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규옥입니다. 제7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0년도에도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우리과 팀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이 다 오고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유인물에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긍정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이것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쪽에 제일 위에보면 청소년유해업소 경찰과의 합동단속을 수시로 한다고 했죠 ?

네.

지난번 감사때 제가 듣기로는 1월중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주2회씩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중에 하셨냐구요 ?

1월중에 했습니다.

1월중에 주로 날짜를 여기서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어요 ?

날짜는 지금 제가 외우지는 못하는데. . .

추진하고 해야 된다는 목표만 있었지 안한 것 같은데 ?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

네.

그러면 이게 끝나고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네.

아울러서 업무보고에 대해 계속해도 되죠 ?

명화원 5쪽입니다. 지금 명화원이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죠 ?

지금 이사인 이원영씨가 의료비 과다 청구로 인해서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 수사중이라구요 ?

구속되어서 수사받고 있습니다.

구속되었습니까 ?

아니 구속된 것이 아니라 수사를 구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잘 얘기하세요. 구속 수사라는 것은 구속을 시켜놓고 계속 검찰조사를 받는지 아니면 영장이 청구되어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냐, 지금 받는 기간이 언제부터 했죠 ?

15일입니다.

구속되는 것은 22일날 구속되었는데. . .

15일부터 그러니까 귀가조치 안하고 계속해서 수사를 받고 있어요 ?

귀가조치 안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게 우리 행정관서에서 오류가 있는거예요. 꼭 무슨 그 기구 내부에서 결정된다든지 아니면 그사람들이 제공을 안하면 관리감독하는 우리 구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 아니예요 ? 잘못이 있는데 내가 조금 보충을 드릴께요. 많은 시선이 명화원에 쏠려 있거든요. 그 명화원쪽에 아이들이 내가 지난번 감사때도 밥을 먹어봤느냐 정말 밥을 못먹는다고 하더라 그런데 지금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이사장이라는 사람 구속 수사를 하니까 그 원의 부인인가 있죠 ? 두분이 하잖아요 ?

최향숙씨.

그게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합리적으로 부부가 되지만 이혼해 놓았다 이말이예요. 이런 상태에서 그 아이들한테 그 피해가 다 간다는 말이예요. 그게 가장 심각해요. 왜 그러느냐 내가 그저께인가 잠깐 들릴 기회가 있었어요. 잠깐 들렸는데 아이들이 완전히 무슨 발에다가 양말 없어요 ? 양말 사다 주었어요 ?

이번에 설 선물로 양말을 사다 주었는데요.

아무리 정신 이상해도 그렇지만 양말을 신은 아이들이 20명중에 한명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거요 이왕에 과장님이하 복지과에서 관리를 하실려면 매일 가야돼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곳이고 또 그 피해를 받습니다 그 원에 부부 둘중에 한사람한테. 또 원이 자꾸 분열되니까 그 피해는 전부 요양하는 사람들한테 가는 것을 제가 볼 때 정말 애처롭습니다. 심도있게 매일 검토하고 행정 지시하고 해서 절대 거기 요양받는 사람들이 다시금 피해를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서운함이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애처롭습니다. 내가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는 내가 공무원의 자세라면 하루종일이라도 가서 이것을 잡아야 되겠다 먹는 식사부터 해서 완전히 지금 거기는 자원봉사도 안받아요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빨래해 주고 아이들 관리해 주겠다고 하는데 왜 안받습니까 ?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저희가 자원봉사 안받는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대충 답변을 드리겠는데 지금 관리감독이 소홀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된 의료보호비는 솔직히 저희가 그것은 관리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그것은 병원에서부터 진료비 청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 .

자원봉사를 30명이고 100명이고 수용된 아이들 양말도 신을 수 있는 사람 받아야 되고 내 얘기는 필요한 인원도 아니고 두세사람 월급 안받으시고 순수하게 받는 것인가 그것은 안된다 이말이예요 ?

그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요즘 공익근무요원하고 공공근로요원들이 가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로 하여금 나름대로 확인을 하고 있어요.

공공근로하고 공익근무요원을 믿으면 안됩니다. 내가 한말씀만 더 드릴께요. 공익근무요원이 보니까 씩씩하고 건강한 군인이 아니더라구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어떨지 몰라도 좀 저하되고 활발성이 없는 요원이더라구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깊히 의존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사람들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메이커가 안된다는 얘기예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너무 의지하지 않고 자체적인 감독을 다시한번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할께요. 7쪽 봐주세요. 동거부부합동결혼식 하고 있죠 ?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 보다도 타 단체에서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얘기는 지원도 올바르게 보고 확실할 때 해야 되는 것이지 잘못 가는 것 지원하면 안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세요 ? 내가 전에 감사때 말씀드릴까 하다가 않했는데 작년도에 합동 여기 어디인가 했죠 ?

네.

그런 장소 아니고 원리원칙에 의해서 한다면 자기네들 결혼식 하는 것 아니예요. 그게 잘못된 결혼식이예요. 원래는 집안에서 결혼식하는 것은 촛단 켜놓고 하는거예요. 또하나 우리 서구 예식장에서 얼마든지 이분들을 받아서 10명이고 20명이고 합동결혼식을굳이 공개적으로 이런 사업에서 남기고 하냐 이말이예요. 또하나 합동부부결혼식 사업할 때 작년에 사업을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그 주체의 신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라 이거예요. 올해 사업을 지원해 줄 때 결혼식 시키는 주체 회장이 엉망인데 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또 그 조직의 대표가 관련 행사하는 것 우리한테 시켜서는 욕먹습니까 ? 안먹습니까 ?

글쎄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모든 서구의 어머니회나 무슨 행동하는 분들은 그분들도 공식적인 조직의 공인입니다. 공인을 같이했던 사람한테 지원을 드려라 이말이예요. 예를들면 여자는 이혼 두세번씩 하고 소문이 이렇게 나면 안되잖아요. 자립도가 있는 것을 이런것에 부부 합동결혼 사업에 이정도 가지고 안되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저희가 합동결혼 사업 지원할 때 그 단체에 대한 무엇이라고 할까. . .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부부 합동결혼식은 어떤면에서는 어른스럽고 더 나아가서는 지도자분이 해야만이 거기 지원해야 옳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실적하고 현황.

김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명화원 시설 안전 진단을 한게 있잖아요 12월달까지 ?

네.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이 어제 결과가 책자로 유인이 되었다고 저한테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의하면 보육시설 보강해야 되는 D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

네, 그런데 그것과 관련되어서 저번에 상담했던 그런식으로 안전진단 결과보고회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25일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관심있는 위원님들. . .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 행정사무감사 21쪽을 봐주시면 노인정의 물품들이 여기 문제점에 보면 국내 생산 시설이 없어서 외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되어 있는데 추진내용에 보면 단순한 고장중이고 그래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정도로 되어있고 결과는 추진중이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추진중인 것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추후에는 국산 물품을 구입할 예정이며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해야지 추진중이 되는 것이지 외국 생산품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추진중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을 해야 되겠고 29쪽에 보면 향토유물전시관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장소 선택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적정 장소를 검토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추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 11쪽에서 보면 향토유물관 설치 해서 중간쯤에 보면 근사하게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우리 고장의 자랑인 문화재에 대한 효율적 보존 관리로 후손들에게 길히 전승하고 구민의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적에 대해서 검토할 의사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업무보고에 추진하기로 해놓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 이런 맥으로 보는데 제가 잘못본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

네.

위원님께서 잘못보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예산이 일단은 건축과쪽으로 예산이 세워져있기 때문에 지금 잠정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구체적으로 계획을 작성을 안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그것에 따라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해당실과인 사회복지과에서 피치못하고 말못할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우리가 보다 나은 행정을 펼칠 수 없다라는 본위원의 생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전부서와 협의중인 것을 업무보고에 삽입을 한다는 것은 여기 국장님이 계시지만 여러 상급자들한테 제가 경고성 발언이라도 하고 싶은 이런 심정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의회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여기까지 가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7쪽을 보니까 여성능력계발 및 밝고 명랑한 사회조성 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미혼모발생예방, 여성홍보, 교양교육 그다음에 복지대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업무는 매년 비슷하게 행해지고 있죠 ?

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는 주로 어느 단체가 참여를 합니까 ?

이 업무에 대해서는 미혼모발생이라든가 교양교육은 어느 단체라고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일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고 여성복지대회가 주로 여성단체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대회는 그렇고 나머지 교양교육이나 홍보교육도 이것은 단체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

그러니까 단체에다 우리 여성에 관련되는 것을 홍보하는 것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경험한 바로는 쭉 보니까 인원동원이나 교육을 위해서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너무 형식적이고 그런 수준이 아니냐 왜 그러느냐 하면 동원되는 단체가 매년 똑같아요. 회원도 매년 똑같은 회원이예요 그 봉사자들을 보면. 그러면 이것은 바로 생산적 복지정책을 펴는데 모순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뭐냐하면 매년 교육받는 사람이 또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폭을 넓히고 수를 넓어가는 것이 생산적 복지정책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 보면서 물론 그렇다고 회원을 매년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대안을 드리지 못하지만 좀더 생산적 복지정책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골고루 교양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차원을 검토해야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4월달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교양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한을 두고 있고 그이후로 저희가 여성단체가 아닌 그런 대상들을 할 수 있는 그 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한테 본위원이 질의를 마치면서 향토유물관에 대해서 이런식으로 지적사항이 추진중이다 완료다 이런 개념보다는 좀더 심사숙고한 내용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과장님들하고 상의할 부분이 있으면 상의해서 진솔한 답이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여기서 강력히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에 항상 수고하시는 황규옥 과장님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금 지원대책 나와 있는데 저소득층 장애인 10가구대상자 선정후 국민은행에 추천 가구당 1천 2백만원 한도내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이 서구에 5,136명 그렇습니까 ?

등록장애인.

이렇게 있는데 저소득층 장애인 10가구라고 하면 이것은 전시적인 효과밖에 안되지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지금 10가구 대상자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

위원님 아직 가구 선정에 앞서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5,136명에 대해서 10가구라는 것은 굉장히 적은 인원이죠. 그런데 5,136명중에는 생활보호대상자에 책정된 분이 많이 계십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인해서 하는 생업자금이라든가 주민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거든요. 그이외에 그런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저소득 2천만원이하 그러니까 재산 상태가 2천만원 이하에다 월평균 40만원 이하의 그런 저소득 가계에 대해서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계획을 공문을 보내서 거의다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분야로 해서 장애인들한테 다른 분야별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말고 자립자금 융자지원 해서 1개 구에서 저소득 장애인이 몇가구나 됩니까 ?

그 10가구라는 것은 죄송한데 중앙에서부터 시를 통해서 우리 서구에 배정된 가구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 .

가구수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융통성이 없습니다.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었다 ?

네.

그렇다면 인천지역 서구 전체를 보면 여기가 굉장히 서민층에 들어가는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가서 여론을 들어보면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요구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과장님도 많이 느끼고 있을거예요. 지역에서 듣기로는 자립자금 융자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너무 문이 좁아서 들어갈 수도 없고 신청해도 해주지 않더라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내년도라도 좀더 지원을 많이할 수 있는 방법을. . .

배정을 많이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상부에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이 좀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즘은 옛날하고 틀려서 융자혜택 받는것도 쉬워지고 많은 혜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 서구에서 10가구 정도라면 실제 이것은 전시적인 효과밖에 안된다 본위원이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좀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한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감사자료에 보면 시정요구 사항에서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서동 골프장 녹청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청자도요지는 경서동 소재 인천국제골프장 17번 홀내에 위치하고 있죠 ?

네.

여기보면 우리 고장의 최초의 문화재임 하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

네.

우리 고장의 최초의 문화재임으로 발굴을 해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문화재는 지금 등록이 있어서 사적 211호로 되어 있는데 실제 가서보면 문화재라고 우리가 가서 보기에는 너무나 허술해 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듯이 이 문제를 우리 서구 자체에서 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왜 그 문화재 자체가 개인땅 소유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복원을 한다든가 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약하다고 봐요. 그래서 상급기관에 이러한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해서 이것을 올려서 이것이 복원될 수 있는 길, 우리 고장에서 최초로 가지고 있는 숭고한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안에 이렇게 있다는 것은 상당히 본위원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작년에도 얘기 하니까 추진중 금년에도 보니까 추진중 물론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이것을 상급기관에 강력히 요구해서 와서 이것을 봐라 우리 지역 주민들이 문화재라고 자랑할만한 일이 하나 있는데 당신들이 지금 보다시피 골프장안에 이게 문화재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땅을 사주든지 정부측에서 그러면 우리가 문화재를 관리하겠다는 말이예요.겨우 돈을 조금씩 들여서 복원을 한다고 조금씩 해 놓으면 그것 가지고는 이 자체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말로만 이것을 계속하고 거기 몇푼들여서 보수하고 달랑 이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의 문화재를 자랑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기관에서 약간은 상급기관에 현실적으로 와서 보여주고 해서 이것이 복원될 수 있는 길을 좀 열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람인데 과장님이 그것을 느끼시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희 구로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저희 애로사항을 다 이해를 하셨는데 저희가 자꾸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변명뿐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는 하여튼 시 그리고 문화재관리국쪽으로 공문을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대로 비교 검토사항을 만들어서 최대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사항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지금 문화재관리 최고 관청이 어디입니까 ? 문화재관리국이죠 ?

네.

그러면 우리는 시에다 올립니까 ?

시에다 일단 보내고 시에서는 또 중앙으로 진단하는 쪽으로. . .

그러면 시에서는 문화재관리국에다 올리고 ?

네.

그래서 여태 올려본 결과 결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계속 추진이 안되고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에 더 열심히 수시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열심히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실무자를 아니면 문화재관리국 책임자라도 어떻게 해서 오시라고 해서 우리 전주민들이 이게 참 중요한 구의 문화재인데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봐라 현실적으로.

지금 그럴려고 하는 것인데. . .

골프장안에 들어 있는데 이거 문화재이니까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복원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을 사서 주든지 우리가 관리해야 되니까 해서 강력한 추진방법을 내세워서 이것을 복원할 수 있는 길 애로사항만 자꾸 얘기하는데 안되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한 번 건의해 보고 안되면 저희들이 한번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든지 해서 이것을 복원을 꼭 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건의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여튼 행정적으로 계속 건의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외적인 그런 지원도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강력히 추진을 할테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꼭 중앙부서에 가서 현장을 보고 결론을 내려달라고 하세요. 이것을 놓아두어도 된다든지 아니면 이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복원할 수 있다 일단 여기서 결론을 내야지 이것을 가지고 계속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전체 주민이 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꼭 될 수 있도록 분명하게 해 주세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씨는 사회복지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게 먼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6페이지 금년에 장애인 대해서 여러가지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금년에 인천에서 장애인 전국체전을 하기로 했죠 ?

네.

그래서 전국의 각 시도에 있는 장애인들이 인천시를 방문하게 되겠는데 주무부서에서도 장애인 전국체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한 장애인에 있어서 지금도 물론 잘하시고 계시지만 좀더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지난번에 노인정에 대해서 일부 헬스기구 및 A/S 미진으로 고장이 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제가 관내 노인정을 순회해 보니까 아직도 계속 추진중이신데 가좌동 진주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가 고장나서 그냥 방치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세심하게 기왕 추진하는 것이니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분들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지금 구입한데서 보수할 수 있는 업체를 연결해 드리도록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하고 관련을 해서 연결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원 수리비가 저희 구에서 자체적인 예산이 없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할때를 몰라서 보수를 못하시는데가 있나 보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 어르신들이 그것을 어떻게 어디서 구입했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물품을 기증해 주었는데 끝까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청장님이 각동을 방문하면서 주민과의 대화에서 노인 건의사항이 많이 나왔죠 ?

제가 지금 현재로 총괄적으로 그런 사항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끝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과에 해당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처리사항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서구관내 주민과의 대화에서 노인회장님들이 청장님한테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그분들의 입장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저는 이 자리에서 99년도와 2000년도와 달라진 행정면에 대해서 한가지 좋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장애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 또한 저소득 어려운 사람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할때는 문턱이 높았었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사무소의 창구에 보게되면 사회복지사 자리에 같은 눈높이에서 앉아서 상담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분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할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또한 거기 상담에 응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친절하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책상 배열이라든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

네.

또한 앞으로 상담하러 가시는분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든가 해서 특별히 사회복지과에서 각동을 순시해서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강하게 지적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리고 상담하고 그럴 때 그분들 감싸앉는 마음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했던 사항인데 여기 유인물에 보면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서 유스호텔 있죠 과장님 ?

네.

여기를 관내 학생들한테 개방합니까 ?

유스호텔을 이용하고자 신청하면 다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

네.

바로 그 자리에는 수도권매립지가 인근에 있고 청소년들 환경교육이라든가 산교육장이 바로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유스호텔에 보면 거의 비어 있다는 말이죠 제가 볼때는.

지역적으로 외곽지대이다 보니까 활용도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곳을 청소년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연희동의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난번에 몇번 방문하고 실질적으로 청소년하고 같이 이용도 해 보았는데 청소년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다시한번 가고 싶은곳 했더니 바로 그곳을 선정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설이 서구 지역으로 골고루 확대될 수 있는 예산이 허용된다면 연희동 뿐만 아니라 가좌지역에도 한번 해주고 또 가정지역에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시설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것을 건의를 합니다.

하루에 1일 80명내지 100명씩 그곳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하면 그것은 가좌동에서 석남동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를 이용할려고 하니까 열악한 대중교통 현실로 볼 때 불편을 초래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서 버스를 학생들한테 단체로 임대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

문화의 집에서요 ?

네.

거기가 재정적으로 그쪽에다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저희 서구에 그게 문제예요. 문화의 집도 그렇고 문화회관도 그렇고 청소년들이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도가 훨씬 떨어지고 있어서 그게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배려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출퇴근 버스 낮시간에는 버스가 거의 공차로 있지 않습니까 ?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아주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선도 말이죠. 경찰청이나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눈에 두드러지게 활동을 하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 관련팀에서 활동하시면서 인원부족으로 어렵다는 생각 안드십니까 ?

단속할때요 ?

네.

솔직히 어려운데 저희 직원들이 청소년팀 뿐만이 아니라 문화진흥팀 해서 다른 외적인 복지행정팀 이런데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일이기 때문에 다른과에다 그런 것을 자꾸 얘기하는 것도 각자 바쁜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원활하게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팀만 가지고 운영을 못하니까 단속할때는 사회산업국 전직원이 같이 나가고 이렇게 해서라도 효율적으로 인원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구조조정 단계이고 각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전부다 풀가동하고 이래서 밤 2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내에 전직원을 가동해서. . .

그것에 대해서는 과중한 공무원들의 업무에 또 밤에 단속나가고 해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지난 2월 1일날 2월 10일날 과장님께서는 우리 서구에서 청소년선도활동원 관계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 2월 1일날하고 2월 10일날요.

유해감시단에서 활동하는 것 말씀입니까 ?

그래서 2월1일날부터 2월 10일날 인천지방검찰청 소년전담 검사 지휘하에 서구에 유해감시단 해서 80여명에 의거 민간 자율 위원들이 서구 전지역을 두번에 걸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쉬운점 또한 제시가 되었는데 검찰청 소년전담실에다가 사전에 연락책이 있어서 거기서 협조를 받으셔서 합동단속 그리고 매주 화요일날 금요일날은 해병전우회에서 우리 서구 지역의 청소년선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날은 민생치안단에서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일에 해당 공무원들이 같이 그분들과 하게되면 적은 인원가지고도 충분한 재정적 선도활동의 표준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기와서 지금 생각이 나는 사항이 없는데 그것을 우리 팀장하고 의논해서 연구하는 방안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것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검찰청에서도 우리 서구 지역에 정식 임명을 해서 인천시 예산으로 지원받아서 지금 청소년 자율감시단입니다. 이분들한테 큰 도움은 아니지만 지난번 인현동 참사 이후로 굉장히 각계각층에서 여기에 대한 부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바로 본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거예요. 2월 1일날 2월 10일날 직접 현장에 나갔을 때 우리 구에서도 같이 나가서 우리 서구에 80명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국장님 가서 격려도 해 주시고 안그렇습니까 ? 그래서 그런 대안을 제가 제시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두가지만 업무보고 9쪽에 금년 예산이 35억 1천 3백만원이죠 ?

네.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된 사항이죠 ?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것은 노인 인구가 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혜택을 받는 것을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물론 숫자가 늘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런 사항은 다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몇일전에 노인정을 가보니까 제일 시급한 사항이 난방이고 난방시설을 보면 운영비 해서 10만원하고 월 17만 5천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시설구입 보수 및 임대 지출이 3억 5천 이게 석남3동에 새로 증축할 예산도 포함된 거죠 ?

네.

그리고 보수 우리가 예산부서에 보니까 시설보수 예산이 별도로 있잖아요 ?

네.

그게 1천 5백 되었던가요 ?

그것은 그 건물을 구입하게 되면 노인정으로 쓸 수 있도록. . .

아니 그것말고 보수비. 그래서 이제는 무엇인가를 달리 기히 거의다보면 노인정이 다 정착이 되어 있어요. 많이 편중된 곳도 있고 앞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보수쪽으로 중점을 둬서 기 있는 시설을 난방이라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어떻게 해서. . .

우리 청장님께서도 뭐냐하면 신축을 원하지 않고 보수쪽으로 완벽한 보수를 원하시고 그것을 해서 앞으로도 우리는 보수처리를 완벽한 보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해서 하반기에도 보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난방 교체할게 고장이난게 대충 몇군데나 됩니까 ?

가스보일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지금 7개소를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의 노인정에 가보면 그게 제일 시급하더라구요. 다른 것은 없어요.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묻겠는데 지금 각 아파트 소유에 있는 건물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난방을 교체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

민간시설 아파트 경로당은 그게 정부에서 지원을 그때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난방 연료비외에는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

네.

그것은 무슨 좋은 아파트에 있는 그런 예산인데 저희가 가서 하면 아주 어렵죠.

노인어른들 복지차원에서 각자 민간경로당을 지원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하고 틀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그런것도 문제가 되더라구요.

하물며 어느아파트는 부녀회하고 노인정하고 싸움이 붙어있는 곳도 있고 아주 노인정하고 불편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인천아파트나 이런데 가보면 아주 애매해요.

그런데 불편하고 노인하고 싸움이 붙어 있는데도 있고 노인정이라는게 편안한 업무는 아닙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새로운 것을 하고 계시는데 청각장애자한테 초인정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 어떻게 사람한테 달아주는 것입니까 ?

아니 그게 아니라 가정에 그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간에다 밖에 나가 왔던 것을 표시하고 그분들이 듣지를 못하니까 시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것을 달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보므로서 눈빛으로 알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됩니다.

딸랑이를 달아다고 해서 못듣는 분들한테. . .

초인종이라고 해서 이렇게. . .

항상 특수시책을 잘하시는데 그게 효율성 있나 그것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 대개 보면 무조건 했다가 그냥 무용지물이 되더라구요.

지금 효율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았는데 다른 장애인들한테 특별히 예산이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조그만 예산가지고 그렇게 실질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이런 장애인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는데 그러나 이것을 검토를 해서 하십시오. 보니까 예산도 적은 돈이 아니네요. 그리고 휠체어구입 그게 3대 구입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보니까 구정신문에 나와서 한다고 하던데요.

휠체어 그것을 대여한다고 작년에 저희가 3대를 샀어요. 그래서 자꾸 홍보를 하는데도 솔직히 이용실적이 없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워놓았지만 구입을 안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왜냐하면 그것을 사놓고 낭비적인 요소가 낭비되고 그래서 저희가 있는 3대 가지고 충분히 활용해서 홍보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금 산것도 이용이 없으면 이것을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보니까 위원님들하고 얘기해 보았는데 큰 질의사항이 없고 업무보고만 간단히 받고 이것까지 마감하고 정회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회관장 박형빈입니다. 의정에 수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심우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복지회관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노인복지회관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서 저희 회관 직원은 우리 회관 이용 노인분들에게 저희 부모를 대해듯 노인분들에게 최선을 다해 모시고 노인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노인의 요구에 직접적으로 대하는 자세가 우리 직원의 사명감으로 알고 노인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 141쪽에 보면 청사관리에 있어서 2000년 2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 이렇게 시정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죠 ?

시정은 이 자료를 제출한 기간이 2월초가 되어서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접수 심사에 대한 추진중인 이유가 행자부에서 지침이 아직 안내려 와서 고려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관장님 이렇게 시행을 해도 저희들 판단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큰 하자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게. . .

지장이 없기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시정요구 사항 139페이지에 보면 말씀드렸는데 타기관 강사하고 같이 중복되었다는 것 여기 보니까 강사료가 지급되지는 않는 기간에도 노인복지회관의 강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무료강의를 하고 있음 이렇게 했죠 ?

네.

본위원은 흐뭇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 . .

그래도 흐뭇합니다. 이것이 바로 강사들 수입을 받아가시면서 하신분들 계셨잖아요 ?

네.

이런 것은 똑같은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꼭 하셔야 되고 단 한가지 하든 두가지라도 아까 관장님 말씀에 어른을 부모님 공경하듯 모신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확대해서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질을 돈 안받고도 얼마든지 나오셔서 발휘하고 싶으신 분도 계십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완료 추진을 떠나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노인복지회관 관리를 위해서 지적했던 문제들이 어느정도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사료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어었고 지금은 또 무료로 해 준다는 강사님이 있어서 하는데 그분이 계속 해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강사 방법을 유능한 인천 관내에 있는 대학교 이런데에 공문을 보내서 강사 추천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노인분들이 좋은 강의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 노인복지회관에서 이러 이러한 강의를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십시사 하고 총장님한테 드리면 그게 아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 그런 차원을 떠나서 노인에 맞는 강사가 있다든가 그럴때는 무료로 초빙좀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제일 중요한게 특히 과목별로 하는데 인생관이라든가 생활관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 윤리관 같은 것 지금 현재 많이 낙후되고 있으니까 이러 이러한 불만 스트레스를 노인분들이 받고 있습니다 손자들한테 또 자식들한테. 그래서 지금 시대에 대응하는 사항같은 것을 대학교수님들이 와서 이렇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노인분들의 스트레스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 대학에다가 한번 추천을 받아서 그런 강의도 노인분들한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한원입니다. 환경위생과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환경위생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박영길입니다. 환경지도팀장 황인근입니다. 위생관리팀장 김순옥입니다. 위생지도팀장 천현희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당초 보고내용에 없던 관내 현안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대해 잘아시겠지만 환경위생과 서구청 전체 환경 업무중에서 가장 현안사항이 검단지역의 환경개선 문제가 되겠습니다. 검단지역의 현재 배출시설 신고사업장, 무신고사업장 그다음에 신고나 규제대상이 되어있지 않는 소규모사업장까지 포함을 해서 약 2,200여개 사업장이 잠정적으로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검단 소재한 사업장과 그다음에 수도권쓰레기매립지로 인해서 최근에 입주하기 시작한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집단으로 확대되는 그런 동향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환경개선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금년에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검단지역 환경개선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우선 자체 단속이라든지 유관기관 시라든지 타구청 유관 및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434개소를 점검해서 이중 226개 사업장에 대해서 고발 및 폐쇄명령 조치를 했고 하절기인 경우에는 특히 5월부터 10월까지 경우는 24시간 악취기동단속반을 교대 근무를 해서 주민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주민이 참석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든지 대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한바 있고 그다음에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검단지역 사업장 일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의 목적은 과연 검단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이 정확하게 몇개소나 되고 이 사업장이 불법이나 업종별로 어떤 유해업체가 위치하고 있고 거기서 어떤 오염물질이 나오는지를 실태조사를 해서 대책마련을 하기위한 기초 자료로 삼기 위해서 현재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예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소 기간연장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검단지역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12월부터 2월 15일 현재까지 불노동과 원당동 일부 지역을 전부 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총 355개소를 조사를 완료해서 실태파악을 했고 그중에서 법규를 위반한 136개소에 대해서 고발이라든지 폐쇄명령 사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현재 진척으로 봐서는 전체 사업장의 15%정도가 완료가 된바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금년 3월부터 환경부에서 약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반적인 검단지역의 환경오염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책이 마련되면 그 대책을 세부적으로 환경부라든지 시구 합동 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조사결과를 용역사업의 기초 자료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업소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계획은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 문제가 어떤 업체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고발이라든지 어떤 폐쇄명령 강제 교체만으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수조사가 완료가 되면 완료된 이후에 관계 사업장대표자 회의를 소집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모색을 해서 일정기간을 유예기간을 줘서 이전 조건부로 일정기간을 지도단속이라든지 어떤 강제처분의 유예기간을 둬서 자율적으로 사업자가 적법한 지역으로 타지역으로 이전을 유도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방안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지금 계획으로는 아마 금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제한을 둬서 그이전까지 자진해서 이전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한해서는 그이후에는 당분간 현행건을 배제를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이외에는 자세한 세부내용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보고 내용은 시간관계상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인천의 배출업소에 40%를 차지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환경위생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합니다. 우리 구청이 인천에서 환경대상을 수상하셨죠 ?

그것뿐이 아니라 환경위생과가 상 3개를 전부다 인천시에서 다 가져왔습니다. 비산먼지 최우수, 환경대상 그다음에 음식문화 다 타왔습니다 서구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사회건설위원들도 순찰해서 환경위생과 환경팀에 대한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충원해서 아무튼 적은 인원으로 해서 99년도에 명예 환경 부분에 대한 수상을 이 자리에서 축하를 드리면서 또한 99년도 저희가 인천광역시 악취저감대책 연석회의에 인천의 각구에서 환경 주무과장님과 국장님이 참석을 먼저번에 하셨을때도 우리 서구가 불철주야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한번 치하를 하면서 시에서도 우리 서구에 대해서 많은 치하를 해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환경에 대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서구 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42페이지 시정요구 사항인데 지금 동절기에 한번 식수를 채취해서 폐쇄된 식수라도 다시한번 할 수 있는 식수를 다시한번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다시한번 해서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약수터로서 보전이 가능할 수 있게끔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것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결과 사용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일단 폐쇄조치는 다 나가있고 해당 도시정비과에다가 시설물 철거를 의뢰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그런데 차후로도 혹시 재생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57페이지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수차례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나 여러가지 사항이 지적된 사항이고 대기오염 측정소가 2000년도 사업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시에서 미편성이 되었다고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금년 추경예산때는 우리 서구 관내에 시의원을 통해서라도 꼭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

전광판 설치 관계는 주무과인 시 환경보전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할 계획에 있어서 원래 2000년도 본예산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고액 들어가는 관계로 삭감이 되었는데 먼저 저희 부구청장님으로 계셨던 박정남 부구청장님이 환경녹지국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이 전광판 설치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깊이 하셔서 그분이 계실 때 시에 다가 건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다가 지금 현재 환경녹지국장으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긍정적으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다시 반영을 시키겠다는 구두 답변은 받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공문 촉구와 아울러서 다시 실무 관계자들끼리 협의를 해서 설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시의원님들한테 이 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시의원님들한테 이 사항을 얘기하겠습니다. 시 안은 이미 섰습니다 여기 해 주는 것으로. 그런데 시의회에서 이게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 .

47페이지 지난번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때도 굉장히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타성 질의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한국티타늄 이전 문제. 그래서 2000년 1월 8일 우리구에서 이전촉구 공문을 발송을 했는데 답변이 왔습니까 ?

답변은 저희가 받았는데 한국티타늄이 금년 2월 1일자로 법정관리가 확정이 되어서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장의 대책으로는 지금 예정으로 정상화되면 10월말일경에 법정관리가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이후에 다시 본격적으로 이전 문제를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우리 위원회한테 보내주시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업무 추진계획에서 20페이지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많은 요구를 하고 계시고 역시 대기오염의 주범이 자동차배출가스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

네.

그래서 99년도 경정비협회에서 장비가지고 나와서 또 환경특위 위원들이 나가서 같이 합동으로 그분들이 자원봉사식으로 해서 노고를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분들에 대해서 치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사업 있죠 ?

네.

특수시책 사업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환경 지방의제와 앞으로 우리 서구도 바로 이것도 지방의제에 대한 첫걸음이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시에서 지방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이렇게 첫단추부터 잘 끼어나가서 1,400개 13개 업체와 또한 2년 연속으로 해서 108개 업체가 중복으로 해서 위반을 하셨는데 업체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지방의제에 대해서 구에서는 개선책으로 이 자리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잠깐 보충 말씀을 드리면 민간 합동점검시 주민들에 대한 저희 금년도 시책은 서구의 시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라든지 유관기관 회의때 저희가 강력히 보고를 드린바 있도 이 시책에 대해서는 관련 주민이라든지 사업자 대표자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모든 행정이 공개화되고 열린 행정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금년에 우선 숙원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요즘에 와서 악취민원 신고가 본위원이 볼때는 봄에 다시 기승을 부릴 것 같은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서구는 특히 환경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구청에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최우수상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드립니다. 또 의회에서도 환경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작년도에 많은 활동을 했었고 서구가 특히 환경문제 만큼은 우리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논의도 합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26쪽에 보시면 특수시책 민간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했는데 참 좋은 대안입니다. 지금은 모든 새 구상이라든가 모든 행정도 주민과 같이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실제 체험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보고 칭찬을 드립니다. 이와 병행해서 28쪽을 보면 식품접객업소 단속 점검 실명제 실천 해서 이것도 그 업소에 들어가면 출입증을 제시를 하고 단속결과 기록을 남기는 방법도 참 좋은데 이것도 민간하고 같이 한번 한사람정도 끼워서 단속을 함으로서 그 민간인이 지역사람들한테 우리 지역에 이러한 요소가 있어서 자꾸 사고가 생기고 청소년들이 유흥업소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래서 단체들이 회의를 할 때 그런 문제점을 노출시켜 줌으로써 자기들은 현장을 봤으니까 그 지역에 대한 감시도 되고 일단 그래서 전자에 하는 방법을 민간 합동단속 방법을 특히 유흥업소 같은데 이런데는 같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방법은 어떻습니까 ?

환경분야 같이 민간 합동단속이나 위생분야에서도 명예위생감시원하고 합동점검을 하는 그런 체제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으로 명예위생감시원에 국한시켜서 하고 있는데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반 주민 그다음에 단체까지 망라해서 포함을 시켜서 단속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그 업소들이 많은곳에 가면 그옆에 주택가에서 어머니들이 우리 집옆에는 이런게 너무 많아서 아이들 보기도 민망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예요. 그런분을 추천해서 같이 한번 해야지 그사람이 혼자 주민이 주민을 홍보해 주면 믿습니다. 그런데 기관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특히 가정1동 같은데는 이미 소문이 나다시피 하는 정도로 접객업소가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앞에는 원래 건물이 전부 창틀로 되어 있는데 전부 개인적으로 벗어나서 아주 음침하게 해서 미관상 보기도 안좋고 또 그렇게 어둡게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들어가보면 굉장히 밝아보여요. 밝은 것보다는 어둡컴컴하게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깥의 창 이것을 당장 만든 방법을 저지할 수 있는 규제같은 것은 없습니까 보기에 미관상도 안좋고 ?

특히 이러한 규정령에 허가나 신고 규정에 시설 설치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지금 말씀하신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그 세부내용이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규제를 할 수 있는 제한이라면 저희가 시에다가 여러가지 건의를 하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작년에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가정1동 구정 설명회에서도 주민들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시에다가 재차 건의해서 시설관리 기준을 규정으로 해서 저희가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 그러면 우선 있는 것은 저쪽에서 못한다고 하면 처음에 허가를 내줄 당시 앞에 입구 들어가는 이것은 막아주면 안된다는 구두라도 좋습니다. 그것을 허가내주기 싫으니까 이것은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그 앞을 막지 않도록 보면 창틀 건물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쭉 막아버리니까 거기에 갇혀도 이상하고 누가 봐도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검토해서 꼭 실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있고 지도단속 식비를 통해서 중식을 제공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약 5일정도 했습니다. 한달에 5일정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생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속으로 참여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래서 5일정도로 실시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