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경선 의원 발언
성오
조성오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주신 도시개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단장은 질의하신 위원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해당과장은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허락을 받은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호 도시개발사업단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창호입니다. - 2009년도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1쪽에 보면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 공사(공약사항)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그 취수관문과 호안도로 통수, 금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노상익위원
- 지금 착수했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공사하고 있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노상익위원
- 그 시공도면 자료로 위원장님, 징구해 주십시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 다음에 2쪽에 보면, 청소년 문화예술공원 조성 해서 청소년 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 착공했는데, 작년 11월에 착공을 했거든요. 이 착공도면, 위원장님! 자료로 징구해 주십시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전에 한번 안 받으셨습니까?
노상익위원
- 예, 안 받았어요. 그 다음엔 뭐냐 하면, 차없는거리 디자인도로 조성 있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노상익위원
- 그거 상인들 간담회 하면서 중간보고회 한 자료 있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 자료, 지금 용역완료는 아직 안 받았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안 받았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노상익위원
- 중간보고 한 자료 있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드리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중간보고한 자료 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 다음에 5쪽에 보면, 동본원사 목포별원 복원 정비사업이 있는데, 문화재청 현상 변경 검토 승인자료 있죠? 승인 받았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받았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 승인받은 자료 위원장님 징구해 주십시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노상익위원
-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죽교6지구 있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노상익위원
- 돌골마을.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노상익위원
- 상동하고 석현은 놔두고요. 죽교6지구, 이것 지적도 첨부해서 도시계획자료로 주십시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도시계획자료요?
성오
조성오위원장
- 도시계획자료요?
노상익위원
- 예, 도면 첨부해서요. 지적도 첨부해서.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노상익위원
- 그것 징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합시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천천히 하십시오.
노상익위원
- 예. 지금 구)가톨릭병원 성지조성 관계를 대주하고 지금 광주천주교 대교구청하고 설계문제 때문에 문제성이 있어서 재발주 신청을 했거든요. 재발주한 것에 대해서 통보 받으셨어요?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공문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두로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노상익위원
- 구두로?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노상익위원
- 구두로만 했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러면 국내발주에요, 국제발주 했어요?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국내발주 했는데요.
노상익위원
- 국내발주 했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노상익위원
-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옥암2단계 수변공원 조성공사 있죠? 착공을 했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착공했습니다. 아니, 지금 공사계약만 했습니다.
노상익위원
- 계약했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러면 여기 도면 자료 있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노상익위원
- 위원장님, 이것 도면 자료로 징구해 주십시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도면?
노상익위원
- 예.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 다음에 옥암지구 수변공원 조성 19쪽에 보면요, 지금 2008년 7월 20일에 계약을 해서 원가계산용역실시 완료를 했는데, 그 용역한 도면자료 있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도면자료요?
노상익위원
- 예.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있겠죠.
노상익위원
- 위원장님, 그것 자료 징구해 주십시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노상익위원
-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 용해2지구 및 백련마을 택지개발사업 해서 2007년 7월 12일에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용해2지구 받았고, 2007년 10월에 지구지정 및 개발용역을 착수해서 용역은 완료됐단 말입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노상익위원
- 완료된 그 전체자료는 아니고, 도면하고 도시계획 승인받은 것 있어요. 도에서 승인받은 사항 있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러니까요, 용해2지구는 승인을 받았는데, 백련마을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죠.
노상익위원
- 아니, 백련마을은 이제 설계 변경할 것이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죠.
노상익위원
- 공사 도중에 그것은 백련마을은 할 계획이고, 2지구만 우선 받아놓은 거 있어요.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노상익위원
- 그것만 자료 받아주십시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승인 뭐요? 승인서요?
노상익위원
- 예, 승인받은 것, 택지개발 승인받은 사항.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승인서요?
노상익위원
- 예.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용해2지구?
노상익위원
- 용해2지구죠. 2지구 승인받았어요.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백련마을 말고?
노상익위원
- 백련마을은 공사 진행하면서 설계변경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 다음에 22쪽에 보면, 임성지구 택지개발사업 금년 1월 7일에 타당성 조사 분석 용역 준공을 받았는데, 이 준공한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징구해 주십시오.
성오
조성오위원장
- 다시 임성지구?
노상익위원
- 임성지구에 보면, 2009년 1월 7일에 임성지구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 준공을 했어요. 이 자료 있습니다, 자료가. 그러니까 이 자료 징구해 주시라고요.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위원장님! 자료를 전부 제출하겠고요, 다만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발표 안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노상익 위원님께 보여 드리는 걸로 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그렇게 하십시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방금 노상익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전체 위원님들에게 다 돌려주시고요, 대외적으로 발표 안된다는 것은 무슨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임성지구 현재 개발계획은요, 타당성이기 때문에 지구 같은 것들이 밖에 나가면 아직까지 개발 투기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문제 있는 것만 제외하고는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부적인 검토를 한 게 아니니까요.
허정민위원
- 타당성 조사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거기서 별도로 분리해서 자료제출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용역서 전체를 제출 안 하시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제출할 계획인데요, 일부 저희들이 밖에 유출하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비법정 계획으로 사업성 검토내용은 대외비로 지급해 달라 하는 것도 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보여 드리는 걸로 하고요, 문서화 시키지 않겠다, 이런 얘깁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가급적이면 크게 문제없으면 전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사업성 타당성 조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히 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돼요.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이어서, 방금 위원장님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에게 다 배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준비해 주십시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동본원사 목포별원에 복합문화공간 세부내용은 어떤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시겠다는 겁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지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건물은 변형시키지 않고요, 현재 그것이 사용됐던 내용이 교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공간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그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그 바닥도요, 저희들이 나무로 깔아서 전시도 하고, 어떤 토론도 하고, 회의장도 하고, 다목적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허정민위원
- 운영이라든가,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와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아직, 이 사업은 문화예술과 사업인데요, 문화예술과에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마무리 지어서 다시 넘겨줍니다. 그런데 운영은 지금 계획된 것은 없는데,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술단체들한테 그걸 넘겨줘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현재 생각입니다. 하여간 계획된 것은 아닙니다.
허정민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공설시장 재건축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정부정책의 어떤 확정에 의해서 다시 상호협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2월중에 됩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2월까지 주택정책의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아마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공에서는 그 지침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정부지원이 좀 더 많은 사업을 선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절충안이 나오면 일단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협약 체결하기 전에 한번 별도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협약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시하고 주공하고 이루어진 이야기들은 없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있습니다. 수차례 저희들이 갔는데요, 이 사업 결정은 본부에서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시행은 광주에 있는 지역본부가 담당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죠.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수익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 자기들하고 한 데가 임대사업부입니다. 그 사업부하고 지금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요, 300호가 넘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왜냐 하면 단지가 안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300호가 넘어야 된다 해서 자기들은 1층만 상가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공에서는 상가분양을 좀 걱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지하4층은 전부 주차장으로 하고, 지상1층은 상가로 하고. 그리고 인구유입을 위해서 한 2, 3층을 행정시설로 하면 좋겠다는 것이 주공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5층부터 31층까지 한 24~25층은 임대형 주택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현재 잠정 계획입니다.
허정민위원
-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개발모형이라는 것은 별도의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러니까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아파트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장기하고 영구하고 있는데요, 영구임대아파트는 상당히 정부지원이 많지 않겠습니까? 대신 규모가 작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규모도 제약받지 않고 보조금도 더 많은 아마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정부가 개발한 모양이죠. 그 상품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봐서 그 상품을 갖고 우리가 접목시키겠다는 것이 현재 실무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정부지침이 나오면 하겠다는 얘깁니다.
허정민위원
- 알겠습니다. 11쪽에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사업완료시점을 올해 말로 잡고 있는데, 여기 이 센터의 운영에 대한 계획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젓갈하고 건어물유통센터를 만들 계획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상인회하고 얘기된 것은 젓갈조합이 있습니다. 젓갈조합이 현재 법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위탁관리 하고 싶은 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법인화 시키자고 해서 법인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인회하고 여기에 맡겨서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이 잠정 지금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허정민위원
- 방향은 지금 위탁관리로 잡고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방향은 위탁관리로 잡고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저희들은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년 동안에 의견들을 듣고 수렴해 가면서 결정하겠습니다. 현재 저 실무자 입장은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알겠습니다. 대학부지 개발계획 관련해서 아까 단장님 말씀은 이것이 뭐 시기적으로 지금 당장 어떻게 용도를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대학부지로서의 어떤 활용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두되 다른 활용방향을 또 고민해 보시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그 취지입니다.
허정민위원
- 그리고 다른 활용방안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저희들이 큰 유통이든지, 병원이든지, 대학병원 같은 여러 가지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옥암지구가 더 발전을 가할 수 있고, 또 빠른 시일 내에 택지를 매각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어떤 업종이든지 크게 환경에 문제만 없다면 검토를 해 볼 그런 마음입니다.
허정민위원
- 유통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유통 같은 것은 지금 제가 얘기한 건데요, 저희들이 뭘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무엇이 맞겠는가, 무엇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얘깁니다.
허정민위원
- 검토를 하시겠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 저도 쭉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계획된 부지를, 특히 이런 공공성 있는 대학부지 같은 경우를 단기적인 어떤 이익에 근거해서 쉽게 변경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신중성을 기해야 될 것 같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아, 물론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허정민위원
- 보면, 저희들이 지금 목포대학교에서도 산학협력단이라든가 또는 지금 대학병원 의료과 신설과 대학병원 설립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잖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알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래서 지역에서도 전면적으로 다 협조하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사용공간을 우리시에 요구한 이런 자료가 다 있거든요.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아, 저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다 지금 공문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2007년 5월에 목포대학총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관학협력협정서까지 작성을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여기 협정서에 보면, 이 대학부지를 무상으로까지 소위 말해서 부지를 제공한다는 이런 내용까지 기록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정한, 지금은 어떤 일시적인 현상에 의해서 쉽게 폐기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진행되는 그 과정들을 저도 관심 있게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6만평 정도, 총개발면적이 78만평이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래서 한 이 정도의 어떤 면적을, 20만평방미터 정도의 어떤 면적인데, 이 정도의 면적을 우리가 좀 아껴둬도 미래세대에게 좀 더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이 부분을 변경시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심사숙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팔아서 사업의 이익을 보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과 목포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법의 한계 내에서 그냥 줄 수 있다면 그냥 주고 싶은 마음도 있죠.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포대학에 의대 얘기도 두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용해캠퍼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관계 없습니다. 저희들은 전부 오픈시키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말씀이기는 합니다마는 염려되는 지점들이요, 매각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대규모 유통단지를 현재도 목포에 넘쳐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이 부분은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허정민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각에만 모든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마지막 부분에 임성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전남개발공사하고 무안군청하고 협의가 아직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개발권 문제입니다.
허정민위원
- 개발권 문제입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개발주체를 무안이 할 것이냐, 전남개발공사가 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지금 남악지구는 무안의 행정구역이었지만 무안이 개발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남개발공사한테 개발을 위임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 문제 똑같이. 그런데 이제 무안군에서는 전남개발공사한테 너희가 개발을 하되 개발이익금을 자기한테 주라. 지금 그런 문제인데, 전남개발공사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허정민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존경하는 노상익 위원님과 허정민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중복을 피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학도 복원의 1페이지요, 여기에 우리가 현장에 확인 갔을 때도 돌을 많이 깨서 거기에 쌓아놨던데 그 돌을 어디로 반출할 계획입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현재는 저희들이 자체 내에 소모시키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현재 석탄부두 쪽 있는 데가 한 1미터50 내지 2미터를 성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사용하고 돌이 사용 안 되는 것들은 최종적으로는 다시 반출해야 되겠죠.
박창수위원
- 그래서 그 돌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쪽에 마산인가, 진주에서 돌을 밑에 성토하면서 넣다 보니까 밀물과 썰물 때 드나들면서 그 지역이 한마디로 성토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공사가 투입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셔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이 돌이 제가 봤을 때는 소비하는데 그렇게 산더미만큼 지금 쌓아놨는데 그 부분이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매립한 용도가 아니고요, 매립한 게 아닙니다. 현재 그 위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뭐 공원에 문제가 있다면 적출한 걸 안 써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럼 그것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박창수위원
- 11쪽이요, 서남권 유통센터, 법인을 설립해서 이걸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하나의 참고로서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곰소항이나 충남의 강경이나 이런데 가면 토굴이 있어서 젓갈에 대한 이런 명성을 알릴 정도로 이렇게 그쪽의 향토에 맞게 개발되고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법인만 만들어서 판촉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주무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또 업무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곁들여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곰소항이나 예를 들어서 강경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차별화해서 좀 우리 산학협력을 해서 젓갈이 왜 우리 대한민국의 김치가 맛이 좋은가, 이런 걸 개발해서 홍보전략도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그걸 안 느낀 바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다른 지역에 다 갔다 와 봤고 그랬는데요, 하나 걱정은 뭐냐 하면 사실 그 점포는 단면적이 됩니다. 1층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가 6층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장의 배치문제가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그 건물을 저희들이 재활용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굴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하2층이 굉장히 층고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젓갈상인들이 선호한 이유가 바로 지하2층의 그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자연 숙성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층에도 자기들이 젓갈창고로 쓰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인데, 약간의 건물구조 때문에 1층에 못하고 지하2층에 숙성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실수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완벽하게 창고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좀 신속하게 한 것 보다는 차분하게 준비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박창수위원
- 예, 그리고 12쪽에 말씀대로 가톨릭병원 성지조성 사업해서 현재 너무나 홍보가 많이 돼서 우리 목포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현재 어디까지 왔느냐. 그 건물 병원만 철거해 놓고 아직 발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의문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우리 단장님 말씀처럼 대주에서 150억원 입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서류로서, 자료로서 좀 요구할 수 없습니까? 진행된 상황을 우리가 알려고 합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건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얘기했는데 교구청에서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창수위원
- 요즘 대주건설이 부도나고 이런 등등해서 이게 좀 신뢰성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해당된 곳에 대주건설이 150억원을 입금시켜 줬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이걸 성지사업에 기부해서 진행되는 사항에 동의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국세청이고, 그런 자료에 의해서 5백억원을 내 놓으니 하다가도 지금 조용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근거로서 이 부분의 자료를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시민들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계속 매달리고 거기에 기대만큼 부풀어 있다가 안 되면 목포시 행정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결국은 욕을 먹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그쪽에 요청하면 안 됩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저희들도 얘기를 해 봤는데요, 위원님도 종교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종교인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중간에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대주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광주교구청에서 깨끗지 않다고 해서 그 150억원을 반납하려고 했습니다. 그 정도까지 그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가 돈을 내서 만들겠다 하는 거기까지 검토를 했답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이것은 정식으로 세금을 내고 정식 이익금에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관계없지 않냐 하는 그런 분석이 돼서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입금된 통장을 주라, 주지 말라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서면으로서, 공문으로 한번 협조의뢰 해서 해봄직도 한데요.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저희들이 수차 말은 했습니다. 했는데 교구청에서 단호하게 거절하신 것이죠.
박창수위원
-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행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연구 검토, 그러면 공문을 보냈으면 그에 대한 자료, 공문 왔다갔다 한 것을,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이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교구청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그 교구청에서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시민들에게 홍보할 뿐이지 우리가 결정권이라든가, 방향을 정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다만 보고 있는 실정이 되겠죠.
박창수위원
- 그래도 알 권리는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시에서 진입로라든지, 모든 것을 내 주는데.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공개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건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몇 번 부탁했습니다.
박창수위원
- 한번 연구 좀 해 주세요.
허정민위원
- 성지조성사업은 앞으로 업무보고에서 빼 주십시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제가 제안사항으로 15쪽에 서산·온금지구 재개발사업 해서 대한민국에서 굴지의 제가 알기로도 포철이라든지, 이런 데서 컨소시엄을 해서 개발한다고 하는데 지금 와 닿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현재 한 1천미터 이하에서 온천탐사를 해서 온천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서 온천이 나오는 이곳에 개발을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홍보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신속하게 좀 경관이 좋은 이곳에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단장님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리고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약간 빗나간 얘긴데, 제가 작년 12월 17일에 시정질문 하면서 3함대 사령부 여기를 주차장으로 만들면서 우리시가 돈이 없기 때문에 살 수는 없고, 상호 교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물어보니까 지금 검토 중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현재 택지는 우리 단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지금 MBC 옆에 있는 부지에 그걸 시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매입을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 수립하고 있고요, 저희들한테서는 3함대사령부가 땅을 사 가야 됩니다. 그것이 현재 부흥산 밑의 그 땅이 대상지인데요, 지금 도시계획상 용도는 맞지 않습니다. 그 3함대사령부가 짓고자 하는 것은 문화시설입니다. 해관성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도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지금 변경해 주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 그것들을 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양부서에서 진행하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신속하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박창수위원
- 19쪽에요, 여기에 옥암지구 수변공원 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식재공에 가서 상록-소나무, 낙엽-메타외 수종, 관목에 광나무 그랬는데 이런 자문은 어디서 받아서 이런 식재공을 제시했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저희 직원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설계를 하지 않겠습니까? 설계서가 나오게 되면 그 설계서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박창수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메타세콰이어라는 이 나무수종은 잘 아시겠지만 담양에 가면 메타세콰이어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가을이 되면 낙엽이 져서 예를 들어서 인근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 하수구가 막혀버리고 또 단독주택 같으면 물 내려가는 물받이가 막혀버리는 이런 수종이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흉물스럽습니다.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상록수로 많이 교체해서,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나 혜화나무나 또 여러 가지 수종이 많은데, 왜 메타세콰이어만 393주나 들어가고, 또 광나무외, 외 하니까 그러면 광나무만 심는 게 아니라 21종을, 여러 가지 종의 이 많은 주수를 심는다, 이 말입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 해양목이라든지, 깡깡나무라든지 등등 키가 작은 나무 보고 관목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좀 이렇게 토의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시설이 되도록, 또 심어놓고 불편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의회하고도 좀 협의를 하자는 뜻입니다. 아는 사람들 있으면, 조예가 있는 전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박창수위원
- 그리고 22쪽이요, 제가 실무자하고 얘기도 해 봤습니다마는 고속철이 언제나 임성역이 종착역이 될 건지 지금 확정이 안됐잖아요. 2014년이냐, 2015년이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확정적인 것은 아니죠? 공문으로 받은 건 없죠? 계획이나 알아보고 그런 것은?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완공시기는요,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곧 착공한다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박창수위원
-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임성지구 택지개발을 전남개발공사로부터 듣는 바에 의하면 말씀대로 무안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전남개발공사에 의뢰해서 개발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남개발공사는 시기적으로 아직은 아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듣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골프장 얘기도 나오거든요. 지금 임성지구 옆 서해안 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미니골프장,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 목포가 많은 택지개발을 해 놓고 수요가 없기 때문에 현재 전남개발공사로부터는 개발이 불충분하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약간 좀 달리 생각합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적극성을 안 보이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별로 없습니다. 이 친구들은 여기보다도 저쪽 청호지구입니까? 저쪽?
박창수위원
- 보령지구.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보령지구. 그쪽을 먼저 개발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냐 하면, 도시 쪽에서 차근차근 개발해 가야지 왜 그러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수익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도시근교부터 해 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니까 목포시에서도 개발해 놓고 옥암지구가 지금 땅을 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전남개발공사에서 남악지구가 지금 너무나 많은 땅이 안 팔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쪽에 봉착해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관계자들을 자주 만나는데, 그 부분이 그래서 제가 알고 얘기를 한 겁니다. 실무자하고 나도 얘기를 해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임성지구를 개발하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물론 해놓고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현재 우리 여건상도 어려운데 옥암지구도 안 팔리지, 또 아파트 경기도 이렇게 안 좋은데, 개발해서 정말 우리시에 도움이 될까 의아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좀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 더 나아가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개발의 목표를 세워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계획으로도 5년 후에 이 땅이 나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어떻게 변할 것이냐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간사님!
최석호간사
- 단장님, 역시 도시개발사업단이 핵심부서인가 봅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첨예한 질의에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옥암지역에 있는 대학부지가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광역도시가 될 것 같으면 미래를 준비하는 개념에서 창업보육센터 유치를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어차피 무상제공에 대한 얘기도 있을 것 같으면 유수의 대학교와 컨소시엄을 한다든지 해서 창업보육센터 유치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예, 제안을 합니다. 또 각종 사업발주를 도시개발사업단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최석호간사
- 금년에 집행한 사업과 사업집행을 할 예정인 예산이 상당히 되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이 2개의 성격으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지붕 두 가족인데요, 원도심사업과하고 원도심재개발과는 본청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요, 신도심건설과만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약을 합니다.
최석호간사
- 그러니까 요즘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국제적인 경기불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아무튼 발주하는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율을 최대한 높여야 되겠다. 또 할 수만 있다면 관계부서 공무원분들께서 지혜를 모아서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여주는 것도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게 지금 가닥이 정해졌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래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예,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그러면 간략하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1페이지요, 지금 우리 백련마을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 신청을 아직 안 하셨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못했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아까 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잘못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진행된 사항을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작년 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전라남도에 승인신청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또 주민들하고도 약속을 해 왔고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전남도에 승인신청을 못한 이유가 그 계획이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지역본부에서 그걸 계획을 한번 심의하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주택공사 본부에 그걸 보고해서 본부에서 또 심의를 한답니다. 그 다음에 그 조정되는 안을 확정지어서 전라남도에 승인신청을 해야 되는데, 현재 주공의 인사이동 때문에 실무진이 대폭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통합과 합병 때문에 내부적으로 일이 좀 복잡한 모양이죠. 그래서 그 진행이 한 2개월 지연됐다. 그래서 빨리 끝내서 올리겠다 하는 것이 주공의 지금 답변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업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단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선 의원외 5명 발의】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전경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의원
- 안녕하십니까? 전경선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 그러면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경로당 개보수사업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로당의 보수업무가 중복되어 이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제1항의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에서 제4호중 “경로당의 보수를 삭제한다.”입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으며, 참고로 위원님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 실정으로 보면 공동주택 점유율이 지금 7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지원에 대한 예산이 항상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은 그대로 좀 놔둔 상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업무이관이 됨으로 인해서 그 예산은 추경에라도 좀 확보해서 공동주택 경로당 보수를 할 수 있게끔 강력히 권고를 해서 원안가결을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간사님!
최석호간사
- 경로당 보수를 복지과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전경선의원
-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이라고 해서 일반 주택가에 있는 경로당과 별개로 봐서는 안 되고, 노인복지차원에서 경로당 보수는 당연히 사회복지과에서 업무이관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석호간사
- 그러면 현재 예산책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책정을 해야 됩니까?
전경선의원
- 책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게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비용이 거의 노인당 개보수사업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사실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서 공동주택사업에 좀 더 지원할 수 있게끔 현 예산이 한 2억5천만원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로등 전기세 지원을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한 1억2천만원정도 밖에 안돼요. 그래서 노인당이 업무이관을 함으로 인해서 추경에 공동주택에 대한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좀 권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런데 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봤을 때는,
전경선의원
- 그러니까 개보수죠, 개보수. 지금 아파트를 건축할 때 신설은 당연히 그 허가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은 개보수입니다. 개보수에 대한 부분만이기 때문에,
최석호간사
- 그러니까 고친다든가, 보완한다든가, 그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전경선의원
- 예.
최석호간사
- 그렇다면 차라리 업무상 건축과에 해주는 게 더,
전경선의원
-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우리 목포시 경로당 지원조례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공동주택의 노인당이라고 해서 별개로 생각하고 또 주택가에 있는 경로당이라고 해서 또 별개로 생각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최석호간사
- 알겠습니다. 일단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상익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그 공동주택 부분만 건축과에 지금 예산이 주택특별회계가 있어요. 주택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주택특별회계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전경선의원
- 예, 알고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그 회계는,
전경선의원
- 거기는 지금 경로당 개보수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아니, 경로당을 줄 수가 있고, 다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은 국민주택 특별회계 예산 내에서는.
전경선의원
-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하는 것은 경로당 개보수 건만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 전체적인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을, 이걸 삭제해 버리면 국민주택 특별회계에서 경로당은 보수를 지원 안 해 줘야 맞는데.
전경선의원
- 그렇죠.
노상익위원
- 다른 것은 해 줘도.
전경선의원
- 예? 국민주택이요?
노상익위원
- 예, 국민주택자금이 별도로 있다고요. 회계가, 특별회계가요.
전경선의원
-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단순한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의 개보수사업 뿐이고, 그리고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이에요.
노상익위원
-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따 이야기합시다.
전경선의원
- 예.
노상익위원
- 알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최창호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완적인 성격을 갖고 개정하게 됐습니다. -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요, 신설된 사항인데 도 유관기관을 유치했을 때 저희들이 1년 동안 임대료의 50%를 지원해줘서 도 유관기관을 유치하자 하는 인센티브 성격의 조항을 신설했고요, 또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기준 신설입니다. 종전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등록을 한”, 이 문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럽고요, 또 “신규입주업체”라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업체들이 신청한 그런 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신규입주사업자에 대하여” 라는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장건축행위 판단여부는 저희시가 하는 것보다도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원도심개발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결정받도록 하겠다 하는 조항을 넣었고요, 또 임대료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영업시작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된다. 하니까 한 5개월 전에, 뭐 한 1년 전에 이미 영업한 사람들이 신청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신청기간을 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재팬-차이나 타운에 입주한 업체를 좀 더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당초에는 건물수선보조금 최고 2천만원까지였는데 4천만원으로 조정을 했고요, 매월 임대료도 1년 동안 만큼은 전액 주겠다, 하는 사항이고. -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월 임대료 전액을 영업을 시작한 달부터 주겠다는 얘깁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 내국인들은 영업 3개월 후부터 주게 돼 있었는데 여기는 바로 주겠다는 얘기고요, 매월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 이렇게 또 50%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사항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해 놓고 그냥 얼마하지 않고 바로 그냥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3개월 이상 영업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한 것을 회수하겠다 하는 조항도 거기에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간사님!
최석호간사
-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원도심에 건물은 많이 있으되 실은 입주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기존에 있는 건물의 용도에 맞지 않아서 들어오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들어서 또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전에 오래된 단독주택들을 예를 들어서 한 다섯 채 정도를 구입해서 철거한 다음에 신축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저희들 권장건축행위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저희들이 우리가 권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접근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로 새로 집을 짓는데 지원해 준다는 현재 그런 규정은 없죠.
최석호간사
-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일전에 여성회관 같은 경우도 실은 구입하는 금액보다 고치는 금액이 더 들어서 효율성면에서도 뒤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항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물론 좋지요. 그런데 거기까지 접근하다 보면 재정적으로 너무 우리한테 어려움이 없을까요?
최석호간사
- 아무튼 다각적인 검토도 하시고, 또 주변의 의견도 기회가 있으면 수렴을 좀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건물보조금이나 최고 4천만원까지 주고, 하수도료, 상수도, 뭐 도시가스요금도 할인해 주는데 보조금 지원해 준 데는 의무적으로 3개월 이상 영업을 해야 되는데, 3개월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리모델링 해서 생각해 보세요!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해서 영업을 시작했는데 3개월 정도만 하고 4개월 정도 하면 나가버려도 괜찮다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3개월 기간을 좀 더 연장해야 되지 않느냐. 6개월 아니면 1년이라도. 그래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자금 줘서 3개월까지만 하고 그 이하는 안 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생각에 대해서 단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3개월 잡았던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영업을 시작해서 3개월 동안 안 주거든요. 이 규정에 의하면 지금 4개월 차에 임대료를 줍니다. 그러면 3개월치로 한다면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반년 정도는 운영한다고 생각해서 3개월로 정했거든요. 정 위원님께서 검토하셔서 짧다 싶으면 더 변경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노상익위원
- 아니요, 왜냐 하면 리모델링하고 자기 돈 자금들이고, 또 보조금 받아서 고쳤을 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런 일은 현재 없습니다마는,
노상익위원
-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해 버리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업종을 바꿔주면 또 대수선하고 리모델링 하고 실내장식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이 기간만큼은 좀 다시 한번 조정해 보는 것이 어떻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이해는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반년 기준으로 했거든요.
노상익위원
- 예, 알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여기 원도심 권역에 있는 빈 건물에 도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 이전 시 매월 임대료의 50% 범위 안에서 지원인데, 단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규정이 사회단체 등록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체육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허정민위원
- 사회단체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는 다 가능하겠네요?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사실 개인단체는 생각을 안 했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유관기관,
허정민위원
- 그러면 표현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좀 일부단체, 사회단체…
허정민위원
- 애매하잖습니까? 단체라고 했을 때는 사회단체 등록단체가 지금 우리 목포시에 한 260개가 넘는데, 이 부분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 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문구는 좀 고민을 해 보셔서요, 의회에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까지 포함될 수 있겠는데요, 저희들은 체육회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렇게만 되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기 전까지 의회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건물수선보조금인데, 우리 내국인 대상 아닙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이것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신규사업자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현재 건물수선보조금은 내국인이 최고 2천만원까지입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활성화 시키려면 정말 몇 개 들어올지 모르는 재팬 차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쪽을 좀 상향조정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위원님,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대로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은 이렇게 도와줘서 어느 하나의 거리에 똑같은 업종이 다 오면 좋겠다 하는 목적인데, 좀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달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떻냐 하면, 이제는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어떤 상인이라든지, 어떤 조합이든지, 여기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오면 그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해 주는, 그렇게 안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집단적인 집적 성격이 안 되겠다.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저희들이 이대로 진행해 보고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아니고 적어도 두개면 두개, 하나면 하나, 세 개면 세 개 해서 딱 하나의 거리를 만들어 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허정민위원
- 그런 형태, 여러 가지 면에서 시행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평가와 거기에 근거해서 새로운 방안을 도출하신 것이 당연할 것이고요,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건물수선 보조금 또한 상한액을 2천만원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수선보조금의 몇 %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전체를?
허정민위원
- 예.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상한없이 그냥 풀로?
허정민위원
- 예, 수선보조금의 몇%.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입주를 해서 제가 건물수선보조금이 3천만원이 정확히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해서 투입이 됐으면 거기에는 50%,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인구를 끌어들이는 부분에서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개정할 수 있으면 그냥 개정하죠.
허정민위원
- 이 재팬 차이나 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위치는 어디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까?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당초 저희들이 고민한 것은 만호동이었죠. 구)우체국 있는데, 그 앞부분이었거든요.
허정민위원
- 그렇죠. 옛날 그 일본식 건물 있는 데나 이런 데.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근데 건물이 많이 있는 그곳이었는데, 이분들이 와서 전부 보고 그쪽 가니까 아무 상권이 안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번에 목포극장 그 길을 선택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은 ‘아, 그렇겠구나. 만호동은 참 힘들겠구나.’ 싶어서 그쪽 거리에 지금 저희들이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왜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재팬 거리가 됐든, 차이나 거리가 됐든지, 그런 예를 들어서 유물의 어떤 특성 있는 부분들을 살려서 하겠다는 것이 당초 취지인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일반 건물에 들어가서 내부에 다다미를 깔고 깔끔하게 한다고 해서 그런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저도 가서 먹어는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이 없는 부분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들어오겠는가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마는 좀 많이 고민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노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개월이라는 부분은 여기에 지금 매월 임대료 전액 지원 내용을 보니까 영업을 시작한 달부터 지금 지원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내국인들은 4개월 하에,
허정민위원
- 아니, 여기 재팬 차이나.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거기는 그렇고요.
허정민위원
-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3개월 부분은 최소한 6개월이나 1년 정도로 기간을,
창호
최창호도시개발사업단장
- 저희들이 1년밖에 안 주거든요. 임대료를 1년밖에 보조 안 하기 때문에 그 6개월 정도는 저희도 관계 없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예,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별로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노상익위원
- 노상익 위원입니다.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노상익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안 제7조 제2항 제3호에 있는 원도심 권역에 있는 빈 건물에 도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 이전 시 매월 임대료의 50%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를 유관기관 이전 시로 “및 단체 등”을 삭제하고, 안 제14조 보조금 회수 기준 및 절차 신설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자는 의무적으로 3개월 이상 영업하여야 하며, 위반 시 보조금 회수에 대한 내용 중에 “3개월”을 “6개월”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허정민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을 유관기관 이전 시로, 보조금 지원자 의무적으로 3개월 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님들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7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조성오 박병섭 노상익 박창수 허정민 최석호 ◇위원 아닌 의원 전경선 ◇출석공무원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창호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민술 담당자 박헌 속기사 정은미 첨부 : 1.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3.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조성오(인)
11시 44분 산회