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발언

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성백열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매결연 국내외 도시간 숫자라든지 예산은 아까 성백열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할테고 자매결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문제점이 뭐냐고 그러면 국외가 됐든 국내가 됐든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자매결연을 맺게 되고 다음 후임 구청장이 구청장이 바뀌었을 경우 후임 구청장의 뜻에 따라서 또 그 자매결연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냉각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그러면 또 국가간의 신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권문용 구청장이 있을 때 체결했던 자매결연관계가 아까 얘기했던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전혀 실적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었다가 다음 구청장이 바뀌어서 교류가 안되면 그때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을 것인지? 또 여러분 국장이나 총무과장 이하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다가 서울시로 갔든 다른 구청으로 전출돼서 가버리면 또 누가 신경 쓸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다음 예산문제도 그럽니다. 예산문제 같은 경우도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국제도 그렇고. 국내같은 경우도 지금 형식적으로 각 동마다 자매결연을 권장하고 있는데 권장하고 나서 자매결연 형식적으로 1회 맞고 나서 2, 3년동안 교류 안 하는 자매결연 동과 국내도시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자매결연은 독려를 하면서 또 주민자치위원들 보고 가라고도 하고 상호 교류방문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왜 안 하는지? 요약을 하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자매결연이 체결이 되고 다음 구청장이 바뀌었을 경우에 다시 지속적으로 상호 교류가 안 됐을 때에 국제간의 신뢰 문제가 상실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 국내도 마찬가지 자매결연만 독려하는데 나중에 상호교류가 안되고 그러다보면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자매결연을 독려하면서 왜 예산 반영은 안 하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