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제3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신무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윤병옥 위원장님, 권철규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근거로 했습니다. 재산의 취득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이 예정가격의 130% 이상, 처분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예정가격의 130% 이하인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치도록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기능 등에 관한 조례 사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감정평가 결과 과다, 과소하게 나타난 건에 대하여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한 후 가격을 결정하여 적정수준의 가격으로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려는 것이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공익에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 3월 6일 의안 제63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감정평가액이 있고 예정가격이 있는데 예정가격의 130%라고 그랬어요. 이 예정가격을 어느 것을 두고 예정가격이라고 하는 건지 또 감정평가액은 여러 가지 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감정가격이 나오는데 이 기준을 퍼센티지 주는 기준은 130%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걸 어느 기준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정가격이라는 것은 물품 소요부서에서 정해온 가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우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격심의를 한 후 또 우리가 평가를 보냅니다. 평가를 보내면 그 평가액이 우리 예정가격의 130% 초과하거나 130% 또 매매의 경우, 이하일 경우에 재심의를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는데 이상이나 이하일 때 거쳐야 한다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느 물건을 주고 1억이 가는데 평가액이 한 8,000만원 정도 나왔다 그랬을 때 여기 적용되는 겁니까? 그거에 반대되는 수순입니까? 이게 지금 문구가 굉장히 우리가 딱 봐서는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기준점을 두고 이게 130%라는 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우리가 예정가격으로 정한 가격이 100원이었다고 하면 70원 이하로 평가되면 다시 매매의 경우 70원 이하로 평가가 됐다고 그러면 다시 재심의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심의를 할 때 그러면 무엇을 놓고 재심의를 합니까? 이걸 그렇게라도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안팔 것이냐 라는 부분을 가지고 재심의를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재감정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지금 양승미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팔 거냐, 안팔 거냐에 다시 재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또 제3의 평가기관에 한 번 의뢰해 보자는 결정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냥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감정평가액이 시행령 제7조제1항에 규정된 예정가격의 130% 이상 그랬어요. 그랬을 때 감정평가액이 어떻게 나왔을 때 또 예정가격이 130%일 때 라는 것을 지금 정확히 제가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하는 건데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유재산관리법 7조의 경우에 1항 4호를 보시면 예정가격의 30%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관리계획이나 심의를 다시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품관리법 시행령 4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강남구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어느 분, 어느 분이죠?

위원장은 재무국장이고요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고 17인을 위원으로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지명하는 몇 명이요?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명!

네.

그러면 총 17명의 심의위원이 모이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은 뭐 우리 전체가 전부 강남구 소속 공무원들로 위촉이 되나요?

아닙니다. 감정평가사도 있고 일반인들이 전문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사 및 일반 전문인들, 전문인들로 해서 17명이 공유재산심의위원을 구성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의회의 심의를 받기 전에 1차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심의 활동을 하나요? 아니면 구의회의 결정을 받은 다음에 심의활동을 하나요?

취득할 때 미리 심의를 해서 구의회 의결을 받고 그 의결 받은 사항에 대해서 감정평가액이 그 평가액 보다도 130%를 초과하거나 그 이하인 경우에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올라가거나 너무 현저하게 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 다시 공유재산심의를, 재심의를 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초에 구의회 심의를 받을 때 예정가격으로 100으로 예정을 했는데 구의회 심의를 받고 나서 다시 감정평가를 받으니까 한 130이나 135가 나갔다. 그랬을 경우에 재심의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통상 어떤 내 물건을 강남구청에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기준하고 강남구청에서 매입을 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나오죠. 그런데 강남구청에서 매도를 하기 위한 감정평가일 경우에 그 감정사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합니까? 강남구청이 하죠?

네.

매각을 하기 위한 감정평가도, 매도를 하기 위한 감정평가는 그것도 전부 강남구청이 위촉하나요?

매각이나 매도는 같고요.

매입을 할 경우에.

매입을 할 때는 승인 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그 금액이 130%를 상위로 올라갔을 때

본위원이 우리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어떤 공익성이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고 시중에 떠도는 얘기상으로는 감정평가사와 매도, 매수인이 결탁을 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개 감정사를 선임해서 평균 금액을 산정하고 확인하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국감정원이 아주 공정성 있는 감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감정을 하는 주무 담당자가 어떤 매도, 매수인하고 결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견해로는 이런 어떤 매도, 매수인 하고 감정평가사 하고의 어떤 친분이나 결탁관계를 근절하기 위한 어떤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물론 이런 것 까지 우리가 염려를 하고 행정을 하지 않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견해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강봉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조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다하게 계상이 되거나 아주 과소하게 계상되는 사항을 막기 위해서 단서조항에 명시하고 그렇게 과다하게 계상이 됐을 때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적정가격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갖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우리가 과거에는 공시지가 정도의 한 125%나 130% 정도가 감정가로 환산이 된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감정가가 시가의 한 90%를 상회한다, 거의 시가에 가까운 감정가를 내준다는 것이 지금 시중의 통념입니다. 맞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우리가 시가가 형성되어 있죠?

네.

어떤 부동산이든지, 부동산의 경우를 예를 보면 시가가 형성되어 있는 거의 한 95% 전후되는 그런 금액이 감정평가액으로 산술이 된다, 이게 지금 현재의 통계상으로 시가에 근접한 감정평가액을 내준다는 것입니다, 감정사들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정평가사의 평가 항목에 보면 공시지가 항목이 있고 또 거래 실례가격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강봉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평가액을 접수를 받아보면 대개 인근 토지, 인근 부동산 또 유사 물품의 실거래가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건 지금 이강봉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는데 지금 우리가 이 단서조항을 신설한다는 의미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그런 결탁이라든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당 1,000만원짜리를 1,300만원으로 평가해 오면 이걸 그대로 받아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번 더 재심의를 거쳐서 적정가격으로 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꼬부라진 시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실제는 100 정도의 가격이 형성돼서 매매가 되어야 되는데 80 정도의 과소한 금액으로 1차 예정가를 환산해서 구의회 심의를 받아요. 심의를 받아 놓고 감정을 하니까 감정가가 훨씬 업이 됐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구의회 보고된 가격으로 매도나 매입을 못하겠죠. 그런 경우에 결국은 구청장이 위촉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결의를 받아서 그 업된 가격이나 과소한 평가금액으로 매도, 매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체도 예정가격이 올라오는 그 자체도 1차 심의위원회에서 거치기 때문에 과도하게 또 과소하게 이렇게 오면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1차 조정을 해서 의회로 넘기기 때문에 지금 이강봉위원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 일이지만 그런 소위 말하는 엉터리 가격으로 구의회에 넘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없으면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의,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계획안도 결국 30%를 승인된 사항이, 30%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다시 재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의회에.

예.

재승인을 받고 있는데 지금 물품 여러 가지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금 130% 매각의 경우는 70%, 매입의 경우는 130% 이렇게 해서 재심의를 한다는 내용은 좋은데 저는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이게 하나의 어떤 통과의례의 정당화 시켜 주는 장치가 되어 버릴 경우가 없지 않느냐, 과연 심의를 했는데 130%로 이렇게 감정가가 나와 가지고 재심의를 한다는 자체의 어떤 행정적으로 어떤 감사나 다른 과다한 매입된 책임추궁을 면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재심의를 해 가지고 통과했다 하는 그런 어떤 안전장치로써의 행정편의주의 또는 어떤 행정 집행자의 어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재심의를 받아서 그걸 합법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런 행정 책임 추궁적인 면보다도 구 예산을 민간에 매입을 할 때 과다하게 또 이렇게 해서 예산 낭비적인 요소를 줄이기 위한 것이고 또 혹은 어떤 경우는 구청이 우리 구매자 입장에서 꼭 필요한 토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130%가 아니고 150%라도 꼭 사야 될 토지는 또 재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행정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토지를 매입 또는 매각하면서 적정하냐 또 우리가 구의회에 꼭 필요한 물품은 이 조항에 불구하고라도 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완충장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지금 아주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혹시라도 그런 불투명한 거래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마련한 장치니까 저희들이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염려하실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적절히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도입의 취지는 공감하는데 혹시 그게 어떤 면피를 주는 그런 장치가 될 우려도 있다, 우리 물품을 매각하거나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도 내부의 어떤 정보가 밖으로 흘러나가서 결국은 어떤 결탁하는 아까 우리 이강봉위원이 지적했듯이 결탁하는 문제가 생기면 이게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심의를 받아서 했다, 하는 걸로 해서 어떤 책임을 면하려는 그런 장치로도 이용될 수 있다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운영에 있어서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념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성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병옥 위원장님과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의안 64호로 제출된 대치3동 963번지 일대 구마을 제1지구와 의안65호로 제출된 977번지 일대의 제2지구 재건축과 관련한 단독주택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황에 대한 설명에 앞서 주민 제안에 의한 단독주택 재건축 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조사를 한 후 정비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제안방식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 14일 이상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에 의거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결정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치3동 제1지구와 제2지구의 경우 2006년 3월 26일 확정된 서울시의 재건축 기본계획에 노후도가 충족이 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한 우선 검토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노후도가 충족되었기에 1지구의 경우 2006년 7월 20일 또 2지구의 경우 2006년 6월 1일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서울시 및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고 다음 단계인 구의회 의견을 오늘 청취하는 단계에 까지 와 있습니다. 먼저 의안 64호로 제출된 1지구로 불리는 대치3동 963번지 일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사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7층 이하로 제한된 구역이며 면적은 3만812.36㎡의 부지면적을 가지고 있고 147동의 건물에 425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후에는 아파트 11개동 지하 2층, 지상 24층 470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7층 이하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인 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그대로 두고 층수 제한만 평균 16층으로 완화하고 975-8번지에 위치한 보호수를 보존하는 계획을 포함하여 8.52%에 해당하는 2,626㎡의 면적을 어린이공원으로 하고 6. 79%인 2,091㎡를 확장 포장된 도로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내용과 주민 공동시설, 경로당 등 부대 복리시설을 포함한 공동주택단지로의 정비계획입니다. 또한 의안 65호로 제출된 2지구인 대치3동 977번지 일대의 현황은 1지구와 마찬가지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7층이하로 제한된 구역으로써 면적은 1만4,593.9㎡이고 40동의 건물에 225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재건축 후에는 아파트 4개동 지하 2층 지상 7층에서부터 19층 256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7층 이하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그대로 두고 층수 제한만 평균층수 16층으로 완화하고 3.5%에 해당하는 515㎡의 면적을 지역주민의 휴식을 위한 소공원으로 조성하고 12%인 1,687.9㎡를 확장 포장된 도로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내용과 주민 공동시설, 경로당 등 부대 복리시설을 포함한 공동주택단지로의 정비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2006년 12월 29일부터 금년 1월 15일까지 주민공람을 가졌습니다. 이 기간동안 의견을 제출한 분은 없었으며 향후 구의회의 의견청취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치3동 주민들의 숙원인 재건축 사업이 하루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치3동 963번지와 977번지 일대의 재건축과 관련한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해서 2개의 안건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치3동 963번지 일대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어서 대치제3동 977번지 일대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대치3동 제지구 및 제3항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대치3동 제2지구에 대하여 지구 구분없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에서 963번지, 대치3동 963번지 외 90필지의 배치계획도 하고 그 다음에 그 977번지 외에 배치계획도를 잠깐 보시면 먼저 얘기한 963번지 외 필지의 배치계획도에 그 남쪽에 현대아파트가 있어요. 현대아파트도 그 쪽 구릉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높은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상지역은 그 현대아파트 뒤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라운드 대비해서는 현대아파트나 비슷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빠져내린 남쪽 그러니까 동남쪽은 그 저지대고 구 동네 지역입니다. 구 동네 마을인데 동 배치에 층고 배치한 것을 보면 현대아파트 뒤에 구릉지대 높은 지역에 24층짜리가 배치되어 있고 지금 낮은 지역에는 15층, 22층 정도로 조정이 돼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통상 도시의 스카이라인, 스카이라인 하는데 이 동 높은 지역에 24층짜리 103동을 배치한 것은 제가 볼 때 큰 평형이고 어떤 사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 동 배치를 한 것으로 봐지는데 실질적으로 이 스카이라인을 배려하지 않은 동 배치라고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견해를 대답해 주세요.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견청취 한 9쪽을 한번 봐 주시면 단면도가 나와 있습니다, 정비사업 전후가. 지금 부지일대의 지반고를 보면 현대아파트 쪽은 평균 해발구가 33.8m고 저쪽 전용주거 지역 쪽은 12.8m 그래서 단지 내의 고저차가 21m가 있습니다. 그 21m를 현대아파트라는 기존의 고층 아파트하고 전용주거지역이라는 주거 기능이 높은 그 지역과의 사이를 스카이라인을 점진적으로 얕도록 그렇게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대아파트가 지금 현재 8층에서 24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아파트 하고 1종 전용주거지역 사이를 적정한 스카이라인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용적률을 가져야 되는데 조화롭게 했다고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103동의 평형이 50평형 짜리 48세대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105동도 마차가지입니다. 스카이라인을 배려했다고 하면 오히려 105동 위치에도 그 정도 층고는 고를 해줘도 문제가 없다고 봐지는데 이것이 지구단위가 아니고 정비지역을 지정하면서 이 블럭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희망과 바람이 50평짜리를 원하는 48세대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런 어떤 우리 국장님 얘기하시는 그런 정도의 배려라고 하면 좀 궁색하게 들리는데 지금 제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현대아파트가 위치한 그 지역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그 뒤에 105동, 103동, 104동 이 일대가 거의 그라운드 대비해서 같다고 봐져요. 같다고 하면 그 현대아파트의 어떤 그런 고도를 유지한, 층고를 유지한 정도로 충분히 배치돼도 되는데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배치한 건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7층 부분은 전용주거지역 물론 시의 도시계획과라든가 주거정비과 의견도 전용주거지역에서 볼 때 위압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최대한 얕은 높이로 계획하라는 의견도 참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7층 정도가 전용주거지역과의 경계선에서는 적정한 높이라고 판단이 돼서 계획을 한 것이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그 인접지역은 주거전용지역으로 남아있는 지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전용지역과의 조화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어떤 평수나 그런 것 하고는 관련성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 관내에 주거전용지역이 4블럭이 남아 있죠?

네.

그 4블럭에 대한 도시계획이 변경되거나 할 수 있는 여지 또는 계획은 지금 논외로 들어도 될까요, 여기서?

그것은 현재 금년에 제가 도시 미래발전 종합계획 용역을 곧 착수하게 되는데요 그 용역에서 전반적으로 강남구 전역에 용도지역 지구를 재편성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 전용주거지역 해제도 포함되어 있는데 전용주거지역을 일반, 일률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상당히 시에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2종, 3종 주거지역과 인접한 부분은 2종지구로 바꿔주고 그 내부에 있는 것은 1종에서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이런 조화를 이루면서 바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용주거지역이 7층 이상으로 짓게 되는 그런 급격한 변동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강남구 관내에 과거에 15개 블록의 주거전용지역이 있었던 것을 98년도 4월에 본위원이 의원 당선되기 직전에 그 업무를 관여했던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때 9개 지역인가 11개 지역인가가 해제가 됐습니다.

예. 9개 지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될 당시의 역할을 제가 했어요. 했었는데 지금 그때 남은 지역이 대치동, 그 다음에 삼성동, 역삼동 4개 블럭인가 남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적절한 지금 현재 도시정비지구가 이렇게 결정이 된, 의견청취가 돼 결정이 된다고 하면 현재 그 인접지역은 주거전용지역으로 보전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보전이 아니라 주거전용지역이 앞으로 변화가 되더라도 업 전용이 되더라도 급격한 변화는 이루어질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한 단계씩 그 단계를 감안해서 이렇게 계획하는 겁니다.

한 단계 승급되는 건데, 완화되는 건데 지금

그 완화를 감안해서 7층으로 짓는다고요.

그러면 좋다 이거에요. 여기 지금 동 배치에 층고 배치가 지금 현대아파트 하고의 어떤 층고를 배려해서 했다고 하면 유독 50평짜리 한 동만 24층으로 층고를 배려한 것이 좀 너무 인위적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줄 알겠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어떤 평형에 대한 그런 차별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 대지의 지반고하고 그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잘 고려해서 스카이라인을 계획을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이강봉위원 질의에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종 세분화 계획을 할 때 1종이었던 지역이 3종으로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지역이 재건축에 합당해서 3종으로 바뀌어 가면서 지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을 서울시에 의뢰를 한다고 할까 서울시에 도시 한 집단을 재건축을 할 때에 그게 승인이 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 수순이 맞는 건지 절대 될 수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승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도시계획의 변화가 있을 때 급격한 변경은 없다는 것에 대한 신뢰성 여부를 말씀하신 건데요 그 현재 대치 구마을 1지구, 2지구가 이 건축계획을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구마을 1지구, 2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완화를 받는 거거든요. 현재의 규정대로 현재 이 지역 지구 규정을 적용하면 이 층수는 7층 이하 밖에 못 짓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하니까 거기에 이 분들이 일정 부분은 공원도 내놓고 도로도 넓히고 이런 지역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이걸 높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전용주거지역이 앞으로 주변여건이 변화가 돼서 이 전용주거지역의 기능을 상실해서 종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그 종 상향하는 단계가 어떤 특별한, 아주 특수한 시설이 갑자기 여기 입지하게 돼서 변경을 하게 되면 모를까 이 전체 주거지역 내에서 자연스러운 변경이라면 2단계, 3단계씩을 뛰어넘는 도시계획은 할 수 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7층도 향후에 전용주거지역이 아파트 쪽으로 일부라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뀔 것을 대비해서 7층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서 지금 대치3동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법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됐죠?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노후도가?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몇 년에 또 그 노후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예.

건물 지어진 지가 몇 년이어야만이 노후도에 편성이 되는지?

노후도가 부지에 따라 틀린데요 단독주택은 벽돌조를 기준해서 20년입니다. 20년이고 공동주택은 서울시 조례에서 따로 건축연도에 따라서 그건 따로 정하고 있고요.

20년을 15년으로 완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5년으로 제가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 일부 완화된 것이 있는데 이 단독주택 재건축에 대해서는 현재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 노후도에 대해서는 좀 신축적으로 규정을 바꿔줄 것을 지금 별도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규정상은 20년을 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제가 또 여기 저희 지역의 사안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검사까지 마치는데는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치3동에 구마을이라는 곳은 진짜 강남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구릉지에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곳을 우리 주민들이 나 홀로 아파트를 짓든지 이래도 주거개선하기 위해서 나 홀로 아파트를 지어도 되지만 그래도 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해서 같이 나가자 해서 어느 지역보다도 지금 여기 1지구, 2지구의 조합원과 조합장님들의 마음이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그분들이 법에서 제한하는 거기에 맞춰, 거기에 넘어서지 않고 그냥 맞춰 나갈 수 있는 최대 방편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너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 그냥 좀 동의해 달라고 말씀하는 거는 아까 우창수위원님의 층수 제한의 이런 문제도 저희가 거기를 단지를 줄이고 층고를 높이는 것은 저희도 소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에서 제한하는 그런 법률 때문에 거기가 규제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한 여기가 그냥 다른 지역 같지 않고 주거전용지역이라는 게 그 넓지도 않은 좁은 사이에 또 주거지역이 붙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 배치도를 맞추기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구마을의 넓지도 않은 그런 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강남의 발전을 위해서 나 홀로 아파트를 짓지 않고 합심해서 그러니까 1, 2지구가 합심해서 이러한 안을 내놓은 거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대치동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실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2개 지역 공히 한 지역은 225세대 용적률이 190%, 229세대 거의 늘어나는 게 없고요. 그 다음에 963번지도 역시 425세대가 478세대 거의 늘어나는 거 없이 용적률이 210%까지 올라가 버렸는데 그 다음에 층수가 24층에서 22층 한쪽은 19층. 자, 이게 지금 서울시 아까 우리 나눠준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절차를 보면 이제 첫단계 1단계입니다, 1단계. 1단계 중에서도 또 뒷 페이지를 보시면 또 구의회 의견청취가 중간쯤 가 있는데 이제 서울시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관문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스러워서 이거 묻는데 지금 이 재건축은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 의견 내가지고 낸 거를 물론 수합을 해서 구청장이 서울시장한테 요청을 하겠지만 주 포인트는 아시겠지만 서울시에 있습니다, 서울시. 그래서 우리 강남구가 강남잡기 일환으로 재건축 하는 것 마다 서울시가 브레이크를 잡고 이러는데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구마을 지역에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성도 없어요. 현장에 가보면 엄청 열악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당장 해야 되는데도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은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사업성이 없어서 도무지 못해. 이 사업계획으로 봐서는 사업성이 도무지 제가 봐서는 안 나오는데 또 환경을 봐서는 엄청 열악해요, 이게. 그렇지요? 바로 옆이 전용주거지역이야. 그런데 24층 계획해 놨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들 우리 강남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들 교수들이며 아주 까다로운 사람 한 30명이 모여 있잖아. 이거를 통과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어렵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그건 서론이고 여기 3p, 4p 보시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이 세 과가 문제예요, 사실은.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 강남구에서 요즘은 서울시까지 협의를 하게 되는데 이 어려운 사람들이 써 놓은 내용을 보면 구구절절이야 전부 다 뭐냐 층고가 높다, 주변하고 맞춰라, 종 상향 안된다, 전부 안된다 안된다 부정적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검토내용을 보면 그냥 두리뭉실 주변과의 조화를 맞췄다, 스카이라인을 맞췄다, 이 검토내용을 나는 조금 더 다듬어서 서울시 올라갈 때 어차피 이렇게 어려운 관문 통과하려면 이 검토내용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다듬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잠깐 말씀해 주세요.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에 대한 그 내용은 위원님 지적과 같이 일부 매끄럽지 않은 표현이나 우리가 더 주장하고 싶은 것은 더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절차가 남은 것이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시의회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는데 그 전 과정에 하여튼 저희 구가 최대한 나서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층수 관계는 일단 도시계획 쪽에서는 부정적인데 그 옆에 마침 현대아파트 24층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설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반영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치2지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서에 보면 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금 설정한 그 선 내에 인접한 6개 동의 근생 공간들이 근생 물건들이 있어요. 하나는 시장이고 근생 뭐 이런 건들이 있는데 이거는 마땅히 이 지역을 같이 정비지구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마땅히 안고 가야 될 지역인데 이것도 건물들이 물론 94년에 지은 것도 있지만 84년도에 지은 시장이 있습니다, 1번 건물인데. 시장은 아마 그 소유 관계가 복잡해서 뺏는지 모르지만 지금 재래시장들 다 죽어 있어요. 개별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정비구역에 포함시켜서 안고 가야 될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되서 잘라 버린 겁니까? 아니면, 지금 제 본위원 견해로는 1번에 시장블록이 만약 2부터 6번 건물까지는 빠지더라도 1번 건물이 포함된다면 그 가운데 있는 진입로 사도까지도 사업부지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현재 조합주체가 시장 소유주들하고 어떻게 협의가 안돼서 그런 건지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지구 앞에 6필지는 사실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는 현재 건물상태도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 실제는 이것이 포함되면 이 전체 노후도 평균이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제외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번 건물 시장이 현재 판매시설은 돼 있지만 현재 쓰고 있는 실태는 그렇게 활발한 상업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용도는 크게 문제는 안됩니다. 다만 노후도 때문에 일단 제외된 것이고 그래서 시의 의견도 이위원님 의견과 같이 6필지를 같이 넣는 것이 좋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또 시에다 오히려 따로 설득을 할 것이고요. 물론 1번 건물이 편입이 되면 진입로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2지구의 주 진입은 북쪽의 12m 도로 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에 효과는 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구역 정형화로 볼 때는 좀 문제는 있는데 향후에 이것이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서 어떤 노후도의 규정이 바뀌거나 기타 여건변화가 있으면 통합하는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이거는 우리가 이런 어떤 의견을 붙이고 할 때 서울시에서도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1번부터 6번까지 건물을 마땅히 안고 가야 되고 좀 나중에 정비지구로 지정이 되고 나서 지역에 대한 변경조치를 받고 할 수는 있겠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노후도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이 6필지가 포함이 되면 노후도가 부족합니다, 전체 평균 노후도가. 그래서 이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부득이 제외한 거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노후도 산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뀌어지면 그때 안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간단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이 열악한 지역에서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사업성을 판단해서 재건축 계획을 잡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좁은 땅에서 좋은 계획안이 나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또 법적인 규제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지금 거기 앞에 현대아파트가 사업승인 난 지가 언제입니까? 준공

4∼5년 됐을 거예요.

글쎄 한 2000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한 7∼8년, 5∼6년정도 지났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그 밑에는 이쪽에 주차장 주차 차량 출입로가 지금 보면 한 6∼7년 전에 사업승인이 나 준공이 된 현대아파트 단지에 가상도로후퇴선을 해 가지고 아주 열악하게 주차출입구를 만들어 놨는데 현재 6m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이 세대에서 출입하고 하는 차량통행이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그걸 가상도로후퇴를 잡아 가지고 10m를 잡아서 차량 출입 만든다. 이것 보다는 좀더 주민들이 양보해서 자기 땅을 백업시켜서 주차출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이런 계획이 나간다는 건 어느 누가 봐도 이건 해 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대아파트 부지가 단독주택에 다른 20년 이상 된 주택 해 가지고 다시 건축할 경우가 생겼을 때는 상대편에 도로에서 좀 빼게 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지만 이게 법에 맞춰서 사업승인 나가 버린 그 땅에다가 지금 와서 도로를 후퇴시켜라 하면 이건 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돼 있는 도로에요.

현재 돼 있다고요?

돼 있는 도로를 지금 아파트 계획하면 더 후퇴하겠다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현대아파트가 10m 만들어 놨어.

현재 10m 만들어져 있다고?

예. 돼 있어요.

지금 가상도로경계선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돼 있는 거예요.

현재 도로가 백업돼 가지고 셋트백 돼서 10m정도 통로로 될 수 있다면 별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이런 사실을 현황사진을 붙여가지고 이걸 심의회에 같이 올려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거 서류만 봐 가지고 누가 이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심의위원들이 볼 때는 그 도로현황 사진이나 이걸 첨부해서 기존에 돼 있는 도로 이렇게 자료를 붙여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것이 낫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현대아파트 쪽 진입도로는 현재 저희도 이것이 사업승인이 나가려면 앞으로 단계가 많이 있습니다. 심의도 받아야 되고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요. 저희도 그 도로 진입로만큼은 조금 더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을 잘 해 주셨고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대치3동 1지구를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대치3동 2지구를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