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등록장애인.

위원님 아직 가구 선정에 앞서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5,136명에 대해서 10가구라는 것은 굉장히 적은 인원이죠. 그런데 5,136명중에는 생활보호대상자에 책정된 분이 많이 계십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인해서 하는 생업자금이라든가 주민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거든요. 그이외에 그런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저소득 2천만원이하 그러니까 재산 상태가 2천만원 이하에다 월평균 40만원 이하의 그런 저소득 가계에 대해서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계획을 공문을 보내서 거의다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0가구라는 것은 죄송한데 중앙에서부터 시를 통해서 우리 서구에 배정된 가구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 .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융통성이 없습니다.

네.

배정을 많이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희 구로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저희 애로사항을 다 이해를 하셨는데 저희가 자꾸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변명뿐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는 하여튼 시 그리고 문화재관리국쪽으로 공문을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대로 비교 검토사항을 만들어서 최대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사항뿐이 없습니다.

네.

시에다 일단 보내고 시에서는 또 중앙으로 진단하는 쪽으로. . .

네.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계속 추진이 안되고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에 더 열심히 수시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럴려고 하는 것인데. . .

저희가 하여튼 행정적으로 계속 건의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외적인 그런 지원도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거에 그런 차원을 떠나서 노인에 맞는 강사가 있다든가 그럴때는 무료로 초빙좀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상으로 노인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한원입니다. 환경위생과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환경위생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박영길입니다. 환경지도팀장 황인근입니다. 위생관리팀장 김순옥입니다. 위생지도팀장 천현희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당초 보고내용에 없던 관내 현안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대해 잘아시겠지만 환경위생과 서구청 전체 환경 업무중에서 가장 현안사항이 검단지역의 환경개선 문제가 되겠습니다. 검단지역의 현재 배출시설 신고사업장, 무신고사업장 그다음에 신고나 규제대상이 되어있지 않는 소규모사업장까지 포함을 해서 약 2,200여개 사업장이 잠정적으로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검단 소재한 사업장과 그다음에 수도권쓰레기매립지로 인해서 최근에 입주하기 시작한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집단으로 확대되는 그런 동향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환경개선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금년에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검단지역 환경개선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우선 자체 단속이라든지 유관기관 시라든지 타구청 유관 및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434개소를 점검해서 이중 226개 사업장에 대해서 고발 및 폐쇄명령 조치를 했고 하절기인 경우에는 특히 5월부터 10월까지 경우는 24시간 악취기동단속반을 교대 근무를 해서 주민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주민이 참석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든지 대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한바 있고 그다음에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검단지역 사업장 일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의 목적은 과연 검단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이 정확하게 몇개소나 되고 이 사업장이 불법이나 업종별로 어떤 유해업체가 위치하고 있고 거기서 어떤 오염물질이 나오는지를 실태조사를 해서 대책마련을 하기위한 기초 자료로 삼기 위해서 현재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예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소 기간연장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검단지역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12월부터 2월 15일 현재까지 불노동과 원당동 일부 지역을 전부 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총 355개소를 조사를 완료해서 실태파악을 했고 그중에서 법규를 위반한 136개소에 대해서 고발이라든지 폐쇄명령 사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현재 진척으로 봐서는 전체 사업장의 15%정도가 완료가 된바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금년 3월부터 환경부에서 약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반적인 검단지역의 환경오염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책이 마련되면 그 대책을 세부적으로 환경부라든지 시구 합동 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조사결과를 용역사업의 기초 자료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업소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계획은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 문제가 어떤 업체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고발이라든지 어떤 폐쇄명령 강제 교체만으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수조사가 완료가 되면 완료된 이후에 관계 사업장대표자 회의를 소집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모색을 해서 일정기간을 유예기간을 줘서 이전 조건부로 일정기간을 지도단속이라든지 어떤 강제처분의 유예기간을 둬서 자율적으로 사업자가 적법한 지역으로 타지역으로 이전을 유도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방안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지금 계획으로는 아마 금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제한을 둬서 그이전까지 자진해서 이전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한해서는 그이후에는 당분간 현행건을 배제를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이외에는 자세한 세부내용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보고 내용은 시간관계상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환경분야 같이 민간 합동단속이나 위생분야에서도 명예위생감시원하고 합동점검을 하는 그런 체제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으로 명예위생감시원에 국한시켜서 하고 있는데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반 주민 그다음에 단체까지 망라해서 포함을 시켜서 단속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규정령에 허가나 신고 규정에 시설 설치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지금 말씀하신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그 세부내용이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규제를 할 수 있는 제한이라면 저희가 시에다가 여러가지 건의를 하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작년에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가정1동 구정 설명회에서도 주민들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시에다가 재차 건의해서 시설관리 기준을 규정으로 해서 저희가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제가 특수시책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6쪽에 보면 환경단체의 명예환경감시원들한테 합동단속 나갔을 때 일비가 지급됩니까 ?

그것은 별도로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있고 지도단속 식비를 통해서 중식을 제공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매월 1회 합동점검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

지금 계획으로는 약 5일정도 했습니다. 한달에 5일정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생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속으로 참여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래서 5일정도로 실시하는 것으로.

잘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2월 19일 내일은 청소행정과부터 계속해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