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홍인식 의원 발언

홍인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정기회 기간동안 성의있게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홍인식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651번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검단출장소 내에 건축팀을 신설함에 따라서 기존 동장에게 위임되었던 사항을 검단동에 대하여는 건축업무를 검단출장소장에게 일괄 처리토록 함으로서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3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에서 건축과란에 제4호 건축신고의 수리, 제5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제6호 옹벽 및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제7호 신고 사항의 변경수리, 제8호 신고 대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착공신고의 수리, 나.사용승인서 교부, 다.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치, 라.건축물 위법행위자 고발, 제9호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수리를 신설하고 별표4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에서 건축과 란의 비고란에 단 가좌2동장은 제외한다 를 단 가좌2동장 및 검단동장은 제외한다 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651번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복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태복입니다. 의안번호 651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과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검단출장소 내에 건축팀이 신설되어 검단동과 업무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검단동 내의 건축업무를 검단출장소로 이관하여 효과적인 업무수행과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이며 별표4의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비고란에 단, 가좌2동장 및 검단동장은 제외한다 라는 조항도 사무위임조례상 합당하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외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병국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세무과장 조병국입니다. 의안번호 654번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좌2동 동기능전환 시범실시에 따라서 ‘99년 9월 30일 서구사무위임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지방세 부과 징수 사무의 동장 위임을 구내부위임규정에서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의 규정으로 하고 단서조항을 가좌2동장은 제외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식위원장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복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전문위원
의안번호 654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시범동 실시에 따른 업무이관과 내부위임규정이 사무위임조례로 변경됨으로서 관련조례의 일부 미비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구내부위임규정이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로 대체됨으로서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가좌2동장은 제외한다는 신설조항은 시범동이 실시됨으로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질의는 없습니다만 11월 1일부터 적용을 했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권오창위원
그런데 조례가 지금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9월 30일날 사무위임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권오창위원
이미 11월1일부터 적용을 해서 활용 했잖아요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적용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하지 근거를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이렇게...

권오창위원
소급하나마나 11월 1일부터 적용을 한거잖아요.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자동차세 고지서도 구청직원들이 나가서 거의...

권오창위원
왜그러냐 하면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0조 중 단서에 개정규정은 ‘99년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현재 적용을 하고 조례는 이제 올라온 부분 아니예요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렇죠. 9월 30일날 사무위임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권오창위원
거기에 따라서...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래서 후속조치로 하는겁니다.

권오창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본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외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병국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의안번호 655번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임대주택 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종전 5세대에서 2세대 이상 주택보유자로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 제13조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 중 5세대 이상을 2세대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식위원장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복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전문위원
의안번호 655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종전 5세대 이상 주택보유에서 2세대 이상 주택보유자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외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병국 세무과장님, 팀장님,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진료비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진료비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함영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의안번호 659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진료비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출사유 및 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실정에 맞지 않는 조항이 있어 이를 삭제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현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진료비등징수조례의 규정이 간략하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이를 사항별로 구체적인 사항으로 개정하여 보건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 주민에게 보다 알기 쉽고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제7조에는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입원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별지의 서식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의료취약계층인 서구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및 장애자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하여 좀더 의료시혜의 폭을 넓히고자 함입니다. 다음에 보험의료시책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페이지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진료비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진료비등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7조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입원서약서 관련 사항입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1.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장, 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장은...

홍인식위원장
보건소장님 골자만 말씀해 주시고 다른 부분은 유인물로 대신해 주십시요.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네, 그러면 골자만 말씀드리고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법령 중에서 현실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입원실에 관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보건소에서 입원실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입원서약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삭제했고요. 그 다음에 여지껏 어떤 수수료 면제 사항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돼있지 않고 공익상 필요로 할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해서 굉장히 해석하는데 조례규정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구체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료법에 응급환자 이송 응급처치, 전염병 발생 중에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수해 또는 재해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 무의탁자 및 장애인 진료, 국가나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업무, 6번까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구체화시켜서 확실히 명문화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것이고 이번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경노우대자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복지차원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또 지자체에서 서울시내같은 데서도 점점 그런 추세이고 저희도 실제 연간 세입부분 약2천천만원 정도가 본인부담금에서 추가됩니다만 그 비용 대비 복지 차원에서는 65세 이상한테는 좀더 의료혜택을 주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함영환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복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전문위원
의안번호 659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진료비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와 주요 골자는 보건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현재 보건소에서 환자의 입원과 관련한 업무는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보건소 진료비 징수조례 중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조항이 간략하고 포괄적으로 구성되었기에 조항의 내용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서 보건의료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함과 아울러 의료업무의 질적향상을 기하고 주민에게 알기 쉽고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신뢰받는 행정상을 정립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에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강영모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인데 65세 이상된 경노우대자는 먼저 돈을 받았던거죠 ?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네.

강영모위원
그런데 장애인은 등급에 따르는 것인지 어떤 취지로, 65세 이상은 무조건 장애인은 해주는 것인지 등급에 따라 해주는 건지요 ? 감면을요 ?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65세 이상은 장애인 비장애인 관계 없이 본인부담금 감면을 하는 것이고요. 장애인인 경우는 국가가 인정하는 장애대상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몇번씩 민원이 있는 사항인데요 장애인 유공자증을 가져왔는데 왜 진료비를 받냐고 하는 민원이 사실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국가가 인정해 주는 장애인한테는 보건소에서 진료비를 감면해 주냐는 취지입니다. 이것이 또 어느 구에 따라서 인정 해주는 데도 있고 안해주는 데도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이번에 장애인 국가인정 장애인에 대한 진료비는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주자는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65세 이상은 다 감면하고요 ?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네.

강영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권오창 위원님.

권오창위원
장애인은 이미 진료를 해주잖아요 ? 국가 등급에 따라서 ? 5번에 무의탁자 및 장애인은 진료를 하는데 지금 8조2항7호를 보면 65세 이상 경로자를 본인부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본인 부담을 제외한 부분 아닙니까 ?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네.

권오창위원
그런데 지금 영세민이나 거택, 자활보호 대상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다 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무상이죠 ? 그런데 지금 여기 법규에는 없잖아요 ?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그것은 여기에 관계없이... 아마 그것은 다른 법규에 있을겁니다. 영세민이나 거택보호... 의료보호법에...

권오창위원
생활보호 카드를 해주니까 사회과에서 카드를 가지고 온 사람에 한해서는 무료진료를...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니까 7항만 바뀐 거죠 지금 ?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7항이 이번에 삽입이 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때 너무 광범위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우리가, 실제로는 현재 무상으로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1항부터 7항은요. 그것을 좀더 확실히 명시를, 법규자체가 애매해 가지고요.

권오창위원
수혜 혜택을 넓히기 위해서 7항을 만드는 거네요 ?
영환
함영환보건소장
네.

권오창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함영환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진료비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