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이학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대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정집행의 잘 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상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2007년 3월 26일 이강봉의원 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립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07년 3월 27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수정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외 2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07년 3월 23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제설재 관리자재 구입비 외 1건 5,800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이강봉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자꾸만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은 참 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안건으로 제안됐던 특위구성에 대해서 지금 당해 지역의 구의원들 또 당해 물건에 대한 어떤 연고자들에 대한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아마 어제 밤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 열심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위에 상정하기 위한 그 특별 사안에 대해서 참 열심히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특위 오늘 접기로 했던 그런 결과가 도출 됐는데 이렇게 결과가 도출되도록 또 우리 운영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여러 가지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특위 위원장을 굳이 할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등이 밀려서 해보자고 얘기했던 그런 건인데 우리 강남구가 내 지역 사안이라고 해서 어떤 잘못된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그것을 눈감고 넘어가 줘야 되고 나하고 어떤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안이라고 해서 그것을 넘어가 주고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선대 의원들이 참 잘못했다고 우리가 지적하고 싶었던 그런 사안과 동일한 그런 구조로 우리 강남구청과 강남구의회는 연계가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다고 본의원이 여기 앉아 계신 그 당해 의원들보다 잘난 것 없고 더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밖으로 드러나서는 되지 않는 일이고 아까 저 뒤에 방청석에 봉은사에서 신도 여러분들이 와서 앉아 있다가 지금 다 나가셨어요. 왜 나가셨느냐? 이 특위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가 알고 싶어 오셨겠지요. 저는 그 봉은사에 관련된 사안은 아닙니다. 역삼청소년수련관에 관련된 사안, 그 다음에 대치1동 문화복지회관 신축에 관련된 사안, 또 기타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한 3년 남은 5대 의회 기간 동안 에 이런 특위 앞으로 절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 이렇게 열심히 사정하고 설명하고 하면 특위 할 일이 없어요. 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참 애통하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몇 번씩 거듭 드리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 스스로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의원이 아니라고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사안이지만 어제까지 9명의 우리 구의원들이 특위를 하기로 해서 서로 동의해서 우리 구의회에 접수된 그 사안이 하루 밤 사이에 이렇게 뒤집어 엎어지는 이런 사안들이 뭐 당해 지역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이렇게 엎어지는 그런 경우로 의견이 모아지는 이런 경우가 다시는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초두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학기의장
이강봉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이경옥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 소속 이경옥의원입니다. 2007년 3월 23일 제159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의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원중 일부 직원에 대한 자치단체장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 등에 위임토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하며 아울러 보건소 소속 일부 직원의 소 내 전보권한을 보건소장에게 위임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능률적 책임행정 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며 우리 구 웹사이트를 통한 전자정부 이용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민원발급, 세금 납부하는 이용자에게 물품 또는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전자정부 이용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이번에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능률적 책임행정 체제를 확립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타당한 조치로 달리 검토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민원발급, 세금 납부하는 이용자를 추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물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것 외에 다른 개정 사항이 없고 개정 사유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전자정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부가 마련한 방안으로 금액이 소액이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민원발급, 세금 납부하는 이용자를 추첨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물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에 본 2건의 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이경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TV전자정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2007년 3월 23일 제159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TV전자정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2월 8일 제158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보류 되었으며 2007년 3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정보화의 고도화에 따른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 격차 해소와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TV전자정부 촉진을 위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TV전자정부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근거 법규인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이미 상용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작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어야 함으로 하루라도 빨리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인만큼 전례가 없으므로 집행부 나름대로 많은 고심을 하여 조문 작업을 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한 후에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박남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TV전자정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강동원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역삼1동, 삼성1동, 삼성2동 출신 강동원의원입니다. 2007년 3월 27일 제159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2월 5일 제15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와 금번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개선 등에 소요되는 경비보조 기준의 제한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율을 높임으로써 열악한 우리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보조기준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조율을 정하는 것은 구청장의 재량행위로 판단되고 현재 대부분의 자치구의 보조비율을 3%에서 5%로 적용하고 있어 4% 비율도 적정한 반면 강남구는 재정여건이 타 자치구에 비해 양호하다는 인식아래 교육청의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지원에 있어 상대적으로 지원예산이 감축되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강남구의 위상에 걸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가 일리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교육경비 지원에 대하여 일선 학교장 및 교육청의 협력 여부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토론 과정에서 조례안중 부칙 조항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박남순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심 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강동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승돈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일원2동, 개포3동, 대치2동 출신 김승돈의원입니다. 2007년 3월 23일 제159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건강도시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지역사회 참여자들간의 협력체계 구축 역량을 강화시키고 자율적인 공동체를 구성하여 살기 좋은 건강한 도시 강남을 발굴코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 강남구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에 가입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남구가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 기본사업, 기본계획, 목표 등을 법규화하고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한 서울시민 모든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 이어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여부 및 특별사업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김승돈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이재민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삼성2동, 역삼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재민의원입니다. 2007년 3월 23일 제159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감정평가 결과 과도, 과소하게 나타난 건에 대하여 좀더 신중히 검토한 후 가격을 결정하여 적정 수준의 가격으로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토록 하려는 것이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공익에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시 상위법령에 의거한 감정평가액에 의존하여 처리하였으나 당초 예정가격에 비해 감정평가액이 과도, 과소하게 결정된 건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재심의를 통하여 결정된 적정한 수준의 가격으로 공유재산이 매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감정평가 가격의 적정선, 평가사의 선정 절차, 심의위원회의 순기능 확보 및 역기능 방지 등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이재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대치3동 제1지구 안과 제8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대치3동 제2지구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채수영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역삼2동, 도곡1동, 도곡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채수영의원입니다. 2007년 3월 23일 제159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대치3동 제1지구 및 제2지구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의견 청취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대치3동 963번지 일대의 제1지구 현황 관련 도시계획 사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7층 이하로 제한된 구역 면적 3만812.36㎡의 부지 면적 147동의 건물에 425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재건축 후에는 아파트 11개동 지하2층 지상24층 478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로 이루어지며 정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7층 이하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그대로 두고 층수 제한만 평균 층수 16층으로 완화하고 975-8번지에 위치한 보호수를 보전하는 계획을 포함하여 8.52%에 해당하는 2,626.30㎡의 면적을 어린이공원으로, 6.79%인 2,091.23㎡를 확장된 도로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내용과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등 부대 복리시설을 포함한 공동주택 단지로서의 정비계획이며 2지구인 대치3동 977번지 일대 현황은 제1지구와 마찬가지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7층 이하로 제한된 구역면적 1만4,593.9㎡의 부지면적 40동 건물에 225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재건축 후에는 아파트 4개동 지하2층 지상7층부터 19층 256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로 이루어지며 정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7층이하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그대로 두고 층수 제한만 평균 층수 16층으로 완화하고 3.5%에 해당하는 515.0㎡의 면적을 지역주민의 휴식을 위한 소공원으로, 12%인 1,687.9㎡를 확장 포장된 도로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내용과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등 부대 복리시설을 포함한 공동주택 단지로써의 정비계획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대치3동 제1지구는 서울시 주택정비과 도시계획상 상임계획단, 도시관리과 등에서 구역의 정형화, 건폐율 조정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임을 고려하여 최고 층수 조정 등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강남구 관련 부서에서는 도로확장, 도로, 공원 조성에 따른 기부채납에 따른 사전협의, 교통영향평가의 심의, 도로 확장 폐지에 따른 인근주민의 의견수렴 등의 의견이 있는 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검토가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치3동 제2지구는 서울시 주거정비과,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도시계획과 등에서는 건축물의 노후도 기준 검토, 부지의 정형화, 용적률 조정, 제1종 주거전용지역과 인접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일조권을 고려한 층수 조정, 대치동 963번지 일대의 정비계획 고려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검토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단지 배치계획의 적절성, 재건축 연한, 아파트 층고의 상향으로 인한 쾌적한 공간의 확보 가능성, 계획의 정밀성, 여유 있는 주차 진출입로 확보 등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원안 채택하였으며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대치3동 제1지구 및 제2지구는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채수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대치3동 제1지구 안과 제8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대치3동 제2지구 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구정집행 현장방문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 그리고 대구정질문을 통해서 수렴된 구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시키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영복 부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