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의원 발언

이재민의원입니다. 공동재산세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본의원 외 10인의 찬성으로 발의된 안건으로 서울 강남·북의 균형발전과 재정격차를 완화한다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는 공동재산세 및 서울의 각 자치구가 거둔 재산세의 일부를 떼어 공동재원을 마련한 뒤 재배분하는 것으로 우리 강남구는 지방재정 균형이라는 명목으로 2005년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로 우리구 재산의 재산세 규모와 맞먹는 2,000억원 이상을 이미 중앙정부에 납부하였고 이를 타 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목적으로 재산세를 거둬 가려는 발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을 침해하고 자율성과 독창성을 기본으로 하는 지방자치 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공동재산세를 반대하는 55만 강남구민의 의견을 적극 대변하고 구의회 차원의 결의문 채택을 통하여 이의 부당함을 대내외에 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을 약화시키는 공동재산세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자치발전과 재정자립을 위하여 정부와 국회 그리고 서울시에 근본적인 세제개편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