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고문변호사를 안하려고 합니까 ?

네.

이상입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까지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점심시간을 갖기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네, 받았습니다.

네, 세입으로 잡았죠.

이 경우가 이제 자금여력은 없고 보상은 해줘야되고...

구상권 발동을 해서...

있을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됐고 소송이 패소한 사례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문제 비슷한 것이라도 기부체납을 받는다던지 건축허가를 내줄 때 조건부로 한것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히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철저히 하도록...

그렇죠. 지금 부의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북구청시절 ‘80년대 초에 됐던 사항이 지금에 와서 소송이 걸려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지출하는 이런 사례가 빈번하다 보니까 지금은 각 직원이나 또 각 과장이나 중견 간부나 최고 정책결정자까지도 이런 측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서관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홍인식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총3억 2천 163만원으로서 주민등록법위반 과태료 5천 4백만원, 구정신문 광고료 수입 2백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273만 4천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천 830만원과 동기능전환 사업비 2억 8백만원, 구민건강생활체조교실 운영비 16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2천 5백만원의 시비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151억 6천 2백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 147억 8천 5백만원, 사회개발비 3억 6천 8백만원, 민방위비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액으로는 작년보다 13억 4천만원이 증액 되었으나 이는 기구개편과 동기능 전환 등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의거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성명에 앞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81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등 법정경비로서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론 설명 가름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94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정기구독 도서 구입비 지방행정지 100부 180만원, 자치행정지 38부 205만 2천원, 도시문제 38부 59만 3천원, 지방재정지 38부 45만 6천원 기타 도서구입비 1백만원, 직원 업무수첩 제작비 8백만원, 당면현안사업 추진 수용비 1천 5백만원, 회의실 및 상황실 비품수선으로 책상 1백만원, 의자 1백만원, 초고속 복사기 소모품 구입비 원지 237만 6천원, 잉크 86만 4천원, 갱지 182만 4천원 다음페이지 일반의전수용비 120만원, 청사환경관리 소모품 구입 2백만원, 당직실 현황판 정비 90만원, 청사안내도 현황판 정비, 층별 안내판 정비 120만원, 청사 종합안내판 정비 30만원, 구청사 소방점검 실시 7백만원, 상장 인쇄 624만원, 가로기 구입 구기 4백만원, 태극기 4백만원, 게양용기 구입 구기 4백만 1천원, 태극기 324만원, 새마을기 4백만 1천원, 구민의날 행사 중앙무대 설치 및 정비 1식 2백만원, 가로현판 2백만원, 프래카드 14개소 84만원, 현수막 24만원, 유인물 제작 5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체육대회 행사물품 구입 2백만원, 현수막 등 1백만원, 부대비용 3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무전기 사용료 72만원, 시장.군수.구청장 협의비 60만원, 운영수당으로서 구민상 심사위원 회의참석수당 70만원, 피복비로서 청원경찰 피복비 동근무복, 하근무복, 성하복 각189만원씩, 성하복은 춘추복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청사내 화분 임차료 12회 3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당직실 CCTV 유지비 49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서 공무상 해외출장여비 2천 5백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 직원장기자랑대회 사회자 초청비 1백만원, 기타 보상금으로서 민간이 표창 부상품 1천 80만원, 구민상 수상자 시상품 구휘장 60만원, 시상품 330만원, 부상품 6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표창 부상품 360만원, 도서구입비 접견실 비치용 도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에어콘 정문경비실이 되겠습니다. 1대 125만원, 일반운영비 중 퇴임식 및 이임식 행사운영 수용비 180만원, 인사관련 서식 유인 1백만원, 인사행정법령집 추록대금 30만원, 공무원위탁교육 관련 경비 1천만원, 공무원 외국어교육 특별교육 위탁교육비 1천 3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2만원, 운영수당으로서 인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6백만원, 공무원 소양고사 출제수당 27만원, 감독수당 40만원, 채첨수당 5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는 정기 및 수시교육 여비 3천만원, 일반수용비에서 행정시책추진 수용비 1천 5백만원, 구.군연구발표대회 유인물 제작비 2백만원, 운영수당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75만원, 제2건건국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7백만원 다음 페이지 제2건국추진상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10만원, 공무원 외국어 특별교육 강사비 480만원, 구.군연구발표대회 참여자 급식비 15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고등학생 4천 116만 5천원, 중학생 882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로서 운영비 14개 지구대에 대해서 4천 32만원, 피복비 1천 50만원, 민간이전에 대한 단체 및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풀예산 1억,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정액보조금 구협의회 1천 6백만원, 동협의회 2천 380만원, 새마을단체 정액보조금 구지회 3천 6백만원, 동협의회 및 부녀회 3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동기능전환사업 일반수용로서 시비, 구비 포함 5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동기능 전환사업 시설비 시.구비 포함해서 4억 6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동기능 전환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구비 포함 5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자연정화 및 국토대청결운동 필름 및 사진 현상이 되겠습니다. 필름 8만 4천원, 인화료 44만원, 현상료 6만원, 취약지 및 행락지 자연보호를 위한 홍보계도 프래카드 16개소 192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에 따른 마대 90만원, 면장갑 1백만원, 어깨띠 제작 60만원, 현수막 48만원, 이동식 화장실 분뇨 수거료 64만원, 자연보호 홍보계도판 유지보수비 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환경감시안내소 전기료 10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행락지 시설물 유지보수 공중화장실 40만원, 차량통제시설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자연정화 활동 우수단체 평가시상이 되겠습니다. 최우수 1개 단체 30만원, 우수단체 20만원, 장려단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서 국토대청결운동 우수기관 최우수 30만원, 우수 20만원, 장려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으로서는 특별상 60만원, 우수상 40만원, 우량상 30만원, 노력상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시.구비 포함 5천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진기 25만원, 레이저 프린터기 140만원, 고속 도트프린터기 주민전산용 1천 6백만원 다음은 주민전산망 관리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등초본 발급용지 1천 890만원, LP백지용지 A4 320만 4천원, B4 702만원, LP업무용지 증발급통지서 47만 6천원, 과태료 통지서 4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별대사표 245만원, 세대별대사표 98만원, 전산바인더 A4 70만원, B4 180만원, 백업테입 구입에 705만원, 주민전산시스템 운영관리 소모품 구입에 따른 PC청정제 16만 5천원, PC관리 세척제 16만 5천원, 크리닝테입 99만원, UPS축전지 112만 5천원, 주민등록증 재발급비용 3천만원, 주민등록 민원용지 유인 504만원, 주민등록증 발급 소모품 구입에 따라서 주민등록증 이면 주소변경 용품이 되겠습니다. 펜 25만 5천원, 스탬프 61만 6천원, 스탬프용 잉크 5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17세자 십지문 채취용품이 되겠습니다. 지문재취기 세트 14개동 4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문채취용 잉크 46만 2천원, 지문채취용 스탬프 30만 8천원, 주민등록 및 인감서식 구입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16만 8천원, 세대별 주민등록표 21만 1천원, 개인별 주민등록표 12만 6천원, 주민등록표 송부용 봉투 78만 4천원과 인감대장 24만원, 주민등록 보호비닐 및 색테이프 구입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주민등록표 및 인감대장 보호비닐 67만 2천원, 세대별 주민등록표 보호비닐 49만원, 주민등록표.인감대장 색테이프 28만원,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부 유인 210만원,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되겠습니다. 현수막 24만원, 프랭카드 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고문 60만원, 조사원 증명서 12만 3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주민망 정보통신 이용료 2천 497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주민전산 장비유지 보수비로서 1천 771만 8천원, 백업드라이브 구입 720만원, 주전산기 하드 구입비 60만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업무추진 우수기관 시상에 있어서 최우수 기관 30만원, 우수 20만원, 장려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백신프로그램 구입 182만 5천원, 백신프로그램 연장계약 45만 9천원 다음 경상적 경비로 구정홍보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서구공보 제작에 1천 199만 9천원, 기자실 소모품 144만원, 홍보책자 구입이 되겠습니다. 포토경기 등 3종 구입에 712만 8천원, 연합통신 등 1종 14만 4천원, 구정시책 기획홍보 광고 2천 640만원, 공고료 1천 1백만원, 구정화보 제작 2,000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으로서 구정홍보 업무추진비 5백만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으로서 홍보용 도서 연감 등 660만원, 경인보도 사진연감 36만원, 연합연감 39만원, 일반홍보용 도서구입비 210만원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구정신문 제작비 6천 480만원, 원고료 360만원, 서구구정신문 축쇄판 제작 490만원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필름 구입이 각각 97만원과 사이즈별로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24호가 53만 6천원, 36호 90만원, 10호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 현상료 50만원, 카메라 건전지 구입에 1.5V 25만원, 6V 18만원, 3V 12만원, 사진 인화로서 3×5 208만원, 5×7 240만원, 8×1○ 60만원, 11×14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 게시판 사진교체로서 518만 7천원, 구정정보 공개홍보판 사진교체 198만 9천원, 슬라이드 필름구입 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필름현상 36호 30만원, 10호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사진 인화는 3×5 70만원, 5×7 60만원, 8×1○ 40만원, 11×14 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구정신문 편집위원 실비보상금 420만원 다음 113페이지 생활체육관련 사항으로서 경상적 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생활체육교실 이동식 앰프 유지관리비 25만원, 서구체육회 정액보조금 1천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국비와 구비 913만 1천원, 노인건강 체조교실 32회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제11회 축구대회 138만 5천원이 소요되는 사항으로서 우승기 리본, 우승컵 제작, 프래카드 및 대회피켓, 백회, 축구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회 게이트볼 대회는 74만 5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우승컵 제작과 프래카드 및 대회피켓, 시합용 볼세트가 되겠습니다. 제8회 테니스대회는 279만 5천원으로서 우승컵, 프래카드 및 대회피켓, 시합용 볼세트 백회 구입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서구여성 건강체조 시범발표회는 71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내역은 트로피, 대회 프래카드, 현수막, 행사장 안내현판이 되겠습니다.

네.

그것은 일괄로 보고해 주시고 다음으로 진행해 주십시요.

네. 12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수선수 유치비 1명 2백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서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공사 2천만원, 사회교육 사항으로서 이동도서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위탁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사항입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4천 108만 6천원, 문고사업비 62만원, 도서구입 및 운영비 1천 530만원, 일반관리비 2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직장예비군 관리에 따른 경상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따른 예비군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식유인비 45만원, 교관바인더 15만원, 예비군 대원카드 7만 5천원, 학급편성명부 4만 3천원, 편성카드 이송부 4만원, 급식비 예비군 훈련참여자 급식비 125만원, 독수리 훈련 참여자 급식비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 참여자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예비군 훈련업무 추진과 예비군 중대장 교육여비 15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서는 직장예비군 중대장 활동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관석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3억 4천만원 추가됐습니다.

네, 인건비하고 동기능 전환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금은 지금... 네, 지금...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2001년도에 만들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이니까요 2000년도에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쓸것.

800부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구조조정이 되면...

구조조정 관련은 내년 12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발생한 동인천사건 같은것 이런 경우는 거기에 따른 회의 유인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지침 또 어떤 행사에 따른 돌발...

아니, 그것은 다르죠. 왜냐하면 당면 현안사업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꼭 집어서 할 수 없는 그런 수용비로 써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이 사항은 법정경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협회에다가...

그 사항은 청사의 관리에 대한 사항이고 소방안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책임을 지게 돼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정해진 사회자는 아니고 A급이나 B급 정도는 할 수가 없고 일반적인 사회자를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자 1명에 대한 것입니다.

부대장비는 문화회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장기자랑대회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장기를 자랑하는 사항인데 사회자가 와서 사회를 진행하면서 사회를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물론 일반 가수도 초청할 수 있고 개그맨도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은 여기서 하지 않고 저희가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만 1백만원입니다.

네.

인력을 저희가 공무원과 공무원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동원보다는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행락지에 성수기에는 보통 4번에서 5번 정도 그리고 매월 내집앞 내가 쓸기는 혹한기와 혹서기를 제외하고는 하고 있습니다.

동원인력은 저희가 데이타를 잡은 것은 있습니다만 약 2만에서 3만 정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 공무원들이나 행사장에 나가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이라던가 어떤 단체에서도 장비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감안해서...

2만명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주로 연중 소요되는 것이 해마다 행사를 했기 때문에 맞춰서 예산을 잡은겁니다.

네.

그 사항은 장갑을 안가지고 나오시는 분은 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단체에서 나올 때 장비를 가지고 나오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행사에 나올 때는 많은 생각을 하고 나오는데 최소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지원을 해 줘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1종 단일종을 제작합니다.

배부처는.

사실 2000부가 한해에 배부되 것이 아니고 2년 사이에 배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도에 화보를 제작했고 해서 내년도에 2년만에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저희가 이번에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은 전에는 중국어, 일본어, 영어, 한국어 네가지를 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묶어서 영어, 중국어, 일어, 한국어판으로 해서 글자를 같이 넣어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용어 정의는...

그 사항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부의장님...

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21세기라는 용어와 총괄적인 21세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항은 어떠한 의미에서 정의가 되겠죠. 그런데 그 사항을 논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년마다 한번씩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2년간이라고 보지만 내년도 4월에 가야 제작이 되겠고...

그래서 인사말씀은 이름을 넣지 않습니다 화보에는.

청장 사진은 안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기관장 사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사말씀만.

원고료라고 하면 수필이라든가 문학작품도 있겠고 그 다음에 제언이라든가 다른 시론, 만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원이 아니고 올 연말에 감독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감독유치비는 아닙니다.

선수 유치비이고 감독 유치비는 아니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의를 표명한 선수가 4명 있고 그 다음에 감독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감독을 추천을 받아서 12월달에 다시 감독을 선임하려고 하고 있고 선수 또한, 선수라는 것이 로울러스케이트가 젊었을 때 실적이 나오는 것인데 들어올 때는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었기 때문에 스카우트 해왔습니다. 그런데 약 4년 지나다 보니까 경기력이 떨어지고 해서 있던 선수는 다른데 취업해서 나가고 다시 들어오는데 그 스카우트 비용이 되겠습니다.우수선수 유치비를 쉽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네, 구비도 많이 썼습니다.

네, 우수선수 유치비가 되겠습니다.

2백만원이면...

그 정도만 배려해 주시면 금년에도 그 수준인데 예년 수준으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각 기관의, 이것이 인기종목이라면 이럴 수가 없는데 비인기종목입니다 사실. 그래서 비인기종목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 기관에 법으로 육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법에 기관, 단체 이런 직장에서는 종업원 몇인 이상이면 선수를 운동선수부를 육성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기업에서 그 몫을 다 하지 못하니까 국내 아마츄어 선수들의 장래가 진로가 없다보니까 우리 관에서라도 모범되게 이것을 이끌어야만이 확산되지 않겠냐 해서 정략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수를 해서 1회성으로 끝나느 것이 아니고 연중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시설이 마모되고...

활용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업대책 일환으로서 공공근로 인부를 사용했고 거기에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네, 썼습니다. 그래서 쓸수 있는 돈이 있기 대문에 그것을 사용했는데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인부를 사용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법은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짧게 질문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