새로 나왔으니 얘기하는 건데요, 소각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효율이라는 것이 태우면 열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전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실시설계용역에 함께 할 수 있으면 해보시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고형화 연료를 만들면 현재 광역시설로 해가지고 목포, 나주, 화순, 순천 이곳이 MBT시설을 만들어서 그 고형화 연료를 어디에서 쓰냐면 나주혁신도시의 지역난방공사가 환경부하고 같이 전남도와 나주시하고 해서 거기에 발전소를 별도로 짓습니다. 혁신도시에요, 거기에 연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발전시설은 계획하고 있지 않고 다만 고형화 연료를 만드는 시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제가 말씀한 내용은 현재 여수에서도 2백톤의 이 대형소각장을 이용해서 열을 이용해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시도 충분하게 이 정도의 소각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열 발전을 해서 우리시민에게도 공급하고 물도 수증기도 공급하고 할 수 있으면 그런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데 연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예,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효진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존경하는 박정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조정이나 예결위로 위임된 사항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04쪽입니다. 수산업 규모화 기업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산업 정책방향이 규모화 기업화를 통한 경쟁력강화로 변환되고 도에서도 제1의 수산시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연안통발어업 영어조합법인과 새우젓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고 간장, 게장, 저염제 특화제품과 포장제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제품개발 및 포장제 개발에 대한 필요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고자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아래쪽에 삽진항 수변공간조정 신규사업입니다. 삽진항은 낙지포획어선 80여척이 정주하고 있는 항만으로 압해도 인근에 위치하여 시민들의 왕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에 낙지직매장, 매점, 화장실 등의 판매 및 편의시설을 갖추어서 어촌소득 및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총 사업비 2억원을 예상하고 1억원을 지원하고자 하고 나머지는 어촌계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주변지역은 균특 사업인 연안정비사업비를 내년 2010년에 지원을 받아서 호안 등을 정비해서 수변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음은 309쪽입니다. 연안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으로서 환경부에서 국정과제인 푸른 한반도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환경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영산강에서 밀려오는 부유쓰레기로 인한 목포연안의 피해에 대한 사업비로 6억원이 국비 50%, 시비 50% 재원으로 내시해서 수거장비임대 및 전문업체 위탁수거처리비 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306쪽에 해양수산 복합공간개발사업 이게 1개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위원회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모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위치는 말입니까?

박창수위원

- 예.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위치는 북항입니다. 북항에 소형어선 물양장으로 하고 있는 해양경찰서 옆에서 북항 선창쪽으로 있는 공지 쪽에 그쪽에다가 유치를 합니다.

박창수위원

- 복합공간이라면 건축물을 짓는 겁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건축물을 지어서 거기에는 활어위판장이 들어가고요, 직매장, 공연장,

박창수위원

-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자료로 요구합니다.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리고 307쪽에 제일하단부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2백톤,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가지고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안가에 밀려오는 쓰레기를 저희들이 직접 수거를 못하니까 전문처리업체에 맡겨서수거해서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분류를 하고 소각은 소각업체에 전문업체에 분리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박창수위원

- 308쪽에 고기능수산식품 지원센터건립 이것은 어디에 위치가 있습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이것은 우리가 현재 대양산단에 조성하고자 하는 그쪽 바로 위쪽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주요 품목은 무엇입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품목은 저희들이 서남권에서 나오는 제품에서 기능성물질을 추출해서 식품을 개발하고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제품을 연구하는 연구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종류가 될지는 그때 연구사업에서 나오게 되고요, 저희들이 센터에다가 기기나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창수위원

- 과제나 과업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이제 그것을 용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예,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5페이지에요, 그 선박에 1종 검사에 따른 수선비가 검사를 2년에 한번씩 하죠?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아닙니다. 5년에 한번씩 합니다.

전경선위원

- 5년에 한번씩 합니까? 2년에 한번씩 아니고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정기검사가 5년에 한번 있고, 중간검사가 중간에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부분에 대해서,

전경선위원

- 그러면 5년에 한번씩 하는 검사비입니까? 이 수선비가?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전에 할 때도 이정도 들어갑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이것은 기계를 뜯어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 갑니다.

전경선위원

- 아까 박창수 위원님이 잠깐 질의 했었는데요 해양수산복합공간 개발사업 있잖습니까?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지금 현재 11월 21일날 도에서 계약심의가 있었습니다. 계약심의에서 조건부승인이 되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 정도까지 보완이 완료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이요, 그래서 보완이 되면 도에 계약심의 마치고 최종적으로 금년도에 납품을 받으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면 2008년도에,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설계를 마치고 2009년도에 공사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전경선위원

- 공사발주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저희들이 201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예정하는 곳 건물짓는데가 연약지반이기 공정을 봐가지고 조금 지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경선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305페이지에요 전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중간에 기간수리비 견적받으셨죠?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이것은 지금 현재 전체적인 견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배를 수리할 때 이정도 들겠다는 예상입니다. 막상 뚜껑을 열다보면 수리비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비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기관이나 일단은 통을 분해해야 하니까 분해하고 청소하는 정도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 수지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다보면 피스톤이 나가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그런 정도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간단한 간이정도의 검사를 마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해놨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래도 그런 상황을 수리직전의 상황을,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지금 뚜껑을 열지 않는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리를 해야 될 상황이 됐을 때는 소요부품이라든가,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우리가 수리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사를 맡길 계획입니다.

최석호위원

- 검사할 시기에 이것을 할 예정입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몇 월에 검사입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내년 9월이나 10월경이 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계절은 아주 좋은 계절이네요, 그때 견적을 받게 된다면 의회에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알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300쪽에요, 그 민간자본보조해서 위판장 시설 개설사업 1개소, 1억8천9백만원인데 어디에,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이것은 고유가대책 일환으로 해가지고 지금 위판장이 새벽1시부터나 작업을 합니다. 배를 위판을 5시에 시작하니까요,

노상익위원

- 수협위판장이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위판장에서 내리려면 배들이 전부 발전기를 돌리고 불을 피워서 고기를 내리고 그러는데 고유가로 인해서 전부 기름을 태우고 발전기를 돌리다 보니까 도대체 이것이 어민들 부담이 크다 해서 아예 위판장에 조명탑을 3개를 세워서 불을 켜주면 불을 태울 필요가 없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고를 요청해가지고 내년에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노상익위원

- 예, 아주 좋은 일입니다. 잘하신 일입니다. 그 다음에 304쪽에 민간자본보조하고 수산물 낙지직판장 설치 1억원인데, 설명해 보세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노상익위원

- 제가 못 들어서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지금 압해대교 인근에 보면 삽진항이 있습니다. 거기는 광산 어촌계라는 어촌계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80여척이 낙지를 잡으러 다니는 배들이 종사하는 소규모 선창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어촌계에서 간이로 컨테이너를 놓고 조그맣게 낙지직판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거기가 여름에 제가 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압해대교가 건설된 이후로 교각근처에서 상당히 수변공간에서 낚시도 즐기고 많이 찾아봅니다. - 그래서 거기를 오히려 직판장을 만들어 주고 또 편의시설이나 화장실이나 거기를 찾는 사람들한테 편의제공 차원에서 매점을 지어 줌으로 해서 어촌계에다가는 소득을 주고 찾아온 손님들한테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일부를 반을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고 반은 어촌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노상익위원

- 그러면 자본적 보조로 2억원 해가지고 건물 짓고,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2억원 정도하는데 1억원은 우리가 지원하고 1억원은 어촌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노상익위원

- 그래가지고 조립식으로 합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아닙니다. 간단하게 저희들 규모는 20여평정도 계획을 합니다만 건축비를 간이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어촌계에 물어봤는데 2억원이면 짓겠다고 해서 현재 시행하려고 합니다.

노상익위원

-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복합공간 개발해가지고 시설비와 부대비가 40억원 이거든요? 그것도 설명한번 해주보세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현재 이 비용이 금년도에 착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것 말고 다른 민간을 유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하다보니까 설계가 좀 늦어졌습니다. 금년도에는 감리비나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되고요, 계속비로 해서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착공을 해서 하게 됩니다.

노상익위원

- 아니, 설계 아직 안냈죠?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설계가 엊그제도 기술심의 맡았습니다. 맡아가지고 보완 중에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시설계에 맡았어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노상익위원

- 위치가 어디인데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옛날 유성횟집, 지금은 안하고 있는데 대흥조선소 있던데 그 건너편에 보면 공지가 있습니다. 그 앞에 할 계획입니다. 신안비치 3차아파트 건너편 쪽입니다.

노상익위원

- 전에 기본설계 했던 것 가지고 실시설계를,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기본계획을 했었고 이것가지고 기본실시설계 한꺼번에 발주했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리고 308쪽에 고기능수산식품 지원센터 건립해가지고 9천5백제곱미터거든요? 그것은 63억원 세워졌는데 그것도 한번 설명한번 해 주세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이것은 현재 서남권에서 나오고 있는 수산자원들 또 해양자원들 이용해서 고부가가치의 어떤 수산식품을 연구해서 개발하고 또 이것을 상품화시키는 그런 연구센터를 만들고 대양산단에 입주하는 관련 산업체를 여기에 이런 기술을 이전하는 그런 계획으로 서남권 발전계획에 잡혀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부지를 원래 압해대교 밑에 있는 염전부지에 하려고 했는데 대양산단으로 편입되다 보니까 산단으로 편입되면 산단개발 후에 단지 만들 때 3년 걸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대양산단으로 지정된 위쪽에 저희들이 위치를 5월에 변경했습니다.

노상익위원

- 지금 대양산단으로 기본계획 잡은 위치내에 하려고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아니, 위치 바로 인근에 인접해져있는데 그 한필지가 산단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필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필지에 하려고 합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대양산단 바로 옆에 하는 것 아닙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대양산단에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대양산단이 6개 업종, 세라믹, 수산식품, 또 조선기자재, 청정에너지, 6개인가 제가 다 기억을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우리 삽진산단을 몇 번이나 설계변경한지 아시죠?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제가 깊이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상익위원

- 제가 6대 때 시정질의도 여러 번 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용역만 해서 17번 했어요, 용역만요, 그런데 거기가 조선단지하고 식품단지하고 함께 처음에 발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식품가공단지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조선소도 만들면서 선가대도 안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계들이 안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개인들이 땅을 매입하면서 선가대도 만들었거든요?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요, - 그래 가지고 우리시가 뭔 일을 했냐면 목포미항을 한다고 거기를 전부 수변지역을 전부 경관녹지지역으로 묶어버렸어요 그것이 위법이죠, 경관녹지지역에다가 다 해서 선가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시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대양산단 옆에 그 고기능수산식품 지원센터를 건립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지금 제가 산단관련 도시과에서 하면서요, 입지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구획을 할 때 수산식품지원센터는 내륙쪽에 위치를 하고 공간배치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것을 전문기관에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고려가 되어 가지고 아마 배치가 됐고 저희는 바로 수산식품 단지가 들어서는 그 옆으로 센터를 위치를 합니다.

노상익위원

- 제가 이야기를 할까요? 산정농공단지에서 쥐포를 말리면 시청까지 냄새가 납니다. 물어봐요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즉 말하면 조선가공제품들을 블록들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분진이라든가 쇠가루가 날리고 그러는데 식품가공하고 같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지금 저희들이 기자재문제는 조선분야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기자재분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조선블록이 들어갑니다. 분명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업이 들어갈 것이 없어요, 대양산단이, 그것은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삽진산단가지고 나중에 땅을 못 팔아서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용역을 17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식품가공업체 단지는 없었어요, 그리고 전체를 조선단지를 해가지고 한거예요, 처음에 전체를 조선단지로 해서 선가대 다 만들어 놨으면 전부 일흥조선이나 이런 곳이 다 왔어요, 옛날에 호남조선이라든가, 일흥조선, 이런 곳이 다 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성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과장님께서는 사업에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박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생활환경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공태주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공태주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

- 존경하는 박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 공태주입니다. 생활환경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쟁점된 사항이나 위임된 사항은 없습니다. 하나 애로 사항이 있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319페이지 재료비 중에 복토용 토사구입비가 있습니다. 연간 우리 매립장에서 사용하는 토사는 4만루베가 됩니다. 그런데 루베당 1만원을 잡아도 4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은 2억원밖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증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그러면 소장님, 애시당초에 넉넉하게 올려서 좀 깎이고 세우시지 얼마 올렸는데 그렇습니까?
태주

공태주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

- 4억원 올렸습니다마는 절반밖에 안됐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 2억원이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소장님 일 열심히 하시라고 우리가 세워줄 수 있습니까?
명수

차명수전문위원

- 그럴 수는 없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럴 수 없습니까? 그러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실 수 있게 계상하시면 되겠네요.
태주

공태주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

- 감사합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박정훈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생활환경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동배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배

문동배자동차등록사무소장

-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문동배입니다. -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저희 사무소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차관리법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징수를 위한 지도단속차량 한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차량에 장착하는 번호판 영치 시스템구입으로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수산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관광경제환경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3일차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종결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2월 8일 월요일에는 예산안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10시까지 현관에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2명 ◇출석위원 박정훈 서조원 배종범 노상익 고경석 박창수 전경선 오승원 조요한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출석공무원 관광문화국장 박병욱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 관광기획과장 박소영 투자통상과장 송명완 관광사업과장 박경곤 농상과장 홍철수 문화예술과장 남상윤 교통행정과장 정현채 스포츠산업과장 김찬익 환경과장 박헌숙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경배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고영진 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 공태주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조부갑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문동배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차명수 담당자 이성국 속기사 김진아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 별 위 원 장 박 정 훈 (인)

16시 45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