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삼성2동, 역삼1동 출신 이재민의원입니다. 지난 2007년 3월 19일 본의원 외 10인의 찬성으로 발의되어 2007년 3월 22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공동재산세 반대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서울 강남·북의 균형발전과 재정격차를 완화한다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의 공동재산세는 서울의 각 자치구가 거둔 재산세의 일부를 떼어 공동재원을 마련한 뒤 재배분하는 것으로 우리 강남구는 지방재정 균형이라는 명목으로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로 우리구 재산세의 규모와 맞먹는 2,000억원 이상을 이미 중앙정부에 납부하였고 이를 타 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목적으로 재산세를 거둬가려는 발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인 자율성과 독창성을 저해하는 것이고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의 기본세원으로 주민이 낸 세금은 당해 지역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서울시와 일부 자치구에서 추진하는데 대하여 우리구 의회는 공동재산세를 반대하는 55만 강남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대변하고 구의회 차원의 결의문 채택을 통하여 이의 부당함을 대내외에 천명코자 한다는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지방자치의 원칙에 어긋나고 지방세제의 근간을 훼손하여 지방재정 자립을 저해하는 공동재산세 도입을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는데 운영위원회 위원 모두가 공감하고 운영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본 결의안을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만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