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성오
조성오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2009년도 제276회 임시회는 1월 30일부터 2월 4일까지 6일간 열리게 되며, 주요 안건으로는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일반부의안건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 오늘 회의는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협의하고,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최석호 간사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간사
- 제27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임시회는 1월 30일부터 2월 4일까지 6일간이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입니다.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을 협의하고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내일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한 후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활동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석호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해주신 길의식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단, 도시개발사업단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국장은 질의하신 위원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해당과장은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허락을 받은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길의식 도시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오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를 하시고 일괄 답변을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1-5쪽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사업내용들이 있는데요, 지적도 포함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리고 용역 2009년도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개설 관련해서 용역완료사업 중에 2008년도부터 용역이 들어간 건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지적도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용역완료사업 중에서,
허정민위원
- 예, 2008년도.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2008년도부터 시행한 것을 얘기하십니까?
허정민위원
- 예. 2008년도에 용역 시행했던 건. 그리고 4-4쪽 보면, 이순신동상 주변 바닥정비공사인데, 이것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때 삭감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다시 예결위에 가서 부활됐나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렇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아니 참, 저는 신년도에도 거기 가서 행사도 해 보고 한 두어 시간씩 서 있어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거기 바닥가지고 불편함을 느낀 시민은 없었는데, 굳이 이것을 왜 또 교체를 해야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물론 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다수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허정민위원
- 대다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혹시 국장님 거기 가셔서 그것 들어보셨어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아니, 그리고 저도 가서 걸어보면 불편하더라고요.
허정민위원
- 거기 동상 앞에서 1분 이상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기서 놀기를 합니까? 도대체 단체장 말 한마디면 꼭 해야 되는 이런, 오히려 좀 보존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을 꼭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1-1쪽에 대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인데요, 이 내용의 주요사업 입지시설을 보면, 조선기자재, 첨단해양레저, 그 다음에 쇠를 다루는 이런 작업 속에 수산식품이 들어간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자주 나온 얘기입니다. 앞으로 들어갈 산업체를 선정할 때 좀 깊이 있는 이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지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이건 수없이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박창수위원
- 그리고 1-2쪽에 철도폐선부지 기존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존경하는 우리 노상익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목포대학교 송림캠퍼스 일부는 대주관계로 지금 진행 못하고 있잖아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박창수위원
- 그런데 지금 2009년도에 실시하는 이로공원, 이로건널목에서 한국병원을 지금 사업을 진행한다고 여기에 써져 있는데 이 부분도 이로시장에서 굴다리 가는 쪽에 보면 지금 과학대학교 기숙사를 짓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폐선부지 옆으로 이렇게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던데, 소방도로 선이 그것은 과학대학교에서 기숙사를 건축했을 시 거기에서 진입도로를 확보해서 우리시에 기부체납 하는 이런 것은 없을까요? 보통 아파트들이 신축하게 되면 옆의 도로를 만들어서 시에 기부체납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사례들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예, 그런데 그 부분도 이로시장에서 굴다리 가기까지 그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계획도로에 보면 기숙사 옆에 옛날에 폐선부지 옆으로 이렇게 도로계획이 들어있더라고요. 소방도로로.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그런데 저희들이 기부체납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고시되어 있는 도로는 저희들이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개발계획을 만들 때 진입로가 없으면 너희가 도로를 내서 우리한테 기부체납해라. 이 조건은 붙일 수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우리가 개설을 안 하면서 너희가 개설해서 너 거기에 집 지어라 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예, 제고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굴다리로 가다 보면 진입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로시장에서 굴다리를 거쳐서 하당 영흥중·고등학교나 소나무식당이나 이 내려가는 곳을 진입하는 도로인데, 그쪽이 너무 좁다 보니까 그런 건물이 60~70세대 된다고 하면 상당한 폭주가 예상되지 않느냐. 그래서 걱정된 바 있습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사업을 빨리 해 드리는 방법도 있죠.
박창수위원
- 그런 부분은 현실성 있게 좀 연구 검토하셔야 되지 않느냐!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박창수위원
- 그리고 1-5쪽에 삽진산단 해면부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과 여기에 목포의료원 앞의 일원이나 하당 비파아파트 옆 도로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현재 의료원에서 재활요양병원을 건축하기 위해서 땅을 사 놓은 걸 변경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변경은 하는데요, 그 새로운 상황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변화가 생기냐 하면, 옛날 해역사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가로놓여 있어서 지금 3호광장에서 제일교회 입구의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도로가 거기 가다가 막혀서 의료원 쪽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도로를 확보한다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재정적으로도 돈을 아끼면서 의료원 진입도로를 확립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거든요. 이 도시관리계획을 안 하더라도. 이 도시계획 완료는 신안군 농촌지도소로 해서 국도1호선 같이 그 어려운 도로를 뚫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의 검토 중에 해역사 아파트가 지금 교환을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도심 쪽으로요. 거기 땅을 대토로 주고 우리가 그걸 인수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면서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얻는 방법으로 해서 하면 앞으로 의료원 진입도로는 3호광장에서 제일교회 쪽으로 가서 옛날 용해파출소 자리 철거된 데로 들어가면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그런 도로가 확립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확실히 된다면 이 관리계획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상황변화를 앞으로 용역 중에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니까요, 작년 제가 12월 17일에 시정질문 하면서 해역사 관사 부지를 주차장으로 해 달라는 것을 했더니 현재 검토 중이라고, 시장 지시 하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가 지금 이로시장에서 굴다리 가는 방향의 의료원 삼거리에 이미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저한테 지역구 의원으로서 엄청난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통으로 걸어갈 때마다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저한테 문의를 하고, 또 새로 내려고 하는 것이 이로건널목에서 의료원 쪽으로 가는 방향을 어떻게 하는 거냐? 제 입장에서는 말하기 곤란하잖아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 다 이쪽이고 저쪽이고 유권자인데,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설득력 있게 설정을 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될 곳이 어떤 곳인가, 이유와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미 실시설계용역은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이해를 돕고자 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이 용역 중에 그 부근에 가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리고 1-6쪽에요, 연동광장에서 서남방송국간, 이걸 업무보고를 하고 예산을 세우면서 민원이 하도 많이 발생하니까, 암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무진동 공법으로 돌을 떼어내면서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그건 서남방송,
박창수위원
- 현재 어떤 공법으로 하고 있죠?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그것은 서남방송인데요.
박창수위원
- 연동광장이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연동광장에서 서남방송이 아니라 서남방송에서 본옥동간.
성오
조성오위원장
- 본옥동이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 예.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3-2쪽입니다.
박창수위원
-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그 돌을 거기에 쌓아놨는데 그 부분의 정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오늘 아침에 제가 현장 앞을 우연히 지나가다 봤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규모가 탄력이 붙어서 지금 거의 옛날에 답답하게 보이던 것이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돼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의회에서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직접 피해지역으로 들어갈 때는 무진동 발파를 하기로 하고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미진동 발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지역으로 바로 접근하면 즉시 그렇게 시행하도록 지금 설계에 다 반영해 놨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렇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건데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시행이 되더라도 우리가 아파트를 보상해 주는 것보다는 낫겠죠. 좀 어렵더라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거기 조금 하니까요, 주민들도 이해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해야 되겠구나. 예산만 끊이지 않고 확보만 해 주라. 지금 의회에 바라는 주민들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 적치되어 있는 돌은 실무자로부터 제가 여러 번 문의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몇 킬로미터 이내의 돌을, 예를 들어서 사용처에 이렇게 적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많은 돌을 어디에 지금 소비할 계획입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님, 좀 실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현재 거기에서 나오는 사석은 사실상 처리하기가 무척 곤란합니다. 누가 가져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설계에는 현장 내 3킬로미터 시가지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어만 주고 운반비는 개인부담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있고, 관련 실·과에서, 공사장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해서 좀 가져가도록 그렇게 해서 시비 절약에 힘을 쓰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당초 계획은 그 돌이 어디로 간다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공사에서. 목포대교로 간다고요?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원래 잔돌처리 토목 설계가 시가지 내에 4킬로미터 밖에 안 봐 줍니다. 더 멀리 가더라도 우리 시비 절약을 위해서 그렇게 통일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이게 좀 제가 실무자한테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민원이 발생함과 동시에 또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이게 돈이 결부됩니다. 그 한 차당 얼마, 그러면 이것을 배출할 때 그 가격에 대한 얼마, 이래서 민원인에게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최소화시키는 민원을 부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것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상 적치물,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전반적으로 그 동네에 노상적치라든지, 주변의 환경, 이런 문제를 많이 민원도 제기하고 부탁받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너무 말끔히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의원이 얘기를 했을 때는 분명히 개인적인 소신이 아니라 민원을 받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 이후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잖아요. 담당주사가 담당계장한테, 과장한테 보고하는 체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원이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되어서 어떻게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마무리를 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해서 결국은 그 민원인과도 부딪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참 개인적으로 명예가 훼손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보다 더 나은 우리시의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이 노상 적치물과 불법 광고물의 단속은 계륵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익요원이 없어진 이후로 단속요원이 없습니다. 정식사무분장으로 하자면 계장, 과장, 직원 한 사람 뿐입니다. 그리고 수로원, 그 사람들은 포장보수를 하라고 놔둔 수로원을 갖다 동원해서 현재 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동원해서 하도록 의회에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의회 의원님들이, 저희들도 통과 안 될 줄 알았습니다. - 왜 그러냐 하면, 서민들이 먹고 살고자 하는데 가서 용역업체 들여서 몽둥이로 때리고 해서 없애버리는 방법을 택한다고 해서야 어찌 그것을 행정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이 이게 어려운 업무입니다. 지금 단속을 하면 한다고 뭐라고 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금방 가서 치워놓고 돌아서면 또 나와 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전체 시가지를 돌아다닐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육지책으로 지금 이 자율정비를 택한 겁니다. - 오랑캐는 오랑캐로, 이의제기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계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두 번째 효과적인 방법은 거기에 화분을 놓든지, 바리게이트를 설치해버린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또 다른 부작용이 있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율정비입니다. 최대한도로 하고,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의원님이 단속하라고 했더라. 이렇게 말하는 공무원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없는데, 혹 있다면 제가 다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제가 구체적으로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속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일단 제가 지적한 곳들이 지금도, 저는 많이 걸어 다니면서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많이 발견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또 상가주민들은 어려운데, 예를 들어 천막을 쳐 놓고 도로를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양비론적으로 봤을 때는 또 그런 문제도 나옵니다. 한쪽은 봐줘야 되고 한쪽은 또 단속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그쪽 지역 한곳의 그런 환경이 좋지 않음으로 인해서 요즘 가뜩이나 어려운 현실의 경제 속에서 그런 부분이 좀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다 보니까 지금도 이로시장에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게 또 사유지이기 때문에 단속을 못한다고 하는데,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환경조건에서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걸 좀 참고를 해 주십사 해서 오늘 업무보고상 제가 질의했습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물론 적은 인력 갖고 고생은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건설과면 건설과 전체가 계별로 한번 한꺼번에 나가 협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이템을 짜서 그런 부분도 연구 검토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지적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리고 소방도로 문제 때문에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들 각기 자기 동네 들어가 있으면 다 해 주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동네 지역사정을 봐서 우선순위가 어딘지, 밀집지역이 집이 몇 채가 있는데 그 도로가 없음으로 해서 불이 났을 때 불을 못 끄는 형편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다 하면, 예를 들어서 그렇지도 못한 곳에 먼저 내고 이렇다 하면 시민이 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좀 소방도로시설을 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십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솔직하게 그쪽 지역에 몇 세대 단독주택들이 있고, 화장실에서 배출하는 하수구도 없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그런 데는 배제해 버리고 엉뚱한 데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좀 시민에게도 보탬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솔직하게 목포의 40군데를 면담하면 순서 그대로 딱 정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동네 시의원도 주장하더라도 아, 여기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먼저 나간다고 하면 말을 못하게끔, 이런 자료를 충분하게 만드시라는 거예요. 왜? 여기 뒤에 이렇게 밭이 있는데 이런 데 길을 내버린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우선 집이 없는데 길 내 놓고 몇 년 집짓도록 기다리라는 말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제고해 달라. 그 말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좋은 말씀입니다.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제가 계속 너무 많이 지적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4-1쪽에 어린이공원 조성계획해서 여기 뒤쪽에 보면, 여기 말고 4-2쪽입니다. 용라, 안장산, 대박, 그런데 용라는 어디입니까?
- 아, 안장산도 여기 용당2동이고. 그러면 여기를 결국에는 이걸 조성한다면 땅을 사야 되잖아요. 사유지잖아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지금 저희들 공원법에 보면요, 지정한지 10년이 경과돼서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실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없는데 저희들이 실효까지 시켜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하고 나서 이제, 지금 산림청에서도 도시공원에 대해서 국유지화 시킨다는 계획에 의해서 지금 점차로 산을 국가가 매입해 주는 제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갓바위 뒤에 있는 입암산에 대해서 네 필지를 산림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족한 시비에 기댈 것이 아니라 국비확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땅만 사면 우리가 조성하는 것은 쉬우니까요.
박창수위원
-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박창수위원
- 밭 파 버리고 비가 한마디로 엄청나게 한 시간에 몇 미리 쏟아져버리면 다 산사태 나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곳들이 목포 시내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하여튼 우선 등산로 주변이라도 매입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예,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1쪽에요, 도시 숲 조성사업, 여기에 예산이 18억원이라는 돈이 소비가 되겠는데, 이런 부분도 조성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나무를 심어놓고 가서 보면 나무가 활착이 안 되고 옆의 가지가 지엽이 돼서 죽어가는 것, 이런 부분도 해결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조성만 많이 해서 돈만 많이 들여서 한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심어서 가꾸는 작업이, 오히려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뭐 유기질 비료를 넣어준다든지 등등해서 이 나무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요건을 만들어 줘야지, 여기 저기 택지개발하면서 느티나무나 이런 것 심어놓고 보니까 관리 안 해버리니까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보다 보면, 한번씩 지나가다 보면 그것 다 해치더라고요. 없애버리더라고요. 그래 놓고 다시 가서 심습니다. 내 정원에 심는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사무만 펼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심은 나무를 어떻게 가꿀 것인가, 좀 인력을 사서라도 퇴비를 시의 농협에서 사면 그거 뭐 유기질비료 1천원인가 2천원밖에 아니더라고요. 조합원이 사면 또 돈 얼마만 주면, 제가 알기로는 운반비만 주면 삽니다.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진다면 기존에 있는 나무가 잘 살아서 좀 활착이 잘 되면 그 근방에 숲이 조성될 텐데, 매일 새로 교체만 하지 기존에 심은 것은 놔둬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도 활착이 잘 안되죠.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하여튼 이 도시 숲 조성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하여튼 제가 지적하는 것은 택지개발 할 때 그 이후로 보니까 전혀 관리를 안 해 버리더라고요. 그 심은 나무는 크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뿌리의 발근이 잘 되게 시골에서 밭을 매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게끔 농작물의 밭을 매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전혀 그대로 방치해 버리니까 낙엽만 지고 가지도 형성도 안돼 버리고 수형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좀 기존에 있는 나무를 잘 살리고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박창수위원
- 그리고 조명시설도 마찬가지로 5-5쪽에 이렇게 많이 우리 자료를 받아보면 지금 목포에 엄청난 조명시설, 경관조명, 보안등, 가로등 등등 해 놓고 지금까지 전기세가 얼마나 나갔는지 그것 자료로 요구하고 싶은데, 또 이렇게 교체하고 등등 하는데 시비가 되도록이면 적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좀 절전되는 형으로 몇 개년 계획으로 해서 계획이 진행돼서 우리가 다른 시에 비해서 경관조명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절약되는 쪽으로 이런 분야에 좀 깊이 있는 연구를 좀 해 봤으면 해서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간사님!
최석호간사
- 몇 가지만 제안 겸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최석호간사
- 도시건설국에서 각종 공사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최석호간사
- 그랬을 때 직접 지역구 의원들에게 반드시 서면상으로 통보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그건 시행하고 있는데요.
최석호간사
- 아니, 그래도 지금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최석호간사
- 작년에도 제가 제안 한번 했었는데, 실은 어느 틈에는 발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원들이 모르고 있다면 “아, 그래요?” 그렇게 황당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착공하기 전에 상세하게 알림으로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리고 우리 시내에 공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과와 경관사업과에서 나눠서 그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 주최를 정리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최석호간사
- 또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조성된 공원에 수목이 더러는 아름답지 못하게 성장하고 있고, 제대로 활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더러는 활착이 너무 잘돼서 서로 간에 간섭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난잡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예산을 확보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런 제안을 하고, 재난관리과의 제설작업은 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재난관리과에서 제설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난관리과는 설해대책, 수해대책, 이런 것들을 총괄업무관리만 하고 건설과에서 그 설해, 실제로 행동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설차가 두 대, 청소차에 배토판 다는 것이 4대, 그렇게 해서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뿌리고 시내 적재함에 전부 배치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 시장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건의를 드린 것이 이 설해대책차량 두 대를 더 삽시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차를 두 대 더 산다고 하면 이제 그걸 운전하는 기사가 두 명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못 사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차만 사 주시면 현재 우리 있는 시 전체의 운전기사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 설해대책 기간만 기동 파견을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기동파견을 해 주면 눈 오는 날이 1년에 서 너번 있는데 그때도 못 한다고 하면 우리 일반직원들도 전부 삽 들고 나가서 치우는데 왜 기사들이라고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만 사 주시면 운영하는 것은 건설과에 기사 두 명이 있으니까 평상시에 관리는 한 사람이 두 대 관리하고, 한대는 세워놓고 한 대 갖고 움직이고. 그 탑재한 것 내려버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두 대만 더 사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사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옥암지구가 늘어나 버리니까요, 이게 도대체 이 두 대 가지고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입니다. 이쪽에서는 안 온다고 하고, 저기는 돌아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제설작업의 흉내도 못 내고 있는 격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네 대는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이 사람들 눈에 제설작업 하는 것이 보이겠더라고요. 물론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두 대 가지고는 녹지를 않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러니까 이제 1년에 불과 세 차례, 많으면 네 차례 그렇지 않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최석호간사
- 그랬을 때 그런 국장님의 의지대로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예산이 만약 올라오면 제1번으로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예. 그리고 제가 제안했던 공원관리방법 같은 것도 세심하게, 인원이 모자란다면 인원보충이라도 해서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최석호간사
-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최석호간사
-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국장은 질의하신 위원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해당과장은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허락을 받은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채홍 상하수도사업단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채홍입니다. -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주민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금년에도 시민을 섬기는 행정 실천과 상하수도업무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의해서 과, 소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최석호위원장대리
(조성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상하수도 사업회계 3쪽, 지금 매각하는데 공개경쟁방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을까요? 엄다정수장, 대동지 이런 데,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이번 매각계획은 아직 수립되지는 않았고요, 현재 환경부의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기능폐쇄조치가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저희들 요청대로 승인이 되면 그 후에 매각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좀 적극적인 자세로 매각해서 우리시 재정에 도움이 되게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7쪽이요,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지방비 매칭 국고보조사업 추진방안 개선이라고 해서 국비 우선 집행, 이런 방법으로 가신다고 했는데, 여기의 수의계약금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린다는 겁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건설기술용역 수의계약금액 상향 조정은,
박창수위원
- 용역?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그건 중앙정부에서 법령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박창수위원
- 공사금액입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 용역금액이죠?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용역금액입니다.
박창수위원
- 공사금액의 수의계약은 2천만원 아닙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것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방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제가 12월 17일에도 시정질문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하도급 하도급 내려가다 보니까 한마디로 부실공사가 초래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업체들이 좀 한마디로 공사에 참여해서 도움이 되고자 그런 내용의 취지로 제가 시정질문을 한 바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권장해서 지방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을 폈으면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박창수위원
- 그리고 그런 내용에 깊이 들어가면 수의계약도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이로동 일부의 공사를 몇 미터, 하수도공사나 수도공사를 한다고 하면 다른 데 묶어서 그 시점에 이렇게 미터 수를 정해서 공사를 시행합니까? - 예를 들어서 오늘이 2월 2일이라고 하면, 2월 2일 시점에 민원이 발생된 하수도공사나 수도공사, 이쯤에 많이 발생된 지역이 한 100미터다, 그러면 지역이 다른 데 따로따로 발주합니까? 묶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현행법상 분리발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번에 대통령께 시장·군수 국정보고회 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마는 그렇게 분리발주를 금지하니까 지역업체들이 공사수주를 못한다. 그러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리발주가 될 수 있도록 좀 개선을 해 달라고 해서 금년 1년 동안은 가급적 분리발주가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분리발주를 해서 목포시내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고 현재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예, 그런 부분도 깊이 들어갔을 때는 또 투명한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이 또 불합리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천만원 미만이 됐을 때 업체가 우리가 연말에 감사자료를 내 놓으라고 하니까 한 서 너개를 내놨는데 한 업체가 세 번이나 했다고 하면, 우리가 왜 이 업체만 세개 했느냐. 그러면 또 거기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트릭을 써서 또 하는 겁니다. 명의를 바꿔버린다든지, 저한테 정보 다 들어오잖아요. 시의원하기 때문에 각종 건설업체나 그런 상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보를 줍니다. 이런 경우가 일어나더라. 그걸 왜 시의원은 시정을 못하느냐! 왜 한 업주가 명의를 바꿔서 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정확히 못하냐!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만약 나온다고 하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래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은 가급적 공개경쟁 또는 전자 입찰제, 공정한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투명하게, 투명하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저는 좀 투명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넘기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 하수과 BTL방식의 지금 2단계가 어디어디죠?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용당1, 2동 연동, 산정동, 목원동, 동명동, 상동, 지역으로 보면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현재 공사는 주로 상동, 목원동 지역에, 역전 주변 대하수도 공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리고 뭐 3단계도 있습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3단계는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창수위원
- 거기는 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위치선정은 금년 2월중에 할 겁니다.
박창수위원
- 현재 1단계, 2단계 외의 그 지역이 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니까 그것도 알기로는 턴키방법으로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공동도급으로 이렇게 합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민자방식은 자기들이 설계하고 시공까지 다 추진하는 것으로, 현행방식하고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런데 우리시에서 그런 과정에서 깊이 관여할 사항은 없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자료도 요구하고 그런 부분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 여기 저기 물어보고 한 결과, 예를 들어서 파이프 관이라든지, 이런 등등 기자재 같은 것을 선정할 때 물론 조달물자로 하겠죠. 그런 과정에서 좀 투명하고 우리시에서 고품질을 쓰면서도 저렴한 가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시가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어느 회사가, 주력사가 거기서 정해서 온 것만 가지고 우리시에 마지막 승인을 얻어서 BTL사업을 한다면 우리 시민에게 상당한 재정의 압박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한 바는 있습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앞으로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실시계획,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런 부분들이 이전에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작년에 강원도에 BTL사업을 선정하면서 심사요원으로 와서 말썽난 것 아십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투명하게 하면서 우리시에 이런 많은 돈을 1, 2차 BTL사업을 하면서 1천억원이 넘는 공사를 하면서 20년 후에 갚는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10년 후에는 도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부분을 1천억원이 아닌 몇 억원이라도 줄었을 때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행정을 하면서 보람도 느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적정한 공사가격이나 조달물가의 적정한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소장님이 할 얘기가 없습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3쪽에 기능이 이미 폐쇄된 상수도 사업장인데요, 기능이 폐쇄된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폐쇄가 돼서 매각을 아직 못하고 있는 곳.
-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21쪽에 하당1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관련해서 지금 문제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소장님!
김준
김준하수과장
- 공사 현장에서 정화조 폐쇄,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죄송합니다.
허정민위원
- 알고 계세요?
김준
김준하수과장
- 금요일에,
허정민위원
- 잠깐만요, 소장님이 알고 계시냐고요!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보고가 안됐어요?
김준
김준하수과장
- 국장님까지는 아직 보고를 안했고요, 제가 지시해서,
허정민위원
- 그런 문제를 보고도 안 하고 했습니까? 어떻게 계획이 나왔어요?
성오
조성오위원장
- 우리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
김준하수과장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세 집에 우리가 시에서 공사하는 것은요, 정화조 들어가기 전에 관로만 이렇게 연결까지만 하는데요, 정화조 폐쇄하는 과정에서 아마 시공자하고 저희시하고 설계 안된 부분인데 주민과 좀 의견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바로 저희들이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시정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김준
김준하수과장
- 오늘도 챙겨보겠습니다마는 정화조 폐쇄 관계는 저희가 지금 설계가 안 들어있거든요, 그 사항은,
허정민위원
- 아니, 관에서 사업관리를 했는데 설계가 안된 부분을 사업자가 마음대로 해서 민간인들에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김준
김준하수과장
- 그래서 그 사업은 바로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면 다시 배상을 해 줘야죠?
김준
김준하수과장
- 예.
허정민위원
- 정확히 파악됐습니까?
김준
김준하수과장
- 열세 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요, 어디 어디 했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받은 돈은 다시 환급을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김준
김준하수과장
- 예.
허정민위원
- 두 번째, 거기에 매립을 한다고 하면서 정화조 매립한다고 하면서 도로굴착한 거라든지, 폐아스콘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에 매립을 해 버렸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준
김준하수과장
- 그런 것은 다 치워내도록 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리고 공사 현장이 좀 까다롭다고 해서 그냥 여러 가지 지나친다든가, 공사 순위를 늦게 잡는다든가, 이런 일도 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
김준하수과장
- 예.
허정민위원
- 고생 좀 해 주십시오.
김준
김준하수과장
- 예.
허정민위원
- 그 다음에 25쪽에 상리천 복개 관련해서 2008년도에 10억원 가지고 하상부분부터 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이전에 제안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류부터 꼭 복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래서 현재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정민위원
- 검토라는 것이 어떤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어느 위치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또는 안전이라든지, 종합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상리천 복개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지금도 복개하지 않고 있는 구간이라도 자연하천을 살리는 것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왕에 복개의 계획이 세워졌으니까 복개를 하시는데 실은 상단부분부터 해 가는 것이 당연히 맞죠. 그것이 검토할 대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상단부 자체가 아파트 세대가 가장 밀집되어 있어서 또 상류에서 가장 악취가 많이 나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상류부터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길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지금 30쪽에 보면, 다목적시민구장 돔형 태양광지붕인데, 여기는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아닙니다. 북항환경관리소 안에,
허정민위원
- 환경관리소 안의 것을 말씀하십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그 돔형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조그만 것 말씀하시죠?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거기에 전체적으로 지붕을 설치해서 우천시에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지붕에는 모듈을 설치해서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허정민위원
- 예,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7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조성오 노상익 박창수 허정민 고승남 최석호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길의식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채홍 건설과장 조용선 도시행정담당 김상호 수도행정업무총괄담당 선종삼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민술 담당자 박헌 속기사 정은미 첨부 : 제27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조성오(인)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