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발언

김승돈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경옥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업무소홀 내지는 정책적으로 판단 미스한 부분을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내용을 3%에서 4%로 상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특히 강남교육청이라든지 학교장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협의를 한 결과에 따라서 매칭펀드로 할 것이라든지 아니면 순수하게 지원을 할 것이라든지 아니면 또 증액된 1% 부분에 대해서 학교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라든지 충분한 정책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연후에 조례개정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책적인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의회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조례를 심의하다가 심사보류를 한 게 두 번을 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학교장들하고 간담회를 보더라도 구청 의견하고 또 학교장 의견 또 틀리게 되어 있고 그래서 2∼3일 전에도 심의보류가 됐는데 과연 이것이 올바른 정책수행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도 의아스럽고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막연하게 그냥 밀어부치는 행정으로 갈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아심이 들어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매칭펀드는 어떻게 해서 하겠다든지 말겠다든지 그리고 학교 일선 초등학교 교장들이 혼선을 야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구청장이 교육장한테 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학교장 회의 소집을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혼선이 나오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해줘야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 저희 일원2동에도 지금 초등학교가 두 군데가 있는데 이 교장선생들 역시도 지금도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어떤 지역적 특성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인 여건이 미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것을 똑같은 압구정동이라든지 경제력이 우수한 지역 학교와 같이 이것을 시행한다고 그러면 자기들은 도저히 능력이 모자란다고 저한테 전화도 오고 했었는데 이런 혼선 예방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깊이 생각을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6년 12월 정례회 구의회 때 상정이 된 것이지요? 그때 심의 보류가 된 것으로 인해서 됐는데 구청에서는 그 당시에 이 개정조례안이 구의회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부칙 시행일자를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