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준철입니다. -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 먼저, 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으로 시상금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7쪽 세출입니다. 방금 세입에 들어온 3천만원에 대해서 프로그램 사업비로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목포의료원에서 진료권 60세이상 시민이라든가, 저소득주민, 장애인, 복지시설 등 진료비 검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비용으로 해서 3천만원을 국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예비비는 2억6천1백만원을 감해서 46억3,17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예술회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도비 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쪽 예비비는 문예기금 기능보강사업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9억원을 감해서 37억3,17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은 보통교부세를 17억2천7백만원 증가한 1,307억5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17억원은 상수도사업소 전출금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세출은 없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영호입니다. - 회계과 소관 2008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도비보조금 775만원을 금년 9월말에 교부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다가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업무추진지원비로 전라남도에서 배정을 했습니다. - 다음은 16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을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3백만원과 재산실태조사에 따른 여비 475만원, 총 7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보화마을운영활성비 도비 1백만원 한건입니다. 세출은 없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행백입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2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단체지원입니다. 5.18기념탑 설치 설계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5.18민주유공자 목포동지회에서 목포역전에다가 기념탑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선 설계를 해 보기 위해서 설계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필요한 예산은 아마 내년도에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원래 언제부터 계획했던 사업입니까?

- 저희가 계획한 사업은 아니고, 5.18동지회에서 금년 11월 정석봉 의원님이 동지회 회장입니다.

- 총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 지금 1억원을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장소는 어디에?

- 역전입니다.

- 역전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역전 버스정류장 있는 데에, 아직 정확한 장소는 결정이 안 되었는데 역 앞은 분명합니다.

- 거기 그런 장소에다 기념탑을 해도 됩니까?

- 지금 거기에 표지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 표지석을 없애고 기념탑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 무슨 표지석인데요?

- 5.18기념 표지석이 있습니다.

- 그 표지석을 없애고 기념탑을 세운다는 이 말입니까?

- 예,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 이상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엔다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기정 399억2,530만9천원에서 14억1,679만7천원이 증액된 413억4,210만6천원입니다. 국도비 사업은 확정통보액에 대한 변경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34쪽입니다. 임차료 주민서비스협의체 사무실 임대보증금 6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성립전예산은 예산자료가 10월부터 진행이 되어서 자료제출 시기 때문에 실은 아직 집행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 행정안전부에서는 보건, 복지, 주거 등 8개 분야의 복지자원을 연계, 협력기반을 마련해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하라는 지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민간의 협력적 체계를 구축하라는 사업 취지로 그래서 상사업비의 사용내역도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따른 주민생활서비스 제공에 사용하라는 방침입니다. - 현재 우리시도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관 주도 복지협의체와 민 주도 복지협의체 2개조직을 하나로 통합해서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복지서비스 우수기업 상사업비 포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생각만큼 통합이 쉽지마는 않겠지만 순차적으로 무리없이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 그래서 지금 복지재단이 상수도사업단에 입주해 있는데 행복마켓 2층으로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입주해서 행복마켓을 운영할 계획으로 2층을 임대하였습니다. 그 2층에 주민협의체사무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민간경상보조로 행복마켓 운영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켓을 운영하는 제세공과금과 복지사각지대의 수요층에게 지원되는 최소한의 생필품 제공에 최초 운영 6개월의 운영예산입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35쪽입니다. 35쪽부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도비 확정 통보액에 대한 변경된 예산입니다. 43쪽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심인섭입니다. - 60쪽입니다. 저희과도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내시 확정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34억2,885만7천원이 증액된 828억6,12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국도비 보조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76쪽에 하단부분에 여성복지지원 그 밑에 시설비로 여성회관건물 구) 동방금고 매입비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목포지역 여성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여성회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원도심권에 위치한 구) 동방상호신용금고 건물을 매입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계약금과 중도금 예산으로 8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 그전에도 한번 예금보험공사에서 공매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른 데 계약이 되어서 추진이 좀 지연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확실하게 예산이 되면 우선 계약이라도 하기 위해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김창호입니다. - 저희 과는 국도비 증액 또는 감액교부결정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93쪽 건전 성가치관 체험실 운영에 528만원이 증액되었고, 청소년 예절교실하고 청소년상담은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강충종입니다. - 100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새주소사업과 관련해서 관련법하고 정부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 금년에 추진할 건물번호판부착사업의 인건비를 내년에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물번호판 인건비 1천8백만원 전액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남재입니다. - 보건사업과 2008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세입분야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한 보건사업과 총 예산액은 71억2,184만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15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교부결정 변경으로 조정이 되었으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109쪽에 출산지원금 감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 예.

- 그런데 여기 감액된 부분이 그만큼 안 들어 간 돈이지요?

- 예.

- 예상했던 것보다 더 출산한 가정이 없었나요?

- 이 부분은 세 자녀 이상 출산가정,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하고, 영유아 양육수당은 지금 실질적으로 7월 28일자로 시행공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8월분부터 12월분까지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 셋째자녀요?

- 예, 세자녀 이상 출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러면, 2009년도 예산을 보면 23억7,486만원이지요?

- 예.

- 이것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 예, 그렇습니다.

- 둘째 자녀는 계속 지원을 해왔던 것이지 않습니까?

- 둘째 자녀 양육수당 말씀하십니까?

- 예.

- 양육수당도 지금 8월분부터 지급이 되었습니다.

- 8월부터 지급이 되었어요?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 이것 전체가 8월부터 지급을 했던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세자녀 이상 영유아양육수당, 그리고 밑에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하고 임산부의료비 지원은 계속적으로 금년초부터 이것은 쭉 해 온 것입니다.

- 금년초부터 했었는데 임산부의료비지원은 4,983만6천원이 감 되었지요?

- 예.

- 그러면, 2009년도 예산은 더 들어가나요?

- 이것이 이렇게 됩니다. 임산부의료보호지원은, 이것도 셋째이상 출산 산모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최대 31만1,480원까지 되어 있는데 셋째를 출생하고 저희들한테 진단 결과를 주면 그것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임산부 의료비를 14회까지 해서 31만1,480원인데, 14회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음파 검사를 안 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셋째 이상 산모들 중에서,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남아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 그러면, 2009년도에 더 많이 들어갈 예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불확정한 상태니까 그 정도 우리가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 이상입니다.

-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김성숙입니다. - 하당보건지소 2008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17쪽, 118쪽, 목포알코올상담센터 운영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성혜리 간사입니다. - 지금부터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간에 합의된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복지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해당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